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복지여성국장 심정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직원들의 변동이 있어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재구 고령화대비과장입니다. 김형남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육경준 어린이회관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담당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형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서한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송근섭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김희숙 아동복지담당입니다. 김귀곤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오민선 여성지원담당입니다. 최현자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최한상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나종채 노인시설관리담당입니다. 김명수 출산장려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은 평소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와 여성정책의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에 정원과 현원이 너무나 차이 나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에 1명, 여성청소년과에 1명, 고령화대비과에 4명, 도립여성중고에 1명, 어린이회관에 1명 해서 지금 71명 정원인데 현원으로는 63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복지여성국이 할 일이 없어서 정원으로 맞추지 않고 8명이나 결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 쪽 한마디로 힘 있는 국에서는 이렇게 결원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전체적으로 결원 발생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이 10% 이상이 된 것은 저희 국에 과가 신설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국의 업무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더욱 늘어나고 복지의 질 향상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들이 창의적인 업무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꼭 필히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도정에 전반적으로 팀들이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저희 국에 인원을 보강하는데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가 우선이다라고 봅니다. 마음이 편하고 복지가 이루어져야 경제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배고픈 사람이 경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복지예산도 전체 예산에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일도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복지가 너무나도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각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도 못할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만 앞세우면서 주무국에는 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실질적으로 복지여성국에는 8명이라는 결원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잘못 해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대비과에는 몇 명씩 있지요? 인원이.

15명 정원에 현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고령화대비과에 4명이나 결원이 있다는 것은 그 업무를 맡아서 하신 분들은 과중한 업무가 될 것이고 거기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행정부지사나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인원들이 다 갖춰줘야 모든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살도 하나 부러지면 금방 부러지면 다섯 개 뭉치면 안 부러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혼자 하는 일보다는 여럿이 같이 한다면 더 더욱 능률도 좋고 좋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차후에는 행정부지사나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조금 쉬시라고 김창수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아마 김창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떤 과장님이 하세요? 맞지요?

맞습니다.

유행가처럼 우리가 너무 많이 귀에 듣고 익히고 알고 또 많이 저희가 외쳐도 보고 제가 도정질문 때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사님한테도 그때 간략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국민들이 도민들이 다 알다시피 전북이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열악하고 제일 극빈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예.

우리 가족부에 있는 전라북도 의원 한병두 의원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전국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자료에 보면 전체 전라북도 인구에 비해서 우리는 6.4%가 수급자 대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니까 잘 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극빈층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1위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데도 지금 중앙에서 많은 돈을 받아왔는데 반납하는 사례는 더 연도별로 통계를 보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그걸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제가 지사님의 답변으로는 별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올해 2007년도 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다른 것 다 놔두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창수 이영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6월 말 현재 11만9,675명이며 예산은 2,622억원 정도 됩니다.

11만9,675명이 6.4%인데 2,622억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형태에 따라서 수급자들한테 지급이 가겠는데, 또 과장님 지금 8월, 9월이지요?

예.

이 중에서 몇 %나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49%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약 50%.

그러면 남아있는 동안에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나머지 60%는 다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거의 맞을 거라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작년과 같이 크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분명히 연말에 가서 다시 짚어볼 텐데 과장님 뭘로 봐도 제가 잘 집행할 걸로 믿는데 수급인원과 과소추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급자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누락자,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시ㆍ군에서 아주 면밀하게 정확히 잘 해야겠더라고요. 정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빠질 수가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 관계가 좋다거나 하면 솔직히 아들도 있고 다른 조건도 다 수급자가 아닌데도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받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 4년도, 5년도, 6년도 그런 식으로 해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강력히 하달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저 밑에 있는 서민들도 우리 정부를 믿고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믿을 것이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더 남은 시간에 강조해주시고 남아 있는 60%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들 계시고 많은 사람 계시는데 과장님이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연말에 가서 지켜볼 테니까 그걸 잘 해주실 걸로 제가 믿고 제가 다시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이 어느 정도 숨 쉬셨을 것 같으니까 이건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면 아까 설명 중에도 나왔습니다. 이건 전라북도 여성문제거든요. 다 내용을 알거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더 확실하게, 저희는 전라북도 도민의 여성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문화센터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짓기로 되어 있고 본 위원도 이 짓는 것에 대해서 추진위원으로 전국에 여성문화센터 지어진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이 상의한 바도 있고 그러는데 2007년 7월 18일에 이게 중지가 되어 있다, 맞지요?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독립해서 지을 거냐 아니면 컨벤션 같은 건물에 지을 거냐 그건 얼마 전에 몇 분의 여성지도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하셨죠? 국장님 왜 이렇게 힘 없으세요? 마이크 켜고 크게 대답하세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가 왜 그것을, 솔직히 여성들이 발끈하고 이 문제를 들고 나섰냐면 갑자기 우리 여성들한테는 이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명예의전당으로 하겠다는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걸 아셨습니까?

교육문화센터는 명예의전당이 아니고 직장보육시설 자리가 명예의전당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맞아, 어린이집이네. 내가 그건 착각했어요. 어린이집을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건 제가 착각해가지고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뭐라고 했냐면 9월 14일 전주시 공청회를 마치고 그걸 결정을 하시겠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국장님 결론이 예를 들면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공청회 하는 거예요?

컨벤션센터 전반적인 건립 건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하지 그러면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공청회는 아니죠?

예.

그러면 크게 컨벤션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옆으로 갈 것인가, 안으로 갈 것인가, 더 밖으로 갈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하겠다고 그 얘기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 생각은 정말 여성을 대표해서 도에서 국장님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여성들을 대변해서 정말 여성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여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어서 투쟁을 해가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고 계세요? 나는 국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나는 소신이 이런 소신이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제가 국장으로 오기 전에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별도의 건물로 설립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 18일에 전주시로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에 대해서 양여요청이 발생함으로써 그때부터 지금 추진에 미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상임위 때 여성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주시에서 부지 양여에 따라서 이렇게 미진되게 추진한 것은 우리 여성계의 의견과 다르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42개 여성단체와 또 기타단체 그리고 도내에 여성계 대표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기자들, 대표들, 의원님 그렇게 해가지고 3회 이상 의견을 들은 결과 현 부지 말씀을 기왕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현 부지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지난번에 간담회 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대의를 가다보면 소의는 접어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도에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국제적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컨벤션을 짓는데 교육문화센터를 흡수하는 것도 그렇게 복지여성국장으로 볼 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됐고 또 컨벤션센터가 큰 부지 위에 빌딩이 서는데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는 5층으로 뒷면에 세워지게 되면 모든 여건이 더 위축된다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요구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안을 찾아서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성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아마 컨벤션 짓는 시간은 거의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CM이 선정돼서 전주시가 컨벤션센터 T/F팀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설계하고 착공해서 지어져 가는 것은 제가 5년은 장기적으로 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성계나 관심 있는 부서는 이 문제를 듣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우리 여성계에서는 컨벤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맞지요?

예.

독립해서 하는데 그 옆에다 짓지는 않겠다 그런 우리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여성문화센터를 다시 복원은 아니고 거기다 개보수를 해서 하시겠다 그런 복안이십니까?

아니 현재 5년간 장기적으로 소요될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그 기간 동안에 전면 리모델링은 아니고 개보수해서 그동안 사용하는 걸로 하고 컨벤션센터의 건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2,500평의 규모로 추진하는 걸로 좋은 협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도 질의도 있어야 되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우리는 독립한다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문화센터에다 다시 한다 이것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전주시에서 9월 14일날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여성지도자들과 같이 또 사실 이런 큰 문제를 역사를 두고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이걸 결정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이라도 우리가 다시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번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가 독립해서 하는 쪽인데 공설운동장 그쪽 부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여성문화센터에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여성들의 얘기를 간담회라도 거쳐서 해주실 수 있지요?

여성교육센터만 별도로 공청회 하는 것은 대표성 있는 분들의 각계 의견을 개진할 만한 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9월 14일날 컨벤션센터 공청회에 저희가 각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분들에게 많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개진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저희 여성계 의견이 전파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은 면밀하게 위원님과 도 여성계 대표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국장님 역사를 두고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여기 어린이집 상태는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데 도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걸 저희 여성들한테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간담회를 한다거나 여론수렴하지 않고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부터 이걸 명예의전당으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발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한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했을 때 우리 여성들이 믿고 더 이상 국장님에게 괴롭게 자꾸 이 문제를 질의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애초에 이걸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얘기를 하니까요.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부지사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이걸 여자들이 나서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하게 되며 또 여성들이 나서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왜 짓자고 했는지. 처음에.

여성근로인 300인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신청사가 이전해오면서 반지하에 어린이 직장보육시설을 짓게 됐는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반지하에 어린이들은 햇빛과 공기 이런 것으로 해서 부당하다고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고 다시 도에서 현재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직장보육시설을 짓게 되어가지고 40% 공정에 기관공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도청 수요자인 여직원들에게 조사를 한 결과 86%가 직장보육시설보다는 수당을 받는 게 희망사항으로 되어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직장보육시설 관계는 저희가 보육업무를 맡고 있지만 도청의 후생복지와 연관된 것은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신축관계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40% 공정에서 미진하게 된 것은 직장보육시설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86%가 나오니까 중단해가지고 1년여 동안에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계에서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의견개진이라든가 간담회를 요청해 온 게 아니고 저희 도청 후생복지차원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로 해왔기 때문에 대표님들과의 간담회든가 그런게 없다가 위원님이 뒤늦게 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 대표성이 있는 분들 몇 분하고 부지사님하고 1차적인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서로가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때 사업이 갈등관리가 없어야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수요자인 도청 여직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을 다시 선회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복지여성국장으로 볼 때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 시설의 다용성이나 전반적인 도정과 연관된, 도민과 연관된 시설로써 유효적절하게 진행되도록 저희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도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설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해 주셔서 본인이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명 중에 9명이 우리는 돈으로 달라 해서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7만원인데 3만원 더 보태서 10만원씩 준다 그렇게 지급은 이미 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은 잘 모르실랑가 몰라서.

올해는 현재 저희 직장보육시설이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결정되고 내년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폐지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부지사님한테도 제가 도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권이라는 것은 한명도 중요한 숫자예요. 나머지 14%가 이렇게 원하고 86%는 현금으로 달라 그런 비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고 나는 필요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달라 그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짓게 됐는가, 왜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정책을 만들어놨는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정책을 기획을 하고 만들 필요가 없지요. 고령화가 몇 %인데 그 사람들 맞게 해야지 뭐하러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고 시달해서 각 시ㆍ도에서는 시ㆍ군에 하도록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너무 긴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절대 우리 여성들은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바꿔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4%도 존중하면서 여기에 이런 특별한 공무원들, 이 안에 있는 공무원들만 상대로 하지 말고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장애인이랄지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짧은 간담회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일주일 어디 연수를 간다, 교육을 받으러 사흘 동안 간다 하면 아기를 여기다 완전히, 공무원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데 교육계 있는 사람이든지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를 찾아와서 아기를 맡겨놓고 마음 놓고 연수하고 교육받고 우리가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남자분들 의식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제가 야단맞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왜 여성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하나의 고쳐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남자들도 여자하고 같이 아기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자들만 아기에 대한 책임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더더군다나 공무원이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이 200만의 반절 100만이 여성인데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만큼은 제가 말한 것처럼 국장님께서 더 좀 고민하시고 머리 아프셔가지고 행정에서 이건 안 된다, 한번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그러냐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여성들이 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나설 테니까 국장님이 힘을 얻으셔서 좋은 아이디어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국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전라북도 도청 안에 있는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장애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장애자들도 아기 낳고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단지 다른 집에서라도 활동하려면 어려울 때 여기다 갖다 아기 맡기고 자기 집안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깊이 크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정말 다른 걸로 이용되지 않고 명예의전당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명예의전당은 일개 몇 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전라북도가 아마 전국에서도 정말 여성정책 잘 하고 여성복지를 잘 한다 하고 손꼽히는 그런 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자꾸 안 하는 쪽으로 밀고 가려고 행정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것, 지금 다른 도에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없습니다. 도에서는 국공립이나 특수보육관계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치단체 광역에서는 아직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도도 안 하니까 우리 도도 안 해 이것은 아닐 것이고 이렇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건물도 짓다가 말았으니까 잘 지어서 나머지 14%도 또 다른 도민도, 장애자들도 또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남성들도 다 이걸 다 같이 활용하면서 활성화시켜서 전국에서 1등 가는 우리 여성복지국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유순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보조금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 사회복지법인이라는데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죠.

김제시 입석동에 있는 기독교 영광의집으로 신문보도내용을 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장애인들의 식사비용인 쌀값 1,500만원과 교사 출근비를 허위 조작한 걸로 9,600만원을 횡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통보를 김제시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복지부로부터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 가지고 6월 4일에 알았고 김제경찰서에서 수사의뢰가 되어가지고 검찰수사 중으로 사실 저희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독교 영광의집 김석규 대표께서 진정에 대한 해명을 그쪽에 했고 나난희 원장님이 병보석으로 7월 13일날 석방되어가지고 격포 무지개쉼터에서 거주 중으로 있습니다. 형은 9월 4일날 확정될 것이고 지금 민원확인조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복지부에서 이수받아가지고 부당 사용 장애인 수당 회수 조치금액은 4,287만7천원에서 현재 미납 중이라 1차, 2차 독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납기 내에 납기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2007년 9월 4일날 징역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1,550만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법원판결 후에 저희들이 김제시에 통보해가지고 조치해서 반납받도록 하고 이후 행정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시설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분들이 잘못되어 온 게 2001년부터였어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계속 올 2월까지 말하자면 쌀이 들어오는 것도 자기가 거기에서 쓰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마니를 썼다고 그러면 세 가마니 썼다고 그러고 부풀려서 계산을 해온 데다가 또 보조금도 횡령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의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 도차원에서도 이거 관리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복지예산이 현재 우리 전체 예산의 30% 맞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보십니까?

30%가 못 되고…….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낮다고 생각하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의 수혜자는 날로 늘어나고 복지예산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많이 주시는데 새로운 신규자는 많이 발생되는데 기존에 대상자들이 자꾸 기왕에 받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체감을 못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복지예산이 30%를 넘어가는데 체감온도는 낮고 또 저희 복지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호호방문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해야 되고 현장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을 수시로 못 가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실ㆍ국과장은 현장에 가서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래야 복지의 수혜 대상자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다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국 직원들도 70명을 다 현장에 내보낼 정도로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듣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예산 30%면 인원도 30%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엄청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청 부족하다는 것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 장애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법인이나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다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을 여기에서 지도감독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숫자로는 도저히 여기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여성국에서 어떤 일을 더욱 민감하게 체크해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보다도 주는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누수되지 않는가 그것이 위원님 말씀 따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법인이라든가 지도ㆍ감독을 연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시ㆍ군에 샘플링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사실을 통해서 시ㆍ군에 감사 나갔을 때 감사를 하도록 하고 그러는데 옛 속담처럼 도둑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도둑을 맞듯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그 수혜 대상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 지도ㆍ점검이 되어가지고 100% 효율적으로 지원은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영조 위원님 도정질문 때에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선택되지 않을 분이 선택돼서 국가의 돈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총력을 매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 책자를 제가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 본 위원 생각에 이게 과연 우리들 재산이라면 이렇게 집행하고 놔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운영비 모든 것에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게 국민과 도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김제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법인 그게 문제가 이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것이 터졌을 때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국장님 책임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도가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정책, 이번에 노인정책 전라북도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줬지요?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범공고한 사업이 고령화친화사업 종합체험관을 두고 전북도 실무부서 간에 핑퐁 행정이 이루어진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타 도ㆍ시가 선정된 걸 보고 본 위원이 정말 우리 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번에 된 데가 대구하고 성남이 되었지요. 이건 요양,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해서 8대 사업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이걸 선정을 했는데 국내시장 규모가 2006년에 10조억이고 2010년에는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 시장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국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지난 5월부터 1개월간 이걸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공모에 참여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말씀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고령친화관계는 저희 보건복지부의 법이고 이 공모사업을 산자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고령화대비과가 이번에 생겼습니다마는 전담 부서팀이 없는 관계가 있었고 산자부 소관이라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문광부에 저희와 연관된 사업을 공모도 신경 쓰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공문으로 중앙부처가 하달된다든가 이런 게 없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달리지 못해가지고 업무관계가 산자부라서 전략산업국과 저희 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때 공모사항을 늦게 알고 신속한 대응을 못했는데 앞으로 고령친화와 관계된 것은 저희 고령화대비과에서 산자부가 됐든 복지부가 됐든 정통부가 됐든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해당 부처 간에 협조를 이루어서 신속하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섯 군데가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산자부 시범공고 사업을 확인하고도 이것을 일선부서에 문의해 봤지만 해당 부서 간에 핑퐁 행정으로 신청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맞지 않고 또 논리개발을 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도 국비를 확보하거나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공모조차 응모치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세히 제가 오늘 듣고자 했었으나 우리 국장님이 노력했고 또 산자부에서 공고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못 미쳤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하고요. 아무튼 노인복지에 나가는 예산도 몇 백억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노인복지도 사회복지 못지않게 거기도 지도ㆍ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유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체험관 문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전략산업국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간부회의에서 행정부지사한테 지시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여기에 잘못된 공무원은 인사조치 하도록 이렇게 명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사실 전략산업국 소관이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결과를 1차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소관 국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궁색한 답변하시려고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한참 하느라고 애쓰시길래 물도 내가 갖다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실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반기도 벌써 9월달에 접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니까 몇 가지가 저조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8월 말로 된 게 아니고 저희가 6월 말 상반기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50% 수준 미만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가기 전에 6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한 것은 아니고?

예.

혹시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8월 말로 했을 때에는 퍼센티지가 이보다 더 높다?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쭉 살펴보면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추진하면서.

저희들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항상 도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미연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게 행정인데 항상 언론에서도 뒷북행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치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항상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 그런 예산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라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개 보니까 생활복지과 소관이 상당히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의료급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34%, 보훈사업 및 복지단체 26% 특히 정신ㆍ부랑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9% 된 것은 지금 현재 8월 말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신ㆍ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8월 말 현재로 한다면 33건에 53% 진행이 됐는데 8월로 한다고 하면 퍼센티지가 그래도 좀 낮은 편은 낮은 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은 어떻습니까? 11%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창출 관계는 8월 말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중에 주민자치지원센터 도우미사업이 하반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7월부터 12월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공무원님들한테 수치를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싫어한다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수치를 물어봐서 죄송한데 특히 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이 사실 저조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중점적으로, 그렇잖아요. 곧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시설 기능보강이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수급자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취업지도사 양성과 관련해서 양성된 30명이지요? 30명이 각 시ㆍ군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시ㆍ군에서요. 30명이.

시ㆍ군에 2명씩 각 여성회관에 배치를 시키고…….

2명씩이요?

예.

도의 교육문화센터에도 배치를 해가지고 취업설계사가 각 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인력을 몇 명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여쭤보고 상담해가지고 계속 보험설계사처럼 각 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금년에 제가 100개의 일자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68명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맞춤형일자리로 이 사람들이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무슨무슨 일자리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데에다 교육과목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골프의 캐디 같은 게 없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캐디반을 한다든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맞춤형여성회관교육을 바꿔서 취업과 연계한 부분으로 많이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이 예산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도비 50%로 하고 시ㆍ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수해서 시ㆍ군에 배치할 때까지는 저희가 전액으로 했고 시ㆍ군에서 인건비는 50 대 50으로 시ㆍ군과 나눠서.

인건비는 50 대 50으로 하는고만요. 여성일자리창출에서 원래 올해 여성일자리창출 목표가 1천명으로 했지요? 그런데 550명으로 되어 있어요. 550명의 취업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지금 대충 나가 있는 게 병원에 간병 그다음에 학원에 간호사, 그다음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에 강사 그다음에 시ㆍ군여성복지회관 그다음에 동화연구사, 문화해설사, 동화구연 그런 다양한…….

그사람들의 사후관리는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센터를 교육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을 통해가지고…….

어디 센터에서 한다고요?

교육문화센터와 여성회관인력개발센터, 전주군산인력개발센터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시ㆍ군여성회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기적인 취업은 아니죠, 단기 취업이지요?

단기 취업이고 거기에서 본인들의 의지가 있으면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하는데 지금은 1년이 넘으면 보험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년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정규직도 그렇게…….

위에서 이분들이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이런 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이 되게 되면 전반적인 4대 보험도 뒤따라야 되고 이런 문제들 또 비정규직 연금관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 수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균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열심히 좀 해주세요. 한부모가정 희망복지 실현, 설명서 32쪽에 나와 있고만요.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은 아빠가 없다든가 엄마가 없다든가 해가지고 모ㆍ부가가정 세대를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도에 5,611세대에 자녀까지 하면 1만5,41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가정이 어렵고 또 기초수급자대상,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료, 위탁금, 아동양육비, 자립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계된 민간단체…….

이 사업은 민간단체가 아니고 직접 시설 모자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아파트 13평이나 15평 정도에 모자시설이 도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이들은 학교 가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명 선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캠프능력향상 교육.

이사람들은 150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시ㆍ군을 통해서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동안에 엄마가 돈벌러가고 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는 10월 중 그런 기간에 토요일 2주째 되는 날에 해가지고 캠프를 할 계획으로 시ㆍ군에서 추천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ㆍ군에서 추천해서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ㆍ부자가정의 위문이라든지 격려 이런 것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죠?

사실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더 위문이 끊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가장하면 할머니가 데리고 있어도 저기를 하는데 모자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그분이 잘못하게 되면 스캔들과 연결이 되고 혼자 살기기 때문에 사실 모자가정 위문은 끊기는데 직접 방문이 안 되고 모자가정 또 시설 그런 단체를 통한다든가 또 사회복지사와 함께 동행한다든가 저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위문격려는 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수치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각별히, 혹시라도 위문격려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그 부분 특별히 신경을,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연례 행사성, 일회성 성격의 그런 내용이 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무료 경료식당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대상인원을 1,947명으로 정했어요.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1,947명이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직접 인원을 시ㆍ군을 통해서 사실 식사를 본인이 할 수 없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ㆍ군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지정해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는가 저희들이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1,947명이 대상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요.

시ㆍ군에서?

예.

전라북도 시ㆍ군에서 하는 대상인원이 1,947명이에요?

예.

1,947명보다 10배도 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다면.

훨씬 10배도 넘죠. 노인인구에 비하면. 그런데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 이게 도시락사업을 하면 식사를 끓여 드시지 못하고 또 같이 마을경로당에 가서 식사도 못하고 그런 분에게…….

이 사람들을 회원권을 줍니까?

이 사람들한테 회원국이 아니고 찾아가서 도우미 하는 분들한테 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이용권.

복지교환의 회원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

예.

그런데 회원권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적절하게 저희가 많은 양이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인 분들에게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거기에서 선정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주 1회 정도 방문을 다 해보면 그 가정에 대해서 필수적인 수요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영구임대거주자, 취사활동 불능자, 생계극빈자 가정방문 결과 그런 사람들이지요? 대체적으로.

예.

그런데 사회복지사 단체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계속 대상자가 늘고 있잖아요. 그것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밥을 달라고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이 부분에 많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노인 어르신네들은 식사 200명을 급식한다 하면 400명이 오고 노인행사를 어디에서 한다 200명 계획이면 300명이 오는데 친구 따라 강남가는 식으로 같이 오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십시일반으로 나눠먹고 이런 풍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늘리면 저희는 좋지요. 왜냐하면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까 사실 전년 대비 금년 10% 인상하면 거기에 맞게 하고 또 10%는 다른 사업은 줄이고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100% 소요하는 것이 있고 10% 소요하는 것이 있지만 그걸 100% 하려면 다른 부분이 50%가 감이 되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배로 늘리고 이런 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홈피에 어느 사회복지사가 글을 하나 간단히 올렸어요. 해당이 안 된 노인 어르신들이 찾아오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노인분이 찾아오셔서 너무 힘들어서 밥 좀 먹게 해달라. 온 몸의 힘을 다 빼고 그런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는 극빈층 무위탁노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당은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본 사회복지사가 정말 가슴이 아팠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사업규모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먹는 점심 빵 한 조각을 해당이 안 돼서 밥은 없고 해서 빵 하나를 접시에 담아서 물 한 모금을 주니까 그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왔는데 빵을 줬다는 데에 대해서 허탈감 이런 것 때문에 아무 말도 않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사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아서 관계공무원 내지 도청, 시청에 찾아가서 그 노인들하고 가서 정말 머리띠 두르고 데모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 홈피에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서 깊이 다뤄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08년 예산 확보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고영규 의원입니다. 이주여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이주해 와서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주여성 숫자가 한 5천여명에 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들이 와서 계시지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원활한 사회적 적응 및 생활에 필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후속대체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제협력과에 외국인 지원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업무가 그리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협의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실태조사까지 다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이관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외국인지원팀에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그런 일련된 사업에 관한 문제랄지 예산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계획도 세우고 조치도 취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리고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분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지방신문들 여러 곳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에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진정건수가 금년도 6월 말 현재 106건에 달한다고 그런 내용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성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센터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권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여성들도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상담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처리를 하고 또 1366을 통해서 상담처리를 해 주고 있고 전주시 인권지원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 경찰로 많이 되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관계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걸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다루기는 버겁고, 법을 고쳐야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런 문제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불안요소나 문제점에 대해서 항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또 그리고 그런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하는 데에 대해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관리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을 못해 가지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약점 때문에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폭력이나 문제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회분위기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다 같은 우리나라에 시집온 다문화가정으로 전폭적으로 협의회체를 구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사회가 같이 껴안고 가는 것으로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또 덧붙이겠지만 이 문제를 또 반대부로 강하게 그런 부분에 놓여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당히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과 제도적인 그런 것을 풀어야 되는 예민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히 보살피셔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장애인총단체연맹에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순위를 굉장히 낮은, 낮은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16개 시·도에서 마지막으로 된 걸로 되어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었는데, 인권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작년에는 15위로 되어있고요,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꼴번으로 되는 걸로 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비교해 가지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한 순위에서 저희 도가 12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부분이 교육, 소득, 복지, 인프라, 서비스, 교통이용권, 편의, 권익보호, 문화여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돼있었는데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고용촉진공단, 근로자복지공단, 인권위원회, 통신부 이런 각계각층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이 평가가 됐는데 저희들 부분에서 서비스부분이 미흡했고 복지서비스인프라 구축이 미흡했고 또 파견사업 같은 게 미흡했습니다. 예산부분에서도 미흡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도가, 특히 장애인 등록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고 1위다 보니까 저희 도의 예산형평과 맞물려서 예산편성대 비율을 보면 저희 도가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가지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의해 주셔가지고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12위권이지만 중상위권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과 장애인단체와 연대해서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가 의회에서 이해했을 때는 상반기 업무에 대한 성과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하반기 새로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를 하는 차원으로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여성국이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해 왔던 일들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새로 사업계획안이 내려오는 일에 대해서 분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접어들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반기에 노력했던 사업하고 하반기의 역점적인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고령화대비과로 해 가지고 출산장려계를 만들고 고령친화계는 만들지 못하고 노인복지로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한 사업들이 저출산고령사회 3개 분야 100개 사업을 실과, 실국별로 해 가지고 출산양육 분야에 60개 사업과 고령사회 분야 33개 사업과 성장동력 확보하는 데 7개 사업으로 총체적인 사업을 실국과 연관돼가지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총 사업을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고, 저희가 또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단체와 통한 네트워크로 저희 행정에서 보는 관점과 시민단체가 보는 관점으로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구성 범 추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책발굴사업으로는 출산대응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상반기 중에 3회 실시했고, 그다음에 시책발굴 관련 도민대상 공모사업을 1회 해 가지고 우수작 3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출산장려 포스터는 저희가 7천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터미널에 같은 데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저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자녀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라는 것을 보급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 받도록 하고, 저희가 아이조아카드는 카드사와 제휴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다자녀모범가정의 출산친화력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량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금년에 60개 사업에 1,851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업, 3개 분야 100개 사업이나 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뭔가 전라북도만의 특색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자녀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 그것도 저희 도에서 차별화되게 추진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다른 지역에서는 안 했나요?

2개 시·도가…….

부산이 이미 시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이 지난해에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은 다둥이행복카드라고 해 가지고 광역권에서 추진 중에 있고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네 번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조아카드라고 하는 것은 계획 중에 있는 거죠?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일단은 공모에 들어가가지고 카드사 공모심의 과정에 접수는 지금 돼있습니다.

카드사를 선정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행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BC카드처럼 아이대상 하시는 분에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용품을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LG, 신한은행, 농협은행에서 이자 %를 몇% 하겠다 앞으로 공모해 가지고 시행단계인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의 가족들에게 만 발급되는 카드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녀 수를 두 자녀 이상.

세 자녀가 아니라 둘 이상의 자녀만 있으면 카드를 발급해 주고, 그다음에 이 카드가 있었을 때에 발급받은 분한테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아이용품 구입할 때 혜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혜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학원, 육아용품, 제조업, 유통업체 이런 문화체육시설, 공공기관 이런 데 입장 이런 것을 전부 목록을 정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이 정립되도록 하는 것이죠.

몇% 정도 할인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목표가.

카드업체를 선정하는 심의과정에서 우리 카드사에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할인혜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목표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5% 수준을 보고있는데 저희는 욕심이 많게 상향, 다른 시·도에서는 5%에서 10%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적절하니 아직 몇% 그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을 부산에서 먼저 시행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 효과 면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정도의 놀이공원, 입장료 할인 정도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 과연 다자녀가족 우대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도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과 혜택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목표로 하지 않으면 여러 카드 중의 하나를 또 하나 만들어 내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 이미 발급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른 시·도에서 장점인 것은 저희도로 흡수를 하고 단점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하기 위한 예산안이 추경안에 올라와 있죠?

예, 홍보예산하고 그 관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확하게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내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것하고 이런 마케팅기법을 이용하는 건데, 정말 저출산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지, 대부분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평가들을 많이 내리는 걸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고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분위기를 확산하는 거라 생각하고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일이 저희 주 업무라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대책의 가장 핵심은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라북도에서 올해 해 오고 있는 보육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도의 보육시설이 1,289개소가 있는데 정원대비 현원은 81%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전년대비 보육예산 증가가 36%이고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따지면 128%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보육계획을 5개 분야에 16개 항목으로 과제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보육기반조성을 위해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2007년도에 17개소 하고, 2010년도까지 60개소를 하게 되면 국공립보육시설이 35개소에서 6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기왕에 보육시설이 노후가 됐다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이들 정서상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타 시·도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씩 수당을 줘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사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반기 당초예산에 못 확보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도의 여건 중에서는 보육에 대해서 남다르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보육정책이 제대로 돼야 아이들 출산장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타 시·도에서는 한 5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개 시·도에서. 그런데 저희 도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만원을 보조해 줘서 통상적으로 받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국공립시설 종사자는 127만이 되겠고요, 민간은 84만원 정도. 그런데 민간인은 87만원인데 전년대비하면 3.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거는 전라북도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대적으로 본봉을 많이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수당을 좀 올려가지고 다른 데와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사기…….

개별 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나요, 아니면 해당 교사들한테 직접 해 줍니까?

직접 교사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도 월 10만원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800명에 대해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그냥 전체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도비 30%, 시·군비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0명이 전라북도에 현재 셋째 출산한 아이로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8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대상이.

저희가 계획을 한 800명 정도 했는데 874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서 마련하시나요?

그 예산과목에는 민경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충당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래 예상한 것보다도 늘어난 건가요? 셋재 아이 출산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예. 올해 황금돼지띠여가지고 출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편이라고, 올해는 산후조리원도 만원이 돼가지고 예약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제안들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출산 이유가 정확히 뭔지,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전라북도 현실에 맞게 찾아서 그에 맞는 해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저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하는 그 시각이 옳다고 보는데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전라북도 내에 구축하는 거 이게 저출산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출산장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기타 혜택를 주는 것은 부차적인 제도여야 되지 그것을 특색사업이고 주된 사업이라고 내걸어서는 별로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져가고 있고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다보니까 저희 도내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또 젊은이들이 전북을 떠나고 그러니까 출산할 수 있는 자원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으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금은 가정파견돌보미, 산후돌보미 이런 사업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차원으로 각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돼가지고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보호되는 부분 또 보육시설에 안전하게 24시간 직장을 나가는데 차질이 없고 또 야근이라든가 출타할 때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특수 장애아, 영아전담 그런 시설들을 늘려가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저희 도의 출산장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심하게 출산장려계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전라북도에 종일보육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24시간 하는 데는 2개소입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지역이.

익산 하나, 전주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그런 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웬 출산율 제고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종일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거죠?

시설을 설립하는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종일반을 하게 되면 종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기피를 하고 열외 시간외수당이 제공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종일반을 아직은 기피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시설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적은 상태입니다.

민간사업자들 중에서요?

예.

그럼 그것은 공공영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그것을 담당할 수 없는 건가요?

국공립어린이집들이 그런 부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수보육 341개소에 대해서 방과후 143개소가 기존의 1,289개소 중에서 영아,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을 하는 시설이 12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종일시설로 전담은 2개인데 현재하고 있는 시설들이 시간연장형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장애아라든가 그런 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341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요?

예.

주로 그러면 그런 데가 국공립시설들인가요?

국공립과 민간과 법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전주 외 지역의 시에서 복지회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전에 야간보육을 운영해 왔었는데 도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확인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봐가지고 예산 때문에 중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인구유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어디서 인구를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고 앞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보육정책들을 잘 좀 계획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아울러있는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을 계기로 70세 이상에 대해서 저희 도 전체 노인인구의 60% 정도로…….

60%는 소득기준인가요?

예, 노인소득 기준을 따져가지고 노인인구의 한 60% 수준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대통령이 정한 금액 이하 가구로 해 가지고 8만원에서 9만원정도의 1인당 지급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가 내년에 그것을 시행단계 준비를 하고 시·군에 인력들을 보강을 해서 9월부터 전수조사를 한 뒤에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려하는 얘기를 봤는데요,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2008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1,466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방비가 310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310억원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보건복지부가 상한선을 지정한 사항인데 저희 도 형편으로는 30 대 70으로 저희 도가 30%, 시·군비가 70% 수준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예산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분의1 이상이 되다보니까 너무 복지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 기준을 50 대 50이 아닌 30 대 70 수준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다르게 할 수 있나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조례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아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 외의 지방비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가 비율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면 다른 데는 5 대 5로 하는데 전라북도가 3 대 7로 하면 각 시·군에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언론에 보도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18.4%로 제일 하위에 있고 또 노인인구 등록률은 순위상으로는 4위지만 13.5%로 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0%가 노인인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인근과 전남은 광역광주시가 있고 충남은 또 대전시가 빠진 상태에서라고 보면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비율을 고려해 달라고. 왜냐하면 저희 도는 150억원이 필요하면 시·군에서는 14개 시·군으로 조금씩 나누면 3억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을 앞두고 재원에 대한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유사한 수당들, 예를 들어서 교통수당, 장수수당, 경로연금 이런 것들을 통폐합할 거에 대한 생각을 비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교통수당은 1만원씩 노인들한테 65세가 넘으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당은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까지는 지급을 하고 내후년부터 일괄적으로 노인에게 주던 교통수당은 폐지를 하고 장수수당은 현재 90세에 도래하셨던 분들은 내년신규로 발생하신 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기존까지 받으신 분들은 사망하실 때까지 지원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교통수당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고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원개선책으로 교통수당은 일괄 지급에서 필요한 부분만 축소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장수수당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하되 신규로 90세 되더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작년에 장수수당 도입할 때 본 위원이 장수수당 현금급여 지급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시 장수수당 도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게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이런 것들이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이런 현금급여 성격의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거였거든요. 조례를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시행한지 1년 만에 결국은 좌초위기에 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했던 문제의식이 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예측을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미래 예측에 따라서 소신껏 하십시오. 제가 거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고영규 위원님이 이주에 대해서 좀 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결혼이주자가 한 2,700명 되거든요. 남자도 한 70몇 명이고 여자가 2,561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몇 명이냐면 중·고등학교가 59명인가 되고 초등학교는 이 3배 770명 그렇게 돼서 거의 한 820명 되면서 1년이면 입학하는 학생 수가 거의 200명이 돼요. 200명이 조금 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주재활센터 활용해서 무슨 센터를 만들어놓고 그분들을 시간마다 화금을 나와라든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하다못해 종교까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도 많이 붙잡아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뭣이냐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도 안 통한다. 자기가 말이 안 통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마음도 안 통하고 신랑하고도 안통하고 또 비례해서 낳은 아이는 나가서 차별받기 싫다. 또 우리는 전북의 아이들이고 당당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것이 아니야. 그것과 또 이렇게 낳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 아이들하고 똑같이 글로벌 인재라도 만들겠다는 그사람들의 마음은 강한데 문제는 가정생활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거든요. 저희 교회만 해도 그런 이주민이 있는데 뭣인가 모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만 낳고 나가버렸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국장님이 대답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누가 담당이세요?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과장님 되셔서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이런 좋은 기회가 아니면 말씀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센터마다 자기네들이 즉흥적으로 이번에는 언어를 가르친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즐겁게 노래를 불러준다.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목사님이 뭔 말씀 좀 하신다 이렇게 두서없이 체계없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내가 받아봤더니. 그러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생각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할 때 이분들의 마음도 잡고 한편 살 것인가, 일관성 있게 해 주면서 가족과도 잘 화합되게 할 것인가. 과장님, 한번 중점적인 사업을 뭘 하면 좋겠는가.

여성청소년과장 김양균입니다. 방금 이영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정말 적절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요, 추진체계가 부처별로 다 다르다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또 도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면 좋은데 또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본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언어, 의사소통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를 아까 심정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사했던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 관·학, 또 민·관·학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하면 그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협력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거든요.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고 고민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 일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데는 사실 1교육1마스터제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언어만 가르친다든지 또 글씨만 가르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많이 거기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군산에 인턴형 자활사업하는 거 아세요? 누가 아세요?

사회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서 인턴형 자활사업 하는 것을 누가 답변하세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활사업은 기업체나 이런 데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술습득을 해서 자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제 효과가 아주 적어요.

제가 아직 안 물어봤어요. 담당이 누구냐고만 물어봤는데 답을 미리 싹 말해버리니까 제가 뭘 물어볼 줄을 모르거든요. 워낙 미남이시라 대답도 빨리 하시려고 그러네. 다른 게 아니고 군산에서 인턴형 자활사업을 했는데 이건 아시리라고 믿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활사업을 했을 때 군산에서 시범적으로 했는지 자기네들이 일찍 추진을 해서 했는지 몰라도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맞아요? 과장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전라북도에서 안 하고 군산만 해서 과장님이 이것 정도는 머리에 딱 남아가지고 했습니다 해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되죠. 그런데 뭣이 문제냐면…….

조력을 해 주세요.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도의 사업으로는 안 잡혔어요. 시 자체 자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받아서 했어요. 그러면 군산시는 우리 도도 모르게 해 버렸는가봐요? 돈은 어디서 갖다 그럼 했대요? 10%나.

그 부분을 김창수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했어요. 과장님이 아직 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했죠?

예.

했는데 정말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전라북도가 다 보급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군산에서 했는데 인원수를 몇 명을 하겠다. 헌데 한계가 딱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대상, 이렇게 돼있어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능력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고 안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데 군산시에서 20명만 뽑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시네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은 시·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 10%를 받아가려면 사업계획서 없이 10% 돈 줍니까? 도비가 안 섞여있다면 제가 안 물어봐요. 그런데 도비 10% 받아가려면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과장님이 그걸 보시고 인정하고 이것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못하잖아요. 됐어요. 과장님.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뭣이냐면 3명이 등록을 했어요. 20명을 뽑으려는데 3명이 등록했어요. 그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 3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왜 3명만 했겠어요? 그분들이. 국민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이 왜 3명만 등록을 했겠냐고, 20명을 뽑겠다 그랬는데. 10% 돈을 주셨는데 9천만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모르시네.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그 일을 노동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단지 업체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만한 업체들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른 업체들이 모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들은 전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응모할 수가 없지. 그런데 단지 어디만 했냐. 미용실만 하나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사람이 가서 6개월 자활봉사를 해요. 하면 정식으로 그 직원을 만들어 주게 돼있어요. 이런 좋은 조건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죠.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하고 또 업자들이 그 모집을 하려고 우리 업소에서는 하겠다는 업소가 없어요. 그리고 미용에서만 한 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로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언론에 막아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몇 군데나 자활기관이 있는지 아시죠?

군산에 인턴형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물어본 것만 우선 대답해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자활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18개소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하고 익산, 전주가 2개씩이니까 18개 맞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려는 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인턴형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직종까지 받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희망자가 있어요. 다른 고도의 기술를 요한다거나 어떤 숙련된 노동을 요하는 경우에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턴형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성과가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도에서 폐지하려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어떤 증거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활사업 중에 성공률이 제일 낮은 사업이 이 인턴형사업입니다.

그렇게 성공률이 낮으면 하다가 공무원들이 노력도 않고 국가시책 이런 거 일단은 하도록 기획을 해서 다 전국에 해 놓고 성공률이 낮으면 그냥 처리해서 폐지한다?

실제 미용에 3분이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려줬죠.

그러니까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1년이면 1년 동안 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립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과장님이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는 말씀이고 근거있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분명히 9천만원의, 군산시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했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할 것은 이렇게 자활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만 해도 18개 기관이 있으니까 이걸 하도록 사업을 국가에서 시책을 만들어 줬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없앨 것이다? 잘 한번 그걸 알아보시고. 전연 아무것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질문할 의미가 없고 하여튼 이건 분명한 것이니까 물어보시고 국비 80%, 도비 10%, 시비10% 해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제로가 됐다 하는 그런 비난의 거시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실패한 인턴형사업을 그렇게 실패했다고 보고, 국장님은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싶어요? 그냥 국가에서 없애면 얼씨구 좋다 이거 없어지니까 일할 일 없다 그러고 끝낼 거예요? 국장님, 간단하게 대책만 앞으로…….

지금 자활지원사업 관계는 저희 도내에서 18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센터도 있고 미진한 센터도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매를 안 맞으려고 자활지원센터를 의회가 열리기 전에 세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잘 하는 데, 잘 못하는 데. 군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활지원사업은 활성화돼야만이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의 늪에서 탈피가 되고 차상위계층이 일반인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지도 점검을 해 보고 이번 군산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방침과 지역실정과 우리 도의 입장을 해서 면밀히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잘된 부분으로 노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고민 좀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어요. 장애인이 요즘 전동휠체어를 중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타고 웬만한 노령인들도 많이 타거든요. 전동스쿠터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타는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대충 몇 대나 되는지 아세요? 숫자 물어보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던데 이것은 자전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3만대예요. 3만대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저번 때 이걸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왔었거든요. 어땠냐면 중증장애인들은 자기 혼자 못하니까 이걸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도로 가자니 너무 장애들이 많은 거예요. 인도로 가자면. 또 이 차들은 자동차로 다니는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인도로 가야 할 것인가. 자동차로 가면 이건 보험이 안 들어졌어요. 들 수가 없어. 또 한 가지 애로가 스쿠터는 뭣이 첫째로 문제가 되냐면 차 하나만 해도 120kg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도로 갈 것인가 이런 길로 갈 것인가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이고, 두 번째 보험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길이나 이것이 1.25m인데 그 장애인들이 그걸 끌고 화장실로 가려면, 화장실은 1.8m 뿐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이것은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서,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그런 규정에 장애인 전용공간을 확보를 하고 기본적인 골격은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전동스쿠터 같은 것은 설치하는데 화장실은 몇㎡ 이상 그런 부분들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되면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확보가 돼가지고 장애인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쳐있고 우리 도로 말하면 도청은 그래도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시설이 다 갖춰지듯이 앞으로 신축되는 시설이라든가 신축되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돼야 되고 저희가 직접 주관은 안 하지만 건설분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앞으로 도로가 난다든가 시설이 지어진다든가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쿠터가 요 근래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도 복지국에서는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복지사업으로 도와줘야 할 것인가 그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그분들 사고나는 율도 많은데 보험은 전혀 없으니까 혜택도 못 보고 그 비싼 거 사가지고 이용도 못하고 이런 문제는 빨리 도에서 어떤 도의 정책을 발표해 가지고 시·군에 그것이 전달이 돼서 시·군에서 그것들을 보호해 줘야, 3만대라면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회관 관장님! 이렇게 와계신데 그냥 가실 수 없잖아요.

예.

여기 우리한테 준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설을 많이 하시겠다 이렇게 했고 1개 사업도 안전비용으로 33% 상반기 달성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없더라고요.

어린이회관장 육경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사업이 총…….

사업은 제가 다 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언제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사업이 하반기 교육이 돼있습니다. 먼저 노후 입간판 관계입니다. 노후 입간판은 지난 4월달에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금후에 착공공사를 시작하겠고, 저희 행정사무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하겠고, 저희들이 건물시설물이 5천㎡ 이상은 3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특별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회관 건물규모가 6,931㎡로써 금년에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관장님, 여기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관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주어진 것만 하시고 정말 내가 관장으로서 정말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면서 해 보고 싶다는 욕심나는 사업은 없어요?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허락받아서 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 시설부분만 해당이 되겠고 어린이회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어린날 각종, 앞장에 보시면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다 봐서 알고요.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행사관계랄지…….

관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라고요. 여기 있는 것 말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도움 좀 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바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예산을 두 건 요구를 했습니다. 한 건은 각 실·과의 공통사항이고 한 건은 뭐냐면 저희 어린이회관에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이 개관 이후에 한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냐면 예산 요청해도 그렇게 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민평가단에 두 번이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제가 사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4천만원 추경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수리하려면 4천만원이고만요.

예,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벽지랄지 바닥재. 또 한 부분은 제주YMCA합창단에서 어린이예술단 초청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한 1,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바라는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그냥 가시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쭉 보니까 자원봉사교사가 12과목에 22명이 지금 있다고 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격은 어떻게 돼요?

현재 저희 학교에 교사분들이 22분이 계시거든요.

답변할 때는 직책과 성명…….

이영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김형남입니다. 저희 학교 교사는 전부다 유자격을 가지고 그다음에 경력을 가지신 선생님들이십니다. 과목에 국어, 영어, 수학의 자격을 갖추시고 또 거기에 더해 경력을 가지신 선생님들이세요.

전문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사대를 졸업하시거나 옛날에 교직과목을 이수하셔서 자격을 취득하시고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신 선생님들이세요.

교장선생님이 많이 애쓰셔가지고 96년도에는 90명이나 졸업을 시키고 07년도에는 81명이나 입학생도 있는데, 외에 17과목에 대해서 330명에 대해서 많은 앞으로 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보강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세요?

보충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별도로 학습의 준비도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330명은 특활입니다. 특활은 3년 동안에 12단위를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한 학기당…….

3년 동안에 왜…….

12단위. 한 학기당 2단위씩 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단위만 이수하면 되는데 그래도 저희 학생들이 열정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거의 다 두 과목 정도씩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분들 할 때는 2단계씩 해서 12단계를 하면 충분한 자기 특별활동에 어느 정도 기준은 다 돼서 잘 배우고 가세요?

예, 저희가 5개 영역이 있는데 5개 영역을 다 섭렵하면서 앞으로 졸업 후에도 정서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마련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정서문화에만 기여를 합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데다도 시험을 봤는데 자격취득을 했다든가 그런 숫자적으로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자랑해서 여기 업무보고 때 해 갖고 오세요.

한자지도사, 특히 한자급수시험을 많이 보고 있고…….

많이라는 건 없으니까 급수시험에 몇 명이나 했어요? 그동안에 대충 기억나는 대로라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 이상 한자급수시험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1학기에 시행을 했던 과목은 한식조리사하고 간병사 취업교육을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에 한해서만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줘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생에게 청각할 수 자격을 주면, 학습이 사실은 저희 학교가 위주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이 치중을 하다보면 기초학습에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서 고2하고 고3의 학년에 한해서만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그럼 한식조리사하고 간병인들은 자격취득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1학기 동안에 48명 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졸업을 해 보면 알지만 06년도에는?

그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취업자원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과가 좋을 것 같은 거가 노령화되면서 간병사 수요가 많이 요구가 되고 저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현장실습을 했는데 그 현장실습 기관에서 차라리 이력서를 넣고 먼저 실습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졸업하고 보내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중·고등학교가 다른 데도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저희 학교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또 유일하게 교장선생님이 잘 하셔가지고, %를 보니까 한자급수에서 자격을 획득해서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급수시험만 통과했는데 저희가 취업자원화 교육을 하면서 급수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 통과한 사람만 자격을 줘서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한자지도사라는 직종이 있거든요. 민간교육 자체에.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냐고요. 한식조리사 자격증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취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공인시험입니다.

48명이나 되면 굉장한 숫자인데 웬만한 전주시 식당은 1등 요리사를 가질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졸업한 뒤에.

큰일 하셨고요, 더 많은 일 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끝내겠어요. 이것도 복지인데, 과장님 머리 아프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43쪽을 보면 노인돌보미가 있어요. 노인돌보미 이용권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30% 상당 저조하게 있거든요. 그 이용권은 뭐예요?

노인돌보미 이용권사업은요…….

아까 그 카드는 아니잖아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차상위계층 중증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이게 노인이용권을 차상위계층이 갖고 있으면 돌보러 오는 사람이 돌보고 가면 돌보미수당처럼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용권을 주면 가서 봉사하시는 분이 그걸 수당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이용권을 받는다? 이용권을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용권을 주면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한다?

노인이 갖고 있다가 현금을, 노인이 돈이 없으니까 주면 그걸 돌보미가 수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0%밖에 안 된다면 저조하네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늦게 시작이 됐어도 현재 저희가 30%지만 복지부에서 저희 시·도를 파악한 결과는 저도 30%라 이게 미진하냐고 그렇지 않아도 질타를 했더니 전국에서 집행률이 저희가 제일로 많은 1위인데…….

30% 했는데 1위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도 문제고만요. 보건복지부도.

시행시기가 하반기사업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느 때부터 한 거예요? 2007년 몇 월부터?

4월부터.

4월이면 별로…….

이게 4월인데 실적이 2월 말까지만 나와가지고 %가 30%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노케어 전문가육성을 하겠다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을 10월 중에 추진한다 그랬는데, 제가 노노케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성인지도, 모성보호제도 그것은 제가 굉장히 주장하고 부르짖었던 것인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는 안 묻겠어요. 그런데 노노케어하고 성인지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노케어에 대해서 전문가육성을 작년도에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 10월 중에 하겠다고 추진 중 돼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럼 작년부터 이것을 하도록, 또 제가 무척 여러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벌써 2007년도 다 지나가고 10월에 이걸 추진 중 그렇게 돼있다면, 노노케어라는 것은 노인이 노인한테 가서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정말 그것은 2007년도 오기 전에 시작해서 그건 각 시·군에서 시달해서 같은 동네에 있는 노인정에서도 같은 젊은 노인이 성한 노인이 약한 노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 줘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물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도 내년에는 노노케어를 잘 하겠다 했는데 10월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잘 하느라고 늦은지 너무 늦어요. 10월 중에 추진 중 그러면 추진하면 어쩌고 저쩌고 시·군에서 그러고 나면 12월 내년까지 넘어가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중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명에 대해서 5천만원 사업으로 대상자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저희 일자리 추진본부에서 상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추진본부사업으로 교육계획이 상반기에 잡히지 않고 하반기에 잡혀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안에 교육이 끝나가지고 노노케어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사업에 대한 내려오는 돈이 제대로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버려야겠네요? 우리가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놨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국비가 가내시올 때 예산편성을 하는데 확정내시가 왔을 때 저희가 상반기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월에 추경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부분이고 이게 좋은 사업이면 국비가 없어졌다고 저희가 말살시킬 게 아니라 저희 도 자체적으로 도비라도 확보하고 시·군의 지자체와 50 대 50으로라도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을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일 때에는 도에서 적극적인 협조하는 태도를 시·군하고 많이 교감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빨리 노인들을 뭔가 대책을 해 줘야지 이런 사업만 세워놓고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업교육 과목에서 약국전산관리사 과정을 20명 마쳤습니까?

김형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2학기에 신설할 개설과목으로 시작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1년 과정입니까?

아닙니다. 한 학기 동안에 다 이수해서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는 6년간에 거쳐서 컴퓨터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프로그램만 다룰줄 알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교육은 아닙니다.

이거 아주 여성 일거리창출에 일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전산관리사를 뽑으려고 해도 능력있는 애들이 없어서 약국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어린이회관 관장님! 이번 어린이날 축제 때 5만명 어린이들이 모였습니까?

어린이회관장 육경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축제 때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관람객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정수치로 해서 그렇게 인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제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씁니까?

어린이날 축제 때요? 예산이 1,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5만명 어린이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장기랑 놀이마당을 하는데 1,200만원가지고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충분하고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별로 이벤트회사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회사에 1,200만원을 줍니까?

그렇죠. 1,200만원 금액을 저희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도 어린이날 5만명이다, 올해 제가 거기 가서 몇 시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5만명이란 숫자를 관장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어린이가 모인다라면 다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올해 가봤어요. 그런데 5만명 하면 우리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숫자 10배가 와야 5만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 조금 더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게 되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같이 오신 학부모랄지 이 부분까지 했는데 또 수치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고려해서 그러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저는 관장님 잘못한 걸 보러간 게 아니고 정말로 5만명 어린이들이 모이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적은 숫자가 왔고 이벤트도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점을 조금 관장님이 짚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내년 행사 때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청소년과장님, 이주여성 인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주여성 교육도 시켜왔고 행사에 제일 많이 다닌 사람 중의 하나가 저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온 거 아십니까?

예.

아는 대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주 국제여성 결혼,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도 하지만 대개 돈을 주고 사온다라는 바탕이 깔려있다 보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에서 인권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주여성들 인권 아닌 교육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주여성들을 시·군별로 나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게 가정불화가 대단합니다. 교육 때문에. 이건 안 알아보셨죠? 이거 한번 통계 내보셔야 돼요. 이번에 모 남편이 3분이 찾아왔어요. 제발 교육 좀 시키지 말라고. 지금 가정에서도 일도 겉잡을 수도 없고 하는데 이거 교육에다 저것 교육에다 나갔다오면 살림도 안 하지, 이게 보통 가정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일관성으로 시에서 봄, 가을 사계절에 한번씩 교육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단체에서 오라고 그래 가지고 가서 교육하고 또 여기에서 오라하고 하니까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이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앞으로 민간단체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은 정말 꼼꼼하게 짚고, 또 결혼상담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을, 걔네들이 결혼상담을 하니까 가장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동원시켜서 데려다 주고 왔다갔다 이런 일을 맡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는 굉장히 우리의 혈세는 낭비되고 그 사람들 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이거 문제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짚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김성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려가지고, 이번에 청소년담당부서가 새로 들어왔는데 청소년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양균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국으로 새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청소년부서가 다른 쪽에 있다가 제대로 자리를 찾아온 것 같은데 청소년분야가 가장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현재 나와 있는 청소년 관련된 두 가지 센터가 있는데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진흥센터 이 활동과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양균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전반적인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인 상담, 위기상담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다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위탁업체 변화는 없나요?

지금 아직 파악 중데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그동안에 YMCA에서 위탁받아서 했었는데 YMCA에서 반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탁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위탁기간인가요?

예. 그리고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저희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잠시 기간이 지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분야가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예산상 지원상 불이익을 많이 받아온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대부분 중·고등학생, 연령대로 중·고등학생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사업하고의 중복성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마침 여성가족과 청소년 관련된 담당부서가 왔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좋은 청소년정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수급자 입원비융자가 있죠?

예.

올해는 한 5천만원 정도 되죠?

예.

6월 말까지 해서 한 3천만원 나갔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융자금이 나간 게 있죠?

예.

총계로 한다면 얼마 정도 나가있죠?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연도별로 나온 것은 없으니까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중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이 그분들한테 융자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 개인들한테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오죽하면 이분들이 수급자입원비 융자를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독려는 하되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독려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활후견기관에, 제가 전번에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장판 도배사업과 집수리사업단도 있죠? 그 부분에서 그동안의 사업들이 편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편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장판 도배를 저번에 자료를 받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선 시·군에서 장판 도배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수리는 애매모호해서 그 부분에 더 치중을 두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래도 장판 도배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비중을 같이 해서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님,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른데 어제 그제 제가 익산을 나갔는데 장판 도배사업이 지붕사업과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를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판 도배사업을 하려면 짐을 이동을 해 가지고 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힘이 나약하신 분들 하다보니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제가 익산 도배사업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판 도배를 하려면 짐을 다 이동을 해 줘야 되는데 아파트가 넓다든가 하면 되는데 13평이나 15평에 있기 때문에 베란다도 좁고 해서 내놓고 도배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짐 들여놓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지원할 부분 같으면 더 지원해야 되겠다 그게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아동들을 많이 돌보미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각 시·군에 한두 군데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수혜자는 얼마 안 되면서도 기관들은 많이 있어 가지고 중복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랬을 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그분들은 받지만 차상위계층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들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어느 정도의 정부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가정봉사원교육 파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수급자 위주로 독거노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생활이 낫기 때문에 지원이 미흡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차상위계층도 보호를 받고,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활동 불능이라든가 딱 저희가 차상위계층은 안 된다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사업량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넓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서 차상위계층도 보호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은 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차 한 10년 넘은 차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못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시·군마다 다 있을 것으로 보고, 아마 있습니다. 있으되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차상위계층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심정연입니다. 항상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조례 및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의 유사성, 중복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3개의 조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라북도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5장 30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항 여성발전기금설치ㆍ운용, 제5장 부칙입니다. 제1항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도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펼치도록 하고 제2장 여성정책에서는 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 여성주간, 여성의 도정참여, 양성평등 추진,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가정과 직장의 양립 및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여성단체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4장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용도,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규정과 특히 그동안 기금에 대한 심의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3개 조항이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었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검토한 것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적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을 비슷하고 그러면 통합을 해서 조례안을 합치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3개로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 개정하자는 안건으로 목적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조례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결과적으로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복지여성국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회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 드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등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기정예산 4,206억9,400만원 대비 13억8,800만원이 감액된 4,193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 2조6,054억원의 16.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액내용은 잡수입 6억7,9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변경내용을 과별로 구분하면 생활복지과 국고보조금 등 34억8,9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잡수입 6억7,9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등 8,900만원 감액, 고령사회대비과 국고보조금 등 2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정예산 6,317억9,700만원 대비 54억2,400만원이 증액된 6,37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의 24.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변경내역을 과별로 구분하면 생활복지과 29억9,500만원 증액, 여성청소년과 5,400만원 증액, 고령사회대비과 23억300만원 증액, 도립여성중ㆍ고등학교 1,700만원 증액, 어린이회관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에서 12쪽의 각 과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2백만원이 증가한 3,41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38억4,9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9,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5억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역자활근로사업지원 4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5,900만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비 1억6,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63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상이군경재활프로그램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 3억3,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9,300만원이 증액된 627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3,5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3억3,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도우미지원 1억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립복지관 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5억2,9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과목정정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4억7,600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청소년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원이 감액된 46억5,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문화존사업 지원 2천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4,100만원, 시ㆍ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 4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및 보육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7,500만원이 감액된 1,269억8,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교사지원 3억2,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4,800만원, 보육관련 기능보강사업 2억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억8,900만원, 입양수수료 지원 6,400만원, 공동생활그룹홈 운영 5,2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억원을 증액하고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6억7,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가족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9,700만원이 증액된 7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 평가 시ㆍ군 순회교육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국고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1억2백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1억3,400만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비 6,200만원,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 1,2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비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시설보수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12회 여성주간기념행사비 4백만원,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집 운영지원 8백만원, 모자복지시설운영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령사회대비과 가정 및 노인복지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3백만원이 증액된 912억1,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1,500만원, 다자녀 모범가정, 출산친화기업 발굴ㆍ홍보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라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10억7,100만원, 노인돌보미시설 이용권지원 4억9,300만원, 익산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 2억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시ㆍ군 보조인력지원 4억6,700만원,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확충 3억3,500만원, 재가노인센터신축 10억6,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노동부공모사업일자리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20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립여성중ㆍ고등학교 소관으로 구내식당 인부 퇴직금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300만원과 특별활동 실습재료비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은 어린이교향악단 제주도 초청연주 1,200만원, 공연장 노후벽지 및 바닥재 교체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3억6,600만원이 증액된 3,62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증감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6억1,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3억2,5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2,600만원, 시ㆍ군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잡수입 4억7,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8억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융자금원금수입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 3,625억7,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 7,500만원과 사업예산 92억7,600만원, 예비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총 조성액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서 현재액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운용액 규모를 재해구호기금은 당초 119억원에서 70억원으로, 기초활보장기금은 당초 5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32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ㆍ세출설명서 42쪽과 예산서 158쪽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동목욕사업비 2,6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삭감되자 기준예산확보를 위해 빨래방사업을 끼어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빨래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300만원이라는 예산 소요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장애인 복지관 이동목욕사업을 저희가 감을 한 것은 기관 및 단체 증가로 목욕빨래방사업이 변경하여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이동목욕사업 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서원노인복지회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우리재가노인복지센터, 안디옥교회, 겨자씨 나눔선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동목욕사업보다도 지금 빨래방사업을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게 효과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1,300만원에 대한 단가는 저희가 한국타이어복지재단 빨래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대형 세탁장비가 있습니다. 대형 세탁기 하나, 건조기 하나, 세탁물 운반 전동 장비 해가지고 단가가 1,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예산에서는 1,300만원 기존에 복지관 이동목욕사업을 줄이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빨래사업으로 전향을 한 것입니다.

이게 빨래방 세탁기고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35쪽과 예산서 155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인상 권고안인 연 6.5%를 재정부족으로 지키지 못했죠?

예, 맞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30여억원이 넘는데 우리 도의 실정을 무시한 채 지방이양사업이라고 국가지원을 끊게 되면 그만큼 도예산 확보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전년대비 68%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년에 70%가 오면 그런 대로 현상유지를 해가면서 저희가 확보를 해 가는데 68%가 오다 보니까 당초에 시설운영비가 국고보조였는데 분권교부세로 바꿔가지고 저희 지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해가지고 제가 복지여성국장에 임명된 뒤에 복지부 방문도 두 차례를 했고 국회의원님들도 뵙고 그랬는데 이게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될 당시에 여러 지자체 의견 그런 걸 수렴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도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금년에 6.5% 인상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인상하지 못해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하반기 분이라도 인상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정부 담당자에게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과 시설운영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 빠르게 해서 납득을 시켜서라도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현실적으로 요원하다고 하지만 운영비를 줄이면서까지 저희들이 현 상태 이상의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노력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인건비를 줄인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상승되는데 인건비를 물가인상 대비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복지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하는데 제가 복지부하고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저희 도와 비슷한 열악한 광역 시ㆍ도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분권교부세 관계 배정량에 대해서 내년에는 하여튼 100%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여성국의 모든 예산이 민간하고 자치단체 등 지원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법인단체나 민간단체 지원되어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으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이런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감액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주로 내용을 보니까 국가 내시 예산의 감액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유난히 많네요.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후견기관 운영지원, 긴급복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다 감액 통보됐는데 이유는 분명치 않네요.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했다라고만 되어 있지 왜 그렇게 된 건지 처음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지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국고에서 편성할 때에는 당해연도 이전에 9월 중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물량을 감안해서 전년대비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과 또 발생될 소지에 의해서 가내시를 해주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익년도에 1월 이후에 확정내시가 도착하면서 물량차이가 생겼고 금년에는 또 상반기 추경이 예년에 비하면 5월 정도에 있어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상반기 추경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액이 많이 됐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보조금 잔액 같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6월 말까지 실 수요될 금액과 이후 발생될 부분도 다소 정리가 돼서 조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조정했다는 얘기죠?

확정내시 이후에 온 금액과 또 저희가 사업현황 물동량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매년 이런 일들이 계속 추경 때마다 있는 일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건 먼저 급하게 확인했던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누가 대답해도 좋아요, 과장님이나.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십니까? 주로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삭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디에다 주로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는가 그걸 한번 물어봐야지.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부족이 있어서 못한 부분과 감액이 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물량 배정량이 변함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하고 또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하고 분권교부세가 변경이 내시되기 때문에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많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제일 긴급한 그런 사항이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데에서도 얼마를 삭감했냐면 예산서 161쪽 보면 노인돌보미시설이용권 지원 이런 부분에서 3,050만8천원을 삭감을 했어요. 특히 노인에 관련된 도우미파견사업 예산은 10억7,051만2천원에서 시설이용권에서 4억9,266만2천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 일변도 노인복지를 어떻게 강화하려는 방법으로, 무조건 돈만 없다고 또 위에서 안 준다고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써야할 때인데 그게 없다고 다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축소 일변도에 대한 노인복지를 강화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돈은 이렇게 삭감했을지라도 그 사업을 어떻게 강화시킬는지.

사업 대상자가 적격하게 발굴이 되어야 되고 노인돌보미 이용권사업은 당초 1,418명이 저희 도에 배정이 됐는데 68명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게 국고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서 보완을 하는데 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사람 수가?

예.

그러면 사람 수가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거리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지부가 예산편성을 저희한테 가내시 해줄 때에는 5만명이면 5만명을 하겠다 하는데 예산처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5만명은 많으니까 4만5천명으로 하라 그러면 그걸 시ㆍ도에 줄여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ㆍ도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는 1천명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돈을 6백명만 하라는 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

예.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국장님이나 맡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맞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현실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입장이나 지사님 경제 일자리 이거에다 전 도정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안 하고 우리가 도비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실 국비가 감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진짜 불요불급한, 저희 국에서 추경에 해야 할 부분에 50% 정도만 거의 확보가 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실ㆍ국의 실링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배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복지 수혜자에 대한 예산은 다다익선으로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특히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 감액에 대해서 도비가 별 수 없이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말씀 참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노인들이 너무 많이 더 늘어나거든요. 고령화 돼서. 정말 웬만한 80 몇 세도 요즘은 너무 활동력이 좋아요.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도 형편도 그렇고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때에 더 창출해서 무엇인가 어렵지만 만들어 내는 것이 국장님이나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 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생각은 경제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에 부응해서 정말 노인들한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153쪽 저소득 계층 노인 거기에 대해서도 또 있고 제가 일일이 그건 거론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삭감이 돼서 38억4,915만원이나 거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지원 저는 다 잘 된 것이나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삭감을 하니까 정말 황당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서 154쪽을 보면 긴급구호 성격의 복지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37억5,513만3천원에서 28억5,802만3천원으로 8억9,711만원이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이, 이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몰랐는지 모르지만 위기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돈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긴급복지지원 서비스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또 활용이 안 되었다든지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그게 복잡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든가 정말 그분들한테 이 많은 돈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농어촌으로 돌아가면 고령자들에게 개인으로 하면 얼마 정도 삭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한번 거기도 물론 대답은 뻔하네요. 국장님 물어봐야 위에서 주는 돈도 이 정도고 우리 도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삭감했습니다. 이런 같은 대답일 것 같아서 그러지만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다른 것하고 틀려요. 긴급복지사업비예요.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요 생계지원을 한다든가 주거지원을 한다든가 의료지원을 한다든가 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그 사람이 불이 나버렸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천건의 목표를 세우고 7월 말 현재 1,161건 58%의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을 1인 가구 소득원의 재산에 얼마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없고 전년 대비 10% 정도 인상하고 이렇게 수요 늘어날 걸 감안해서 한 부분으로 복지부 가내시가 오면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지난 연말 실적과 상반기 집행실적을 비교해볼 때 저희 도 실정에 맞게 수요 가수요가 판단이 돼서 예산에 상정된 겁니다.

그러면 참 좋지요. 이렇게 긴급하게 뭔 일이 안 나서 이 돈을 정말 안 쓰고 작년도 치에 대비해서 이 정도 우리 도에서는 별 사고나 이런 것이 없고 재해가 없고 이래서 이렇다 한다면 얼마나 복된 전라북도가 되겠어요. 그러기를 바라고 또 마찬가지예요. 중증장애인 156쪽인데 분야별로 하나씩만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이 최소한의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조해주는 활동보조인 지원 기정예산이 20억703만6천원인데 16억7,965만5천원으로 얼마가 삭감됐냐면 3억3,738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어서 그러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저희 당초에 목표인원 1,238명이 복지부에서 할당이 됐었는데요. 463명이 감되어가지고 826명이 됐는데…….

천 몇 명이요?

1,283명이요. 463명이 예산처에서 예산 조정할 때 복지부가 일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분으로 배분하면서 고루 배분하려니까 감된 부분…….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중증장애인은, 국장님 숫자라 제가 물어보는 걸 다들 싫어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대충 우리 전라북도에는 몇 명이나 되는데 1,200 몇 명 거 가지고 될 수 있을 것인가?

9,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9,700명 정도인데 복지부에서는 1,282명 분만 주는고만요?

463명이 감됐어요.

정말로 열악한 우리 도가 비참하고 장애인들은 이렇게 해서 울어야 하는가 보네요. 이렇게 삭감하고 못 받는 사람들은 어쩐대요. 9,70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해서 1,200 몇 명이나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네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급수에 따라서 또 본인들이 능력이 이게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을 2만원씩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신청 때문에 기피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애쓰셨고요.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제가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급히급히 물으니까 짧게 대답하시죠.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학교일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 교장선생님 하시느라고 매일 수고가 많으신데 구내식당 운영 거기를 보니까 사역인부 중 두 명이 퇴직을 했는데 차질이 있어서 1,262만원을 추경을 해달라고 했어요. 맞지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김형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퇴직금하고 연차휴가비, 명절휴가비 이것이 다 누락됐어요. 그래요?

퇴직금은 저희가 수요예상을 못합니다.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원수의 1/3 정도는 발생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계상 못했습니다. 본인들 두 명이 가정형편상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립중학교는 예비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항목은 없고만요. 우리 다른 일반사회나 이런 데에서는 예비비라는 것이 꼭 있거든요. 그런 때 예비비로 충당을 해주고 그러지 이렇게 없어서 못 줘서 이월해서 다음에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두 명은 충원이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분들은 못 주고?

다 줬습니다. 그동안에 인부임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예산서 173쪽을 보면 특별활동 실습재료비로 여성들의 취업개발을 통한 사회참여의 일환으로써 서예, 제가 이건 그냥 생각한 거예요. 사진 찍는 것, 한국화 하는 것, 사물놀이도 맞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5개 분야에 17개 과목이고 5개 분야는 뭐뭐예요?

영역은 5개 영역인데 이번에 재료비를 낸 것은 390만원 짜리 하나하고 나머지입니다. 왜냐하면 390만원 짜리가 한식조리사가 전체적으로 한 과정을 마치는데 실습비가 39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조리사에 대한 것만 넣어줬어요?

한식조리사 실습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렇게 써 주셨으면, 저는 사실 걱정이 돼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5개 항목에 서예나 사진이나 한국화 그리는 거나 사물놀이나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3백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더만요. 그리고 추가로 420만원이 모자라니까 주시오 해서 어떻게 해서 5개 사업을 추가하는데 420만원에서 720만원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재료를 사서 줄 것인가. 너무 적어서 더 좀 하시라고 하려고 제가 했는데 한식조리사에 대해서만 72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면…….

한식조리사 재료비가 39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십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자기 자부담 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예를 들면 서예반 할 때에는 자기가 화선지는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다른 거시기는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하겠습니다.

올리자고 하려고 그런 것은, 그러시면 충분하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준비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시설보수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배수누수공사와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는 유아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 67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들은 도청 소속의 공무원들의 자녀들인가요?

주로 저희 도청 공무원의 자녀가 있고 현원 대비 정원이 안 찰 때에는 일반 아이들도 보육료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내에 있는 직원들의 어린이들의, 오전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쪽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짓는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과연 이분들도 거기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도 거기에 호응하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대상자를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는 걸로 동의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지 않고 그러면 언제라도 문을 닫아도 이분들은 실비보상만 하는 걸로 된다는 겁니까?

지금 도 방침이 금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수당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많이 새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어려움이 있어서 새는 부분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성립 전으로 썼습니까?

아직 안 썼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이 있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이 끝나는 대로 하려고 선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보되고 나면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립 전으로 예비비로 써버려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면 좋겠지만 지금부터 추경이 일찍 있었다면 장마 혜택을 볼 텐데 이제 예산을 세운다라면 아마 9월 말이나 10월달에 할 텐데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예산이 추경이 늦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로는 금년 말로 폐지가 되는데 그 시설이 주변에 일반 아이들도 다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보육시설로 위탁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완전 폐쇄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장마가 오고 하니까 보수를 해서 교육문화센터가 결정지어서 갈 때까지는 일반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 이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감액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한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액 확정내시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도에서 추경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복지예산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이 돼서 혹시 물어봤고요, 설마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적은 예산들인데 출산전문가 간담회 예산 40만원 그다음에 복지단체 간담회 예산 120만원 복지사업 효율화 토론회 2백만원 이렇게 적은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령화대비과가 없었고 사회복지과에서 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대비과가 되니까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반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를 해서 운영비 예산확보를 해야 홍보물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포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예산이 적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왜 편성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유예산이라든가 예비비도 없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다 넣어야 할 만큼.

그런데 예비비 이런 집행은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재해 이런 거 할 때 예비비를 집행하지, 출산장려나 고령화 이런 부분으로 사업성으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계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으면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고령화대비과가 새로 생긴 과지요?

예.

이쪽 예산은 그러면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나요?

이번 추경에 운영비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예산이요.

사업예산은 노인예산이라든가 출산장려예산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부분에 되어 있고 운영비 부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래카드라든가 홍보팸플릿이라든가 이런 운영비 부분이 과가 별도로 편성이 돼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과에 계 중에서 노인시설하고 원래 있던 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게 출산 관련된 것만 새로 생긴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출산장려계가 생겼는데 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이런 것이 책자를 만들고 팸플릿을 만든 건 다 운영비 소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대비과는 새로 생긴 출산장려담당 여기에 현 추가 개정된 예산이 홍보물 만들고 카드 만드는 그 예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예산은 기존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을 때 고령화업무를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이체 사용하는 걸로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발생된 부분만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다자녀우대카드 관련된 홍보물 예산 1,500 또 홍보예산 500, 간담회 예산 40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이 세세항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지금 생활복지가 이전에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쭉 저기가 됐고…….

김재구 과장이 한번 얘기 해보세요. 이 세 건뿐입니까?

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대비과장 김재구입니다. 이번에 출산장려담당이 신설된 것으로 인해서 출산에 관련된 경상경비 2,040만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경상적인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 중에서 이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계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감내해가면서 필요한 것만 계상했으니까 이것만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 해야지 왜 이것만이라고 합니까?

욕심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겠지요.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예산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전라북도 지사님부터 그러다 보니까 눈만 뜨면 경제경제 얘기하는데 경제가 구호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경제가 잘 되려고 하면 복지가 잘 되어야지 경제가 잘 되는 거지 돈 벌어서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게 목적인데 지방자치법에 기본적인 지방자치하는 목적이 국민의 복리증진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복지증진인데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낭비고 지출이라 생각하고 경제살리기 위해서, 제가 예산 보니까 별 필요없는 사업들, 예산들 많이 했던데 그걸 예산에 확보하셔서 저출산대책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2～3천만원 해가지고 저출산 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업유치 하는 데에는 수십억원 갖다 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복지예산이 여러 가지로 저출산문제가 저희 도로 봐서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ㆍ국장들 회의하실 때 그렇게 얘기 하십시오. 인구 늘리기가 기업유치나 인구유입보다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낳는 것도 훨씬 큰 효과가 있다고 저출산대책에 많은 투자하자고 그렇게 토론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에 광역자활근로사업이라고 4천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시죠.

153쪽에 광역자활근로사업 지원에 4천만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단체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이런 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설명하십시오. 예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상이군경재활프로그램 운영인데 원래 3천만원이었다가 4,500만원으로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원래 6천만원 예산이었다가 3천만원 반영하고 나머지를 추경 때 추가로 전액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던 그 사업인가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왜 반절만 반영되었지요?

지금 추경이 9월에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로 3개월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절로 줄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2차 추경 예상하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전액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시책추진보존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 1,500만원, 본예산에 3천만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책에서 1,500만원하고 추경에서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요구한 6천만원 예산에 맞췄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전혀 설명도 안 하고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은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회수하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서 회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검찰수사 결과 기소 유예된 사항입니다.

기소 중지죠? 기소 유예죠?

예.

그런데 그후에 그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본 것은 민원인이 제기한 그런 사항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실제 그사업에 활용은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생각하기에 명쾌하게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아직 명쾌하게 해결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금 민원인과 상이군경회와 화해를 하도록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책추진보존금 주고 또 다시 추경에 올리고 그래도 됩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할 때 이것이 명쾌하게 해결이 되면 나머지를 추경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협회 일부 운영자한테는 문제가 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려면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잘 했어야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얘기를 한 지가 언제인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169쪽에 여성취업박람회 예산은 왜 감액 됐지요?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가내시 시에 사업신청한 8개 시ㆍ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확정내시 때 16개 시ㆍ도를 하게 되니까 8개 시ㆍ도에서 돈이 늘어나니까 확정내시 하면서 사업량을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됐습니다.

국비가 줄어서 도비도 같이 따라서 줄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언제 계획되어 있지요?

지금 10월 18일날.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했던가요?

작년하고는 좀 다른데 저희도 이 박람회를 상반기에 하면 좋지 않냐 그런데 하반기에 이렇게 해야 연말에 일거리와 연관된 부분들 해가지고 일정이 10월에 하는 게 좋겠다고 지난해 해보고 문제점 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0월로 했습니다.

여성취업박람회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취업박람회처럼 실속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모와 외형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속있는 행사를 치르도록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아까 잠깐 지적했었는데요. 다자녀카드 우대카드 발급과 그 밑에 다자녀홍보 관련된 예산 2천만원에 대해서는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단일사업으로 여기에 됐는데 출산과 맞물려서 사업 내용들을 더 보강해서 추진할 세세한 5백만원, 1백만원, 3백만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 고려하셔서 확보를 해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렇게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출산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이런 생색용 예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하지 말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본예산에 내년도 사업에 좋은 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요? 노인시설을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인시설운영비를 대폭 우리 전라북도는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과 대구, 울산은 늘어났고 나머지 우리 전라북도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지난번에 고창 출신 김춘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예.

전국의 분권교부세를 시ㆍ도별로 보면 평균이 9.8% 증가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오히려 22.7% 감소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에 수요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년 기준으로 그것을 사업비를 해가지고 전년 기준도 100%를 안 해주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1위는 아닙니다. 사실 %로 4위인데 실질적인 체감이 노인이 1위 정도인데 그런 저희 도에 그런 실정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실정을 대비해서 분권교부세에서 배정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지원한 582개 시설에 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956개소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희 도는 그때 당시에 특정수요가 60개에서 73개로 늘어나서 그 퍼센티지가 22.7%가 됐습니다.

지금 진안에 175억인데 올해는 135억으로 줄어들었네요. 지금 보면 너무 퍼센티지만 갖고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은 22.3%, 대구는 41.3%, 울산은 47.1%, 충북 같은 경우는 49.1%가 급증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아지고 그래서 22.7%가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한 2천여명 있는데 혹시 2천여명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삭감이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 20억9천만원 올린 게 당초에 금년에 6.5% 인상분을 올려줘야 되는데 분권교부세가 감되어가지고 노인시설만 인상 안 시키고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모자를 인상해주면 같은 사회복지시설로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일률적으로 6.5% 인상분을 인상 조치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하반기 분부터만 6.5% 인상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70%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정도 삭감이라면 인력 감소 내지는 인건비 삭감이 안 이루어지고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중에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 내시왔던 부분을 6.5% 인상 하나도 안 하고 이번 추경 하반기에 1.5% 인상분을 넣었습니다.

우리 전북 노인시설 운영비 지방비 확보율이 30%지요? 전국 최하위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비를 가지면 추경하기 9월달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실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노인시설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82개고 우리 전라북도가 60개소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전라북도가 노인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오시자마자 머리가 상당히 무거운 일인 것 같은데 꼼꼼히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2020년 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22.3%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환경보건국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종합체험관 문제 그런 놓친 부분이 안타깝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모에 응했으면 우선권이었을 텐데 오전에 유유순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이 공모한 것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전략산업국인데 복지 쪽이 전혀 안 들어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업무 아닌데 그러고 사장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중앙부처에서 공모할 때 인터넷으로 하지요?

예, 맞습니다.

직접 공문으로 오는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 쪽 예산 관장님께서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2007년도 어린이회관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린이회관장 육경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회관 총 예산액이 12억7,5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제가 예산서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고요. 2억9,800만원이요.

저희들 그중에서요. 3억140만2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가요.

조력을 좀 해주세요.

금년도 민간위탁비가 4억8,7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술단하고 운동비 운영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예술단 금년도 운영예산이 3억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악기구입비 같은 게 있지요?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 정도.

악기구입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어린이교향악단 제주도에서 초청연주회 1,200만원하고 공연장 수선하는 4천만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2억원 얼마 중에 인건비 3억원, 민간위탁비 약 5억원, 예술단 운영비 3억원 정도 되면 예술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술단이 교향악단 81명, 국악관현악단 56명 해서 137명이 되겠습니다. 단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설립목적이 뭔지 혹시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어린이회관 설립목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하는 데 있고 어린이 탐구 및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고 어린이예술단의 문화예술능력 개발 및 향토예술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설립 때부터 예술단 운영하는 걸 원래 기본으로 포함하고 설립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예술단은…….

언제 생겼습니까?

회관은 1993년에 개관이 되었고요. 어린이예술단은 교향악단이 2000년 3월에 창단되었고 국악관현악단은 2004년 4월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관장님이 보시기에 어린이회관의 원래 설립목적에 비해 봤을 때 예술단 운영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당초 설립,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 어린이회관을 개관했을 때에는 예술단을 생각하지 않고 당초에 아까 목표액의 두 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 창의력있고 생동하는 어린이육성하고 어린이 탐구 및 과학적 사고력 배양 이 부분에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쭉 운영하다가 어린이 예술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린이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까 어린이교향악단하고 어린이관현악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단이 지금까지 많은 해외연주랄지 국내연주랄지 지금 추경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서울국립민속박물관이랄지 청주민속박물관이랄지 외부에서 이렇게 초청 그런 협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게 어린이회관의 설립목적에 비했을 때 도립어린이회관에서 그 두 개 예술단을 매년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10여명의 아이들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 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관장님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 겁니다.

어린이예술단이 현재 운영을 아까 예산부분에서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예술단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도 국내ㆍ외랄지 우리 전북 어린이예술단이 많은 홍보가 되고 이런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유사한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활동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에. 다른 교육기관이라든가 사설기관에서.

도내 행정관에서 하는 그런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향후 운영에 대한 몇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께서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은 전면적인 사업소 통폐합 이런 차원에서 내년까지 시설위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을 시점으로 해서 전면 위탁이나 폐지 쪽으로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는 어린이회관을 활성화하는 측보다는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번 이 문제가 매년 어린이날마다 각 언론에서 관심 있게 논란거리가 되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회관 운영을 민간위탁할 거냐 아니면 매각할 거냐 이런 걸 논쟁할 게 아니라 어린이회관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건가에 대한 논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회관 운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어른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어차피 제가 추경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본예산 내년도에 할 때에는 제가 이 문제를 향후에 어린이회관의 운영방안과 연관시켜서 잘 연구해서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전북교육문화센터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제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소년문화존사업 지원 그 부분에도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와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별도의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받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9월 7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