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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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외 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각종 용역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휴가 중인 관계로 총무국장이 대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학술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발주시 충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용역사업을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 용역을 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특정기관과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수시로 발주부서에서 구두통보하여 적법하게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각종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협조를 의뢰할 경우에 단순 공정에 해당하는 용역이라고 판단되면 계약관리부서에서 적의 판단하여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서 아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보면 사업부서로 하여금 각종 용역의 발주계획수립시 면밀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주의 촉구하였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실상 이 조치결과를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설계용역이 사실은 지금 총괄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인데 계약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일섭

이일섭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사실 회계과에서는 계약체결만 해 줄 뿐이지 용역발주를 의뢰하는 데는 실·과·소인 건 사실이죠?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회계과한테 질의한 사항은 뭐냐 하면 그러한 각 실·과·소에 올라왔을 때 그러한 것을 개선권고했다고 했는데 과연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개선권고를 물론 이것 회계과에서 사실 개선권고를 하기도 어려운 입장인 것 압니다. 사실 이건 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당성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개선권고한 사항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사항된 것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 회계과에서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입찰할 것이냐 수의계약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를 따지는데 지금 질의주신 것처럼 단순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설계 대상 사업 중에 단순사례로 산림공원과에서 관내 가로수 식재 사업 설계용역이라든가 조경수 양묘 및 이식 설계용역이라든가 중앙 완충녹지의 해송 임지 보육사업 실시설계라든가 옥구공원 수목보완사업 설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설계로서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발주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오래된 경륜으로 봤을 때 지금 단순공정사례 내지는 실시설계대상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신 사항을 보시고서 과거 전례상 이를테면 우리 80년대 90년대에는 자체설계를 많이 한 부분이 있었던 것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자체설계 같은 것이 안 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과거에는 설계라든가 이런 용역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체설계하거나 사업자체가 또 단순하거나 이래서 자체설계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용역전문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웃소싱하는 것이 전체적인 행정의 추세이고 만일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행정 내부에서 전부 설계를 한다거나 이래야 한다고 하면 그런 능력을 수용할 만한 그런 자체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웃소싱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아웃소싱하는 것이 인력을 증원시키지 않는 적정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난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혹시 답변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과거에는 전문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서 아웃소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겨서 위탁한다고 했는데 과연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와 또 과거처럼 직원들이 어떤 합동설계시스템에 의해서 설계했을 경우의 큰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과거처럼 자체설계를 했을 경우와 아니면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발주했을 경우와 설계상의 하자라든가 큰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전문성에서 많이 떨어지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문성 있는 것은 용역을 줘야 되죠. 그렇지만 단순공정사례에 대한 것까지 무분별하게 용역을 준다면 그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단순공정 같은 것은 용역을 의뢰해 왔다 하더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정도는 내부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입장만 설명하세요. 단순공정까지 용역을 준 것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단순공정까지 용역 의뢰를 준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일례로 이렇게 단순공정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자체적 판단 내지는 설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위한 이런 용역을 주는 사례들 몇 건을 실·과·소를 이 자리에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개선될 것인지가 결정이 나야만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일례를 들어서 공원개발사업소, 산림공원과 또 건설과... 국장님 노인정 같은 것 설계는 과거에는 주택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죠? 회계과인가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정의를 해 둘 필요가 뭐냐 하면 단순이냐 아니면 복합이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금을 그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함께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가로수 식재사업 설계용역 관내 이런 것은 그냥 나무 심는 것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단순용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또 해당 부서에서는 이건 단순한 게 아니다, 그냥 막대 꽂듯이 꽂는 게 아니다 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단순성이냐 전문성이냐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실무부서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실·과·소를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공원관리과, 공원개발사업소, 건설과, 사회복지과...

일섭

이일섭위원

일단 이 정도로만 출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석요청한 공원관리과, 공원개발사업소, 건설과, 사회복지과 과장님들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10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이를테면 설계 내지는 어떤 자문 비슷한 걸 할 때는 보면 대개가 다 용역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합동설계팀을 하나 운영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용역사업 발주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을?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설계죠, 지금 우리가 발주할 때 용역으로 발주해서 그러는데 단순설계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회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합동설계팀을 운영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성격이 각각 달라서 합동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 주문을 주시면 그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를테면 감사담당실에 기술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감사계의 역할을 더 증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감사과의 일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발주되었던 모든 사업들은 감사실의 감사를 다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걸러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부서에 있어야 할 그런 내용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둔다면 해당 부서에 맡은 역할이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설계에 관한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그 부서 내에서 운영되어야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술감사계에서 지금 하는 일이 이미 실시설계된 것만 기술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줄 것 자체가 이것이 용역이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기술감사도 하고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이것은 사업비 발주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공 직전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발주하기 직전에 기술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적절하게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 이런 것은 기술감사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기술감사계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아니죠, 기술감사계가 생기기 전에도 이 역할은 다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확대해 준 거고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설계용역을 어떻게 발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원들이 과업지시를 어떻게 만들어서 설계용역 발주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부서 내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디자인 선정 같은 것 할 때 특정 업체 기관에 설계를 이렇게 맡기는데 우리 시가 설계전문가한테 전반적으로 뭐 용역이나 이런 것을 발주하면서도 타 시보다 떨어지는 미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우리 시가 500원을 용역을 주면 타시는 5,000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금액을 줌으로도 미관상 그리고 우리가 눈높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주시면 저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돈을 들여서도 우리가 떨어진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눈높이가 좀 낮은 것 아니냐, 세련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도 어떤 디자인을 하나 선택할 때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 2, 3, 4안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토론을 거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또 우리 공무원들의 눈높이일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타 시, 외국이나 벤치마킹을 가고 그러면 제가 가까운 인천이나 부천이나 안산을 이렇게 한바퀴 돌아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건축물이나 똑같은 건물을 시행하고 짓고 설계를 하는데 왜 우리 시만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지 그래서 저는 용역비나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비싼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충당을 못해서 그런지 했더니 그것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금액은 똑같은 높이로 산정을 하지만 생각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나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하여튼 좋으신 충고이고요. 질의에 대한 꼭 답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종합복지회관 전에 지금은 평생교육센터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게 그게 외관을 중시해 가지고 선정한 건물이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외관을 중시하다 보면 실용성이 전혀 없어요. 또 실용성을 중시하다 보면 외관이 디자인 쪽에서 많이 떨어지고 아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외관이냐 아니면 실용성이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다거나 사업설계를 하나할 때는 충분히 주변에 괜찮다는 것들 상당히 벤치마킹해서 과업지시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더 좀 세련되라는 의미로...

정화

임정화위원

과업지시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생각한다면 내부의 실속이 없다 라는 것 가능해요. 공간을 많이 미학적으로 하다보면 내부적인 면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안의 설계 부분이지만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공사가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데가 부서부서마다 많이 제가 본 경우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생각할 때 전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했으면 보완을 해도 가능해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라고 돈을 더 주고 시키는 이유가 그런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함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달리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런 모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중삼중으로 자꾸 제어장치도 들어가야 되고 또 비용이 많이 산출되어서 나가니까 제가 1년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고되는 내용들을 보고 그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모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출석요구를 한 담당공무원들이 아직 안 오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다음 항으로 계속 넘어가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단은 회계과 소관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출석을 하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2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58건 2005년에 51건 2006년에 10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료는 180건, 미완료는 30건이 되겠습니다. 미완료 사유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미완료 사유는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 17건 그리고 타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는 사업들이 6건,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완료 사업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물왕저수지 수변공원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현황은 2006년에 72건이 있었으며 2007년 현재는 38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는 지난 200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8일 날 제출한 바가 있고 2004년도와 2005년도 건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17일 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도록 분기별로 보고를 할 계획이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결과는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것도 분기별로 보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작년도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된 게 몇 건이냐 했을 때 총 210건이라고 나왔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었던 게. 완료된 게 180건이고 미완료가 30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미완료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30건이면 지속추진사업이 17건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자료가 지속추진사업이 무엇무엇 해 가지고 제목만이라도 해 가지고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다면 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더구나 주요 미완료 사업 같은 경우에 보 미완료 사업 외에 주요사업이 있는데 주요 미완료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 주셨는데 주요 미완료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정리해 보면 10건이네요. 미완료 사업 30건 중에서 미완료가 30건이네요, 전부 다. 그러면 미완료 사유해서 미완료 사업에 대한 것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자료를 명확하게 좀 해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시면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류를 검토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기별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해서 8월 28일 날하고 4월 27일 날 보고하셨다는데 보고자료 한번 줘 보시죠,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2004년하고 2005년도에 대한 부분은 2006년 4월 17일 날 저희가 의회로 추진사항을 송부해 드렸다는 부분이고요. 2006년 101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 8월 달에 의회로 지금 자료를 아마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로.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주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부분의 미완료 30건도 이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것을 만약에 별도로 미완료에 대한 사업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제가 설명드렸던 조치 결과에 대한 한 장짜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 그걸 질의했던 사람이 본 위원이 하게 된 거예요, 이걸. 그때 답변이 나온 게 뭐였느냐 하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그간에 보시면 여기 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조치 결과나온 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게. 일문일답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설명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적사항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보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되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1차 일괄답변을 드리고 2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문일답을 하면서 저희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어떤 것이 추가로 답변을 드려야 될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질문 자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결과가 중요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질문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정질문이라는 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오늘 답변드린 것 중에 의회사무국...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냐 안 해 주시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고 아니면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 의회사무국하고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면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송부가 되면서 저희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총괄취합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 이제까지는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까지 하지 못했지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카드화가 되든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그게 필요하죠. 그게 작년에 저희가 한 건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완료 주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미완료 주요 사업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7건이고 타 기관과 협의해야 될 게 또 6건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더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는 게 저희가 그래야지 그건 파트너쉽이라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알아야지 서로 도움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총괄적으로는 같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30건이 미완이고 그 미완료에 대한 부분을 이미 자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보시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는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획예산과라고 그러면 그래도 가장 우리 시청 내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아마 근무하시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평생학습과 같은 데도 보면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각 동별로 해서 하고 쭉 오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야동은 지금 이거 어떻게 특성화프로그램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면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질의드려 가지고 답변받기 전에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뿐 아니고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를 잘 하셔서 그런 자료가 충실하게 올 수 있게 하시고 시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꼭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요 미완료 사업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이도 선사유적지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서를 체결했죠? 그러면 356억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계획이라든가 박물관 계획을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협약 체결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복안으로 그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대해서 정말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제목만 나와 있고 방산-하중간 도로도 보게 되면 지금 1차 구간으로 민자사업으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고 먼저 김왕규 전 의장 때부터도 지속적으로 지금 신현동사무소 앞에 성토되어 있는 부분을 교량으로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지금 그런 교량요구 시공이 무시되고 있는 부분들을 과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냥 건설교통부나 민자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보기 식으로만 그쪽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왕저수지 수변 공원도 용역을 다 받았습니다, 최종 용역까지. 그럼 645억원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또 사업의 진정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결론이 없고 지금 우리 시흥시의 대형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왕저수지 수변공원이 우리 시가 벌이고자 하는 대형 사업 중에 우선순위 몇 순위에 드는지 과연 이것을 해야 할만한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예산과 더불어서 계획이 세워져야지 용역만 주고 요구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들이 나열 식으로만 되어 가지고는 어떻게 앞으로 올바른 예산계획을 세우고 시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과 더불어서 그것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 사안들을 좀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없게끔 또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간파하고 일을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회사무국과 저희가 그런 지금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이나 의회 질의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중간 중간 추진 사항들을 그렇게 별도의 시간이 없이도 그렇게 보고가 되면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앞으로는 보고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조치에 대한 또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관철이 되었으면 어떻게 관철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설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다시금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가시자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조재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한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에 보면 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 등 부실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이월되는 게 없도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장점검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고 매월 집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과 추진 시기 등을 파악하여 추경예산편성시 감액 또는 삭감 등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할 계획임 이렇게 해서 답변을 보내 왔어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신청할 때 보면 이를테면 비교 어떤 한안으로만 사업을 올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를테면 공원관리사업소를 한 예로 들었을 경우에 이를테면 요새 정왕호수공원 추진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추진과정을 자세히 들어 보면 4년 전에 민선4기 때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이 부족한 관계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시흥시에서는 많지도 않은 자연녹지 내에 잡종지라는 땅 현 시가로 추산해 보니까 아마 그쪽에 시세가 300만원 돈 간다 그래요, 평당. 그런 땅에다가 호수공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한 쪽으로만 편향된 생각을 하지 말고 다양한 루트를 한번 지금 그 당시에 주민이 요청한 사항이지만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번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더 적정한지 이런 비교평가를 해서 예산신청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호수공원에 대한 용역을 통하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능한 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1안이었을 때, 2안이었을 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죠, 물론 당연히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결정된 사항 의회나 시민이나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신청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결정할 때 보면 대개 보면 실무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할 때 보면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용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미 자신들이 어떤 결정된 사항이라고 비교평가를 안하는 것 같은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라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 기회는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미 그 안이 결정되었을 때는 의회하고도 이미 보고 내지는 검토가 된 부분 그리고 시민들, 전문가 또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예산부서가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재검토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현재 이 답변내용은 기 예산배정 나가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해서 추진되고 있나 그 과정만 본다 이거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사업 그리고 이월되거나 다시 사장되는 예산이 연말에 가서 많은데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7일까지 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적절성, 시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은 세웠지만 연말까지 가면서 과연 집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불합리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정하다면 이 부분은 예산측면에서 조정할 기회가 되면 조정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진사업에 대한 부분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되고 용역 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지금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 드린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최종 확정 결정된 사업을 저희 예산부서가 다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해서 예산신청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과연 판단을 하고자 할 때 보면 일관된 주장 이를테면 실무자의 어떤 그런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신청을 물론 그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이를테면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비교 이를테면 A안, B안을 놓고 이렇게 한번 다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는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제가 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요.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는 과정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요지가 다른 데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바로는 뭐냐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많이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개선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정보센터 설치 운영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보센터는 구인구직자의 접근성이 양호하게 해야 된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신천권과 정왕권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2개소를 설치할 방침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천권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정왕권은 어떻게 좀 건물을 마련해 볼 요량으로 생각을 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청사를 자체 청사를 준비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청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용지원센터가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해야 겠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정왕권은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겠다 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 안을 선택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자리정보센터 설치 추진 현황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확보 상황입니다. 신천권은 임차 완료했습니다. 신천동 711-2번지 태종빌딩 7층 701호 전용면적 303.69평방미터(㎡) 임차를 4억 5,000만원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권은 정왕보건지소 건물 옥상을 증축하는 안과 또 여성회관 뒤 나대지에다가 신축하는 안, 또 정왕본동사무소가 이전하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안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정왕본동사무소 내년도에 이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리모델링해서 2009년도에 입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 상황과 집행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집행내역은 4억 5,000만원 신천동 건물 임차료로 집행했고 향후의 집행예정액은 1억 4,200만원 정도 그래서 여기에 한 11억원이 잔액이 생기겠는데 이것은 정왕권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니까 마무리추경에서 예산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확보 현황입니다. 당초에 전임계약직 2명 그 다음에 아웃소싱 인력 4명 해서 6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권에 3명, 정왕권에 3명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직업상담사 2명은 전임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현재 신천권 지역 2명 아웃소싱 인력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천권은 이달 중으로 내부시설설계를 완료하고 인테리어 등 운영을 준비해서 다음 달에는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권은 정왕본동이 떠나는 내년 하반기 그때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해서 2009년도에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왕권 공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정왕본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나면 그것을 쓰시겠다 라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타 지방에 보니까 관공서를 쓰고 있던 건물들을 짓기만 많이 짓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자꾸 짓다 보니까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사실은 혈세를 낭비했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신천권에는 그런 부분을 못 찾으셨던 모양인데 지금 임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하다가 재임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 있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2년 동안 쓰면서 이 넓은 평수에 인테리어나 내부 공사를 다 했을 경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몽땅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쓰레기 치우는 값이 더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낭비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천권에서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해서 재계약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들이 공중분해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 봐 주시고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신천권에 있는 신천동사무소도 빌 경우가 생기고 여러 군데로 정왕권처럼 조금 오랫동안 확보하고 이왕이면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정보센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또 장소를 시민들에게 여기 갔다 2년 후에는 또 다른 데로 옮겼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한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임정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나이가 되면 일자리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노동부 또 각 광역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또 시·군은 시·군대로 많이 연구들을 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이 공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태종빌딩이 어디에 있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신천프라자에서 한 200미터(m)정도 수원 방향으로 그쪽 라인에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주유소 옆 피자가게 그쪽 7층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연수 시장님 사무실로 쓰던 그 장소인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굳이 그 장소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면적이 우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면적, 공간확보가 가능해야 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이용자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또 용이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 건물을 쭉 알아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건물이 그 건물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은행단지 대야동사무소 조금 못 가서 오른쪽으로 은행단지 쪽에 건물이 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물을 놓고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는 건물을 얻을 때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얻은 이 건물은 우리가 1순위 확보가 가능하고 또 저쪽 은행단지 쪽에 있는 건물은 이미 수협에서 1순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어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알아본 결과 면적확보나 주차시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나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용이해야 할 자리인데 태종빌딩 7층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가 큰 대도로변에 접해서 용이한 위치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저당권 때문에 거기를 확보했다 라는 것은 좀 다른 건물에도 충분히 저당을 할 수 있고 좋은 공간이 그리고 시민들이 딱 이야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장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년만 계약이 되었다는 것도 이게 모순이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정왕동처럼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계약이 된 상태면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본 위원이 100프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개선을 한다면 정왕동처럼 이런 건물을 찾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짓는 것은 누구나 하고 세를 얻는 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갖다 붓습니다. 가장 우리가 합리적인 게 빈 공간을 그리고 쓰지 않는 그런 공간을 얼마만큼 더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갖다 밀어 넣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일을 하실 때에는 일자리정보센터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폭넓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것 애를 많이 쓰시는 것 알겠는데요. 지금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정왕동 여성회관에 있는 여성희망일자리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 노인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들게 되면 다 흡수 통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남아 있게 되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천권 사무실 확보를 하고 의견을 전부 타진했습니다. 사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는 공간 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확답은 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간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전세로 얻는 것은 이게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하나의 채권이거든요. 채권이기 때문에 재임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간 얻고 각 취업지원센터 그런 단체들에 계약을 통해서 사무실을 쓰게 하는 그런 재임대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내 줄테니 일자리 구하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원스톱으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일을 하자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각각의 그렇게 되면 사람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 네트워크로 우리가 전산망으로 우선 해 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노인 어르신 분들이 아닌 이상 또 나이든 주부가 아닌 이상은 요즘에 인터넷이나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이런 센터에 찾아가지 않아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기존에 있는 여러 일자리정보센터들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그것을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새롭게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을 만들게 되면 여기 지금 태종빌딩 701호에 일자리정보센터가 있습니다 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홍보를 하고 사무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또 사실은 제대로 정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보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그런 안정적인 어떤 센터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7억원이나 돼요. 사실은 작은 돈도 아니고 임대비가 12억원이고 인건비 6명 해 가지고 벌써 6,500만원 이상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 일자리정보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센터 기능을 해 주고자 한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어떤 일자리의 분야 또는 연령, 계층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 모두 통·폐합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100평 이상의 전용공간을 가진 일자리정보센터의 역할 거기에 필요한 물품, 시설비, 연구개발비까지 뭐 이런 것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언뜻 생각하면 일자리지원 그런 기능을 하는 단체들 전부 한 자리에서 그래서 청소년에서부터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상담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구인구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모든 게 제도 속에서 법 규정 제반 규정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하고 사람을 구하는데 고급인력, 중급인력 또는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각각 이런 데 들르지 않고도 알아서 다 취업들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처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기업체에 가서 뭘 알아보고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고 이력서를 어떻게 쓰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고 면접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취업에 대한 의욕도 그런 것도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을 상담해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맞는 직업을 알선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한 2, 3년 전부터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런 데 아주 잘 하고 있는 나라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지금 청년1일사업도 나와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인투인 포털직업취업센터 이걸 또 운영할 계획으로 최근에 의견을 물어오기에 우리가 강력하게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에서도 일일이 각 시·군별로 못하고 권역별로 청년1일사업은 11개 시 또 인투인 이런 것들은 재취업도 하고 있는데 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빠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도의 사업을 유치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 사업 하나 유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임정화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세워 놓으면 걸어가야 되는 불편하다면 불편하고 있어서 좋다면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미상가 맞은편 큰 대로변이. 대중교통, 전세1순위 확보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착안해서 거기를 결정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 기본 예산이 12억원이고 유지관리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원이 지금 넘게 총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5억원 정도 사억이삼천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임대료가 거의 차지하고 12억원 임대료하고 일반운영비 8,000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잡혀있고요. 나머지 집기구입비라든지 인테리어비 또 온라인 취업센터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또 이렇게 인력 직업상담사 자격취득자 인력 채용하는 인건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자리 정보센터도 중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로 지역경제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살릴 방안을 먼저 모색되어야 되고 물론 하시겠지만 그리고 어떤 직업 수요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가운데 어떤 일자리정보센터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쉽게 정말 연봉 1,000만원짜리 한 170명 정도가 17억원인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물론 일자리정보센터가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뒤따라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급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는 하겠지만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정보센터의 역할이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한편으로는 들어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 예산을 얻어서 시작하시는 이런 일자리정보센터가 정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홍보되고 그 역할이 정말 제대로 되어서 우리 시흥의 유휴인력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게끔 벌써 지금 9월달이지 않습니까? 예산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이것이 벌써 1년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 기간 내에 제대로 된 일자리정보센터가 마련되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 복안도 하여튼 기업맞춤형 또 구직자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취업안내센터라고 운영을 IMF 이후에 우리가 많이 하다가 축소시켜 가지고 계속 취업안내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낮 뜨겁습니다. 직업상담사도 배치 안 한 상태 취업안내센터 운영한다고 해서 인력시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제 좀 확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아주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확히 진단을 해서 훈련을 시킬 사람은 훈련을 시키고 인턴 근무를 시킬 사람들은 인턴 근무를 시키고 거기에 또 적절한 비용도 지불해 줍니다. 그걸 다 도라든지 노동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빨리 우리 시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시흥에 1년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몇 명쯤 됩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현재 고용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인구 39만 2,000명 중에 노동가능인구가 30만명입니다. 거기에 경제활동인구가 18만 8,000명이고 현재 실업자가 6,400명 현재 실업률은 3.4프로(%)인데요. 지금 민간에서 민간일자리 그러니까 실업극복시민연대, 작은자리, 노인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선희

이선희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인력개발센터가 대야동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말씀이십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네, 거기를 보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직도 시켜주고 인력을 찾는 분들을 아마 안내도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거기에 우리도 자주 드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왕동을 보면 정왕본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쓰기로 한다 라면 그 전체를 다 일자리정보센터로 쓸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다하게 되면 또 여기 임대료, 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인력난도 여기 지금 3명씩 되어 있는데 신천권, 정왕권 그 사람들도 많이 늘겠네요?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자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아직 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잘들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꼭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천동 같은 데는 아직은 없었지만 인력개발센터에서도 그 정도가지고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구가 증가되면서 물론 더 많이 늘겠지만 지금 신천권에는 한 층을 빌려서 이것을 지금 사용한다 하는데 나중에 다시 2년, 3년 후에 정왕동처럼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사무소가 비면 이렇게 한다 하겠지만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신천동사무소가 비어도 그게 지금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빈 공간이 없어서 다른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정왕동에는 건물을 지어 주면서 신천동권에는 그냥 저대로 놔두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사실 지역적인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로 저희가 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신천동권에는 너무 지금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낙후되어서 정말로 사람 사는 게 별로로 생각들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하면 이런 것 하나도 신천동권에는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다른 것 지금 생각할 때 신천동 사람들 얼마나 지금 애로가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신천동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런 것도 굳이 돈을 많이 들여야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장소에 그냥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서 정왕동권이나 신천동권이나 마찬가지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일자리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시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포털 쪽으로 해 보자, 취업안내센터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뿔뿔이 그렇게 다니지 않도록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이 일자리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예산 이것 예산 수립할 때 글자 그대로 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센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이게 약 한 20여억원 13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게 된 것인데 전체는 하여튼 추경에서 17억원까지 되었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노인일자리센터도 있고 청년이나 취업안내센터도 있고 여성일자리센터도 있고 실업극복시민연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정왕권에 있는 여성센터도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을 그것을 전부다 통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좀더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번 다시 거듭나는 차원에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그 동안에 일자리를 지금 찾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향후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본예산 세운 지가 언제인데 지금 9월달인제 이제 여태까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사업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서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서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자리정보센터 개소를 계기로 시흥시 우리 취업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정보센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전체가 지금 임대료가 1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애당초에. 그중에서 지금 신천권이 4억 5,000만원 주고 임대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집행된 부분이 7억 5,000만원이 남거든요, 임대 부분에 있어서.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향후 계획이 정왕본동사무소 이전 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 임대료에 지출될 부분이 크게 소요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임대료는 필요가 없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한다거나 이러면 곤란한 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소요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임대료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과다하게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변경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마무리추경에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거기에서 합한 과목으로 설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요즘 사실 모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일자리를 새롭게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어떤 차원에서의 센터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자리 정보인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분명히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일자리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B라는 일을 찾으러 갔는데 우리는 B를 안 하고 A를 합니다, C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걸 보니까 맞춤형 실속 있는 일자리정보센터인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애로 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놓이면 그것은 도시과에 적용이 되고 주택가에 놓이면 주택과에 적용되고 그린벨트에 놓이면 그린벨트에 가서 상담을 똑같은 컨테이너를 놓았을 때에도 시민들은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시민들은 그 개념을 몰라요,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똑같은 컨테이너지만.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일자리정보센터는 그냥 일을 하고 싶어서 가면 모든 것을 의논해서 맞출 수 있다 라는 것은 그 일하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구제해 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취지이고 좋은 일자리인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사장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시흥시에 정말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도록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위원께서 출석 요청한 사회복지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공원개발사업소의 소규모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일섭 위원께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섭 위원님 오시는 대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출석하셨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역 계약을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고 용역 발주를 각 실·과·소 별로 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경로당 같은 것에 실시설계용역을 한 게 많이 나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를테면 매화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면 658만원짜리가 관내 입찰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나간 게 있는데 지금 매번 다 이런 것이 다 용역에 의해서 나갑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일입니다. 이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신축할 때 설계용역을 그렇게 회계과로 하면 회계과에서 건축사무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관내 입찰 이것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사업부서에서 자체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죠?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건축직이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직이 없지만 관내에서 우리 청내에서 이 정도는 자체설계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전에 다른 데에서는 아마 제가 웅진군에 있을 때 토목직들은 방파제라든지 그렇게 할 때 설계단을 구성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그렇게는 직원들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문인력이 없어서 설계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사회복지과는 알았습니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참석하셨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갯골축제 때 보면 진·출입로 보안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을 발주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할 수 있겠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공정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자체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실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건축사사무실에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공사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쓰고 주고요. 설계는 자체적으로 해서 발주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실에서 설계용역을 맡은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종합건축사사무실에서는 전기를 거의 용역 같은 것을 안 하고요. 저희가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것 공정이 복잡한 그런 것은 관내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용역비가 493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자체설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자체설계했는데 여기 자체설계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실시설계용역비가 아니라 공사용역비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용역비를 했다고 하면 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실에서 전기설치공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자료 뽑는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러면 이 493만 3,000원 나간 것은 공사금액이란 얘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것은 자료 바로 되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바로 좀 갖다 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면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게 들어보면 각 동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약 한 2억 8,000만원 돈이 넘게 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나 보면 이건 단순설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1년에 한 4,50건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자체설계기동반을 운영해서 해 본 결과 사실상 그게 기간도 빨리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기가 많이 지연이 되고 설계를 지금 많이 약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기 어려워가지고 한꺼번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회계과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사업부서로 하여금 각종 용역의 발주계획을 수립시 면밀하게 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이런 건 자체설계할 수 있도록 주의 개선 권고를 하라고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 과연 그렇게 개선권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권고 같은 사항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물론 회계과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예산에서 좀 적정치 않다고 해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뭐라고 강력히는 못하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와 했을 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를테면 단순용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을 단순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앞으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단순 설계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체설계단 운영이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전문 인력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럼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전문인력 지금 보면 요새 채용자들이 보면 다 대학을 이수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는 관계인데 그 정도 자체설계도 못할 정도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다 아시겠지만 군 당시에는 계속 자체설계를 해서 다 했지만 지금 현 실정에 와서 보면 설계단 운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조금 전문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아웃소싱 방식으로 전문업체한테 설계용역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전문용역을 줬을 때의 이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저희가 전체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대상지가 선정됩니다. 되면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하면 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시공성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너무 무분별한 용역을 준다 라고 하면 단순공정 사례도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정도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할 수 있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무조건 용역을 남발했다는 식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주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일부 단순 우리가 시급비 보조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빨리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차후에는 진짜 단순공정 사례는 물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시민의 발이 뭡니까, 공무원이 뭡니까? 시민이 준 세금을 절약해서 쓰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 아닙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살린다는 미명 하에 지금 너무 많은 용역 사례가 발주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다음에는 공원관리과하고 공원개발사업소 같이 오셨습니까? 같이 오시죠. 공원개발사업소나 공원관리과나 업무부서가 유사대동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면 작년도에 설계용역 나간 게 말입니다. 3,000만원 짜리 이상이 19건에 29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3,000만원 미만짜리로 116건으로 해서 13억원 정도가 나갔고 하여간 소액발주용역 나간 사항들이 약 한 50억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우리 공원개발사업소나 산림공원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례를 들어서 관내 가로수식재사업 설계용역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나무 이식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설계용역비가 많이 나갔다고 보는데 또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산림보호계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섭 공원관리과장님이 지금 현재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가로수 이식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억원 정도 드는 공사비는 전문성과 직원들의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내 가로수식재사업 설계용역비에서 500만원짜리가 나갔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과다하게 1억원 이상 되면 그렇게 설계가 나가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가원조경설계사무소에 503만 8,000원짜리가 나갔는데 이런 것은 자체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욱

김선욱산림보호계장

설계할 때 설계업체가 다양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한 건 이식이라든가 보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지만 그 관계는 전문업체가 다양한 방향과 타 지역 설계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는 또 조경수 양묘 및 이식 설계용역 이런 것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 지금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임업직들이 가서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욱

김선욱산림보호계장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런 것을 용역비를 줄일 용의는 없어요?

선욱

김선욱산림보호계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질의가 되겠지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나 회계과에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지적이 되고 했는데 이런 걸 앞으로는 시정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선욱

김선욱산림보호계장

회계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간단한 건 설계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단한 건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간단한 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자료에 보면 보고서에 감사지적사항 결과조치사항을 보면 전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차기에는 이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용역을 하더라도 진짜 이상에 의한 용역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산림보호계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이미 오셨으니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정왕동 호수공원을 지금 조성계획을 갖고 있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물론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선4기 때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요청이 되어서 사업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반경을 두실 때 물론 주민의 요청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공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과연 적절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우리 시흥시 내의 많지도 않은 땅 중에 자연녹지 내 잡종지 땅이랍니다, 그 땅이. 그런데 그 땅이 현재 시세로는 평당 300만원 호가한다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실거래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실거래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공시지가로 나중에 협의매수를 할 때에도 공지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업소장님이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 봤던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추진은 과업지시서를 줘서 설계용역이 나온 사항입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직 실시설계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엊그제 사업설명회 와서 설명한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시는 거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왕호수공원 조성 계획 수립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고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반대로 다양성을 띠기 위해서 비교평가되는 것은 올릴 수가 없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용역사에서는 많은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라면 우리 시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흥에서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역을 안 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한 거라면서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타당성조사부터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영향성검토용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소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한 부분이 주민들이 얘기한 건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고 다만 공원을 원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이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린공원, 체육공원 다양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 호수공원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한 가지 예로 해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용역의 전문성을 띤다 그러면 다양한 요구성을 띠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종류를 의원간담회 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의원간담회 때는 그때 간담회 때 설명했지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님 지금 출석하신 이유가 소규모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분들은 좀...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용역을 주는 데에 대해서 단순용역을 주느냐 이것이 요지인데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용역을 줄 때 단순용역이든 전문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은 용역사에서는 우리 정왕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호수공원사례를 다 비교검토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그 중에서도 시흥시가 조성하려고 하는 호수공원에 대한 상징성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고민해 내서 용역산출물을 결과보고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공원개발사업소는 소규모사업용역은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 소규모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대단위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차단녹지대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수목이 고사되고 성토 부분에서 토사가 나빠서 수목이 고사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같이 500만원짜리 소규모 용역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소규모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관리과 산림보호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13시 3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이 교육중인관계로 교육지원계장 나오셔서 교육경비지원 체육관에 대한 시민활용,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평생학습과 교육지원계장 정대화입니다. 과장님은 교육중이시고 또 평생학습계장님은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평생학습축제 관계로 출장중이어서 교육지원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교육경비지원 학교체육관에 대한 개방 방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하여는 교육청, 학교, 시청 관계자의 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하고 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 및 방안을 마련하여 공고 방식을 통한 학교체육시설의 이용수요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외국사례를 제시하여 주신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의 연대보증 방법 등을 모색해서 2008년 1월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조치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 욕구 설문조사를 통한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에 대하여는 각 동에서 설문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각동별 특성화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 등 주민욕구조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 감독을 통한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연 2회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 선임 및 임기를 조례에 있는 규정을 준수하고 수당 및 급식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회계 기준에 맞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평가시 계속해서 강조해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교육지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죠?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2008년도 1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죠, 확정이 된 게 아니죠?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2년이 되어서도 확정이 안 난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냥 추진하는 중이었어요? 뭐 하나 확정된 건 없죠?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현재까지 학교별로는 아마 제가 과가 바뀌는 바람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9월부터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2008년도 1월부터는 확실하게 이게 추진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네,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믿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가 몇 개로 나와 있죠?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요?

서훈

서훈위원

네.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현재 체육관이나 강당을 같이 쓰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6개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4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에서 지원해 준 경우는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3개교가 2005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체육시설 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학교에서 개방해 갖고 시민들이 학생들 수업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는 시간을 이용해 갖고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죠?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었는데 개방에 대한 현황 파악 이런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한 것 같아요. 미진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시청하고 어떤 학교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데에 대한 논의를 아직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은 벌써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을 개방은 되어 있는데 그걸 개방해서 쓸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이며 지금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학교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도 여기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러면 안 되시는 거죠, 이게.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9월중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08년도 1월부터 이렇게 개방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빨리 알아보셔 갖고 하루라도 먼저 개방을 해서 한다면 학교가 관계되는 그 근방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지원계 계장님을 맡고 계시죠?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 지금 교육지원계의 계원이 전체 계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세요?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계원은 지금 정원은 2명이지만 지금 1명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정원충원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충원계획이?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에 신규직원을 뽑아서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이런 게 아주 필요한 사항인데 직접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민원과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보면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이렇게 늦어지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부서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계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거기하고 얘기해서라도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때문에라도 충원계획을 빨리 세워서 해 달라고 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업무를 제대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빨리 빨리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지 않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하여튼 지금 우리 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각 계마다 계장만 있는 데도 있고 직원 1명 있고 이래서 업무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또 그것이 빨리 빨리 처리가 못 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계장님 이런 조사 관계 같은 것은 우리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직원들이 있거든요. 거기 업무협조를 좀 받아서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도 좀 저기를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하려고 하면 굉장히...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그래서 아까 설명들으신 대로 학교 개방에 따른 시설 이용하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협조를 구해서 개방하는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갖고 협조를 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계장님한테 일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한 가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설개교 예정인 학교들이 지금 있는데 그 학교들이 도교육청에서 건립됨으로 인해서 전혀 지역에서 어떻게 학교가 신설되고 있는지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제대로 지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부탁드렸듯이 신설예정인 학교들 지금 건축 중인 학교들이 정말 제대로 훌륭하게 지어져서 교육여건이라든가 운동장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들 교육에 걸맞게끔 지어질 수 있게끔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유관단체에서라도 확인하고 향후에 부실하게 건축이 되어서 교육지원경비예산이 거기에 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그런 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교육지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지금 14개동에 주민자치센터별로 특성화프로그램 베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된다고 했고 앞으로도 설문조사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통계를 이렇게 뽑아 보니까 사실은 뭐 특성화라고 생각할 만한 베스트 프로그램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게 대야, 은행, 매화, 목감 4개동인데 이것은 각 지역별로 청소년공부방들이 운영되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지역특성화프로그램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봉사활동으로 이·미용봉사라든가 노인봉사가 정왕동, 신천동, 군자동 노인봉사가 정왕1동, 정왕4동해서 4개동인데 이것도 봉사프로그램으로서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연례행사 1회성으로 하고 있는 신현동의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그것은 1년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것을 연말에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행사라고 파악이 됩니다. 또한 정왕3동에서 하고 있는 마을사생대회도 몇 차례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례행사성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보면 한 10개동을 빼고 나면 정왕본동 이주여성 한국어교실 운영 정왕2동 녹색마을 만들기, 과림동의 수자원 꽃길조성, 연성동의 부모님과 함께 하는 문화유적탐방 한 4개 정도가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지역특성을 그래도 가지려고 타 시와 다른 어떤 컬러를 갖는 프로그램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될 수 있게끔 각 동별 뭐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그 10여 가지 20가지 이상 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다른 동과 차별성이 있고 지역색, 지역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더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조례에 보면 40인 이하로 되어 있고 한 30명 이상 대부분이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별로 인구편차가 상당히 심한 상태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만명 가까운 동도 있는 반면에 5,000명도 안 되는 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같은 조례에 맞춰서 대부분 30명 이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꼭 있겠나 조금 동 특성과 인구비례와 어떤 역량 등을 좀 구분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통장도 선임할 때 인구비례에 맞춰서 자연부락이나 인구밀집지역 공동주택이나 몇 세대에 한 사람씩 통장을 두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듯이 주민자치위원 위촉도 좀 너무 일괄적인 것으로 해서 또는 이제 참여가 불성실하거나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회비가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기준도 좀 명확히 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회계기준을 좀 철저히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부탁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은 주민자치계 박영옥 계장님 오셨으니까 주민자치 쪽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4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더욱더 자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타 시 벤치마킹이라든가 우리 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지도 내지는 준수할 것을 시달하겠으며 지도 점검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하여튼 주민자치센터 지금 동사무소 명칭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개칭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자치기능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끔 변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이 되어서 좋은 충실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또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의식들이 가져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 번씩이라도 나가 본적 있습니까?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네, 아마 각 동별로 프로그램계획 시점에 맞추어서 동별로 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센터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교육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사업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우선 받고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 금액도 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이론이나 서류보다는 한 번씩 가서 보고 이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몇 명씩이나 참여하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서 안 좋거나 인원이 없는 그런 것은 좀 다른 좋은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수요자 욕구나 그런 조사를 철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수요가 미치지 못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각 센터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처음에는 좋다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가 중간에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몇 명 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끝마칠 수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신경을 좀 쓰셔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욕구조사를 통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내용면에 있어서 강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강사 선임하는 데에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하고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네, 저희가 14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별로 강사선임까지는 저희가...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강사선임에 대한 것을 콘트롤한다든지 파악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 선임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서 강사선임하는데 자격요건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선임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네, 거기에 맞는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것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여기 주민자치계에서 그런 것에 대한 통일된 것을 만들어 놓고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네, 아직까지는 통일된 강사채용안이라든가 자격기준은 없고요. 각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선임하게 위촉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 강사선임하는데 있어서 각 동에 처해 있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는 그것을 전부다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낫고 좋은 게 있다면 권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선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수업내용이거든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보면 교육과 관련된 게 사실 많아요. 공부 라고 해 가지고서 어린이, 청소년들 위해서 하는 게 한 4가지가 되고 그 다음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교실 이게 다 교육이거든요.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이 수업 내용이 과연 제대로 학습효과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그 되고 있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지금은 학습내용에 관한 사항이나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좀더 나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해도 동 센터의 수강생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 우리 시흥시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하나요, 공식명칭이?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 준비하고 계신 과정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간사님도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일단은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매년 전국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가 제7회가 되고요, 내년에는 8회가 됩니다. 매년 순환개최가 되는데 지역별로 순환개최 원칙에 따라서 내년도에 경기도의 차례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그래서 그 준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갖게 되는데 내일 9월 6일 행정자치부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작년에 2006년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정왕2동이 종합운영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센터운영관계자들의 견학이 한 50회에 걸쳐서 1,000여명 이상이 견학을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내외적으로 저희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박람회 유치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충분하고요.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일단 저희 시는 문화와 환경 쪽으로 소외가 된 그런 의식들을 조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 자긍심이라든가 저희 시의 위상이 많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 한 단계 성숙된 그런 주민자치센터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되면서 도시환경정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시민의식도 향상되고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기로 마음을 먹고 유치신청서를 내고 내일 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엊그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포천이 강력한 우리 라이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현재 포천시와 제주도 서귀포시 그리고 저희 시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시·군이 신청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준비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시장님의 추진의지 그리고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그 뜻을 내일 가서 전달하면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흥시에서 정왕2동에서 작년에 대상뿐 아니라 그전부터도 계속 좋은 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사실 모범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유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준비해 주셔 가지고 시흥시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감사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꼭 주민자치박람회가 우리 시흥시에서 내년도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고 전 의회 차원에서도 하여간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서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의 강사들 문제예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자기 시의 강사들을 채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4개동의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사가 외부강사냐 시흥시 강사냐 이런 부분.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같은 강사라면 시흥시에 살고 있는 강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되도록이면 시흥시 강사가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강사가 시흥시에 없거나 아니면 질적으로 아주 차이가 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외부강사를 채용해도 좋겠지만 각 분야에 사실 시흥시 강사들도 상당히 우수한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도외시하고 외부 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4개동의 강사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자료로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주민자치계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계장, 주민자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계장 나오셔서 소래산마애상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문화계장 양흥석입니다. 소래산마애상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래산마애상 주변에는 불정함이라든지 천막, 복전함 기타 여러 가지 불법사항들이 많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래마애상 주변 정비공사 설계용역과 정밀실측 용역을 지금 발주해 가지고 9월 7일 날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설계를 할 때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위원 2명과 우리 시 관내 환경단체 대표 그 다음 문화원 관계자 그 다음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 설계가 나오면 문화재청과 설계협의를 마치고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사발주를 하여 2008년 3월까지 주변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결과가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진행 중 아닌가요, 이게?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진행 중이 맞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진행 중이 맞죠? 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설계가 문화재청의 자문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가 끝난 다음에 문화재청에 심의를 신청하시는 순서가 되나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한 내용 과업지시 내용은 저번에 문화재청에서 의견낸 것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서 낸 의견을 과업지시에 반영해 가지고 설계할 것이고요. 그 설계를 하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설계위원들의 의견을 거기에다가 또 추가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중간설계 정도나오면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언제쯤 완료되나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지금 9월 7일 날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고 과업기간이 50일간입니다. 그 안에 중간 정도에 설계가 나오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번...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10월 말이나 되어야 결과가...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10월 말 정도 되어야 설계가 나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11월이면 동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겨울철에 어제 과장님 얘기로는 상단 부분에 유관을 묻어서 빗물이 넘쳐나지 않게 하고 또 면을 세척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지금 세척부분은 별도 공사를 할 때 세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용역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척하고 이끼제거하고 하는 부분은 이번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주변공사하고는 별도로 이번 용역에서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할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세척을 하면 어떤 식으로 세척할 것인가요? 그게 석질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조사가 되어서 세척하면서 훼손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될 텐데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설계용역을 줄 때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 나온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척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의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당초 소래산마애상 부분을 약품처리를 하게 되면 깨끗해질 수는 있는데 약품처리를 하다보면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우선 당장은 이끼가 끼고 좀 지저분한 부분은 세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세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왜냐 하면 세척에 있어서 화공약품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산 종류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야지 지저분한 노폐물이라든가 색도 깨끗하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화학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게 자연석재물은 구태여 특별하게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어떤 세월의 때가 묻은 것 아닙니까, 그게? 그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세척을 해 가지고 하얗게 화장을 시킨 것처럼 벗겨낸다 라는 식의 개념은 마애불 자체가 아주 그냥 깊지 않은 선각화잖아요. 선각화이기 때문에 어제도 세척을 하면 깊이 팔 것이냐 라고 내가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세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서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문화재 주변의 불법시설물 철거 관리는 또 용역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철거가 오히려 어떤 불법시설물을 많이 다시금 설치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정비가 되면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소래마애불앞에 어떤 불단을 세우고 거기에 기도 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정비가 됨에 따라서 앞의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늘어난 면적 공간으로 인해서 더더욱 불법시설물이 분명히 놓여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정말 어떤 우리 시의 몇 개 안 되는 국가사적으로서의 면모가 훼손되지 않게끔 그런 뜻으로 반영을 해서 새로운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네,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최근에 언제쯤 소래산마애상을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제가 최근에는 못 가보고 문화계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한번 가 보고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제 저녁에도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왔거든요. 둘러봤는데 점점 더 확대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법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겉에서 완전히 보면 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거기 올라가서 봐야만이 또 조금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소리들이 많이 들려서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더 넓혀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민원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인터넷민원에 간간이 한 번씩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발주가 시작이 되면 거기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인근의 불법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불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이게 지금 국비가 3억 7,000만원인가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네, 총 3억 7,000만원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3억 7,000만원 내려 오고 또 이것 시비부담은...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지금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비부담 없고 전체 3억 7,000만원 가지고 정비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아마 관리사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던데 관리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립을 할 계획이시죠?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지금 현재 용역과업지시서에는 관리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저희들이 평수를 정하지는 않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럼 뭐 짓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저기할 것이고 여기가 GB지역인데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소규모 관리사는 면적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고 다시 이것은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면 소규모건축물을 축조신고로 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소규모관리사는 GB 내에라도 문화재관리사는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를?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지금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귀훈

이귀훈위원장

잘 몰라요. 말씀해 주세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삼보스님이 공식적인 관리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럼 이것 관리 주체는 누가 해야 돼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지금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관리는 시흥시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재청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흥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죠, 그냥 방치하고 있죠?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그래서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과 국비를 받아가지고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향후 시에서 확실하게 용역이 되어서 어떤 주변 정리가 되면 시에서 확실하게 관리할 겁니까?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그런 국가 보물을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좀...

귀훈

이귀훈위원장

아니, 관리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관리주체는 당연히 시가 되는데 관리 위탁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한테 넘어간다는 게 좀 저희들도 부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당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관리주체를 정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어떻든지 간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불법적인 어떤 요소로 계속 남아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구성인원들도 좀 투명성 있게 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네, 알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 중에서 지금 사항이 문화재관리청의 위임업무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임업무사항인데 관리를 위탁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 위탁하자는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지금 현실적으로 소래산마애상을 직접 시에서 매일 출장을 나가고 또 매일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진행상 봐서 위탁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것은 계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지 현재 우리 시의회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위탁관리하겠다는 전제를 해 본적이 한번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 위험한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국유지든 시유지든 뭐든 지자체에서 관리하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위탁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물론 일손이 딸려서 우리가 시 자체에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도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운영계획을 짜서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지 계장님이나 일부 몇몇 직원들에 의해서 앞으로 위탁관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탁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소래산마애불상이 우리 시흥시의 많지 않은 명산중에서 소래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에 등산하는 등산객이 많고 또 산을 등산하다 보면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 관람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관리하자는 차원이죠. 그것이 꼭 어떤 다른 요인이 되어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그렇죠.

일섭

이일섭위원

기본 취지와 의지를 잘 가지고 가야지 이게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비춰지면 잘못된 거잖아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안 좋은 쪽으로 관리위탁이 아니고 당연히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위탁이지 누구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관리위탁을 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개인의 누가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연히 국가정부에서 위임받은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떻게 개인이 추진하고 관리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죠?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네,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소래산마애상은 그만 하고요. 지난번에 조남동 지석묘 고인돌이 지난 여름에 절단 파괴된 것 아시죠?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으신 게 있나 또 향후 복원이나 관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그게 두 동강으로 절단난 뒤에 저희들이 경기도 문화재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저번 주에 현장을 다녀가셨는데 거기 쪼개진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당초 발견 당시에 지석묘에 약간의 금이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금이 가 있는 부분이 땅 위에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큰 돌을 양쪽 돌 위에 올리다 보니까 하중 때문에 깨진 것으로 이렇게 문화재위원장님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지금 복원하는 방안은 도비를 내려보내져 가지고 그것을 접착을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접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향후 관리계획은 별도로 따로 없고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네, 향후 관리계획은 원상회복이 되고 나면...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발견 이후에 그렇게 중간 부분에 균열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받침석 말하자면 밑에 괴는 굄돌이 사실은 균형에 맞게끔 그렇게 사실은 굄돌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복원을 그냥 굄돌 세워 놓고 위에 판석 올려놓고 하는 것으로 세월지 지나다 보니까 균열이 커지면서 파괴가 되었다고 하면 그 동안의 보호관리 조치가 사실은 좀 철저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돌 붙일 때는 절단 부분 단면을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앙카를 양쪽에 박고 에폭시라든가 다른 접착제를 써서 붙일 텐데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견고하게 붙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또 계속 비를 맞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또 균열될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소 한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바람이야 못하겠지만 눈·비를 피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광개토대왕비 보호각을 세우듯이 어떤 향토유적으로서의 걸맞게 또 이렇게 파괴된 것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이후에 좀더 비가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보호각이라도 좀 세워 놓아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문화재위원장이 자문을 주신 의견은 뭔가 하면 거기를 접착을 하는 부분까지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에 비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수할 때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일단 우리 시에 몇 개 안 되는 향토유물 중에 하나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유물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다른 유물들도 철저하게 보호 관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석묘에 대해서 팔각정을 세우든지 어쨌든 눈·비를 가릴 수 있는 보호 덮개가 필요하겠다 아니면 방탄유리로 아예 박스를 세워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석

양흥석문화계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14시 4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5,510평방미터(㎡)에 건물면적은 8,666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5년 6월에 착공하여 2007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수영장과 기계실 및 탈의실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강당, 식당, 지상 2층에는 음악실, 댄스연습실,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지상 3층에는 정보화실, 강의실,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지상 4층에는 동아리실, 미술실, 과학체험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수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6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5월 7일 개관식을 한 후 1개월간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에는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등 68개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나 15개 프로그램의 회원이 50프로(%) 미만으로 접수되어 총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위원들에게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었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과장님 그대로 읽어버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누어 주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럼 자료가 나오기 전에 당초에 저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출된 자료가 있으므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전문인력 채용건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장을 포함하여 일반직 3명, 기능직 7명, 계약직 10명, 일용직 5명 그 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4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청소년지도사는 5명, 사회복지사는 1명, 생활체육지도사는 5명 등이 근무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계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계단 강화유리 공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매쉬펜스를 설치하였으며 주차장 출입구 셔터설치 및 수영장, 샤워장 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시설물 사용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공간배치는 조금 있다가 드리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미흡한 부분은 종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69면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솔직히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에 계신 정명진 청소년수련관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네.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정명진입니다. 주차장관리는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유료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는 무인정산기를 설치했는데 정산기가 사람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무인정산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치한 그런 업체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게 된 것인데 우선은 현재 지금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당초의 계획은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인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시켜서 예산이 투입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인력이 필요해서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하고 매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구내식당은 지금 세 번째 입찰해서 다음 주 월요날 개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구내식당하고 매점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의 편의시설 판매점도 계획되어 있죠?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같이...

서훈

서훈위원

그게 세 곳이 다 일괄적으로 입찰을 보십니까, 그럼?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일괄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세 곳이 다 어떻게 그동안 입찰이 몇 번 있었나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이번에 첫 번에는 너무 과대한 금액으로 해서 계약이 안 되었고요. 두 번째는 단독입찰이라서 유찰이 되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구내식당을 기왕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편익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주차장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처음에 입주할 때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자격증소지자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지도자를 다 완료시켜 놓은 상태인가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치가 되었죠?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해서 경쟁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3명씩 서류면접을 통해서 면접관들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채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기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응모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리고 식당이나 그런 목적의 공고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공고를 내 놓으신 거예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공고를 했고요. 지금 국가 온비드라는 시스템에서 경쟁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공고된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쉽게 말해서 그냥 눈 감고 아웅이라는 옛날 60년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체민원이 들어왔어요, 청구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청소년관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답변들이 요구되는 것 같았고 왜냐 하면 물이 너무 더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 돈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깨끗하게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게시판에 민원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또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민들을 설득을 시키기는 하지만 좀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작은 민원이라도 없게끔 관장님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수영장이 500톤(t)의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1시간에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은 150톤(t)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6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1시간에 150톤(t) 걸리면 전체 한 바퀴 돌려면 3시간 반 이상이 걸려야 한번 도는데 일반 사람들은 수영장물을 매일같이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영장 물은 이번에는 추석때를 기해서 물을 교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1년에 2번 정도는 전체 500톤(t)의 물을 싹 빼고 새로 채우고 나머지는 역세라는 과정을 통해서 물을 버린 만큼의 충당이 계속 되는 것이지 전체 바꾸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다만 그 여과기능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규조토로 해서 막을 통과하는 그런 여과 방식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찾아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설명하듯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해서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관장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답변하는 데서 마음이 상해서 그게 인터넷 우리 게시판으로 메일로 또 넘어오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관장님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다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라는 것을 근거를 또 그분들에게 남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인 저희들 입장도 본 위원도 난처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발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이사장님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오늘 이사장님이 협의회가 있으셔 가지고 회의 참석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가 주가 되어서 결과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지도 감독만 하고 계신 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운영 관리 시스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청소년수련관 개관할 목적 당시에 사업운영계획표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되어 있으면 언제 구성되었죠, 실장님 모르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알고는 있는데 7월 31일 자로 전부 다 임명장을 드렸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몇 명 되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15명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명단 좀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그것은 우리 관장님이 답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세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초등학교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기본법」에 나오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고를 통해서 개인이 등록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7월 16일까지 면접까지 끝내고 7월 말일 날 위촉식을 했습니다.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이고 현재는 중학교 학생이 2명, 고등학생, 대학생이 4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위촉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죠, 그것은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될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해 가지고 이때 당시 계획에는 뭐냐 하면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사계의 권위자와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 관심 있는 유관 기관 단체 등의 인사를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해 가지고 학교장, 청소년지도사, 학부모, 관계기관 대표, 청소년 대표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라고 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는 별도가 되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알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자문위원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의결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자문위원제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는 지금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사업계획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럼? 거기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고 15명 이내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이 되고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청소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30명 내외로 자체 수련과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 홍보 모니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그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는 법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부서에서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런 청소년...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떤 게 맞는지 정의를 내려 가지고 지금 이게 전년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내 놓고 사업계획서와 전혀 다른 상반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갖다가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고 운영 자체는 임의대로 운영한다면 그걸 어느 누가 인정하겠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당초에 그렇게 보고가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구성이 안 되었으면 안 된 사유를 제가 밝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보면 수련관 운영 실적이 결국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나 거의 마찬가지이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무엇 있죠?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교육문화하고 생활체육하고 수영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강사의 수는 지금 워낙 숫자가 28개 30개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오감발달놀이라든가 그 다음에 밸리댄스 여러 가지가 지금 중에 있고 특히 영어 카페에서는 원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카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계획 처음 애시당초 사업계획서에 보면 다양하고 특성화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아마 애초에 있었을 겁니다, 보시면. 예를 들긴 너무 많은 항목이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운영계획을 한번 보셨죠, 관장님 오셔 가지고? 이 운영계획 애시당초에 계획된 대로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시설보강한 게 계단난간 강화유리공사 안전조치했고 주차장출입구 샤터 설치했고 청소년 우범지역 매쉬펜스 설치했고 수영장 샤워장내 미끄럼방지 시설 다 완료한 거죠?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완료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인공암벽을 설치한 부분이 있잖아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인공암벽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되었다고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인공암벽은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운영을 했을 적에 암벽동아리까지도 전부 다 그 대상으로 넣었는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9월 15일날 저희들이 공고를 무료공개 강좌를 시범운영하도록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지금 부천국민체육센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것이 강습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서 공고된 것을 보니까 20만원을 받고 암벽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공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개인장비도 물론이지만 장비구입을 해서 이번 15일 날쯤 암장을 섭외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면 과연 이 암벽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인지는 예측이 되어서 10월 달부터는 강좌로 해서 지금 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시작단계라니까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물이 즉흥적인 시설물로 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게 만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말씀 중에 우리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현재 지금 네 가지 교육문화, 생활체육, 수영장, 체력단련실을 활용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 개관된 지 얼마 안 된 날짜이지만 여기 또 언론에 보면 수강신청자가 턱없이 모자란 프로그램이 많다 라고 해서 기사가 난 적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겠어요?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응모토록 그렇게 공고가 되는데 지금 저희 수련관 측에서는 50프로(%) 이상 되면 강좌를 폐강하는 강좌가 없습니다. 단 50프로(%) 미만에 대한 강좌는 강사님들하고 해서 폐강 통보를 하고 환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는 60프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폐강한다 라고 떠 있는데 저희들은 청소년들 아니면 성인강좌가 되었든 어느 강좌가 되었든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우선 알리는 게 목표다 그래서 프로그램개발은 계속할 계획이고 폐강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결과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차기에 중간에라도 수시로 청소년수련관에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진행 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사용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공간배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주요시설 배치내역에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배치도에도 보면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시민한테 뭔가 몸으로 직접 다가서는 그런 듯한 수련관이 되도록 부탁한 적이 있었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수련관 내에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나 또 다수 인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부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사무실 배치라든가 효율성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라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부적인 구석구석 지적하기는, 나열하기는 껄끄러워서 못 하겠지만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잘 좀 효율적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히 예를 들어달라면 예를 한 마디 들겠습니다. 지금 사무실동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한 30여 평 되죠, 사무실 전체가?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사무실 61평하고 관장실이 31평...

일섭

이일섭위원

면적이 평방 단위니까 면적으로 평은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00회배 정도 넘지 않습니까? 100회배 되는 사무실을 우리 직원이 사용하는 그런 수련관이 아니라 시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렇게 시민이나 누가 봐도 야, 이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많은 유료 주차장 또는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네, 그렇습니다.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급지에서 제일 싼 금액으로 유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가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또 편의 차원에서 주차장을 부족한 수요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지역별로 보게 되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실태가 상당히 좀 차별화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어떤 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차장은 아예 무료로 해 놓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별을 두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수익이 많이 남는 데는 그냥 24시간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무료로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그냥 12시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차이를 두고 계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그런 건 아니고요. 야간에도 운영 관리를 해줘야지만 시민들한테 편의가 되는 그러니까 대야동 신천동의 상가 지역에서는 차를 야간에도 많이 박차를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8시 이후에 무료로 해 버리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장기 박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다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정왕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야간에는 크게 이용가치가 없는 데는 저녁 8시부터는 무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수익 부분보다는 야간에도 우리가 운영을 해줌으로 해서 시민에게 편리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어떤 때는 무료 주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유료로 전환해 달라 이런 데도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 주차장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료로 전환하면 정말 차가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단 돈 100원을 받아도 유료라는 개념 때문에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향후 주차장 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서 거리 질서 확보라든가 교통안전 문제라든가 어떤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어느 쪽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사실상 주차장이라는 것은 제일 편리한 방법은 진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돈 안 내고 잘 회차만 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돈 안 받고 한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좋은 주차장이 되겠죠. 그러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차를 한 번 넣으면 보름 있다가 보름 동안 안 빼고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유료화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료화된 주차장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서 지금 불법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사실상 1시간에 600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일 보면 두 세 시간 정도 봐야 돈 일이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안 넣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돈을 받고라도 유료화 하는 것도 저희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시에서 막대한 주민 혈세를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놨으니까 수익자 차원에서 이용자들이 일부의 부담을 하는 건 원칙으로 삼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보게 되면 직장인들이라든가 아파트촌에 보게 되면 주5일 근무제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토요일날도 평일날과 똑같이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토요일날이나 예를 들어서 임시공휴일이라든가 선거일이라든가 특별하게 임시로 공휴일이 제정이 됐을 때는 적절하게 대행을 해주셔서 정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토요일도 좀 단축 운영을 시켜줄 수 있게끔 하신다든지 또는 근무를 안 해도 되는 임시공휴일이나 이런 때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확보를 해주신다던지 그러면서 현재 전체가 다 무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유료로 좀 확대를 하는 추세로 가는 것이 지역간의 불균형, 형평성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위원님 지적사항 지적사항 잘 하고 위원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유료 주차장 보면 주차관리인들이 있는데 주차관리를 주차관리팀에서 맡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차관리요원을 배정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다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차장별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얼마전에 들은 얘기인데 전체 근무하던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을 다시 해 가지고 오히려 현재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그만 두거나 아니면 우리 시처럼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한데 예를 들어서 신천동에 있던 사람이 정왕동에 간다던가 정왕동에 있던 사람들이 신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오히려 다니기 불편해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한 지역에서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서 주차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편한 입장으로 주차관리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하는 주차관리팀에서 아마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금전적 사고라든지 그런 걸 우려해서 아마 그런 것을 했나 본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통근거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이라든지 시설을 잘 알기 때문에 편의 제공을 많이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사직서를 내던지 이렇게 강제적인 것까지 됐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방법을 좋게 강구를 해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네, 개선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들을 보게 되면 우리 관내 거주하는 분들도 아침에도 일자리 정보센터라든가 지역에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들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부천이나 인천이나 우리 시흥권내 관내 거주자가 아니라 외지에 사시는 분들을 특별히 채용해서 주차관리를 시킬 필요가 있겠나 지역에서 유휴인력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관내 시민들 채용방안에 대해서는 열번 말씀드려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좀 강하게 제가 관련부서, 계약하는 부서도 아니었고 저는 타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 제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관내 주민들을 위한 일거리 창출로 해서 단단하게 계약과 동시에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 위탁업체가 인적 관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만 빠지면 집어넣고 자리 이동시키게 하는 인적 관리, 요금 관리만이 아니라 그 주차장에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관리요원을 통해서 수렴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즉시즉시 개선해 줄 수 있는 노력도 위탁업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함께 노력을 해주실 수 있게끔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황덕현 내년도는 과업지시나 시방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전시설 보강 내역에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시설로 다 이것만 설치해서 안전하게 다 된 겁니까? 수련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 네 가지는 그 당시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조치를 취했고요.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중간중간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범지역 매쉬펜스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얼마나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우범지역이라고 표시된 뒷공간인데요. 거기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가지고 거기는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번에 한 번 거기 뒤를 가보니까 뒤가 조금 안 좋은 행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밤에는 불이 거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것을 환하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는 완전히 그 뒷쪽으로만 차단이 된 겁니까?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뒷공간은 완전히 쏙 들어간 데는 완전히 차단을 시켰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 이런 데?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하고 그때 우리 조례를 다룰 때 여기 체육관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금액이 한쪽은 조례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었고 한쪽은 안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 조치에 대한 결과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하고 그 조치결과를 듣고 싶은데 지금 아시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회관하고 금액을 산정을 해서 맞출 때 일반적인 금액은 형평성에 맞게 맞추자 그랬는데 어르신들의 60세 이상, 65세인가 어르신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왜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조례가 틀리냐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질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하여튼 그때 7월 6일자로 발령받고 나서 한 번 참여를 했는데 그 생각은 솔직히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저희 세 군데를 거의 동일하게 100프로(%)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 분명히 거의 맞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맞췄는데 다른 금액은 맞춘 걸로 제가 알겠는데 한 곳은 조례가 65세 이상은 돈을 안 받아도 되는 조례가 되어 있었고 한 곳은 65세 이상도 돈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같은 이쪽 지역에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끔 양쪽의 형평성에 맞았다 지금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 라는 근거를 자료로 요청을 위원장님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아시겠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암벽 그 부분은 좀 그쪽에 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보험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강사가 섭외가 되고 또 등록 강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보험이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고 있어요. 계속 자료를 수집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장님께서는 일부 신문의 것으로 폄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에 대한 것 아까 제가 우리 규조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좀 흐려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이 여과기 시설이 자동화되어야만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번 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과방식이 세 가지로 수영장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규조토를 이용한 여과방식인데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센딩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래하고 숯하고 여과방식이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휠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세 개가 있는데 저희 시설은 자동하고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규조토를 사람이 넣어가지고 역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일정한 규조토가 들어가고 일정한 역세가 되고 압을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규조토 막을 통과하는 것은 전체 100프로(%) 잡을 수는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조토는 인체에 전혀 해는 없다라고 판명이 되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아니, 해는 없더라도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수질이 혼탁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혼탁해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렇게 혼탁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수영장을 1,000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방식 자체가 이런 휠터방식 그런 최신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은데 그렇지는 못 하고 다만 우리 수영장에서 자랑하는 것은 마이옥신이라고 기계설비가 최신 기계설비로 이용자들이 락스 냄새라든가 이런 게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규조토 방식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아까 안시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정보센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있었고 앞으로 할 시민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주차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강사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만 요청을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위탁이든 그 다음에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거주자와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마찬가지로 각종 프로그램의 강사들 문제 외부 강사냐, 내부 강사냐, 내부 강사는 누구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인력들 고용을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인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 자기 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련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중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은 행정사무조사, 작년 연말에 감사 기회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면서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중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사전에 좀 우리 의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현장 확인 차원에서 체육센터를 돌아볼 수 있게끔 일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가실 수 있는 분들 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날짜에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하중동 국민체육센터는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됐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최소 세 번을 돌려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비한 점이 벌써 나타나가지고 예정은 10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의원님들 다 모시고 일정을 잡아서 안내를 해서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는지 확인을 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추석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아주셔서 가실 수 있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현장 확인을 한 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장님,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반 시민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과중되지 않았나 느낌이 들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요람이 되어야 되고 시흥시 청소년들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물론 빈 시간에는 분명히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청소년들이 각 학교마다 요청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학교에서 이용하고자 하면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사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은 전부 다 무료로 방과후에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8월 말까지 청소년이 이용한 게 4만 2,813명이고 성인이 5만 755명 약 3개월 동안 이용한 게 9만 3,000명 정도가 이용한 숫자가 되는데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숫자 중에서 수영장만 일반인이 많습니다. 일반인이 4만 6,340명 청소년이 3만 3,282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이용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숫자에서 빠진 그런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는 전부 다 성인 강좌로 운영하고 있고 오후에는 전부 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상에 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보통 10시, 9시까지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놔도 참여하기 어려운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금 이용하는 그런 시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 있죠? 개관서부터 프로그램 어떤 개설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10명이 과반수가 안 되어서 폐강한 것까지 모든 것을 월별로 해서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인원수를 이렇게 뭐 그냥 교육문화, 생활체육, 수영장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실태를 좀 자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정명진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언제 개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담당소장이 10월 1일 날 하겠다고 일단 시장님 결재는 득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10월 1일 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1일로 잡고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들이 개설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도 그 쪽에서 17가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내부 결정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내부 결정 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데 일부 얘기로는 사설 학원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것 정확히 실태파악해 주시고 시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사설 학원의 압력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나돌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님 저한테 그 부분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설 학원의 압력은 아니고요. 그쪽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들어옴으로서 그 학원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이 개설하려다가 폐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소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같이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같이 한번 보고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5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15시 5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1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어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주민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원주민의 세금 감면효과와 실소유자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여부, 사실상의 지목관계 등 경작지에 관한 실질적인 감면대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중 문화예술위원회의 임기, 회의소집 및 의결사항과 위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변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시흥시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확보방안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의 기금운용에 대한 상호 연계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에 명기된 명칭이 현재 사용 중인 명칭에 어긋나 공식명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서훈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5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