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세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6,720만2,000원 보다 4,110만1,000원이 증액된 8억83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관리 부분입니다. 6억6,66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5,203만7,000원 보다 1,462만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구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민원실운영 부분입니다. 1억4,16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1,516만5,000원 보다 2,647만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1,623만2,000원 인감 본인확인 시스템 추가 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가 1,04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형지폐인식기 등 설치비가 452만원으로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신형지폐인식기를 설치하면 신형지폐와 구형지폐를 모두 인식할 수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면 신권으로 다 인식이 되는데, 예전에 구입한 것은 지금 신권인식을 못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신형지폐인식기는 신권, 구권 다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은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가 2,0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에 2대, 부전1동, 홍제병원, 등기소하고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츰 우리 민원인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어디 설치하겠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고, 구민들이 불편한 장소에, 또 그리고 그것 설치할 장소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건물의 사용주가 승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요청한 곳은 부산 백병원이고,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5대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구청에 2대, 등기소 1대, 부전1동에 1대, 홍제병원 1대, 그런데 지금 홍제병원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좀 많이 나아집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홍제병원은 이용실적은 타 장소보다 실제 안 좋더라도, 옛날 양정동 동사무소가 통합되고 나서 양정동, 동이 공굴 밑으로 거기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오면 굉장히 큰 도로를 건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그 5대 설치장소별 민원서류 발급건수와 무인민원발급기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서류에 대한 각 동사무소별 발급건수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가 5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 300만원 대비 증액율이 167%나 됩니다. 추경에서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매년 보존연한 경과된 폐기문서는 우리 구에서 전문 처리업체에 보안각서를 받고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면, 그 업체에서 자체 소각을 시키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여기 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가 보시고, 보안각서를 받고 수집을 하더라도 보안문서 유출이 우려된다 해서 의회에서 앞으로는 유출할 수 있다고 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매각하지 않고, 전부 다 파쇄하기로 결정을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 300만원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국가기록원에서 작년도 파쇄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켜서 작년걸 못하고, 올해 예산도 있고 올해 또 폐기할 것이 지금 톤당 20만원 됩니다. 전체 한 25t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더 증액이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피복비에서 민원실 창구담당 직원 근무복 제작비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창구담당 직원의 근무복을 제작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 창구가 11개 운영되고 있는데, 남자 한 사람하고, 여자가 10명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창구 근무복도 입혔다가 직원들이 반발해서 안 입고 했는데, 사실상 여론조사를 하니까 근무복 입기를 원하는 직원도 있고, 아닌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구에서 보면 전부 다 요즘 젊은 직원들 옷이 너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통일성 보다도 조금 획일적은 아니더라도, 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우리 직원들하고 간담회 끝에 한 열벌 정도 해서 지금 우리 구가 친절우수구로 올 연말에 평가하면 굉장히 그것도 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입혀서 오는 구민들을 친절하게 모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
창구담당김진수위원
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한다고 지금 거의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직원들은 이왕 구입할 것 같으면 좀 좋은 것을 구입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찬성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과 동사무소 몇 몇 부서를 제외하고는 민원창구 아닌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원봉사과 창구직원에 대해서만 근무복을 착용시키는 것은 별로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구청에는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지 않습니까? 창구담당 직원의 근무복을 맞춰봤자, 얼마 안 되어 입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동에도 창구가 있지만, 일단 우리 민원봉사과는 통합창구로써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우리 위원님 지적처럼 직원이 이동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그 비싼 옷을 가져갈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봤는데, 지금 상, 중, 하 정도 맞추어서 두고 가는 것으로, 두고 가면 후임자가 깨끗이 세탁해서 입는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30만원하면 상, 하를 이야기 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위에만 이야기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데 근무복하면 1개 삼사만원, 사오만원해도 충분히 점퍼를 사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두벌 할 것 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계수조정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은 어쨌든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어디에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거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써는 백병원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백병원으로 아예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백병원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백병원에서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요구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설치할 장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싶어도 그 건물 주인이 전에 홈플러스에도 철수하고 했는데, 그 건물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설치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백병원은 동의를 했습니다.
원은
백병원은서은숙위원
동의를 했는데, 백병원에 설치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조사가 된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백병원이 일단 전체 민원인이 우리 구나 동으로도 요즘은 자기 동에서 민원서류를 뗀다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데서나 떼기 때문에 일단 백병원에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구민이냐하는게 문제되지만, 일단 부산시 전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 보건데는 백병원이 거기 조금 지대도 고지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백병원에 설치하면 타당하다고 조사는 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병원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과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장소인지에 대한, 건물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구청 자체에서도 파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2,000만원이고, 유지에도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늘 지적하지만, 홍제병원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요청이 있었고,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는 했는데, 실제로 이게 활용도가 높은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본예산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하도 긴축재정, 긴축예산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무인민원발급기가 그걸 우리 수입하고 비용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는데, 일단 적은 주민들이 이용하더라도 불편한 주민이 많이 있다든지, 설치할 때 타당성 조사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단 건물주의 동의, 여러가지 검토를 제가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보기에 건물주의 동의라는건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편리성은 있지만, 기계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조사나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게 아주 급하게, 무인민원발급기가 백병원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되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거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형지폐기 관련해서 우리 구에 민원발급기가 총 5대 있는데 신형지폐기는 왜 4대만 설치합니까? 신형지폐인식기 말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5대 중에 1대는 지금 신형 지폐가 인식되는 겁니다. 홍제병원 것입니다. 4대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근무복과 관련해서 30만원이라고 단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는 다 된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예, 여성복인데 지금 우리 추동복하고 하복이 되는데, 제가 여성복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여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봄하고, 가을하고 추동복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하복하고 두 종류로.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인사이동시 이 옷에 대한 처리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난게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면 아까 김진수 위원님 지적처럼 예산이 자꾸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가령 추동복 안에 블라우스입니까? 그게 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이 근무복을 안 입는다고 해서 친절정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계속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민원실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로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당장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과 따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쨌든 이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보면 대부분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과 예산을 보면 절감 부분도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일단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절감이라는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다소 추경에 편성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무인발급기에 관해서입니다. 홍제병원 지역은 본위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홍제병원은 하루 이용건수가 적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홍제병원이 하루 이용건수가 적은 이유에 관해서는 한번 알아봤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일단 제가 파악해 보건데는 양정동사무소 통합 때부터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병원이 지금 또 개원된지가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출입하는 사람이 적고, 아직 양정 그 주위 주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지문인식기가 제대로 지문을 인식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도 여기 한번씩 보면, 지문인식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닦고 하면 지문인식이 되는데, 지문인식기가 굉장히 예민한지,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기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사람 지문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성낙욱위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대비책은 지금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홍제병원은 구 양정3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활용하려면 큰 대로를 2개, 3개 건너야 됩니다. 그 점 알고 계시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러한
그러한성낙욱위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홍제병원에다가 민원발급기를 설치 안 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본위원이 왜 활용도가 저조한가를 검토해 본 결과는 일단은 지문인식기가 지문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이 점이 첫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 그 점을 제가 발견하고는 지금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과 함께 홍보를 하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행정부서에서 방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인정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무인민원발급기 홍보를,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자정부 G4C 해가지고 앞에 인터넷가지고 증명서를 하는걸 홍보하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는 다소 홍보가 좀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성낙욱위원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G4C 전자정부해서 요즘 인터넷으로 지금 각종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은 무료로 뗄 수 있고, 그게 조금 인증서를 봐야되고 조금 어려운데, 차츰 앞으로 관공서를 출입하는, 관공서 오는 민원 보다도,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하는 민원 보다 앞으로 전부 다 가정에서 직접, 관공서 안 오고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G4C하는 것이.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것이 확대될 것 같으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백병원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홍보 문제하기 때문에 제가 무인민원발급기도 홍보를 하지만 지금 우리 전자정부에 대해서도 홍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필요는 하지요.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여하튼 홍제병원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기기록물 파쇄처리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시에 폐기기록물 파쇄처리회사와 사전 계약 또는 협의하는데 시장조사는 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왜 본예산 보다 증액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게 작년에 본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직 폐기는 못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폐기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15t으로 잡고 했는데, 올해 더 폐기할게 많기 때문에 올해는 25t으로 하기 때문에 톤당 20만원 되는데 500만원이 증액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t이 증가한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본예산을 잡기 전에 세밀하고, 세심하게 점검했다면 이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차츰 전자정부가 되면 폐기문서가 지금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밑 지하에 있는 폐기문서를 거의 다 비울 생각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만 두고, 그래서 지금 폐기할 수량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폐기할 문서가 하나도 없어지고, 지하에 있는 문서창고가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점을 왜 놓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취합에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계장이 지금 적어온데 보니까 취합하는데서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그리고 지금 민원창구 담당 근무복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민원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의만 지급하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상의와 하의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하의를 동시에 착용하는 것은 검토 안 해봤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 직원들이 거의 앉아서 서류를 발급하기 때문에 민원이 갈 때 인사를 할 때도 완전히 안 서기 때문에 하의는 밖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의만, 돈만 많으면 상·하의 다 주면 좋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의만 줘도 좀 조화롭게 안 보이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보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화장실을 간다든지, 식사하러 간다든지 했을 때 탈의를 하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때야 민원이 안 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산
예산성낙욱위원
절감차원으로 이해를 할까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근무복을 입다가 인사이동시는 두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전임자하고 후임자간에 옷이 규격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을 때는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을텐데, 이 점에 관해서는 검토해 봤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봤는데 한 3년 안 입겠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이 바뀌면 앞에 직원이 가면, 앞에 온 직원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직원이 바뀌면, 꼭 자기한테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씩 직원들끼리 서로서로 상호간에 바꿔 입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이 예산을 잡으면 추가예산에서 2차 추경에서 더 잡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또 이 문제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등 구축, 그리고 장애인 진단서 등 기초자료 구축비 461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게 시·군·구 고도화하는게 새로운 이름이 바뀝니다. 새로운, 올곧은 행정해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앞으로 전산이 자꾸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도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보완입력을 하고, 하여튼 옛날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한단계 업시킨다고 생각하면 새올시스템이 이해가 될 겁니다. 기초자료 구축비가 앞으로 계속 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만, 이건 장애진단서 등 하는 그 구축비가 한 400만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행정자치부 지시로 됩니다. 이건 전부다 자치단체별로 전산 새올행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있지요? 이게 2007년도 본예산에는 보면, 1,752만6,000원을 삭감을 시켜서 1,281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1,551만1,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서 1,700만원, 이번에 다시 또 1,500만원하는 그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1,68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각 구·군 공동으로 지방세 및 예산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지방재정정보 민원시스템인데, 이걸 사용하면 유지보수비와 각 구에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 돈인데, 이걸 중앙에서 예산편성 당시는 그렇게해서 1,600만원 편성했는데 1년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구 표준지방행정시스템을 개발해서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들 필요없다 해서 한 달 것만 납부되고, 나머지 1,500만원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예산이 약 1년 안 되고 칠팔개월, 지금 9월달 아닙니까? 그 간에 약 3,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자치단체부담금 프로그램 유지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그러니까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
아니
아니홍순태위원
, 그걸 찾지 마시고, 본위원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물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 해서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200만원 정도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추경에 예산편성을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제 질의에 앞서서, 시정이 안 되는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재정하고는 상관 없어요. 재정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정확하게 담당 실무자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는 업무파악보다도 신규사업이 새로 되는 사업, 특히 우리 과 경우에는 전산은 중앙하고 시하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전산분야야 결국 방금 우리 홍순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큰 권한이 없으니까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이건 따라가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매번 의원들이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된다는거지요. 그래서 이걸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가 2006년도 결산을 한번 해 보니까 이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는 우리가 담당하시는 주무보다도 저희들이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속해서 1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산관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는 전산관리하고 내무행정인데, 지금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은 해마다 증가합니까? 현상유지가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현상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이상원위원
면에서 현상유지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소모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리는 없잖아요? 이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소모품이, 제 생각에는 민원이 좀 차차 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민원하고이상원위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소모품 분야 아닙니까? 지금 타 과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 2007년 보면 계속 늘어나다가 올해는 줄어들고,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맨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이번 추경에 한 200만원 증액하셨지요? 소모품 분야만. 맞습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소모품 비용이 얼마를 썼는지 압니까? 예산편성 내역말고, 실제 집행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결산서 확인해 보면, 968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 전문상식이 없는 저희들이 봐도 968만원을 2006년도 집행했는데, 올해 소모품 비용을 640만원 편성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거지요. 이러니까 계속해서 추경에 오면 왜 신규를 올리느냐? 기존 예산 보다 왜 증액을 많이 하느냐?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오늘 가시면, 우리가 근본 치료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하고 이 부분 하루 빨리 시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실제 집행액이 968만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600만원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살림을 삽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내가 이것만 지적하고, 다른 것은 지적 안 할게요. 인감본인확인시스템 92만원하면 1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작년도이상원위원
1대 얼마씩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작년에 89만원인가 줬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상원위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18대.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작년에 18대를 구입하신 것 같으면,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구입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본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그 구입한 대수에 비해서 이용율을 보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도. 물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편성하는 것, 지금 이걸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서 이것 발주, 구입하면 빨라봐야 10월달이고, 11월달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작년에 큰 동만 동민원에 따라서 배부되었는데.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보다 민원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하나만 딱 구입해 보면 대부분 감이 오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돈을 승인 안 할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시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경에 지적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 타 과에는 솔직히 내가 지적도 잘 안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을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량이 많지만, 이 부분을 하나라도 좀 시정해야 그래도 집행부나 저희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발전이 있지 않겠나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이지요? 추경이면 정말로 시급한 것하고, 본예산이 내일 모레 11월이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는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는 지금 직원들 이동율이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타 과하고 비슷한데, 일단 민원창구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한 2년 정도 전보제한을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타 과에 비해서 좀 오래 하신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앞에 있는 본예산이나 추경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안 다룹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홍순창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지적을 받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더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창위원
좀 전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례를 좀 참고해서, 내가 볼 때는 사례를 참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발생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반복된다는거지요.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1,860만원 정도 절감도 하셨단 말이죠. 절감 중에 특히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는데, 절감한 요인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보면 당초 예산 보다도 입찰 조금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절감도 하고, 지금 우리가 입찰할 때 좀 신경을 쓰고, 직원들이 절감하려는 의지가 또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처음에 입찰할 때 예상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입찰 보면 좀 다운될 수도 있고 해서 그리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해마다 이렇게 추경 때 보면, 절감을 해 왔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절감 좀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자 쪽에 특히, 아까 우리 민원에 관계되는 서비스가 또 절감이 되어서 좋은 면이 없잖아 있지만, 또 우리 민원인들한테 가야할 서비스가 절감을 통해서 못가는 수도 안 있겠나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145페이지 지방세 시스템 있죠? 여기보면,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하셨거든요. 1,550만원 정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절감요인이 뭡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저것은 시·군·구, 시에서 하다가 행자부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부담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좀 절감되었습니다.
예산
본예산홍순창위원
편성 때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없었고, 올 2월달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가끔 민원봉사과에 가 보면 우리 과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추경에는 진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올려야 될 부분인데, 신규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으로 편성하시는데, 주의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사문서 기록폐기에 대한 질의 두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에서 전국 민원봉사 친절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은 민원봉사과 통합민원창구는 어느 부서 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창구담당자 여직원 10명에 대한 피복비가 300만원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여직원 10명에 대한 피복, 제복만 착용할 것이 아니고, 전 직원한테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 소관되어 있는 모든 직원에게 했으면 좋겠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평가도 나오고, 검열도 나오기 때문에 앞의 여직원만 제복을 입혀서 모양새를 갖겠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같고 해서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3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전 직원들이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다 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 안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도 제복을 입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제복을 입고 밖에 식사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 벗어놓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 보다는 민원봉사과에서 이 제복을 어떤 색깔이든 입었을 때, 이 제복이 자랑스럽고, 이것을 입었을 때는 타 부서에서도, 나도 저 제복을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것을 해 주면 좋겠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 평가하는 기준에 혜택을 준다든지, 우리 민원봉사과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 계상된 것이 앞에 여직원 10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욕심 같아서는 주민을 위해서 800명, 900명의 전 공무원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선 통합창구인 민원봉사과 만큼은 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이 제복을 착복하는 것이 좋겠다, 이 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과분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번에 창구 여직원들 한번 입혀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또 승인해 주시면 남자들도 입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차피
어차피정용규위원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안 할라 그러면 이 300만원도 아까운 세금이기 때문에 아끼셔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사문서 기록물 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에서 폐기물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안각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폐기물을 일단 업체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면, 일단 보안각서를 받고, 절대 유출 안 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소각하겠다하는 각서를 받았는데, 그게 작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업체에 안 넘기고 기계를 가지고 와서 직접 가루를 내버리도록 작업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각서도 유출 안 되고, 앞으로 이건 해소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작업은 구청 뒤에 차를 대 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해서 여기서 기계를 돌릴 겁니다.
직접
직접정용규위원
우리 직원이 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거기 업체에서 옵니다. 파쇄하는 업체, 거기에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건 일단 보안심사를 받고, 자기들 등록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서류를 파쇄합니다.
시는
다시는정용규위원
행정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폐기물에 대해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폐기물 기록물 평가심의 법률이 개정되었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거기
거기정용규위원
보면, 민간위원 2명에 대한 수당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소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민간위원이 선정되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올 4월5일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옛날에는 기록물폐기심의라 해서 우리 공무원들로서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일반 민간인들 두 분을 위촉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대학하고, 대학교에다가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전문인을 위촉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 오면, 이번 한 10월달쯤 되어서 올 예산에 파쇄비가 편성되면 통과되면 기록물폐기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수당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선정하고 있는 중이네요? 대학측에 의뢰할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기록물 이건 생소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학교에다가 기록물이라든지, 문서관리하는 전문가를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시켜 놨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47페이지, 민원실 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봐 주십시오. 전자카드 단말기 구입 예산에 315만원을 잡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2006년도 연말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하였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부산시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5,000만원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처음에 이걸 남구하고 우리 진구하고 시범동 1년하다가 단말설치비를 3,150만원을 하고, 1,850만원 일반운영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카드
전자카드성낙욱위원
단말기 구입비가 3,150만원이고, 기타운영비로 활용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운영비를 활용,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35대 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몇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8대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대당 가격은 얼마로 잡고 있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92만원 잡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는 90만원으로 잡았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 부산시에서 재정교원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구입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일반운영비하고, 이게 사실상 당초 계획을 할 때 우리가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운영비는 앞에 수수료 전자카드, 교통카드로 민원수수료 납부할 때 그에 대한 2.5% 수수료를 우리가 하나로 마이비사에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운영비인데, 우리가 일단 단말기 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대충 임의로 갈랐습니다만, 구입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씀은
말씀은성낙욱위원
구입비를 과소 배정하고, 운영비를 과다 배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결과로써 남은 운영비 구세입 조치를 했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세입
구세입성낙욱위원
조치된 금액을 2007년도 단말기 구입 예정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제는
문제는성낙욱위원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써는 예산편성시 신중함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인정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의 생각은 5,000만원은 남구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돈이 내려왔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왕 5,000만원 내려왔으면 우리 반납 안 할거고 구 세입을 잡는다, 잡기 때문에 단말기 구입비나 운영비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여튼 구 세입으로 잡는다, 반납은 안 할거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금액도 우리 구 세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인감본인확인시스템 8대 구입비 예산은 736만원을 확보하였고, 2006년도에는 18대를 설치하였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번에
이번에성낙욱위원
하고자 하는 8대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작년에 하고 민원이 적은 동에 납부 안 된 동이 있습니다.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은 일반 민원이 오면 지문을 대고 본인인지 아닌지, 주민등록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작년에 큰 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배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동에 안 한 동에 배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
미설치성낙욱위원
8개 동에 설치하려고 한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18대를 설치하였으면 2007년도 본예산에서 예측은 되었다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왜 본예산에서 빠졌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구는
요구는성낙욱위원
했는데 빠졌다?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배부된데가 민원이 큰 동별로 순차적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적은 동에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완급이 좀 있다고 예산부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 예산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대로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도 지금 증액이 4,100여만원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예산상 얼마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감조치하고, 사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편성,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비방문보건사업의 일반간호사 인건비가 5,745만3,000원이 증액되고, 시비 방문보건사업의 간호사 인건비는 1억55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현재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방문 간호사의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총 24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간호사가 19명이고, 시비로 지원되는 간호사 5명해서 총 24명입니다.
방문
방문김진수위원
간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방문 간호사 활동내용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장애인, 독거노인, 노부부 세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건강검진이나 고혈압, 당뇨 등등 만성 질환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동, 재활, 영양, 물리치료 등 치료를 해 드리기도 하고, 금연상담, 욕창간호, 통증관리, 치매검사, 우울증 이런 식으로 제반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김진수위원
일이 굉장히 많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김진수위원
방문보건사업의 간호사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하단에 보면,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방문보건사업의 간호사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국비 간호사는 임용된지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1년 이상되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퇴직금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방문 간호사를 매년 교체하다 보면, 의료취약주민의 건강관리에 소홀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분들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요, 혹시 이 분들이 다른데 취업해서 그만두게 되면 그에 대해서 추가로 채용을 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임용된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그 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6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예방접종 약품비가 2,400만6,000원 증액된 반면에 병의원 접종비는 6억5,749만원이나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 해서 B형 간염이나, DPT, 소아마비, 홍역 이런 것을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 사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비용을 전부다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비는 연말에 실시한 인플렌자에 대한 접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보면
거기보면김진수위원
,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2,400만원 증액하여, 경정예산액이 1억8,724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구민들의 예방접종에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마다 연말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년 전에도 유행성 독감약이 없어서 곤욕을 치루었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이 정도 금액하면 가능할걸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진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에서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빈혈관리 철분제 구입비 687만3,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철분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해마다 계속 구 자체사업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급해 온 내용입니다. 이걸 금년 2007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만 특별히 따로 떼내서 임산부의 산전관리라 해서 별도로 2,291만3,000원을 편성하도록 가내시 되었었는데, 보건복지부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삭감됨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구 자체사업비로 해서 687만3,000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연간
연간김진수위원
철분제 구입의 추정비용이 약 1,700만원 정도 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김진수위원
800만원, 구비가 900만원, 그러면 월평균 등록 임산부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보통 65명에서 70명 가까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 문제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청자 모두에게 철분제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재정적 부담도 크므로,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저소득 가구의 임산부에게만 철분제를 지급하도록 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들에 대해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점차 늘어나게 되면, 조금전에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것은 왜냐하면 저소득층만 주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서 제가 볼 적에는 탈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 TV보고 이것 좋다하면 이것 먹고, 저것 좋다하면 저것 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장님도 잘 깊이 생각하셔서 시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국·시비를 많이 받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이렇게 경감을 많이 하는데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경감이 많이 되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지난해 저희들이 2006년도 연말에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금액을 배정해 줍니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산부 지원 관계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 관계 이런 식으로 이미 그 해에 예산 전에 가내시 금액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최종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에 대해서 당초 예상한 금액에서 많은 가감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을 하게 되고, 또 증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가 구에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편성이라는 말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확정되기 전에 일단 이 예산액은 확보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가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확정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영유아 산업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방문보건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절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건소는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경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시비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문간호사의 국비 부분이 많이 감액, 증액의 변동이 생기게 된 것은 방문보건사업비 중에서도 국비는 전부 인건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인건비와 기타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일단 전부 다 인건비로 돌리다 보니까 가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대신에 시비지원비 방문사업비 중에서 시비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비, 인건비 시비로써 주는 인건비 이런 식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건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예산이 국비가 많이 감액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비가, 당초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6억5,000 가까이 예산편성 되었다가 그 부분이 이번에 전부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듦에 따라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런데 특히 지금 이 암조기검진 사업이라든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한 금액이 지금 이 2개만 하더라도 6,400만원 정도가 경감되었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암치료비라든지, 암환자 조기검진비 이런 예산들이 당초 내시되었다가 이번에 확정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느
어느홍순창위원
정도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진구내에.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명단이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되어서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을 우리 보건소에서.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시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통 가내시할 때는 추정예산을 했다가 확정되게 되면, 그 인원이 연말에 공단으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통보받아서 거기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마 조금 가감이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 가감된 부분에서 암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 지장이 없는가, 이렇게 경감되었을 때 아무런 지장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암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할걸로 예상되어서 별도로 추가요구를 보건복지부에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그 비용을 가지고.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 경감은 강제조치로 인해서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강제적으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비 내지는 시비보조사업은 위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부족액을 보건복지부에다 일단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보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암치료비 관계는 요구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홍순창위원
보냈어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난 7월에 보냈습니다.
답이
확답이홍순창위원
언제 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무래도 추경.
순창
홍순창위원
7월에 보냈으면 지금 9월인데, 이렇게 확답을 늦게 해 줍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회신을 못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중간에 보낸 결과가 어떻냐고 다시 물어봐야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안 물어봤다는 이야기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됩니까? 과장님이야 급하지 않지만, 암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시급하고 그런데 그걸 지금 7월에 보내서 지금 9월인데 그것도 한달동안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그걸 올려놓고 그냥 당연하게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암환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암치료비 예산은 9월, 10월까지는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 받은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봐서.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급하게 보다도 추경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연말까지 사용량을 예측해서 지금 추세로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연말에 12월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암치료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가지고 연말까지는 여유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리 신청해 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창위원
이렇게 질의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7월달에 올리셨던 부분들이 그래도 8월달에, 제가 그 안에 안 와서 연락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 의해서 어느 날, 언제 오겠다하는 답변을 하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지,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직까지 날짜가 남았으니까 도착하는걸로 예상한다 하는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왔을 때 어떡할 겁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안 오면 못하지.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누가 그 암환자 하는데 그렇게 우리 구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홍순창위원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시간을 암환자 같은 분들은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냥 임의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각 시·도에서 전국에서 부족한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홍순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에 돈을 받아낼, 우리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추경에 받아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과장님이 전화라도 한 통 했냐는 말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성의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 행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보면, 특히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쪽에서 약 100만원 정도가 경감되었거든요. 이것 차질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169페이지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있지요? 보충 영양사업. 이게 지금 100만원 정도 경감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강제적인 절감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사업이, 사업비가 총 2억4,900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에서는 100만원 정도 감액해도 일단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단 이 부분에서 국내여비 부분이 좀 부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
국비홍순창위원
, 시비를 다른데로 쓸 수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사업에서는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목을 적절하게 유동성있게.
순창
홍순창위원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요한
중요한홍순창위원
것은 여기에 중요한 영유아에 우리 구에 있는 영유아한테 지장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 100만원 감액을 해도, 하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보면 방문사업 지원사업이 한 300만원 정도 절감되었잖아요? 이것도 지장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경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감되는 부분은 우리 구비가 경감되면 절약차원이라 하겠지만, 국·시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구민들한테 직결되는 사업들에 경감이 있은 부분은 물론, 보건복지부에 어떤 훈령에 의해서도 하겠습니다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이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경감조치 되어 있는 이 보건소에 경감했던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 소관 국비가 많이 감소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방접종 관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6억5,000 정도가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보조사업 이 내용 추진 관계는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별로 예산과목을 재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왜 여기 절감액이 얼마 안 된다고 과장님이 그리 얘기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3,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다음에 병의원 접종비가 6억5,700만원이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감조치 되었잖아요? 상당한 금액들이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경감조치가 많이 되었잖아요? 내가 한 과목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체 보건소에 지금 이번에 경감된 부분이 우리 진구에 구민들한테 경감하고 난 뒤에도 별 지장이 없느냐,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임의로 더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확정해 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걸 삭감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큰 그게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드린건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을 축소시키고, 적게 하고 이런 내용은 없고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런건 아닌데 어쨌든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절감해서 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감을 했지만, 경감을 했지만 경감한 조치로써 우리 구민한테 피해가 없느냐는 겁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어진 예산.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을 안 해 봤는갑네? 세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 없다는 현재 제가 말씀드리기가.
기사
하기사홍순창위원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전체적인 지금 우리 추경에서 경감조치를 한 사실 아닙니까? 했으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안 해 봤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예측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이 경감조치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다, 없다는 것을.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예산이 감액되었으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안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한번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시에 일단 저희들이 다 검토한 부분인데 일부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좀 줄어든 부분은.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이 보건소 오신지 얼마 되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개월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좀 더 우리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정말 지금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이번에 움직이는 행정을 해서 각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애를 쓰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순창 위원님 질의가, 꾸짖는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 내지는 방역 같은 것, 그런데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왜 7월달에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반영이 안 되느냐, 그리고 경감된 부분은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시기가 안 맞아서 그것이 12월까지 사업이 어떤 시기적으로 차질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남는 부분이지요. 시행이 늦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경감된 부분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당초 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감액이 생긴거고, 아까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에 추경할 때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해서 각 시·도로 하달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사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기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구민들의 건강관리나, 방역 같은 것, 우리 진구 전체를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방이나 조기검진해서 건강 같은 것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가 국·시비 변동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선 행정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임산부 산전관리비에 철분제 국·시비 1,300만원이 삭감되고, 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빈혈관리 철분제가 687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시비에서 빠진 금액을 다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비로 책정해서 올리신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어쨌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올리신거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경감되거나, 빠지거나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2개가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치매조기검진사업하고,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으로 각각 1,440만원 그리고 5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추경을 통과하게 되면, 9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치매조기검진사업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169페이지에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국·시비가 1,440만원 신규 올라와 있는 것은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치매조기검진사업비가 종전에는 공단에서 바로 치매협회에서 바로 사업을 주관해서 해당 병원에 바로 비용을 집행하고 했었는데 이게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진비가 첨부되게 되면 병원으로.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미 확보되어 있던 예산이 보건소 예산으로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은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기로는 신규로 잡혔기 때문에 신규사업.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것
이것서은숙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새롭게 각 구마다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라는게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건 보면, 질병 발병할 확률이 제일 많은 40세, 그러니까 지금 67년생입니다. 만 40세에 해당되는 이런 저소득자, 비취학 학생, 청소년 15세부터 18세까지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 학생들이 대체로 질병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해 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기에 대한 대상은 지금 우리 구에서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이 188명이고, 비취학 청소년이 지금 현재 25명으로 해서 총 2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200여명에 대한게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검진비이기 때문에 이건 병원에서 청구해 오면, 저희들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돌아갈걸로 봅니다.
일반
일반서은숙위원
병원에서 검진하고 오면, 보건소에서 검진비만 주는 형태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사업은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금년 연말까지 우리 목표액 213명에 대해서 최대한 검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 독려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양면 경락기능검사비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었는데, 구입비용 전액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료진단기 구입으로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 본예산에 올릴 때는 필요해서 됐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취소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된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기기구입비를 총 1,010만원을 가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일단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에서 이게 1,500만원으로 인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을 가지고, 이 기계를 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것 한대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한방의료진단기는 2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용도가 아무래도 저희들은 한방사업은 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이동하기 적절한 그런 의료기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노인들 위주로 사용하는 기기인 말초혈관순환검사기라 해서 이 부분은 주로 노인분들, 중풍이라든지,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걸 검진하는 기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동용 체성분 분석기라 해서 이것은 아동들의 성장상태, 비만측정 이런 것들, 요즘 최근에 아동비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대 하는 것 보다는 2대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서은숙위원
추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계를 2대 구입하시겠다? 예, 좋습니다. 기계구입하면 반드시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156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추진에 WHO 건강도시 국제회의 전시물 제작비용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홍보물을 처음에 만들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삭감한 이유는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삭감한 이유는 예산 홍보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국에 참여했거든요. 이것 하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가지고 갔는데, 금년에는 아마 이게 국내 충남 금산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했던걸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서은숙위원
할 때는 올해 국내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를 새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 국내고, 또 작년에 사용하던게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장소는 국내에서 하지만 오는 사람들은 다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오는게 아닌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홍보물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진구를 국제적으로 알리는건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홍보물을 만들려고 했을 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올렸을텐데, 이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의도인 것 같은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홍보물 비용을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꼭 자료를 안 만들어도 이번에 참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산에
예산에서은숙위원
있던걸 활용하겠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여하튼 다음부터 편성할 때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 일반 간호사 인건비가 있지요? 그리고 4대 보험기관 부담금이 691만7,000원입니다. 그것은 올해 2007년도 본예산에서 1억7,550만원을 일반간호사 인건비 주차 등 포함으로 해서 신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올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히 편성할 때 왜 이렇게 또 5,745만3,000원을 증액시키고, 691만7,000원을 증액시키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간호사 국비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운영경비 포함해서, 인건비, 운영경비, 제경비 포함해서 지정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방문간호사 국비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액을 인건비 부분만 사용하도록 내시가 됨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시비 부분은 국비 부분에 대한 제비용들을 시비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700만원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에 제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인건비로 전부 다 돌리므로 해서 증가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4대 보험기관부담금도 그에 따라서 산출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해서 시비가 있는데, 1억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1억8,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맞는데홍순태위원
, 왜 이렇게 이번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래 되었습니다. 사실 시비, 인건비를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는 인원을 10명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 확정되기로 5명만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서 일반 차대 보험기관부담금이라든지 이런게 다 곁들여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감액되었는데, 이게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행정을 과장님이 볼 때는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본인 판단에.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상원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사소한 부분, 세부적인 상세한 부분은 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큰 보건소 큰 틀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1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67억 좀 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돈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보는데, 되도록이면 돈을 좀 아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밑에 인건비를 한번 보시면, 30억 정도 했다가 8,400만원 해서 29억, 거의 30억인데 전년도 보다 인건비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전년도는 제가.
상원
이상원위원
모르시니까 제가 지적을 좀 해 볼게요. 작년도에 보건소 예산이 우리 결산서를 보면 2006년도 한 67억 정도 편성해서 63억9,000 한 64억을 사용을 했어요. 작년도 보다 보건소 인건비가 순수하게 인건비입니다. 다른 것 빼고, 전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한데 인건비만 2억4,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건행정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하다면, 그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도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세부적인 상세한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없어요. 이것 문제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이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우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야 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약 2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방문보건사업하는게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2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간호사들의 인건비가 계상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방문보건사업을 할려면 거기에도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잖아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를 여기 총괄해서 넣은.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보는 시각은 뭐냐하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액에 사람만 계속 늘어난다는거죠. 그러니까 일할 일거리는 전체 예산 토탈해 봐야 63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거지요. 이것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15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내여비 한번 보십시오. 4,500이 증액되었는데, 이걸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내용이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각 단위사업이 사업별로 해서 중앙에서 출장교육, 그 다음에 새로 신규 들어오는 사람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비용소요되는 것은 이유를 달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자, 이런 출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하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지금 돈을 쓰다가 보니까 연말 다 되가는데 이 돈이 또 필요하다, 언제 집행할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56페이지 국내여비 4,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이번에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당초에 시간외수당 주던 것을 여비를 전부 다 정액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시간외수당이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방침에 따라 한 내용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에는
옛날에는이상원위원
시간외수당이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하면 인건비 성격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과거에. 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편법을 사용하시는데,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행정을 볼 때 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만 한 2억4,000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한데다가 이런데 다 돈 다 써버리고 나면,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1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인데, 지금 현재 국·시비를 국비를 예를 들어서 50% 주면, 시비 25%, 구비 25%해서 대체적으로 국비 사업이 전체 사업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럼 이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연말 12월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시 보조사업이나 국 보조사업이나 미리 내시가 오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올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연구 검토를 안 해 보십니까? 그냥 중앙에서 하라는대로 예산만 올립니까? 그 사업이 우리 구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면밀히 연구 검토를 해 보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 승인한지가 몇 개월이 되었다고 전체 보면 지금 여기에는 추경에 한 7억2,000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증액을 따지자면, 우리가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세부내용이. 여기에 합치면 한 8억이 삭감된다는 말입니다. 이 8억이라는건 뭡니까? 민간이전 전체 사업에 약 한 30%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방접종비가 6억5,000 정도 사업취소에 따라서 내용이 발생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발생된건 알지요. 저도 예산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로 보건복지부 예산을 던져줄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서로 의견타진하고 계획서를 올려야 예산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걸로 했었는데.
러니
그러니이상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하겠다는 답변 말고는 없단 말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대체로 보건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거는
이거는이상원위원
복지부 지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예산 예산삭감하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소장님 계시지만 이거 위원들 질의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답변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몇 개월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필요 없다고 또 전액 삭감을 하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선정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거 본예산 심의했을 때 구비 삭감하면 전혀 사업이 안 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침상.
상원
이상원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위에서 하라는대로 어째 다 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하라는대로 다 할 바에야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국·시비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특위에 가면 사회도시위원회 건설과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주민편익사업 있지요? 의회에서 12억을 승인해 놨는데, 임의적으로 3억 삭감하고, 지금 또 예를 드는 부분입니다. 그 지적을 하니까 전반기에 절반, 후반기에 절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 해 놓고, 돈 다 쓰고요, 1억5,000 밖에 없답니다. 의원들 일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시비 뿐만 아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하면 사업을 못하는거지, 어떻게 하라는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예산을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이전 부분, 이 부분만 예산이 연간 사업계획을 보면 30%를 펑크를 내고 사업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맨 처음에 국·시비든지, 우리 예산이든지간에 계획을 잡을 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취지에서 내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계속해서 위원들 지적하니까 알겠단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게 만약에 시정이 안 된다면 올 연말에 우리 결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다시 내년도에 우리 결산을 보고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내년도는 국·시비 부분이고, 보건소 부분 전액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때 또 인사이동이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준비를 하셔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좀 확실히 타당하게 편성하라는 취지에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나머지 삭감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성낙욱위원
분야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가예방접종사업비에서 3억2,318만7,000원이 삭감되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감된
삭감된성낙욱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접종하게 된데 대한 비용지원금입니다.
처럼
이처럼성낙욱위원
국고에서 삭감으로 인하여 세출 부분 국가예방접종사업 자료제작 및 운영비나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전 분야에 삭감조치를 해야 하는 등으로 예산서 세출 산출기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처럼
이처럼성낙욱위원
세입분야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에서 많은 변동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되게 되고,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방접종비 부분이 전액 삭감되고,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진료비가 조금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로
한마디로성낙욱위원
말씀을 요약하면, 사업예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꼭 말씀을 하자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증감이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말씀은 국비가 세입 예측에 상당한 가변력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 취소에 따른 세입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편입니다.
업을
사업을성낙욱위원
하겠다는 것을 기획해서 올리는 측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전부 다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 하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세출 분야 1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자료제작 및 운영비 1,289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철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듣기로 당초에는 담배 소비세 인상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배 인상 그 부분이 인상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 사업 부분을 취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년에
금년에성낙욱위원
시행할 예정은 있었다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 할려고 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 사업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가내시된 통보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확정내시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취소됨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 부분을 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내년으로 시행이 변경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자료제작 및 운영비와 연관이 있는 사업은 166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병의원 접종비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병의원 접종비 6억5,700 이 부분이 감액된 것이 본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예산을 편성할 때 병의원 접종비 6억5,700하고, 앞에 있는 1,200만원을 같이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활용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본의원이 질의할 때 빠르게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알아 들어서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166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6,574만9,000원 전액 삭감도 보건복지부에 내년으로 시행이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요사업을 내년으로 시행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배 소비세를 확보하면 할거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지난해 그게 인상건의가 취소됨에 따라서 아마 이 사업을 보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상에는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61쪽을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 행사운영비에서 134만7,000원 감액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527만원을 감액하고, 39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감액 134만7,000원이 발생하였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과목이 심하게 조정되어 사업내용이 과다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각 단위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간 금액을 변경 내지 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한 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부분에서 금액별로 많이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모에 대한 철분제 구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과장님! 예산을 잡을 때, 특히 본예산을 잡을 때 사업계획의 면밀함이 필요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야만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구민을 위해서 적당히 편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63쪽을 봐 주십시오. 용역개발비, 용역비에서 본예산 1,000만원을 추경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을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단의 평가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에 따라서 평가연구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사실 평가 연구하는 이 기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임산부 영유아라든지, 각종 우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 자료개발, 자문, 기술지원 이런 것을 총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용역비 그에 대한 비용으로써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건데, 이걸 용역비로 하다보면 각종 계약절차라든지 이런게 복잡하다고 보고, 이걸 일단 170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비로 재조정,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각 단체별로 공통되는 사항으로 해서 일단 집행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는 민간이전비로 변경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씀을
말씀을성낙욱위원
요약해 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민간회사로 이전되었다. 민간이전 되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용역을 다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용역비로 하게 되면 계약 절차라든지, 예산 절차가 복잡하니까 민간이전비로 해서 먼저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 아마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70쪽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예산집행이 용이한 그러니까 먼저 이 기관에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집행에는 이상이 없겠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국·시비 관계, 지금 안 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 보다는 내가 참고용으로 쓸려고 하니까 보건소에 우리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 있지요? 예를 든다면, 금연클리닉 사업 같으면 금연클리닉에 자재구입부터 해서 거기에 인력투입, 거기에 소요되는 1년간 비용, 이걸 국·시비 관련되는 한방사업도 있고, 허브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류를 한번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인력 포함해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국·시비가 거의 상당수지요? 예산이.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데 방역인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상용이 2명 올라와 있는데, 상용이 뭡니까? 신규 채용입니까? 일용인부만 그렇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상용은 지난 해부터 계속해서.
대성
백대성위원장
원래 있는 상용입니까? 신규 아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방문보건사업에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방문간호사가 24명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25개 동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내가 4대 때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예산이 안 돌아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아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각 동에 1명씩 배치하기는 각 동마다 인구수라든지, 영세민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많은 동에는 두 사람이 배치가 되고, 적은 동에는 같이 업쳐서 하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우선 한 명씩만 해도 돼요. 2명씩도 필요 없다고, 인원이 많더라도. 그래하면 출장비도 절감되고, 거기서 왔다 갔다하면 개미 챗바퀴 도는 식으로 돌면 되잖아요? 그래서 1명씩 고정적으로 동에 파견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국·시비가 거의 보건소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어쨌든 국·시비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또 우리 부산시민이 내는 시비고, 이래서 꼭 구비가 아니더라도 좀 예산을 절감해서 써야 될 부분은 절감하고, 어째든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는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건강과 방역, 특히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부산진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보건소 최병무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산진구가 건강해지고,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내역입니다. 54페이지, 부산진구설치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및 표지석 제작설치 6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2페이지, 직원 교육교재 제작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7페이지, 출입통제용 무인단말기 구입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9페이지, 일반운영비 희망아카데미 관련 1,431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95페이지, 양정2동 안내표지판 설치 120만원 전액 삭감하고, 103페이지 구내식당 원탁테이블의자 2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우리 문화축제마당 관련 예산 1,4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7페이지, 피복비 민원실 창구담당직원 근무복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 8,451만4,000원입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순 삭감액 8,451만4,000원은 예비비에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민옴부즈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4.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5.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민옴부즈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민옴부즈만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난 161회 정례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168회 정례회 때 부결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9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개정조례안은 제168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부득이 이번 회기에 의안을 제출한 것은 2007년7월27일부로 시행되는 주민서비스 포탈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동화가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서비스 제공방법의 획기적인 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주민서비스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평생교육분야를 포함한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여 주민에게 최적의 주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의 소속국을 총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담당부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의 공보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총무과의 평생학습담당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8대 서비스 중 주민생활지원국 이외의 국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 통합함으로써, 200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제1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맞게 개편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력의 적재적소 운영 등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정 경쟁력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강화 및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총 정원의 변동없이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기능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담당 미설치 13개 동에 담당을 설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능직 정원을 동별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변동없이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구 본청의 행정6급 13명과 기능직 정원 25명을 동에 배치하고, 동의 7급 이하 정원 38명과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은 구본청 무보직 6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해 나가는 한편, 2007년9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구민에게 보다 나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어쨌든 총원은 그대로 가는거고, 총원의 한도 안에서 조정하시는건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일단 무보직 6급의 적체를 해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한다는 장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본청에 있는 6급들이 동사무소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랬을 때 생기는 단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2개 동이 기히 주민생활지원담당과 행정담당으로 해서 계를 설치했었습니다. 해 놓으니까 일부 동에서 그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선임 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담당이 고참 6급이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선임 담당이면서도 오히려 신참 6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알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걸 사전에 파악해서 또 행정담당을 선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담당이라고 일을 분장을 적게 받든지, 내지는 총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개선하면서 보완방향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업무를, 몇 개 업무를 지정해서 맡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완화하거나 7급에게 미루는 경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보완을 해서 다음에 행정실적심사나 아니면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체크해서 동장 평가자료에 활용토록 하는 보완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서은숙위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2명 배치되어있을 경우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미묘한 관계들이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2명이 배치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 맡는 역할을 제대로 주고, 그 주어진 역할에 따른 평가가 주어져야지만 같은 담당이 2명 배치된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제대로 역할을 주고 평가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대로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청에 기능직이 축소해서 대거 동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본청에 기능직 축소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장이나 이런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같은 인원을 상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지금 기능직을 동에 보내는 주된 이유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에 기능직 106명이 전 구청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직이 800여명 되고, 기능직이 120여명 됩니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해도 1명씩 내려가는건 문제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이 될 때는 가급적 충원을 억제할 겁니다. 그러나 동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충원을 시킬 정도로, 그러면 결국 구 본청에 결원이 생기고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러면 기능직 보다는 일반직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게 안 좋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일단
일단서은숙위원
직원들의 부담은 많아진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번 행정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공무원 내부의 분위기가 아니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일부 저희들이 듣기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구청에 근무하려고 하지, 동에는 근무를 잘 안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동에 가면 동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 민원창구에서 있는 사람들이 동에 가면 한 2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다음에 창구에 근무 안 하던 일반 직원들이 가면 한 5만원 정도의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동에는 그 보다는 업무량이 적다는게 아니고, 증명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연찬을 하면 그 다음에는 크게 기획을 신경쓴다든지 이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금전적인.
은숙
서은숙위원
인센티브를 주시겠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주고 또 다른 일반직의 능력을 활용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동이 없어지고, 자치센터로 바뀌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에도
이번에도홍순창위원
보니까 자치센터에 자치위원들의 회의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업무가 복지계통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반면에 그 외에 직급이 낮을수록 업무가 많고, 직급이 높을수록 보면 별 일이 없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원조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작은 동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큰 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지소를 하나 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좀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혹시나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그러나 큰 동에는 적은 동보다 직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 동에서 업무량을 파악해서 현저히 많을 때는 적은 동하고 직원을 상계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과거에 수기로 할 때는 아날로그 쪽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 디지털시대로 가면서 컴퓨터 도입을 통해서 상당히 인원감축이 많이 발생이 되고, 여러가지로 보면, 현 동에 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것 보다도 실질적인 업무, 모든 어떤 출연해야 될 자금이 되는 부분은 우리 청에서 다 업무를 보고, 그 외에 일을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민원 접수라는 부분에서 이중으로 업무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에서 사실 이렇게 해서 구에 전달이 되고 이래되어야 되는데, 어떤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직급이 낮고, 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급이 높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언밸런스가 발생된다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상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무리 자기 성격상 또 그 사람의 인간됨 때문에 속된 말로 농땡이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퇴출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서.
동에
동에홍순창위원
간다고 생각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좌천된다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같은 공무원 세계라도.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청에 들어오시려고 하고, 동에 업무에 대해서는 뭔가 또 자기 자신이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좀 뭔가 좌천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운영을 해서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부터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제 생각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고, 다음에 일정년도를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물론 순환근무도 참 좋은데, 그러니까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는 안 되고, 청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좀 안 갖도록 뭔가 인사정책에도 동에서도 충분하게 금방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시는 직책이 있더라도 동에 근무해도 5급으로도 진급할 수 있다는 그런게 있었으면 그런 어떤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는 자치센터로써 주민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고해서 좀 구에 업무를 좀 동으로 이관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 계기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는 저희들 기초단위 단체장에서 거론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런 정책이라든지, 폐단이 발견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할 때는 건의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저 같은 경우는 구에 와서 행정감사도 하고, 조례도 다루고, 또 예산도 다루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청에 어떤 위주의 예산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지의 센터에서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무시되는 그런 업무체계가 되어 있는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올라오는 업무가 담당 보다도 어떤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하나 만드시든지 해서 거기에서 각 센터에서 올라오는 것은 센터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직책이 있다든지, 과가 있다든지해서 과장님이 직접 다루는 그런 직제도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대로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청장님 지시가, 처리하라고 하고, 결과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앞으로 방금 홍위원님 말씀하신걸 참고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아까 각 과마다 예산이 있듯이 각 동별로도 어떤 예산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예산책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청도 뭔가 획기적인 예상과 어떤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 이관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정원조정을 보면, 구 본청은 일반직이 6급 11명을 제외하고는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을 보면, 7급에서 10급까지 다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시에 대부분 구청 근무를 원하고, 동 근무를 회피하신다, 이런 점에서 2만원 내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줘가면서도 현재 동에 근무를 시키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을
동을성낙욱위원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각자 나름대로의 사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에 근무하면 남에게 시청에 근무하는 것 같고, 구에는 조금 또 중간, 또 동에 있으면 남들이 보는데 무능해 보이거나, 또 아니면 다른 뭐가 안 있겠나하는 이런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이번 인사정책을 볼 때 6급 보직에 안배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일부 기능직은 회피하는 동으로 많이 보내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위원은 뭔가 인사정책이 좀 수정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어떤 이 안배를 할 때 신경을 쓰신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기 전에 동사무소일 경우에는 106명이라는 기능직이 동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 직원수가 확 줄어드니까 기능직을 전체 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8대 1 보다 조금 비율이, 일반직이 800여명이고 기능직이 124명입니다. 그러면 동인원하고 일반직과 기능직 안배를 할 때, 각 동에 한명씩 보내도 오히려 일반직수가 비중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강화될수록 특히 우리 관청에 의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될수록 공무원의 손이 더 필요해 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측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해야 된다고 여기는데 그러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는 앞으로 결원이 되면 충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가급적 충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직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연찬을 하면 증명발급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직이 오면 구청에 업무량이 많은 것을 소화를 하는데 안 낫겠나 싶어서 인사나 조직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주민자치센터가 강화되고 복지사회가 될수록 클라이언트 숫자는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인사 정책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과 더불어서 특히 동에 근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되 직급을 잘 조정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나 향상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서 정말 구민들이 불편이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민옴부즈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민옴부즈만 운영 조례안은 2006년도 정례회 때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투표까지 해서 보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책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 옴부즈만제도가 말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 책에 있는 취지하고 우리가 만드는 조례안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 원래 옴부즈만제도는 의회에서 행정기관에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그런식으로 여기에 보면 옴부즈만이라는 말이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파견을 하는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서는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한 두 명도 아니고, 10인 내지 20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산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 지난번에 회의수당 준다고 했잖아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람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10명부터 20명 사이에 위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집에 회의도 안 합니다.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생활하면서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다든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든지.
대성
백대성위원장
지난번에 분명히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속개를 해 가지고, 회의록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신적이 있는지 보세요. 질의도 안 하고 해 가지고, 간담회 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한 적이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제가 제안설명도 안 하고 바로 부결시켰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왜 했다고 해요? 심의를 안 했네? 일단 심사를 해야지. 자 심사를 합시다.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민옴부즈만 운영 조례는 구민이 행정에 대해 직접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지, 먼저 그렇게 나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구민이 행정에 대한 직접 감시 기능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도 일부 있으면서 불편 부당한 시민 생활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건의도 하는 그런 역할이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은 감시 기능을 부여하는 측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구민 모니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감시기능하고 모니터기능하고 두개를 동시에.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제3조에 구성 및 임기를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즈만
옴부즈만성낙욱위원
제도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위촉한다면 공무원을 상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나 공무원의 부조리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감사계에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집행이나 공무원의 집행과정에 불법 부당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비리 이런 것을 적발하는데 외부통제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통제로는 의원님들이 구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 행정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보충기능을 옴부즈만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내부성낙욱위원
통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제3조3항을 보면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어째보면 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해촉사유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위촉해 놨는데 이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서 자기가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아니면, 자르기가 곤란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보충적 성격인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제9조3항을 보면 3항 끝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최소한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법은 명확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성이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기간을 빨리 해도 민원 접수처럼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서 20일이라는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20일 동안에는 도저히 이것을 조사하고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서라든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장 결재를 받던지 각종 방법은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
본위원성낙욱위원
이야기는 보완장치도 기일을 명시하는 것이 법률적 가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제도의 가장 첫 번째 도입의 의도는 어쨌든 공무원이 진행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요즈음 주민들이 자기 의견들을 피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조직에 보면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반상회라는 것도 있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신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옴부즈만제도가 이런 제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나은 매리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추세가 구정에 적극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물론, 시민 단체들도 있고 구의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구정에 감시 역할도 하고 다음에 제도나 그 다음에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건의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을 좀 더 잘 할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에
행정에서은숙위원
대한 주민 참여의 강력한 방안으로써 이것을 제안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옴부즈만을 하는 대상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부정한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도 있을 수 있는데 구청장도 옴부즈만의 대상이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구청장이 옴부즈만을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옴부즈만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관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관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구청장이나 구의원처럼 선거를 거쳐 선출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의 방책이고 사전에 이런 방책을 주겠다는 것인데 제도를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렸던 옴부즈만의 대상이 어떤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위원회는 아니 잖아요. 구청 내에서 구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감사까지 한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에서 모니터링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제도 자체의 긍정성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조례의 곳곳에 보면 지금 구청장이 임명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감사 청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구민 옴부즈만 운영 조례를 우리 구만 처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점들을 뽑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니다
맞습니다서은숙위원
. 옴부즈만제도가 워낙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제도 자체에 대해서 특히, 참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옴부즈만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보완해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른 구에도 예를 들면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는 곳에서 구청장이 이 옴부즈만을 다 임명합니까? 그런데 모집하는 것은 공개모집하는 것이지요? 옴부즈만을 모집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합니까? 위촉합니까? 저는 이것이 구청장이 결국 임명권자라고 하더라도 모집 방식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규칙에서 정할 것인데 대학교에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 중에 하고, 그 다음에 법조인이 필요하면 법조인,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면 공인회계사회에다가 추천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구청장님이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니 해라, 니 해라 이런 식은.
은숙
서은숙위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공개모집을 통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지금 옴부즈만 책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보시면 거의가 의회에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니터링을 자세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각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조례를 보면 감찰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선임을 한다는 이것이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옴부즈만을 구청장이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의장이 선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옴부즈만을 합시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홍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1809년에 스웨덴에서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역사를 이야기하기 보다도 거의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로 변천되면서 옴부즈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원고충처리위원회로 변형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선출직에 계시는 청장님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근 900명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이 900명 행정직에 900명을 감시감독하는 19명이 하기에는 너무 일이 벅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 의원들마다 어떤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옴부즈만을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선출해 가지고 임명권을 의장이 줘서 그것을 우리 옴부즈만의 대상자가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우리 의원들한테 오면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잖아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옴부즈만을 이 조례안에 여기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옴부즈만을 이 회기에 처리하되 좀 개정을 해서 여기 임명권자가 청장이 아니라 청장은 이미 900명이라는 임명권자라는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또 20명을 임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뭔가 앞으로 선진사회가 될려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의회 기능은 약해지고 행정기능이 자꾸 강해지면 이것은 견제의 역할로서 밸런스도 맞지 않고 잘못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 옴부즈만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실장님께서 잘 조성을 했으니까 본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해서 옴부즈만의 제도를 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것은 원 취지가 의회에서 좋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관청이나 또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데 감시감독을 해야 될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름만 옴부즈만이지, 지금 취지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들 지적한대로 의회 의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점도 다르고 또 꼭 이것을 할려고 하면 옴부즈만이라는 운영 조례안이 아니고, 이것을 이름도 개칭을 해야 됩니다. 개칭해서 다른쪽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읽어 드릴께요. 옴부즈만의 제도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중복, 타기능, 타 제도와의 기능 중복 행정의 책임성과 비밀성의 침해에 대한 비판론도 있다. 한국에서도 행정법 학자나 행정 학자들이 이 제도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채택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는 어쨌든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들의 의견은 이 제도를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운영하자는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걸 거두절미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민옴부즈만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도 지난번에 전부 다 심사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168회 정례회 때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투표까지 하여서 부결시킨 조례안이기 때문에 더이상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부결처리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