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05

회의 전체 보기 886턴

호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5건으로 이중 2건은 의원발의하였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건으로 일괄 상정해서 의원발의된 2건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생략하고 감사관실, 행정지원관실, 기획관리실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안 4.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보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은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을 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부합하도록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대상 중 도 소속 공무원을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도의회 의원 및 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시·군의회 의원, 시·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제2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가 2001년 7월 24일 폐지되었으므로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의 간사를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던 것을 전라북도 감사윤리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부합하도록 매년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박은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도지사가 명예만 수여하는 방안과 시상금을 지급하되 민간단체로 이전하는 방안 등 운영주체 문제와 현재 10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시상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갈수록 추천자가 적어짐에 따라 시상분야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상금 지급보다는 도지사 명의의 명예로운 표창을 원한다는 의견이 56%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상분야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나타나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5개 분야로 축소 통합하고 조례의 명칭도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를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10개 분야 중 경제, 상공업, 농림수산분야를 통합하여 경제대상으로,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를 통합하여 문화예술·체육대상으로, 효열분야와 공익분야를 통합하여 효열·봉사대상으로, 학술분야와 언론분야를 통합하여 학술·언론대상으로, 근로분야는 종전과 같이 근로대상으로 총 5개 분야로 축소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종석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의 소요경비로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는 단서내용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심보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오규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이번에 검토할 의안은 5건으로써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한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재산등록에 있어서 의원의 경우에 시·군 4급 공무원하고 군의회 의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공직자윤리법에는 도는 도 산하 지사님과 의원님들 우리가 관장하고 시·군은 시·군에서 4급 공무원이라든가 시·군 의원님들 또한 주요 이권이익분야에 종사하는 7급이상의 공무원들을 재산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도에서 관할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이번에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날 본법이 개정되어서 2007년 6월 29일날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결산·감사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린 대로 도의원님하고 도지사,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중앙에서 관장하도록 되고 도에서는 시·군 의원님들하고 4급 공무원 이하만 도로 이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중앙에서는 공직자를 도의원님이나 지사님이나 3급 이상 공무원들을 감시하는데 전국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박은보 감사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이미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법으로 통과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소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관님께서 도지사 외 3급 이상 3급 대우, 중앙에서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도의원에 대해서 3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것은 의원님들의 보수규정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의원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법의 내용대로 이관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관시키는 것이야 별것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중앙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최소한도 지방정부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거기서 다음에라도 대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주요내용 말미에 보면 시·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퇴직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했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동안에 4급 이상 퇴직한 공무원은 2년 동안 저희들이 그만두는 해 7월 1일이라든가 연말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신고하고 그 후에 2년 동안 관리하고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곤

조종곤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은보

박은보감사관

앞으로 시·군 4급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2년 동안 관리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동안 안 했었는데?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동안 시·군 자체에서 관리를 했죠.

종곤

조종곤위원

했던 것을 도에서 관장한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왜냐하면 3년 동안 자기 산하 단체라든가 취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한관리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미줄에 참새는 통과하고 잠자리는 잡힌다 그런 얘기예요. 중앙에서는 그 편법이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지방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이 공직자윤리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그물망 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실사조사에서 나온 대로만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이나 3급 공무원들이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 전에 파일이 전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꼭 들르셔 가지고 전년도에 신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신고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입력을 해드릴테니까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일괄 입력해서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신고하실 때 모든 파일을 만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신고 전에, 중앙에서 올 거예요, 그 기간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한 여유를 드리고, 사실 연말에 가서 보고도 드리겠지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입력해서 누락되거나 그쪽에서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서 지적된 사항인데 특히 금융기관 같은 데는 본인이 가야 증명서를 발급하는 어려움, 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공공기관까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복잡한 일을 덜어줬으면 하는 지난번에 그런 지적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이번에도 한 600만원뿐이 안 들었거든요, 전체 240명 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그전에 전부 은행에다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모자라면 예산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편의를 봐주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라북도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지적을 안 당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어차피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봅시다. 그동안은 시·군의회나 여기는 우리 도에서 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것은 시·군 자체에서 다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체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도로 시·군이 넘어왔고 도의원이나 도지사나 3급 이상은 중앙으로 넘어가고 이런 단계인데, 지금 그것이 중앙에서 직접 해가지고 재산신고나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어떤 협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동안 했던 것 앞으로 할 적에 도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기 전에 같이 검토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1～2년 지나면 도에 자료가 안 남으면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지금 디스켓 속에 다 입력이 되고 저희들이 금년 6월말 현재로 전체적인 재산을 조회해서 싹 맞췄기 때문에, 연말을 통해서 맞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77명 누락 이외에는 현재 2006년 12월 31일날 재산하고는 전부 일치합니다, 전산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중앙윤리위원회 아니고 도에서는 해야 하는 그런 권한이나 자료가…….

은보

박은보감사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할 때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중앙에 직접 자료 제출해서 검토하기 전에 도에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처리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용화

김용화위원

좀더 확실하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누락이 없도록. 그런 경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인데, 나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마누라가 재산이 많다 이 얘기죠. 마누라가 신고의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 도에서 마누라에 대한 사전에 예금이랄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는데요. 본인의 동의서를 얻어주면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본인과 가족 명의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못 한다니까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잘 아시면서 물어보시면……. 동의서를 내시면 가능한데 동의서를 안 내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면 본인한테 오잖아요. 거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몇 월 몇 일 재산을 조회한 사항을 알려준다고 통보가 개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으면 왜 했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에 고발하면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그럼 전라북도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신고를 하고 있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까지는 지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 다음에 4급 공무원만 했고 저희가 2001년도에 지적한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관실, 세정과, 보건위생과 등 한 8개 과를 지정했는데 거기서는 7급 이상들은 이권부서로 봐가지고 지정한 부서의 공무원이 신고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상에도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7급 이상이 아니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4급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은보

박은보감사관

4급 이하 공무원요. 4급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가요? 아니 현행.

은보

박은보감사관

현행요. 조례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도 되어 있고.

창희

유창희위원

현행에 보면 4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 특정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과하고 또 그걸 7급 이상으로 정한 부분은 어디에서 규정을 따르셨냐 그 얘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할 때와 2001년도 재산등록 할 때 주요 이권부서에 대해서는, 그때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지정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국적으로 그때 다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8개 분야 이권분야에 대해서 틀리기는 틀리지만 더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약지구다, 그때 공무원들이…….

창희

유창희위원

감사관님,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규칙으로 정했다고 치면 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만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서는 4급 이하로 정해놨는데 그걸 지사님이 4급 이하인데 거기에서 6급이다 5급이다 7급이다 이렇게 규정을 잘라서 딱 지사님이 정할 수 있나요?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조례에다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 원칙은 조례에다가 이것을 끄집어들어 왔어야 하는데 그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시행령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다 안 넣은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3조에 등록의무자가 있는데 거기에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는 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되어 있는데 그때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어야 하는데 안 넣은 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직자윤리법에는 7급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시행령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정해줘야 되잖아요? 조례가 법령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규제를.

은보

박은보감사관

법하고 영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왜 조례에다가 그것을 안…….

창희

유창희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서는 7급 이상으로, 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7급 이상으로 하라고 했으면…….

은보

박은보감사관

특정부서에만요.

창희

유창희위원

특정부서에 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조례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규제를 둬야 되지 조례는 우리가 전라북도의 4급 이하 공무원은 다 재산등록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잘못된 거죠. 시행령보다 더 강하게 조례가 규제를 둬도 관계 없는 거냐 그 얘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감사관님! 여기에 4급 이하라는 것은 1, 2, 3, 4급까지를 4급 이하라고 하는 것이지 6급, 7급이 4급 이하가 아니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말이에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여기서 4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하면 1, 2, 3, 4급까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에요. 그 1, 2, 3, 4급은 중앙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들어보세요. 그렇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이 조례개정 내용은 3급까지는 중앙이고 4급 이하만 도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4급 이하라는 규정이…….

은보

박은보감사관

광의로 포함하면 7급까지도 갈 수 있고 쭉 가는 거죠, 4급 이하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9급까지 모든 공무원이 다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4급 이하가 4급, 5급, 6급, 7급을 말한다? 그런 뜻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7급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정안대로 가면 4급 이하의 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게 상위법인 시행령에서는 이미 7급 이항의 해당부서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시행령보다 조례를 더 강하게 규제를 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4급 이하의 공무원이 아니라 4급 이하에서 시행령에서 정해준 그 기준치까지를 포함시켜서 그 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둬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장내소란) 그러면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4급 이하 모든 공무원들을 여기서 다 해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장내소란)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데, 재산등록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지. 재산등록은 7급 이하는 안 하는데 여기 윤리위원회에서는 7급 이하 모든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기서 취급한다 그 얘기 아니야. (장내소란)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 걸로 사료되므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제안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인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를 규칙으로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등록대상자를. 그렇게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하자가 없는 걸로 치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만 4급 이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시행령보다 조례를 더 강하게 해도 관계 없는 거냐 그 얘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시행령에 맞게끔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겠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행하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은보

박은보감사관

조례는 4급 이하로만 해놨으니까요. 여기에 4급 이하 공무원인데 앞으로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이러이러한 분야만 전체를 등록토록 하겠다, 규칙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창희

유창희위원

그 문제는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14개 시·군에서는 4급 이하 공무원들은 또 자체적으로 하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시·군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에 7급 이상 5급까지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치단체 소속 내에서…….

은보

박은보감사관

5급 이하 중에서 7급 이상 특정분야에만 관리하도록.

창희

유창희위원

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별도로 둔다는 얘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쪽 조례에?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1, 2항은 똑같은 내용인데 전라북도의회에 속하는 직원을 구분을 뒀잖아요. 전라북도의회는 별정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은보

박은보감사관

의회도 4급 공무원하고 별정4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넣었죠.

창희

유창희위원

14개 시·군은 의회는 관계 없이 지금 해놨잖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의회는 특정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항과 2항을 전라북도의회하고, 전라북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를 별도로 나눴냐 이거죠, 규정을.

은보

박은보감사관

의회는 별도로 지휘 감독을 의장님 권한을 받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인사권한이.

은보

박은보감사관

안 됐지만 5급에서 7급 이상만 관리하기 때문에 의회는 특정분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 조례 제정할 때 의회는 넣을 필요가 없죠, 시·군에 알맞게 개정을 해야죠, 시·군에서도.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시·군 의회사무국에 4급 이상이 아무도 없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주시 같은 데는 있지만 진안 같은 데는 없습니다. 시 단위는 4급이 있는 데가 있고 4급이 없는 데가 또 있기 때문에 과장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5급이고.

창희

유창희위원

군에는?

은보

박은보감사관

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는 4급으로 되어 있죠? 시는 4급으로 안 되어 있나요? 시는 4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의사국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시의…….

은보

박은보감사관

4급은 도가 관리해서 끌어올라오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왜 시·군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란 표기를 왜 않냐 그 얘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시·군에서는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여기 3항에. 1항과 2항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를 구분해서 지금 조항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14개 시·군에도 의회가 분명히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있을 건데 14개 시·군은 관계 없이 시·군의 공무원으로만 했느냐 그 얘기죠, 문구를. 전라북도내 시·군의회 의원과 14개 시·군의 4급 공무원으로만 했잖아요. 그러면 14개 시·군의 의회에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시·군의 의회 소속 공무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1항과 2항도 하나로 만들면 되잖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제2조제1항 제1호하고 2, 3호를 통합해도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창희

유창희위원

아뇨, 2, 3호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요. 개정안에 보면 제3조에서 1, 2항은 현안과 같고 1, 2, 3조를 다시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창희

유창희위원

3호를 신설하는데 3호 중에 1, 2, 3을 나눌 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소속공무원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나눴고요. 이후에는 전라북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나눠놨잖아요. 전라북도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게 틀리는 겁니까? 별정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라북도의 공무원 아닌가요? 제 의견은 전라북도를 소속공무원과 의회로 나눴다고 하면 14개 시·군도 소속공무원과 의회로 나눠줘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3항처럼 14개 시·군을 그냥 하나의 집행부로 봤다고 하면 1항과 2항도 그냥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러면 시·군에는 별정직이 없으니까 이렇게 통합했다 그 얘기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시·군은 시장이 직접 의회사무처장을 발령내니까 그런데 도에는 별정4급에 대해서 도지사가 발령권이 없어요. 의장님이 발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용권을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 그것이 아니라면 구분이 되어야 맞다 그 얘기입니다. 별정4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에서 확실하게…….

은보

박은보감사관

규칙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규칙에서 확실하게 정해서 실시를 해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규칙에다 명확히 담아가지고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우선 처리는 잠깐 유보하고요.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난번 설문조사도 했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5개 분야로만 하기로 그렇게 설문조사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달간 총 3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상분야는 5개 분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34.9%, 4개 분야로 하는 것이 좋겠다가 15.2%, 3개 분야가 12.1%, 6개 분야가 9.8%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분야 5개 분야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축소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시상금을 못 주고 또 너무나 파트가 많으니까 줄여서 명예롭게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 생각은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그런데 구태여 경제, 상공업, 농림수산분야까지 통합해서 경제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경제, 상공업을 경제대상으로 하고 농림수산분야는 전라북도에 맞게 농도라고 하니까 분류해서 6개 정도로 해야 맞지 않는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과거에 2005년도까지는 산업분야라고 해가지고 상공업과 농림수산분야를 같이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부터 경제분야가 신설이 돼가지고 경제분야하고 산업분야가 합쳐져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전번에 어떻게 했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 상공업, 농림수산분야까지 경제대상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전라북도 농도라는 특색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상공업하고 농림수산분야를 나눴으면 해서, 6개 분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이게 10개 분야로 해야 된다, 5개 분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고 다만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매년 추천자 수가 적어집니다. 한 분야에 1～2명 정도밖에 안 되고 상의 권위가 계속, 또 시상금까지 없다 보니까 하락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에서 정예화시키자, 권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시상분야를 좀 좁혀서. 그런 뜻에서 통폐합한 건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여론조사할 때 꼭 5개냐 6개냐 한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제 의견대로 6개 정도로 나눠서 농도에 맞게 농림수산분야를 하나쯤 신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도 별 무리 없는 것 아닙니까? 상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수정해서 할 용의 없으신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무리 없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먼저 전라북도 공직자윤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수산분야를 통폐합 축소 및 명칭을 변경하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나 수산분야의 경제대상을 다시 세분화하여 농림수산분야 대상을 하나 더 추가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농림수산분야를 추가해서 6개 항으로 수정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종곤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안 심사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한 후에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지금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올라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난 연말에 2007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기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일회성 또는 단순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2007년도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들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이 한 3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때 집행상황은 의회 승인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그런 관례들이 좋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조례개정안을 내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집행 과정 속에서 일어난 문제는 본 위원이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 개정안 내용이 좀더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온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성 또는 단순집행적 사무의 소요경비로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업무 간소화를 위해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정무부지사 임무에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의 임무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수행하는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 규정 이외에 별도로 지시하시는 사항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보좌하는데 필요한 지시사항은 개별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경제업무를 해달라는 것보다도 경제 관련된 그런 업무가 있을 때 정무부지사가 거기에 가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오 라고 지시하면 정무부지사가 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좌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보좌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 조례에다가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의 기능에 중앙부처의 기능에도 없는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몇 개 국을 업무통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법적으로 관계부처에 문의한 결과 이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과 성과를 묻는 차원에서도 의회에서도 도정을 운영하는데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언급하셔서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정무부지사의…….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부지사가 이런 행정 전반에 관해서 지사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 국을 떼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운영체계상 어느 특정 실국을 완전히 떼는 건 아니고 현재의 조례도 규정상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제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라인으로써 의사결정에 행정부지사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지사도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각 3개 국이 정무부지사의 결재, 각 국에 정무부지사의 결재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도 결재를 하시지만 도지사님 결재를 맡기 위해서는 행정부지사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치는데 행정부지사 거치고 정무부지사는 안 거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국, 이 3개 국 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른 국은 거치지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치지 않고 있다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필요한 경우에는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만.

대식

하대식위원

지사가 이 3개 국 외에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결재를 거치라고 지시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조례가 어디 가나 지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다면 꼭 이걸 조례에 넣어가지고 업무에 그런 행정부지사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되는 거고, 구태여 지휘관이 2명이고 이래서 되겠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정의 업무범위가 행정부지사가 관장하는 업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도 전문화 추세에 따라서 경제분야를, 특정분야를 정무부지사가 중점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배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도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무부지사의 기본 임무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공백이 생겨가지고 업무는 안 하고 뒤편에서 행정부지사 업무를 빼앗아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뺏고 뺏기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정무부지사는 도정의 도지사를 보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좌를 하지만 정무부지사의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경제나 이런 데 매달려서 모든 것이 지금 손을 놓은 상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봤는데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가 임용된 지가 불과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여러 미진한 점도 있을 겁니다만 현재 조례에 규정된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 등 각종 현안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경제살리기 그것은 지시개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넣어가지고 중앙의 법적인 그런 사무를 변경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 개정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런 지사로서의 지시 개념에 의해서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 여기다가 넣어서 이중적인 행정부지사하고의 업무 한계를 혼동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정의 범위가 날로 방대하고 전문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제부지사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도의, 저희 전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1, 2부지사 체제로 명확히 분담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앙에서 법률적인 지시나 이런 것이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개정하기로 하고 지금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지시 개념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가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현재 조례에 규정된 업무가 명확하고 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지사님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런 뒷받침을 해주시는 것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양하는데도…….

대식

하대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시개념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니까 꼭 조례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정무부지사의 기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지금 정무부지사에 광범위한 업무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해서 다른 것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특별한 것, 지사가 꼭 필요한 사항만, 자기 기본 업무 외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급에서 지시하는 그런 법령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들 의견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위원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7항 부지사 권한에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제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항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다시 이것이 얘기되는 것은, 먼저 이 7항이 들어간 이유를 혹시 아세요? 삽입하게 된 동기, 이유, 목적.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호의 규정을 신설한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우리 도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매진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벌였고, 정무부지사에 경제전문가라는 분을 영입을 해서 그런 노력을 벌이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민선4기 들어가지고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 새로 오신 분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좀 성급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김재명 부지사가 2006년도 8월 21일날 와가지고 2007년도 5월 30일날,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꼭 이렇게 명시만 해가지고 할 것이냐. 이번 새로 오신 분은 오히려 방금 하대식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사님이 명령하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좌하는 기능인데 구태여 명시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정신적으로 부담이 돼니까 삭제해서 명령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것도 있고, 또 과연 새로 오신 정무부지사 한명규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들어봐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들으신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분이 와서, 온 지 지금 한 달 정도뿐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주어야 우리도 ‘아, 그러면 지난번 분보다는 좀 낫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져야 이것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등 우리 도의 현안을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기구설치조례를 수정해서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경제분야에 명확히 설정해 주신 취지를 정무부지사도 그점을 이해하고 충분히 성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그런 정무부지사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발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가 오신 지 한달 남짓 되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 미진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본인의 의사를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간의 자료 통계를 보면 기업유치가 1년 사이에 400여개가 됐다고 하는데 일자리창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시행정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기업유치가 됐으면 최소한 1명씩만 일자리가 창출돼도 400여개가 됐을 텐데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새로 오신 부지사님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한번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무부지사와 협의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음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한번 들었으면 그런 바람인데, 왜냐면 이것을 듣고 처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호서

김호서위원장

잠시 한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요, 그전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보충설명할 일이 있으면 최훈 기획관께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설명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기획실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 정무부지사께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결재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에 정무부지사가 결재한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결재란에 정무부지사, 다음에 행정부지사, 도지사 이런 결재란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정무부지사가 경제분야에 관여를 하고 결재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처음에 제정했던 것을 수정했습니다, 참여라고. 참여라는 개념이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참여라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계부처의 해석에 따르면 참여는 공식적인 라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결권을 갖는 그런 라인에 위치한 것은 아니고 모든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는 그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결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식 라인 결재는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결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1년도 안 된 조례를 다시 우리 의회에서 바꾸려고 하는지는 우리 실장님 이해를 하고 계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 성과가 미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겉모양만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는 정무분야에 한정지어서 정치권과 의회, 언론 등과 관련한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되어 있죠? 원래 규정에. 원 규정이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만 법령상은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규정들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무부지사께서 경제분야에 올인을 하시느라고 언론이나 정치권, 의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정무부지사께서 이런 기능의 여러 가지 미진한 점들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말고요,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북 6개의 시·도가 정무부지사가 경제분야에 참여를 하게 돼있죠? 조례에. 그 조례 혹시 보셨어요? 그 조례에는 참여라고 했어요, 결재라고 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 참여로 되어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결재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협조결재는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시·도도 협조결재는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협조결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협조결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결재라는 것은 라인으로써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종책임자는 어차피 지사잖아요. 정무부지사가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정무부지사 전결사항은 없습니다. 도지사한테 결재하는 데 있어서 협조결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지 정무부지사가 결재한 것을 도지사가 결재하는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가 결재한 것을 행정부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 4조 7항에 정무부지사님이 결재를 하지 않으시면 4조 7항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규칙으로 결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조례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규칙으로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4조 7항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 이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의회에 대해서도, 또 정무부지사가 기능을 뒷받침을 받아서 힘을 발휘하고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가 자기 고유의 역할을 등한시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시면서 지사가 경제분야에 당연하게 참여를 해서 결재란은 아니지만 기업유치하고 경제인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무부지사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주시는 현재 조례가 정무부지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무부지사가 그동안에 결재했던 결재서류, 결재란만 저한테, 몇 건이나 하셨어요? 모든 경제분야에 다 하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심보균 실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7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명규 부지사는 언제로 부임받았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임용절차를 어떻게 밟았는가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임용절차는 제가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별정직이기 때문에 지사가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부 과정은 바로…….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실장님 업무가 그 업무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는 제 업무였습니다마는 임용되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재가 났고 임용날짜만 신원조회만 그때 이뤄졌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확인 같은 건 안 해보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 확인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실장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의 주 업무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절차는 미처 제가 그때 온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에 근무했던 김재명 정무부지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정무부지사로 올 때 당시의 임용절차 과정이 있었고요. 이번에 한명규 부지사님이 정무부지사로 임용돼서 오는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건지, 더군다나 실장님이 그 업무관장을 최종적으로 하고 계시면서도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은 제 소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여튼 이 과정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업무분장 소관이 어디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행정지원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행정지원관 소관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거기 오라고 해야 되겠고만요, 물어봐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요, 한명규 정무부지사님과 관련한 주요이력서가 자료로 와 있는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 갖고 계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여기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보면,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2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나 광역의회 의원을 역임한 자나 주민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자격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명규 부지사님 주요경력을 보니까 이 5개 항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할 때는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5호 기타분야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기타가 ‘기타’ 해가지고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까, 기타 행정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해당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현재 정무부지사님이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경력 같은 게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방행정분야에 직접적인 근무 경력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해당사항 없다는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폭이 넓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명규 부지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정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 지역 출신으로써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글도 기고하시고 나름대로 중앙부처랄지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그간에 정무부지사 오시기 전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저희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김재명 정무부지사가 우리 정무부지사로 임용돼서 9개월 정도의 임기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도 당시 김재명 정무부지사가 왔을 때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더 강하게 두기 위해서 이 경제파트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시켰던 건데 결국 그분이 뚜렷한 성과도 없이 또 임기를 충분히 채운 것도 아니고 중간에 도중하차 했잖아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신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경제부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도중하차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뒷받침해 주셨습니다만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평가가 있었고 의회에서는 미흡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께서는 오신 지가 불과 한 달 정도 되시기 때문에 지금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새로 오신 한명규 정무부지사님도 주요경력을 보면 이분이 실물경제를 충분히 섭렵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명규 정무부지사께서는 주로 언론계에 계셨기 때문에 실물경제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또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한명규 부지사께서는 언론인으로서 언론계, 중앙의 관계부처랄지 이런 부처 출입을 통해서 또는 기관 출입을 통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해서 저희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학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 중에 제3항 중에서 7번째에 있는 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의도는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 지금 집행부와 저희하고 가장 크게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무부지사의 기능 중에 경제분야를 집어넣어 준 것은 참고사항으로 집어넣어 준 것뿐이다 그 얘기죠. 본연의 업무, 정무부지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나 더 첨가해서 경제파트까지를 역할을 해달라 하는 의미이지 정무부지사가 없다고 해서 전라북도 경제를 지금 못 살립니까?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 담당국장들과 과장들이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해내는 직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중요한 역할들은 현재 도지사께서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좀더 정무부지사가 역할을 보태 달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지난 작년도 11월달에 개정을 시켜준 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무부지사께서는 결국 경제파트만 챙긴다고 다니면서 정무업무를 전혀 못 봤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판단해볼 때는 그거예요. 전에 있는 정무부지사가 정무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그렇다고 경제파트에 특별한 어떤 실적을 나타낸 것도 없다. 새로 오시는 분은 정무업무라도 제대로 해라. 정무업무도 제대로 담당해내지 못하면서 무슨 경제파트까지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20여분이 넘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 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진행해가는 데 있어서 보세요, 대의회 관계도 잘 안 되죠. 언론관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또 일반사회단체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시민들의 여론수렴도 정무부지사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것도 없죠. 거기에 경제분야만 강조해서 가야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 정무업무를 다 삭제시키고 저희가 7번째 항만 신설해 드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새로 온 한명규 정무부지사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담당해 주고 남는 시간에 경제업무를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그쪽에 지원을 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조례에 7번째 항을 신설해 드린 거다 그 얘기죠.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해서 이번에 이 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그것을 숙고하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발언을 마치면서요, 위원장님.

호서

김호서위원장

임용문제만 우리 이종석 행정지원관 오셨으니까 확인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정무부지사님 임용절차를 어떻게 밟았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입니다. 저희들이 별정직을 임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1 대 1로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선정해서 절차에 의해서 임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별정직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격에 합당한 자, 또 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선정해서 신원조회 절차를 밟아서 임용하는데, 이번에 정무부지사님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격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공모절차 없이 관련법에 의해서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별정직, 전에 우리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 임용절차하고는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그 얘기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이전에 김재명 정무부지사 임용 때는 민선4기 출범하면서 폭넓게 인재를 구해보자는 의도가 있어서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진행했는데 그때 그 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택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더 좋은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측면에서는 공모제가 제일 좋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정무부지사의 임금이 공무원의 임금이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이나 일반 업체보다도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면 전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여건이라든지 임금수준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당한 수준의 인사들이 호응을 그렇게 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정도의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에 의해서는 잘 안 되니까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영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오신 한명규 정무부지사님의 임용절차와 과정 속에서는 하자가 전혀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아까 조금 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내용에 2조 자격기준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가지 항이 있는데 그 항에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빨리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혹시 우리 행정지원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행정지원관의 견해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에는 5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5가지 중에 제5호에 있는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런 분들은 정무부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언론계에 몸담고 계시면서 직접·간접적으로 그 분야에 상당한 경륜을 쌓으시고 특히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분야와 밀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임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오늘은 조례를 다루는 사항이니까요,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아직 남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임용절차에 따라서 임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당사자가 얼마나 저희 의회의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은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출석이 된 상태에서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질의 응답을 더 진행한 후에 이 안건을 저희들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행정지원관님 답변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무부지사를 임용했다고 하셨는데 2조5항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절대 합당하지 않거든요, 경력사항을 보셔도. 혹시 다른 경력이 있으신가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절차가 잘못됐어요. 2003년 10월 17일에 개정했던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가 하셔야지 이 상태에서는 이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설령 공모를 하셨으면 그 공고사항이 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공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됐고요. 일단 정회를 하고 정무부지사 출석문제는 오찬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출석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출석하는 시기는 오후에 속개하면 바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일단…….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정무부지사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합당하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일단은 유창희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계시니까 출석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들어봐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오후 2시에 정무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정무부지사의 의견을 듣고, 일단 지금은 오찬관계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관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김재명 부지사께서 오실 때는 공모를 통해서 또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대기업 출신, 특히 삼성출신이다 이런 것까지 미리 공개를 하는 등 도민들과 또 대의회와 상당부분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 당시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헤드헌터사에서 여덟 분이 추천을 했었고 또 본인이 직접 신청한 분이 다섯 분, 합쳐서 열다섯 분의 아주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저희 정무부지사 공모에 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절차 없이 도민과 의회, 언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임용이 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의심을 갖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지방행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륜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오후에 중점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지원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정무부지사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무부지사 4조 7항에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제, 투자유치, 전략산업, 물류 등 대협력관련 정책과 기획수립 참여에 관한 사항 이 7항을 의회에서 왜 삭제하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아세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침에 제가 충분히 CC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부지사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고견을 제가 잘 들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위원회에 와서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입장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과 또 비판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고맙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종곤

조종곤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짧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발언하십시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정무부지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의 공직관과 직책에 대한 소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은 성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있을 때와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저의 생계를 삼고 또 도정 살림을 꾸려간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처신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무부지사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도 집행부와 의회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한 전라북도 현안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북경제는 투자가 부족하고 돈이 돌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인재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는 전북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도민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임명 초기에 마침 정부 예산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쁜 일정으로 말미암아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노사관계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권과 유관단체, 언론관계도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쉽게 살려고 했다면 정무부지사 직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고 부족하지만 저의 성실과 노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7항의 설명을 하셨는데 민선4기 들어서가지고 지사님은 경제살리기랄지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이런 것 때문에 7항을 신설하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의를 했고, 그런데 그간에 지난번 김재명 부지사님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고 2006년도 8월 21날 임명을 받아가지고 2007년도 5월 30일날 한 9개월여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고 일하도록 여건을 해주었는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경제에 힘을 싣다 보니까 오히려 의회랄지 정당, 우리 정무부지사 직을 소홀히 했지 않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그쪽보다는 정무부지사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오늘 이러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저도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김완주 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 임명 제의를 받았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전라북도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당신이 전라북도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일을 좀 해다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버넌스 문제 의회, 언론 이런 관계를 전임 정무부지사가 충실히 다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좀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밖에 지사가 특별히 부탁하는 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잘 해달라 하는 대충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물론 지사께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의회, 언론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제신문에서 일을 했지만 국회, 정당 출입을 했었고 그분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관계도 제가 24년 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정이 원만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는 아주 긴밀하고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력을 보니까 여러 군데를 많이 섭렵하시고, 특히 경제관계에 많은 파트를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무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를 보좌하고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특히 전라북도는 투자유치와 전략산업, 물류 등 경제업무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소신을 가지고 지난번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것 보셨어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봤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력을 보니까 이력 8개 사항 중에 매일경제 사항이 6개고 매일경제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2개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한명규 부지사님이 보는 견해로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5항에 보면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적인 행정경험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중앙에서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자문위원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통일부 정책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한 3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서울시의 산·학협력위원을 했고요. 또 제주도의 영어전용타운조성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최근까지. 또 전라북도와 관련해가지고는 전임 강현욱 지사 때도 했었고요. 최근에 김완주 지사 시절에 와서도 수도권투자유치 자문위원을 맡아왔고 새만금 국제공모 추진위원을 또 맡았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제가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소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혀 생소하다기보다는 5항에 기타 지방행정분야, 이 해석분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해는 됩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면 출발점은 틀리지만은 위에서 조감하는 분야는 넓다, 저도 그런 거는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항을 기타에 점을 찍던지 기타에 점을 안 찍고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하니까 여기에는 해당된 분야가 안 보이더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제가 임명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관해서는 임명권자가 일차적으로 판단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 경력이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에 적합한지는 제 스스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임명권자가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소나마 약간의 어떤 간접적인 경험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오히려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이 성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에 조문화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묻고 얘기하고 또 방금 부지사님이 지사님의 의중으로 해서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반대로 본인도 어디에 해당되니까 제출하고 의중을 보였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제가 조례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사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임명이 상당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 의회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7항을 자꾸 시비를 건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태클을 거는 것은 과거에 했던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의회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두 가지 다 오히려 소홀하니까 하나라도 좀 잘 했으면 그런 바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오시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오히려 환영하고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하고 북돋아줄 처지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만은 두 마리의 토끼를 진짜 몰 것인가, 한 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몰아서 우리 위상을 정립시킬 것인가 또 부지사의 위상도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서 민선4기에 들어서 제일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이랄지 기업 유치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나씩 하나씩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조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5가지 항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좀 납득이 안 간다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보니까 그 문제는 임용권자가 대답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저로서는 처음부터 조례를 검토하고서 제가 임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제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전라북도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사님의 제의를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내용의 핵심만 대답을 해주세요. 방금 답변내용 중에 제5항의 내용은 임용권자가 대답할 내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그렇습니다. 임용권자가 이거에 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를 임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부가적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와 전혀 무관하다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임용권자는 김완주 도지사님이시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들이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왜 어떻게 해서 임용을 했는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에서 한번 우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정무부지사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실무부서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지사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또…….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저는 정무부지사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저는 이 기준, 그러니까 자격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0% 충족되는 인물이다라고는 저 자신 그렇게 과욕을 부려서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기준에 간접적으로는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종적인 임용권자에게 왜 이러한 부분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임용을 했느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는 게 원칙이겠지요. 그게 원칙이기는 하나, 오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오늘 출석하신 정무부지사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의 선에서 책임을 지고 갈무리를 할 의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를 굳이 우리가 정무부지사님을 출석시킬 필요가 없고 도지사를 출석시켜가지고 다시 질의 시작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경력, 지금 문서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몇 가지 경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인 행정경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자격기준에 되어있는 대로 공무원 출신, 제5항이 꼭 공무원을 의미해야 된다고 하면 공무원 외에는 정무부지사로 아마 임명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5항의 의미를 좀더 넓게 해석을 하면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도 예를 들어서 행정관서에 오랫동안 출입하고 경제관련 일을 이렇게 실제, 직접적으로 기업을 책임지고 운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업인과 경제, 금융계, 두루 경험을 한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무부지사님,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야 되지요. 임용권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부지사님께서 조금은 미흡하지만 이 다섯 번째 항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될 사항 아닙니까? 그걸 왜 임용권자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임용권자 판단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몇 가지 간접적인 지방행정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양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저의 뜻만이 아니라, 제 생각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권자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임명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제가 그렇게 추측해서 말씀드린 건데 유창희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무부지사님이 판단할 적에 전라북도에서 왜 지금 한명규 정무부지사님을 정무부지사로 임용했을까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왜 한명규 정무부지사님을 전라북도에서 정무부지사로 임용했다 이렇게 본인을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제가 가진 중앙에서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경제계, 언론계, 정치 또는 그동안의 24년간 제가 쌓아왔던 폭넓은 인맥을 전라북도에 접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의 언론인으로서의 성공경험을 전라북도에 한번 도입을 해서 뭔가 해보시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조종곤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한 것처럼 왜 지금 시점에서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안을 올렸는가에 대한 내용파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만약의 경우 우리 한명규 정무부지사님의 경력이나 이력사항을 놓고 보면 경제파트잖아요. 그렇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꼭 경제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분명히 오더를 받기로는 경제, 그 다음에 도의 거버넌스 문제, 의회와 언론, 그 다음에 지사가 특별히 요구하는 그런 지시사항 이것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와서 경제만 좀 해주시오’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무부지사로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좀 담당해 달라 그렇게 지사께서 요청을 하셨다는 말이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임 부지사의 예를 들어가면서 의회와 언론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의회에서 행자위원회에서 판단할 때에는 전에 와서 근무를 하셨던 전 부지사님께서 정무부지사로서 경제파트의 역할이 미흡하다. 그리고 충분히 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는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원래의 정무기능을 담당해 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에 제정이 이미 되어 있는, 규정이 이미 되어 있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오신 지 한 한달 정도 되셨죠? 한달 아직 안 됐나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한달 지났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달 지났나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8월 1일부터.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정무부지사로 오셔서 한달 정도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정무부지사님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대의회 관계도 매끄럽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물론 정무부지사님께서 평생을 근무해 오셨던 언론파트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판단에 보면 언론계의 대 선배님으로서 그동안에 정말 올곧게 한 길을 쭉 걸어오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정무부지사로서의 입장하고 언론인의 선배님으로서의 입장이 지금 바뀌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적용기간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언론관계에 있어서도 썩 매끄럽지 못한 것 같다,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그러한 비판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소의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7월 31일날 서울에서 회사를 정리하고 8월 1일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가 제가 원래 전 회사에 있었을 때 휴가 기간이었는데 전혀 어떤 그런 마음이나 정신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마침 이게 또 예산 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합소재기술원이라든가 식품산업 클러스터라든가 김제공항 문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문제, 신재생에너지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우선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예를 들면 중앙에 저 개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장관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실장도 만나고 좀 뛰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지사님의 오더가 여러 가지로 내려 왔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언론계에서 공직으로 큰 어떤 변화를 했는데 오자마자 그러한 큰일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 어떤 경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침 또 의회가 휴회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개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적어서 이렇게 상견례 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제가 개별적인 컨텍을 해서 이런저런 도정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기자실 방문하고 또 몇 번 점심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일정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신임 정무부지사가 과거와 별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의회, 언론관계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답변 또한 짧게 해주시고요. 질의를 두 가지 유형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무부지사 직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분야를 과연 정무부지사께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의 경제현실과 맞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반가운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금 8월 1일날 임명하셨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김연근위원

한 달여 동안 우리 도에 오자마자 예산시즌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도의 현안문제로 해서 중앙을 방문하고 장관, 차관을 만나셔서 예산확보에 주력하셨다, 방금 전의 답변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실장, 국장, 과장 여러분…….

김연근위원

기획예산처 들르셨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들렀습니다.

김연근위원

누구누구 만나셨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장병완 장관 만났고요.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천천히요.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차관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영옥 실장, 그 다음에 김대기 재정운용실장.

김연근위원

지금 오신 후의 일이시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몇 분 또 만났고요.

김연근위원

서기관이랄지?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정무부지사님이 한달 동안 발로 뛰셔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까, 확보된 예산?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특히 복합소재기술원 관련해서, 제가 예산처만 간 건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복합소재기술원은 대통령께서 전라북도에 오셔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약…….

김연근위원

짧게 하시죠, 짧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산증액을 하는데 제가 일조했습니다.

김연근위원

70억원 중에?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70억원이 아니고요, 50억원으로 편성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20억원 증액했고, 50억까지 가는 데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담당과장이 있어서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저하고는 각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부지사님의 중앙부처 출장 확인할 수 있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정지원관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지사님,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지금 1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1차, 2차, 3차 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3차 산업이죠.

김연근위원

3차 산업이 우리 도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3차 산업이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농업이나 제조업, 이런 것들이 아닌 서비스업, 장사한다든가 이런 것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도에 대한 기여도를 세수에 대한 기여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비례로 해서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라는 겁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종사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매출 GRDP기여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도에 지금 산업별 통계가 있나요? 산업별 도의 세수기여도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있는 걸로…….

김연근위원

있습니까? 아니, 그건 틀리게 알 수도 있으니까요. 기획관님, 있습니까? 그거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금번 우리 도의 추경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추경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오기 전 상황이 되다보니까…….

김연근위원

아니, 온 후의 상황이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저는 그래서…….

김연근위원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엊그제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거 보셨죠? 그러면 정무부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도의 현안문제를 총체적으로 알아야 대의회 관계를 접하실 텐데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됐는지, 아니면 좀 부적합하다든지 어떤 절차와 형식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사실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추경안이 다 짜여져 있었고 저는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렇게만…….

김연근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8월에 오셨는데 그 전에 추경안이 다 짜져 있었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실무작업은 다 되어 있었던 걸로…….

김연근위원

제가 부지사님 답변을 막는 건 아닙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관한 것이 8월 이전에 짜여졌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 기록 남아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제가 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8월 이전 상황이 아니고요, 그 뒤에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됐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질의가 많아서 짧게 짧게 드립니다. 정무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직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도의 조례를 말씀하셨죠. 조례 위에 또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는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4항에 보면 정무부지사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조례와 비교해서 어떤 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지방자치법이 당연히 상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연근위원

예,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이건 당연히 준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준수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준수되어야 될 사항이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이 준수되어야 되면 경제부지사하면 안 됩니다. 정무직만 수행해야 됩니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글쎄요, 조항에 보면 정무부지사는 당해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참여와 책임은 틀립니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김연근위원

그 부분을요, 부지사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행자부에 오래 근무하시다 오신 심보균 실장님께서 그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해주시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심보균 실장님, 해석을 잠깐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행정사무에 관한한 모든 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정무부지사는 시·도지사를 보좌하는 차원에서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선적인 차원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스태프로서의 참모적인 기능, 자문기능, 지원기능, 협조기능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떤 집행적인 권한은 행사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연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4항에 명시된 사항은 정무부지사는 정무직만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명규 정무부지사를 경제파트에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도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행자부에 유권해석 받은 것 있어요?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언론에는 여러 가지 우리 전북의 경제현실에 비추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일부의 여론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인 행자부에서 정무부지사, 정무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무부지사 즉, 정무직은 정치적으로 임용되어 정무부지사가 행정업무를 광범위하게 맡을 경우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무부지사는 지방의회, 정당, 시민 사회단체, 언론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설치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인데 우리 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06년도 10월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건의한 의견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시달된 것인데요, 그 당시의 의견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도의 요구가 지금 행정부지사 업무로써 커버하기 어려운 여러 전문적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 2부지사 체제를 검토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방침만 밝힌 상태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행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요. 앞으로 이럴 방침이다, 행자부 방침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행법대로 또 행자부의 유권해석대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정무직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 법률상으로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달 동안에 우리 도정에 대한 업무 많이 보셨지요? 결재도 많이 하셨습니까? 주로 결재에서 전결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라고 지금 조력해 주시는 것 같고만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제가 일부 결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연근위원

지사님을 대신해서 전결 결재도 혹시 하셨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가 결재를 하고 행정부지사가 결재하고 지사님이 결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그 내용 결재, 저는 결재라인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근위원

자꾸 오래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전결 결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주로 어떤 결재를 하셨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보면 대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최종결정이 아니라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꼭 결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그런 사항들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한국복합소재연구원, 아까 말씀하신 70억원 예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이를테면 우리 부지사님께서 기획예산처도 가시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기획관실이나 정책계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혹간 어디 물품구입이랄지 용역발주랄지.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간 경유단계로써의 결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전결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종결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중간단계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최종 결재는 물론 도지사가 하시는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중간 과정에서의 결재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도지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중간에…….

김연근위원

그게 도지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결재가 최종 결재입니다. 그걸 중간결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 보고 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저는 결재라기보다는 중간보고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물론 도지사가 다 결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제가 이건 봤다 하는 의미에서 결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한명규 정무부지사님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하는 내용은 오늘 다루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제 및 대외협력관련 정책기획 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항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고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우리 도민들도 정무부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부지사 자격기준에 부적합하고 좀 미흡하다고도 아까 부지사께서 밝히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김재명 정무부지사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고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이었고 아까 김연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전결과 중간단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도 3항에 보면 정부, 국회 등 관련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지, 우리 정무부지사님은 결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으셔요. 인정하시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도와협의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7항에 도지사를 보좌해서 경제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 참여에 관한 사항도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정무부지사께서 본연의 업무이신 자기가 맡아야 될 사무분장이신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7항을 삭제를 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부지사님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자부에 가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건 우리 정무부지사님의 고유의 업무예요. 단, 아까 유창희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업무에 충실히 수행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다시 일지않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우리 전라북도 말고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북 타 시·도도 정무부지사가 경제분야에 관여를 하게끔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정무부지사님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무직과 경제에 관한 파트를 수행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고, 사실 이 7항이 삭제가 되더라도 정무부지사뿐만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도정에 관여를 해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큰 문제는 되리라고 생각을 않는데 얼마 만큼 우리 부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또한 부지사님을 초이스하게 된 지사에게 기대치 이상 부응을 하냐가 관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뚜렷한 소신만 있으시면 우리 위원들이 정무부지사님에 대한 신뢰가 아마 이전에 가졌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나은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7항을 삭제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놓아두어야 되는지, 삭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삭제를 해도 내가 정무부지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든지 부지사님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저는 4조7항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경제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은 아니지만 많은 간접경험을 했고 또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네트워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실제 도정업무에 연결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경제가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물론 최선두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저도 도지사를 보좌하면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규정되어 있는 정무부지사의 역할 가운데 경제분야를 굳이 또 삭제를 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조금 위축이 될 뿐더러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아, 정무부지사는 경제에 손떼는가보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약간의 위축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두시고,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 너무 경제문제에만 치중해서 정무적인 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시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의회의 감시와 건전한 비판 그리고 도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교 역할을 과거에 조금 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도 역시 그럴 것이다라고 어떤 선입관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부지사님께서는 아까 조례에 적용된 업무에 전반적으로 볼 때 잘 적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창환

권창환위원

경제분야라든가 이런 것 등등. 그런데 우리 김연근 위원님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4항에는 상위법에는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법에는 하여간 위반이 된다라고 답변…….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위반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정무부지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유권해석을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조례와 법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서로 합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해 작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한 정무부단체장의 기능을 광범하게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었습니다만 행자부의 정책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1부지사, 2부지사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조례는 경제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위법에는 참여지, 직접 직무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명규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기획실장이 답변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답변해요, 우리 부지사님이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지사님은 법대 나오셨잖아요. 법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해석이 있어야지. 그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셔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여기에 보면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의 부분은 정무적 기능 외에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조금 중점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1년 동안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상위법을 스스로 어겼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거예요. 이래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느끼고 이제 원위치를 하자라고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하고 협의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 그 대신 우리가 충분한 얘기는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사님은 이것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저는 그렇게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에서 알아보니까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지난 번에도 알아봤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집행하고는 틀리다, 관리하고는.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여기에도 보면 우리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죠.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그러면 참여하자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중간경유단계까지는 결재를 하셨다, 최종단계는 지사가 한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장했다라는 걸로 봐야 합니까, 관장 안 했다고 봐야 합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업무에 관여를 했죠. 관여를 했는데, 그것이…….

창환

권창환위원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참여하고 관여한 것하고는 틀리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좀…….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하여간 업무에 관장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모든 업무에 다 관여를 할 수는 있겠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여를 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 실패라든가 행정적 진행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론 가지고 계십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결정적인 정책에 참여를 해서 잘못했다 하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것은 생각이고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우리 거기에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잘못 진행을 했을 때 책임을 진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도 이런 내용이 있네요. 죄송합니다마는 ‘정무부지사 분장사무는 행정부지사가 총괄하고 업무책임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지는 거예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정무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치적인 책임하고 행정적 책임하고는 틀리지. 그런데 우리가 사무분장에 보면 모든 책임은 행정부지사가 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종합을 해보면 참여하고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정책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수반에서는 잘못하면 행정부지사가 지거든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 해서 정책결정 사인을 한다기보다는 중간보고 단계에서 정무부지사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정도의…….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경제분야 측면에서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경제분야에 관리를 안 해도 직접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꼭 경제부지사라는 표현을 안 해도 경제분야에 내가 인맥이 많고 주변에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도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거기에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것보다, 제가 삭제하자라고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우리 한명규 정무부지사님의 능력을 정무부지사로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무 직책이 있든 없든 특별부지사라고 하든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좀 동원해가지고 경제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우리 한명규 부지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 스스로 가져도 되겠냐 이거죠.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제가 뭐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까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그러니까 경제부지사라는 칭호를 갖고 가서 어떤 전라북도의 경제에 도움이 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부지사 직함이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명규 부지사님께서…….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꼭 그렇지는 않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죄송합니다마는 말씀드리면은 기업유치라든가 또는 중앙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경제관련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그냥 정무부지사로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명함을 어떻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당연히 정무부지사입니다마는 제가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정무부지사 명함 한장만 주시겠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나는 한명규 부지사님에 대한 능력을 가히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지사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능력을 믿을 걸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지사님의 생각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 겨루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전임 경제부지사 분이 저로서도 원래 전라북도에서 요구했던 경제 관련 업무를 잘 해주셨으면 그리고 도정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의회와 언론과의 관계를 좀 원활히 했었으면 하는 그런 다소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까지 연결이 좀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챙겨야 될 일들을 다 못챙긴 탓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전라북도 경제업무가 지난 1년 동안 전 정무부지사님이 그 일부분을 맡아서 경제부지사로 활동을 했는데 좀 부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무부지사님이 잘못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좀 어렵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물론 그렇습니다. 전임 정무부지사가 잘못해서 전라북도 경제가 발전을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창환

권창환위원

말이 좀 안 되죠. 그런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지사나 다른 직원들은 잘 했는데 정무부지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는 말이에요. 경제부지사라는 의미가 그렇게 컸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정무부지사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이 명함에 보면 ‘정무부지사’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정무부지사’ 이렇게 정확하게 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함에는 정무부지사 이렇게 하고 다른 데에서는 말로는 경제도 관여하는 부지사라고 하면 나는 오히려 더 신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게 지속적으로 남으면 ‘경제정무부지사’ 이렇게 명함을 파세요. 그래야 그게 아주 정확할 것입니다. 제가 부지사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되고, 저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 드린다라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잘못 판단을 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이 있었다, 우리가 경제부지사라는 용어를 조례를 1년 전에 만들어서 한번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고 집행부에다 넘겼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아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발의해가지고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번 자숙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스스로 잘못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 고칠 것 있으면 하고 이분들하고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응답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3항7호를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정무부지사의 채용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해서 채용을 하셨는요, 거기 보면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와 경륜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재명 부지사를 채용할 때는 도민과 언론 그리고 의회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초부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밝은 정무부지사를 위촉하겠다, 그리고 특정기업인 삼성까지 거론하면서 그분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투명했습니다. 헤드헌터사에서 8분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낸 분이 7분인가, 제 기억으로는 약 15분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아주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김재명 부지사님을 채용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보편타당한 그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한명규 부지사님의 채용에서는 그런 부분이 삭제되었던 부분이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경험이 좀 미약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물경제경험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경제관련 언론기관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도 있지만 과연 우리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출신도 제대로 경제에 관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과연 취재 현장에서 뛰시던 분이 이런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한 가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 전임 정무부지사의 경험입니다. 김재명 부지사께서 오실 때 우리 권창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경제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경제와 정무를 둘 다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먼저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전임부지사와 달리 임명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전임 정무부지사를 그러한 방식으로 채용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공모방식을 택하지 않고 직접 지사가 물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꼭 적임자냐 하는 생각을 했고 여러 번 사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번 이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러면 전라북도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선정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상쇄할 수 있도록, 나중에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제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경험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은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 못지 않게 경제전반을 이해하는 이해의 도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이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부처, 예를 들면 경제기획원이라든가 예산처라든가 건설교통부, 총리실 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여러 곳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으로 해서 산업부장을 지냈고요. 산업부장은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장입니다. 산업부장을 했고 과학기술부장를 했고 또 증권부장을 했습니다. 증권부장은 우리나라의 증권, 금융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경험을 했고 또 국제부장을 제가 했는데 그거는 해외경제에 대해서도 일가견을 가지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그 다음에 편집국장이나 논설실장 또는 이사 하면서 그 나름대로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또는 다방면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해외경제 네트워크 일을, 세계한상대회라고 하지요. 그걸 구성하는데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기업인들과 부딪히면서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물경제에 직접 종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핸디캡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의회에서 조례에다가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경제까지 범위를 넓힌 그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 와서 그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삭제를 하기보다는 한번 더 그러한 애초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확인만 마무리하고 처리의견 묻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유창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야기인데요, 우선 먼저 첫 번째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4항에 나와 있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당해 시·도지사를 보좌하고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조항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3항에서 7개 호가 적시되어 있는 내용하고의 위배사항 문제가 아까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확실하게 위배가 된 건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저는 위배되었다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는 포괄적으로 정무부지사가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투자유치라든가 전략산업, 물류 이런 부분의 정책과 기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저는 위배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부임하셔서 지난 한달이 넘게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적이든 업무적으로 하여간 결재와 관련된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부지사님 선에서 전결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성격이 어떤 최종적인 정책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로서 제가 이것을 경유해서 봤다 하는 정도의, 그렇게 중요치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결처리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결이라는 의미는 결재선이 정무부지사님의 선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전결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님의 전결사항이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정무부지사님의 선에서 결재가 끝나는, 그러니까 대답이 통과하는 의미로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꼭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보고만 해도 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냥 제가 구두로 보고해도 될 사안인데 아마 공무원들이 굳이 저에게 들고 와서 결재를 요청했던 것은 뭐랄까 관행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재가 필요 없는 사항은 결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정무부지사님의 분장사무업무 중에 지금 7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조례에 보면. 7가지 중에서 6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님이 전결처리를 해도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6호까지는 전결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참여로 규정이 되는 7항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반드시 정무부지사님의 선에서 전결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전결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와 사무분장표에 분장이 확실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분야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사항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원래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제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차후에 좀더 정무부지사의 권한과 기능이나 역할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견은 하고 있지 만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인 적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 확대가 되기 전까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제4조7항이 삭제가 되지 않고 원안대로 저희 의회를 통과되어서 간다고 하면 업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이 상위법과 조례에 맞게 결재라인이나 정립문제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답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 위원님 의견을 제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 다음에 지사님, 행정부지사 등등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무부지사의 사무가 저희 현행 조례에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무부지사의 사무가 7가지로 조례에 정해져 있다 그 얘기죠. 경제업무는 7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경제업무가 다가 아니다 그 얘기죠. 경제업무는 조례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정해진 것 중에 7가지 중에 한 가지, 나머지 6가지가 있다 그 얘기죠. 한 가지를 위해서 6가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 경제를 강조하면서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정해놓고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을 더 주었는데 결국은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6가지가 소홀한 것 같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결국 한 가지도 제대로 못했다 또 여기까지 결론이 나오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조례안을 의회 내에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상황이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무부지사로서 역할을 해 주실 때 7가지의 업무를 다 중시 여기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조례개정에 대한 것을 떠나서도 정무부지사의 업무라든지 또 그동안 임용과정이라든지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조례개정에 4조7항을 삭제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누차 얘기했지만 실제 결재권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 행정부지사가 한다, 이러한 것이 정무부지사로서 6가지 조항에 정무부지사의 업무에 규정된 외에 경제적인 것을 부수적으로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에도 6가지 중에는 정부, 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된다고 하면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정부나 국회에 가서도 의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업무가 연결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보면 경제 4조7항에 대한 내용이 꼭 여기에다가 조례로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인정을 해 주었어도 실질적인 업무의 효과나 효율성이 별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해놔봐야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의원발의해서 한 건데 이게 삭제가 되었을 적에 정무부지사로서 그러한 경제적인 중앙부처나 6개항에서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왕에 취지가 우리가 경제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밝은 경제부지사를 공모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에 치중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꼭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삼세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시행해봐서 안 됐다고 그것을 꼭 삭제를 해야 되겠는냐, 그러면 후임자는 와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어서…….

용화

김용화위원

여러 번 번복된 얘기, 알겠는데, 그러한 내용의 얘기가 좀더 진지하게 처음부터 전에 했었어야 하는 내용에 지금 우리 한명규 부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항을 제대로 했을 적에 경제적인 분야에 더 힘을 갖고 정무도 하지만 경제분야를 하겠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 그 방향을 얘기를, 아까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을 할 적에 그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삭제보다는 유지를 해서 경제분야도 더 심도 있게 힘 있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어서 이 삭제에 관계된 얘기가 좀더 쉬웠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위원들끼리 별도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할 일이니까 그러한 설명이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전결가능 얘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무부지사가 전결이 가능하고 결재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지사에 의해서 결정이 완전히 되지만 정무부지사의 전결권이 어디까지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런 애매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범위까지는 정무부지사의 전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나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전결이 가능한 거지, 이거는 내가 봐가지고 지사한테 얘기 않고 정무부지사 전결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임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지사까지 않고 정무부지사의 범위 내에서 전결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에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명규

한명규정무부지사

지금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과연 정무적 업무의 범위가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관련되는 정무적인 업무 그 다음에 정부, 국회와 관련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예산이라든가 경제정책에 관한 이러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모든 경제문제를 다 정무부지사가 결재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에 좀 국한을 시켰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출석한 상태에서 지금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일부 내용을 들어봤을 때에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조정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이전에 이어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토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처리를 해야 마땅하나 새로 부임하신 한명규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셔서 본연의 고유업무인 정무분야뿐만 아니고 경제분야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신 바 우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소방안전본부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백형규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가 있었으므로 주요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백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 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소방안전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와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간부로 최성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직제개편에 따라서 방호구조과장에서 대응구조과장으로 인사발령된 김승태 대응구조과장입니다. 다음 소방관서장으로 강신철 전주덕진소방서장입니다. 송희봉 전주완산소방서장입니다. 최정근 군산소방서장입니다. 최한신 정읍소방서장입니다. 김화성 익산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재 남원소방서장입니다. 탁영인 김제소방서장입니다. 최재선 고창소방서장이 오늘 교육 중이어서 배덕곤 소방행정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원술 부안소방서장입니다. 김대완 무진장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위원장

백규형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세입·세출결산안에 보시면 15억6천만원…….

호서

김호서위원장

업무보고 먼저 하시게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 좀 이따 질의할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시간관계상 전부 다 삭제하고 넘어가는 판인데 소방업무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방업무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7쪽에 소방출동로 확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일기예보 첨단장비를 450억원을 했는데도 요새 국지성 소나기 때문에 맞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80대 관절염 환자를 데려다 놓고 오히려 일기예보를 들어야 되겠다 라고 신문에 만평한 것을 봤는데 소방출동로가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최첨단의 소방장비가 확보돼도 불이 났을 때 활용을 못할 텐데 과연 지금 그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지난번에도 특히 주민밀집지역, 재래시장이랄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주차된 자동차를 견인한 차까지 빌려서라도 해볼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5분 이내 출동률을 최대한 높여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율을 한 65%로 잡아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63.2%가 5분 이내에 출동하는 그런 율로 지금 저희들이 율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길터주기 강조주간을 선정해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방송매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관리를 위해서 단속카메라 이것을 20개 지역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을 이용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12월 중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출동 지령하는 부분이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도착률도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한 7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차 통행훈련을 1,100여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우리 소방차가 출동이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00회 정도 실시를 했고 고층아파트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는 주정차를 절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동안 2,100동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직접 장애물을 제거한다든가 또는 이동조치한다든가 현지시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한 5,200건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65%정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출동이 5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5분 내 출동을 63.2%라고 했는데 과연 예를 들자면 전주에서 현장까지 몇㎞인데 5분 내에 도착하는 것인가. 10㎞인데 10분 걸리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은 거리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5분 안에 출동한 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출동은 좋다니까요. 접근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현장에 접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출동해서 소방차를 대가지고 물을 뿌리기 시작한 것까지를 저희들이…….

종곤

조종곤위원

멀었을 때는 5분 더 걸릴 것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통계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언제나 힘들고 욕봐도 표 안 나는 게 소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음지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동도 중요하지만 접근을 확실히 해주시고, 현재 부족하고 노후화된 장비라도 빨리 출동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건 내가 잘 못봤는데 119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119응급환자 수송이랄지 이런 건 어디에 있어요? 갈수록 119 환자랄지, 요새 열쇠 여는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119로 연락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맨 앞에 현황을 보시면…….

종곤

조종곤위원

어디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4쪽에 구조구급활동.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작년보다 금년에 늘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작년 6월말과 금년 7월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구조활동은 한 10%정도 늘었고요, 구급활동은 5.4%정도 늘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금년에 그렇게 맞췄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구조구급활동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중앙의 긴급구조활동에 따른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과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비교적 화재진압부분보다는…….

종곤

조종곤위원

말하자면 그전에는 근접한 동네에 놀러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광역화되다 보니까 구조도 멀리도 가게 되고 멀리까지 수송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예산이 충분한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구조구급분야는 저희들 화재진압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편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오히려 업무가 소방업무보다는 구조구급활동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더 많이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업무하고 구조구급업무하고 몇 대 몇 정도 돼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화재는 도내에서 매일 7건 정도 납니다. 그런데 구조활동은 매일 7건, 구급활동은 매일 140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구급활동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오히려 업무가 구조구급활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저희들 활동하는 업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원 갖고 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인원은 기본적으로 저희 근무 체제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3교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3교대를 하지 않고 2교대로 하는 체제라면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대목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채용을 해놓고 있으니까. 현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신규채용한 사람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든가 관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새로운 수요가 있으니까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뽑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랬는데 현재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새로운 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설치는 안 됐지만 처음에 뽑을 때는 신규채용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119안전센터를 내가 보니까 네 군데를 지었더라고요. 네 군데를 전주시 인후동에 아중지구하고 고산하고 영원하고 마령이 있는데, 사업비가 19억3,312만1천원 이렇게 투자하고 현재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짓고 난 후에 개서는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차와 인원을 최소한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도 않고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또 관리도 하려면 돈이 들 것이고, 또 다른 데는 이만치 모자라서 돈을 못 썼을 텐데 이렇게 투자해서 사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4개 파출소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서를 신설했습니다마는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혀 있어 가지고 특히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있어 가지고 증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때 몇 명 뽑았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46명 뽑았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몇 명 채용됐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6명이 채용되고 30명이 남았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6명은 어떤 경우로 해서 채용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16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결원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에 우선 발령을 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신규 뽑은 건 하나 의미가 없네요, 결원 채운 것이니까. 결원 충원한 것이니까 신규채용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16명에 대해서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어차피 저희들이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채용 수요가 발생하니까 뽑아야 합니다마는 미리 뽑아놓은 사람을 먼저 발령을 낸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요, 46명을 뽑았을 때는 46명을 신규로 정원을 더 늘린 것 아닙니까. 현재 정원 확정이 안 나서 그렇지 하여튼 뽑을 때는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46명 승인이 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랬는데 결원을 충원했다고 하면 더 뽑은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당초계획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종곤

조종곤위원

오늘 내가 한국일보를 보니까 363명 또 공무원 무작정 늘리기라고 신문에 났는데,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는 많은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뽑아 놓은 인원도 채용을 못해서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가. 또 도의 명예도 실추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처를 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습니다마는 하여간 연말까지는 개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신규채용된 분들 한번이라도 자리에 모아놓고 전후 사정을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한문을 두어번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임용이 늦어지니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서한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분들도 같은 소방 식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한번 정도는 불러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 늦어지고 하면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연말 안에 해결된다고 뉘앙스를 풍기니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현직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당사자는 지금 피가 마를 거예요. 최소한도 그런 아량은 그런 정도 서비스는 한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건물을 19억원이나 들여서 4동이나 지어놓고 현재 겨우 관리하는 사람 두 사람 정도, 차나 갖다놓고 해가지고 겨우 청소나 하는 정도로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돈도 많이 투자됐지 관리도 안 되지 또 그런다고 해서 주민한테 서비스도 안 되지. 말하자면 헛돈을 미리 쓴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인원 뽑아서 지금 쉬고 있지 건물은 지어서 덜렁 있지, 이런 현지에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소방행정이면 모든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과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요. 연말 안에는 30명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연말 안에 개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최선의 노력 하지 마시고 30명 만들어내요. 본부장님이 그런 정도 능력은 발휘하셔야지.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노력해서 그분들의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일부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씩 처리하면서 그 다음에 불 나면 5분 내에 출동해서 잘 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 좀 봐요. 지금 보니까 2007년도 7월말 사망 16명, 부상 53명, 그리고 손해가 60억원 정도 나고 2006년도 7월말에는 사망 11명, 부상 43명, 30억원 이렇게 손해가 났는데 손해와 피해가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2007년도 1월 1일부터 화재분류체계라는 것을 바꿨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당초에는 한 56종, 그러니까 56종으로 분류했던 화재원인을 한 588종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화재원인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분류체계를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임야라든가 전신주에 화재가 났다든가 도로에 화재 났다든가 폭발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화재통계로 잡지를 않았었다가 이번에 이 분류체계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정도, 전국적으로 이건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조금 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방은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적과 대비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소방도 마찬가지로 평상시는 불이 안 나고 피해가 없어야 소방을 제대로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돼 가지고 상당히 재정적으로 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현 실정인데, 지난번에 제가 7대 때도 안전예방에 대해서 많이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방활동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가정집에 소화기가 딱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한번 작동해 보시오 하니까 몰라요. 이건 불 나면 불 끄고 안 끌 때는 열중쉬어 하고, 물론 하긴 하겠지만. 저는 불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소방서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난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고하거나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1년에 2번씩 각 소방서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화재 발생하는 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군대는 안전사고가 많이 나면 장기처벌하고 보직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은데 소방의 기본업무인 불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안 끄게 해야지 평상시 뭐합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 공무원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이 많이 나는 지역에는 해가지고 징계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이런 사람들 활용을 잘 하라 이거죠. 괜히 쓸데없이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하면 소방대 직원들이 하는 행동 따라서 자꾸 그런 것만 시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가정별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소화기를 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소화기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그 소대에 대해서 경고를 준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지원해 주는데 약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지역에서는 절대 소방대 인원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해서 현장에서 그런 소화기 작동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예방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쓸데없이 오라고 해서 수당이나 주고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뭔가 써먹어야 된다 이 얘기지.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여기 있지만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이런 것이 소방이 제대로 한다는 건 불나면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불이 안 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망자가 16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최대한 많이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같이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식

하대식위원

내부규정을 바꾸든지 그래가지고 재산피해 얼마 정도, 사망 몇 명 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서장을 징계한다든지 이것도 만드시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평가지표를 그쪽 부분도 다 넣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각 지역의 서장들이 발벗고 뛰어다니고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로 활용하고 경연대회도 그런 것들을 쭉 해서 뭔가 생동감 넘치는 국가공무원들로 편성된 총 대원들이 열중쉬어 하고 불 나기만 바라고 끄는 것 이 정도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인사교류 문제인데, 지금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가족과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전라북도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소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도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과 여기서 가고 싶은 사람이 비율을 보면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채용된 분들도 임용이 늦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타도에서 우리 도로 오고 싶다고 해서 1 대 1 교류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을 직원수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오는 사람 5명 있고 가는 사람 5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면 모르겠지만 해당 소방본부 각 지역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 대 1보다는 자기 선호 도에 근무할 수 있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교류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교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계급 따지고 말이지, 어떻게 옵니까. 애로사항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중앙 소방방재청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좀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알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 남원에 북사계면이 대산, 사매, 덕과, 보절이 있는데 금지 쪽에는 지난번에 소방파출소 하나 지어가지고 5개면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됐는데 북사면에는 없으니까 소방파출소가 아니면 119구급대 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파출소를 신설하는 문제는 현재 4개 파출소를 설치해 놓고도 개서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도 있고 해서 신규로 파출소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소방수요를 보아가지고 아주 급한 데부터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시 소재 소방서가 빠져나감에 따라서 거기가 시내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건물을 아마 비워달라고 하는가봐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차와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해 놨습니다마는 당장 거기에 파출소를 세우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도서실이니 뭐 만들어서 나가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남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분간이라도 파출소가 개서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차와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학교에서 소방교육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몇 사람 죽었는데 학부형이 두 사람인가 죽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때 고가사다리차 사고난 이후에 저희가 소방서별로도 한번 일제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 주관으로 해서 전문가들, 차 만드는 회사에 있는 기술자를 같이 불러다가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 군산에 있는 우리 고가사다리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당분간 운행을 못하도록 보류를 시킨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각 시·도의 체계적인 안전훈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도민안전센터 같은 이런 센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소방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사망사고나 안전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소화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교육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장, 김연근 위원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창희

유창희위원

한 가지만…….

김연근위원장대리

예, 유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 요원과 관련해서 2006년도 2월달에 46명이 행자부 승인이 난 거죠? 정원승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2006년도 8월달에 공개채용을 하신 거고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현재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가 1,451명이고만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1,451명 중에는 저희 소방공무원 외에 금번 새로 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방위, 경보통제, 재난관리 이 부분에 들어오신 통신직, 일반직이 한 20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공무원 정원은 1,421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421명이 소방공무원직 인원이란 얘기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 2월달에 행자부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이 46명에 대한 정원이 증가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정원 증가는 없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 이후에 지금 16명을 채용했는데 이 16명은 결원에 대한 부분만 채용을 했지 증원이 안 됐단 얘기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 2월달에 행자부 정원승인은 증원승인난 거고요. 그렇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46명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조종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 속에 연말에라도 나머지 미채용 인원에 대해서 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시겠다는 말씀 하셨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연말까지 결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서와 관련 없이 연말까지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한 30명이…….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조종곤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선발한 인원을 메우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아까 제가 확인한 것처럼 2006년도 2월달에 행자부에서 정원 증원승인이 났으니까 그마만큼 소방공무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저희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조례에 의해서 증원을 해서 인원을 늘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결원만 계속 충원했는데 연말까지도 마찬가지로 증원은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증원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11월 정도까지는 최대한 개정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6명 증원승인 난 것에 대해서 46명 다는 아닙니다마는 30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전라북도 중기인력관리계획에 소방직은 30명을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안에 정원조례를 통과시켜서 30명이라도 증원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올려서 증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저희들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계획만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실제 해야 되는 것이지.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해서 지금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일찍 좀 하시지 일찍 좀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총액인건비제 시행하기 전에 이미 이 정원을 받아놨더라면 총액인건비제에서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소지 아닙니까, 이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작년 저희들 설치 승인 나고 정원 승인 나고 난 후에 바로 그 조치를 했었으면 지금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점이 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집행부가 도청의 인사담당 파트 중에서 소방직과 관련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어도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30명 증원이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건은 되도록 우리가 위원회에서 청취를 하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예산심의로 넘어가서 예산심의를 할까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소방안전본부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규형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예,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소방안전본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유인물을 미리 받아봤고 숙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함께 대체해 주시고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방금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님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추경예산을 다룰 때 보면 돈이 많아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오히려 소방예산은 감했다고 하니까 참 힘드네요. 세입부분을 보니까 9억9,912만3천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긴급구조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7개 시·도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으로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당초예산 중에 전자정부지원기관에서 주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는 전자지원기금 그게 9억5,800만원이 교부 내시는 됐습니다마는…….

종곤

조종곤위원

9억5천 얼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9억5,850만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부를 하지 않고 소방방재청에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강원도하고 같이 해서 통합발주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삭감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기금에서 돈 준다고 했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교부내시가 왔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왜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아마 저희뿐 아니라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전자지원부서하고 같이 거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발주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분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 4쪽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9억5,900만원 그건 뭐예요?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사업조정분, 이거 왜 이렇게 9억5,900만원이 줄은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그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줄었어도 일은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고창 부지매입 잔액 및 설계비 삭감 3억3,5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이 8억7,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어디에 몇 평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8억7,1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5억3,500만원만 하고 3억3,500만원이 남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안 한 것인지.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 꼭 그 부지가 결정된 것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 근방의 시세를 감안해서 그때 그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것이 현지 토지시가 감정가로 하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고창소방서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대목에 대해서.

덕곤

배덕곤고창소방서소방행정과장

고창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배덕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수립 당시에 소방서 부지로 선정했던 곳은 매입이 어려워 가지고 다시 부지 선정을 읍내리 1155번지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절감해 가지고 2,600평 정도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준비도 없이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부지 선정도 안 되고 가격도 확실히 모르면서 오직 고창소방서만 지어야 되겠다 라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거. 고창소방서 추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서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서는 지금 3억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과다 책정해 가지고 다른 데서 못 쓰고 남고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곳에 대한 매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주와의 문제 이런 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른 데는 확보된 데도 안 짓고 있는데 되지도 않은 데를 이렇게 하느라고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았지 확보도 안 됐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는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정확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래도 근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옮긴 자리는 큰 도로하고 인접해서 잘 되어 있는지, 또 현재 자리에 처음보다는 부족한 점이 없는지, 어떻게 생겼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큰길 4차선과 인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출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전체적인 땅 모양도 괜찮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전연 소방방재하는 데는 애로가 없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 짓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몇 평 정도 돼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2,600평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음 추진할 때는 이러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해주시고, 여기 각 소방서를 보니까 비정규직 근로자 명절휴가비가 20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정읍소방서만 그게 없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각 소방서마다 몇 명인가, 똑같이 200만원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비정규직 근로자가 각 소방서별로 1명씩 10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정읍은 없어요? 정읍은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정읍소방서는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 가지고 대체를…….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것이 안 되지. 여기에 정읍소방서 안 나와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산서에는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항별설명서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세웠습니다. 이게 저희들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들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아마 이분들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주도록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년에 2번 주는 것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1번 주는데 작년 것도 이번에 소급해서 주도록 그렇게 아마 결정이 돼서…….

종곤

조종곤위원

1년에 200만원 주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50만원, 50만원. 설과 추석에 50만원씩.

종곤

조종곤위원

1년에 2번 주죠? 제가 그래서 2번 주냐고 물어봤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겠습니다. 정읍소방서에 4,600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뭐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에 파출소가 세워질 예정으로 건물이 완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년 안에 개서가 돼가지고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정읍에서 그 인건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개서가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여기 책자 보면 13명 미승인분 돼있는데 신규채용자 여기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전주시 인후동, 아중 15명에 대해서 예산 세웠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안 세웠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 세웠었는데 정읍만 저희들이…….

종곤

조종곤위원

왜 정읍만 세웠었어요? 아중리는 2005년도 9월에 준공을 했고 영원은 2006년도 1월달에 했는데 오히려 여기보다 4개월 먼저 한 데는 안 하고 늦게 한 데는 예산 세우고, 왜 그랬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네 군데를 동시에 같이 금년 연말이면 개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정읍도 금년 안에 개서가 될 것으로 미리 생각을 하고 그쪽은 예산을 세웠던 그런,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왜 나머지 세 군데는 안 세웠냐 그런 얘기예요. 왜 여기 정읍만 예산을 세웠냐 그런 얘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 개서할 것이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군데 다 인건비를 안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읍 영원에서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쪽만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산은 안 세워봤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음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272쪽, 지금 이게 어떤 기금입니까? 감액된 9억4,613만5천원이.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소방긴급구조 전산시스템을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개 시·도는 이미 구축이 됐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25 대 25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되고 도비도 확보가 됐는데 지금 기금이 확보가 안 됐다 이말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기금이 확보는 됐습니다. 돼서 저희들한테 내시는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내시가 안 되고 저희들 소방방재청과 그 다음에…….

호서

김호서위원

이 기금 종류가 뭐냐고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전자정부지원기금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자정부지원기금이 어디서 나오는 기금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매칭펀드 형태로 25 대 25 대 50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기금 안 나오면 전체 사업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기금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내시만 안 됐을 뿐입니다. 저희하고 강원도, 청과의 계약에 의해서 중앙에서 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중앙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28억700만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 하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는데 왜 도에다 내시해 가지고 도에서 결재를 하게 해야지 거기서 직접 준다는 얘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직접 거기서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할 시스템을 거기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현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은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질이 전혀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뒤에 있는 119구급장비 확충도 마찬가지예요? 275쪽도…….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기금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응급의료기금.

호서

김호서위원

응급의료기금?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무선페이징사업비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평가가 잘 못돼서 기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도도 조금 줄은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이것도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하는데 이게 기금이 확보가 안 돼서 도비도 줄은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도비도 삭감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무선페이징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은 말하자면 고장난 것을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진행현황하고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완료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완료하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예정으로는 2008년 1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년 1월이네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입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청에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집행현황하고 향후 집행예정일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다만 이 기금은 전자정부지원기금이 다른 시·도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119구급장비 확충은 내년에 안 올라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내년 예산도 아마 기금이 다시 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호서

김호서위원

이렇게 기금 예측을 불가능하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삭감하고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긴급구조장비확충사업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구급차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이 매년 옵니다. 다만 이 삭감된 부분은 무선페이징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무선페이징사업비가…….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무선페이징사업 안 해요? 이거 필요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 대체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예산을 세우면, 양쪽 기금하고 우리 도비하고 이렇게 50 대 50으로 편성했으면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하셔야지 이걸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 당해가지고 오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해 줄 수가 없죠, 불안해서.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이 국비 확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표기가 돼서 내려온 국비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조종곤 위원께서 고창소방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가 매입이 안 된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왜 그게 안 되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값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평수가 줄은 겁니까? 이게. 당초에 몇 평이었는데 2,600평으로 한 겁니까? 당초계획은 몇 평이었는데 지금 2,600평으로 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고자 했던 땅의 정확한 규모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7억1,28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그냥 대충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은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그 부분은 분명히…….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4억5,968만5천원 2,600평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고창소방서 부지매입비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분명하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예, 설계비하고 건축비만 있으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기본조사설계비는 8,280만원 세워놨는데 부지는 부지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설계비는 세웠으면 진행을 해야지 왜 안 하죠?

규형

백규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비 외에 실시설계비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지금 세워져 있는 8천만원만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 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이전신축 기본조사 설계비가 전액 삭감당한 것 아닙니까, 8,280만원이. 답변해 보세요.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최성재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지를 저희가 살 때는 시가지였었거든요. 시가지로 했었는데 그때 토지주가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를 살 수가 없어서 좀 외곽지로 4차선 도로변으로 사다 보니까 돈이 한 2억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용역비 8,200만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저희가 8,2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기본설계비만 섰는데 실시설계비가 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이 병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자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까지 전체적으로 세워주는 걸로 하면 사업기간은 한 3개월 정도가 좀 늦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지매입비에서 2억5,300만원을 절감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금 변두리로 나와서 부지를 샀으면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해야죠? 이번에.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사실상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비로써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임의로 의회 승인 받지 말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를 절감한 것은 삭감을 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고창소방서가 빨리빨리 지어져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기본설계비만 서 있고 실시설계는 안 서다 보니까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 부지를 시가지에 있는 7억2,800만원어치 샀더라도 금년에는 기본설계도 못하고 실시설계도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8,280만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하루라도 빨리 소방서를 완성하려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워놓은 거라도 진행을 해야지 왜 세워놓은 것을 삭감합니까?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지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가 별도…….

호서

김호서위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고 부지매입비에서 상당부분 절감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 추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편성하든지 했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자, 분명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고창소방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4억5,968만5천원으로 끝났습니다!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에 더…….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부지매입비 갖고는 전반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완전히 끝난 겁니다.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부지매입 대금지급현황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는 이번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착수하세요. 위원장님! 8,28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7일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감사관실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감사관실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은보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보고에 관한 유인물은 기존에 도착이 되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박은보 감사관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서는 대체를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의 방향이 도의 기본방침에는 경제 살리기 쪽으로 감사를 줘가지고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제여건의 조성에 대한 안 해주고 부당한 민원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했다고 보고드리고, 또한 결론적으로 도가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라북도 공직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열정의 기수로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이라든가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표창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며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상 정립을 위해서 상반기 동안 감사를 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보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하반기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을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은 추경예산이 없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실은 추경예산이 없이 당초예산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안 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추경예산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어디서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은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이 없는 모양이다. 그거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당초 세입이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본예산을 전액 다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에 지장이 없어서 추경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인가요, 행자부 감사인가요, 우리 도의 인사문제를 변칙으로 해서 전의 보직으로 다시 전환시켜라 라는 그런 조치를 하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사에 관해서?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적한 내용이 시달되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자부에서 지적만 했습니까, 행자부 감사시 지적이 되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행자부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통보되어서 해당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자부 종합감사에 우리 도의…….

은보

박은보감사관

정부합동감사입니다.

김연근위원

정부합동감사에 인사문제가 지적이 되었네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지적이 되었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한 또 지적받은 바 있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 총괄표를 가서 보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알고 계신 계장님들 안 계십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 내용은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감사계에서,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가 총 148건이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면 좋았는데…….

김연근위원

아니, 제가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세부자료가 안 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면 필요한 걸 적어주시면…….

김연근위원

전체 어떤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물론 예산과에서 봤겠지만 감사과에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자료는 언제까지.

김연근위원

예산과가 언제입니까? 내일모레죠? 내일까지 좀 갖다주십시오.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공무원교육원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세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저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으므로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8월 14일자로 저희 원의 새로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변형준 교수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간단하게 저희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교육실적이 총 61개 과정에서 4,215명 중에서 68%인 50개 과정에 2,849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1개 과정에 1,366명을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운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전북발전연구원 등 출연기관과 도 체육회 등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회계실무과정 액션러닝 등을 도입해가지고 현장 주도형 교육 등을 실시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에서 시행한 교육훈련이 금년 9월달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2007년도 교육훈련 실적에서 협상능력 향상이라든가 성 인지정책 형성이라든가 국제협력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0%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 전반적으로 교육훈련실적에도 0%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왜 못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공무원교육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0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예산 범위는 세입예산은 예산서 29쪽, 세출예산은 100～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1억1,349만2천원보다 1,398만1천원이 증액된 1억2,447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초급관리자과정 시·군부담액 400만6천원, 관용차량 매각대 9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본예산에 30억9,169만1천원보다 8,530만9천원이 증액된 31억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는 교육지원분야에서 1,400만원이, 교육운영분야에서 6,740만9천원이, 교수단운영분야에서 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쪽 세출예산,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20억9,931만5천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21억131만5천원으로 편성했고, 경상적 경비는 본예산 8억7,080만6천원보다 8,330만9천원이 증액된 9억5,412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교육지원분야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명절휴가비 200만원, 난방비와 청사유지비 부족분 1,200만원, 교육운영분야에서는 교재구입비가 1,511만8천원, 강사수당 부족분이 3,972만7천원, 강사실비보상금이 1,0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단 운영은 신규교육과정 평가수당으로 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지원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화시켜서 편성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시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신세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오규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교육을 내년에는 몇 회, 몇 명을 시켜야 될지 전부 다 계획을 세우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이후에 도 본청과 또 직속기관, 시·군하고 예상조사, 수요조사를 해서 시장·군수가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또 각 부서에서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년 계획은 10월 이후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금년 계획은 작년 10월달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여기 3쪽을 보니까 교육운영의 일반운영비에 교재구입이 1,500만원이 늘어나고 강사수당이 3,600만원이 늘어나고 강사실비보상이 1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까, 느닷없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추가부담 대부분의 요인은 작년도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최대한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달에 강사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월 이후에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경이 이번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부득이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또 이번에 교재구입비라든지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10월, 11월에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강해야 될 과정들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회적응과정이라든지 액션러닝과정이라든지, 액션러닝과정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처음 2개 과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세웠다고 해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위원님들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왜 새로운 것을 도입 안 했느냐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것도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강사수당은 금년에는 얼마씩 올랐어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일반강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일 적은 강사료를 주는 게 시간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한 정강사, 그러니까 교수급에 대해서는 8만원을 10만원으로 2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관이라든지 대학총장급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1만원, 2만원 그렇게 되지만 연간 운영하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0월달에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10월달에 내년 1월달 것을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우고 교육은 본청이랄지 예하 시·군 그 새로운 감각이랄지 또 충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텐데, 내년에 2～3개월 한치를 못 보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과연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 의심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과정이라든지 또 각종 교육 관련 규정이 개정되다보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을 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년도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만큼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추경에서 더 증액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추경을 안 세우고,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터득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몇 개월 앞을 못 보는 그런 계획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예산이, 또 교육원이니까 세워서 맞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7일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7.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9.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0.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