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에 세입 1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과 세입현황은 기정 6억7,060만원에서 경정 17억7,060만원입니다. 세입증액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불량건축물 개량 건축착공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안 5,000만원에서 4억이 증가한 4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서 국고보조금 5억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야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200만원과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9,8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도보조금 2억원을 시설비로 신설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야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080만원과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5,92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1페이지 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30만8,000원에서 10억522만원이 증가한 10억9,05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가야 6,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예산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20만원이 증가한 4,44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독촉고지서 발송 등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우편요금을 기정예산안 596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1,196만원으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또, 기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7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유재산 매각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촉탁용 증지 수수료를 각각 92만원과 18만원으로 신설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분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비용은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조합의 미협의로 안전진단 평가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건축위원회 역시 건축경기 불황으로 건축심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 453만6,000원에서 90만원을 감액한 36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예산안 160만원 중 8만원을 우리 구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자체 예산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지도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 4,000만원 중에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남은 잔액 90만원을 삭감한 3,9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0억원 신설편성된 내용입니다. 가야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억400만원,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7억9,6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까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도로개설공사의 보상금 및 공사비로서 2007 본예산 편성 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금회 추경예산으로 신설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의 증액편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신설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도로개설 공사시 감정평가 수수료, 물품구입비 등의 부대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다 끝나는 환경개선사업입니까?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추세로 2년내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구 환경개선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로개설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일부 동의대 부분에 일부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학생들 자취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한다는 그 장소입니까?

그 부분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 장소에 주차장 확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가야7지구에 별도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된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주차장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지요.

그것은 건축법 특례사항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안 되어도 허가되도록 완화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가야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거로써는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그 환경개선된 만큼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정부에서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물론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양 방향으로 환경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식으로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고 나서 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가야쪽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시행하는 가야6,7지구를 예를 들면 가야7지구에는 주차장 214면을 시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다행인데 그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하면서 환경개선하는 지역에 가보면 상당하게 주차문제가 심각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축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수당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부분도 있고 위원회가 전체적인 위원이 참석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갈라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되었던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에 11명 정도를 참석시켰는데 총괄 40분 정도.

건축위원회가 총 몇 분입니까?

40명입니다.

40명을 한꺼번에 참석을 안 시키고, 갈라서 참석시키니까 그만큼 예산이 절약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어차피 1회 12명을 참석키거든요.

1회에 12명이 참석하면 되는데 40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부문별로 파트별로 위원을 지정해놓고 그 건축물별로 해당되는 분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위원회에 있는 분이 위원회가 열리면 다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12명을 한정적으로 위촉을 했고 지금은 40명을 위촉해 가지고 건물 특성별로.

돌아가면서 위원회 해당되는 그런 분을 위원으로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계없이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한빛아파트 민원이 일어나는 부품설계도 찾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도 부산시 건설교통 그분들이 현장방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와있습니다. 이 민원때문에 부품설계도를 찾았습니까?

그 부분은 못 찾았는데 사유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1층 부분 평면이 조금 이렇게 뒤바뀐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설계변경되었거든요. 두번이나 되었는데 그것은 다 알고 설계를 찾았나 안 찾았나?

변경설계도는 찾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조도는 별도로.

설계변경된 부품 설계도를 찾았느냐는 말입니다.

찾았는데 구조부분에 대한 사항은 못찾고 있습니다.

되는데.

그것이 접수시점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도 없이 공사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당초 내용하고 이런식으로 손바닥까지 뒤집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건축사업을 안 챙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부산시 건설교통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특수건설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동건설에서 받아서 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찾아보니까 안에 설계가 두 번 바뀌었는데 잘 아시지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이것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는 전혀 관계없다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것은 실제로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목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동건설에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바로 바톤 받아가지고 일이 되어야 되는데 안에 다 부셔야 됩니다. 안에 굵기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다 부셔야 되는데 이런 심각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것은 물론 감리나 여러 가지 설계사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아파트는 그래가지고 있고 그날 우리 과에서 우리 계장님도 나가셔서 현장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재개발 관련 업무추진 재개발 건축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지요? 지금 현재? 이것은 업무추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축관련 업무추진, 재개발 관련 업무추진?

맞습니다.

. 지금 과장님 재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이후에 민원 제의가 현재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통계없습니까?

전체 통계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38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38개 지구에서 문제를 민원제기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 건수는 확인이 안 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4만원을 경감처리했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추경 예산에 좀 더 편성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조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개발 관련 업무 추진을 원활히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몇퍼센트 삭감 지시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업무성격상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은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편성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올려주면 됩니다. 4만원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잠재울 수 있도록 강력히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재개발계가 두개 계가 있지요? 그 두개 계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 총 62건이 되어 있거든요. 부산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 물량으로 봐서는 재개발과가 신설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상으로 그래서 일단 과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계를 두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묻는 이유는 재개발과가 되든 계가 되든간에 재개발을 함에는 분명히 반대와 찬성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심도있게 파악을 하지 않고 시에서 내려온 법률만 가지고 거기만 따라서 추진하고 안 된다. 된다만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하든 구에서 하든 부산시내에서 제일 많은 재개발 구역이 있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현황파악을 철저히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도 없고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아파트 한 채 준다고 해서 재개발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하면 이익이 있다고 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정말 심도있게 해 가지고 법안 제출을 하든지 해서라도 민의의 해결을 하면서 주민의 복지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제가 원래 건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긴 것 아닙니까? 이행금, 건축위반된 것을 주차장으로 300만원 넘긴 것 아닙니까?

기계식 주차장 위반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교통과로 넘긴 것 아닙니까?

예.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통과로 넘어 간 것 입니다.

일단 건축과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교통과로 넘긴 것 아닙니까?

적발을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 제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3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강제이행금 부과를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연 2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 주위에도 지하주차장에다가 다방을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다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 되는데, 차는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안에 다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하면 다방에 손님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매연이 일어난다고 해서 오히려 주차하는 사람을 바깥으로 들어 내버리고 완전히 다방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저가 11월달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하겠지만, 이것 좀 더 1년에 두번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동사무소는 그 지역에 잘 압니다.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어제도 전포동에 어제도 안 달았습니까? 달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적발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자꾸 시정해 나가면서 한면이라도 우리가 불법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저 적발, 안 그러면 이런식으로 자꾸 나가거든요. 이것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식으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진찍어가지고 과태료 내라 안 내면 차압시키고 이런식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하고 아주 가까운데 이런 일이 벌써 한 10년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언제 적발이 되는지 적발이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관할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뿌리 뽑도록 하세요.

옛날에 지은 건축물은 주차장관리카드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관리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 10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관리카드를 가지고 이것을 1년에 두번씩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단용도변경을 하여 타용도로 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를 검찰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1년에 1회 정도는 특히 우리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는 유흥주점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주차장위반이 다른 구보다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주차장 점검을 연 2회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 계장들이 조가 되어서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은 조치를 해라,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검찰한테 다친다. 이래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카드가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메라 달은 데 안 있습니까? 거기도 결국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 밖에 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건물규모가 얼마 이상되었을 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층짜리 건물에는 사실 주차장 설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 이 건물은 높습니다. 절반은 주차장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방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부산진구 관내 전체를 주차장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체크를 하는데 카드없는 것 오래된 것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적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더 잡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입 더 잡으면 더 활성화를 일으킬 것 아닙니까? 세입이 잡혀 있는 사항이니까, 세입을 더 잡아가지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역 동장들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과에도 좀 더 성실하게 하면 세입도 늘어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불법주차에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지도로 인해 가지고 다 원활히 잘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25개 건물 정도는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김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세액이 많이 늘어날 부분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평소, 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설명서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예산액이 10억776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1,501만6,000원보다 3억725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276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01만6,000원 보다 225만2,000원을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도시계획공람수수료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000만원 보다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액이 9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5,000만원 보다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다음 349페이지에서 35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35억2,183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1억2,118만3,000원 보다 14억64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사업 예산액이 3억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 예산액이 32억2,083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1억2,018만3,000원보다 11억64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도로건설사업 편성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 경상예산 예산액이 2,769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983만9,000원보다 214만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액분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예산액이 20억4,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억보다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시비보조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복지사업비입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10억4,983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는 10억4,983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개금1동～가야2동간 철로변 도로개설외 3개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예비비 등 예산액이 1억329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034만4,000원 보다 1,295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서 354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예비비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이 1,519만1,000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이 없습니다만, 집행잔액분 시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외 11개사업장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구의 건설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오수인 위원입니다. 3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주민편익사업비가 3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시켜서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증액해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절반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잔액 절반을 6억5,000만원 정도를 6억2,500만원 남아있습니다만, 주요간선도로 물고임 해소 공사로 9,200만원 2차 물고임 공사 2,500만원 지금 결심을 얻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구 재정 예산상 주민편익사업비를 불가분 감액해야 된다는 전체 구의 재정 상태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2007년8월말 현재까지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5억2,600만원이 남아있는데 현재 3억원을 집행하면 현재로 삭감하지 않으면 5억2,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간선도로 해소 공사로 5,200만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을 감액하면 집행잔액이 실제적으로 1,500만원이 채 남지를 못합니다.

건설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부지런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건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자체 사업 시설비에서 개금3동 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중 시 교육청 토지에 대한 보상비 2억26만4,000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잔여지 매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억원 예산으로 도로개설해서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2005년12월27일날 보상계획 열람 홍보를 실시해서 감정해서 해당 통보를 했는데 시 관할 교육청에서 당해 보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보상을 해달라고 우리 구청에 여러번 공문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직접 우리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국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감정을 해서 줘야 이 도시계획에 대한 준공 인가 등 후속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부득불 사실 이런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공사만 마치고 뒤에 토지나 지목 변경, 도시계획 준공 인가 등 절차를 전부다 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부지도 매수를 해서 이 도시계획사업에 준공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입니다.

거기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사유지는 전체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부지가 있는지 모르고.

아닙니다. 당초에 교육청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감정을 해서 포함시키면 공사가 마무리 못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해를 얻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비를 주겠다. 우선 공사만이라도 선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해서 협조 받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본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봐준다고 해서 왜 돈을 내라 합니까?

아닙니다.

사업하실 때,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에 줄 돈도 주고 공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완공 다 해 놓고 지금 한다하니까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공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공사를 하기 위한 계략 예산사업비가 3억이 들었습니다만, 거기 부분에 들어가는 편익부지 그리고 지장물건, 보상감정 통보가 오고 난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을 하지 못해서 재결을 가하고 보상 이의신청을 해서 보통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개략 사업비를 산출하더라도 보상통보가 오고 그 금액도 또 이의 제기를 하면 또 다시 보상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에 100% 확보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남겨놓고 공사를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공사를 일부 못함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 투자한 효과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에 협의를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도이기 때문에 보상은 다음에 확보해서 줄 테니까 우선 공사만이라도 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이래서 한 내용인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산출해서 사업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양용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개금3동 1통 지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교육청 소관 부지 개금3동 2-10번지 외 두필지 74ha를 토지보상비를 지급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만, 가야3동, 258번지 진정서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체신청 옆입니까?

예. 82-20번지.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가야3동 258-6번지 420ha 이 면적을 가야로 확장공사할 적에 보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약 10평 정도 30ha 정도가 지금 현재 가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258-2번지가 옆에 있는데 진정서도 가지고 있고 지적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땅은 보상해 주고 위에 무허가 건물은 그대로 방치해 놔가지고 가각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한쪽에는 가각정리가 되고 이쪽에는 보상해 주면서도 땅은 우리가 시유지인데 건물이 있어가지고 병목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밝혀가지고 빨리 주민들의 애환을 처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진정부분을 접수를 받고 가야로 확장공사 시행하는 건설본부에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사부서에는 우리한테 그 부분이 통보가 왔습니다. 가야로 확장 공사하는 부분들에 직각으로 가각있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신 왔습니다만, 지상 물건, 지금 방금 이야기한 한 10평있는 지금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의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본부 보상과에 그 서류를 찾아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료가 오면 실사를 해서 왜냐하면 보상을 주었으면 반드시 보상 준 근거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한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면 주민들을 만나서 이 사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완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물론 협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당연한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서면도서관 우리 구청 땅인데 얼마전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이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 단위이지만, 시에서 했지만, 부산시에서 보상 다 해주고 무허가 건물있는 것은 왜 철거를 안 해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지 이것이 참 과장님 시에 계셨지요?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안 계셨습니까?

시에서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서는 안 있었습니다.

일이 어디있습니까? 땅보상 해 주고, 위에 무허가 건물 철거 안 해 줘가지고 가각이 정비 안 되어가지고 지금 도면 한번 보십시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교육청에 이런 것을 협의하면 지금 물론 관청이 다 달라서 협의가 안 되고 안 해주면 문제점이 있고 해서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보상을 필요해 하지 않는 사유지가 많이 편입되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청해 가지고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관청끼리 협의하면 얼마든지 우리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보상을 다음에 주는 그런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집행기관이 부산시 건설본부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당시에 보상 준 내용, 공사 내용, 가각이 토지는 보상을 주고 건물이 남아 있는 사유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하고 난 연후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가지 우리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감전사고 났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 간선도로 물고임 해소 공사 다시 말해서 대형공사가 아니고 집수정 깊이 한 60㎝, 집수정 한두개에서 기존 물고이는 부분을 기존 하수구로 연결하는 소규모 공사가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주요간선도로에 9개소입니다. 이 공사가 8월24일날 금요일날 오후 4시50분에 포크레인 기사 한명과 밑에 내려가면서 곡괭이하는 인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 주례하고 개금하고 사이가 주요간선도로인데 고압한전관로가 보통 우리 지침으로는 1m20이상으로 깊이 묻히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60㎝이상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가 스파크있는 쪽으로 곡괭이 접촉하다가 지금 우리가 정보수사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만, 57㎝ 깊이, 그리고 좀 더 깊은 것은 63㎝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전하고 입회하에 감전사고가 나서 두사람이 백병원에 입원했습니다만, 당일날 포크레인 기사는 퇴원을 하고 인부 한 사람이 스파크로 인한 얼굴 전면에 2도 화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방송은 사실 세 번 나왔습니다. KNN방송에, 화상 2도인데 지금은 완전히 눈이나 모든 부분에 정밀 점검을 다 해서 이상없는 것으로 해서 오늘도 왔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수를 전부다 한번 검사를 받고 도급자가 세번 진술을 받고 사고 난 사람도 전부 다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행위를 한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피해 입은 사람에게 산재법에 의해 처리하고 지금 2인실로 옮기고 난 뒤에 치료하고 난 뒤에 위로금은 개인적은 부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입니까?

예.

우리가 용역줘 가지고 그 용역 업체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지요?

용역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직접조사해서 왜냐하면.

직원들입니까?

시공업자하는 인부입니다.

그날 저가 봤을 때는 만일 우리가 파게 되면 한전에 다가 우리가 도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도면에 얼마나 묻혔는지 확인을 하고.

같이 입회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라든지 우리 과에서 주요 구조물이 아니고 그 물 조금 고이는 소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수천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감독과 도급자와 같이 입회하에 공사를 하고 주요 구조물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통신공사하고 전부다.

왜 그렇느냐 하면 땅을 파게 되면 거기 뭐가 매몰이 되었는지 선이 매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매몰이 120이 되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0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파야 되는데 그것 전혀없이 파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안 했습니다.

소규모라도 일단 땅을 파게 되면 전선이 밑에 깔리게 되면 그것을 알아야 만이 팔 때도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되어 있는 그 구조물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정 기간 침도가 깊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가 얼마 안 내려가는 부분은 도급자가 공사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왜 한전하고 입회하에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을 수천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수만건이라도 위험한 사안인데 물론 제가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천건, 수만건이라도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매설이 60m에 묻혀있느냐 120m에 묻혀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알았는 것 같으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길 것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럼 매스컴 보셨지요? 외부에 알리면 산재되니 안 되니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상당히, 그 부분은 누가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상세한 것은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방송이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삭감되어도 우리가 연구개발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얼마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해 가지고 약 9,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부실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돈을 드려가지고 진짜 연구개발비가 돈 들인만큼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간간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4,500만원 든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진짜 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사회도시위원들한테 한번 돌려주고, 중간보고서 부분에 이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제 우리 주차장 실태 보고서도 보니까 상당히 부실합디다. 그래서 저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업 지시서상에 해야 될 물건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증액이나 추가 사업비가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입찰 잔액을 감액시켜도 용역 과업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부실한 것 아니냐. 또 지난번에 다른 용역 연구개발비 보니까 개발비를 다 줬는데도 우리가 받아보면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발견이 되어서 역시 연구개발비를 드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돈 준만큼 부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라고 별개로 시 하수도과에서 시비보조비로 내려왔습니다만, 이 공사는 지금 부산진경찰서 앞에 하수정비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롯데호텔하는 그 부분에 그리고 부산진경찰서 앞 하수공사와 기타 6건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아까 밀리오레 앞에 그 부분도 간선도로 물고임으로 해서 2,400만원 추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최상일 입니다. 먼저 지적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익노 지적담당입니다. 김항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병건 새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하단 네페이지입니다. 기정 669만8,000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1,269만8,000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지연계획에 따른 국비 내시액 240만원과 32페이지 첫째줄 보조금 시비내시액 360만원이 세입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96만5,000원에서 국비 240만원과 시비 360만원, 구비 3,257만6,000원으로 3,857만6,000원이 증가한 1억3,954만1,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357페이지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832만6,000원에서 590만8,000원이 증가한 2,423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산예산의 일반운영비는 기정 1,432만6,000원에서 9만2,000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소모품 절감부분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기정 400만원에서 328만원이 증가한 728만원입니다. 사유는 지적경계정비예산 대상지조사 재경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408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여비 192만원은 역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지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지적정비 대상지 현지 조사자에 대한 국내여비 편성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80만원 증액사유는 지적현장 민원실 세무고지 노후 프린터 교체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기정 8,263만9,000원에서 3,266만8,000원이 증가한 1억1,530만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시책추진비 8만원 감액은 예산 절감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350만원의 증가 사유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지적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올해는 새도로명과 새주소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올해는 특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로주소 개별고지 제작비가 2,2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만건을 새로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고지를 하시는 것입니까?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제작비 2,200만원은 건물 등 소유자의 점유자 등 20만건에 대한 봉합엽서, 홍보용 한건당 110원입니다.

20만건을 다 제작을 해서 올해 안에 배부는 다 되는 것입니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우편요금이 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편료 250원이 3만건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작은 20만건을 하시는데 3만건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나머지 17만건은 어떻게 고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17만건은 통장들을 활용하여 배부토록하고 방문고지라든지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3만건 정도 추정사항입니다.

3만건을 보내면 사실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런 일이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회수 돌아오는 우편도 많이 있습니까?

주소라든지 그러면 돌아오는 것도 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적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돌아오는 것이 없도록 회수율이 낮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60페이지에 토지관리, 시설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에 건물 번호판 제작에 350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기준 이런 새주소를 주민들의 의식속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건물판을 새로 제작하고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50만원이면 건물판 제작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기존 부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 부착은 다 되어 있는데 건물번호가 건축이 새로 되었다든지 신규라든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작업.

새 주소를 홍보를 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홍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머리속에 새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홍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관계는 지금 우리가 수차례 정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홈페이지라든지 광고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홍보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TV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홍보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케이블Tv에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 지적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셨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컴퓨터로 했는데 그런 것도 케이블에 방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로비에 텔레비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잠깐 1, 2분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방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에 건물번호판 제작에 있어서 훼손 부분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훼손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새로 제작할 번호판의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350만원을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1만원 치입니까?

숫자가 상당히 모자라네요. 750개 정도가 모자라네. 그러면 750개가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것이 400개가 남는다.

400개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받아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359페이지에 보면 도로면 주소 개별 고지제작비라든지 도로명 주소, 각종 서식, 도로명 주소, 개별공지 우편요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도로번호판 제작에 붙이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붙이는 것은 아는데.

있어요.

, 건물번호 판을 붙여놨는데 훼손이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것 아닙니까?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올해 추경에 다 준비를 해서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해봤습니까?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 주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가 민감하다 보니까, 다들 질의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최초 번호판 부착시기가 언제였으며, 몇 개를 부착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앉아 계십시오.

언제 부착했습니까?

건물에다가 부착을 한다고 하셨지요?

부착하면 특별하게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1,250개씩이나 망쳐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가만히 붙어 있는 것을 제대로 잘 붙이면, 그렇게 일부러 떼지 않는 한 파손이 이만큼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붙이고 나면 관리같은 것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새주소의 책자를 저희들도 배부를 받았는데 새주소 책자가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공공장소에 배부가 되어 있지요?

새주소 책자가 제가 보니까 구청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번호부는 해마다 나가니까 주소도 가정마다 한부씩 보내면 예산이 너무 드는가요?

TV같은 경우에는 안 보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차라리 가정으로 홍보하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주소지에 가정으로 한부씩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의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계장님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새주소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에 대한 우편번호부가 제작되었습니까?

편지를 쓰게 되면 우편번호를 써야 되는데 큰 문제 아닙니까?

아파트 호별 그러니까 층수에 대한 호별 번호분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편번호 부여 이것만 남아있네요?

, 계장님, 지금 현재 새주소로 우편을 보내게 되면 우편번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새주소를 쓸 수가 없지요.

, 지금 그렇게 하면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질의하는 본위원도 그것이 어떤가 하면서 혼선을 겪거든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