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안병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1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 및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중 특별회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양지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한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의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7억 5,9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비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전문 요양원 건립 부지매입비로 4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체된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5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일부 삭감되어 예결위에 상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경제 환경 분야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당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더욱 분발하여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윤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하시는 부서장은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심우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이 예산이 5억 4,000여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홍성욱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서울시 자치구에 노원, 강남, 마포, 양천 이렇게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그동안 강남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반입을 못 했는데 6개구가 5월14일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14일부터 강남소각장,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로 우리 구 쓰레기가 반입되는 비용이 주민 지원금이 추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남 주민 지원 2만 1,000원 곱하기 2만 2,500톤 4억 7,250만원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 유급성상조사요원이 쓰레기를 조사하는 유급성상지원금, 그 다음에 특별출연금하고 가산금 합쳐서 5억 4,232만 9,000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기존에 이 폐기물 처리비는 본예산에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심우열위원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신규 발생되는 예산이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예산을 구에서 반영을 안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처리비, 지원금을 못 냈을 경우에는 반입을 못 하는 거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예산이 다 틀리죠? 그럼 예산이 반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협약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추가 발생되는 부분을 감수하고 하는 거를 서울시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방치를 한다 이거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하고의 관계거든요.
인데
관계인데심우열위원
,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협약을 맺어놓고 부담하는 것은 구에서 알아서 부담을 해라, 그러면 구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 이거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9월23일날 6개구 과장들이 시청 자원순환과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추경에 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후에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도 시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요청을 했었고 수시로 만나서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개구 과장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만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임시로 서울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서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건의를 해 보셨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회수하는 이런 것 보다도 무조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지금 이 구비가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추경에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를 예상을 해서, 그러면 급하게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어줬으니까 이 비용을 보전을 해 줘라, 우리가 추경이 편성이 되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그 때 보전을 해 주겠다 라는 건의를 해 보셨냐 라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도 많이 얘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이라도 서울시에 한 번 통화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으니까 그걸 한 번 확인하시라구요. 해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바로 직원을 시켜서 전화 통화해 보고 지금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이런 조치가 전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서울시에서 협약을 해 놓고, 예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편성 안 되면 이거는 처리 못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무원 발상이지만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서울시에다 확인을 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후에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한 번 확인하시고 바로 좀 이따 답변을 하세요. 직원을 통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거는 그렇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반기
교반기김순자위원
보수공사에 교반기 감속기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교반기 감속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기계 전문인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여기김순자위원
내구연한이나 사용용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순자위원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병덕위원장
팀장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답변하세요.
덕현
김덕현재활용센터담당주사
음식물재활용센터팀장 김덕현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교반기라는 기계부터 말씀드리면 음식물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교반하는 것으로써 하루에 세 번 정도를 교반을 해 줘야 퇴비가 생성이 됩니다.
김순자위원
팀장님, 내구연한을.
덕현
김덕현재활용센터담당주사
내구연한은 지금 8년으로 돼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순자위원
구매연도가 99년인가요?
덕현
김덕현재활용센터담당주사
예. 99년도 8월30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지금 99년도 8월30일에 구매를 해서 지금 2007년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8년으로 돼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재활용센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거네요?
덕현
김덕현재활용센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순자위원
내구연한이 이미 구매할 때 돼 있으면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든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중단이 된 상태도 아니거든요. 내구연한은 물론 지났습니다. 8년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구매해서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급히, 이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안일 때 돼야 되는데 지금.
덕현
김덕현재활용센터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석회와 비료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교반기 그 시설이 석회와 비료로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있는 시설을 최소한으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써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교반기 하나만큼은 가동을 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1일 30톤을 처리.
김순자위원
팀장님,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재활용센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가동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구연한이 8년일 때, 그럼 8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교반기를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교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반기 2,000만원이 올라온 거는 지금 시급하게 이걸 사서 중단된 것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구연한을 제가 물은 거고 여기에 따르는 교반기나 기타 다른 거에 따른 내구연한 그리고 사용횟수 1일 발생량, 퇴비화 생산하는 그 양 이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물류
음식물류심우열위원
폐기물 위탁처리 예산이 추경으로 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2005년도 협약하고 2007년도 협약에서 차이가 톤당 얼마씩 인상이 됐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약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협상
협상심우열위원
과정에서 적당하다라고 과장님도 판단하셨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만원 인상에 타구에서 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톤당 얼마씩 저희가 기존에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로 협약을 하셨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타구는 기존보다도 전체 다 포함하면 한 2만 5,000원 정도 인상된 부분.
인상
인상심우열위원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가산금 7,500원입니다. 6,250원에서 7,500원으로 1,250원 톤당 인상을 했고.
금에
가산금에심우열위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으셨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잡지 않았습니다.
추경
추경심우열위원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왜요
왜요심우열위원
? 세수증대 아닙니까? 세입을 잡아야 우리 쓰는 것만 잡는 게 아니라, 세입을 잡아야 그 돈 갖고 우리도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하죠.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전과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세입은 또 잡히잖아요? 협약서는 나중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하고 넘어갈 사안이지만 지금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우리도 올려줬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올려서 받는 게 있는 것은 왜 예산에 안 잡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기획경영과한테도 제가 얘기해서 전과에 아마 제대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번에 결산 때 음식물 사료화 그 시설이 소유가 어디로 돼 있다고 그러셨어요? 저번에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어디로 돼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기부채납 해 가지고 저희 구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존경하는 우리 안병덕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제가 봤는데, 기부채납해서 우리 구 소유로 돼 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파악 하셨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입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2000년 1월22일날 계약한 최초계약서부터 시작해서 2007년 현재까지의 협약서에는 20년 후에 우리가 받기로 돼 있더라구요. 기부채납을, 그럼 현재 우리 겁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나엔 소유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 겁니다. 구청 소유입니다.
토지
토지심우열위원
말구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건물.
예.
서에
협약서에심우열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2000년 1월22일날 최초 협약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00년 6월9일날 추가 협약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2000년 1월22일 체결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8조에 의하면 을은 갑이 제공한 부지에 설치한 사료화 설비 시설을 시설함과 동시에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협약하였으나 본 추가 협약서 제1조 1항의 사유로 건축물 허가 명의 및 시설물의 소유가 갑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구청 소유로 돼 있어요, 기부채납이고 뭐고 상관 없이, 그런데 내용 자체가 처음 협약서부터 구청 소유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이 시설까지 포함해서, 협약서에 보면, 이게 맞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건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거는 명의 자체가 갑으로 돼 있어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즉시 기부채납이 됐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명의 자체를, 을이 소유를 해서 건축물을 해서 갑으로 기부채납한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 지었지만 처음부터 갑의 명의로 했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보면 지금 상당히 시설물도 갑의 소유로 돼 있다 그러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저거는 없습니까?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된 게 없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2000년 1월22일 1차 협약 체결 당시에 설비 시설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설비가 기계 전체 일체를 포함하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결산 때의 답변은 기계는 아닌 것 같다, 뭐한 것 같다 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분간이 안 되잖아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길게 질문을 안 하겠지만, 지금 어디에다 관점을 두냐 하면,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께요.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우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시작도 아직 안 했거든요. 국·시비에 관해서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은
문제점은심우열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게 설비를 했을 경우에 완전한 검증이 국가에서 나중에 완벽하다고 하지만 자신이 현재는 없습니다. 처리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게 모든 건강이나 환경이나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공법 자체가, 그래서 그걸 다시 재검토해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시설을 다른 데서는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제가 처음에 계획을 들었을 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도 괜찮고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운영을 한다라면 굉장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민간위탁보다도 만약에 한다라면 관리공단같은 데서 관리를 해서 하면 큰 수익사업이 될 것같아서 미리 만약에 한다라면 미리 위탁주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거 만약 하게 되면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드릴께요. 지금 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이 됨으로써 파생되는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삭감을 해도 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5월에 적환장을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거기를 완전히 다 깨끗하게 치웠으면 하고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매년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번에는 다 반영을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계상한 것을 전부 허락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6억이면 완전 처리가 됩니까? 남아있는 잔량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이 조금.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조금 남겠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조금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유지 관리 58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관리비는 어떻게 해서 2,400만원이고 그 나머지 돈 총액 9,700만원인데 나머지 돈은 다 유류비로 들어 가는 돈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하고 두 가지가 합쳐서 9,7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거기서 2,400만원 정도는 차량유지관리비로 들어 가고 나머지는 유류대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가
유류대가박재윤위원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은 물론 가격상승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나요? 유류대가 많이 올라갈거라는 것을.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처리하다보니까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는 길거리 물청소라든지 청소를 작년같은 경우에는 2번 했으면 올해는 4회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구나하고 생각할텐데 그런 얘기를 빼먹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킬로미터 수가 전년도보다 많이 운행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기름값도 인상되고 킬로미터 수도 늘었기 때문에 인상분이다 이런 내용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주유소는 지정주유소가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정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몇 군데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길동에 한 군데입니다.
동에
길동에박재윤위원
한 군데에서 강동구 차량 전체가 거기서 넣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량이
차량이박재윤위원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주유소만 특혜를 주는 그런 느낌도 제가 드는데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를 지정한다든지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조동탁 위원이 질의할 때도 킬로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박재윤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수도권반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박재윤위원
한번 해보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잔량 톤수를 지난 번 5월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실수로 잔량표기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신뢰가 모자라서 삭감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를 합니다. 도대체 몇 톤이 들어 오고 몇 톤이 나가고 또 나갈 때 계량은 어떻게 하는 거고 라고 해가지고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 판에 지금 과장님이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면 지난 5월에는 3,117톤으로 매년 이월이 된다해 가지고 자료가 넘어와 있는데 갑작스레 이번 추경에는 3,5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380톤이고 그것을 곱하기 18만원하니까 약 6,800만원 7,000만원 돈이 계상이 되니까 삭감을 하자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내용인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한
귀중한박재윤위원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정확하게 통계수치를 잡아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삭감이 되면 안되겠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순자 위원님께서 교반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석회로 희석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중단이 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교반기에 대해서 고장이 난 적이 있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가끔 말썽을 일으킵니다.
박재윤위원
몇 번 정도 일으켰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너번 됩니다.
박재윤위원
교반기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군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심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구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통계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기명옥 위원장님께서도 만약에 이번에 폐기물 6억을 심의를 해주면 물량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6억을 예산을 심의해주면 잔량은 전혀 없는 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 확인됐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시에 물어보니까 그전에도 그런 답변을 매번했습니다. 각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각 구에서 소각시설 건립후 처리하는, 전에는 1구에 1소각장 원칙을 했었는데 지금 광역화로 되어있어 가지고 당연히 구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약을
협약을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든 안하든 서울시는 관여를 안할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톤당 소각장 건설비용이 건립비용하고 토지비용해서 톤당 2억 2,200만원입니다. 저희가 한 150톤 정도 쓰레기를 처리한다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거기다가 운영비 그다음에 주의에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따지면 그래서 지금 강남소각장에 들어 가는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우리가 기존 예산잡은 거에서 그것은 놔두고 추가로 더 드는 것을 편성했다라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채학도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납골시설 건립사업 미집행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골시설 반납 건에 대한 10억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경위와 사업비 반납 배경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원래 납골당은 2003년도부터 서울시에 그동안도 장사시설에 대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계획하고 2003년도부터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3년도 8월에 납골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결론적으로 반납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3항에 타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할 장소가 어디냐 하면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에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8개 구청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6,100기를 당초에 건립할려고 했는데 금산군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여론도 안좋고 해서 허가를 안해줘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돼서 서울시에 반납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니까 우리 강동구는 따라가기만 하셨다는 말씀같이 들리고 또 금산군에 미리 예측이 됐을 건데 여기에서 주민이 반대를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향후 대안 및 정책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우리 강동구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시 정책이고 반납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41억이 부지매입비로 책정이 되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상임위원회회에서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를 한 내용이 토지매입비에 국시비가 들었다고 분명히 답변이 있었는데 국시비가 들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특별교부금 14억 9,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부분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넘어가고 다음으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2개월 사이에 2006년도 10월 31일 이후로 2007년 1월 1일 2개월 사이에 2,000명이라는 원생이 증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증가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갑작스럽게 증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여러 가지 영유아 애들에게 지원을 해주니까 추가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숫자가.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증가된 게 아니고 자료를 잘못 뽑아서 현원이 아니고 정원을 뽑다보니까 숫자가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병덕위원장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서 특위위원님들께서 많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육아동 숫자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알고 계셨으면 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번조동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삭감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직장보육시설의 올해 예산이 9,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4,882만 5,000원을 집행했고 향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상액이 5,06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9,951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 9,300에서 직장보육시설 직원들 호봉승급에 따른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할 때 놓쳤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그래서 650만원이 필요하고 취사부 인건비도 당초 예산에 2억 8,800 예산 잡혀 있습니다만 6월까지 1억 5,400을 집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1억 5,7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총 3억 1,200만원인데 2,34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취사부 인건비를 월 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던게 2007년도에 들어 와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당초예산에는 1억 5,649만 2,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6월까지 8,020만원 집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9,450만 2,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올해 1년동안 1억 7,470만 2,000원이 필요한데 예산서 1억 5,649만 2,000원해서 1,800여만이 부족하고, 이것은 왜 부족하느냐고 하면 아동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사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한 예산편성할 때 630명이었습니다만 8월 1일 현재 6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반 운영비도 당초 예산이 3억 5,280만원이었는데 6월까지 집행이 1억 8,094만 5,000원 했구요, 향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이 1억 9,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 3억 7,895만원이 필요한데 그 부족분이 2,600만원입니다. 여기도 어린이 유아들의 입소가 증가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많이 늘어서 필요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해명에 불과하신거 같고 제가 다시 반문하겠는데 만에 하나 삭감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예비비도 쓸 수 없고 전용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해 버리면 한달내지 두달분은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로 2006년도와 2007년도 종사자수가 같았는데 어떻게 해서 1,821만원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단가를 2만 700원으로 했는데 지금현재 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서.
산에
본예산에조동탁위원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차액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아까
아까조동탁위원
국장님께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차이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급단가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보다도 시간이 흘러서 변화가 있었구요.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상임위원회 질의 때 우리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채학도 과장님께서는 1월달에 부임을 하셔서 일과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 밑에 바로 직원이신 팀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보좌를 했고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진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학도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과 유아복지팀장 현상진입니다. 모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측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얼마전에조동탁위원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가까스로 조례를 통과시켜드렸고 앞에서 막히시면 모른다, 죄송하다 이 내용은 과장님 혼자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최소한 주임님들도 30여년 20여년 다 근무하신 분들 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 세금으로, 개인 사업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일관해 버리고 이 자리에서 그냥 하루 잠깐 그 순간만 넘어가게 되면 또 우물 우물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같은데 현상진 팀장님은 지금 몇년 그 자리에 계신거죠?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3년째입니다.
조동탁위원
3년이면 다른 분들은 다 2년에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지식이 풍부하시고 그만한 리더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나오시면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듣기는 많이 했습니다. 항상 1월달에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것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0년 40년 근무하시고 과장급이시면 모든 것을 통달하셨고 리더십의 자질이 갖추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무책임한 대답만 하시는지 현상진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조동탁위원
하다 실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을 안하고 이리 저리 핑계를 대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채학도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삭감을 하게 되면 안된다 안된다 그 말씀만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예비비도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 버리면 대안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신규사업입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운영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연초에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매년
매년조동탁위원
발생하는 비용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조동탁위원
65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네요. 좋습니다. 앞으로 모른다 또 잘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굳이 저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위원들이 막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3년동안 더 있을 것인데 꾸준하게 지켜볼 것이고 가정복지과에 하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병덕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내일 종합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질의는 조동탁 위원님은 위원장 재량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운영 지원자금이 예산이 얼마죠?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되어 있느냐구요? 13억 8,000이죠? 본예산을 본위원이 특위에서나 소위에서 2007년도 예산을 단한푼도 삭감한 게 없습니다. 아주 예산을 잘 짜주셔서 삭감한 적이 전혀 없고 적나라하게 예산을 잘 세웠습니다. 단가 곱하기 12월 1년 예산을 잘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갑자기 7,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추경예산 정의하고 맞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을 산출을 잘 하셔서 한푼도 삭감한 게 없고 예산을 잘 세웠다고 해서 삭감을 전혀 하지 않고 잘 운영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집이 강동구의 미래 교육 장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예산을 본의원이 소위원회에서까지도 전혀 손을 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이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본 추경예산에 올려야 할 사유를 벗어나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전년도 200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면밀하게 예측을 하고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사업은 연속된 사업이고 지속된 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양모위원
데이터, 연도별 실적, 예상이 다나와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가정복지과 사업을 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내세우는 것을 보면 산출근거 내용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죠? 시인하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양모위원
두 번째는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반납, 격식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도 반납, 방금 동료위원에께서 질의한 납골시설에서도 반납, 결식노인식사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납, 노인 교통수당도 반납, 가정도우미사업도 반납, 가정복지과장님 과에서 뭐하십니까? 이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을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금도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자료를 제출을 하고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보조금을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아니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 여러 가지 사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올리면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만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기고 또 예산 요구할 때도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화가 생기고 예측하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그래서 과다로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의 일관된 답변을 들어보면 제한되고 말씀이나 사업에 비전이 한정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은 앉아서 퍼주기는 잘하시고 예측도 못하시는 사업, 과에서 뛰고 지혜를 가슴으로 모아서 해야 할 사업을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이 사업 전체 6가지 내용을 보면 전부 우리 직원들이 뛰고 찾아보고 연구하면 반납할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시인하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과장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내용을 봐가지고 과장님 시인하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시인합니다.
김양모위원
국장님 주민생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납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구민의 직접적인 세금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반납의 사업이 앞으로는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가슴아픈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부금이라든가 국비 시비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뛰고 찾고 연구하는 그런 주민의 생활속에서 구민에게 다가가서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완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을 교훈삼아서 금년도 사업도 잘 될지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의 김양모 위원의 말씀이셨던 것같습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이나 김양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인상분이 아니고 부족분이예요. 인상분이 아니고 부족분, 그러니까 이것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이게 예산과에서 짤렸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때 편성을 안해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올렸을 거 아니예요. 예산과에.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겠어요?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과 유아복지팀장 현상진입니다.
작년
작년심우열위원
예산 올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13억 8,000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 자체가 과에서 예산과에도 올렸는데 짤려서 와서 부족분이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수준으로 모든 것을 맞추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분에 대해서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수 밖에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예. 미리 예측을 하고 했었습니다.
측을
예측을심우열위원
해서 올렸는데 전체적인 예산과에서?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힘들어 가지고 혹시나 운영하면서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2006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2007년도에는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인상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면 다 부족분이예요. 이 부족분이라는 것은 예측이 제대로 안 된건가 했더니 팀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본예산 자체에서 예산과에서 깎여서 편성이 된 거라고 보면 되네요? 확실한 답변이 그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좀전에 팀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유도 있고 영유아라든지 숫자가 좀 증가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뒷골목 및 근린공원 환경지킴이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설명서 90쪽에 보면 푸른도시과에서는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운영 해 가지고 3,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중간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뒷골목 및 근린공원 환경지킴이에 대해서는 어디에 위탁을 해줬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푸른도시과에도 일부 나가있고 청소행정과에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별로 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유사한 성격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별개
별개심우열위원
사업인데 뒷골목 및 근린공원 환경지킴이 사업은 어디다 위탁을 줬느냐구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선사문화사업소에 주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무슨 형이예요? 교육형이예요, 아니면 공익형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공익형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은 다 쓰고? 다른 공익형이나 이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90쪽에 푸른도시과 소관하고는 성격이 다른.
다른
다른심우열위원
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또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공익형이라든지 강사형이라든지 복지형이라든지 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한 몫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별로 %, 율이 있습니다.
는데
알겠는데심우열위원
그러면 반납하게 된 항목이 어느 항목이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하다보면 중도에 탈락자도 있고...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교육형으로 반납했습니까, 공익형으로 반납했습니까? 반납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형으로 쓸려고 했는데 못썼다 아니면 공익형으로 쓸려다 못썼다 반납 사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공익형도 있고 복지형도 있고 형별로 조금씩 남아 있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총 예산에 위탁 준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성가정하고 강동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별로
항목별로심우열위원
어디가 얼마 반납되고 얼마를 못 쓰고 항목별로 데이터를 뽑아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만일에 하나 어디다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준 데서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못 썼다고 하면 그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김용철 간사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김용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3쪽 본사이전 대기업 환영 행사가 있는데 우리 강동구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처음입니다.
김용철위원
현대홈쇼핑 본사이전인데 앞으로 기업유치시 지속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좀 일정부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동
상일동김용철위원
최첨단 기업유치 등등 앞으로 기업이 수 십 개가 올텐데 지원방법을 이렇게 금액이 큰 예산가지고 하다보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면 공평하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첨단업무단지는 준공이 될려면 앞으로 3, 4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규모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철위원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현재 경제를 이끌고 있는게 사실인데 현대면 대기업인데 사실 지원이라는 것은 영세기업들을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잘 육성하여 중소기업이 골고루 살아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사는 거지, 현대홈쇼핑 본사가 온다고 해서 물론 우리 지역경제는 큰 이득이 있고 활성화 될 겁니다. 다만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과 어려운 자금난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 드리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모든 조건이 강동구가 좋다 해야 그 기업들이 결정을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방치하면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후속조치를 안 하면 그 기업들은 또 얼만큼 투자를 했다가 지금 중국같은 경우에도 저희 기업이 가서 한10년 지나니까 관세 물리고 부가세 먹이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다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자식을 낳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행사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대기업이 온다고 해서 이런 금액을 하다보면 타 기업이 올 때도 철저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사례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 걱정이 앞서고 자금 이런 것을 잘 맞춰서 앞으로 꾸준히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유치는 앞으로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간혹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기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느냐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대기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저절로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대기업이 오면 중소기업도 따라 들어와서 서로 상생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튼튼해 지면 거기에 파생된 중소기업도 더 튼튼해 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왜 하필 이런 기업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드물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를 대외적으로 한 번 함으로해서 타 관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강동구로 가면 이렇게 큰 좋은 환영을 해 주더라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용철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영행사비가 2,500만원, 배너기 제작이 150조 해서 52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영행사비를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행사비용 나가는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암사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 설계가 있는데 지금 암사시장이 우리 강동구에서 인정시장으로서 첫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비 지원받는게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30억이니까 한 6억 정도 받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용철위원
추경에는 실시 설계비로 올라 왔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잘 단합해서 예치금도 2억 2,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통장을 확인 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상인 공동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3억이 되어야 되는데 한 다섯 집 정도가 지금 안 냈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주가 끝까지 안 낸다고 하면 기존 낸 건물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나중에 그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상인연합회에서 약속한 3억은 어떤 경우든 책임지겠다 그 말씀인데 지금 추경에 설계비로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상인연합회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구태여 지출 안할 리가 없는데 굳이 설계비를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 돈을 집행하는게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진 적이 있는데 이 돈은 아직까지 다 모이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또 민간인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게 되면 경쟁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일단 설계는 우리 구청 부담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내년에 하면 되지 왜 추경에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상인들이 계속 원하는게 내년 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내년예산으로 편성하면 설계하고 뭐하고 그러면 6, 7월 가야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겨울 공사라든지 또 비수기에 착공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자금부족 예산을 집행하는게 추경예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암사시장이 첫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지금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가 재래시장이 7군데인데 미등록 합치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인정시장이 돼도 암사시장이 잘 정비되고 또다른 시장들이 될 때 이것도 하나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정시장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비도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상인연합회에서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해서 우선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암사시장 상인연합회도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돈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상인연합회에서 그것을 반대한다면 모르지만 구청에서 먼저 구비로 한다는 그 자체는 추경예산으로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예상외로 이분들이 빨리 단합이 되어가지고 자금을 모았고 또 진행도 됐고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고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구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작이
시작이김용철위원
반이라고 과장님, 주무 국장님으로부터 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상인들이 원하는 3월달이 아니라 1월달이라도 설계가 나오면 해서 공사를 속전속결로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 대형마트로 해서 사실 우리 재래시장들 지금 큰 고비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본사이전 환영행사 내년도 예산에 방금전에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예산반영을 하셔야 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업무보고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순자위원
우리 강동구에 본점을 둔 상장 등록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불과 몇 십 개 정도 될 겁니다. 코스닥도 있고...
당한
상당한김순자위원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왜 현대홈쇼핑이냐는 얘기가 간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등록 업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 기업은 상장 업체는 아니고 비상장 업체입니다. 앞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왜 현대홈쇼핑 본사이전 오는데 이렇게 저는 거대한 행사라고 보는데 거대한 행사를 하게 됐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현대홈쇼핑이 들어 오면 상주직원이 한 7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이사가 방문했는데 11월 20일경에 오픈닝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콜센터가 청주하고 서울에 있는데 한 2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여명이 근무하게 되고 청주에 한 500명이 있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1일 방문객을 한 천명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00명 정도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상인들이 구내식당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월급 적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하여튼 최소한 줄여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업이 들어 오면 천호구사거리가 확 달라질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지난 번에 질의했을 때도 현대홈쇼핑 본사이전이 되면 강동구의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영행사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다음에 들어 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여쭈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대부분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철 위원께서도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산출근거가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목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환영행사 2,500만원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여쭈었을 때 무대장치비, 음향장치 대여료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말고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애로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 행사를 함에 있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쪽 기업들하고 상의해서 자기들이 할 부분이 있고 우리들이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지난 번에 팜플렛 제작을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팜플렛 제작은 안 합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이 환영행사를 단순히 그야말로 그날 하루 풍물놀이패라든지 공연패들의 공연으로서만 행사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기업쪽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기업쪽하고 상의를 하신다면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기업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그 행사비용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순자위원
참고하셔서 행사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이번 행사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행사라고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행사비용을 최소화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치를 때 행사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암사종합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공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타 구 사례를 보면 민간인들이 시행을 했는데 민간인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집행잔액 반납이라 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이전으로 자본은 민간인한테 주지만 시행은 구청하고 민간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관급공사는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관급공사는 아닙니다.
박재윤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안병덕 위원장께서 물었을 때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해줘야 되는데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인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2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통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회
상인회박재윤위원
회장을 어제 만났는데 자기들은 아직 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통장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박재윤위원
어제까지는 안 줬네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상인회 회장 말씀은 이 돈은 아직 우리가 걷히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2억 9,800입니다. 상인회 부담이, 지금 현재 2억 2,000이 걷혔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걷혀야 되는데 왜 이 돈을 지출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은 이 설계비 쓰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때 우리 안병덕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서 되기는 되겠지만 그만큼 6개월이 늦어지기 때문에 상인들로서는 속된 말로 안달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빨리 해서 자기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했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하고 싶은데 왜 구에서 빨리 안 해 주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 사람들의 의지가 있을 때 분위기가 됐을 때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어차피 그러면 시비 국비는 올해는 안 나오고 내년에.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비는 확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17억이.
박재윤위원
17억 9,000만원.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비가
시비가박재윤위원
626억, 구가 2억 6,800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위원도 그러지만 모든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최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또 조정을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되지 민간인한테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 하십시오.
기업
기업김창종위원
유치·지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본사 이전 대기업 환영 행사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전해 주시고 그런데 기업 유치·지원 홈페이지 구축이 꼭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급한 사항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물론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인근 송파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역경제란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송파에 문의를 해 보니까 거기서도 외주를 줘서 새로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뉴타운이라든지 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널리 알리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한시라도 바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본사 이전 대기업 환영 행사가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11월20일입니다.
이거
이거김창종위원
행사를 치르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기업유치·지원 홈페이지 구축은 예산을 잡는 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창종위원
지금 본사 이전 대기업 행사가 3,025만원이 있는데 이 행사가 치르고 난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으로 해서 가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양쪽으로 같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 대기업 환영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별도 사안인데, 저희들이 좀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해서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종위원
타구는 진작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거를 좀 늦게 타구에 본따 가지고 지금 급하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인근 송파가 저희들하고 제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창종위원
조금 성급한 것 같고 앞에 11월20일날 본사 대기업 이전 환영 행사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암사종합시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시장상인들이 강동구를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 상인들한테만 내놓지 말고 구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밀려있는데 차례대로 할테니까, 죄송합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앞서
앞서조동탁위원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 김순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본사 이전 대기업 환영 행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전용출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부서는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강동구가 살 찔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동구에 신동우 구청장님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강동구 기업, 대기업 유치 경제입니다. 맞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첫 번째라기 보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로 친환경 그걸 꼽고 계시는데 우선 경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우리 강동구 발전 특히 천호동 지역은 유통업체가 아주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유통업체가 밀집돼 있음으로써 우리 천호동 강동구에 핵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번에 현대홈쇼핑 본사가 들어서는 과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분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현대홈쇼핑 개요 기업명이 현대홈쇼핑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개요는 우리 요식업협회 로데오거리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그걸 함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홈쇼핑이 이번에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 상인들이 더 좋아지니까 인근 상인들도 같이 현대홈쇼핑을 환영해 주자는 뜻에서 로데오거리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에 현대홈쇼핑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로데오거리 상인회에서도 좀 부담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로데오거리를 이번 기회에 더 알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당신들이 프로그램을 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요식업협회 그리고 로데오거리 그리고 우리 구청 이렇게 세 군데서 합동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미리 들어와 있는 신성어패럴이라든가 쪼끼쪼끼 지금 우리 강동구에 들어와 있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회사는 작은 기업들입니다. 직원이 한 40-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현대홈쇼핑은 700명, 우리 김순자 위원님하고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핵심.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왜 하필이면 큰 회사를 이렇게 환영을 해 주냐는.
조동탁위원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하시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해서 또 우리 강동구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확실한 산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순자 위원님이나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확실하게 명백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조동탁위원
우리 경제가 중국, 일본에 눌리고 또 미국의 간섭을 받고 또 인도에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강동구에, 강남에 들어선 삼성 본사 같은 그런 건물을, 본사를 꼭 유치하셔서 우리 강동구에 살찌는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 하십시오.
민간
민간김양모위원
및 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 본예산 중에서 대상자, 규모, 시기, 금액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별로 직원 담당자도 기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되겠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김양모위원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합니다. 종합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의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으면 제가 심의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요구합니다. 상세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반납한 내역에 있어서 사업별로 실적을 상세하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대로 해서 사업 현황대로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금일 심의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 간담회로 해서 608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자원봉사캠프 이게 뭐 변경이 있어요? 어떤 변경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 거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안 했던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상담가 캠프는 작년 12월부터 했다가 추경에 편성 올린 거는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운영간담회를 이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거 추경으로 올라올 성질인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예산에 연장선상에서 저희는 봤던 겁니다. 그리고 센터에 기능이 너무 중앙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져서 동사무소에 캠프를 설치하고 거기 종사하는 상담가로 하여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그러면 상담가 전체 간담회가 매월 1회 하고 동별 간담회를 매월 3회 해서 총 4회로 잡았네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크게 변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상담가들이 동에 약 평균 3명꼴이 배치가 돼 가지고 하루에 한나절씩 거의 4시간씩을 봉사를 하니까 그것도 1주일 동안 월화수목금까지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센터에 모여가지고 한 번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고 동에서 3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식사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보고자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겠고
알겠고심우열위원
,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2억 5,200만원이, 이게 3개월 한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 예산 전액 100% 쓸 자신 있으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를 충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진다면 아마 그 범주 내에서 최대한의, 왜냐하면 주민들의 편익이 가는 사항이니만큼.
연히
당연히심우열위원
편의가 가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내지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또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잖아요. 항상 이런 식의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잔액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두 과장님이 계시지만 역시 이것도 국비가 오니까 시비가 편성되고 그래서 구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전액 쓸 자신이 있냐 라는 거죠. 두 과장님 다 계시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렇게 인식을 제가 하겠고, 국장님한테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행정과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먼저 가셨으니까 제가 지금 전화상으로 알아보고 했다는데 제가 아까 질문드린 요지는 아시죠?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한 어떤 서면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신이 불가하다 라는 서면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면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다만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거기 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쭉 매립을 해 왔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추경이 편성된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7.5개월에 대해서 지금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반입이 되고 있는 거죠?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심우열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1개월치만 반영된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거죠.
안병덕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에 대한 답변은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우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지역경제과장이 긴급한 회의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안병덕위원장
그러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생활폐기물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팀장 박우천입니다. 먼저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본청에 회의 참석하셨고 6월1일날 청소행정과장님이 참석하셨을 때도 구두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시에서 일부 부담해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드렸었고, 2월 21일날 우리 구청에 정식 의견을 실어 진달한 바 있습니다. 특별출연금 16억원에 대한 12분의1에 대한 2,370여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16억원에 대한 7.5개월 분의 예산을 편성요청했으나 예산 사정상 1개월분만 반영하기로 해서 2,300만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삭감된다면 내년 예산에 이만큼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특별출연금같은 경우 1개월만을 예산편성해서 이것을 지불을 하고 올 1년을 넘긴다는 소리네요?
우천
박우천생활폐기물담당주사
예.
다른
다른심우열위원
금액은 주민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처리가 안돼나요?
우천
박우천생활폐기물담당주사
주민지원금은 인근 2,934세대에 대한 관리비 또 난방비 또 공동전기료 등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반입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차기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취지는 뭐냐하면 이 처리비나 특별출연금 반입가산금이거에 대한 시에 보조를 요청한 게 아니고 현재 2007년도에 5월14일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우천
박우천생활폐기물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됐을 시에 보조를 해주고 내년도 예산에 이 보전해준 것에 대해서 시에 반납을 하면 되는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하는게 아니고 왜그러냐 하면 액수가 5억 4,000이예요. 추경 올라온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운 구에서는 편성을 못할 수가 있어요. 추경에 올라와도.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되잖아요. 서울시에서 협약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문을 구에서 했겠지만 만약에 안됐을 시에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환수를 해가면 될게 아녜요. 본예산에 편성될 때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거지 구에 보조금을 부담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질문드린 게 아닌데 답변 내용은 그게 아니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우천
박우천생활폐기물담당주사
시에서 일괄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에서 일괄 대납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그러니까 외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인데.
상이
외상이심우열위원
아니라 시에서 보전를 해줘야죠.
우천
박우천생활폐기물담당주사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안된 만큼의 예산을 시에서 해주고 내년에 반영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가 몇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내용의 건의를 드렸습니까?
우천
박우천생활폐기물담당주사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구두상으로 회의때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공문상으로 정식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공문상으로는 요청을 안했는데 구두상으로든 예산은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편성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말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시고 2008년도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반납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의는 안드려봤구요. 다만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런 건의는 드려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게 과장님 보고 서울시에 연락을 해봐서 구에서 예산을 안줄려고 한다 사정을 해보라는 취지의 제 얘기는 뭐냐하면.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저기는 없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예산편성이 안된다하면 강남 거기하고 바로 다이랙트로 해서 체납이 되는 거죠. 시에서 대납해주고 그런 절차는 아니고.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제 판단에서는 왜냐하면 시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구를 모여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이용하잖아요. 그 협의회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회수시설도 서울시 소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득이 해서 예산이 없다면 체납이 된 상태에서 내년에 갚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납이
체납이심우열위원
되면 이자가 붙습니까?
우천
박우천생활폐기물담당주사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나 이자는 없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도 추경이 한 품목이 40억 이상의 예산이 오는 것도 있고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갑자기 편성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강동구가 힘드니까 그렇게 한다라면 최소한 우리는 이자는 확보하는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거지 여태까지 질문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셨는데 시에서 보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 드린 취지가 그겁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해를 했는데 결국은 강남소각장이 강남에 있지만 강남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편리를 봐줄 수 있겠군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편성했고 체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과장님 보고 서울시에 알아보라고 했던게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진
김영진박재윤위원
과장님, 파란마음복지센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잘 들었고 특위에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중에 있는 사안을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동구의회까지 와가지고 이것을 압력성, 항의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재윤위원
있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또 걸작입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삭감됐으니까 빨리 가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합니다.
박재윤위원
왜 못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런 한 얘기가 없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관계팀원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가 10월초쯤에 개장을 앞두고 시설을 꾸미고 있는 터에 맡고 있는 동안복지재단에서의 협의하에서 설계 및 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4,000만원인데 책상이나 컴퓨터 비용이라든지 이 소모품성 경비가 1,000만원으로 까진다 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겠느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예요. 팀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당사자는 동안복지재단측에서는 내심 절박하게 느꼈던 것이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도 위원님들에게 읍소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찾아뵙고 강하게 어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 내지는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게 여타 해서 의회측에 또는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부와 의회간에 정립관계에서 봤을 때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치관으로 봤을 때도 그런 일은 없는데 이런 일에에 대해서 심도있고 어떤 처리하는 의회에서의 과정중에 매끄럽지 못하고 또 심의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윤위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특위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위원들도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구청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법인 동안복지재단하고 믿음복지회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동안복지재단내에 믿음복지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믿음복지회라는 것은 전청자씨가 개인으로 하는 복지회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의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그분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 정도 송파도 하고 있고 강동구도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계약을 받아서 하는 건데 만약에 강동구에서는 처음 그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사람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제대로 효과가 나올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복지시설의 종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보호시설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단기봉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장애시설이라고 하면 2개 내지는 많으면 6, 7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안복지재단에서의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의 운영계획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종합평가를 한 것이죠. 재단의 상황이라든지 재단이사장의 운영능력 리더십 등등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결정하시는.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3년간 그분들이 운영하시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법인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을 잠깐 알 수 없습니까? 가령 위탁을 주는데 현재 위탁을 주는 동안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주면 장애자들한테 작업을 시킬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익금은 기금 수입 잡아가지고 이름하여 장애인에 대한 자활의욕이라든지 자립 어떤 의욕 내지는 기반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수입을 장애인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구청에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봉투작업이라든지 볼펜조립이라든지, 콘덴서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장행정 측면에서 할 수는 있어도 동안복지재단측에서 주관을 잡고 그렇게 아마.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올라온 것을 보면 나중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쉼터 개념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7대, 책상 7개 했는데 과연 시설물이 다 필요한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필요합니다.
세히
자세히박재윤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조립이라든지 가공 이런 것을 하는 한켠이 있고 또 쉼터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집에서 무료하게 할일 없이 또 집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부모들의 사업이나 출퇴근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분들이 잠깐 쉼터에 와서 쉬면서 막무가내 쉬는게 아니라 거기에서 컴퓨터라든지 가벼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쉼터를 약간의 평수를 할애해서 만들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PC라든지 프린터기 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장애자가 강동구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방법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방법은 이용자 수에 비해서 쉼터공간이 협소하고 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서 우선순위로다가 하고자 합니다. 다 수용을 못하니까.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입소방법은 예를 들어서 몇년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령 A라는 사람이 몇년 동안하고 B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들어 오면 영원히 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자입니다. 기간으로 한정을 해서.
박재윤위원
몇 년 기간으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안복지재단측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왜냐하면 1년으로 하는데가 있고 2년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가령 장애종합복지관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한적으로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자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여기보면 인건비를 추가로 올렸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동안복지재단측에서 위원님들께 읍소를 한 사항인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15명까지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 인원이 15명 미만이면 2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장에다가 교사 한 사람. 그런데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3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시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만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고 내년이 되면 활성화가 돼서 설사 15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구비로 일단 하자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운영측에서는 15명이 될 수도 있고 시설을 꾸미다 보면 20명이 될 수도 있고 아울러서 쉼터를 쉼터가 있는데 왜 구청은 조금 고려해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안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접근을 조금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해서 한 명을 컷팅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반영해달라 이런 내용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보면 책자에는 2,000만원 올라왔는데 유인물에는 2,700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700으로 올린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인 교사 한 사람을 추가했을 때 700이 더.
박재윤위원
더 추가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주관부서에서 올린 것을 갑자기 위원님들에게 2,000만원을 올렸는데 2,700만원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는 사실은.
금도
지금도박재윤위원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또 다시 7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황당하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추경에 올려야지 전청자 그 분에 와가지고 700만원이 부족하다라고 한 것은 그것도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 입장에서는 운영을 잘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집행부에서 협의 과정중에 컷팅을 당하고 이제 하소연할 때가 없으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아마 하소연한 것같은 데 그래서 조금전에 그 두 안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만에 하나 의회에서 한 명을 더 만약에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더 타이트하고 진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건비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해서 2,700만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하는
요구하는박재윤위원
것은 아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 복지센터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전청자라는 분이 여기까지 와서 항의를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집행부가 위탁자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큰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운영하고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소외 받는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미숙한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동에 설치할려다 주민의 반대로 캔슬이 되고 다시 길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월 29일부터 일사천리로 계속 일을 추진해 왔거든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암사3동에 단독주택에 있는 것이 예산이 구비예산이 되었지만 그 시원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가 되었고 국비에서 구비로 전환되면서 2006년도에 계획상 2007년도에 암사3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처분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2007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체안으로써 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이미 2006년도에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처음에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전액 국비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건물 하나만 덜렁 지어주고 구비로 덜렁 넘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비로 그러니까 장애인 작업장 센터를 모든 예산을 국비로 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건물값 7억 얼마죠? 그것값만 내려주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강동구가 떠안게 되었는데.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사실은 장애인시설은 거의가 시비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시비로,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시비나 일부 국비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될려면 금년도에 시설이 마련되고 운영이 일단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개월이나 4개월 동안에는 2006년도에 이미 국비나 시비를 줄려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시비나 국비는 그런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것을 설립 내지는 운영을 시작을 하고 그것을 터잡아서 국가나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는 2008년도에 예산을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앞으로 국비를 받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됩니다.
조동탁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장애인 말씀하셨지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컴퓨터도 7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인원 하루 한달 계획으로 짤라서 인원을 받습니까? 연인원 숫자로 해서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업재활 시설은 약 15명에서 25명 범위내에서 완전히 구분해서 순수한 가공이나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쉼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특히 주몽재활원이 18세 미만 장애아들인데 거기에서 학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 수용을 하면서 수료를 하게 되면 오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의 일부를 쉼터로 수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키고 쉬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부 시설에서 오는 자와 일반 재가 장애인들 일부분을 수용해서 하는데 그 인원은 저희들이 동안복지재단 운영측하고 인원숫자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연간 들어 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에 대해서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만 구비로 금년에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떠넘길려고 하는 것이죠.
조동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가지고 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여기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예산내역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소요예산 6,000만원이 올라온 거 있는데 이 소요예산 6,000만원은 무엇을 근거로 산출내역을 이렇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운영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4,000만원은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이 예산내역서가 언제 왔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서류에는 없었는데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뽑다보니까, 이것은 교사와 시설장에 대해서는 아주 법적 요건이라고 할까요.
여기
여기김순자위원
올라와 있는 2,0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2,700만원으로 다시 인건비가 700만원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파란마음복지센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에 그런 저기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짚어보는 것이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한명으로 추가했을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것입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이 승합차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장애인차량 중심인지 과장께서 보셨는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두가지가 다 있습니다. 장애인이 출퇴근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물품을 가공을 해서 완성품이 되면 그것을 수요처에다 배달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가
용도가김순자위원
두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우선적으로는 장애인 중심이어야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
지난김순자위원
번에 제가 여쭈었을 때 여기가 작업장도 현장감사를 나갔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들이, 현장감사도 나가고 했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서 인접하기가 용이한 지역인가도 살펴 보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 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타구를 보면 차량운행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게 준비되지 않았느냐 했더니 아마 차후에 차량은 구입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장애인 중심으로 해야 되고 차종은 여기에 승합차로 나와 있습니다. 차종에 따른 옵션이나 이런게 어떤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여기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차량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승차감도 있고 하기 위해서는 내부시설이나 기타 옵션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거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순자위원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다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 차량이 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차량이어야 한다는 점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면적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작업장에서 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면적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인원이 정확히 몇명이 수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86평방미터로 나와있고 평수로는 오십6,7평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9월중에 시설을 꾸미다 보면 실질적으로 작업공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꾸며놓으면, 그러면 잔여면적에 따라서 수용,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15명에서 이십3,4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186평방미터 요즘 평을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평수는 계산하게 되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 수용인원이 약 15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운영비나 장비구입비에서 보면 아까 박재윤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컴퓨터가 7대가 되어 있고 책상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인지 쉼터, 말씀 그대로 작업을 하고 쉬는 공간에 필요한 컴퓨터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7대 되어 있습니다. 5대를 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은 그냥 TV만 신청하지 말고 거기에서 PC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대는 작업 재활시설에서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김순자위원
운영차원에서 두대 정도 필요한 것이고 5대는 물론 쉼터 공간에서 필요하겠지만 교육상 필요하기 때문에 5대가 된다? 그리고 책상은 작업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책상은 PC올려 놓는 것으로.
김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 결산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강동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쾌적하고 매력이 넘치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천호 제1종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교통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 영향성 검토용역비 1억 4,500만원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정비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 천호 뉴타운 전략사업정비계획용역 집행잔액 7,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수 증가로 특근매식비 42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 홍보 책자 제작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새주소활용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 새주소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 8,000만원, 건물번호 및 도로명개선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 2만 1,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9,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복리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추가경비와 열악한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광고물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병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편성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1억 4,500이 교통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 영향성 검토용역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급한 사업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작년 8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31일 완료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교통영향 평가 및 사전 환경 영향성 용역을 하지 않으면 기존 재정비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예산에 요청을 하게 되었고 당초에 왜 예산을 반영을 못했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제도를 폐지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폐지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 결과 추이를 보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안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공청회 및 관련 법을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면서 결국은 폐지가 아니고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영향성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감사원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폐지를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편성해 놓고 예산만 낭비되니까 안해서 했는데 다시 할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적은
적은박재윤위원
돈도 아니고 1억 4,500이라면 많은 돈인데 추경에 굳이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들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굳이 꼭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꼭 해야만이 지금현재 진행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천호뉴타운 전략사업 1, 2구역에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 반납액은 무슨 이유에서 반납액이 생겼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역이 천호1구역하고 천호2구역이 있습니다. 천호1구역은 423번지 일대 천호시장하고 집장촌 있는데가 1구역이고 그 옆에 동아코아 뒤가 2구역인데 2구역이 소위 말해서 전략구역입니다. 말하자면 선도구역으로 먼저 사업을 해야 할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어서 이 지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라고 서울시로부터 용역비 1억 2,6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 1억 2,600만원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지금 천호1구역이라고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작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관공서에서 설계한 것보다 더 좋은 설계를 해서 더 좋은 집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조합돈으로 부담해서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한 두번째 가는 설계회사가 당선되어서 지금 49층으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하고 용역비를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7,940만원을 서울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해서 이 돈을 추경에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에서
조합에서박재윤위원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인데 혹시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7,940만원이라면 많은 돈인데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새주소 홍보 및 활용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인센티브는 행자부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돈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새주소 홍보를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를 했는데 다시 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가 당초에 97년부터 시작해서 시범사업 완료를 하고 저희 강동구가 2002년도에 완료를 한 것은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설치완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새주소 관련법이 금년 4월 5일날 시행되면서 다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시작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 왔다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도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각 구마다 다르게 특색있게 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5년 정도 경과하다보니까 조금 어두워지기도 하고 낡고 좀 훼손된 부분도 많고 해서 각 구별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시비로 배정된 예산으로 지금 9,300개를 이미 교체완료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구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도로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번호판 그것은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나머지 어두워지거나 훼손된 부분도 저희가 강동구 이미지에 맞게 건물번호판을 디자인을 개선해서 나머지 교체를 행자부에서 받은 인센티브로 할 예정입니다. 금년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박재윤위원
금년말까지 완료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사용을 전면...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1년까지는 병행합니다.
박재윤위원
2012년부터는 도로명으로 사용해서 동명을 표기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법정동명은 괄호로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도.
박재윤위원
2012년 이후에도 괄호로 표시하게 되어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 신부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 1일부터 경관개선추진반을 신설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주나 또는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물 제작 업체들이 아직도 우리 간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홍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과잉단속인지는 몰라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마는 일부 구민들은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현수막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외근 단속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외근 단속직원들한테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지도를 해 드리고 이런 다음에 현수막을 철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구민소식지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구민소식지도 몇 번 홍보를 게재 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재윤위원
생각은 구민소식지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면 매월 동에 주민자치회의가 있는데 그런데서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하실려면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도 홍보해서 정말 구청부터 모범적으로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수막이나 이런 간판은 다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나 종교단체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노래 강의라지 문화센터 같은 것을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까지 종교단체 건물 안에 들어가서까지 그걸 철거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 규정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사실 현수막은 원칙이 불법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 또 공동주택단지 이런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허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 우리 강동구 고시로 마련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비근한 예로 보면 아파트단지내에 회의 소집한다는 소집공고 현수막도 와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잉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청에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까지는 너무 과잉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좀 완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완화보다도 비영리 목적으로 현수막이 필요한 시설 지금 법에 의하면 그게 불법인데 그것을 우리 강동구 고시로 해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도 어차피 강동구 주민인데 민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에
강동구에조동탁위원
큰 틀을 바꾸고 뉴강동 빅강동을 만드시는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광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68쪽에 노후불량주거지역 재정비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거지역 재정비 타당성 용역 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조동탁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동구가 주거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재건축, 뉴타운, 균촉 그중에서 지금 천호2동과 4동 지역에 뉴타운 지정이 되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또 용역비 5,000만원 올라와 있는 천호1, 3동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3천여명 연서로 뉴타운을 요구하는 그런 진정 및 청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 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주택을 개량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뉴타운사업을 해야 된다는 판단도 정책결정을 해서 2005년도에 뉴타운 지정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지정이 지금 많이 됐는데 사업실적이 미진하니까 전 구에 사업실적을 보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2007년도에 서울시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뉴타운 지정을 무분별하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니까 좀 곤란하다는 그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바와 같이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뉴타운 지정을 하고 지정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든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앞으로 뉴타운 지정을 받기 수월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그간에 주민들 일부가 쪼개기식으로 집을 지을려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현재 강동구에 단독주택이 몇 가구인지 대충 아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택과에 자료가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된
낙후된조동탁위원
곳을 먼저 시범적으로 1, 3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동도 계속 타당성 조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천호2, 4동은 지금 아직 안 했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천호2, 4동은 뉴타운이 지정되어서 기본계획을...
타운
뉴타운조동탁위원
지정이 안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는 곳이 있고 또 배수펌프장 건너편쪽으로 신암 초등학교 맞은편도 안되어 있고 또 4동에 강동 초등학교 뒤쪽으로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빠집니까? 그냥 대충대충 흘러 갑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2, 4동 지정된 외의 지역은 뉴타운 지정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정부가 발표한 표준폼셈에 의해서 원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가 예산이 참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폼셈대로 하면 한 3억 5,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 건축물대장을 다 일일이 떼서 조사한 내용이 이렇게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 25%입니다. 용역비 25%를 적용해서 계속 압축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용역회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할 수도 없고 일을 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마는 당초 우리 구에서 요구한 대로 5,0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사업을 하실 수 없다는 건데 1억이라는 돈에서 축소를 시켜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시행을 할 수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인데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대리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질문보다는 확인할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신부철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는데 홍보책자 제작에 보면 발행부수가 만 1,000부인데 그 소요예산에 보면 1,100원 곱하기 만 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타가 생긴 게 아닌가, 만 1,000부를 발행부수를 해 놓고 여기에는 만 부만 제작이 되는데 1,000부가 줄은 것인지.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게 잘못 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순자위원
만 1,000부죠? 1,000원 곱하기 만 1,000부가 아닌가?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이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만 부를 하시게 된 까닭은, 왜 만 부였는지?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왜냐하면 우선 저희들이 대로변 건물주 또 광고주 그리고 우리 구에 등록된 옥외광고 업체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하면 그 정도면 우선 금년도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김순자위원
홍보책자가 배부될 현황을 조사를 해서 만 부를 제작하시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업체
광고업체김양모위원
기준 조사한 거 있죠? 홍보물 배부하기 위해서.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양모위원
대한 간판이라든가 프랑카드라든가 제작하는 과정에 등록된 업체 내지는 우리 홍보물을 배부할 곳, 이 사항을 서면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대리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 안병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덕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총괄 방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렸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액은 국비 및 시비의 분담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보조 사업비의 부족분이 2억 3,284만 1,000원이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산전 관리 사업비 등 자체 사업비가 3,030만원, 2006년도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2006년도 집행잔액분 3억 1,424만 1,000원으로 총 5억 7,738만 2,000원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확대 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병·의원 접종사업비 및 임산부 산전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8억 1,388만 2,000원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서 사업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끝으로 어제 모든 행사를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부서장은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2007년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이상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묻기 전에 조종희 소장님, 축하 드립니다.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잘 하셨는데, 3년 걸렸잖아요? 축하드리고, 3년 걸리면서 거기에서 수고하신 부서도 많고 책임자도 있을텐데 잘 격려해 주셔 가지고 화합된 분위기로 보건소를 이끌어 가시기를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00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거든요. 저는 행정복지였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시에.
안병덕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부서장께서는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하고 차별이 없으시다고 설명을 하셨고 제가 답변한 것은 기존에 하는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에 필요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교육 내지 그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고 이번에 추진하는 건강도시사업은 치료나 예방 중심 내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환경 자체를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환경적이든 이런 정책적인 의지와 또 환경의 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반과 파트너십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이란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과부족이나 또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 재난, 재해 발생이 있을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올 예산이 4개월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는데 굳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시작은 우리 구만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12개 구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보면 시비 50, 구비 50으로 나오는데 언제부터 타 구에서는 시작을 하셨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지금 벌써 3년째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처음에는 3개구 정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구에서 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2005년도면 벌써 2년전에 시작한 건데 2년전에 시작한 것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다 넣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07년도 3월20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2007년 3월30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2007 자치구 건강도시 생활안전 증진사업 지원계획이라는 서울시 공문이 왔습니다. 3월3일자로 와서 이거를 저희가 계획서를 내서 서울시에서 선정 통보가 4월3일까지 선정을 통보해서 저희 구에서 계획서를 4월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3일 이후에 그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전에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년동안 여유가 있었는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서울시에서 이러이런 건강도시사업을 심의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각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로 신청하라고 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펼치지 않다가 금년도에는 서울시 사업계획에 저희 구도 응모를 해서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 얘기는 굳이 본예산에서 하지 추경에 했냐 이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12개 구청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12개 구청도 이번에 들어간 구에서도 다 추경을 편성하였거나 저희 구랑 똑같은 형편입니다. 저희만 추경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박재윤위원
다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범사업 대상은 3개 내지 5개 사업소를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민간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 구립, 가정보육시설 전체 대상을 해서 전체 연합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이든 전체적으로 일단은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가져서 이러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하니 이런 수요가 있거나 할 의향이 있는 유아원에서는 신청하라고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3개 유아원에서 구립연합회 차원에서는 연합회 명의로 들어왔고 일반 유아원에서 두 개가 들어왔고 지금 민간어린이 연합회장측에서는 저희랑 계속 계획서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한 4개 정도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재윤위원
총 4개가 들어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3개 내지 5개 정도는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홍보물이 지금 2,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무슨 홍보물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 지원 사업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건강한 어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가 건강하려면 건강 홍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 준다든가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입니다.
박재윤위원
구체적으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구체적으로 영양사업에 대한 리후렛이라든가 그 밖에 금연 절주 운동 필요성이라든가 또 아이들에 대한 식습관 교정이라든가 성교육 예방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책자일 수도 있고 리후렛일 수도 있고 그 내용물에 따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행사는 무슨 행사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여기 행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년 9월 내지 10월이면 전체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보육아동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재롱잔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그 때 할 때 저희가 작년에도 그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보건교육사업을 아이들을 통해서 건강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그 행사를 크게 해서 아이들한테 실제적인 그런 교육 행사가 되도록 건강체험 이벤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 또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자모들 내지는 3대가 같이 하는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어린이 유아원과 합동으로 지금 그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말씀하신 걸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중복해서 하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사업에다 저희 사업도 같이 동참해서.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 구 사업 같으면 예산 삭감을 하겠지만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잘 알았고, 다음에 103쪽에 가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경정이, 원래 경정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정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다른 비목으로 갈 것을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재윤위원
7억 8,000 정도인데 물론 국비,시비,구비 다 합쳐서 하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것을 잠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국가예방접종 확대 보장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이용자만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병원에서도 6세 이하의 영아에 대한 기본 접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값을 인상을 해서 그 재원을 삼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담배값 인상이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난 해 예산에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구비 확보는 했습니다만 사업이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렇게 큰 액수인데 취소가 돼서 7억이란 돈이 당초 사업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을텐데 이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런 사례는 여태까지 있었나요? 우리 보건소에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없었습니다. 이 사업하고 뒤에 보면 임산부.
경정
경정박재윤위원
사업이 뒤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물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또 왜 경정이 된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 뿐이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해서 임산부 관리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무료로 병·의원을 보조하는 예산이었습니다만 아울러 아까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재정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연말에 저희가 가내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편성하라는 가내시 확보를 받고 예산에 넣었으나 2007년 1월4일날 예산 취소 결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항시 국가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이렇게 편성해야 할 때 문제가 좀 있겠군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자체
자체박재윤위원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았고 다시 되돌아 가면 2007년도 건강도시사업에 지금 전액 삭감 됐는데 삭감이 안 돼서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홍보물 건강도시행사 사업 또 건강한 어린이터 가꾸기 시범 사업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는 우리 강동 50만 구민의 건강의 삶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화려한 준공식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에 맞게 적절한 리모델링 준공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신설된 치매요양센터는 앞으로 강동주민 실버층이 대폭 활용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소장님의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일일이 다 소개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보건소 리모델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방 부분에 많은 비중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다모아 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했고 또 어린이들의 건강예방 차원에서는 어린이건강동산 등을 설치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어른들도 이미 여러 가지 건강 만성질환이 늘어감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 부분은 점차 강조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건강한 어린이들에 대한 지금 단순히 어떤 예방접종 뿐이 아니라 성장 발달에 관련된 것까지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에 있어서도 저희가 치료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구강보건 교육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시설도 설비를 함으로써 기회를 저희가 많이 늘렸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어르신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질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조동탁위원
지역보건과 이상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9쪽 2007년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이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예방이나 치료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도시환경과 생활양식의 개선을 통해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건강한 생활환경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의 중심에 생활터 접근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좀더 많은 생활터를 확산하여 쾌적한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의 소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비를 3,000만원 지원을 받은 상태이고 아울러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물론 예산집행은 안했지만 생활터 가꾸기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중에 반 정도 50%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지원해서 그쪽에서 건강한 어린이터 가꾸는 사업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조동탁위원
설명하신 내용이 장점이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안했을 때는 물론 서울시 시비받은 거 3,000만원도 일단 날아가는게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반 가까이가 금년도까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 구에서하는 실시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 업무로 가야 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국제적으로 이것은 전체 선진국에서는 이 건강도시 사업을 국가가 네트워킹을 갖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 건강도시에 대해서 세미나를 연다든가 해서 공공정책을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조동탁위원
2007년도 보건소 집행잔액이 6건이나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이 남을 때 항상 많이 남았던 돈이 국가암관리사업이었습니다. 그게 국가암관리사업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암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되었고 두 번째 남은 부분이 금연사업이었습니다마는 금연사업의 남은 예산의 대부분이 금연패취를 구입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금연상담사들이 노련한 상담 기법으로 인해서 예산을 산정기준에 보면 6주간의 패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연상담사들이 상담을 잘했기 때문에 2, 3주 이내에 패취를 주고 나머지는 그분들의 의지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끔 상담을 해서 사실상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취를 하고 대부분이 남았고 그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잔액 정도만 남았습니다.
조동탁위원
예산절감을 잘하셔서 많은 부분이 잔액이 남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것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본예산때 적정선이라는게 있는데 또 추경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반납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이 안가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연클리닉 예산은 물론 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옵니다. 20세이상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 지방비를 50%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의 예산이 국가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이 물론 효과도 좋고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우수한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 예산인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사실상 20%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조사업이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왔지만 저희 구비 잡을 때 좀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조동탁위원
보건소는 우리 강동 50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이 앞으로 시설도 잘해놨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또 확실한 주민 또 위원들에게 말미를 제공하지 않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조동탁 위원께서 강동구 보건소에 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에 관한 심도있는 질의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