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말씀하시다시피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가 8월 7일자로 새만금개발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부터 그동안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가 교육복지위원회였는데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변경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만금개발국 전 직원은 앞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비전이자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이고 희망인 새만금을 친환경적이고 투자메리트가 있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개발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만금개발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새만금정책과장입니다. 백규인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새만금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아울러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새만금개발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동감 있고 입체적인 보고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인물은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새로 새만금개발국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라북도에서 이제는 새만금을 제2단계로 개발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에도 적극 그런 뜻이 담겼으리라 보고요.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먼저 첫 업무보고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새만금 경제자유지구 지정에 대해서 새만금개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새만금개발국 소관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저희 새만금개발국 소관이 아닙니다.

투자유치국 소관입니까?

예.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지구를 위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관부서를 과연 투자유치국으로 가야 되는데 새만금개발국에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도 의문이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유치국에서 그걸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뭐랄까, 석인수 국장님 의견으로는 어느 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부처 업무소관으로는 재정경제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랄지 또 그 새만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특별법을 원하고 제정하고 발의하는 이유가 내부계획 이용계획에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바를 반영시키자 하는 것에 있어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저희가 총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가 원하는 지역, 상업지역이랄지 산업지역 이런 걸 늘려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가 대중국 대환태평양을 위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허브를 위해서. 거기에는 꼭 새만금경제자유지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에서 하지만 새만금특별법 취지가 다른 거 다 빼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라북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만금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본 거고요. 둘째로 지금 보면 새만금 방조제 홍보에 있어서 친환경 다기능개발 한다고 하셨는데 국비확보는 하셨습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게 엊그제 확정이 됐습니다.

봤어요. 원 도면에서 관광을 위해서 도면을 늘려서 그 자리에 주차장도 만들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고 이런 계획이 반영돼서 애초부터 방조제를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 라는…….

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1,395억원인가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확보가 됐는지?

확정됐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친환경 다기능 도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전라북도 관광에 새로운 홍보의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택시에 뭘 달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2011년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데 새만금개발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왕궁오염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한 왕궁에 대한 3개 면에 해당하지 않고 익산 전체하고 심지어는 완주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염원해소를?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의 출발은 아까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새만금지역으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에 이 왕궁지역이 위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면이 아니고 3개 농장이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신 곳이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면서 주로 축산업을 하고 계셔서 그 축산업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이주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야 만경강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고, 그래야 순차개발에 따른 2011년 목표수 달성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 오염을 해소해야겠다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주된 오염원이 그 3개 마을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 3개 마을에 대한 오염원 해소사업을 하겠다고 출발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변에 있는 익산을 비롯한 그 인근 삼례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만금개발이 성공하려면 물론 전라북도에도 왕궁특위가 있고 국무총리 조정실에도 환경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을 성공하려면 오염원에 대한,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첫째가 오염원의 차단이고, 둘째가 성공하려면 도로게시판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조제 개발하는 사업에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조제에 왔다 갈 수 있는지 여기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첫 업무보고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새만금개발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간단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하도 많이 듣던 내용이라 저한테 어떤 감이 오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전부 했다는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뻔히 아시죠? 농촌공사에서 한 거지, 예산이네 뭐네 전부. 우리 도는 보상만 다룬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대 때에도 항상 한 얘기가 새만금개발과가 필요가 없다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인원이 필요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스물여섯 분이 계시는데 예산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산에 전부 월급만 타시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34억원인데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따지면 국제공모한 거 24건 전부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답답하다는 얘기가 이 근래에도 골프장 얘기가 나오죠, 새만금에? 그런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어제 유시민 의원께서도 여기 오셔서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1,800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새만금에 대한 개발방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거기에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골프장도 미국의 머틀비치라는 데가 자그마한 도시인데도 전부 골프장만 많이 지어서 그거가지고 엄청나게 운영이 잘되고 하니까 우리도 차라리 저런 농지위주보다도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를 도입을 할 거 아니냐 그런 데에서 출발돼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새만금 타워는 어떻게 돼가요?

그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없죠?

예.

돈만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타워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새만금을, 제가 7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성금모금을 해서라도 전라북도 도민의 의지를 국가에 보여줘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고요. 우리 돈은 한푼도 안 들어가고 국가에다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간에 끌려가고 있죠. 그리고 스물여덟 분이 깊이 들어가 보면 뭘 하시든지 몰라요, 없어요. 농촌공사에서 전부 한 거지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보상업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본계획 하나 선 게 없어요. 끌려가고 있거든요. 아까 도로높임공사 이것도 1,395억원 이것도 우리 돈은 십원짜리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것도 농촌공사 돈이에요. 물론 로비를 하신 그런 과정은 고생들을 많이 하셨겠죠.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관광차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변경하는 게 1,4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다시 두 군데로 내는 거죠?

예.

4차선 도로를 두 군데 내는데 결국은 외측바다는 보지 못하고 내측만 보고 가는 건가요, 그거 때문에 시비가 나는가요?

도로높임 공사를 통해서, 작년에 확정됐는데 어바우트(about) 1,400억원정도 더 들어가서 도로를 승상해서 4차선으로 천단에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외해가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도로라고 해서 밑에 2차선 도로를 하도록 계획돼 있어요, 그 그림 보시면.

말하자면 다시 변경한 게 바다쪽으로 4차선을 하고?

맨 위에 꼭대기에다 4차선을 하니까 양쪽이 다 조망이 되죠. 1호방조제처럼 한다면 바다가 외해가 조망이 안됐어요.

안 보이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위에다 4차선을 만들겠다 그겁니까, 맞습니까?

예, 그거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결정된 겁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갈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죠,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군산시민들 얘기는 국도 77호로 해버리면 주행도로고 관광도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매스컴으로 보면. 저희들도 그 생각이 맞아요. 4차선 주행도로를 쭉 해버리면 아닌게 아니라 100km로 갈 수 있고 가버리죠, 쌩생 지나가면 관광효과가 없을 거 아니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아마 국장님이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새만금 관광차원에서 우리가 공사쪽하고, 쉼터는 몇 군데 만들어 놓습니까? 한번 해주셔봐요, 저희들이 알고 가야겠어요.

설명을…….

저희들이 꼭 알고 갈 부분이에요. 설명을 해주셔봐요, 확실히 알고 가야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얘기가 바다 쪽에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휴게소나 이런 게 있느냐 그 얘기 같아요, 시민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밑에는 비상도로가 있으니까 1,300억원이 필요가 없는 돈이지 않느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봐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외측에 그런 편의시설이나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며가며 들러갈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그것이 1,400억원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외측을 해서 도로만 하고 위에다 어떤 시설을 하는 예산은 우리가 다시 얻어 와야 하느냐?

다시 얻어와야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새만금 사업이 5～6년동안 관계 공사와 진행해 오면서 한꺼번에 2천억원 이상 증액시킨 예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위에 앉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구상을 농촌공사에서 확정을 해서 그게 나오면 반드시 정부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민자를 유치해서 협찬을 받고…….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계셔요?

예, 농촌공사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정부에 의지를 너무 많이 해요. 솔직히 이런 계획은 우리 전라북도가 농촌공사하고 타협해서 ‘좋다, 이런 것은 관광객을 부르고 전라북도 수입을 위한 거니까 우리 도비라도 몇백억원을 하겠다’고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뭐든지 농촌공사에서 뜯어다가만 하려고 하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의 언론보도를 보면 광고를 할 때 전라북도 신문에다 광고를 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행사도 우리가 꼭 새만금에서 해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장이 끊는지 죽이 끊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발 중앙광고 한번이라도 해라. 여기 보니까 4월 4일에 한번 쫙 하고 안 했고, 4월 4일 광고 몇 군데 해놓고 한번도 안 해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겠지만 휴게소에 가서 보면 큰 탑차를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 전체가 인식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다보니까 전라남도에 뺏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2프로젝트에 뺏기고 있죠. 거기는 이미 확보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주춤 주춤 주춤, 막 악쓰고 가서 명색이 지사가 머리까지 깎으면 조금 돈 주고, 도의회 의장이 가서 머리 좀 깎고, 참 창피해서 저는 7대 이후로 머리를 한번도 안 깎았어요. 창피해서 안 깎았어요. 명색이 도의원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하고 앉아있고, 지나가는 시민이 웃길래 도의원들이 이건 할 짓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한번을 내더라도 중앙에 하세요. 진짜. 그리고 신문광고보다는 TV광고 얼마나 좋습니까, YTN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광고비 좀 올리세요, 추경에라도 내세요.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제가라도 앞장서서 해드릴게요. 왜 새만금을 해야되나, 할 수 있는 걸 광고를 해서 해줘야지 맨 전라북도 신문에만 내고, 전라북도 신문에 하나도 낼 거 없어요. 우리끼리 악쓸 거 하나 없고, 우리끼리 띠 두르고 할거 하나 없어요. 차라리 띠 두르고 하려면 여의도 광장으로 가게요. 동원하려면 거기로 가요. 청와대로 가든지 국회로 가든지 거기 가서 해요. 거기 가서. 의사당 가서 절대 악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말씀 드릴게요. 아마 제 얘기가 맞는 얘기일 겁니다. 괜히 지사 생색내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한번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하세요.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외부에 알려서 새만금을 우리 지역보다 외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이면 내년에 끝납니까, 2009년?

이번에 1,395억원을 포함해서 2,135억원 총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사업기간도 1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말까지로 방조제가.

그러면 제대로 한번 더 용기를 내셔서, 모르겠습니다. 시설은 민자가 해야겠죠, 우리가 해야겠죠, 기초만 해놓으면. 돋아만 놓으면, 시설하는 것은 농촌공사에 하라고 못하지, 우리가 해야지. 진짜 이거 전라북도에서라도 멋진 거 하나 해나가야 해요. 50억원, 100억원이라도 들여서. 이거 한번 지사하고 타협해 보세요. 이것도 동의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2008년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어디 가서 돈 얻어다가 쌓는다고 하지 마시고 농촌공사와 다시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뭔가 성과를 보여주시고. 예산도 진짜 광고비나 이런거 팍팍 좀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처럼 하게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는 얼마든지 제가 밀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사실상 처음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장영수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새만금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에서 보니까 이 사업비가 지방비만 들어있지 국비는 확보가 하나도 안 된 거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고 해놓고, 문제점이 사업지원 주무부서 미확정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을 얘기했단 말이죠. 개발주체 부서의 미확정으로 인해서, 주무부처를 선정하지 못하고 예산지원을 요구하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잔소리 같을 텐데요, 조금 배경설명을 올려야 위원님 이해를 하실 거 같아서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만금 상류지역이 만경강에 위치하다보니까 만경강의 주 오염원이 이거다. 그러니까 왕궁지역에 입지해 있는 이 3개 한센인 축산농장을 어떻게 이주랄지, 궁극적인 방안은 이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만경강 수질을 2012년까지 정부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니까 사실 작년 2월 23일 강현욱 지사 계실 때 그 지역에 가서 이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한센인들 이주사업 소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은 어디서 하냐면 농림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을 해소하는 차원을 보면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부서에서 서로 내꺼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주무부처가 내 일이라고 지정이 돼야만 국비조달도 받을 수 있는데 서로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772억원이라는 용역결과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하려면 지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꿈도 못 꾸는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무부처가 어떻게 결정이 돼서 국비가 조달이 돼야만이 이 사업이 사실상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 다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투입된 이 예산이 지방비가 아니고 거의 국비입니다. 이것마저도. 금년도에 52억2천만원 이것도 사실은 특별교부세가 대부분이고 우리 지방비는 시비 6억원, 도비가 2억8천만원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의 지원 없이는 이 사업은 어렵게 돼 있다.

어떻게 됐든 지방비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수질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직접 당하고 있는 용담댐 상류지역 문제도 심각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주된 요인이 바로 이런 축산단지에 의해서 이뤄진다 이 말입니다. 수변지역 정리를 해서 용담댐이 일부 보상을 해서 치우고 있는데 수없는 축사들이 상당히 민원에 제일 문제점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지방비로 해서 왕궁지역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방치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비지원의 절대적인 필요성 같은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해달라고 하는 데는 겁나게 많아요.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국장께서 환경까지 같이 보시다가 개발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이고, 내부개발문제가 2011년도까지 마무리 로 돼 있어요?

현재까지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예,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방조제 막는데만 15～16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언제 끝난다고 보장합니까? 지금 국장께서 바라볼 때 새만금 개발이 언제나 내부개발까지 완공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소견말씀 올리기 이전에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가지고 계시는 이 도면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에 정부에서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고 기본구상의 내용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진수역하고 만경수역인데 이 동진수역까지는 비교적 청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조사결과. 2020년까지 이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요. 만경수역은 2012년에 정부에서 정한 목표수질에 달성이 됐을 때 만경수질 이쪽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지난 4월 3일에 발표한 정부 기본 구상내용입니다. 우선은 그 내용대로만 보면 2030년까지 내부개발이 이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동진강 수역이 아니라 만경강 수역이 이용계획에 있어서 제일 중점적인 곳이 돼야 할 곳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용지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203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흘러야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 계획대로만 하더라도 2030년인데 그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다 됐을 때 2030년이지 않느냐.

그것도 난 더 멀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참 요원한 얘기인데 금방 고석원 위원이 얘기한 거 같이 방조제만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라고 하니까 관광객이나 많이 끌어들이고 해서 돈 벌어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하니까요, 국장님 이해하십시오.

예.

언론보도나 지사님 중점사업이 ‘새만금, 새만금’ 해가지고 귀가 따갑게 한 1년 들었는데요. 기본개발계획 전체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3조7,551억원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은 금방 보고드린 2,135억원 증액된 것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2천억원 증액된 부분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방조제입니까?

2천억원 증액은 방조제 성토비가 1,395억원이고 나머지가 내부개발 후속작업을 하기 위한 비용들입니다.

그 이외에 기반공사에서 용역하려고 하는 개발계획은 별도고요?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상도가 이겁니까, 저겁니까? 새만금.

지금 그것입니다.

그러면 골프장하고 국제공항,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골프장하고 국제비행장은 위치가 이 도면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도면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난 4월 3일에 발표한 내부개발토지이용계획 도면이고 지사님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이 토지이용계획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나가자 라고 하는 하나의 구상입니다.

농업용지가 됐든 산업용지가 됐든 그 부분의 농지를 골프장이나 예를 들면 개발하는 쪽으로, 관광지 쪽으로 바꾸자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유시민 의원이 1,800홀 골프장을 만들자는 얘기는 정부의 토지이용계획 확정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도 여기 이렇게 농지가 71.6%나 되는데 여기에 농지가 입지해 있어서 무슨 메리트가 있겠느냐, 전라북도에. 따라서 이 토지이용계획이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의 대안으로 골프장이랄지 이렇게 바꾸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만금특별법 할 때 원래 여러 가지 구상이 그 안에 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특별법 제정하기 전에 골프장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원래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확정을 지어놓고 바꾸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법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또 개발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담는 제도적인 장치이겠습니다. 그 특별법이. 그 속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 계획을 하는데 어느 장관이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이런 것들을 담는 내용이거든요. 특별법이.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 도민에게 필요한 이용계획, 개발계획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주도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 나가야겠다는 장치마련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다. 특별법 속에 그런 것들을 담았다.

그러면 지금 지사님 뜻을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일지는 나중 문제이고만요?

특별법이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그런 채널이 마련되는 것으로 봐야죠.

이 구상대로 특별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다면?

지금 이겁니다. 우리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기 이전에 정부에서 내부토지개발 이용계획을 먼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이 토지이용계획 내부개발 구상을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아니다는 겁니다.

특별법은 제정해놓고도 나중에 바꿀 수가 있다?

특별법 제정이 되면 이런 것을 나중에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고 또 수립을 할 때 우리도 주장이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따라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을 바꿔나가자.

그럼 연말 안에 특별법이 이렇게 제정이 돼버리면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까?

특별법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정부에서 만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의견이 뒤로만,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개진이 되는 거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직접 여기 플랜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저희끼리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이 토지 기본구상을 이 특별법 제정이 되면 바꿔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법이라는 것은 법을 해가지고 그 지방자치에 맞게끔 한다는 것이 특별법 아닙니까?

예.

이해가 됐고요. 예를 들면 유시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 예를들면 허공에,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김제공항, 전북일보에 요새 두어 번 나오는데,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지사님 의지가 100% 달성한다면 뭐하러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짓고 또 김제공항 추진하고,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예산 안주는 거 당연합니다, 이건.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김제공항이나 국제공항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지금 어차피 김제공항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착공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각도로 노력을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정치권을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 해왔지만 지금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유보조치가 건교부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착공재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교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국가예산확보를 도저히 못하니까 지사님 의지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내공항으로 착공돼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 것을 국회에서라도 우리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다 국가예산을 얼마라도 확보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자. 또 한편으로는 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를 우리가 제시해 줌으로써 저것을 장차는 국제공항으로 가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용역을 했다가 타당성이 안 나와 버리면 이제 집도 절도 다 놓치는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만금에 국제공항의 의지가 강하면 일단 확정될 때까지 2년을 딜레이하든가 3년을 딜레이해야지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김제공항을 한다, 새만금공항 한다, 이거 안 맞아요.

위원님, 지금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김제공항이 현재 국내공항인데, 시작은 그렇게 돼 있는데, 국내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하는 것은 활주로랄지 이런 것만 나중에 확장을 하면 크게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출발은 국내공항으로 시작했으니까 금방 예산만 투입하면 공사가 재개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국내공항으로 가다가 항공수요가 확충이 되면 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지, 김제공항 놔두고 새만금지역에 다시 국제공항으로 별도로 건설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고, 하여간 ‘새만금, 새만금’ 소리가 자꾸 들어가니까 혼동이 있으신데 다만 국제공항으로써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 새만금 지역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관광명소랄지 들어서야 되겠다, 그렇다면 외국인 내방도 많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항공수요가 발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김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전환이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제가 전문상식은 없지만 저는 김제공항을 반대하고 한다면 새만금에 다가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주혁신도시 중간에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장애도 있을뿐더러 10년 대계를 봐라보지 못하는 우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입성한 지 1년 됐지만 저도 갸웃갸웃 하면서 전문상식이 없고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국제공항이 새만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적으로. 새만금지역에 국제공항을 건설해 달라는 것은 이 새만금 토지기본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들어 준 얘기예요? 사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이 아니고 위원이 물어보면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그러면 김제는 국제공항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산업용지로만 대체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주면 되는 것이고 국제공항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김제가 뒤집어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정치권에서 다룰 문제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새만금에 지사님 뜻이 국제공항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 김제공항을 한편으로는 그렇게 착공재개도 하면서 또 그것을 국제공항으로 장차 가야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인들이 물어봤을 때 도의원이 지금 입성한 지 1년이 됐는데 국제공항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디냐고 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고 또 문화관광위원회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몇 말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익산왕궁지역에 이번에 새로 부서가 바뀌었죠? 익산왕궁지역 오염원이 그 전에는 개발국 아니었습니까? 새만금개발국이 그 전에는 업무를 안 했었죠?

똑같았습니다. 새만금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환경개발국은?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보강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오염원해소사업하고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보강사업은 지금 환경보건국의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것이고, 왕궁오염원해소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의 직제로도 소관부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직제만 달라진 것뿐이지.

그러면 저번에 도정질문 하시는데 축사는 도에서 70억원정도 보상을 하고, 2006년도 2007년도. 또 허가를 내주고,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쪽에서는 폐업보상을 해주고, 그건 국장님이 뒤에 과장님들이랑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법령을 해서 익산시, 전라북도 이렇게 서로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보고서에 수록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자로 지적하시다시피 한쪽에서는 휴·폐업축사를 매입하고 한쪽에서는 또 신규 허가가 나가고 하면 이거 속된 말로 죽 떠먹은 자리다. 효과가 없는 거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지난 5월 30일자로 그 지역에 대해서 4.6㎢ 대해서는 신규로 축사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그럼 그 안에는 다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은 3.17㎢인데 이번에 신규건축허가 제한지역은 4.6㎢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사님 공약에, 제가 완주지역이라 이거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사님 공약에 이걸 이전해 준다고 그분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0억원인가 30억원 들여서 얼마입니까, 종합복지시설을 해주고, 이게 1년 사이에 앞뒤가 안 맞아요. 앞으로 어떤 대선주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사실 이게 이전을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10년이든 20년이든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가보면 놀랍니다. 놀라. 그냥 돼지똥이 내려올 정도, 정화시설도 없고 아무리 새만금, 만경강 수질오염 환경적으로 물이 깨끗해야 한다고 해도 상류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거기에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20～30억원 줘서 복지관 지어주고 하는 것은 도에서 할 도리가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주는 것인데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이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려고 보니까 소관부처가 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28쪽 말미에 그런 말씀을 담았습니다만 이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주자한테 이것이 꼭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늦게 출석했는데 좋은 질의응답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새만금특별법 관련 그동안 도지사를 중심으로 또 귀국을 중심으로 여러 노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결실을 못 보고 있는데 이제 대선국면 들어가고 또 국회 임기말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선 현 단계에서 향후 대책과 전망은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법은 국회의 법사위 소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의 기능상으로 볼 때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이 법안이 법체계나 어떤 흠결이 있는지 여부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인 연유로 인해서 정당간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합집산이 다 이뤄지고 했기 때문에 새로이 결정되는 정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긴밀히 우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 법안이 소위통과 또 법사위 통과를 해서 정기국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정치권과 공조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치상황에 맞춰서 통과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관련해서 그동안에 과반이상, 최초에 의원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과반이상 173명 과반을 훨씬 이상 웃도는 숫자를 확보해서 치고 나갔는데 안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이례적으로 만들어서 도의회에서도 뛰었는데 안됐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의회 대책이랄까 의회 전략이라고 할까 이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과반이상이 찬성했는데 안되는 게 국회입니다. 그런데 도의회도 그때 올인하더라고요. 제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안되는 경우에 대비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도의회가 특별법에 올인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할 사람은 남아있어야 할 게 아니냐. 도의회 올인하고 나면 다 올인한 것인데 도지사가 올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 말예요. 도의회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남아서 얘기하고 다른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또는 다른 측면에서 채근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라북도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을 본 위원은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여튼 이걸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대국회 대의회의 이런 특별입법을 통해서 도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교훈으로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국회라고 하는 특성상 정치인들의 특성상 173명이 서명했는데, 본 위원은 수없이 그것을 지방의회에서 경험했어요. 과반이상이 서명했다고 그 결과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동작전을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특별법이 내용면에서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수정, 변경되었고, 그것을 도의회 의정단상에서 허울뿐인 특별법이라는 주제로 야당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 공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다른 의원들은 그 변동추이를 알지 못해요. 특별법을 당초에 원안을 제안을 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 가고 법사위 가면서 수정되어가는 추이를 도의회를 동원해서 특별법에 올인하도록 하는 지혜는 있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지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알아야 같이 고민하고 협력을 할 때 협력을 하는데 동료의원이 어디서 자료를 갖다가 두드리면서 제기를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어느 면에서는 이 도정에서도 여·야 선의의 경쟁구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의원이 치고 나왔을 때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도 변화할 부분은 변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중차대한 새만금과 같은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함구하고 쉬쉬만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면서 능동적으로 알려주면서 공조를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새만금에 대해서 누가 딴지걸 사람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뭐가 툭 튀어나와서 막 두드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그렇게 대립구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만금과 같은 주요도정현안, 전북도의 꿈과 서해안시대의 비전이 달려있는 이런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보가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필요한 수준에서는 다양하게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되어서 능동적으로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국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도의회도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대선후보들과 어떤 면에서 그 관계들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새만금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훈이 얻어졌어야 한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상의 집행기관과 의회 사이에 공유가 이뤄져가지고 신축성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말씀 올리면 변명 같은 말씀일텐데 저희 집행부는 아무래도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특성이랄지 생리랄까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에 비해서 잘 모르는 것만은 분명히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잘 챙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지난번 우리 당초에 173명의 의원발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그동안 정부에서 한 한달 동안 조율을 했습니다. 한 12개 관련부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법통과를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 작업의 일환으로 총리실을 부추겨가지고 정부 각 부처를 움직여서 정부의 이견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그 조율과정을 거쳤는데 그게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돼서 특위에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겁니다.

법률 내용 중 34개 조문이 바뀌었다는 그 내용하고 특위에 보고됐나요?

전체적으로 의견이 당초 법안하고 달라진 내용은 대조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 실책이고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특위가 있고, 소관 상임위에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의원들께 보고 못 드린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가 이동하는 과정이라서 우리도 처음 여러분을 뵙잖아요?

예.

그런 사정이 있었고. 법안 소위 8명 위원 중에 5명이 사인을 했는데 걸려있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명 8/5가 사인을 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걸려있어요.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치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합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당 위원회에 업무가 오게 되었고 수시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한 관점을 이해하시리라 보고 그런 관점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 새만금 문제는 그야말로 너와 내가 따로 없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문제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합심해서 한번 잘 해봅시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휴·폐업축사를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익산시에서요.

익산시로 합니다.

익산시에서 2003년부터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 제동장치 마련됐습니다.

5월 30일자로 그 지역을 포함해서, 그 지역은 3.17㎢인데 4.6㎢를 건축신규, 건축제한지역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고시했습니다.

위언 아닙니다. 위에 상위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케 그것을...

예, 못나갑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예. 고시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새만금수질환경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환경관련 위원회가 2개 공식적으로 제도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돼 있고요. 내부토지개발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공식적인 위원회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참여하고 계시는 국제공모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준배 안녕하십니까,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박준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물류박람회조직위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용준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최승조 전시유치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류박람회 개최전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된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물류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염려해주신 시기였다면 금년 하반기 10월에는 물류박람회를 통하여 환황해권의 물류중심, 전북과 새만금의 가능성을 세계의 다국적기업들에게 홍보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조직위 사무처 전직원들은 더욱 열정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물류박람회를 성공시킬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준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외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세계물류박람회 성공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며,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물류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행사에 박준배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찾아오는 손님의 안전과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우리 모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전해드리며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