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각 과장님들이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하명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4분기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은평병원 문제가 진정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립은평병원이 종합의료시설입니까, 아니면 일반의료시설입니까?

은평병원은 일반병원입니다.

종합의료시설은 아니구요?

종합병원이 아니고.

현황을 보게 되면 토지대장에는 전부 종합의료시설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과를 모든 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가정의약과하고 내과, 치과 몇 개 과목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확인해 본 걸로는 종합의료시설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으로 알고 계신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고.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지정을 안받았습니까?

시립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응급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응급실을 별도 설치하고 응급실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시립은평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받는 것은 별도이고 응급실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실을 별도 설치하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중앙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런 것은 위에서 지정을 받는 것이고 병원에서 보통 응급실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민원발생이 정신과 환자 치료 위주로 응급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환자가 내원시에는 일반환자 응급은 처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이라고 하면 분명히 명칭이 정신질환자 전용응급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응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이라든가 국, 공휴일 같은 경우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시에는 대부분 응급조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부분을 정신과 환자가 차지한다면 약간은 일반환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실제적으로 내과나 외과, 치과, 가정의학과가 병원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한 건물안에 내과, 외과, 치과, 가정의학과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라고 하면 일반진료 환자들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처치가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응급실을 설치하고 응급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발생 문제점해서 일반환자가 응급실 내원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인 지정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있으며 라고 명기를 하셨는데, 이송조치는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내원을 하시면 은평병원 자체에서 응급환자를 지정병원으로 이송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왔을 때 응급환자는 은평병원에서 이송을 해줘야 되고 또 본인이 개인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닐 때에는 이송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명확한 답변이 아니시고, 지정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명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정신과 환자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지난번 보건소장님 계실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은평병원을 신축할 당시 지역주민들한테 종합병원을 유치한다 라고 회유와 설득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한겁니다. 현재로도 응급실, 내과, 외과, 치과, 가정의약과 등 정신과가 아닌 일부 다른 과를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타 부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송조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이송조치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와서 자기가 자기 발로 와서 이송을 하는 것 같으면 진료거부죠. 본위원이 이송조치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저도 이런 경우를 당했어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진료 안한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의료기관에서 진료 안한다고 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진료거부 행위 아닙니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응급실이 설치가 됐는데 응급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다른 곳을 가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명백한 진료거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응급실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당경영본부장 양웅석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우리 공단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