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춘길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유춘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주민보호와 복지향상 및 주민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1쪽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등 당초 예산 522억 6,600만원의 4.1%에 해당되는 21억 6,900만원이 증액된 총 54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898억 1,800만원의 2.2%인 19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 917억 6,6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전체예산 2,448억 4,800만원의 약 37.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국·시비 사용잔액 등 당초 예산보다 100.3%인 12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24억 6,6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1억 6,900만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국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00만원과 길음복지관 리모델링사업과 신규사업인 자녀사랑 바우처지원사업 등 국·시·도비보조금 3억 3,600만원을 합해서 총 3억 5,9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2,8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와 경로연금 등 국·시·도비 보조금 17억 6,800만원을 합해서 총 19억 9,6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청소년 유수챔피언대회 사용잔액 등 1억 700만원이고,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국·시비지원금 3억 1,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전통사찰보수비로 국·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 19억 4,8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일시사역 인부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동회비 90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3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등 1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자녀사랑 부모학교 바우처제공사업 1억 200만원, 아동인지력향상 바우처제공사업 9,000만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5억 8,000만원 등 7억 7,500만원과 국·시비반환금 2,600만원 등 총 6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 6,000만원, 장위1동 경로당 임차료 등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전담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경로연금 2억 7,700만원, 노인교통수당 3,500만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3,000만원과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국·시비반환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3,500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비 1억 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6억 8,8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등 국·시·도비 반환금 1억 3,600만원, 총 26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7억 3,000만원의 감액과 길음1동 어린이집 분양계약금 4,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1억 400만원, 청소년복지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 5억 7,400만원이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루미나리에 문화행사 2억 1,000만원, 전통사찰보수비 3,000만원과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지원 2,500만원, 얼음썰매장 조성사업비 4,200만원으로 총 3억 7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임금 3억 4,700만원, 환경미화원 4대보험료 피복비7,8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17억 5,900만원,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운영비 등 4,80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운영비 8,100만원, 적환장 탈취제 구매비 700만원을 편성하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3억 2,400만원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비 7,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운송비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특별출연금 3억 1,500만원, 분뇨 및 정화 오니처리비 2,600만원, 쓰레기 반입시설에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총 1,6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편성 반영하였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1,900만원을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전액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춘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주민복지실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책자에 의거 쪽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구분을 먼저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5쪽 상단부터 46쪽 상단까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지금 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입니까?

1억 542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인분석은 사실상 안 해봤는데 지금 많이 남은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급여부분하고 경로연금이거든요. 국민기초수급자들은 실질적으로 전출입이라든가 그런 자격급여조건 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경로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급자 자체의 지원되는 금액이 준 것은 아니고 대상자에 대한 이동률 때문에 이만큼 줄은 거예요?

정확한 분석은 할 수 없습니다. 추측에는 대상자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국고나 시비보조금은 우선적으로 다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반환되는 금액이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58만 3,000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시대는 고령화시대입니다.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수명이 10년 내지 20년 길어졌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중도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관동에 일단 감나무를 두달간 감시하고 지킬 수 있는 노인 둘을 선정해서 성북구 유일의 시목단지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감을 지키도록 노인들의 일자리를 구해 봤습니다. 한달에 노인 한 사람에 10만원, 2사람이 약 한달을 한다고 하면 20만원, 두달을 40만원을 가지고 감의 결실을 맺어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정에 가서 얘기하니까 한사람이 한달에 10만원이면 하루에 3천원 꼴도 못되기 때문에 이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좀더 노인들의 일자리를 구하고 노인들의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면 호구지책을 해결할 수 있는 길만이라도 15만원을 준다든지 20만원을 준다든지 배로 증가시켜서 노인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고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정책을 강구하는데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가능하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기존에 3억 7,200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늘려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액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47쪽 하단부터 49쪽 하단까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이월금 중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기도 시비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저희들이 시도비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전년도 대비 약 15% 증감한 가내시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내시액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15% 증가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집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잦은 아이들 이동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 운영비 쪽으로 1억 2,000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운영비는 별도로 더 이상 사용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규정에 어디어디 쓰라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2005년도에도 시비 반환금이 이 정도 돼요?

정확히는 작년 것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올릴 때는 이 만큼 정도 덜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육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그렇게 감액해서 잡아서 가내시액을 올린다고 하면 나중에 모자라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도비를 많이 얻어 와서 쓰고 남는 것을 반환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설운영비에 대한 목록 좀 주세요. 지금은 안 주시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잠깐 질의할게요.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 인상되었죠? 추가경정 되었죠? 57쪽 중단 부분에 1,700에서 경정이 되어 있는데 교통수당 금액이 인상됐습니까?

교통수당은 인상이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어왔던 거죠?

현재 일반은 분기별로 3만 2,000원주고, 기초는 4만 8,000원 주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제가

한번도 인상된 적 없이 쭉 이어온 거죠? 본위원 기억으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상이 하나도 없이 3만 6천원 분기에

예.

지급하는 것이 생년을 기준해서 주는 겁니까? 생일을 기준해서 줘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줍니다.

잠깐만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용에 얼마라고 책정 다 되어 있죠?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할 생각입니다.

할 계획이죠?

그렇죠.

공간이 내부로 할 거죠.

그렇죠.

계단 올라가는 쪽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건축사들하고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하고 이것이 복지관 리모델링이나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구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복지관운영위탁체로부터 아니면 직영하고 있는 그 법인으로부터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 구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서울시청 사회과에 보고를 합니다. 왜냐 하면 시비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립한 서울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의 팀들에게 다시 넘겨서 정말 필요한지를 검토 한 다음에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다시 서울시로 넘겨주면 각각 서울시와 우리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거기는 일단 그때 기술팀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에도 맞아요. 기본계획을 짜면서 그것을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포함될 것이냐 나중에 기술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인근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굳이 그 돈을 갖고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3, 4년 후에 철거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겠느냐하는 동네 주민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복지정책에서 하루라도 가보게 되면 무료식사배급도 해 주고 많은 일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 낙후된 시설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뉴타운에서 존치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뉴타운과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이것이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된다 하더라도 주민들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그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조합원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손실이 크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구는 확실하게 현재로써는 존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그런 불안일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도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뉴타운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채과장님 루미나리에 문화행사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괄호하고 써 놓으시죠.

송위원님 같으면 다 아시리라고 했는데요.

속기록에 꼭이라고 넣어주세요.

우선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루미나리에는 빛의 축제네요. 꼭 다음에는 예산서에 그렇게 쓰세요. 구의원들 지금 웃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서 보시면 루미나리에가 뭔가 한참 헤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12월부터 2월까지 한3개월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청계천 앞에 설치했던 이런 아치형태의 빛 효과를 나타내는 아치형태의 빛을 설치하는 것을 3개월에 거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하나로 거리에 할 예정입니다.

기정예산은 2,700만원 했죠?

그것은 루미나리에에 대한 기정예산이 아니고 일반 행사운영비 다른 명목으로 했던 것을

했던 것을 이쪽에 넣어서 2,700만원 잡아놓고 이번에 새로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화행사를 급하지도 않은 예산인 행사예산을 2억 1,000만원을 기정에 잡는 사업이 급해야지 경정에 잡는 거 아닙니까? 그 빛의 축제가 그렇게 급합니까? 2억 1,000만원이나 여기다가 잡아놓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경정예산이 당장 급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문제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실에 들어가서 구청장 얘기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구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급한 사항을 경정에 한다고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나와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정예산이 총 예산비율에 몇 %가 문화행사로 들어가면서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나는 이것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안 잘리고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논의는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잘리고 이렇게 다 올라온 거예요?

네.

서울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십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몇 십조에서 하는 행사에요. 이것이. 빛의 축제라는 행사가. 그런데 일개 구에서 자립도가 채 50%도 안 되는 구에서 빛의 축제를 한다고 그 예산을 갖다놓고 하나로 거리 금연거리 만날 담배피우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맞지도 않는 거기에서 빛의 축제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대두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송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이 하나로 거리가 그동안 주민들께서 옛날에는 명성이 자자했던 하나로 거리 성신여대골목이 근래에 와서 너무 침체됐다,

어떤 명성이요?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엄청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침제가 되어 가지고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상권 살리자고 빛의 축제를 하는 겁니까?

그 상권을 살리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많은 주민들이 오게끔 만들어서 상권활성화도 시키고 젊음의 거리를 되찾음으로서 성북의 랜드마크적 위치도 확보하고자 근본적인 목적은 좀 침체됐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계천일가에서부터 그 빛을 축제를 했는데 거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북구에서도 성북천이 제대로 복원이 끝난 다음에 뭐 나폴레옹제과 앞에 현 시점이나 그런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빛의 축제를 대대적인 오픈닝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로 거리 밤 7시 넘어가서 보세요. 그것이 하나로 거리인지 아니면 젊은 애들 나쁜 말로 해서 연애하는 장소인지, 이런 곳에 가서 전체 구민의 돈 2억 얼마를 들여서 젊은 아이들 그런 부분들 상권 살리자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편성이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위원님들 다 알아 들으셨겠고 그 다음에 속기록에 충분히 남았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덧붙이자면 그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더니 이런 것을 포함한 구나 구의회에서 이곳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고심 끝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다른 것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 같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많은 학생들이 모임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 구에서 할 일도 이것이 하나의 일환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상권을 살려달라고 하면, 길음시장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많이 허락이 된다면 많은 곳에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다 못해 주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추경예산에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느 한 곳의 상권과 어느 곳을 살리자는 의미,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살리는 것도 물론 더 좋은 방향으로 돈이 들더라도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지 서울시에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도 있거니와 외부에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예결심의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우리 채과장님도 채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계수조정 때는 충분히 예결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죠.

실장님, 그 말씀하신 것에 잠깐 말씀드려보고요. 실장님, 이 아이디어 처음에 누가 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누가 냈어요?

제가 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실장님 성북구에는 상가가 몇 개나 있어요? 잘 모르시죠?

예.

굉장히 무수히 많은 상가번영회나 이런 것들이 서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로거리는 우리가 해 줄만큼 해 주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5년째 금연의 거리로 인해서 계속 홍보 마케팅이 들어가 있고 하나로거리에 대해서 앞에 현판도 하나로거리라는 조형물도 해 놓고 굉장히 하나로거리 자체는 성북구에서 밀어 줄만큼 밀어주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명동거리나 소공동거리나 실질적으로 그쪽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상가 번영회에서 일부 출연합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내준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만의 축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문화체육이나 이런 쪽에 연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망정 자체 고유브랜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희한하게 우리가 다 해 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거리에다 바닥 깔아주는 것부터, 조형물 갖다 넣는 것부터, 물론 우리가 홍보를 하려니까 우리의 금연거리라는 것을 홍보를 하려니까, 구청장 얼굴, 낯을 세워야 하니까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됐었다고요.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무마하고 여지까지 5년까지 넘어왔어요. 그런데 또 그 곳에다 2억 1,000만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2억 1,000만원을 부어넣으면서 상가에 대한 번영과 빛의 축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또 낯 세우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자체를 서울시에 계실 때 굉장히 유능하다고 해서 여기 내려오신 우리 실장님이 막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먼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을 혼내야죠. 경정에 뭐냐, 내년 본예산에 심도있게 많이 예산을 다루니까 그때 1년치 예산할 때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시기적으로 겨울이라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금년 겨울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했고요. 시에서 한다고 해서 제일 낙후된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부가적인 상승효과라는 그런 점도 감안해서

그러면 제일 좋은 데 가서 합니까?

감안해서, 그러니까 시에서도 가장 서민들이 많이 모이는, 더 상승적인 효과를 위해서 청계천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시청 앞 광장에 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이제 처음 성북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같이

사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서 그런데 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화체육홍보과에서는 어디를 해야 되느냐면 아리랑거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리랑거리에다 얼마큼 쏟아부었고 아리랑센터에서부터 거기까지 내려오면서 하다못해 내 발바닥 닿는 것까지 다 돈으로 치장했어요. 지금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아리랑거리는 시민들이 왕래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환경이어서 어쨌든 간에 장소가지고 논란이 계시고 저희들이 하나로만이 아니고 안암동 쪽에도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최초 저희들이 하는 지역은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낫겠다,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무리 뜻이 좋고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약하게 되면 어렵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 문화행사 하고 있는 것 있죠? 뜨락행사나 문화행사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것가지고 약합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에 대한 기대효과

효과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한번 하고 끝날 것 아니잖습니까? 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를 어떤 테마적으로 가지 말고 기존에 하던 행사들 횟수를 늘려가지고 찾아가는, 거기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 이쪽 찾아가고 그런 행사를 활성화시켜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새로 내놓게 되면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거죠. 돈도 들어가고 시기도 적절치도 않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올린 조례안 아직 안 올라왔죠?

예.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하라는 거예요. 구립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돈 안들이고. 기본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조례는 안 올리시고 자꾸 이상한 것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손을 들어서 해 주셔야지 너무 어수선하니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던 사항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대충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그만 넘어가죠.

저희가 그만 얘기를 하겠다는데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하자면 그만하셔야죠.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 얼음썰매장 조성하네요. 얼음썰매장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북천 보문교 아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북 관내에 썰매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작년에 한 군데를 운영해 봤고요. 재작년에 2군데를 운영해 봤었습니다.

재작년에 두 군데요?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

한 군데만 해 볼 예정입니다.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장소를 바꿔가면서

아닙니다. 자연하천을 이용해서 어디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연하천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만

지난 번 두 군데는 인공적으로 만들었나요?

전부 자연하천입니다.

종암2동 개천 거기도 했었죠?

예. 거기하고 성북천 보문교 아래하고, 월곡천하고 성북천하고 두 군데 했었습니다.

한 군데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두 군데 했던 곳에 한 곳은 안하고 보문교 밑에 성북천 한곳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썰매장하는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100만원?

예.

작년에 기후가 안 좋아서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54일 계획했는데 30일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1주 반 했습니다.

21일했습니다.

아니, 운영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0일쯤 했다는 것으로 주민한테 들었어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이상 고온으로 못했기 때문에 결과분석한 결과 21일을 썰매장을 투입하고 54일 중에 21일이 들어갔습니다.

총 사용 인구는 얼마정도예요?

한 2,000명 정도입니다.

20일에 2,000명이면 하루에 100명 정도 오셨네요.

예.

매년 4,100만원씩 든다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작년에 투자대비 효과는 조금 미비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가 기상청이나 그런 곳의 예를 들어 보면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겨울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계절변화에 맞춰서 어떠한 문화적 행사나 체육행사도 변해가야 하지 않겠는가, 작년에 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여름장사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 기온으로 해서 덥기는 했지만 계속 비 오고 해서 결국은 계절장사하시는 분들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것은 기상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 기상청에서 얘기하잖아요. 겨울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4,100만원 조성해 놓고 물이 안 얼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차라리 서울시처럼 인공적으로 얼릴 수 있는 시설을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뜯었다가 내년에도 또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작년에 기껏 2천명하자고 4,100만원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허울 좋게 얼음썰매장 개장이라고 플래카드만 매일 나부끼는데 가보면 물이 흥건한 거예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합니까? 그것도 추경에. 차라리 없애야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작년재작년에 예비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예비비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도 예비비로 다 쓰셨잖아요. 올해도 예비비 성격 아니지만 쓰시면 되잖아요. 작년에 회계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쓰면 된다고요. 상황이 추워서 올해는 정말 보니까 기온 자체가 이러니까 12월에 가서 이거해야 되는 구나. 그때 가서 써도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거해서 날이 안 추워서 물만 흥건해서 내년에 결산하고 이럴 때 내년에 감사할 때 이것에 대한 문책을 우리 채과장님이 다 뒤집어 쓸 것이냐고요.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은 말씀이 나오셔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고대에 아이스링크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을 겨울방학에 아이스링크에 가서 스케이트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똑똑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를 해 드린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구민걷기대회에 나오는 청소년한테 아이스링크에 가서 할 수 있는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일을 해서 나누어주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행사보조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물론 조그만 아이들은 힘들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보면 예산낭비라는 부분에서 다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그것이 30개 동으로 해서 똑같이 나누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적으로 얼음 얼리는 것이면.

인공적으로 얼리면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죠.

106쪽에 전통사찰보수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잠제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선잠제를 시작하고 선잠제 끝난 이후에 선잠단지 한번은 가봅니까?

제 기억으로는 서너번은.

가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초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잠단지 저는 저희 지역이라 순찰할 때 한번 가보면 무덤은 이래야 되는구나. 을씨년스러운 것을 떠나서 잡풀이 밖으로 다 나오고 우리 금초할 때 금초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전통사찰 같은 데 보수하는 비용을 과다하게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문화홍보과에서 문화재를 정말 생각을 하신다면 문화재 보수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야 되요. 그래서 이번에 얼음썰매장 비용을 여기에 다 돌려서 사찰에 대한 전체 재정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만 편성되면.

아니 그러니까 과목을 옮기면 되죠.

선잠단지에 대한 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잠단지만이 아니고 총무당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가 보면 정릉 일부지역도 그렇고 이런 어떠한 사찰이나 능이나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사찰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훼손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 방치되어 있는 문화재들은 구 문화재도 좋고 동 문화재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사 있을 때만 가서 풀 베고 뭐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유비무환하지 않고 즉흥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데서 우리 과장님이 모르겠어요. 저는 올 예산에 잡고 싶지만 그것도 필요불급하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필요해요.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이런 데가 있으면 하셔야 되요. 가서 보세요. 귀신 나와요.

사실 문화재를 잘 관리를 하고 보존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인데 저희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제때 못 챙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문화재 같은 것은 가서 보수할 곳도 찾아서 시에 보고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1년에 한번씩은 보수할 곳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한번 씩은 가서 보고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받아서 보수도 하고 하는데 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이 문화홍보과 얘기를 나눈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3년 동안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다고 보거든요. 선잠제가서도 했고 또 이런 예산이나 감사할 때도 충분히 얘기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보다는 다른 데 신경을 더 많이 쓰시더라니까요. 물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위에서 하는 얘기들을 더 많이 챙겨서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들도 구청업무에 실질적으로 보탬은 안 돼도 감사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워도 가시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될까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면 속기록에 남아도. 자기네들끼리 돌아가서는 ‘그 새끼 꼴통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나 하고. 실질적으로 바른말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네’ 하고 뒤에 가서는 그런 말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 소관업무로 해서 우선 선잠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현황 파악을 해서 정말 내년도 사업이라도 우선 들어갈 것이 있나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웃으신 공무원님들 다 그 소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인 122쪽 중단 청소관리부터 127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세계에서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일준위원님하고 김태수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사람에게 제가 이 쓰레기를, 거기는 소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각을 해서 비료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니까 다이옥신이 많아서 비료로써는 효과가 없다. 단, 캐나다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미국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석관동은 그야말로 성북구에서 가장 설움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지역입니다. 왜냐? 집하장이 세군데 네군데 있어서 그칠 줄 모르는 악취와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 국민이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는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법 제6조도 유린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금 똑똑한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 성북구에서 왜 우리만 악취 나고 쾌적한 생활속에서 살지 못하게 유린을 당하고 있느냐 이는 민법 제214조와 헌법 환경정책법 제31조 1항을 들어서 행정소송까지 단행을 짓겠다, 문제도 지금 대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것은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민심을 소화시키고 불식시키고 있는 이러한 시달림 속에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해결될 수 있는 아파트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고 비료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주민들에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안 계신지, 이는 민원처리법 제2조 2항을 보면 행정당국에게 국민으로서 모든 권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써 보장되어 있고 우리 국민으로서 갖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좋은 방안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여건이 좋으면 일하기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의 생활폐기물처리를 보면 지난 7월11일부터 노원회수시설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79년도에 건립되어서 님비현상으로 해서 노원에서 반대해 가지고 여태까지 못 들어간 것을 서울시와 주민자치위원회와 노원구와 협의해서, 협의는 계속했지만 5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11일부터 저희 구와 5개 구청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하루 처리능력이 800톤인데 그 기계를 가동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점검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 쓰레기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기간이 되어 가지고 또 9월6일까지는 반입이 안 되거든요. 또 거기서 점검해서 보수를 하면 앞으로 쓰레기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집하장 같은, 저희들도 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지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환장 개념이 아니고 상차개념입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를 모았다가 갔지만 지금 거기서 상차하는 상차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애고 앞으로 소형차를 업체에서 구입해서 주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바로 노원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천연가스차로 바꿔라, 5톤 차로 다 바꿔라 하는데 저희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소각장에 쓰레기가 들어가다보니까 불연성 쓰레기는 안받습니다. 거기도 쓰레기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쓰레기, 못 들어오는 쓰레기, 아침에 차량이 들어가면 다 분류합니다. 그것도 불연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면 반입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못 치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럼과 동시에 8월달에 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10리터짜리하고 20리터짜리, 지금 동사무소가 50리터짜리 많이 써서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분량이 많다. 봉투 크기 때문에. 그래서 10리터하고 20리터짜리를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나오면 안 타는 쓰레기는 거기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김포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도 해 주시고, 이것은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주민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주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타지 않는 쓰레기 외에는 전체 노원소각장으로 가고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6일까지는 안 들어가고 정비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려면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는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 정비 기간이 시에서 한 1년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언제부터요?

이번에 8월10일에서 9월6일까지 점검을 전부해서 진단이 내년 1월달에 나온답니다. 그러면 진단 나오면 거기에 보수계획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 1년6개월 정도 걸리면 우리 쓰레기는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안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들어오지 마.’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곡동 적환장은 어디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옛날에는 적환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밤에 와서 상차만 하거든요. 조그만 차가 와서 큰 차 12톤 압롤에다 눌러서 압축해 가는 그 장소입니다. 옛날에 적환장 개념은 쓰레기를 전부 거기다 비워놔 가지고 거기서 상차해서 난지도도 가고 김포로 갔는데 지금은 사실상 적환장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전부 적환장이라 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밤에 8시부터 2시까지 사용을 하죠. 압축만 하고 그리고 옛날보다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적환장 개념은 아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완전히 되면 아까 소형차를 계속 우리도 업체에 사게끔 하겠습니다. 대폐차를 하면 소형차를 사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가게끔, 그러면 노원회수시설하고 시간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 2년 정도 있으면 거의 다 될 것입니다.

2년 후에는 완전히, 전에는 적환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가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차고 정도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쓰레기차가 와서 상차

압축만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그때 차고지가 앞으로 저희들도 다른 구청, 중랑 같은 데 보면 전부 지하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죠. 그때까지는 어차피 쓰레기는 안 들어가더라도 차고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기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던데요.

저희들 약속은 내년까지 없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저히 갈 길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대행업체 3군데 하죠?

예.

3군데가 기존에는 어디로 갔었어요? 소각하러 내지는 매립

전부 김포매립지로 갔죠.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지금 3개 업체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3년에 한번 씩 내지는 일정기간에 한번씩 계약해야 하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계약요건에 맞지 않죠? 왜 그러느냐면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든지 내지는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퇴출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예.

기존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세업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청소하는 분들의 그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노다지를 캐는 사업이다. 그래요. 청소하니까 지저분한 긁어내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받아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전에 용역계약하러 들어올 때 얼마에 들어 왔습니까? 12억 얼마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 12억 얼마에 들어왔느냐는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낙찰만 되면 평생 여기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네들이 결국은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끌려가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업체들을 잘라줘야 되는데 못 자르는 형편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왜 제가 서두에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다가 노원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운임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죠? 자기네들이 부담하죠?

예.

그러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다가 그 많은 차들이 노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분들이 생기는 이익금은 더 커요. 시간도 벌고 돈도 벌어요. 또 하나 인건비를 아까 더 늘려야 한다는데 인건비 또한 벌어요.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자꾸 조건을 좋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분뇨도 마찬가지고 청소업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업체한테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물론 계약할 때야 큰소리치고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에서는 그 업체하고 서로 말을 맞춘다든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서 끌고 나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요.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구민의 세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 주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을 해 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집하장이 없어지고 전부다 재활용집하장으로 바뀌고 집하 자체를 자기네들 집하장에 가서 집하를 해서 나가게끔 계약을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다 압축차량이 있는 데는 압축차량에다 넣기도 하지만 압축차량이 양이 많을 경우에는 전부다 한 곳에 집하를 해요. 노상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그러면 집하를 해서 밤새 그것을 상차를 하게 됩니다. 상차를 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나가보면 물론 그분들이 깨끗이 한다고 쓸고 닦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 주민들은 괴로워요. 여름철에는 특히 더하고. 지금 현재로는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한 안전망 장치가 뭐냐면 안전제일이라고 하는 노란팻말 하나, 속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팻말 하나를 몇 군데 두르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약한 부분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시간도 까먹기 아까우니까 거기서 내려놓고 일을 하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면도 있어요. 신속하게 치워가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계약측면에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원을 충원해야 돼요. 장비를 더 충원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뭇 그쪽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영세업체가 어떻게 십 몇 억씩을 입찰금액을 내고 들어와서 일을 하냐고요? 영세업체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평생직장과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줘야 돼요.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네 소형압축차량 사라, 실질적으로 하면 몇 억 해요. 알아요. 융자를 내서라도 사라,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공조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쪽 편을 들어서 대형차량밖에 없으니까 노원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소형차를 살 때까지 대형차로 들어오는 것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북구는 일을 주는 업체예요. 그 사람들은 일을 받아서 하는 업체고. 우리가 일을 안 주면 못해요. 3년 후에 다른 업체하고 입찰 붙여서 그 사람이 떨어져버리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도 저는 일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누가 정말 끝까지 파고들어서 한다면 이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성북구청이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저자세로 처리하는, 업체한테 당신들 영세하니까 이런 식으로는 가지 말아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수거방식 자체를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새벽에 일을 하니까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밤에 가림막이라도 충분히 잘 설치해서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게끔 해서 치워갈 수 있도록 하고 뒤처리도 깨끗이 해 주시라는 얘기를 꼭 업체한테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자기네들하고의 계약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님께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벽 2～3시에 술 마시고 들어가다 보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삼선동, 동소문 일부지역, 성북동 일부 지역 이런 데서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송대식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자세다 하는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연속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실상 피해는 우리 구민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난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봉투값하고 인건비 계산하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저자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난다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투입한 금액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만들어졌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밥통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용역을 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 어떠한 주민들하고의 필수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를 줄인다고 다 줄여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이유는 저번에 태환환경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결국 우리 직원들을 투입해야 하는데 인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가용인력은 우리가 상시 보유하고 있고 그분들한테도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업체 끌어내고 그 인원을 거기에 투입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돼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전에도 이야기 했어요.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건비 줄이는 것에 급급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시는 인원 다시 재배치를 얼마 전에 10 몇 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 나가시고 들어오신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다음에 가용인력이 부족해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라도 또 강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또 주민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 노조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희들 스트라이크를 해도 우리 가용인력으로 충분히 장비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잘려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음에는 스트라이크를 못하죠. 하면 바로 잘려나가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대민봉사자세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내지는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용역아웃소싱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의 예산을 심의하셔야 하니 간단한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132쪽 중단 사회복지부터 133쪽 상단 전산용품비, 133쪽 복지정책관리인건비부터 136쪽 반환금 기타, 137쪽 저소득주민보호, 140쪽 반환금 기타, 자활근로사업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뭡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루미나리에 가지고 말씀하셔서 좀 찔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정하다, 그런 뜻일 텐데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어서 위에서부터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다보니까 코디네이터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저희 구에서 직영하다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행정직들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다른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인데 그분들을 신규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 외부강사를 영입해야 되거나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한, 시키기 위한 직원, 거기다 플러스해서 자원봉사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거기다 또 데이터베이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신상내지는 활동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야 될 요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자치부 지침은 1센터당 3명의 코디네이터 요원, 그러니까 교육요원 2명, 데이터베이스 요원 1명 했었는데 금년에 지침을 확정시키기를 한 구에 교육담당이든 코디네이터 1명, 데이터베이스 입력요원 1명 해서 2명으로 줄여서 내시가 됐습니다.

감 이유가 정부에서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 인원 줄인 만큼 4대보험료 및 도우미의 용역비가 줄었다?

네, 그리고 4대보험료는 당초에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전체 인건비의 6.05%를 4대보험료로 편성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141쪽 유아복지부터 143쪽 하단 여성복지, 144쪽 중단 청소년복지, 145쪽 중단 노인복지부터 149쪽 하단 노인일자리사업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임차료 중에 장위1동 경로당 건물임차료에서 2,000만원, 정릉1동 경로당 건물임차료 1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장위1동 쪽은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올라오고 총 합계가 7,000만원인데 이 지역의 위치가 상당히 고지대라서 제가 한번 출장을 나갔다왔는데 기존 경로당하고 거리상 문제도 있고 현재 1동 지역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노인들이 한 20명 정도가 계속, 경로당은 필요한데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1동은 지난번 재건축 추진 당시에 기존 경로당을 대체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왔는데 대체시설임차료가 만료되다보니까 현재 조그마한 지하에 경로당을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이 워낙 협소하고 문제가 있어서 1억을 추가해서 올렸는데 그 지역적인 여건을 보니까 주변이 내부순환도로하고 위의 고지대쪽은 아파트로 둘러싸인 순수한 단독주택지역입니다. 한 5개 통에 1,000세대 이상 사는 그런 지역인데 이 근방은 실질적으로 특수지역으로 경로당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릉1동 경로당에 대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릉1동 경로당이 현재 입주돼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0이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아니고,

500이라는 게 뭐예요? 임차료가 500이에요?

보증금이요. 조합에서 임대보증금으로 500만원을 무상지원해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억을 편성해서 경로당을 전세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장위1동은 7,000이에요?

네.

7,000으로 임대 가능해요? 지금 장위동이 뉴타운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그 근방에 보니까 장위동이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전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동산이 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5,000에서 추경으로 2,000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적정한 물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이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그 지역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1억 밑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7,000으로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돈이 또 부족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이 만약에 7,000을 추경에 만들어서 내려 보냈잖아요. 7,000으로 해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은 상관없는데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 또 만드느냐고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예요. 가서 현 시세를 가서 보시고 몇 군데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부동산을 둘러보시고 노인들이 기거하실 경로당이 이 정도 크기면 전세가 물론 나오는 것도 잘 없지만 나온다고 하면 얼마 정도에 저희가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경정을 이 정도하면 될 것 같다는 옛날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정도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7천이면 나와 있는 것이 좀 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이 그것이 2층에 있다든지 지하에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9월이면 이사철이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증액해서 드리면 좋겠죠.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좀 전에도 아마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상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거기를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가격증폭은 있기는 있겠지만 7천 정도면 성수기에는 얻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부동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요.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부분 189쪽 순세계잉여금부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199쪽 의료사업 의료보험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215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225쪽 주민소득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7회계연도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은 감액이 4,972만원, 증액이 2억 1,612만원으로 순수증액은 1억 6,64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2억 487만원과 2007년도 국시비 경정 금액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125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감액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축소로 4,972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43억 8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8,443만원이 증가한 123억 2,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원이 16명이 증가하여 기본급 3억 7,332만원, 각종 수당 5,251만원, 정액급식비 2,793만원, 교통보조비 2,755만원, 명절휴가비 3,253만원, 가계지원비 5,351만원, 연가보상비 7,037만원, 여비 3,898만원, 직급보조비 2,59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079만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1,394만원, 차량 구입비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502만원을 편성하여 증액된 예산은 7억 9,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 391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1,616만원, 영유아예방접종비 524만원, 정화조 방충망 환풍기설치 886만원, 모자보건 재료비 30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6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축소 및 변경 등으로 영유아 병·의원 정기예방접종비 1억 9,066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128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비 5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및 병·의원 임시예방접종비 4,330만원 등을 감액하여 증감대비 총 1억 2,8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방문보건사업비 733만원,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관리비 등 위탁운영비 1억 775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및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252만원,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500만원,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 750만원, 의료장비개선사업비 4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1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을 말씀드리면 FMTP 만성질환관리자 교육비 59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1,480만원을 감액하여 증감대비 총 2억 1,7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청취했으니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46쪽 하단부터 47쪽 하단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하는데 사업성이, 실적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동을 많이 전개하지 않았든가, 돈이 남은 이유가. 약재가 남았다는 이유는 소모할 데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보면 그렇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인원확보해서 금연사업을 펼쳤었고 다만 사용하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덜 사용했다 이렇게 변명 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참가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금연홍보를 많이 하셨고 많이 참여했어요. 요즘은 어때요, 실적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클리닉사용 반납분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제 저희가 국시비에서 내려올 때 금연클리닉사업비에서 많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니코틴 대체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이런 식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을 할 때 의지로 끊을 수 있고 흡연자가 또 니코틴대체품으로 보조품을 사용해서 끊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더 그것을 받는 것은 니코틴패치를 사용해서 금연을 하는 것보다는 의지로 끊는 것을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높은 점수를 받고요, 그것이 더 확실하게 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연클리닉 예산이 2,384만 2,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니코틴패치 구입비가 거의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목표가 1,980명 정도가 됐는데 이 분들이 다 등록해서 2006년도 다 해서 지금 목표대비 108%를 저희가 했고 이분들에게 거의 복지부에서 한 80%에서 90% 이상을 니코틴패치를 지급을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약품비용을 편성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의지로 끊는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이 약품을 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지 저희가 일을 못해서라기보다 저희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대비 다 했고 또 금연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서 1등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금연치료를 위해서 패치비용을 좀 아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금연에 관한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번 작년 예결할 때도 상당히 금연 쪽을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때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6개월 동안에 끊었다고 볼 수가 없다. 단, 보건소에서는 관리할 뿐이지 그 뒤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무엇이냐면 %가 나와 있습니까? 자기가 의지로 원래 보건소에서 권장해서 끊는다고 하면 패치를 드리고 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있죠?

네.

단계별로 끊는 관리해야 되니까. 하고 있다가 충간에 본인의지로 끊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패치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 의지로 끊은 것이고,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지는 확인 안 되죠?

그것은 저희가 항상 검사를 하죠.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해요 ?

CO 모니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연클리닉에 오셔서 CO라고 해서 자기 호흡기를 불면 거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양을 봐서 이 분이 담배를 핀다 안 핀다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까지 관리를 하고 6개월 금연자 수는 이용자의 25%에서 35%가 됩니다. 보통 평균 35% 정도 되는데 우리가 6개월로 해서 2006년도 실적을 보면 45% 정도가 끊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죠?

네.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한 경우가 55%됩니다.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사업비를 413만 7,000원을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센터는 어떠한 종목으로 어떻게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이것이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한 20개 보건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센터건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라는 사업명 아래 영양교육이라든지 운동, 비만, 스트레스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제껏 보건에서는 영양교육이나 비만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영양교육을 한 시간을 하고 운동교육을 1시간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잡도록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처음에는 4,0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약 5,000만원 복지부에서 사업비로 준 것인데 이제 종합상담사가 있습니다. 종합상담사가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주민이 오면 교육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비만치료다 아니면 영양상담이고 이런 것을 판정을 해서 부위별로 상담사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상담사에게 보내서 그분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 주요한 센터사업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 것이 일시사역임부임이 일반운영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디까지 탁상 구상의 하나의 변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행동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석계역 부근에 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여기는 텅 비어놓고 공간으로 만들어 놨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뇨병이 많이 있는데 혈당을 조사하러 가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간호사라도 넣어서 혈당조사도 해 주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살펴줘야 할 텐데 아무 사람도 없어서 보건소로 전화를 했더니 한참 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건강센터를 위해서 이러한 병이 들었다고 과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모든 것이 상실되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보건소 운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석관분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 건강증진상담사들이 근무하는 것이 사실 삼선교에 있습니다. 석관분소에는 저희들이 방문보건센터가 있고 삼선분소도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석관분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분소를 방문하신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석관분소까지 이런 상담사들을 다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저희들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에 환자가 몇 명이 됩니까?

약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합니까?

외부기관에서 검사를 하다가 종합병원 같은 데서 저희한테 위촉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헌혈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검진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저희도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보건사업비라고 164만 3천원 세입에 잡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떠한 사람을 가지고 정신보건환자라고 하는지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52페이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석관분소 5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생긴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로 만성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서 퇴원하고 지역사회에 다시 나오신 분들이 병 특성상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입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되도록이면 지역사회에 퇴원을 시켰을 때 그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그런 경우에 환자들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요즘 한참 문제가 많이 되는 소아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인터넷중독이라든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장애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하고 홍보하고 보호자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교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1쪽 하단부터 52쪽까지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하단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56쪽 국고보조금 및 58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별 순서에 의거 108쪽 중단부터 122쪽 상단까지 보건행정관리 보건지도관리 의약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량구입하시네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번 상반기에 금년도 예산으로 미리 편성해서 원래 2,500만원 편성해 놨다가 1,000만원이 남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00만원하고 1,500만원해서 사용하고 1,500만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11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특정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업무 수행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특정업무하는 것은 6급이하에게 전부 주는 대민활동비로를 과목이 특정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 월정액으로 5만원씩 주는 것을 표현이 특정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을 구청에서 하는 과는 예산과 같은 데 13만원 주는 것, 또 세무과 같은 데 10만원 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보건소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이하

주로 어떤 거예요?

수당 급여성격으로

급여성으로 주는 겁니까?

월정액으로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알겠고요. 세무과 같은 데 특정업무활동비 같은 것은 감사를 받거나 뭐할 때 비용들을 지급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제 세무1과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특정활동비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 감사받거나 뭐하고 할 때 그때 나오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특정업무에 따른 활동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쪽의 활동비는 거의 급여성격을 띄고 있네요.

예. 대민활동비.

명목은 대민활동비인데 대민활동을 하기 위한 급여성인 수당성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이번에 시간외 수당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번에 시간외수당부분에서 구청이 보건소에 몇% 감액하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런 지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건소에는 연초에 계획한 대로 시간외수당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시간외 수당은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직원들이 부서장의 허가를 맡아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예를 들게요. 1억이다 하면 1억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55시간에 대한 것이고 일부 직원은 58시간 정도 타는 직원들도 있고 67시간인가 60 몇 시간도 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타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성북구에서 총 시간외수당을 줄여서 그것으로 세출을 잡았어 요. 몇 억을 잡았느냐 하면 5억을 잡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5억을 절감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타갈 돈을 안 타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보건소에도 이번에 그 예산에 편승한 적이 있느냐고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전혀 보건소에서는 손 못 대게 하세요. 왜냐 하면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이 구청을 상대로 물어보세요. 전체 보건소 예산이 물론 따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죠?

네.

왜냐 하면 전체 금액대비 보건소 금액이 나가있으니까 하지만 보건소는 제가 전에도 보건소장님 제가 특위위원장할 때 보건소에는 그럴 리 없습니다. 보건소는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지금 5억이라는 돈을 직원들이 올 예산에 받을 돈을 미리 땡겨서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본인이 인정하면서 다른 세출로 넘겼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예산서 보셨어요? 소장님 보셔야죠. 다른 과 것이라도 보셔야죠. 땅 파고 이러는 것 말고라도. 어디에서 예산이 나왔는지는 보셔야죠. 어쨌든 5억이라는 돈을 성북구에서 앞으로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5억을 편성했어요. 어디에서 그 돈이 나왔느냐하면 시간외수당을 받는 부분에서 다음에 안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라면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5억이에요. 그러면 약 8,000만원씩 한 달에 우리 직원들이 못 타가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여태껏 했던 일들 모든 것을 만 천하에 고백을 하는 일이 되는데도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는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지금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토해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쪽이 하는데 총 예산에 편승을 하지는 않았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안 했다 이것이죠?

네.

전에 제가 시간외수당규정을 봤잖아요.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 시간외수당을 더하는데 얼마 정도 더 받아야 한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직원이 이야기할 때는 적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전체 직원에 대한 인간문제로 들이대면 보건소만 왜 특별나게 더 받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밤 늦게까지 애 우유도 못주고 시간외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더 가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춘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9억 5,269만 9,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7억 7,649만 6,000원보다 6.3% 증가된 1억 7,620만 3,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금액 추가경정 및 증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인건비 추가경정예산은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써 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3명 충원에 따른 경정예산이 되겠으며,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추가경정 예산은 의원 이동전화사용료, 의회연보 제작발간, 의원 송년의 밤 행사비, 강사료, 차량임차료, 직원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며, 의정활동 관련 의회비 추가경정 예산은 하반기 세미나 실시에 따른 의원 국내 여비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인상에 따른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87쪽 상단 의사운영부터 91쪽 중단 의정활동 의원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이동전화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이 의원이동전화사용료, 정확한 명칭이 이동전화를 저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현재 중구, 도봉구, 서대문구 3개 구에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각 구도 5만원 정도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 구청을 예를 든다면 지금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이동전화 사용료를 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만원도 다 사용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타구 같은 경우에 집행하는 형태를 보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해 드리고, 계좌입금을 시켜드리고, 5만원 이상일 때는 5만원까지 만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타구 사례를 보면 개인 구좌에다 이체를 해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이 전화 사용내역을 금액을 법인명의로 전부 뽑은 다음에 해당 금액에 따라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만 되는 금액을 입금해 드리고, 5만원 이상일 때는 5만원 전액을 입금해 드려서 차액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0월부터 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네 번째로 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타구도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거론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 추경에 다른 구도 다 잡습니까?

추경까지 타구가 꼭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 추세가 전 구의회가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돈 줘서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저희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어서, 괜히 잔돈가지고 주위에 질타를 받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거든요. 그런 노파심도 들고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만드실 때 대안은 갖고 계세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안건을 처리한 현황이라 든지 아니면 구정질문한 현황 또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사진도 게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별로 지적된 사항 같은 것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현황 같은 것도 수록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슨 활동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뭐를 했는데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게재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는 김에 제대로 해서 나중에 의정활동보고를 할 때 그때도 팜플릿을 만듭니다. 그것을 안 만들고도 그 자료를 갖다 해도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돈이 들더라도 부수를 조금 늘려서 자료를 많이 담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기히 발간되어 있는 연보를 참고해서 그것보다는 더 우수하게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