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가로수 피해대금 1,40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8억7,86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부족분 31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시범가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보완·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총 5,908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수수료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실시비 등 총 5,51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비 5억8,704만원과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273만7,000원 등 총 6억97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및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3,14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허가 시 부과·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2억6,711만6,000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출수요 발생 시 집행하고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시범가로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등 각종 사업비는 지역발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구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는 필수적인 행정경비로써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도시관리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꼭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및 도시디자인추진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 인추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또한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축을 이루는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꼭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만큼 반드시 반영해서 도시디자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및 도시디자인추진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2006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 발생과 보조금 및 교부금이 시달되는 등의 상황변화로 기정예산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2,364억원이었으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내시된 보조금과 교부금의 간주처리 금액 254억2,097만4,000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74억2,033만6,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은 2,692억4,131만원이 되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9.8%인 263억9,18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합한 2007년도 예산은 2,956억3,3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피해대금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5,879만7,000원 대비 16.4%인 8억7,863만7,000원 증액되어 62억3,743만4,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택과는 사업계획서 인쇄비 90만원과 우편료 225만5,000원 등 기정예산 7억6,139만9,000원 대비 0.4%인 315만5,000원 증액하여 예산액은 7억6,455만4,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시범가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을 신설하여 기정예산 3억2,957만5,000원 대비 36.4%인 1억2,0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4억4,957만5,000원입니다. 지적과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5,904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만4,000원 등 기정예산 1억5,505만9,000원 대비 38.1%인 5,908만3,000원 증액하여 예산액은 2억1,414만2,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비 180건에 4,140만4,000원,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비 1,377만2,000원 등 기정예산 7,318만원 대비 75.4%인 5,517만6,000원 증액하여 예산액은 1억2,835만6,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은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금 3,0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4만6,000원 등 기정예산 4,846만3,000원 대비 64.8%인 3,144만6,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7,990만9,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모래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 4억9,504만원, 신림13동 마을마당정비 3,000만원, 패션문화의 거리 수종갱신사업비 5,000만원, 2006년도 결산에 의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비 274만8,000원, 시비 1,998만9,000원 등 기정예산 39억9,112만1,000원 대비 15.3%인 6억977만7,000원 증액하여 예산액은 46억8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6,711만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사유 중 주택과는 연말까지 사용할 인쇄비 및 우편료 등 부족액을 편성한 것이고, 도시관리과의 시범가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 내의 신림9동 251번지 일대 5,533㎡를 대상으로 6~10m 도로와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2008년~2009년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공사비·보상비·설계비 등 총 사업비는 40억8,700만원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2008년도에 시범가로조성사업비 2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므로 예산이 배정되면 본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적과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금년 11월까지 도로명판 122개와 건물번호판 4,731개를 제작설치 및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는 주민들이 새주소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의 업무대행건축사 사용 검사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250건 5,75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최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건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근거하여 2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 540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디자인추진반은 서울시의 도시디자인 추진 시책에 맞추어 지난 8월 24일자로 신설되어 건축과장이 반장을 겸직하도록 발령되었으며, 건설관리과의 광고물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신설된 부서의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의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 편성되었으나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대책”에 의하여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입체형, 지주형 등의 간판을 철거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는 당곡어린이공원 등 10개소의 어린이공원의 모래를 교체하기위한 비용이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모래내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현대화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봉천7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이며, 마을마당정비 사업은 1995년 10월 조성된 신림13동 653-6, 면적 37㎡의 노후 시설물 교체와 파고라 설치 및 휀스 도색 등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 패션문화의 거리 수종갱신사업은 신림5동 1432번지 일대에 조성된 패션문화의 거리의 수종을 왕벚나무로 갱신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지난 제149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6년도 결산결과에 의하여 시달된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7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제145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 의결하였으며, 관내에서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우리 구 배정액을 세입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의 용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이며, 지출수요 발생 시 사용하고자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크할 건 없고요. 우리 강남아파트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민원인과 조합측에 긴밀히 협의를 통하고 계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건교부에 회신 보낸 거 마지막으로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것은 다 했습니다마는 외부사정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라든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속앓이를 앓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국·과장님들이 최후까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아주 전년예산에 비해서 많이 미미한 것 같고 또 설명자료를 너무 정확하게 해 주시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자료를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 주신 도시관리국 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건축과 부분은 앞서 우리 조기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의 광고물 업무가 건축과에 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됐단 말이죠. 왜 반영을 못 했는가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건설관리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광고물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본청 흐름에 맞춰서 도시디자인추진반을 만들면서 광고물팀하고 도시디자인팀 이렇게 2팀이 한 개 반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요 그 중에서 도시디자인팀에, 광고물팀은 원래 있었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비를 지난 8월 24일날 도시디자인추진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구나 이 추경예산은 그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된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면 반영을 해 줘야 되겠네요?

예, 예산만 허락하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고를 할게요. 계수조정 때 얘기가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다른 얘긴데. 남현동에 돌 파쇄공장 있죠?

예.

거기에 담장이 높이 쌓여 있거든요.

예, 12m 높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가 부서가 어딥니까 담장? 돌 파쇄공장은 건설관리과고.

파쇄는 건설관리과에서 했고요 담장은 청소환경과에 비산먼지 신고를 하면서 제출된 서류에 12m에서 방음벽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런데 그동안에 도시관리과에서 진행을 쭉하면서 이게 공작물인데 왜 공작물 허가를 안 받았냐? 2m가 넘으면 또는 5m가 넘으면 공작물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공작물로 해서 10m 추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인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예.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 업체의 신고기간이 4월 말이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지고 4월 말까지만 하고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건축과에서는 2개월밖에 안 남은 업체에다가 담장을 높이 쌓도록 인가를 해 준 거는 무슨 이유에서 한 거예요?

그거는 청소환경과에서 비산먼지 할 때 도면에 다 해서 관악구청장이 이미 해 준 겁니다. 2개월이 남았든 1개월이 남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해 줬던 것을 공작물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냥 추인해 준 거라 이런 얘깁니다.

청소환경과요?

예,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또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신고를 하고 옹벽을 또는 담장을 공작물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이미 돼 있는 걸 추인해 준 거란 말씀이죠. 더구나 거기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서는데 그래서 담당자 전결로 해서 나갔습니다 신고는. 그러면서 그때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면 그때 공사 전에 철거하겠다는 각서도 이미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인가를 받기 전에 담을 축조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2m 이상 되면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인가 받기 전에 이미 축조가 돼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가가 아니고 신고처리 전에.

그러니까 신고나 인가나 거의 비슷한 건데 신고 수리가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 전에 축조가 되어 있었다?

예, 이미요. 그 사람들은 그 허가를 받은 업체는 청소환경과에 비산먼지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 중에서 높이 12m의 공작물을 이미 도서로 제출했는데 구청장은 그걸 승인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설치를 했고요.

그럼 신고사항에 돌 파쇄공장이 처음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그런 축조물을 갖추고 난 뒤에 업을 개시해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1년이 만료될 시기에 축조를 했다는 게 잘못돼 가지고.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까? 축조신고를

아니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 두 부서간에 협의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나 청소환경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은 아니고 다만 건축과는 이미 돼 있는 걸 추인해 준 거라는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신청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두달 밖에 안 남은 업체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축조를 했다 지금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아는데 그러면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시설을 하지 말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인가를 했느냐, 담을 쌓게끔 인가를 해줬느냐 그 이유 가지고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신고내역 있잖아요, 2월달에 신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 시기하고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가 몇 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한 250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6월 말, 금년 말까지를 250건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한 180건 나왔습니다 사용검사한 것만. 그리고 앞으로 나갈 게 그 정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더

조금 전에 분명히 업무보고 시에는 25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80건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180건은 앞으로 180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이미 금년 말까지를 지난 예산 요구할 때 예측은 250건을 예측했는데 이미 다 나와버렸다는 거죠 거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0건이라고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가 확인하려고요. 그 다음에 조적건축물 안전점검 있죠, 이거 용역 주셨나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20년 된 노후건축물에 한해서 용역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속에 혹시 봉천6동 대도아파트도 들어가나요?

그 명단까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건 2층 이하 단독주택 조적조, 1986년도까지를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파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소형인데 그런 게 지금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아마 들으셨을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세요 과장님?

예, 거긴 못 들어 봤습니다.

구청장님도 찾아가서 주민들도 몇 번씩이나 건의를 했고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조금만 비가 내려도 안방이나 거실에 물받이 그릇을 놓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한 번도 제대로

아파트라고 말씀 하셨나요?

아파트로 호칭을 하죠.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그게 3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 현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굉장히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 욕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재건축 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상세히 좀

박 현식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용도와 연면적에 관계 없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걸 관계 없이 23만20원씩 지출됩니까?

특급 기술자 수준인데요 2,000㎡ 미만이고요 그 단가는 특급 기술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나 관계 없이

예, 관계 없이. 건당입니다 그건.

지금 일반 주민들은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건축허가가 여기 데이터상으로만 봐도 100여 건 좀 안 되요. 그래서 본위원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주민들도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해서 굉장히 과중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번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악법을 해서 양극화 현상을 만들었는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대폭 고치든지 폐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 굉장히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대폭 낮춰져서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2001년도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한 건데요 2001년도니까 1980년 그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9,70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조적조 건축물이니까 RC조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순수하게 벽돌만 쌓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단독주택이 되겠죠.

소규모 주택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관악이 과거에 6 ~ 70년대에 지은 집들이 조적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조적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실적이 여기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9,732건, 2002년도에 29건, 그 다음에 2003년도에 370건 해서 금년도에 540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점점. 그리고 실제로 없고요

우리 27개 동인데 8개 동 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540동인데 한 사람이 8동 정도를 할 수 있다는 나누기 표시입니다 나누기. 한 사람이 8개를 하루에 점검할 수 있다 라고 본 거예요.

건물 동수, 건물 8동을

한 사람이 본다.

그러면 이게 개인 주택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주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7개 동에서 540동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관악구에 대형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조적조가?

대형건축물은 조적조가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순수하게 소규모 주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억9,504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100% 다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 민원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오래돼서 환경도 불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화 된 것을 뽑아서 순차적으로 매년 3 ~ 4개, 적게는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된 어린이집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외에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만큼 우리 관악구 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100% 우리 구비로 이런 사업 진행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에 적극 교부금을 요청을 한다든지 지원금을 요청해서 그런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공원은 시 공원 같으면 시비를 받아서 관악산처럼 다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구 공원이 돼서 구비로 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 6억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일반 예산은 안 줍니다. 6억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금년에 사실은 현대화 5개소하고 노후정비 13개소 해서 18개소를 사실 했습니다. 구비 5억원, 시비 특별교부금 6억원 해서 11억원 가지고 18개소를 하고 이번 추경에 좀 시급하다 한 모래내 어린이공원을 원래 작년도부터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우리 구비 5억원과 시비 6억원 도합 11억원을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소를 현대화 사업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1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려 5억원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주차장 들어가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진짜 주차장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여지껏 보류된 지역입니다 사실은.

알았고요,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 그런 얘기죠?

민원도 있어요 지저분하다고. 거기 전부다 모래 바탕으로 돼 있어서 민원이 가끔 제기됩니다 거기는.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피해대금을 1,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1건당 100만원씩 해서 1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14건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14건은 사실은 이미 다 받아진 겁니다. 받아진 건데 신림사거리에 대형건축물 지을 때 그런 거 하고 해서 14건이 이미 건축물 공사하고 관련해서 이미 받아졌습니다. 받아졌기 때문에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받아질 게 없고 이건 이미 받아졌고.

예, 이미 받아졌기 때문에 넣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중학교 공원화사업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전기 매설작업을 하셨는데 정리작업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공사도 한 2주 이상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운동하는데 쓰레기 보면서 운동하려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렵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돌도 그대로 파헤친 흙도 그대로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매설은 끝났는데 정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까치산 동작구와 관악구의 경계선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정비를 부탁드렸는데 하셨나요?

동작구는 공문도 두 번이나 보내고 또 가끔 이야기 합니다. 우리 쪽에

답변은 뭐라고 왔어요?

예산 되면 자기들은 하겠다고 그러고 동작구에서는 가끔 해요 거기는. 자기들 정비도 하고, 시설물 자체가 거의다 동작구에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이요. 그래서

가 보셨나요?

예, 저도 가끔 가봅니다. 그래서

보셨는데 결과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도

과장님, 동작구는 시설물 관리·유지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관악구만은 분명히 페인트 벗겨진 채로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방치돼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것을 정비해 주시고 유지·보수를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를 분명히 말씀 올렸죠? 이제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오면 어두워서 무서워 가지고 주민들이 등산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작년부터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는데 그게 동작구에서 협조사항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면, 그 이용 주민이 대부분 관악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것쯤은 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 동작구는,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시설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했는데 관악구만은 이렇게 이 모양이냐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가끔 접하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는데 우리 구는 보시다시피 빙빙 둘러서 다 산입니다.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관악산 저쪽에 예산을 주로 집중하고 시에서도 그쪽으로 우선 할애를 하다 보니까 상도근린공원, 까치산근린공원은 여력이 아직 못 돌아갑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작은 산이 없습니다. 까치산, 상도근린공원 그것도 우리 쪽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집중투자하지만 우리는 어디다 합니까, 이쪽 관악산에 합니다. 그네들보다도 두 배, 세 배를 더 많이 투자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처 여력이 못 돌아 가는 것뿐입니다. 금천 쪽에도 가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쪽 의원님도 계시지만 왜 금천은 잘 하는데 이쪽은 못하냐, 미처 여력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해야지 똑같이 다 할 수는 없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운동시설물, 아까 페인트 보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운동시설 한 것이 얼마전까지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 업무가 우리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예산을 받아서 넘어온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 해 가지고 넘어왔어요. 시설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산은 별로 받지를 못 했어요. 이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좀 받아서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 노후됐다는 거.

예, 노후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낙후돼서 거기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상도근린공원 등 많습니다 지금.

관악산에 치중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은 동작구가 산이 적어서 집중투입을 하지만 우리 관악구는 산이 많아서 다른 곳에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주민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찌됐든간에 결과론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관악산 참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나머지 인근 산들에 쉽게 쉽게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도 좀 신경을 쓰셔서 보수 내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요즘에 가로변 정비가 있는데 패션문화의 거리 수종 갱신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5,000만원이 돼 있네요.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가 신림5동이죠?

예.

거기 수종갱신하는 게 수종을 무엇으로 하기로 했나요? 벚나무요?

거기가 지금 회화나무하고 복자기, 느티나무 3개 수종이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좀 나무라도 바꿔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불량수목이라도 좀 바꿔줘 보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가로변 정비 5,000만원도 잡혀 있는데 거기는 어디인가요?

가로변 정비요? 그것이 패션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가로변의 순환로, 순환로 가로변에

남부순환로요?

예, 순환도로 가로변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로 돼 있죠?

예.

그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로수 버즘나무인데요 버즘나무는 가로수 기능역할은 최고로 칩니다. 다만 거기에서 가루가 날려서 피해를 준다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나무가 대다수 가로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가로수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기능이 좋다라고 해서 서울시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도 가 보면 버즘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봄에 날린다 이래서 피해를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듣기는 주민들은 이제 집행부에서는 왕성하게 자라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치 않으니까 플라타너스 참 좋다 하시겠지만 왕성하게 자라는 대신 매년마다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한 가지 단점이고요, 또 잎이 너무 무성하고 커서 건물의 2 ~ 3층을 가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로등까지 가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청계천에 120개의 사과나무가 식재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 순환도로변만이라도 식수를 변경해서 과실수를 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가로수를 과실수로 하는 것은 우리 이상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생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가 많아서 아직은 가로수를 유실수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청계천의 경우는 거기 매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일 하나도 안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낙성대길 보십시오. 감나무 보셨습니까, 감나무에 뭐라고 써 붙어 있습니까 손 대지 마시오, 농약 쳤습니다 별 소리 다 써놨습니다. 하나도 안 남아납니다. 그러면 심어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뜻은 좋지만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남부순환도로 가로수 수종갱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문제여서 저희가 예산만 주어지면 관리를 그때그때 잘하면 문제점은 해소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적기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도 버즘나무가 흔하게 가로수로 있다 보니까 수종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이 주어진다면 점진적으로 남부순환로는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분리대부터 한번 시작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용역설계도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용역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장기적으로라도 수종갱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꽃가루가 이만저만 피해주는 게 아니에요.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아주 막대합니다. 그리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이에요 그 답변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지를 가지고서 어디 일정한 장소를 한번 정해서 그 곳에만 일정하게 심는다면 체계적인 것뿐만 아니고 충주에 가 보면 사과나무가 아주 유명합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충주시에다 사과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가을이면 빨갛게 주렁주렁 익은 걸 보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도 거리를 많이 보러 온답니다. 그리고 풍성한 과일은 사람들에게도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로수변에 중앙분리대도 또 봉천사거리나 신림사거리의 사각지대에 지금 꽃을 많이 식재해 놓고 있잖습니까. 정체되는 잠깐 그 시간에도 스트레스 쌓이고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잠깐 꽃을 보면서도 그 느낌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과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곳에 좀 정하셔서 유실수로 식재를 하실 수 있는 단기적 계획이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나 관리는 혹시 우리 관악구 내에서 협조해 주는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들이 혹시 민원제기한 것은 있죠?

민원도 없어요 우리는. 그건 주택과 소관에서 아파트 지원조례가 생겼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검토는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니 이왕이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같은 것, 대표님들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 주셨으면, 관에서 모래라도 교체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도 지금 못하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못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패션문화의 거리 수종갱신사업비와 관련해서. 신림5동 1432번지 일대가 종 세분이 2종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 아십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 주택과장인가 도시관리과장, 바뀌었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 일대가 상가지역으로 건축물 양상이 바뀔 것으로 보는데 그럼 우후죽순으로 집이 많이 지어지고 그 일대가 보면 건물들이 양호하지만 저층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종갱신 해 가지고 그 건물 짓고 이런저런 작업과정에서 손상이 많을 텐데 일정기간 동안 놔뒀다가 정비가 된 다음에 수종갱신하면 어떤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정비가 언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패션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그 지역 일대가 정비가 되는 건지, 정비되면 언제 되는 건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그런 게 있다라면 의견수렴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을 받아놨다 하더라도 집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난 회기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림9동 산 63-1번 2호, 거기가 어디냐 하면 금호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앞입니다. 공원설치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본래는 시설지구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그 일대가 많이 훼손되고 지저분하다 하기 때문에 시설지구로 2005년도 공원조성계획 변경할 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후년 2009년 정도부터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토지보상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상하는 지역이 많아서 거기는 미처 우선순위에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그래서 2009년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도 아니고 주민들의 욕심도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아시겠지만 "대학촌", "고시촌" 해서 사실 그분들께서 마땅히 휴식을 즐길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공원을 설치할 경우에 이용도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걸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한 뜻은 고시촌하고 연계 때문에 사실은 거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거 연계해서 시켜줄려고.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워낙 보상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인 이복례 위원님, 김광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림5동 패션문화의 거리 수종갱신사업비 5,000만원 지금 올라왔다는 얘긴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수목을 갱신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가 못간 총각이 옷 갈아 입었다고 장가 가는 거 아닙니다. 사실 아까 김광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거기 도시계획사업에 준주거지역으로 풀렸죠? 준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착오가 된 것은 과감하게 판단해서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지 거기다가 과거에 투자했다고 해서 계속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할려면 사업투자한 만큼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최초의 목적은 패션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패션문화의 거리가 아닙니다. 식당가로 다 변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사업을 투자해야죠, 이거 수종갱신한다고 활성화 됩니까? 이거는 과장님 답변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는데 그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수종갱신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주거지역이나 또 음식점으로 거의다 변화가 왔으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투자하려면 투자해야죠. 지금 도로도 보면 거기 패션문화의 거리라고 해 갖고 미를 살린다고 해서 S자로 해 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다가 예산 투자한 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도로에 투자한 거, 뭐 주변에 투자한 거 어마어마한데 이건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거리를 패션문화의 거리라고 활성화시킬려고 최초에 시행을 했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시행착오입니다. 지금 잘못됐습니다. 거기 걸맞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사업계획을 바꿔서 거기에 걸맞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7월 말경인가 8월 초에 꽃 식재하신 거 있죠?

예.

그게 각 동에 2,000본씩 나갔죠?

예, 동별 신청에 의해서.

동별 2,000본씩.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0만원 들어갔죠?

우리가 꽃을 여러 번 나눠서 샀기 때문에요 그 예산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바로 담당직원한테 확인한 결과 구비 2,000만원으로 이거 사용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담당직원이나 담당주사께서 저한테 와서 어제도 설명을 했지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는 시정할 거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첫째, 그 꽃이 제가 그날 현장에가서 직접 봤습니다. 삼복더위에 또 휴가철입니다. 그러면 그 꽃이 과연 살아나냐? 또 휴가철에, 그 더운 날씨에 누가 식재를 할 거며 또 사후관리는 누가 할 거며 이게 27개 동 다 파악을 하면 아마 예측이지만 상당히 살아있는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마 꽃이 제가 볼 때는 2 ~ 3개월 정도 가면 잘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 삼복더위에 아예 우리가 꽃 식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름답게 가꾸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라도 이런 걸 하시되 적절한 시기를 또 그러한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니까 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내년부터는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예, 그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설명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두번째로, 신림1동 산복도로변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이 시공한 지가 몇 년도에 했죠?

한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4년은 안 됐고요

3년 됐습니다.

한 3년 됐는데 그게 시공하고 바로 그 이듬해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생겼는데 통상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을 아마 명시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비가 오니까 전부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길래 직접 현장에 가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구청에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걸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하긴 했다는데 도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한 상태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금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노인분들한테 붙들려서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현재 이 시공한 게 보면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감독 부실도 있고 시공상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각 동에 파악을 했을 때는 여기 구의원들이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의 해당 동 구의원한테라도 설계를 사전에 보여 주고 상의를 하면 이러한 게 서로 덜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로 하자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모래 교체비가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모래 교체도 있지마는 본위원이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 난 거 보고 홍보지도 봤는데 요즈음 모래를 교체 안 하고 소독을 해서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독하는 거 하고 교체비 하고 어느 게 예산이 적게 들어 갑니까?

소독하는 것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순미 의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소독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것이 장비문제, 다니면서 이동하는 소독 그것이 여의치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교체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전문업체가 새로 개발된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본위원이 예산이 절감되고 그게 효율적일 것 같으면 그걸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만 안 돼서 다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리고 관악산 노점상 정비 있죠?

노점상, 길 가에?

아니 산에도 있고 그렇죠?

예.

본위원이 최초에 4대 때 행정사무를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게 용역비를 우리가 지출해 가면서 관리를 했죠?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 봤습니다. 관악구에 한 건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의 금천구까지 많은 혜택을 받았고 금천구도 없어졌는데 그러면 몇 년간 우리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말끔히 정리가 됐는데 내년 예산에도 또 용역비를 반영하실 건지?

그거 시비를 받아서 일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그런 단속하지 않는 헛점만 보인다면은 금방 옵니다. 또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대신에 지금처럼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고정배치하는 소수 인력만 하는 그런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제 별도의 예산을 더 투자를 하지 말고 과거 전자에 했던 식으로 공공근로자들 거기 투입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는 그거 못 막습니다.

먼저번에 용역 주기 전에 그거 단속했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준 거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용역을 애당초에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3년간 용역을 줘서 뿌리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예산을 지출 안 하면서 단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끝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무조건 도저히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된다. 과거의 방법을 쓰는 걸 다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쓸게 아니라 이제 용역비를 거기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때는 과장님 먼저번에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수목을 식재해서 노점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할 거다.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작년까지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금년에 또 마지막으로 하신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내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손을 완전히 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판단돼서 지금처럼 규모를 하는 게 아니고 고정배치 한 두 사람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고정배치라도 하는 수순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 떼버리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 여지껏 한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154쪽에 보면 24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옛날에 있었어요? 공원이용 프로그램강사료 집행잔액 해서 24만원인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 강사 돈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선정해 주는 강사들이 낙성대 공원 같은 데 가면 그 강사들이 숲과 대화를 그런 숲속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시비로 다 나옵니다. 또 그 사람들 선정도 시에서 내려줍니다. 그 사람들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반납하는 그런 돈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소위 말하면 말년이신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 하셔도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그러시는데 금년에도 예산이라든지 숙원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퇴임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도 대단히 보람을 느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전적으로 패션문화의 거리 수종갱신사업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봉도주차장이 철거가 되고 사실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팝나무는 천연기념물 36호로 지정된 가치있는 나무이고 3일 뒤에는 제가 설계사무소 오픈식이 있어서 가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직접 점검을 해 봤어요. 이팝나무가 수종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참 좋아요. 그것을 갱신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된 일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주차장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예산 삭감해도 과장님은 어떠겠습니까, 여러 선배·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 입장은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렸는데 제 입장에서 삭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저는 따라 갈 의향이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몇 개가 죽고 몇 개는 불량한 것도 있지만 현재 회화나무라든가 복자기느티가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회신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통한다든가 또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우리한테 그런 이의제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영을 한 건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신림11동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신림체육센터 조경에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반영해 주시기로 했는데 설계용역을 해서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네요?

신림체육센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예. 거기는 시비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구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구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애초부터 그게 설계가 잘못됐는지 조경이 하도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설계할 때도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했고 그러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가 또 잘못됐다는 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것 좀 제대로 챙겨 주시고.

체육관 주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성보고등학교 옆에 보면 주택가에 배수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난번에 시에다가 예산을 이남형 시의원이 협의를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구 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라 해서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못 받거든요.

그 현장을 점검을 공무원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그렇고 해서 본예산에 지금 파고라라든지 의자가 전부 낡아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배수로로 빗물이 흘러 가지고 그쪽 연립주택의 하수구를 막아 가지고 범람하고 침수를 해요. 그래서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금년 본예산에 한 2억원 정도면 된다고 그래요 김동훈 주임이. 반영해서 반드시

예, 그건 넣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청사 조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데 또 괴산군이라 든지 타 지역에서 소나무도 기증을 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도 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조경이 제대로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사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 소나무 같은 게 시멘트 위에다 심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조경에 대해서, 항상 보면 신축건물에 조경이 잘못되면 고사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차후로 퇴임하시고 아, 이거 내가 조경 지시했는데 제대로 나무가 잘 사는구나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토양도 부분적으로 좋은 걸로 교체를 하도록 현장에다 얘기를 다 해 놨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교체하신다고 했죠 20개소?

10개소.

거기에 제가 알기로도 고온 살균업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소독하는 거.

그래서 그 업체를 모르시면 장동식 위원님이나 저나 과장님께 알려드리고요 10개 장소 어린이공원이 어디 어딘지 그 자료 좀 저한테주시고요.

10개소입니다. 아까 유인물이 좀 잘못돼서 수정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10개소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설립하는 공원 내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래를 아예 없애고 고무판으로 계속 바닥재를 설치하실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필요하다면 존치하는 쪽, 모래 터를 조그마한 거라도 존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주민들 민원은 많습니다 그게. 조금만 어린이들이 놀면 모래가 전부다 고무바탕에 다 깔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서워서 뭐 못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걸 다 없애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모래판을 만들더라도 규모를 좀 줄여서 조금씩이라도 만드는 게 좋다고 그러면 만들어 줄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어디 어떤 학부모들에게 과장님이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굉장히 원한다고요. 제가 만나서 본 엄마들은, 아이들 둔 엄마들은 보편적으로 원합니다 모래사장을.

예,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만들어

한 평이라도 만들어 주시고 획일적으로 고무판으로만 해 주시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서 설계를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여기 모래내도 봐서 조그마한 모래 그거는 남겨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가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예.

그 가지치기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안 남았을 거예요. 그거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곳은

그거 확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