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박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의하고 김보연 의원이 찬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6일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감사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의 확보는 물론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 심의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기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0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기간 결정의 주문 내용과 제안이유 등을 종합해 볼 때 시기 및 기간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산시 출신 박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의하고 김보연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1일과 2006년 12월 20일 전부개정되어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제41조로 변경되고 제39조 임시회가 제45조로 변경되는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조문이 재배열되어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의 사용과 선임, 잔임기간 등 어려운 한자어를 임명, 남은 임기 등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고 당해, 부의하다, 간주하다 등 직역된 일본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해당, 부치다, 여기다 등 쉬운 한자어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4건에 대해서는 주요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검토하여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대상 조례명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1일과 작년도 12월 20일 전부개정되면서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관련 적용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가지번호를 정리하였는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에 대한 조가 제14조로 변경되었으며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한 조가 제15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쓰기, 항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선임, 잔임기간 등 어려운 한자는 순화하여 임명, 남은 임기 등으로 표기하였고 일본식 표현인 당해, 부의하다, 간주하다 등을 순화하여 해당, 부치다, 여기다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순화시켰는데 예를 들면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로 표기하였으며 “할 때에는”을 “할 경우에는”으로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을 조정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전문개정조례안 4건은 모두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으로 가지번호가 정리되어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4건의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