권혁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ㆍ개정 건의안 (도시환경위원장 제안)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포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우형 의원입니다. 지금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ㆍ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월 4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안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지역은 넓은 미군공여구역과 집중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규제로 공장신설과 증설, 대학교 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제ㆍ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률안으로는 먼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와 군 협의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이 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공업지역 그리고 낙후지역 정비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으로 이러한 법률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ㆍ개정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ㆍ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ㆍ개정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군포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임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경기도 출연기관 통폐합의 진행속도 부분과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설립에 따른 지사의 의지 그리고 본 의원 지역구의 현안인 광명～수원 간 민자고속도로의 수리산 관통터널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시대에 청소년문화교류 전담팀 구성에 대해 문화관광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어 김문수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 도정질문에 앞서 지사의 이력을 잠시 훑어봤습니다. 지사께서는 1970년 서울대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하셨고 ’71년도에 제적당하셨다가 ’94년도 25년 만에 졸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등 1974년부터 1985년까지 약 11년간을 현장노동자로 노동운동에 앞장서셨고 1996년도 부천 소사구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후 16ㆍ17대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셔서 약 1년 2개월 정도 재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지방의원들은 저희들의 임기가 시작되고 약 1년 정도가 경과되면 향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는 어떻게 변할까? ‘내가 지방의원을 더 할까, 아니면 국회에 진출할까, 단체장을 할까’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사께서는 지사의 임기 후 미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를 한 번 더 하겠다,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한번 줘보겠다 이런 꿈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저는 도지사로서의 임무를 열심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이러한 도지사에 대한 직무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향후의 꿈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지사의 측근들이나 혹은 지사의 참모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 주변도 다 열심히 그냥 일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5월 14일 간부들과의 정례토론회에서도 산하단체에 대한 통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는 경기바이오센터와 중기센터의 법인통합이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통합관리 또한 있었고요.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안산ㆍ양평캠프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계획도 이때 있었죠?

네.

본 의원은 본 의원 상임위인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 3기에 이르러서 경기도의 대표사상으로 효와 실학사상이 대두되고 사회적 욕구 외 많은 문화적 인프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실학 효마을 등등이 이때 많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진장 부족하기만 했던 이 많은 인프라들을 설립하기에 급급한 현실이었던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인 현재에는 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긴 문화적 인프라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지사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지사께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마치 지사가 임기를 약 6개월 정도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간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아니면 어떤 부실기업의 촉탁 CEO처럼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출되는 그러한 CEO의 모습을 지금 지사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지사나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사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빠른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대권을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처음 서두질문에 “지사께서는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행정의 개혁, 혁신의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경기도의 행정전반이 대단히 방만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혁신을 더 스피디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문화적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곳에 세우면 됩니다. 하나 둘 필요한 곳에 세워주기만 하면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있는 문화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도출해서 도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진행하고 있는 통폐합과 민간위탁이라는 중요한 효율적 관리방안들은 향후 10년간의 경기도 문화예술 관리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아주 쉽게 일선에 지어주고 있는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모 지역에 2005년도부터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어진 도서관이 내년 3월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설계했던 도서관은 그때 당시의 개념에 맞추어 보면 단순한 열람실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도서관에 열람실이 많아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면 최고로 좋은 설계였고 최고로 잘 만들어진 도서관이라고 보통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개관을 불과 6개월, 7개월 놔둔 시점에서는 도서관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서관의 개념이 단순한 열람 이러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지금 전시, 소규모 문화행사, 도서의 택배대출 이러다 보니까 2005년 당시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설계됐던 그러한 도서관이 지금은 필요없는 공간이 무지하게 많아지고 꼭 필요한 공간이 들어갈 데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본 의원은 제기하는 겁니다. 지사께서 지금 결정하시는 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부분, 민간위탁 부분이 지사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도민들의 혈세가 좀 더 심사숙고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경우 지사께서 어떠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통합관리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추진하시는 것이 어떠신지라는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점이 있으실 때 늘 지적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비유는 제가 볼 때 적절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의 혁신, 도정의 혁신 부분은 우리 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도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과 경쟁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개혁 속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혁신의 속도와 그 강도가 약하다, 늦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사님의 그러한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혁할 부분은 개혁해야지요. 상처를 오래 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 지사의 그러한 생각에 충분히 동의하는 속에서도 지사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시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가령 쉽게 얘기해서 박물관, 미술관 통합 관련 토론회가 지금까지 네 번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부 지사의 의견과 다른 의견인데 지사는 지금 지사의 생각에 맞춰나가는 이러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현재 만들어지는 산하기관 통폐합이 정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뒤 경기도의 본모습을 세우실 수 있는 모습으로 심사숙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사의 그러한 빠른 행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서두에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그러한 지사의 또 다른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지사께서는 정치적으로 더 많은 압박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합방안이 되면 본 의원은 더 이상 요구하는 조건이 없겠습니다. 지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8월 말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 578개관 중에 약 19%인 112개관이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42개 도서관이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료도 2006년 말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의 21%인 1,061만 8,000권을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고 2007년도에도 지속적인 자료 확충을 위해 56억원을 지원해서 상반기 82만 8,000권의 자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민의 지식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생활권역별 중소규모의 도서관 확충을 공약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신 지사의 결정과 지원에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8월 6일 공포된 경기도 공공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 중 제2조에는 대표도서관의 정의로 “대표도서관은 도내에 설치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육성과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 복지구현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대표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표도서관을 어느 곳에 어떤 형식으로 설립하느냐, 어느 규모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땅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의 발전이 상당히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을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의견을 앞으로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언제쯤 설립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시간적 약속을 정해줄 수는 없으신가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서 검토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만 중요한 점이 기존의 도서관, 특히 도교육청에서도 수원에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대표도서관이 되어야겠냐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앞으로 논의하겠습니다만, 특히 도서관 조례에 나와 있는 지역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곳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는 도서관정보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못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사가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언제까지 건립하겠다는 지사의 의지를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언제쯤, 내 임기 쯤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언제쯤 완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사가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대표도서관을 꼭 신설 설립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을 신설한다고 할 경우에는 입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할 지역 대표도서관의 지정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지정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상에 보면 지역 대표도서관, 경기도 대표도서관 역할을 대신할 대표도서관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정기간, 일정규모의 도서관에서 경기도 대표도서관 역할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미래적인 측면에서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하나 정도는 서야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혹여 경기도청이 이의동으로 이사 가는 2010년 이후에 경기도청 이 자리를 대표도서관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실 의지는 없으신가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입니다만 대체로 도청과 함께 광교신도시 내에 설치할 경우에 약 1만 4,566㎡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의 도서관을 또 그곳에 설립하는 것이 지금 도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과 여러 가지로 볼 때 과연 그 도서관을 누가 이용하며 경기도 전체의 예산소요에 비춰서 적절한 위치 선정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공공도서관이 본 의원이 잠시 전에 비유를 들었을 때 말씀드렸지만 독서진흥을 위한 지식정보나 열람제공 외에 지금의 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시, 소규모 공연, 장애인 및 경로자에 대한 도서택배, 서로의 상호대차,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약간의 복지기능까지 포함해서 도서관이 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문화중심시설로 역할이 중요한 도서관이 그 역할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드는 도서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지사의 검토를 통해서 지사께서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언제쯤 세워주겠다는 약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서야 나머지 경기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도서관 인프라들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80개의 공공도서관에 민선4기 들어서 30여개 도서관이 신설되고 전국 최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도서관 수가 도민의 수에 비교해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취임 이후 가평, 의정부, 의왕 등 3개 시ㆍ군의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도서관 중요성을 역설하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알려면 박물관으로 가고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은 전국 최고의 인적자원입니다. 그 인적자원의 지식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도서관이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발이 묶여서 사서 인력을 확보 못해 도서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양의 2개 도서관은 9월에 준공될 예정임에도 개관 준비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2008년으로 개관을 연기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10개 도서관에는 109명의 사서직이 있습니다. 다만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94개 도서관에는 485명의 사서관이 배치되어 교육청 수준의 절반도 못되는 실정입니다. 시ㆍ군별 학교도서관도 물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 1,974개 학교 중에 1,87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도서관, 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하나씩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규직 사서교사가 74명, 비정규직이 955명 해서 1,029명의 사서직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거의 1개 학교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1명의 사서 인력도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서관 사서의 현실을 지사께서는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수치와 사서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지금 사서를 늘릴 경우에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우리 도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서를 더 채용할 경우에 다른 부분의 인력 절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안에 의해서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서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서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 전문 인력 사서를 본 의원의 욕심으로는 약 50% 정도 더 늘려달라고 지사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총액인건비제의 지사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사서 인력의 충원으로 도서관 정책,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하신 표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표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지사님을 비롯해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이 공공도서관 사서직 직급별 현황입니다. 지금 직급별 현황에 보시면 사서직원 총수가 594명에 4급이 세 분, 5급이 아홉 분,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칸 밑으로 내려 봐주세요. 하나 더 내려주십시오. 지금 보셨다시피 4급 세 분이 전부 교육청 관할에 계시는 도서관 사서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관할하는 도서관에는 4급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급 사서직이 아홉 분 계신데 그중에 여섯 분이 교육청에 계시는 분이고 경기도의 도서관에 5급직을 가지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난 2005년도에 한 분이 진급하셨고 2006년도에 두 분이 진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도서관 사서들의 직급이 높다고 해서 훌륭한 도서관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쁜 도서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일선 시ㆍ군의 도서관으로 발령받은 행정직 공무원 분들은 도서관을 한직으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본청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잠시 거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만난 도서관장 중에 포천 일동의 꿈나무도서관장 같으신 분은 행정직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서관에 대한 열정이 깊으시고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분명히 서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도서관에 파견된, 도서관으로 발령된 대다수의 행정직 공무원 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서 과연 올바른 도서관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방법이 나올 수 있는지 참 의문시 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단체의 장들께서 일반 사서직에 대한 인사평점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다 보니까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는 사서들의 직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도서관 미래를 위해서 전문성을 지닌 현장의 전문직 사서들이 도서관 정책에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사서인재 양성에 지사께서 좀 더 힘써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서를 특별히 우리 도에서 소홀하게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사서가 직급이 아주 낮은 이유는 주로 2003년 이후, 최근에 도서관에 대한 투자와 사서의 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근무연한이 짧고, 채용된지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승진연한이 지나면서 점점 직급이 상승될 것이고 또 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재교육과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전문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서직들이 최근에 임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관 인프라가 늘면서 사서직이 많이 늘었는데요. 본 의원은 이러한 늘어나는 사서들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경기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또 한번 지사께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세워질 경기도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약 3급 상당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도서관 관장을 사서직과 행정직의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앞으로 사서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적어도 3급 경기도대표도서관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사서들의 꿈을 심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서들에게는 당연히 꿈을 심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많은 꿈과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직급별 정원TO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표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서 직급을 올리면 다른 직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이런 경직적인 인사운용을 행자부로부터 강제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지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만이 현재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는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이 올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모쪼록 경기도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지사의 관심을 좀 더 촉구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지역구 문제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 문제로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수리산 관통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고려개발컨소시엄에 의해 건설되는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저희는 쉽게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광명시 소하동에 이르는 총 26.34㎞의 4차선 내지 6차로로 건설되는 도로입니다. 이 중 군포시 구간은 5.3㎞에 IC 1개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예정지가 군포시의 심장인 수리산을 관통하는 데 있습니다. 일부는 터널로 일부는 높은 교량 및 지상구간으로 수리산을 관통하여 통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리산을 사랑하는 군포ㆍ안양시민이 그동안 잘 보존해 왔던 도유림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도립공원 예정지 내를 관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산으로 이름되어 진 그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 진한 초록색, 연두색으로 보이는 그림이 경기도유림입니다. 지사님이 가서 보신 바로 그 자리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지금 군포시의 그림만 나와있습니다. 위쪽으로 까맣게 보이는 뒤쪽이 안양시 쪽 수리산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저 두 군데를 묶어서 경기도도립공원 예정지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 부분은 군포시 쪽의 도유림이 약 327.8㏊고 안양시 쪽이 약 219㏊로 지사께서는 벌써 네 번 정도 저곳을 다녀오셨습니다. 맞죠, 지사님?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난 8월 2일 도의 제3도립공원 지정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에 제출된 서린환경생태연구소와 명지대학교 용역자료에서도 표준안 중 자연생태보존, 경관, 이용편익에서 인근 다른 후보지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았고요. 자연보존 중심의 3개항, 이용중심의 3개항 합계도 다른 후보지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아서 군포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안양시민 등이 기대하고 있는 성남의 남한산성, 가평 연인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만들어질 수리산도립공원 예정지라고 군포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 지역을 민자고속도로가 관통해 나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라고 돼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이시는 저 빨간 글씨 위쪽에 일자로 나 있는 것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저것도 역시 수리산을 관통하고 있고요. 빨간 글씨 옆쪽으로 보이는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영동고속국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수리산을 정식으로 관통해서 나오는 빨간색 그림이 지금 말씀드린 민자도로의 수리산 관통부분입니다. 어딘지 대충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민들이 지사께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시와 수원시를 비롯해서 통과하는 많은 시들의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문제입니다. 이런 민자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 좀 다시 한 번 넣어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군포시민들은 이 도로를 우회시켜달라는 겁니다. 수리산을 뚫지 말고. 그래서 계획된 그림이 지금 시작된 저 그림에서 영동고속국도와 연결되는, 그래서 영동고속국도 옆쪽으로 붙여달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수리산을 뚫고나오는 그러한 그림이, 지사께서는 거기서 정확하게 그림이 보이시나요?

저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러한 경우에 얼마만큼의 거리가 더 늘어나는가를 시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해 본 결과 약 3㎞ 정도의 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공사거리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약 1분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군포시민들은 수리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군포시민들이 “수리산 관통도로 반대 우회노선 설치”를 할 때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수리산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고 아낀다는 것이다. 군포시민 모두가 소중히 보존해야 할 수리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뚫는다고 한다.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며 군포시민을 짓밟는 처사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빼앗아 파괴하려는 술책이다. 우리는 수리산을 불러 군포의 심장이라고 한다. 이 산을 관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뚫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산을 헤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사께 더 말씀을 드리면 KTX 고속철도도 수리산 부분을 관통하지 않고 우회해서 나갔습니다. 충분히 우회할 가치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하셔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저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검토에 의하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환경위원을 6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단체의 요청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산을 관통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송추에서부터 서울 쪽으로 나오는 사패산 터널문제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전 환경단체와 특히 불교계에서도 격렬하게 반대해서 지금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개통되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국회에서도 많이 와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립공원 안에 터널을 뚫는 경우는 우리 북한산국립공원 외곽순환도로가 역사상 처음입니다. 상당히 유래없는 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공사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터널을 뚫을 때 밑에 지하수맥에 미치는 영향, 산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최근 공법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법과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아직은 도립공원이 아닙니다마는 저는 도립공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와 입지 또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고 봐서 도립공원과 같이 생각할 때, 지정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그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공사가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 터널공법 자체가 교각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공법이 완벽하고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사실을 저도 현장에서 보고 깨달았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안한 점, 수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수리산을 충분히 보호하고 또 도립공원으로 앞으로 지정해서 더 시민들이 사랑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서도 이 도로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양립 가능하다. 과거에는 서로 상충한다고 봤는데 지금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당사자로서 관여했던 북한산, 사패산 구역 터널구간과 북한산국립공원의 환경과 터널이 공존하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현장 주민대표들과 함께 의원님께서 잘 이끄셔서 현장을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보셔서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는 그것은 하나의 과거의 우리 건설능력에 대한 우려, 그로 인한 염려가 아니시겠나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시공할 자신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계획도를, 민자도로의 계획도를 한번 봤는데 한 30m 높이의 교각이 군데군데 지나갑니다. 터널을 뚫고 나와서 군포 관내를 통과하는 교각이, 30m의 교각이 군데군데 통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터널만 딱 하나 뚫는다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터널만 뚫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30m 높이의 교각들이 우뚝우뚝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도립공원 예정지로서 또 우리가 사랑했던 수리산의 모습으로서 이것이 제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은 아까 본 의원이 드린 그림대로 우회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회할 수 있다면, 수리산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사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윤성균 문화관광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청소년국제문화교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국제교류라고 해서 중국 광동성에 7박 8일 49명, 안중 청소년황사방지우의림조성 사업에 네이멍구 자치구와 북경방문 5박 6일 29명,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에 중국에 5박 6일 48명 이렇게밖에, 청소년들이 해외에 문화교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경기도 내에 청소년국제문화교류가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청소년교류 분야는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전체 차원의 청소년교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A와 B가 합쳐서 C가 되는 퓨전이 아니고 A와 B의 고유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A 플러스 B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New Kin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와 내가 만나서 둘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자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단일민족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다인종 다문화 시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군포시 내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초ㆍ중ㆍ고생과 말레이시와 사바주의 학생들과 청소년국제문화교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바주의 가장 큰 축제인 카마탄 축제에 초정되어 가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문화인 사물놀이 심지어 최근의 문화인 비보이까지 공연을 하고 그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그들의 문화를 같이 공부하고 습득하면서 우리의 사물놀이를 가르치는 이러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청소년들은 매우 흥미있어 했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다녀온 청소년들은 말레이시아 사바와의 연계를 통해서 자신이 대학졸업 후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사업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착안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또 다른 주와, 이 주는 음악을 주로 잘하는 그러한 주여서 광명에서 실시하는 음액밸리에 광명 청소년들과 연계를 시켜주려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에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이 박물관, 미술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싹 해버려서 이걸 전담하는 팀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이, 경기도 본청 내에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경기문화재단에 청소년국제문화교류전담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박물관, 미술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직개편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경영의 합리성 차원에서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군포시 청소년들의 말레이시아 주정부와의 문화교류 사업이 2005년도부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장께서는 문화재단 내에 이러한 전담팀 구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는 참으로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 지난 1년간 각종 현장에 1,004회를 참석했고 그 이동거리는 총 6만 1,598㎞로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았으며 추석과 설 등 명절을 제외한 1년 365일 중 360일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팔당상수원수질개선, 명품신도시, 두바이에서 5억 달러, 파리에서 2,600만 달러, 중국기업과 체결한 4,000만 달러 등의 외자유치 등 정말 많은 일을 추진하였고 또 경기도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킬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현재 추진되는 많은 사업들이 지사나 그 일을 추진하는 일부의 욕심을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생각하시고 또 이 사업들이 단지 현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진정 10년 뒤 미래의 경기도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이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업은 또 다른 정체성의 혼돈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사께서 생각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경기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지사와 집행부의 심사숙고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조복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주시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인 문화공보위원회 조복록 의원입니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도정질문시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유감의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큰 상을 타고 오신 점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만 도지사의 일정에 맞춰 의사일정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다시 한 번 표명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4기도 어느덧 1년이 지나 태동기를 넘어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의회를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께 문화재보호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의 문화재 훼손과 방치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각 시ㆍ군의 담당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관리인력의 부족과 개방형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라고 호소하고 문화재관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천의 호로고루성, 당포성과 같이 뒤늦게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훼손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문화재를 살펴보면 문화재 지정을 위해 거액을 들여 조사만 하고 그 후엔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 주변개발과 산성비 및 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심한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의 고려시대 6층 석탑과 조선시대 어윤소 장군묘역, 파주의 이잔미성, 감악산비 등은 문화재 신청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김문수 지사에 대해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설령 그 얘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만큼은 다를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변모하지 않은 일관적인 문화재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라도 문화재보존관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정책에 대한 도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문화재보존관리 대책과 문화재정책 개선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 문화재가 각 시ㆍ군마다 수십 개 이상 방치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지정 유적 유물들 중 일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2000년 기전문화재연구원 및 몇 개의 대학을 통해 도내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 바 있으나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조사된 현황을 근거로 모든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보호해야 할 유산은 시급히 대처를 하고 혹여 가치가 낮은 문화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 그 지역의 발전과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문화재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목록화 작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대해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실버 지킴이 운영을 제안합니다. 관리인력을 따로 채용할 경우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 의원은 이러한 책임을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맡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정의 수고비를 지급하여 해당지역 문화재를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과 문화재도 보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실제로 예산문제보다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소일거리가 되어 매우 열심히 관리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 실버 지킴이 운영은 행정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재 실버 지킴이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권 테마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관광산업은 침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하여 잠은 서울에서 자고 경기도는 들러리만 선다는 오명에 비춰 해석한 것입니다. 지난 5월 도에서는 테마를 살린 평화권, 휴양권 등 6개 권역별 인프라 확충계획을 발표하며 관광활성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도 지적한 바 있는 중저가호텔 건립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테마가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숙박시설이 문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행 시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가장 많은 지출을 할 만큼 숙박시설의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64곳의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연간 50만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500만명 이상이 찾고 있는 평화권역의 파주시에는 관광호텔이 단 1곳도 없으며 인근 연천군과 포천시를 포함하더라도 고작 3곳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전체의 80%가 관광호텔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보관광지가 집중해 있는 평화권역이 관광 활성화에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권역개발과 동시에 숙박시설의 확충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보관광지는 정작 숙박할 곳이 없다 보니 여행코스에서도 1순위에서 밀려나 후순위로 되어버린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야말로 출국 전 몇 시간 둘러보는 코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대리서치연구소의 2005년도 경기도 방문객 실태조사 보고서의 외국인 사례를 보면 중복응답인 권역별 방문율을 볼 때 33.2%가 현재 평화권역에 해당하는 안보생태권을 방문하였으나 권역별 숙박률은 7.3%에 불과해 오히려 가장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곧 관심은 갖고 찾고 있지만 숙박할 곳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방문지별 기억에 남는 활동에서도 비즈니스가 7.6%, 수원성 방문 4.6%보다 휴전선이 있는 평화권역의 방문수는 9.4%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분단국가의 느낌과 접경지역에서 갖는 현장감은 그만큼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서울의 고급호텔이나 한류우드의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과 접경지역에서 보내는 하룻밤의 숙박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부여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12월 경기북부 환경NGO 간담회에서 “임진강은 세계적인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숙박시설이 없는 임진강 주변지역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관광산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 임진강의 미래와 다수의 안보관광지를 비롯하여 향후 연천 전곡리 선사박물관의 개관시점이 되면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북부지역을 찾을 것이 예상되므로 숙박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 온돌문화체험 전통가옥단지 조성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돌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온돌문화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중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도 온돌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외국의 난방방식과는 달리 방바닥의 따뜻한 느낌을 받는 외국인들은 매우 신기해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경상북도의 하회마을과 경상북도의 선비촌, 전라북도의 전주 한옥마을도 최근에는 보수와 개량한옥 신축 등으로 더욱 많은 내외국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의 문제해결과 함께 평화권역의 온돌문화체험 전통가옥단지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도 한옥펜션, 황토방펜션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돌을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들의 월별 방문율을 보면 11월과 12월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추운 한겨울에 온돌체험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국이 1차 동북공정을 끝냈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온돌마저 자기네의 문화유산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대응방안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온돌문화체험 전통가옥단지 조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북부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한국전쟁 이후 50년이 넘도록 안보완충지 역할을 하면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대표적인 낙후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과 산업,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관심을 보여 투자를 한 만큼 장족의 발전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큰 기대가 되리라는 반면 교육과 문화 인프라는 여전히 경기북부의 취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모두 109개 기관이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은 그중 19%인 21개 기관에 불과하며 공공도서관 역시 도 전체에 도서관이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에 있는 150개 기관에 비해 경기북부에는 29%인 43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이 지역사회 내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낙후되고 뒤처진 문화 인프라 확충과 설립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통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행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등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열악한 교육․문화 환경으로 인해 고향을 등지곤 했습니다. 개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경기북부가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만족과 감동 그리고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더 이상 도태된 문화환경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로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북부지역 소외문제는 단골메뉴가 되어 버렸지만 그만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북부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거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성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 4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가해자 연령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교내에서, 그것도 대낮에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건은 음란물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학교 성교육의 부실함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등학교 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현황에 따르면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2005년 54명이었으나 2006년 7월까지 97명에 이르는 등 교내 성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성범죄사건 97건 중 1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3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한국일보에서 성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10시간 미만의 성교육을 받았다는 답변이 70.2%, 10시간 이상 14.7%인 반면에 받은 적이 없음도 15%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용 음란물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17.9%, 중학생이 52.7%, 고등학생은 84% 등 전체적으로 51.5%에 달했으며 이 중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66.8%로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 47.8%에 비해 음란물에 대한 경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인물에 대한 감시와 함께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10시간의 성교육 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교육 시간이 정규 교과목 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교과목 시간을 빌려 끼워넣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에 연속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성교육 내용 또한 90년대식의 신체변화 또는 순결교육에 머무르며 현실에 뒤떨어진 프로그램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서에서도 66.2%는 그저 그렇다, 14.5%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답해 전체 학생의 80.7%가 현행 학교 성교육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정규 보건과목을 통해 연간 70시간 이상을, 미국 일리노이주는 연간 80시간 이상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도 교육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를 리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짱만 끼고 있는 도교육청의 방관자적인 자세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각 학교에서 연간 성교육 수업시수를 보고만 할 뿐이며 어떠한 교재로 무슨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아 교육청에서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학교 성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성교육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문화 관광 발전과 더불어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안전한 학교교육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에서 실현 가능한 제안과 질문을 하게 된 점을 밝혀두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의 양심에 부끄럼 없이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끝맺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복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회 김의현 의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학교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본 학교는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너무도 오랫동안 세월의 때가 묻어 노후화된 외양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 72%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크게 학생과 학교 안전 차원에서 학교 건축물의 내진관련 문제와 학교급식사고, 식중독 예방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학교 지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을 경기도 내 학교에 우수학교 급식소 시설 개선비, 손소독기 및 조리장 무인자동공간살균소독기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지원해준 경기도의 선진적 행정에 대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학교에 지원해 준 지자체는 1999년 경기도가 최초였으며 서울특별시는 2007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ㆍ도의 경우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불만도 있고 질시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 조성에 학교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식품안전사고 예방지로 그 중요성이 어느 곳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또 단 한 번의 사고로 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식품진흥기금으로 1999년부터 학교에 지원을 시작한 후 2005년 174개교에 2억 1,100만원, 2006년 110개교에 2억 3,400만원, 2007년 380개교에 3억 8,2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008년에는 5억 예산이 잠정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HACCP 전문인력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에 학교 현장의 영양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내에 식품진흥기금 지원 학교 급식소 중 위탁급식소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해 융자가 가능하나 직영급식소의 경우 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학교를 공공재로 볼 것인지 여부에 의해서 기금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교육현장에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타 시ㆍ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HACCP 전문인력 교육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내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요? 현재는 3일 교육 30만원 중 20만원 지원,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업종 종사자와 같이 섞여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의 교육과정상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현재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 2005년 532억에서 2007년 386억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업장 시설 개선 이자율을 2006년부터 3%에서 1%로 낮추었는데 이러한 금리 인하 조치가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에 얼마큼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식중독 발생 및 학교급식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6월 말까지 262건의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5,712명이였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 식중독 발생건수는 2006년 15건에 비해 올해 4건으로 사고가 많이 줄었으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단 1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6년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겨울철까지 학교 식중독 사고가 많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감염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가열하기 곤란한 생굴과 홍합, 대합 등 조개류와 채소류가 주 오염원이고 사람 간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겨울철에도 학교 및 사업장 등에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난방으로 인한 높은 실내온도와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발생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약청과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학교급식소 688개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체 61개소, 식재료 공급업체 67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21개소 중 63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7년의 경우 학교에 식중독 사고가 줄어든 상황이지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께서 직접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점에 대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싸는 수고에서 벗어났지만 급식안전에 대한 불안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급식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경기도 내 24개 시ㆍ군 소재 고등학교에 식자재 납품업체 2,086곳 중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한 업체는 43%인 89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7%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재료 업체의 선정과 계약과정에 절차적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의 식자재 납품업체의 계약방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나아가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좋은 식자재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통한 학교 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및 발생에 대한 대응조치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항 중 학교현장에 HACCP시스템 적용 및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신바 경기도와 협력사업 등을 모색하여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학교급식이 중단되기보다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학교급식의 제반사항을 체크하고 관리한다면 학교 식중독 사고 제로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지진 대비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학교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4년 경북 울진 해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고 2007년 1월 20일 오대산에서도 진도 4.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2007년 나가타 인근에서 6.6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전역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입니다. 지진 전문가인 김기영 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는 지진이 잦아지는 이유는 한반도 주위의 응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앞으로 규모 6을 넘는 대형지진은 발생할 확률이 적지만 규모 4～5 정도의 지진은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진의 심각성을 착안하여 2005년 지진 대비 건물안전진단을 건축법 시행령을 새롭게 규정한 현실에서 현재 경기도 내 학교의 72.3%가 내진설계 미반영 건물로 밝혀졌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32조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정부의 일정에 발맞추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면서 도내 1,950개의 초ㆍ중ㆍ고 학생 185만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안전한국훈련 역시 첫 날 태풍대비에 이어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지진에 대비한 훈련에 할애할 만큼 이제 지진은 우리가 조심하고 대비해야 할 실제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단계입니다. 지진의 위험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후훈련 못지않게 사전예방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진방재대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하는데 이를 역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상부 지침이 없다면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봅니다. 이 지진대비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내부지침 마련에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 2007년 상정예산 중 학교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가 5억 2,000 중 3억 2,000으로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용역비를 가지고 연구용역의 실시가 연내에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 필요한 연구내용이 다 나오지 않았을 때 대비책이나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태흥 의장, 이주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의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시흥시민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1년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본 의원을 포함한 선배ㆍ동료의원들이 도민을 대변하여 제시하는 대안들과 의견들이 행정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선되지 않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한계에도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고심하는 공무원 여러분을 볼 때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경기도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첫 번째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남서부지역의 효율적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연결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기획예산처로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 받은 후 10년이 되었고, 2006년 11월 20일 지사께서 참여한 가운데 기공식을 하여 201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8월 말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첫째, 2002년 경기도가 산정한 토지보상가는 862억원이었는데 2007년 2월 현재 보상가는 2,972억원으로 5년 만에 3.7배가 인상되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현황은 토지와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총액 2,972억원 중 현재 보상금 지급액은 962억원이며 소유권 이전과 계약은 완료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325억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금 지급 후 실농비,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중 신고를 하면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보상비 부족액 2,010억원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둘째,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구간 중 하상동 태평아파트 통과구간 방음터널 설치와 물왕리 월미마을 방음벽 설치, 통로암거 설치, 마을길 선형변경, 금이동 도리재 마을 금이2교 확장, 논곡동 산호아파트 통과구간 방음터널과 교량연장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민원들을 해결하려면 대략 400억원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사업주체인 경기도와 시공주체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주) 간에 이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분노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태평아파트 주민대표로부터 1만 722명이 서명한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지사께서 기공식에서 도지사의 임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주민들과 직접 약속하신 이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셋째, 시흥시는 폐염전 부지에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이 생태공원 하단부를 지나가게 되는데 생태공원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 8월에 제2회 시흥갯골축제를 치르면서 3일 간 15만명이 참석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해안생태계공원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큰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다행히도 올해는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구간에 하루 1,200대의 차량을 주차하여 작년보다는 주차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3공구 구간을 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공사한다면 평소에는 시민체육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제기간 중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시흥시와 협의하여 이 구간 공사를 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넷째, 제3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염전구간에 골프장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상정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고속도로가 붙어 있어 개통된 후 골프공이 고속도로로 날아올 경우 대형사고 위험이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민자를 유치해 경기도에 큰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남기겠다는 의욕과는 달리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방재원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자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역할분담과 책임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실시계획에서부터 시흥시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어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기 지연, 추가건설비, 보상 지연 등의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공사추진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위원회는 현재 11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서류만 존재하는 위원회가 22개입니다. 활발히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회가 단순히 법적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개진이 아닌 미리 결정된 부서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사례가 많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충분히 재조정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임기가 대부분 2년으로 사업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집행뿐 아니라 사업평가나 환류기능까지도 위원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업무가 자주 순환되는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 ‘위원회는 단순히 상징적이고 책임분산 장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김문수 지사께 질의합니다. 119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많은 위원회들이 형식적인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여 지방자치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시키고 5.9% 밖에 안 되는 시민사회단체위원, 여성위원의 참여를 더 높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열만 나게 하는 복지택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통팔달 뻥 뚫린 경기도 교통망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김문수 지사님! 대중교통의 편의는 건강한 일반인에게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교통정책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그동안 시범 운영하여 온 장애인 복지택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6개 시에 30여대의 전자동 리프트가 장착된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 대기영업을 하고 이용요금은 일반 중형택시의 50%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복지택시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는 장애인 특수차량으로 운영업체가 구입한 것인데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이 저조할 뿐 아니라 지원규모가 차량 1대당 연 1,200만원과 콜센터운영비 연 240만원으로 총 1,44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교대도 없이 매일 14시간씩 대기하고 있는 운전자 인건비, 연료비 외 연 3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차량수리비 등으로 부담되어 6개 시ㆍ군의 19개 운영업체 일부는 장애인 복지택시를 지자체에 기부할 테니 운영주체의 계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A씨는 장애인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이용 운영하고 있고 B씨는 아예 세워두고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C씨는 전담기사가 없이 택시조합 노조위원회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장애인들이 이용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적절한 행정적 지도와 지원으로 원만한 운영이 되지 못한 것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택시의 제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둘째, 경기도에 장애인이 38만 6,000명이며 리프트차량 복지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지자체 장애인은 5만 6,000명인데 현재 6개 시에만 시범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각 시ㆍ군의 확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중앙정부에서 2005년 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가 지방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31개 시ㆍ군에서 수립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주거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말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9.5%이며 이러한 고령화율로 2026년에는 20%를 넘고 2050년에는 37%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2006년 현재 7.4%이며 이러한 고령화율로 볼 때 경기도는 2023년 14.8%, 2029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을 할 경기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조성방안으로 고령자주택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고령진입층이 노후를 대비하여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의 약점을 보완한 노인맞춤형 주택입니다. 이에 경기도의 고령자 자립 안전을 지원하는 주거지원대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노인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해 보시고 정책적으로는 첫째, 고령자 전용임대주택 확대 보급 계획과 둘째, 노인주택개조지원제도를 수립하고 현 지자체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단체로 하여금 고령자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령자 주택개조 업무상담 및 개조지원,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 알선 등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세 번째, 본 의원이 지난해 의원연구용역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지역을 이주하지 않고 30～40세대 정도 공동주택에 모여 각자의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인프라를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공동주택에 관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시흥교육청 청사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교육감께서도 아시는바 시흥시교육청은 2004년 4월 3일 개청하여 3년 반이 지난 현재 교육청 청사 없이 시흥중학교에 임시 입주하여 불편한 가운데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황은 시흥시교육청과 정왕동 지역주민들은 정왕동에 위치한 폐교부지인 군서초등학교에 설립하면 청사신축의 시급성을 해결하고 부지매입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군서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결코 쉽지 않은 까다로운 허가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시흥시와 일부 시민들은 장현택지개발 내 교육청 청사부지가 건교부로부터 지정 고시되었고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행정타운 조성지역인 장현택지개발지역으로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흥교육청은 택지조성 후 2011년이 되어야 입주할 수 있어 너무 늦다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지역적 갈등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시흥교육청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사업단장 앞으로 시흥시 장현택지개발지구 내 교육청사부지 용도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고시된 교육청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바 군서초등학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변경을 위한 서류가 광역수도권관리계획으로 타 시ㆍ도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건교부에서 폐교된 군서초등학교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변경을 승인한다는 보장도 없는 가운데 시흥시교육청사 부지매입과 설립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지역교육청 청사이전 절차는 당해 교육청에서 자체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 우리 교육청으로 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 승인요청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지역교육청의 문제라 하여 안일하게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교육감께 시흥교육청 청사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의 안정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대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상 부의장, 양태흥 의장과 사회교대)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 김의현 의원님, 권혁산 의원님, 황선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복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 수상관계로 경기도의 수상을 받기 위해서 본회의 시간이 늦어진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는 문화재 보호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부분에 문외한이고 잘 모르지 않느냐, 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화부분을 조금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국립박물관이 없습니다. 전국에 다 박물관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도 국립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줘라 하는 결의를 해주시고 중앙부처 이하 이런 데 지적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도민들이 즐거워하시고 의원님들을 더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앙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는 박물관도 안 해주고 대학교도 못짓게 하고 이전도 못하게 하고 방송도 시청료만 받아가고. KBS 시청료 제일 많이 받아가면서, 방송 지국이 전국에 18개 있는데 한 개도 없습니다. 무슨 국립대학이, 일반 종합대학이 제대로 있습니까, 교육대학도 캠퍼스만 있지 교육대학도 안 만들고. 그럼 경기도는 문화가 없느냐? 아시다시피 경기도 문화가 제일 찬란합니다. 개성이 475년간 수도였고 한성백제로부터 시작해서 선사시대도 동북아의 유일한 연천 선사시대 유적, 화성, 융건릉 여러 가지, 너무 너무 많은 문화가 있는데 왜 박물관도 없고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유지돼야 되느냐. 저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런 잘못된, 경기도에 대한 홀대정책, 특히 문화적 홀대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발언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잘 모르는 것은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과 얼마든지 논의하고 제가 중요한 정책을 소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선 순위를 바꾸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받들겠습니다. 저는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잘 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맡으신 것도 전문성을 본다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저사람 농업을 모른다. 도시, 건축을 모른다.” 제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보다 제가 전문성을 따져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모든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우선 순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고 돌파해 나가서 조직을 간소하게 하면서도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업, 그리고 이 넓은 경기도, 다양한 경기도를 스피디하게 변화시켜서 중국의 산동성, 광동성을 능가하는,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능가하는 세계적인 경기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 융건릉과 용주사 사이를 가보면 문화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아름답고도 슬픈 역사와 사연과 많은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곳을 완전히 주택공사가 집을 짓도록 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 문화 현실입니다. 만년제 다 경기도 문화재 해놓고 만년제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걸 전부 스톱시켜놓고 만년제도 복원하도록 하고 만년제를 훼손한 책임자들을 모두 찾아서 징계처분을 다 했습니다. 복구를 다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수원시민들께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거의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들의 자력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케 하고 또 훌륭하게 복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외에 우리 경기도에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관련된 문화재만 하더라도 오산에 있는 독산성부터 행주산성, 많은 나라를 지킨 유적, 또 김훈 작가에 의해서 잘 알려진 남한산성만 하더라도 도립공원으로 그동안 광주시에 위탁이 되어서, 사실 제가 가볼 때 도립공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체면이 손상될 정도로……. 이게 과연 도립공원이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것을 바로 올해부터 도가 직영토록 바꿨습니다. 도가 도립공원이라고 지정했으면 책임을 지고 도민의 위상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해야지 되겠느냐 해서 도가 광주시에 위탁 줬던 것을 다시 받아서 직영토록 하고 그리고, 그 돈 몇 푼 안 되는 걸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고 휴일이 되면 길이 다 메워졌습니다. 입장료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백자, 도자라 하겠습니다. 이 도자부분도 집중적으로 지금 도자 일정한 흥행과 양, 판매부분은 어느 정도 올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질이 사실 문제입니다. 질 측면에서 어떻게 도자의 질을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 많이 전문가들을 모셔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문화의 질,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를 가꿔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다만 문화행정을 하는 것이지 문화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문화행정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열린 문화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형성된 문화 이것은 아주 오랜 역사가 있겠습니다마는 한성백제의 수도로부터 시작해서 한강을 둔 역사적인 생태와 문화적 유적 이런 부분은 특히 김포의 조각나루 용강포 등 또 여주에도 나루가 있고 이 수운과 해운이 맞닿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류와 서해안이 맞닿아서 오랜 역사와 많은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MZ에 의해서 방치되거나 또는 그동안 물과 관련된, 바다와 강과 관련된 문화가 상당히 소홀히 돼 왔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또 각 시ㆍ군의 여러 가지 조사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고 복원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 임진강 또 경기도에 약 2,700개의 강 주변에 형성된 여러 가지 문화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곡 선생님. 사실 강원도에서 자기들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주에 있는 이율곡의 묘소와 서원은 그리고 허준 묘 또 아주 훌륭한 분들, 이천의 서희장군이라든지 여주의 명성황후 생가와 세종대왕릉, 좀 전에 권혁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다음에 연천의 경순왕릉 여러 가지 유적이 또 용인에도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와 사당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역사적 인물과 그 유적에 대한 부분도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각급학교에 경기도의 위대한 위인들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예술적 수준의 동상을 세우고 또 교육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도청보다도 도청을 옮길 때는 도청에도 아주 훌륭한 예술품 수준의 경기도를 빛낸 인물들, 지금 도청 입구에 다산 선생님의 흉상은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을 생생하게 재현해서 모시고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우리 문화 경기도를 위해서 대단히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유적으로서도 양주의 회암사 터는 대한민국 최대의 사찰입니다. 우리 도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의 흥국사라든지 또 천주교의 많은 순교 터도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지들 이런 훌륭한 유적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세계적으로도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찬란한 문화와 여러 가지 사상 또 인물이 많이 있는 곳으로 빛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조사와 발굴 그리고 목록화, 지도를 제작하는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해당 시ㆍ군과 더 협력하고 각급 문화원, 문화단체 또 경기도에 서원도 많이 있습니다. 서원 향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빛나고 있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 문화재 실버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한번 실시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예산 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2007년부터 국가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는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을 5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노인층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재교육도 받으시면서 폭넓게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더 정책이 잘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 북부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북부지역은 특히 문화가 찬란한 지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주로 밑에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대륙, 시베리아나 몽골이나 이 대륙에서부터 내려온, 북방문화가 내려온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북부지역은 고려의 475년간의 도읍과 또 한성백제의 도읍지 그리고 한성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북부입니다. 한강으로 보면 북부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북부지역의 역사적인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비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호텔이 부족하다. 사실 호텔문제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한번 해보려고 오늘도 제가 행사가 신라호텔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에 5성급의 훌륭한 호텔을 한번 성공시켜 보느냐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전문적인 호텔경영의 노하우 그리고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공 가능한지를 저는 계속적으로 묻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주력하고 관광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전적으로 같은 생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지금 박물관, 미술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박물관, 미술관을 논할 것도 없이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데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경기도 8군데 시ㆍ군이 영화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천 같은 데 영화관도 없습니다. 간단한 영화관도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경기도립미술관이 연천에 갔을 때 전곡읍사무소 복도에서 그냥 했는데 사실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단으로부터 희생이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문화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울 만큼 너무나 기초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특히 교육과 문화를 뗄 수 없다고 볼 때는 경기북부지역의 대학이 지금 항공대학, 대진대학, 중문의대 이렇게 4년제 대학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군기지이전 지역에도 파주에 이화여대나 서강대학 유치를 어느 정도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머지 더 많은 대학이 우리 북부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훌륭한 인재와 또 문화적인 시설과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인프라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훌륭한 학교, 훌륭한 교육인프라 그리고 훌륭한 문화인프라 이런 것들이야말로 미래에 우리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가장 선두주자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북부 지역은 저는 판단컨대 지금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지역이고 피해지역이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가장 각광받고 성장 자체가 남부지역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할 날이 멀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는대로 우리 북부지역 문화권이 개성문화권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 경기도는 개성지역의 고려박물관 또는 개성지역의 유적을 복원하는데도 우리 경기도가 남북과 협력해서, 북한 당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마는 개성의 고려박물관 이런 데를 제가 한 두 번을 가봤는데 너무나 초라해서 그게 박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참 가슴 아플 정도로 너무나 작은 기와집에 몇 개를 초라하게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고 발굴하고 보존하고 빛나는 우리 문화유적이 그렇게 초라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북부 지역의 여러 가지 부족한 문화, 교육인프라 그 외에도 SOC부분이나 주택문제, 도시발전, 산업단지 모든 부분에서 북부지역이 빈약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권 테마개발 관련해서는 문화복지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의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199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식품진흥기금을 도내 학교급식소 시설에 지원해 준 데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직영급식소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소의 영양교사를 방학기간 동안 HACCP교육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학교급식소 영양교사들에 대해서 HACCP교육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주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원님 지적처럼 내년부터 무료로 실시할 경우에는 더 많은 학교 영양교사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무상으로 원하시는 학교 영양교사 전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급식소는 무상으로 안 해주고 학교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상당한 항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우선 그렇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학교급식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특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도록, 걱정이 없도록 김진춘 교육감님과 학교 당국과 협력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농민회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인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제안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고 저희 도에서 일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일정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 그냥 지어서 드린다. 무상 사용한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 농민단체하고 그동안 협의를 많이 해왔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현재 화성 농업기술원 안에, 농업정보관에 농업지도자회라든지 몇 개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쪽이 지금, 여기 제3별관이 다 되면, 지금 고시계가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옮기게 되면 한 동 전체가 비게 됩니다. 그 부분을 농업인단체들의 회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농민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더 좋은 건물을 밖에 번듯하게 지어 달라.”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게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농민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농업기술원에 있을 때 훨씬 더 농업기술과 정보도 습득할 수 있고 같이 노력함으로써 시너지가 더 큰 회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주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가 상당한 규모로 건축될 때는 농업인회관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판단은 최근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 자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농업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선진농업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것은 훌륭한 농업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 도 공무원들을 보자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농업, 축산, 수산, 임업 이 직원과 이 연구직원들이 가장 우수한 공직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제가 검증해 보건대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분들이 한 분야에 오랫동안 전념해왔고, 자기가 맡은 일에 공직에 들어올 때부터 전념해왔고 두 번째로 경기농업 자체가 원래 수준이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수준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의 농축수산, 임업 분야의 공직자와 연구원들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농업인들은 어떠냐, 젊은 농업 CEO들은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연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업인들이 약 4,000가구가 넘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사를 그만하겠다고, FTA뿐만 아니라 자꾸 도시화도 되어 오고 농업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후계자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사기를 격려해서 이분들이 “재미있게 농사도 짓고 꿈과 비전을 펼 수 있는 것이 농업이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신념을 갖춘 실력 있는 젊고 조직화된 농군을 많이 만들어내면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적인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인적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 농업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농업인회관은 단순히 농업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한 장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은 자기교육이고 자기학습이다. 이분들이 바로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서로 상호 자극을 하고 상호 교육을 하면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함께 어깨동무해서 한 사람이 좌절할 때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절망할 때 도와주고 이러한 농업인회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요청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농업을 발전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련과 난관을 말씀 그대로 자족, 스스로의 힘으로 펼쳐 나가야지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농민 내부에서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역경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젊고 패기 있고 비전이 분명하고 조직적인 리더십을 갖춘 농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FTA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서 외국산 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추기 위해서 토양특성에 맞는 비료 성분을 분석하여 맞춤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계시는 여주지역을 비롯해서 용인 등 여러 시․군에서 토양분석을 통한 환경 친화형 맞춤비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 등 7개 시․군에 맞춤비료 공급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토양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친환경 농업관리실의 노후장비 교체와 분석기술을 지원하여 맞춤비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수원 등 2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맞춤비료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문제와 관련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과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계획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배정받아서 하수처리장을 늘려나가는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돼지, 닭, 젖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는 해양배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해양배출이 제로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퇴비액비화시설, 축분비료 생산업체 수분조절형 톱밥지원, 액비저장조, 살포장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유기농산물 소비증가 등에 힘입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대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광주시 실촌읍 삼리 구 종축장 부지에 약 5만 4,000여평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가 70% 있고 또 기금이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하수처리율이 의원님 지적처럼 올해 1월 1일까지는 우리 팔당지역이 66.7%로 대단히 부족합니다. 저는 서울의 99.9%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90% 이상은 제 임기 내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일부 오해로 이 하수처리장을 더 지으면 집을 더 지을 것 아니냐 걱정을 해서 잘 안 해주는 점이 있는데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을 해서 꼭, 환경부장관도 마시고 있는 이 물이 돼지, 젖소의 분뇨로 더럽혀지고 처리도 안 하고 마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환경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고위직 환경공무원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잡수신 그 물의 처리율이 죄송하지만 60%대밖에 안 된다. 좀 알고 잡수시기 바란다.”고 제가 늘 주위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시는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계속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결정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특별히 전 수도권 시민이 마시는 물을 생산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결의를 해주신다면 특히 중앙고위직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하수처리 제고율을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종대왕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도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의원님께서 의원님 지역구를 통과하고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송도 신도시와 바로 연결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일전에 제가 송도 신도시를 가보니까 영종도 공항에서부터 바다 속으로 인천대교가 나와서 바로 우리 시흥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점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우리 경인고속화도로보다도 한 1년 빨리 그 도로가 완공되더라고요, 송도까지가. 먼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쪽이 안 되어서 걱정이라고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송도자유구역청장이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의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민원 때문에 진도가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우리 도에 있을 것이라고 저도 의원님과 함께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1,914억 중에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 시흥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유지와 시흥시유지 등 국공유지 부분이 1,161억이고요. 사유지 부분은 753억입니다. 이게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처럼 보상비가 세 배 이상 더 많아져 버려서 이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우선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청별로 우선 사용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유지나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하기 전에 우선 조금 쓸 수 있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있고요. 또 시흥시 시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754억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바로 수립해서 사유지 부분이라도 내년도 전액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대상자 그 시한 때문에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잔액이 한 100억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선별해서 민원이 줄고 그분들이 재산상,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우선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차질이 빚어진 점, 또 공사가 착공이 늦어져서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의원님께서는 태평아파트 통과구간의 방음터널 설치 요구와 각종 민원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도 갔고 또 대표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태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설되는 도로와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을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음터널 구간을 260m로 하니까 “더 많이 해라, 더 길게 해라.” 그래서 그 점은 좀 합의를 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됐습니다마는 그 태평아파트가 아닌 다른 지역, 더 떨어진 데 거기는 태평아파트만큼 심하지 않은 지역도 이 소식을 듣고 “우리도 터널식으로 완전히 덮어씌우는 방음터널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의 연쇄확산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실 끝이 없다, 이 민원이라는 것이 만족도가 100% 될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사를 못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두 개씩이 더 계속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상당히 원 민원과는 다른 파생민원이 확산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조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이야기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조금 애써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원만하게 타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절대로 민원인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소홀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이 좋은 국가적 사업에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의원님께서는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필요한지를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이 현재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관련된 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꼭 구성하는 게 맞는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1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안 한 것이 22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위원회 자체가 너무 인원도 많고 가짓수도 많고 제대로 내실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될 것은 만들겠습니다마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이 노인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노령인구로 진입하시고 더 많은 기대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노인 부분에 대해서 고령화대책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또 노인복지 공동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소위 실버타운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문제를 정화하는 분들과 또 주택문제를 정화하는 분들 협의해서 또 관련 시ㆍ군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는 실버타운이 많이 공동주택으로써도 되고 또 우리 도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에서 황혼을 보내기보다는 조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넓고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멋진 그리고 의료와 또 문화가 같이 있는 일정한 지역을 다수 선정해서 훌륭한 실버타운의 모범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주신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더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 김의현 의원님, 권혁산 의원님, 황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저희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지적하시는 것처럼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꼭 그렇게 돈을 아낀다는 이야기만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비교행정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ㆍ도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국의 자매 성과의 관계는 어떤지, 일본의 자매 도, 세계 각 곳의 우리 자매 도시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비교행정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요한 국가의 주요한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과연 속도가 빠른지 과연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시도 잊지 말고 비교하지 않으면 바로 이 세계적 경쟁 속에서 우리 경기도는 낙오되고 만약 경기도가 뒤처지거나 낙오된다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역사적 위치와 그 사명감에 대해서 한시도 잊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새겨서 열심히 도정을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늦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 김의현 의원님, 권혁산 의원님, 황선희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에서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성교육의 내용과 시간 등에 관하여 그동안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내실화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집단화되고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성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년 학기초가 되면 학교에 성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 성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시간 외에도 학교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과목을 통해서 지도도 하고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생활지도담당, 카운슬러, 특별히 담임선생님들께서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성교육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성교육 지도를 위한 지침서를 장학자료로 매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매년 연수를 이틀간씩 16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학교에 성 고충 상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지도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작성해서 학교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기도 하고 또 아주대학병원에는 원스톱 성폭행 관련피해자 지원센터도 설치돼 있고 또 성폭력상담소 등을 활용ㆍ연대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변에는 음란물들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서 또는 TV방송을 통해서, 저도 어느 날 12시가 넘어서 우연히 TV를 틀어보니까 OCN, GTV 이런 여러 가지 방송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성에 대한 방송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성으로부터 가깝게 늘상 접하고 있어서 성교육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의 이슈로 대두될 가연성이 있고 이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모든 죄를 지은 것처럼 공격도 하고 있고 죄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교육이 학교교육으로는 커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가정교육도 보다 더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 외에 유관기관, 특별히 존경하는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황선희 의원님도 이 분야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 성교육, 가해자나 피해자나 우리 학생들이 사건을 잘못해서 실수를 저지르면 평생을 후회하고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의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현 의원님께서는 2006년도 15건의 식중독 발생건수에 비해 올해는 4건으로 사고가 많이 줄었으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는 단 한 건도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식중독 예방 및 발생에 대한 대응조치로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요구와 경기도내 초ㆍ중ㆍ고의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방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중 학교급식에 대하여 위생안전 점검과 학교교육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현장에 HACCP 시스템을 시행 적용함에 있어서 의원님, 도지사님 말씀대로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전문교육에 학교 영양교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기도와 협의하여 특성화된 전문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방식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납품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기도내 초ㆍ중ㆍ고의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방식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현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진 방재대책 및 내진설계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비용 5억 2,000만원 중 3억 2,000만원만 확보되고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를 가지고 연구용역의 실시가 연내 가능한 지와 필요한 연구내용이 다 나오지 않았을 때 대비책이 있느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건축물의 내진설계는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개정에 따라 2005년 7월 법제화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리 2000년부터 신설학교에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지진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그 이전에 건축된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학교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은 총 소요액이 5억 2,000만원에 약 1년 6개월간의 장기간의 연구가 소요되므로 먼저 연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단계 기존학교 건축물을 유형별ㆍ표본별로 선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로 학교건축물 유형별 내진보강 공법개발과 검증실험을 통해 효율화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 3단계 건축물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통해 내진보강 적정시기와 내진 보강공사 집행방식에 관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4단계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 수행지침서 및 실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5단계로 최종적으로 도내 기존학교 건축물 내진보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3억 2,000만원으로 위 5단계 중 2단계까지 추진이 가능하고 용역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되어 장기 계속계약방식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지방 지진방재대책 및 내진설계 기준은 본 연구용역의 2단계를 거쳐야만이 학교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이 착수되어 구체적인 연구용역서가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잔여 연구용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예산지원을 받아 공동연구방식으로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시설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가 전국 1위의 교육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청소년 수련교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4계절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종합학습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고 공동체 의식과 극기심, 인내심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수련활동의 장인 청소년종합학습관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학생야영장은 관리동이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이라 개축이 요구되어 2007년도 본예산에 1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계절 전천후 인성교육 학습의 장으로서 청소년종합학습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차적으로 경기도 학생야영장을 대상으로 기 편성된 12억 2,000만원의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41억 700만원 등 총 53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청소년 인성교육 종합학습관을 개축하려 하였으나 추경예산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여주청소년 종합학습관 개축계획은 어렵게 된 것입니다. 2007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12억 2,000만원으로 985㎡ 규모의 1층 식당 및 2층 관리동 개축공사를 하고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3～4층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의원님께서는 시흥교육청 청사이전 위치를 폐교부지인 군서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장현택지개발지역 내 행정타운으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역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시흥교육청 청사이전 부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3월 1일 개청한 시흥교육청이 아직도 청사를 마련치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의 선정은 시흥시 유관기관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교육청 청사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교육장님, 시흥시장님, 시흥시의회 의장님, 도의원님, 교육위원님 또 시흥신문사, 학교운영위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2006년 1월 9일자로 의원님이 도에 오시기 전에 군서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청사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2007년 4월 27일,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2007년 9월말 경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폐교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약 9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절감되게 되고 또 현재 예정지인 군서초등학교가 정왕역에서 8분 정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시흥시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군서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교육청 청사부지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시흥시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복록 의원님, 김의현 의원님, 권혁산 의원님, 황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비롯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들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희망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황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지방자치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위원회의 과감한 정리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하고 시민단체 소속위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09개가 있으며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6년도에는 816회, 2007년도에는 40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는 위원회당 평균 7.5회, 2007년도에는 위원회당 평균 4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1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개최를 하지 못한 위원회는 대부분이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돼 있고 각종 분쟁이나 민원과 관련된 위원회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에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강조하시면서 형식적인 위원회를 정리하고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원이 시민단체와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인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5%는 민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사회단체 참여가 부족하고 여성의 참여비율이 비교적 낮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 임기가 완료되면 신규위원을 위촉할 때 사회단체와 여성위원으로 우선해서 위촉하는 방안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권혁산 의원님께서 세종대왕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이 희망하는 부지에 세종대왕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콘텐츠 및 유물확보에 대한 도의 의지 및 향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경기도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학박물관, 선사박물관, 백남준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박물관, 미술관의 전문성, 효율성,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종대왕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의 기본방침은 원칙적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중흥과 중세 르네상스를 꽃피운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발전적 계승을 위해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은 국책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의 건립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콘텐츠 없는 박물관 건립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세종대왕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주군이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발전적 계승을 위해서 차별화된 콘텐츠와 유물을 확보해서 세종대왕박물관을 건립 운영한다면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헌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황선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님께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장애인 복지택시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장애인 복지택시 제반문제의 해결 및 확대계획 그리고 시ㆍ군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대한 도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복지택시 제도는 지난 2001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에 수원시 등 6개 시에서 총 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당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대당 95만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택시회사에서는 적극적인 운영을 기피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의원님과 전문가, 시ㆍ군의 과장들, 관련업계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사안들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운영성과가 좋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며 성과가 미흡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경우에 관할 시ㆍ군 실정에 맞게 공공기관, 즉 장애인협회나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및 수립요령 시달이 지난 4월 말로 늦어져서 그동안 도에서는 조기에 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ㆍ군에서 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에 상정될 경우에 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조복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임진강 주변지역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성공하려면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특히 연천 전곡리 선사박물관의 개관시점이 되면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부지원을 찾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숙박시설의 확충대책과 온돌문화체험 전통가옥단지 조성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강 주변지역에는 숙박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한류우드 내 최소 4,750개실의 객실을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파주 통일동산 내에는 관광숙박시설 콘도 22동 940실의 건축허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의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 전곡리 선사박물관 개관이 2010년도에 됨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역사문화촌에 숙박시설 120실을 활용할 계획에 있고 인근지역의 숙박시설을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온돌문화체험 전통가옥단지 조성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과 경제성의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북부지역 개발사업 시에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전통가옥단지와 온돌문화체험 현장을 포함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 발전에 정렬을 쏟으시면서, 특히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주력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황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역시 문제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추가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상금 관련 문제인데요. 현재 계약은 완료됐으나 예산부족으로 미지급한 금액이 325억입니다. 내년도에 700여억원의 예산 말고도 올해 당장 시급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325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은 선별적으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325억원을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5억 전액이 다 예산이 확보 안 돼 있기 때문에 100억만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5억원 중에서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100억원이 아직 집행 안 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가 한 100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 골프장에 용지보상을 해줬던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영업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계상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현재 추경이 없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어떤 재원대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올해 100억 정도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220여억 정도를 내년으로 넘기게 되면 내년도 전체 한 900여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 다 계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다른 기정예산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재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대상부분 10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야 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미 계약을 한 사람들이 계속 60일이 지나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로는 그분들이 한 100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해결되는 걸로…….

현재는 100억이지만 한 달 후에는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분들은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계약된 부분 중에서 약 100억 정도만 있으면 해결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보상이 325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계속 보상가액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전체예산 900억원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액이 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올해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추경에서 1차 325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부담을 덜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그 외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추진협의체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제3경인을 하면서 협의체가 일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들이 달라서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주체들을 다 협의체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같이 결합해서 들어가는 공사협의체를 추진하셔야만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들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의견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풀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안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렵지만 자주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대강 됐죠, 황선희 의원님? 더 들어으실 게 있습니까? 나중에 국장님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