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7-09-05

회의 전체 보기 815턴

병섭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0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소관200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시정되도록 촉구하고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단부품산업과장 이현웅입니다. 전략산업과가 첨단부품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조성환입니다. 이번에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식품산업과장 김용만 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용준입니다. 전에 정보영상산업과에서 영상업무가 문화관광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간부인사)

병섭

송병섭위원장

간부소개가 끝나서 내용설명과 보고를 현 순서로 할 걸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좌석정리를 하고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략산업국 전 직원들은 도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의 성장 동력산업 중 3대 핵심인 첨단부품 소재공급단지조성, 식품산업클러스구축,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과정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합니다마는 정부시책반영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전략산업 큰 시책에 적극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PT자료를 통해서 전략산업국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환주 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14쪽 보면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했는데, 앞으로 이게 독립적 연구원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입니다. 복합소재기술원을 저희가 만드는 데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합소재기술원을 처음부터 완전히 설계부터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건물도 지어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확보를 하고 장비도 다 구축이 됐을 때 출범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즉, 그거에 대한 분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복합소재 기술원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완벽히 구축이 됐을 때 시작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안에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좀 불확실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복합소재기술원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파트너로 키스트(KIST)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더구나 이제 내년도부터 바로 사업의 준비 즉, 건물을 짓고 설계를 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그에 관련된 파일롯 프렌트랄지 탄소복합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키스트(KIST)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저희로써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원의 형태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복합소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랄지 또 앞으로 굉장한 역할이 커지게 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1단계, 2단계 나누어 가지고 1단계 상태에서는 분원으로 존치시키고, 2단계에서는 이제 독립된 그런 기술원으로 발족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 계획을 지금 현재 5개년 정도를 분원 형태로 전제하고, 그 이후에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걸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소재기술원은 지금 현재 당장에 내년도부터 이에 관련된 인력들이 키스트(KIST)에서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 당장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완주 과학산단에 있는 과학연구동이 지금 지어져서 거기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그 정도의 여건과 그 정도를 갖춘 그런 데가 여기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본 복합소재기술원을 어디에다 유치하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로 그거에 대한 별도의 스터디를 해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욕구 충족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군데 다 자기 지역으로 오면 좋은데 효율적으로 공통의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못하면 우리가 이익이 이쪽으로 하다가 저쪽 예산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기술적으로라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식품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지역적인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군산에 정종이라는 술이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일본사람들이 와서 정종술 그 찌꺼기 있죠, 그 찌꺼기를 가지고 꼭 그 찌꺼기가 들어가야만이 맛을 내는 우레장아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만들고 난 찌꺼기가 군산에서도 친·불친절로 해가지로 다 이렇게 나가고 또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박스로 해가지고 이게 부산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총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잘 군산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하여튼 지역경제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의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요. 그것이 현재 군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과도 다시 또 신설이 되고 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장에서도 오해가 없고 군산시에서도 오해가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 과에서 아이템을 잘 한번 세워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식품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상당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종업체와도 협의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찌꺼기가 나가는데 그 받아간 그런 수요처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본 뜻은 이것을 우리 지역의 식품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한정 돼가지고 우레장아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지역 명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식품산업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더 그런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조성하는데 그 모든 거 해결이 되었습니까? 전주시하고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잘 진척이 되겠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지금 현황이 박사급 5명, 석사 1명, 학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옆에 전북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이라고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 있어요, 같이 합니까? 주관이 테크노파크 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북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을 하는데 박사 7명, 석사 1명, 학사 2명인데,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 박사급 5명, 석사 1명 이 속에 포함 되는 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획단은 따로 또 하는 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56억9천만원이 예산이 총사업비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민자하고. 이거는 기획단 운영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입니까, 시설도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획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뭐 시설비나 기계장비 아무것도 없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기획단 인건비로 다가는 거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인건비, 운영비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6억9천만원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름이 명시가 안 되었길래 이것이 하나의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데요. 그런데 해결이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북의 모든 산업이 전략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나요?.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테크노파크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질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현재는 호원대 교육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지금 한 50% 이상 올라갔는데 짓게 되면 그리 옮겨갈 거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아마 세금이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용한 건물에 세금이 나왔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현재 호원대 건물 사용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테크노파크 이쪽에서 그걸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모르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호원대에서 현금출자를 한 것을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 좀 알아 보셔가지고 그 부분이 큰일을 하는데 작은 물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민원은 지금 호원대 측에서 제기한 민원입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58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콜 센터 유치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유치된 업체가 몇 개나 되는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4개 업체에 800석을 금년 상반기에 유치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800석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흥국생명 같은 경우 100석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40석이 운영되고 있고, 남원 TNS 같은 경우도 현재 40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114 전화번호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은미

오은미위원

익산 이지오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마찬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계획보다는 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3개 업체 500석을 계획했는데 그 이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재 다 들어와 있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은 계획 예상보다는 좀 뭔가 미진한 부분인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그 뭔가 계획대로 진행될 건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계획대로 진행 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할말은 없고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는 결국은 비정규직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것 보면 대부분 콜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퇴직률도 높고. 안정된 고용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근속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장시간의 저임금, 여러 가지 노동조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어떤 배려나 지원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여기서 보면 건물임대료,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것들이 기업에 대해선 지원을 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은 “아, 여기 흥국생명 콜 센터가 유치 되어가지고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런 것만 보도되고 그 이면의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면서 꼭 우리가 어떤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회의감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어떤 공공부분의 그런 일자리들을 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각전환 우리 집행부가 많은 일들은 벌이고 사업들을 해나가고 뭔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러기는 하지마는 정작 그 내면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지원과 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뭔가 전제조건을 달고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예산지원하고 투자하고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계속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으로 가거든요. 그 시각전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또 복안들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콜 센터를 유치한 것 못지않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작업환경이나 그 보수라든지? 뭐 또 불안정한 그런 일자리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건 사실 저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애로도 듣고 간담회도 갖고 그러는데 우선 그 콜 센터 그 자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사실 콜 센터라도 하는 게 우리 지역에 좋겠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런 면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충이랄지, 어려움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꼭 이런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랄지 뭐 어떤 새로운 기업을 가져옴으로써 일자리를 갖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대로 진행이 되고, 다만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통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콜 센터라도 해보자. 물론 일자리창출의 주는 아니겠지만 여성과 또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 도심의 비어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일자리라도 만들어 놓는 게 지금 당장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시점에서 시작한 것을 위원님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그 이면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대신 이거에 대해서 도비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시도가 거의 이런 인센티브 측을 통해서 콜 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썩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고 이런 것까지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콜 센터 유치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의 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가지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대신 이것이 항구적으로 이것이 주가 되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적인 일자리라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고 그러긴 한데 지금 뭐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경쟁적으로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 제 살 깎아 먹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자리를 늘리는 건 뭐냐면 일시적인 예를 들면 한달, 6개월, 3개월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 일자리를 늘려야지 일시적으로 몇 주하고, 몇 달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고려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화 만든다는 거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도 하고 또 그런 것도 한다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들, 장애인들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그냥 여성 이퀄 비정규직, 이런 생각도 좀 고쳐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본질의 사안 참 그런 거에 대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본질이 아니지만 모든 사업 자체가 대부분 보면 항상 고정된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정책이나 아직도 20세기, 19세기의 고정된 사고 속에서 뭔가 이렇게 바꿔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편견, 선입견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고정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이 콜 센터가 많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일을 하시면서 정말 제대로 된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많은 백화점식의 일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그런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지적을 하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마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답변 안 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콜 센터에 대해서 사실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 아니어서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문제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니까 콜 센터가 저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쉬운 일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전화만 받는 정도로 생각하고 갔다가 그걸 적응을 못하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콜 센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력양성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있는 그런 인력양성기관, 여성중등기관이랄지 또 기전대학교랄지 이런 데와 같이 콜 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작업도 그런 업무도 같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간단하게 사업부분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 2002년도, 2007년도 6개년 사업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590십억원 예산이 다 투여가 돼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지금 사업비가 덜 와서 연장이 돼야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다 와서 지금 종료가 되고요. 이 사업은 지금 산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1단계 사업이라고 하면, 2단계 사업을 또 시행하려고 산자부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1단계 사업은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내년도부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운영은 자립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 운영을 다른 거에 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렇게 기반을 갖추었다,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또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예산 신청도 되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전북전략산업기획단도 이건 어차피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6억9천을 6년간 지금 해서 내려오는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 사업은 다시 연속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북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 자익과 똑같은 사업으로 1단계 했는데, 물론 이제 정부 최초로 이거 할 때는 전략산업기업단 운영사업을 5개년도 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자립화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기획단이 그 하는 역할이나 기여하는 바로써는 순수하게 어떤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그것만 중요하지 않고 이 사업이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2단계로 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도 그러면 테크노파크 완공되면 이것도 그리 들어갑니까? 그쪽으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방법하고 또 전략산업기획단을 별도로 우리 지금 도청사에 어린이집 짓다가 만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방안을 같이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 버리면 이거 기획단 못해버리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대로 그냥.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21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면 태양광발전시설하고 지열냉난방시설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시설하는데 그게 평방미터라고 해요, 어떻게 그거를. 그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태양광하고 지열냉난방시설하고, 안 뽑아 봤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지 그…….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07년도 추진상황에서 이제 거기에서 춘향골 천문과학관 지열냉난방시설하고 1억1천만원, 그다음에 06년도 했잖아요. 가령 진안은 태양광, 무주도 태양광, 정읍 노인복지회관도 태양열급탕시설도 태양광이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무주, 순창, 임실, 장수는 지열냉난방시설로 완공했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부가가치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평방미터당 하면 어느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를 저는 그래요. 이게 지방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평방미터당해서 그 연료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돈만 투자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태양광이라든가 또 바이오가스, 축산폐기물 갖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해결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23쪽 보면 축산폐수활용 바이오가스 열병합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이 60억원이고만요. 국비가 36억원, 도비가 9억원, 시·군비가 11억원, 자부담 4억원해서 60억원인데, 지금 설치지역이 정읍시, 무주군, 고창군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설계를 9월달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3군데를 했는데 다른 이 3군데 이외 다른 시·군에서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이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산자부에다가 응모를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3군데뿐이 신청이 안 되었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알기로는 FTA 때문에 양돈농가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문제라든지 그 토질에 대한 유기질비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일석삼조사조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도 홍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뭐 메탄가스에 의한 어떤 전기나 열에 관계된 이것 말고도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문도 보내고, 과장님이 활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해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53쪽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정보화마을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폐쇄하려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총 우리 전북지역에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곳이 지금 몇 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34개 마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4개요. 그러면 지금 운영이 안 돼서 폐쇄하려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없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보더라도 물론 이제 거기 운영자가 있잖아요, 1명씩. 그래서 예산지원도 되고 하는데 사실 보면 그분들도 오래 있지를 못해요. 할일이 없어요. 그저 그냥 뭔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농촌에 노령인구로 인해서 좀 컴퓨터를 정말 제대로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되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정보화마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마을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정하는 사업을 금년에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 34개 마을에다가, 저희가 국비 2억원, 이게 국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지금 저희가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그것을 요청을 했었고 그건 이제 잘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내용이 없이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만나서 그냥 농사일 도와 드리고 하루 종일 다들 농사짓고 있는데, 혼자 그 센터에서 참 지내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그분은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뭔가를 일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못 채우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앞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새롭게 채용된 마을을 관리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사람은 있는데 자기 어떤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할이. 그런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월급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만두겠다라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러면 또 적임자를 저희가 찾아서 해야 할 문제…….

은미

오은미위원

적임자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있는데 그 교육내용이라든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교육을 다시켰어요, 저희가.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을 다 시킨다하지만 그 수혜자들이 현실적으로 없기도 하고 농촌이라는 요즘은 노는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보면. 다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한계점들이 있더라, 이것을 조금 더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항상 지적하는 식품 클러스터 이것에 있어서 많이 이제 진척하고 계시고,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들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한미 FTA에 관련해서도 하여튼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규정이라도 고쳐서 어떤 지원하겠다. 이제 한미 FTA가 되면 이런 지원도 그야말로 쓸데없는 어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데요. 식품클러스터산업 이걸 진행하시면서 지금 농정당국하고 좀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오늘 오전에 그 회의를 또 같이 한번 했어요. 지사님 주재 하에서. 그 말씀드리면 식품산업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품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여기서 관장하고 있다. 다만, 그 1차 산업에 의해서 생산을 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농림국에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가공단계부터 2차화 단계부터 유통, 브랜드, 마케팅 하는 그런 거에 관한 부분은 식품산업과에서 하겠다. 특히, 그중에서 아까 지역별로 특화 생산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R&D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파트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림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1차 생산에서 저장 관리하는 관계까지만 하자, 이렇게 지금 해결을 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푸드 밸리 설명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조건 환경의 모든 기반들이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 FTA라는 이것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예측은 하더라도 그 예측 이상의 우리가 지금 많은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미 그것이 진행이 될 때는 이런 계획이 어떻게 보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식품산업은 있지만 어떤 우리 지역에 농도로서 어떤 농업이 없이는 이게 산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것이 또 한미 FTA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상당히 어떤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그냥 무조건 아, 한미 FTA에 대응하는 뭐 이 말 갖고 되지 않거든요, 현실로 다가오는 부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중앙정부정책이라고 하지만 우리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위해서라도 이 한미 FTA에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산업하고의 그런 비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농림수산국과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이것은 뗄 내야 뗄 수 없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멀리 또 그런 혜안을 가지고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그래야만이 위원님들도 전체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랬을 때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기회를 자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심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신문에 야단법석인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지금 국장님 답변 꼭 중차대하게 듣고 싶은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문제점은 첫 번째는 국가에서 보게 되면 예산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왜 진행이 빠르게 되질 않느냐, 즉 예산집행이 잘 되지 않느냐, 이걸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업이 천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진 대로 그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현재 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수소파워파크 수소를 제조하고 압축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파워파크가 있거든요. 그게 한 25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것하고. 또 한쪽에는 그 수소에 대한 홍보, 교육, 체험하는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시설을 운영하는데 과연 이걸 시설해 놓고 그 이후에 누가 이걸 운영을 할 것이냐, 운영을 하게 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걸 지원을 받고 있는 마당에서 이후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서 이 사업을 그대로 발주를 시키게 되면 나중에 우리 지역에서 도나 부안군이 그런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래서 양쪽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으로 그 수소파워파크에 관한 부분은 산자부가 주관이 돼서 국가연구기관에서 수소파워파크 수소연료전지 관련해가지고 실증기관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주체가 돼가지고 수소파크와 관한 부분에서는 그 수소의 제조공정에서부터 관련된 제품부품을 전부다 국가가 거기를 통해서 부안군테마파크를 통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인정도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문제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산업이나 기업도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에 테마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몇 백억원을 들여서 하는 시설 등이 대부분 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뻔히 알면서 더구나 이것은 그 신재생에너지라는 특히 수소연료전지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서 그런 테마시설이 되면 그건 정말 적자를 면키 어렵다. 그럴진대 돈을 400억원 이상을 거기에다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다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보다 더 사람을 많이 더 집결할 수 있는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 발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산자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잘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당할 수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걸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점이 그렇게 돌출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자꾸 늦어질수록 관리비 주체가 국·도비 중에서 국가가 관리비 쪽으로 치우치는 비중이 많아 질 것 같지만 적어질 것 같고. 예외로, 그리고 이 국장 생각에는 그러면 이 모든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생각은 않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우선은 지금 그래도…….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현재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걸 저희가 검토하는 게 그래도 어느 측면에서는 참 다행스럽다고 이야기 할 수 있죠. 이게 발주를 해가지고 이미 사업자가 정해지고 또 일부공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좀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설계 단계에서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많은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참 퍽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글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음직한데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무튼 간에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책도 빠르게 강구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발효식품에 대한 거, 우리 국에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인수가 됐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국에서 준비를 해왔고, 이번 금년 10월달에 하는 행사까지는 거기에서 치르는 걸로 했습니다. 그 모든 걸 거기에서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상대는 파트너가 달라지고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까지는 치르고 난 다음에 결산 단계에서부터 저희 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도 되는 수순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건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데, 그 당사자인 농림수산국과 저희 국과는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농림수산국하고 전략산업국하고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전북대에서 있었던 이사회에 내가 참석을 해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을 목도를 했는데 심도 있게 했어야 됨직한데 그걸 사실은 어느 누군가는 해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확정이 된 것은 여하튼 기존에 집행하는 기관은 안 된다. 그리고 도에서 회수한다. 이 선까지만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식품문제가 이번 조직개편에 그렇게 되었는데 잠정적으로는 그러면 금년도까지만 농림수산국에서 행사진행을 하되 그 추이를 봐서 다음에 하여튼 확정을 한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행사는 거기에서 하고 이제 결산부터 저희가 맡기로 했습니다. 행사까지만 치르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왜냐면 농림수산국에서 자체적인 행사로서는 못하는 걸로 예하의 우리 도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걸로.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림수산국 쪽하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 할일은 뭐요? 다음 시간이 이제 뭐하니까 물어 보겠지만, 지금 전략산업국은 하여튼 발효식품엑스포는 금년도 행사까지는 손 안대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문제점 그 답변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략산업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산업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송볍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부담경비와 사업계상 변경에 따른 삭감 등 필수소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환주 전략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정보산업과부터 시작하시죠, 제일 앞에.

병섭

송병섭위원장

편의대로 하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차례대로 해야지 쭉 넘기면서 하죠. 65쪽 정보산업과 그 부분에서 장을 넘겨서 66쪽을 보시면, 당초 IT기반 지역산업 육성 용역비를 8천만원 삭감했죠, 당초 예산에 이번 추경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사유를 대충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나 자료를 보면 정통부에서 지역 IT산업발전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런 사유가 되겠고, 정통부에서 1억4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6억원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자체에서 추경에 이런 사항 등이 다 들어갔는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6억원 부담은 지금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시·군의 지자체 해당되는 계획수립비가 6억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고 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정통부의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액?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정통부에서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1억4천만원 무슨 돈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정통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정통부에 해당되는 계획이 있고, 각 시도에 해당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계획 또 전라남도에 해당되는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에 대한 15개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이 6억원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걸 전체 아울러 가지고 국가 정통부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 1억4천만원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정통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당초에는 정통부의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순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이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잘 알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67쪽 정부산업교육센터 전문교육운영은 추가로 이번에 6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내용을 보면 취업준비생 및 정보산업관련 종사자들에게 전문교육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다. 예산을 올렸다. 그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갑니까? 교육생들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을 해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에 정보통신부에서 우리 도내의 저소득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까지 하고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교육 기자재 컴퓨터랄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 2천점 이상을 인수를 받았어요. 그 인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보산업교육센터를 새롭게 만들고, 이 교육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센터를 어디다 만들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내나 그 장소에다가, 경원동에 있는 과거의 도 2청사…….

대섭

김대섭위원

경원동에 있는 그 건물 내에서 일부분을 교육센터로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IT전문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취업대비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거 효과가 있어요, 그것 실질적으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걸 통해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많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많은 학원들도 있고 그러지마는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향후 취업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 등을 이수하고 교육으로 끝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취업에 대한 보장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다행히 안정되는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나 교육자재를 전라북도에 2,096종을 무료로 무상지원을 해주었다는데 참 동감을 합니다.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낭비성으로 어떤 일부분 교육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이렇게 소화를 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좀 쉴까요?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에서 5천만원 이렇게 추경에 수입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풍력발전기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처럼 현재 750kW짜리 6기하고, 저희가 지금 시운전하는 거 850kW짜리 4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운전이기 때문에 이 850kW짜리에 대해서 세입을 잡을 때 그보다 좀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즉 시운전 동안 제대로 가동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가지고 그 3개월분. 저희가 원래 이제 준공을 시운전이 9월달부터 들어가면 9, 10, 11, 12 해가지고 충분히 그걸 잡았어야 하는데, 시운전 기간동안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걸 잡았던 것을 이번에 시운전 해보니까, 그 850kW짜리 새롭게 신설된 것도 제대로 가동이 돼서 그걸로 인한 전력생산 판매 대금도 세입으로 잡아도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세입을 추계할 때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이 설명서 첫 장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선진국 연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7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산자부에서 2명이 갑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도에서 4명이 가네요. 도에서 4명이 가는데 누구누구 갑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관련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계통의 계장, 담당자, 저도 기회가 되면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계획은 네 분인데 2명이 갈 수도 있고, 3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가는데 산자부에서 가는 분 2명을 우리가 여비를 주고 같이 가야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돈이 다 국비에요, 사실은.

면호

문면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게 뭐냐 면요.

면호

문면호위원

국비라고 해서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신재생테마파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수소파워파크 운영에 관한 부분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문제 해법중이랄지 당초에는 이걸 계획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감지하고 산자부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산자부가 그것을 들어 주어야지만이 저희 계획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산자부는 사실 그네들은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가자고 청해가지고 가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부안도 한 분 가시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부안도 담당자가 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부안도 공무원 가는데 부안에서는 예산을 안 세운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일이런 사업은 부안보고 이렇게 예산 세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양양스러워 가지고.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05년도에 시작해서 저희가 1단계 3만평 그 이후에 또 확장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특히 TP랄지, 나노기술집적센터랄지,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JMRC 확장사업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원래 전체 비용 중에서 마지막 공사가 지금 남은 거 같은데, 금년 연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조경공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조경에 따른 토목공사 그런 비용들이 필요한데, 당초에 도비 60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50억원이 지원이 되고, 10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도의 의지가 지금 약한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 좀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 된 사유가 뭡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까지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도비를 5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사실 도에서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60억원에는 지금 10억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은 추경예산 재원도 적고 또 불요불급한 매칭 펀드로 우리가 의무적 부담경비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할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전주시와도 같이 상의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또 내년도에 나머지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세우도록, 저희 전략산업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또 그렇게 쉽지 않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씀하시고, 내년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답변이신데, 지금 연말 준공을 앞두고 사실 준공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걸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은 거기에 지금TP도 사업이 있고 직접 센터도 그 사업이 있고 또 JMRC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사업비라고 하면 그 사업들 개별사업을 통해서 조경사업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시와 상의할 부분이 남아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단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테크노파크…….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사업비에도 조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다 개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개별 조경을 첨단산업단지 내의 조경 컨셉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뭐 효과적이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원래 실시계획 승인 조건 속에 준공 인가를 도에서 할 때 그 조경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7조에 의거해서 조경이 반드시 돼야만이 준공검사가 떨어지는데, 국장님 답변을 보면 개별적으로 한 조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기하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준공연도가 다 틀리더라고 보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이루어서 한다면 좋지만,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조경 안 함으로 해서 연기가 되었을 때의 그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당초에는 전략산업국에서도 5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반영상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담 의지를 갖고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데 또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 일을 꼭 해 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하고, 나중에 도 전체적으로 국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보면 그래도 전략산업국이 도 추경예산에 쓰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 많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너무 또 제 것만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준공을 앞두고 이렇게 제동이 걸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진에 탄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의 의지가 좀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준비 되었습니까? 질의하세요, 그럼.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에 고기능복합섬유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 있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이것도 매칭펀드에 따라서 도비가 지금 실제적으로 6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1억원만 지원해가지고 이 사업 가능해요? 그러면 내년에 더 부담이 될 텐데.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도 사실 도비 그 비율도 국비에 맞추어 가지고 세우는 것이 저희한테는 필요한데, 우선 이 사업이 금년에 시작을 하고 예산집행이 내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잔여분을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1억원으로 점만 찍었습니다, 이렇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내년에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내년에 확보를 해야죠.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 사정상.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산 부서하고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것 금년에 확보하지 않으면 어차피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비 예산을 맞추지 못하고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특히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시범보급사업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올해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제 내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월해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월해서 가가지고 지금 도비 4억5천만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설계가 9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금년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전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때 저희가 기술현황 조사하고 이런 조사하는데 지금 기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도비확보가 상당히 미진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좌우간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도비가 확보가 돼서 제대로 그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축산폐수활용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에서는 사업비가 60억원이 되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 36억원, 도비 9억원, 시·군비 11억원, 자부담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예산서 243쪽 보고 이 설명서 보면 지금 4억5천만원이 도비가 줄은 거로 되어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9억원으로 원래 선 것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9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어려워서 4억5천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참 이상하길래. 시·군비는 시·군에 의해서 맞는 거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40억5천만원 갖고 하는 거고만요, 시·군비 빼놓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이것이 9억원으로 책정되었다가 또 4억5천만원을 주면서 이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9억원 했다가 돈이 없어서 4억5천만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4억5천만원만 하고 본예산에 4억5천만원 세워야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본예산에 9억원 세운 것이 아니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준비된 것 없어요?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질의이기 전에 질의보다는 이번 추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구축한다, 뭐 조성한다 해서 많은 건물들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고요, 고가의 장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 해서. 도비가 제대로 좀 여기서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것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건물 지어지고, 많은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 가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다시금 뭔가 환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보면 수십, 아니면 백억 단위의 그런 예산들을 여기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국에서 우리 어떤 부서보다도 그런 예산들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11개 사업요. 증액된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8개 사업이 있죠?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키고, 감액이 되었는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사업을 전부 다 하나씩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19개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다 사유가 있고 그런 것이어서…….

병섭

송병섭위원장

1개씩만 대표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이건 서면으로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조정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치정보화종합해산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자치정보화해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이 2007년 1월 3일자로 개정된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됨에 따라서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환 배경은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 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 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절차는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의회의 해산 동의를 거쳐서 재산, 부채 실사 등 조합 청산과 행정자치부에 조합해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절차는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설립 발기인 구성과 창립총회를 거쳐서 10월경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허가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및 제164조제1항이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및 권리의무의 승계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50조와 동법 부칙 제3조부터 제4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에 첨부된 자치정보화조합해산 및 한국지역정부개발원 설립 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제안 설명드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해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 입 니다. 자치정보화조합해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정보화조합해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화조합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환주 전략산업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정보화조합을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농림수산국소관200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농림수산국소관200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8월 정기인사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홍섭 농업인력개발원장입니다. 서재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전복배 수산시험연구소장입니다. 채충석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항상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국은 한미FTA협상, 조류인플루엔자, 소나무 재선충, 벼 줄무늬 잎마름병 발생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부안 계화지역에 대한 벼 줄무늬 잎마름병에 대해서 발생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지금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도내에 벼 줄무늬 잎마름병 발생은 총 2,468㏊로써 다른 군은 면적이 적고 별 피해는 없으나 부안 계화지역은 2,268㏊가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 원인은 부안지역의 경우 동절기 평균 기온이 2℃ 정도 상승해서 애멸구의 월동량이 증가해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 추진상황으로써는 7월 19일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사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도비 1억5,9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긴급 공동방제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액 도비와 군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지난 8월 30일에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또한 농민과 여러 번 상의를 거친 후에 농림부에 8월 30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인 요구사항은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특히 임차농이 임대료를 봄에 선자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농이 수확을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차농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동방제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벼는 수매도 불가능하고 상인들도 아마 매입을 꺼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벼에 대해서 특별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림부 의견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으나 이건 초기 못자리 때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를 소홀히 한 농가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자연재해와 특별히 관련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병이므로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농림부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농지구입 자금이나 상호금융자금 이자 감면 등 상환 연기일을 농림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주체만 있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특별히 지원을 검토한, 이건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특별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공문으로 일단 9월 14일까지 부안 계화지역에 한해서 조사를 해보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직원들이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현지에 나가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현장 여건을 보아가면서 농림부에게 최대한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농림수산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농도라고 하지만 과거에 미곡 품질 면에서 상당히 외부적으로 전북쌀이 각광을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도도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전북쌀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도시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8쪽 고품질 쌀 생산, 세 번째는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 그다음 장을 넘기면 전북쌀 판매촉진 쭉 이어지는데 생산, 가공, 유통 그다음에 판매촉진, 홍보 이런 순으로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고 간단히 해주시고, 지금 전라북도의 연간 미곡 생산량이 2006년도 기준해서 얼마 정도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작년에 평균 74만t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시설을 환산했을 때 몇 억 정도나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돈으로요? 조수입으로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그걸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30쪽 판매촉진에 보면 추진상황에 가서 인터넷 판매 7월말 현재 16만5천포 이게 몇 ㎏…….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20㎏ 기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도 12만9천포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개 2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짜리 기준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보면 제주도 전북쌀 7월말 12만9천포 이렇게 나와 있고 금년에 인터넷 판매 20만포 이렇게 초과 달성 추진하겠다, 또 제주도 가공공장 전북쌀 30만포 120억원에 대한 판매촉진하겠다 이런 숫자적인 나열은 잘 돼 있는데, 인터넷 판매 7월말 현재 이 수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쭉 받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 즉시 나옵니다. 저희들이 수작업할 거 없이 그 즉시 나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주도 같은 데는 정확히 나올 것이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주도는 현지 공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판촉행사도 7번이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지하철 광고나 서울 케이블TV 광고나 한 적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의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서울 케이블TV 광고에 우리 전라북도 전북쌀 판매촉진운동을 금년에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 번도 없을 텐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개 가을철에 하거든요. 햅쌀이 나오면. 상반기에는 안 하고요, 햅쌀이 나오는 가을철에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도농직거래장터 운영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것이고. 전북쌀에 대한 이 판매촉진홍보, 업무적으로는 잘 보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피부에 닿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주도에는 그 뒤에 국장님도 다녀오셨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올 봄에 다녀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뒤에 저희도 그쪽에 한번 더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우리 도에서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판매실적도 좋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가공시설 정도를 경기도나 서울 쪽에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거기는 김제 공덕농협을 통해서 나가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도 좋고,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 쪽에도 전북쌀도 적극적으로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쪽도 좋고 서울 쪽에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수매도 없어지고 판로문제도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쪽에 인터넷 판매를 포함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정읍시에서 서울 문래동에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섭

김대섭위원

그쪽 안 가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못 가 봤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요새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서울에서 알아줘요. 견학, 견문을 엄청나게 오고, 특히 학교급식에 개입을 해가지고 공급할 것 같으면 엄청난 수량을 예를 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모양새로 서울지역은 원체 크기 때문에 한두 군데 진출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제주도, 정읍 치 이런 것을 보고드리면서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개입은 못하니까 어디 농협하고 부안하고 한다든가 큰 지역하고 해서 미팅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동감하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15쪽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4개소에 27억원이 들어갔죠. 1개소에 한 2억원씩 들어가게 됩니까. 그리고 맛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은 2개소인데 2억원이니까 1억원씩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맛체험 농촌관광마을하고 차이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맛체험 농촌관광마을은 전통음식을 중점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동규

임동규위원

각 도시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와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남원…….

동규

임동규위원

데이터 안 나왔어요? 맛체험 농촌관광마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면 농가소득 향상이라든가 농산물 판매 성과가 일부 있고요, 맛체험 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한 2억원씩 투자되는데 이걸로 끝납니까?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시설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동규

임동규위원

2억원을 투자해서 어디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주로 체험관을 짓거나 아니면 체험시설을 짓거나 산책로를 만들거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건 않고…….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생산시설보다는 체험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가고 나서는 사무장 지원이라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하려면 관광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행정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가를 쓸 수 있도록 사무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시행정으로 1회용으로 끝나서 그 뒤에 사후관리를 않게 되면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자가 더 필요하다면 더 해서 이왕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맛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했을 때는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이 실효성을 거둬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수리시설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수지가 있으면 이것이 농촌공사하고 각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지요. 그러면 그 위에는 개인들 땅이 있어요. 전답이 다 있지요. 저수지 위에. 그게 파도가 치면, 바다 같이 파도는 안 치지만 내수도 파도치면 흙이 상당히 깎여나가요.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데 그 개인 땅이 유출되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보상관계라든지 경계 측량에 의해서 다시 둑을 쌓아준다든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만약에 파도에 의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논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깎여나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전적으로 공사나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안 해 주더라고. 내가 농촌공사하고 군에다 물어봐도 그걸 신경 안 써 버려요. 그러니까 개인 것은 깎여나가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국가 것을 하면 뭐라고 하지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명확히 하천답이 아니고 사유지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공사나 원상복구를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농촌이 살기가 어려운데 땅 한 평이라도 유실돼 가지고 저수지답화가 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보상해 주도록…….

동규

임동규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쌀을 수출했죠. 국장님이 1호로 했다고 했는데, 전라북도가 1호로 했는데 얼마나 손해보고 합니까, 수출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거의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타 시도하고 경쟁이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 가지고 LA나 뉴욕에서 우리나라 쌀끼리 치고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류비가 타 시도는 그래도 200원이나 300원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도는 20원이나 30원 해줘요. 얼마 해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확정도 못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긴 주려고 하는데 타도의 동향을 봐 가면서…….

동규

임동규위원

쌀 수출한다는 이것도 하나의 전시행정이에요.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1호 획득해 가지고 수출한다. 밑지는 장사 하지 말아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밑지는 장사 안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안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 도가 하니까 속된 말로 각 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도가 하니까 서로…….

동규

임동규위원

타도는 물류비용 보조를 해주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사가는 사람한테 건당 1천만원, 어떤 도는 2천만원 그렇게 별도로 홍보비를 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전라북도 쌀은 좋으니까 안 줘도 잘 사가겠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글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는 바이어들이 결국은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역의 쌀을 사갈 걸로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전국 외국 쌀 수출 1호를 획득했지만 앞으로 각 시도가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미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손해를 안 보게끔, RPC면 RPC, 서로 협조 체제 해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제에 지적 말씀드리는데 아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에 나온 저수지 관계 피해 농민의 피해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실시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은 이 기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32쪽 과수산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6개 사업에 211억원인데 국비가 반절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과원폐업이나 과수원 정비 등 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부담과 융자 이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 과수산업하는 농가에서는 여기에 따른 부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유통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내에 장수 같은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첫째 장수 S-APC는 처음에 민간CEO를 영입했는데 군과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군에서 후계자연합회 회장이 대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회사를 전문적으로 이끌고 갈 전문경영인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올 가을에도 원물 확보에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과장일 때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유치한 후에 거기에다가 원물을 판매할 농가들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되는데 조직화가 안 된 상황에서 건물을 먼저 짓다보니까, 현재 조직화가 안 된 상황에서 거기다가 원물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진정이 빗발쳐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전주검찰에서 수사를 내사 중인데 작년부터 계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를 운영할 대상자를 장수군과 같이 안에서도 찾고 밖에서 찾고 있는데 진정이 끊이질 않으니까 함부로 누가 달려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인 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농가의 조직화가 우선 안 된 상태에서 시발을 했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농가 조직화나 공동브랜드 육성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할 때 합자를 해서 공동운영을 하면 항상 내부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농가를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만 가지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막대한 시설비를 현대화하면서 유통에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고발, 진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과수산업을 육성할 때 좀더 현장행정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거울삼아서, 지금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공동브랜드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 조직화가 규모가 이루어져야 브랜드가 되는데 현재 그게 우리 도는 아직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들이 규모가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많고 융자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를 행정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가, 농협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지도만으로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S-APC 관련한 자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장수 S-APC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40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이게 5개 사업에 94억5,300만원, 근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건 도비 사업이지요, 시·군하고 같이 하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보시면 축발보조.

희수

김희수위원

축발보조가 일부 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비사업도…….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도 상당부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악취 방제 및 톱밥 지원만 도비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국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이 우리 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가축분뇨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축분뇨가 몇 t이 나오는데 몇 t은 밭에다 버리고 그런…….

희수

김희수위원

지원규모로 볼 때 축발보조 같은 국비지원 받는 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을 비교를 해주세요. 축발보조금이 우리 도가 29억원인데 타 시도는 어느 정도나……. 본 위원이 알기로 충남하고 강원도 같은 데는 이걸 상당히 많이 타내서 이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가 이게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축분뇨 액비 같은 경우에 아마 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액비에 따른 토질이 산성화된다거나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효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토질의 변경에 따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꺼리는 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국비사업으로 벌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같은 경우는 모든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악취방제도 필요하고 따라서 자원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하는 사람들도 이걸 절실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환경적으로도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타 시도보다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축산 당국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걸 촉구하고자 합니다. 축발보조금 시도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까 충남 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북지역에서도 보면 군산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군산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은 실패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이 사업이 모든 전체 각 시도, 군에 다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간지대, 그러니까 토양의 질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맞고 안 맞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인정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농가에다가 물론 분뇨를 자원화해서 비료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기나 온수 공급을 할 수 있는, 분뇨를 이용해서,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바이오메스말씀이시지요, 바이오메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질의 끝나셨으면 좋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축산 가축분뇨에 대해서 메모를 했었는데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축분뇨에서 열병합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걸로는 군산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축산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로 농가에 있다가 단지화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일부 전염병도 거친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다 했는데 가장 문제가 이 분뇨 부분이에요. 양돈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번에 하면서도 이것을 제가 관심 있게 들었고 지금 농산국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타 시ㆍ군에서 신청을 거의 않는다고 그래요. 지원이 있고 열병합 쪽으로 가는데 다른 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도가요?

면호

문면호위원

시ㆍ군에서. 군산도 이 부분을 지금 대단위로, 이게 서수에 있어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 한번 봐주시죠. 농업경영인, 이게 말하자면 옛날 후계자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후계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후계자 관계인데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후계자 선정만 해놓고 한번 1회용 교육시키고 보조나 융자 해주고 그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선발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여론이 있어서, 추진상황에 세 번째 보시면 우수농업경영인 저희들이 제대로 농림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5년 정도 지난 후에…….

면호

문면호위원

3년도 좋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하면 1년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현재 후계농업인들에게 보조는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융자.

면호

문면호위원

융자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8천만원. 5년 후에 내실 있게 운영되면 8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뒤에 평가를 해가지고 비교적 성공을 한 사람은 다시 2차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농촌에 뿌리를 심어서 나가야지 1회용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이걸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예산 많이 확보해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젊은 농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32쪽 봐주시죠. 과수산업 육성, 지금 FTA에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과수농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칠레 FTA.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6개 사업에 211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211억원 중에서 농민들을 전부다 보호하는 사업이 있겠고 아니면 앞으로 국가 경쟁력, 예를 들면 수출을 해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쪽에다 사용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과수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업, 거기 보면 과수산업 구조개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폐업, 시설포도, 키위 그런 품목인데요, 약 50억원 정도는 구조조정하는데, 그러니까 폐업하는 데 지원을 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과실공동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조직화 공동브랜드 기반정비 시설 현대화, 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 16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의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농민 다급한 어떤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 50% 정도 쓰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이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다른 각도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친환경쌀 지나가지고 기능성쌀 이야기를 했지요. 기능성쌀 올해는 어느 정도나, 아직은 실적은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친환경쌀 재배면적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그런 병에 대한 효과를 가진 기능성 벼 재배면적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현재도 벼가 생육 중에 있으니까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특히 다른 작물도 있지만 수도작 이 부분에, 쌀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금은 당장 어렵더라도 2년 뒤에든지 5년 뒤에든지 아니면 10년 뒤에든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쌀은 친환경쌀, 기능성쌀 지나고 사실 먹는 사람 위주로 보면 바로 도정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밥을 해서 먹으면 그와 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보관하는데 있어서 습도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도 중요하고요. 판매하는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이것을 한번 입수를 해봤어요. (포장된 쌀을 들어 보이며) 이건 충남 공주시에서 하는 것인데 쌀을 여러 가지로 배아미라고 해가지고 고혈압에 좋고 당뇨에 좋고 미용에 좋고 노화방지, 신경안정, 암예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시나 군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농협을 통해서도 같이 농민들 일이기 때문에 지원도 해야겠지만 행정에서도 이렇게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농정정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은 안간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도인 전라북도 농수산국에서 바로 앞에 있는 것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또 경쟁력 있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지역농정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이게 김 지사님 공약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공약이자 저희 역점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게 아니라요, 채용을 완료한 데가 장수군이고 공고, 채용하려고, 공무원의 신분을 갖거든요.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익산, 완주, 고창 그 후에 부안군 이 4개 시ㆍ군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방계약직 몇 급 정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계약직으로 대개 다급이나 나급. 시ㆍ군은 낮게 책정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급이나 나급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석사나 박사 출신인데, 요즈음 자원이 남아도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다급이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6급에서 7급 사이입니다. 연봉 3,500만원 정도.

진명

김진명위원

농정기획단 구성이 지사님의 공약이고 취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부전문가 대우가 너무나 낮지 않냐. 사실 나급이나 다급을 가지고 농정기획단, 기획단이니까 단장이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ㆍ군에 따라서 단장이 아니고, 대개 단장은 행정이 맡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단장은 행정에서 맡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단장은 행정이 맡고 아마 전문연구원 정도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의회에서도 계약직을 뽑고 하는데 노상 문제가 뭐냐면 나급, 다급, 6급, 7급이 와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본다면 도움이 사실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의회 같은 경우도 과장님 계시고 직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잡다한 일을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6급, 7급이 농정기획단 각 시ㆍ군에,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농정기획단 의미를 찾는다면 그 시ㆍ군의 농정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일 정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과연 6급, 7급이 와서 할 수 있을까. 물론 석사, 박사 학위이겠죠. 요새 많고 많은 게 석사, 박사인데. 이걸 지사께서 생각했던 농정기획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 의견은 그래요,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말씀 그대로 석사, 박사 이상 가졌고, 또 농업에 대해서 해박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와서 하는데 각 시ㆍ군의 부단체장에 준하는 사람이 와서 해야 할 수 있지 않냐. 물론 높다면 중간 정도라도. 이 정도 와서 해야 농정기획단의 의미가 있고 이게 구성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행정 내부조직 및 예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구성만 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1년간은 인건비 50%를 도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저도 학력보다도 현장체험 및 농업에 대한 열정과 마인드를 중요시하고 저희 도에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시장·군수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0분간 면접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 과장이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면 못 뽑거나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저도 직급이 낮은 건 유감인데 앞으로 시ㆍ군과 협의해 가지고 직급을 높이길 원하는 시ㆍ군이 있다면 협의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ㆍ군 직원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먼저 결정해야 되거든요. 위원님의 지적 참고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흔히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있는데 차라리 그 조직원이 없으면 또 자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있고 조직원이 있는데 일을 잘 못해 나가면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노상 조직생활에서 느끼는데 흔한 얘기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과연 거대한 지역농정기획단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냥 한 사람 월급 주는 거에 지나지 않느냐. 월급이라도 받는다면 일자리 창출해서 좋겠는데 그 사람이 옴으로써 오히려 그 지역의 농정이 잘못갈 수도 있다. 또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또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지역의 공무원을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면서 채용공고, 농정기획단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위원님께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한다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잘 돼 가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언제부터 했었던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5년부터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에 이거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작년에 3개 시ㆍ군 93㏊에 대해서 했는데 특히 고창 같은 경우에는 청보리도 있고, 사실 고창이 앞서가고 있는데 국화 같은 건 들에다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엄청 많이 심었거든요. 고창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유채도 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유채 있고, 청보리 있고. 사실 이 분야에서는 부안하고 고창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광자원화도 돼가지고, 남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주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첫째 목적은 노는 땅 활용해 가지고 농촌을 관광자원화 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아주 사업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보조도 가는데 대개 200평 한 마지기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3천평당 170만원을 전액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200평 한 마지기일 경우는 한 15만원 정도 되네요. 물론 노는 땅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생산된 작물이 다년생은 안 되게 돼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 그러냐면 소득작물 같은 거 심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유채, 자운영, 메밀, 들국화 그런 품목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관광자원, 관광의 효과 말고요. 고창이나 부안 같은 데는 관광의 효과가 좋은 지역이고. 그런데 고창, 부안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하기 때문에 똑같이 고창이나 부안처럼 관광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면적이 적으면 안 오지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작년, 관광효과 말고 작물로 인해서 얻어진 효과를 산술적으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올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산술표기로 해다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관광 이외의 그 작물을 수확해 가지고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으면 작년 것 한번, 그리고 올 봄 것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잘 하고 있으면 노는 땅 많이 권장하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12쪽 지역농정기획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시ㆍ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공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행정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 뽑듯이 뽑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또 정원표도 고쳐야 되고. 저도 급하게 상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정원 고쳐야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군은 전문가를 1명 채용했고, 현재 공무원 채용공고를 익산, 완주, 고창, 부안군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의도는 농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물론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이 있고 농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참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 농업 전체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그래서 특화농정을 지역에 맞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는 어떻게 보면 지양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원래 취지도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역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막상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를 갖춰서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해갔으면 하고,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외부 전문가가 아무리 개인이 참여하더라도 앞으로 지역농민단체와의 정례적인 이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회의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선 외부 전문가를 선출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여기에 보면 도 면접위원이 참여해서 선출을 심사숙고하신다고는 했지만 농민단체가 같이 어떤 검증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ㆍ군 직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지만 저희들 취지를 시ㆍ군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도 면접관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지역에 농업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력이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그 지역농업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을 사랑하는 열정과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일 중요시 여기고 또한 그런 농업인 단체들의 여론도 수렴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절차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가다 보면 또 다른 농 관련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작단계부터 제대로 그런 체계를 갖추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8쪽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농지 외에도 재배가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직불금이 지원되나요? 농지 외에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지여야 되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농지 아니고는 이런 작물이, 지목상 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를 들어 군산 같은 경우에 새만금 관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안 되죠. 새만금은 주인이 없는 땅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산업용지 같은 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새만금은 안 되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군산에도 경관직불제가 지원된 데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군산이 올해 20㏊에 유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해바라기로 하는 데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해바라기가 작물은 있는데 우리 도에는 해바라기가 없네요. 원한다는 데가 있으면 해바라기 20㏊만 되더라도 상당히 높을 텐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경관직불제로 인해서 농가들하고 이걸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농지가 아니어도 되는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농지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시ㆍ군 어디, 군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제가 명확히 알아서…….

은미

오은미위원

군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군산 컨트리클럽…….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의 농민들보다 대학교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예정지를 잠시 활용하는 모양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쪽 친환경농업 육성 금후계획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재작년에 신규단지로 지정된 데가 완주 고산이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고산하고 익산의 서동.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익산 서동은 올해고, 작년에 완주 고산인데 고산은 사업단이 있는데 자원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지가 완주에서 하려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완주 고산지구인데 농가들이 냄새난다고 그 지역일대 농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저희들이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완주 고산이라고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계획하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다음 28쪽에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대상지역을 확대하실 계획이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이 허용한다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ㆍ군별로 면적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역까지는, 시ㆍ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면적 정도만 받고. 고품질 벼 재배계획이…….

은미

오은미위원

주로 서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죠. 각 시ㆍ군별로 전부는 하고 있는데요, 평야지가 아무래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RP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산간부는 RPC 자체가 없죠. 진안도 인증된 RPC가 없고 장수는 번암에 하나 있는 것 같고, 무주도 RPC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순창은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순창 동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어떤 전북쌀 이미지를 높이고 미질을 높인 고품질화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좋은데 상대적인 동부산간지역에 소외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었지만 전체 전북쌀의 평균치를 미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실 말로만 하고 뚜렷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못 내놨는데 아주 무진장, 임순남 이쪽 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객관적으로 생육 일수가 짧아가지고 미질에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성으로 간다든가 친환경으로 간다든가 그런 효율적인 대책 방안을 시ㆍ군과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PC도 소규모로 RPC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면한 현안부분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안지역을 중심으로 벼줄무늬잎마름병 발생상황에 대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벼줄무늬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이 오늘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업인 요구사항하고 농림부 의견이나 도에서 지금 특별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도의 대책을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농업직, 직급은 낮지만 우리 선배공무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뒤에 계신 저보다 경험이 많은 선배공무원들의 말을 빌면 통일벼 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노풍벼, 노풍은 우리가 품종을 잘못 만들어서 도열병에 걸린 거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병에 의해서, 저도 농업직 공무원을 시작한 이후로 특정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고사한 건 저도 처음 보고, 30년 동안 농업직 공무원 생활을 한 선배공무원인 담당계장도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이건 제가 여기서 답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따가 정회시간에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님! 담당국장으로서 못할 말도 있고 하니까 또 속기록에 남기기도 그렇고 제가 답변을 이따 정회 시간에 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장

어차피 이번에 벼줄무늬잎마름병 사안이 진행될 거니까 답변은 그걸로써 갈음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피해액도 대략 170여억원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농가로서는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막막할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정회 시간에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이 그래도 상당한 부분 효력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림부나 그런 쪽에 건의안을 내면.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 정도 국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그럴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김병윤 위원님 다른 데서 듣는 걸로…….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현안인데 순창 쌍치 지역이 복분자로 1년에 100억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청정지역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림 쪽에서 육계공장 축사를 신축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지 알거예요. 순창군청에 쌍치 면민의 한 ⅔ 정도가 나와서 시위를 했고 특히 내일이 상당히, 집회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순창군청에서 집회를 하고 우리 도청에 와서 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분들이 그대로 하림으로 가서 내일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허가사항이 순창군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 역할이 없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협의나 그런 과정은 있었을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 있는지 일단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순창군에서 축사를, 그런데 지금 축사를 지을 때는 7월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지전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향보고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겠고, 사실 현장을 안 가보고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현장 상황을 보고 그 축사가 들어오는 지역이 농경지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마을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림을 절대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 하림의 닭 사육시설은 유럽식을 도입해 가지고 거의 외부로는 냄새라든가 어떤 오염물질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제를 가 보시면 되는데, 이건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양자 간에 하림과, 제가 여기서 제의를 하는 건데요, 저한테 누구 와보지는 않았겠지만 양자 간에 완공된 하림이 지으려는 시스템의 공장이 김제 어딘가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고 토론을 해보는 것도, 제가 어느 편에 서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김제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농지하고 바로 붙어있고 바로 산, 마을 소재지가 있으면 소재지가 환히 보이는 정말 풍경 좋은 데예요, 약간 높은데. 소재지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히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1년에 100억원 이상을 복분자로 소득을 올리는 곳인데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만일 조류인플루엔자가 와버렸다 하면 망해버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히 자체가 망해버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위치 자체가 어디 안 보이는 데 있다든가 그게 아니라 소재지에서 너무나, 별장 지으면 딱 맞는 곳이에요. 거기에 딱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그리고 운암리라는 마을하고 바로 붙어 있고, 농경지 있고 도로 있고 바로 위고 장소가 그런 곳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의 입장에서는 축산도 육성을 해야 되고 복분자도 육성을 해야 되고 솔직히 스탠스 잡기가, 현장사정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총체적인 현황을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할 일이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전면에 나서기에는 적절치 못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모든 허가권한이나 그게 군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도에 나중에 군에서 불허를 해가지고 행정심판으로 올라온다든가 그럴 경우인데 좌우간 그런 게 없이 하림 측하고 지금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매입금액은 다 넘어갔지만 이전은 지금 하림으로 돼 있지가 않아요. 이전은 돼 있지 않고 그 토지를 판 분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이전을 해준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 토지주하고 하림 쪽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국장님 방관하시지 말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상황이 너무나 큰 사태로 커져버렸어요.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상황을 파악하셔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고요, 관련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어느 순창지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하림이 물론 어떻게 보면 전북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이런저런 지원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보면 축산농가들, 양계농가들이 많이, 그러니까 축산업에 있다가 그걸 많이 팔 때 대체적으로 보면 그 법인을 앞세워서 그것을 양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 주인은 누구냐면 하림사장이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순창 쌍치에도 다른 이름으로 와요. 대표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익산 대표로 정동복 씨…….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지역에 왜 익산에서 순창까지 와가지고 그걸 투자하겠느냐 이거죠. 결국 하림이라는 건데 이걸 꼭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축산이라든지 그러면서 지역에서 다른 농가들의 축산도 아까 뭔가 발전시켜야 되고 육성시켜야 되고 하겠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것은 개인농가 대 그 지역농가가 아니라 기업 대 지역농가들의 붕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과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익산지역에도 많은 축산농가들이 팔고 나왔지만 그게 결국 하림에서 사람을 둬가지고 일꾼으로 둡니다. 일꾼으로 둬가지고 그 양계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도가 명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셔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67쪽 봐주시죠. 종축 생산에 있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 종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종돈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타 도에 비해서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타 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종축을 생산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품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돈이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소에 있어서는 지금은 한우가 일소는 않고 전부 고기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우만 하는지 앞으로 외국에도 고기소가 품질이 좋은 고기소가 있어요. 이런 우성을 뽑아 가지고 한우하고 교미를 시켜서 1대 잡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한 세 번째 정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인 축산과장의 과학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건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과학적인 답변 좀 들어봅시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우개량에 있습니다. 도입 육우나 해외의 소를 가져다가 개량할 의지는 전혀 없고요, 일례로 봐서 한우개량이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80년도 중반만 하더라도 저희가 출하체중이 400㎏ 기준이었습니다. 현재는 670㎏ 상회하고 있거든요. 한 20여년 동안에 그만큼 개량됐다는 것은 개량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정부에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체적으로 한우 품종개발을 해서도 세계적인 고기소로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은 고기를 우리가 사다먹는 실정이지만 많이 생산을 해서 파는 입장이 된다면 세계적인 흐름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기소 같은 경우는 실험용으로라도 해서 해야, 정부에서 그 부분은 조금은 멀리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그러시다면, 하여튼 경쟁력은 있습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77쪽 봐주십시오. 내수면 관계입니다. 종묘생산을 해서 1년에 넙치, 대하, 감성돔, 꽃게, 전복, 쭈꾸미 이걸 전부 넣는데 1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가 종묘생산 방류하는데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방류를 할 때 연안에다 방류를 하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꽃게, 해삼, 대하니까 아무래도 연안에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방류를 할 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일은 한번이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저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일 이것을 방류했을 때 가상치라도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수면은 적으니까 바로 나오는데, 러프하게라도, 그런데 이건 그동안에 해 본 적이 없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넙치에 대해서 수산과학원에다가 용역을 주어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족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고 또 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거기다가 새만금 때문에 저희들 어종자원이 많이 없어졌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는 전국적으로 봐도 해산물 수요량은 늘어나고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이 부분도 직접 바다에서 잡는 것보다도 연안에서 양식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61쪽에 친환경농업 교육 확대가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이 농업인력개발원으로 뭔가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가시려고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계속 육성 발전할 정책으로 계속 갖고 가고 있는데 사실 농민들한테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중복되어져서 많이 여기저기서 이 교육 받아라, 저 교육 받아라, 기관은 다 다른데 많이 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안에 보면 농업혁신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농업 관련 유관기관들이 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갖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역할들을 드높여서 해야지 농협교육 있죠, 기술센터 있죠, 그것도 또 도 기술원 있죠, 또 도에서 오라 하는 경우도 있죠, 각 자치단체서 오라는 교육 있죠. 정말 일하기도 빠듯한데 교육 다니느라고 1년이 거의 다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대회 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체계적인 계획을 친환경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진행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겠고, 그리고 기초부터 고급까지 단계별의 연계성 있는 교육이 될 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도가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한말씀드리면, 그래서 양해를 구할 것이 저도 농민교육원장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생 수를 확 줄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 유지를 위해서, 때로는 사정해서 교육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시설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은 그대로 할 건데 질 위주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혹시 교육인원 수가 줄어서 보고하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점을.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효율적이고 너무 중복적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각 기관별로는 물론 실적이나 성과가 있어야 돼서 그런 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을 갖고 그런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국장님, 발효식품엑스포 그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발효식품엑스포 제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엑스포조직위원회 전에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신동화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발효식품엑스포를 더 이상, 현재 사무처, 그때는 조직위원회 사무처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한테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석 달 남았을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긴급하게 그럼 조직위원회를 개최해달라 해가지고 조직위원회 석상에서 모든 공식적인 업무를 사무처에서 전라북도로 이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조직위 사무처로부터 조직 업무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담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는 중소기업센터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현재 저희들 전문성도 없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사무처에서 쓰던 인력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저희와 같이 중소기업센터가 주관이 돼 가지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천막에 대해서 입찰이 끝났고 현재 나머지 10월 하순에 하는데요,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가 일임을 한 상태고만요. 그때 국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참석을 한 이사회에서 고용승계는 계약 만료까지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발효식품엑스포가 현재 강 국장 소관으로 해서 중기종합지원센터에다가 이관된 그 과정이 언제까지예요? 강 국장 휘하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식품산업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이런 혼란스러운 것을 다른 신생과에 준다는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번 행사까지 저희가 치르고 식품산업과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전략산업국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왜냐하면 심품산업과가…….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은 그걸 묻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협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무 핑퐁을 치려는 게 아니라 업무분장상 보면 모든 식품업무를 거기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도 많지만 저희 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협의를 한 겁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이런 상황을 저희 국은 100% 꿰뚫고 있는데 지금 신생과에다 주면 상황 파악하는데 1주일, 2주일 걸리거든요. 또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올 행사까지는 저희 국 친환경농업과에서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치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생과에다 줘가지고 혼란을, 또 조직위원회에서 중기센터로 바뀌었는데 주관 부서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식품산업과로 바뀌면 그 과정에서 2주 정도의 분명히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채 두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식품산업과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번 행사는 저희들이 치르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잘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게 우려인데 다음에 책임 소재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리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이런 것보다는 기 그렇게 책임을 져준다고 그러면 이번 행사가 우리가 같이 참석했던 전북대학교 조직위원회로부터 이관된 사후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돼 가지고 역시 감독기관 쪽에서 하는 것이 혁혁한 성과가 거두어졌다는 그런 자리가 책임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차질내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과수산업 육성에 대한 것만 과격하게 물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만 하시되, 쪽은 32쪽입니다만, 동부산악권 쪽 사업 중에서 농림수산국 소관 사업으로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S-APC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사업으로 현재 대규모 사업은 제가 생각나는 게 없고요. 도 자체사업으로 특별히 가는 게 지난해에 인삼이 많습니다. 인삼특화단지라고 해서 인삼 관련 사업 나가고 있고요. 장수는 과수산업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수 한우 나가고 있고, 무주는 제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무주는 소관이 없습니다. 태권도공원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그쪽에다 포함돼서 생색내기를 하기 때문에 동부산악권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왜 그 동부권 사업 중에서라고 꼭 질의드리냐면 과수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장수에 S-APC사업이라는 것 이해하시죠. 그거 강 국장이 공교롭게도 승진, 승진되기 전부터 관여가 직간접으로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깊이 관여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황이 대실패라고 자인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4년도 당시에 무주, 장수농가 사과조합장들이 제 앞에서 S-APC가 완공되면 모든 사과를 여기에 내겠다 그런 약속을 저도 믿고 농림부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사업을 따왔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저도 회피는 아니지만, 그리고 진안으로 갔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지만 농가들도, 농가들이 우선 조직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사과를 사실 안 갖고 오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상화입니다. 앞으로 중지를 모아가지고 정상화를 시켜나가는데 이건 농가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도 무주, 장수농가들이 사과를 모은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 S-APC를 지원해줬는데 이것이 장수 것이 아닙니다. 도비도 받고 해서 무주, 장수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본 위원은 강승구 국장의 답변을 실패에 자인하면서 앞으로 묘수책을 찾는다는 걸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비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를 감격하게끔 만들어 보세요. 거기까지 주문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상 질의 두 가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인데 다음 회의 속개 시에는 예산에 관여하실 수 있는 권역에 계시는 과장님들 이상만 계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근무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농림수산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농림수산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업무보고에 이어서 그럼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 1회 추경예산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위주로 증액 계상하고 정리가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제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36쪽, 예산서 80쪽에서 81쪽인데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애당초 33억2,100만원에서 12억8,1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농림부에서 본예산에 확정할 때 정밀한 실수요를 판단 안하고 풀로 대충해서 각 도별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처음에 농림부에서는 2,565명 정도로 봤는데 저희들이 실조사를 해보니까 1,57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그걸 보고해 가지고 이번에 총 12억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이 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밀하게 농림부에서부터 수요판단이 안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액 국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농업인 육성법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는 여성농민들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함양하고 육성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에는 없고 주로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 부분의 필요성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책자체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원하고 싶어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업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없어서 여성농민들한테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곧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초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아직 전달이 안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받아보고 협의하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교육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만약에 원하시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일찍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농업인력개발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사업들은 무궁무진하게 있고, 지금 여성농민들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지위와 제도를 인정받고 그리고 농업인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조례를 설치해서 근거를 두고 지자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 장에 보면 농업혁신대회 이게 첫 번째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반가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도, 시ㆍ군, 유관기관, 그래서 농업 관련 조직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그래서 우리 전북 농업 발전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자면 물론 그동안에 농협이라든지 관련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은 생산 당사자인 농민이 빠졌다. 우리 전북지역의 농업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인인 농민이 빠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모든 농민과 같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단체들이 저희들과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체육활동도 하고 그런,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농민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저희들 가용한 예산이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은 사실 축산, 수산, 산림분야 전부 관련 공무원들이라든가 유관기관이 모여서 친목하는 날이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친목입니까, 아니면 교육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두 가지 다 하려고 합니다. 농업분야는 왜 못 했냐,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기관도 너무 많고.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인도 없고 해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세웠지만 앞으로 좀더 좋은 고견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북지역의 농업의 활로를 제대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각각 분산적으로 서로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 아귀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생산단체, 아니면 당사자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 그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왜 그러냐면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가슴 열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몸으로 부대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가능성을 두고 계신다면 그냥 넘어가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예산 겨우 세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주인들을 꼭 참여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원하시기만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43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저희 지역에서도 이 사업, 제가 순창에 살고 있는데 순창에서도 이걸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을 구성원들을 보면 마을마다 젊은 분들 없이 다 연세 있으시고 이러니까 몇 분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계시는데 보면 이런 비슷한 유의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각 부처에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하고 건교부에서도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유행처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유행처럼 이 사업도 던져지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래서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업들 자체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지역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검토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막 사업만 나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계속사업이 4권역이고 신규가 5권역인데 뭘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4쪽하고 55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하는 거 하고,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하는 거 하고 중복된 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건 개념이 다른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차피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도 RPC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일부분 RPC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은 고창하고 정읍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농림부 주관, 과가 다릅니다, 과가 다른데 저희들이 추진할 때 동일한 사업이 똑같은 RPC에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RPC가 난립되어 있고 적자 RPC에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적자 RPC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도가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 의지는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일부 단협장들의 이기주의, 왜냐하면 조합장들 직선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안 놓으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부 지역의 경우는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림부에서도 통합하는 데만 이 브랜드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공모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현재 안 움직이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더 깊숙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통합 안 하고, 앞으로 RPC의 우선순위는 통합 RPC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장이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나락으로 파는 RPC 있잖아요, 쌀로 안 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쌀이 경기미로 둔갑되거든요. 운영 능력이 없는 RPC는 나락으로 사가지고 나락으로 팝니다. 그런 데는 지원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6쪽에 보면 전국 우수브랜드 쌀 평가 입상 브랜드 등 판촉행사 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나요? 구체적으로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년에 12개씩 우수 브랜드를 공모하거든요. 사업명이 헷갈리게 돼 있는데 앞에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새만금농사네 품목 JRC의 철새도래지쌀, 그다음에 공덕의 상상예찬 이런 우수브랜드를 1년에 12개를 뽑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월별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년에 한 번씩요.

은미

오은미위원

1년에 한 번은 12개 브랜드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서울에 있는 소심원에서. 전국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입상한 우리 지역의 쌀을 지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원해주겠다. 왜냐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서 1년에 12개씩 뽑는데 작년에 죄송하지만 전남은 5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1개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 도의 미질을 판단하려고 하는 언론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우리 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1개의 쌀이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전북지역의 전체적인 인지도가 높아가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있어서 도비 있고 또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 3천만원이라는 건 농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RPC입니다. 농가한테는 부담 안 줍니다. RPC입니다. 왜냐하면 RPC 상표를 가지고 우수브랜드를 하거든요. RPC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 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 같은데 보면 이런 판촉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중복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원을 한 6천여만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글쎄요, 지금 여기서는 못 느끼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각 도가 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각종 홍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수도권, 우리 쌀의 약 70% 정도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홍보하는 건, 여기서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 경기권 그다음에 저쪽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도 전남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다고 전남 지역의 전체 미질이나 쌀에 대한 인지도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지도가 높아가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같이 편승돼서 지원하면서 전북쌀 이미지를 제고하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전체, 지금 220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더 근본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12월에 농민단체에서 도청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한미FTA 문제로 농성을 했었는데 그때 도지사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 당시에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직불금 문제였거든요.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새로 추경에서 농민들한테 직불금 지원을 했었고. 그러면서 농민들은 보다 현실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신가요? 국장님도 계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도지사님 계실 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 직불금 문제는 여기서 토론하다 보면…….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도지사님 만나면서 저희가 직불금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추경으로 해서 그 다음해에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우선 현실적으로 12월 안에, 이왕에 줄 거 12월 안에 통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 12월달 되면 부채라든지 원금이자 이런 것들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해달라, 추경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나 윗분들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아무런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올 12월 안에 들어가려면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 됐거든요. 직불금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언제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의회석상에서 위원님하고 작년부터 계속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서 말이 왔다 갔지만 우선 계속 직불금은 결산추경, 이제 1회 추경이거든요. 12월에 있는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고.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 자체 직불금에 대해서 제가 별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점은 오늘은 예산 하는 거니까 안건도 아니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추경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12월에 2차 추경이 있지만 그 이후에 가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토론할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직불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직불금 이외에 도비 직불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사업비로 써야 된다고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 국장 답변이나 동료위원 오은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여할 생각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묻는 쪽이나 답변하는 쪽이나 예산 관계에 한정돼서 물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 도지사님, 하여튼 도 살림을 맡고 있는 최고의 실장께서 그런 검토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무선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되어지고 빠져 있어서 이게 뭔가 유기적인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직불금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런 부분에 계획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농가의 70% 이상이 다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예산 관계에 한정돼 있는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예산 외의 정치적 발언이나 자기 의견이 첨가되는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답변 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서 189쪽 보면 자치단체 경상적보조 친환경 축산물 직불제 시범사업이 국비사업인데 그게 당초예산에 있더니 왜 전액 삭감, 안 내려왔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내시를 했는데 국회에서 삭감해버렸습니다. 사업자체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국비 조달이 안 되는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조달이 안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188쪽 민간자본적보조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가…….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3개지구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2개지구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에 진안도 들어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구획에는 진안은 진안읍 운산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60㏊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금년 가을착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올 가을착수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진안은 그 한 군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한 군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212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나열해 가지고 도비로 도정업무추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새만금…….

대섭

김대섭위원

새만금이고만.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81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돼 있죠. 이게 270t이에요. 사업량이 270t인데 부안이 150t이고 군산이 120t인데 이거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ㆍ군에서 신청 받은 물량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협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시ㆍ군에서 신청 들어온 것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다시 재조정을 해주세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건 조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조정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9쪽 지역특화사업, 국비가 20억원이 더 추가됐네요. 이것은 이 내역을 서류로써…….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추가된 내역이요?

면호

문면호위원

전체하고 추가된 내역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입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증지수입에서 도축검사 수입이 1억6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요, 이게 원래 있던 금액에서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늘어난 건지 그거 설명을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나 돼지 도축할 때 도축 수수료 세입인데요, 검사량이…….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 금액이 7억6천만원이 다예요, 도축검사수수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당초 6억400만원에서 7억1천만원 세입.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전체가 도축수수료 금액이다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상반기 추세를 보니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추경에 잘 잡으신 거고, 그런데 원래 예산에서 전혀 잡혀져 있지 않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이 제로로 잡혀 있다가 2억4,600만원, 하나는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8쪽 기타잡수입을 보면 수산물 직매장 사업은 당초에 2005년도 사업인데 군산시에 사업을 배정해서 사업비까지 저희들이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올해 와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예산이 송금됐기 때문에 군산시로부터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 예산에 잡아가지고 세출을 고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잡수입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군산에서 포기를 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05년도 사업인데 돈까지 다 나갔거든요. 송금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계획만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송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연도가 경과했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군산에서 왜 반납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더 큰 사업이 있어서 그랬나. 왜 사업을 반납해버렸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 내용은 모르지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부담 능력이 없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저희들 행정착오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

병윤

김병윤위원

제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장

설명을 하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도 재정과로부터 매월 예산의 자금을 전도 받아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 구좌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2006년도 하반기 분이 4,983만원이고 금년도 6월까지 상반기 분이 6,388만원인데요, 이것이 이자 산출방식은 매일 통장 잔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이율 1%로 해가지고 365일로 나눠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자금집행이 수시로 되고 또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연초에 사실 이자수입 예상 잡기가 상당히 난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거의 3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자 발생상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예년도 있을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년도에 보면 적게 된 때는 300만원 되는 때도 있고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세입 잡기는 상당히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수입 결손이 되면 나중에 세출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앞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감사처분 회수금은 뭐예요, 잡수입에?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감사처분 회수금 관계는 저희가 김제산림조합하고 호우피해 복구공사 계약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 8월에 온 호우피해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보면 비영리법인하고는 이윤을 계상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윤을 계상해 가지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제 어디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김제산림조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회수했고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감사해 가지고 너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감사 받아가지고 지적된 사항 좀 갖다 주셔요. 감사내용.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전혀 ‘아 거기는 전혀 세입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다음에 예산서 179쪽 보면 농업정책 공모시상금을 왜 어렵게 세웠을 텐데 6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작년에도 이 사업비를 해서 해봤더니 공모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공모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예산 세웠다고 해서 꼭 할 게 아니라 올해도 저희들이 볼 때 작년 추세로 봐서 해봤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행이라고 보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회의를 거쳐서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이대로 묶어 놓고 결산추경에 했으면 그대로 사장돼 버리니까 사실 그렇게 과감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밑에 80쪽에 정보화 선도자 육성 운영사업이 보니까 밑에도 300만원이 삭감되고 위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이 됐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하나 행사실비보상금은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올린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상 이거 목 변경입니다. 맞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300만원을 깎아가지고 일반운영비에다 반영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틀리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똑같은 사업의 성격인데 이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들한테 지원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밥값이라든가 여비 그 정도밖에 줄 수가 없는데 일반운영비로 하면 좀더 농업인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사업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일 거 같아서 밑에 것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깎아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반영을 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편하게 쓸 수 있게 했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농민들을 위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편하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교재도 사주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182쪽에 민간위탁금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했는데 보니까 미국 쌀 수출이 돼가지고 미국 현지 행사장 2회를 간다고 해서 3천만원을 추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기존 2억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정예산액 2억원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억원은 매년 서왔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30회 이상의 해외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 2억원이고 사실 3천만원은 앞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쌀 수출을 위해서 각 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라든가 뉴욕, 러시아, 두바이 같은 전 세계에 우리 쌀을 수입할 수 있는 바이어들한테 우리 쌀을 홍보하려고 3천만원 정도를 편성했으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쌀 수출 관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나머지 2억원은 이미 사업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나중에 협의를 해보기로 하고, 187쪽에 보면 전북 우수브랜드 쌀 평가 입상 브랜드 등 판촉행사지원인데 민간경상보조 이건 어디다 지원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12개 쌀 브랜드 입상한 RPC에다가 그 RPC 홍보하는데 쓰려고 그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번에 입상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입상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입상을 못하면 결산추경 때 깎든지 다른 명목으로 쓰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머지 일괄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축산진흥연구소에 보면 본소하고 각 지소에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다 넣었어요. 본예산 때 충분히, 일반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게 본예산 때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전 지소가 다 그랬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왜 그런고니 이번 조직개편 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입구 간판이…….

병윤

김병윤위원

간판이나 그런 건 조금이고 보니까 난방비, 차량유지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 이건 유류대가 인상이 돼가지고요, 각 사업소는 독자적으로 유류를 사서 쓰거든요. 유류대, 난방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유류대, 난방비.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작년 이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에 그걸 반영을 제대로 안 해 줘가지고, 저번에 대아수목원 가서 온실 유류대가 그런 문제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온실 유류대야 워낙 큰 금액이니까 그렇지만 일반운영비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의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현장 예찰용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다 삭감을 했어요. 축산진흥연구소도 그렇고 익산지소도 그렇고 정읍지소도 그렇고 남원지소도 그렇고 장수지소 다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한 거 있고 또 그걸 다른 걸 산 것이 있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중앙에서부터 PDA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본소는 PDA를 멀티PCRB로 교체를 했고요, 익산지소는 감을 했고, 정읍지소는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PDA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게 불안정 해가지고 아직 이 기계를 쓸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중앙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걸 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일단 국비는 오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다른 기종을 사라는 권유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현장 예찰용이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다른 기계로 지금 바꿔버렸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바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 다 허락을 해줬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단말기 부분은 제대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직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 쓸만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기종을 사도록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국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왜 익산은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대체해서 구입을 했는데. 돈 600만원만 삭감해버리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익산 건 본소에다, 멀티PCR이 1,200만원이거든요. 1대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익산지소 것을 당겨서 본소 멀티PCR기를 1대 샀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버린지 알았더니 위에 살렸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런 물품 취득하는데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구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3억7,200만원 증이 됐어요. 그게 24억9,600만원에서 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농촌의 농업인들의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결론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당초 2,517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시ㆍ군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예상 인원이 377명이 증가한 2,894명으로 나와 가지고 농림부에 얘기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7월 6일날 사업비를 변경해주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증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출생률 조사가 잘못돼가지고 늘어났다고 하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유아를 키우니까 일을 못하니까 더 도와줘야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예산이 12억8,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 왜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삭감된 원인은 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까 오은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작년에 농림부에서 사업량 판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도의 농림수산국에서 이 사업량 판단을 않고 농림부에서 한대로 따라갑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2,565명을 잠정적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도정을 농림수산국에서 할 일을 농림부에서 하라고 한대로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시기 때 되면 농림부에서 시도에…….

동규

임동규위원

기본이 우리가 보고를 해서 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왜 거꾸로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국회 예산 급하게 돌아갈 때는 시ㆍ군한테 수요조사, 왜냐하면 우리가…….

동규

임동규위원

예상해서 해도 되지만 이것은 거꾸로 되었어. 나는 양육비 지원은 늘어나고 일손돕기 지원은 12억8천만원 많이 줄어버렸다 이 말이요. 삭감이. 그래서 이치에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실수요조사를 안하고 통계에 의해서만 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실수요조사를 해가지고 7월 6일날 변경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상자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 말은 양육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손돕기 지원도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게 돼 있습니다.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양육비를 못 받는 농가, 그러니까 시설을 안 다니는…….

동규

임동규위원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면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일손돕기를 못한단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도와줘야 할 거 아니요. 일손돕기라는 것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양육비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에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못 보내잖아요. 유치원 가는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유치원 못 가는 아이들은 밑에 일손돕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산의 연관 관계는 없지만 위에 것이 늘면 밑에 것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일손돕기는 농림부에서 너무…….

동규

임동규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해 본 겁니다. 그다음에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지원비 이것이 1억4천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올 사업량이 25만건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건 참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30%만 도비로 부담하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도비가 30%.

동규

임동규위원

도비로 1억4천만원을 증한 것 아닙니까. 1억4천만원만 하게 되면 7월말 현재 6만1천 건으로 1억9,500만원이 초과되었다고 그랬어요. 1억4천만원 증액하면 이것이 맞아가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ㆍ군비하고 자담 합하면 8억원이 되니까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비로 1억4천만원을 증을 시켰는데 7월말 현재 6만1천 건에서 1억9,500만원도 시ㆍ군비해서 1억9,500만원이 초과된다는 거요? 도비가 이것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억9,500만원은 총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비를 세우면 총 8억원이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계상을 잘해가지고 우리 쌀이 전국 어디로 가나 인터넷에서 판매 택배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더 지원하더라도 정확히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연말에 만약에 물량이 폭증하면 연말 결산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벼줄무늬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 벼줄무늬잎마름병재해지원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6항 벼줄무늬잎마름병재해지원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바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오은미 위원께서 벼 줄무늬 잎마름병 재해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자치정보화조합해산 동의안 검토보고서 5.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6.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8.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지역 재해지원대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