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은 서면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증설 관계는 11일 날 하는 것은 공사에...

그게 사료화 퇴비화...

사료화 하고 퇴비화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혐기성하고 혐기성 퇴비화가 있고요 사료화가 있고 석회안정화라든지...

대신 발언하시려면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요.

전처리하고 퇴비화 시설 지렁이 사육 생석회 안정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아까 과업지시서하고...

네.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증설에 따른 기술 공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존 시설 안에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타당성 있는 시설을 갖추려는 그런 입장이고요.

제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일 날 음식물 위탁원가용역이 2시에 있고요, 11일 날 퇴비화 증설 타당성 용역보고회가 2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한번 관심있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관심이 있으면 그때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거기에서 제안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중요한 것이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되기 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참석해 주시면 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가 되어서요, 용역 내용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음식물 처리공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고요, 또 지금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설명회라든지 그쪽에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보고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업체에 예를 들어서 호기성 퇴비화라고 하더라도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인데 1개 업체를 했을 경우 그 업체가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에 어떤 진실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대학 교수님들 두 분을 모셔 가지고 전문위원님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보고회 할 때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실증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에 애로사항이 없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용적인 부분도 전체적으로 증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는 호기성 퇴비화법입니다. 지금 호기성 퇴비화 방법도 그것을 어떻게 주는 그쪽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갖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을 저희가 초빙을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회를 하는데 보고회에 저희가 의회에 추천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떤 그런 의원님들이 중간보고회에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의원님들은 향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할 계획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교수님들을 두 분을 모시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물론 한쪽 부분에 대해서 깊숙히 연구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은 부분에 대해서 다 연구라든지 학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분야의 학회에 속해 있는 교수님들을 두 분을 모시고 이번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가까운 예로 안산시에서도 금년도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다시 증설해 가지고 용역이 나가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안산시 같은 경우도 호기성 퇴비화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많이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오염물질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많이 현대화 되고 체계화 된 그런 시설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현재 시설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용역 결과에서 저희가 다뤄서 현재 시설이 과연 지금 예산보다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안 걸리게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이 호기성 퇴비화지만 다른 방법이 현 시설에 적절한 부분으로 해서 개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내외 있는 전 기술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모동에서 안산시 신길동까지 연장 4.6킬로미터(㎞)로써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원으로 현 공정률 80프로(%)이며 거모동 삼거리까지는 올 9월 말까지 부분 개통하고 안산시계부터 해 가지고 신길온천역까지 전 구간은 2008년도 상반기내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은 여러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비 20억원을 포함 모두 36억원이 확보되어 시점부터 군자 삼거리까지는 2.8킬로미터(㎞)를 개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전 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부족액 34억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계획 공정에 맞춰 공기내 사업 완료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중동 국도 39호선에서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까지 연장 5.48킬로미터(㎞)로써 왕복 4차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102억원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공사비 등은 956억원이며 시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보상비는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52프로(%)로써 준공 예정일은 2009년 12월이나 국비 지원 부족으로 1년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공사 추진 사항은 10월 정도면 확보된 국비 8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부족한 국도비 448억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창구를 마련해서 공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건설과난에는 비고난에 의원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1차 거모-신길간 도로공사 추진현황 그것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보충질의를 듣고 그 다음 방산-하중간 도로공사 추진현황에 제가 부탁한 건데 그것 끝나면 보충질의를 받는 그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현재 도로공사 시점부터 해서 군자교차로까지는 현재 일부 포장이 완료 됐고 그 다음에 현재는 보도 설치 작업 준비 중에 있고 군자 쪽 박스는 콘크리트 타설이 다 완료됐고 교통에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9월 말까지는 현재 보도하고 모든 가로등 설치, 포장까지 부대시설인 가드레일이나 그런 부대시설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시점부터 해 가지고 종점까지 전체 공정이 80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공정률은 80프로(%)고 그것은 현재 대략 40프로(%)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공사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까지 그게 완료가 되려면 약 34억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다 완료토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20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엔 사실상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추경에 20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같이 시비를 내년도에 34억원을 포함해서 같이 그것만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하도급 업체가 거기에 대한 자본금, 실적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봐서 선정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하도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도급 주는 룰이 있어 가지고 그 룰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사실상 회계과에서 서류상으로 확인만 하고 저희는 하도급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가지고 시공만 시키는 겁니다.

토목에 대한 공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공사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청업체에서 해서 서류가 자기네들끼리 되면...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재철 부의장이 건설과장한테 내용을 설명 들은 거모-신길간 도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모-신길간 도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장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그렇게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방산-하중간 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산-하중간, 안산간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네.

집행부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MTV(Multi-Techno-Valley)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수립시 하중-안산간 도로를 예정도로로 하여 목감택지개발지구 외곽에서 산업도로로 가는 도로 신설이 누락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알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중-안산간 도로를 예정도로로 하여 목감택지개발지구 외곽에서 산업도로로 가는 도로 신설이 누락이 됐어요, 일부 선이. 우리 목감지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선이 짤려 버렸다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목감, 장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교통개선대책에 그것은 목감동 택지개발지구하고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하여튼 그 점을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고려하시고 지금 여기 방산-안산간 도로에는 경기도에서 50억원이라는 돈을 벌써 지불했다 그래요. 도의원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설계변경 하에서 일부 추진 반대 측면에 서 있고 이런 확정적인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 경기도에서는 벌써 50억원을 내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먼저 목감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그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떤 사업 추진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설명회를 갖췄다라는 체계적인 논리로써 갖추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을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을 시킬 것인지 어차피 설계변경이 된 것이니까 이런 체계라도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했다 그런 양식적인 내용을 하기 위한 그런 체계인지 그런 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보상비용 같은 것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2006년도부터 제가 의회에서도 본회의 속기록도 빼왔지만 이것을 난 솔직히 시의 서양득 국장이나 전우준 건설과장 있을 때 7개월 전부터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추구가 되고 있다고 나는 누가 와서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결과가 똑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건설교통부나 도나 이쪽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시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처할 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전우준 과장한테 그런 사업 체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결국은 덜컹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말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민들은 진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것 때문에 보상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와요. 왜 그때 불러주지 않았냐, 목감동에서 주민설명회 때. 이런 얘기도 지금 심하게 듣고 있습니다. 연성동에 관련 통장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나만 와 가지고 왜 그런 걸 전부 안 알려줘가지고 여기 그쪽의 지역사람들이 막 자기를 욕을 한다면서 왜 참여를 안 시켰냐, 그런 것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전화를 저한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가 우리 시 사업이 아닌 문제라도 꼭 확인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일단은 우리 도로공사비도 50억원이 도에서 지급이 됐다. 도의원이 직접 그런 것도 나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하여튼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내용을 알아주시고 극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신현동의 포동운동장과 신현동 앞에 지금 토지를 갖다가 잔뜩 쌓아가지고 메꿔놨어요, 도로 만든다고. 지금 저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그건 사실 그때 당시 도로 문제도 우리 김왕규 전 의장님이 계실 때 신현동 지역이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동사무소 앞과 종합운동장을 가로막는 도로를 난다고 그래서 저렇게 방치시켰는가 생각을 많이 하고 나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쪽은 고가도로화가 되어야 동사무소와 포동운동장이 돋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인천 도림동하고 이루어지는 우리 시하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시의 동과 종합운동장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는 진짜 우리 시에서는 가만 있으면 안 돼요. 도로가 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막을 수는 없다 그러지만 그럼 거기를 고가도로화해서 동사무소와 포동운동장은 돋보이도록 그렇게 여건 마련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어떻게 사업비가 들어간다 어쩐다 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인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우리 시설물의 내용을 보면 이건 상당히 빈축을 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확보를 못 하고 나서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시설물을 설치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업에 예산을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체계적인 발상을 갖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특히 도로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천 도림동에서 안산IC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신현동사무소와 포동운동장을 가로 막는 이런 도로가 되어서 과연 우리 시가 뭐가 도움이 되겠나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추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산-하중간 공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학미교 터널이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교량 연장하는 지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방문을 했고 기획예산처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모든 공사비의 총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4가지는 총 사업비 변경을 해달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터널 에코브릿지 2개소는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그것으로 시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산동 샛터마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포동운동장 앞에 교량 연장해 달라는 것 그것은 같이 올렸는데 그것만 기획예산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사실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각 전 지역에 전국에 사업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원에 우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안 됐고 터널 2개소만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 변경이 저희 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차피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안 내주면 저희 시비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새터마을 교량이 현재 15미터(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12미터(m)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30미터(m)로 확정을 해달라 차후를 봐서 그런 내용하고 또 포동운동장 앞에 학미교 부분은 그것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사항도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꼭 굳이 그것을 나중에 폐염전이 개발이 되고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사실상 지금 공사를 하는 길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반영이 안 되고 저희 시비로 투자해서 지금 시장님 반심까지 받아놨습니다.

한 30억원 이상 소요되죠?

그게 3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시흥시에 대표적인 종합운동장이 거기 되어 있고 또 동사무소가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내가 처음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현동 방문했을 때도 딱 앞으로 보니까 흙더미를 잔뜩 쌓아놨길래 그런 내용을 제가 한 번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도로화 되기 때문에 했다 그러길래 저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가운데 흙을 막은 자리 사이에 터널 식으로 공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저기가 고가도로화가 될 건데 터널공사를 왜 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게 무산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사업이든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도로사업이든 어디 타 시에서 통과되는 도로든, 고속도로든 그런 도로가 우리 시를 경유할 때는 우리 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자치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을 바람직스럽게 대처해야지. 그대로 맡겨버린다면 솔직해서 난 신현동은 우리 예전 염전터와 아주 덤태기 써버리는 갇혀있는 부분 그런 쪽의 도시, 우리 동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묶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그냥 딸려들어가면 되요. 그 도로가 생기면서 보상문제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도 강력하게 해야지 그걸 돈이 들어간다고 딴 데는 보상문제도 주고 거기는 그대로 방치해서 과연 그것은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체계적인 문제를 우리 건설과에서도 잘 다뤄서 그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안 발생하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도로 이기재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노력과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량 연장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그런 입장의 실정에 있습니다 .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듣고 그런 것이 다 큰 성과 있기를 그런 쪽으로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인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 강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우리 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은 6,591개소 5만 4,009대이며 이중 2006년 10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1,98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건축물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연 2회 상·하반기로 기존 이용 중인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행위 기계식 주차장 미가동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설 주차장이 적합하게 운영 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는 2006년 사용 승인된 건물축물 중 주차대수 8대 이상의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장 68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부적합 부설 주차장 3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하여 현재 1개소가 적합하게 원상복구하였으며 2개소는 원상복구 시설명령 중으로 부설 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와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건축물 인·허가 시 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시 건축물의 정보 주차장 현황 정기 점검 사항 주차장 현황 사진 등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설 주차장 설치 여부 주차선 구획 주차장 유도장치 유무 파악 및 향후 부설 주차장 점검에 활용하고 있으며 인·허가 시 부설 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유도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이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인·허가 시 부설 주차장 유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