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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7-09-05

이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남동공단출장소,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최재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신동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599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남동공단은 4,24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63,95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동율은 84.1%가 되겠습니다. 603쪽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 사항입니다. 독자적으로 수출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보와 수출증진을 도모하고 품목별 시장동향 분석을 통한 해외바이어를 적이 선정, 상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무역 정보의 수집과 수출 역량의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그리고 해외지사화사업 및 중소기업 번역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남동공단 7개 업체 시장개척단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41건에 2,919만불의 상담이 있었으며 이중 1,834만불의 계약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부터 9일까지 8개사가 베트남 하노이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148건 523만9천불의 상담실적으로 거두어 약 448만7천불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금성다이아몬드외 10개사의 개별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2,145만원을 투입 세진테크외 13개사의 해외지사화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번역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주식회사 라라전자 등 37개사에 접수된 103건을 번역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2007년 8월 추진된 사항으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개최된 종합박람회에 5개사에서 8명이 참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는 800만원을 투입하여 네오에코 등 4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번역지원 사업은 업체별 50만원 범위내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05쪽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으로 대외시장 경쟁력 강화와 전문가의 산업기술지도로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 실용신안 출원 비용 지원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은 20개사가 선정되어 지원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획득업체에 대하여는 12월에 현판 수여식 및 성과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사업의 파급효과를 거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와 출장소가 협력해서 전문가의 기술지도와 업체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인 디자인과 품질경영, 기술개발 등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서 기술촉진을 꾀하는 사업으로 10개사가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신제품개발촉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 추진시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남동공단 공원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남동공단내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근로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수벽전정, 가로수 정비와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수시 정비인력 3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녹지 및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는 공원 이용객 및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6개소와 완충녹지 5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 7개소에 있는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고자 1일 3회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2007년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남공공단 2단지 청능로와 앵고개길 일부 노선에 버즘나무 1,136주에 대하여 전지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남동공단 공원 녹지관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수벽전정, 가로수 정비, 병충해 방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다운 녹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와 관련해서 공원 6개소 완충녹지 5개소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의 청소관리 또한 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청결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기천 공원 테니스장에 대하여는 예산 2천만원을 들여 노후된 배수로와 네트 지지대, 벤치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8쪽 가로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한 남동공단의 도시환경조성을 통해 깨끗한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불법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코자 환경순찰기동반을 편성하여 1일 2회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9,356건과 노상적치물 1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하여 상반기중 보차도경계석 설치 150m, 소형고압블록 100a를 포장하였으며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남동공단 2단지 일원 하수도 집수받이 951개소에 대한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지역은 불법현수막, 벽보, 노상적치물 등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전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유동 간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차량의 운행이 많아 맨홀, 경계석 등이 침하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 순찰과 민원 접수시 신속하게 정비 보수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에서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설건축물을 연장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기간내 연장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 사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만료예정 안내문을 발송 및 현장방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여 건축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54건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건물주들이 호응이 매우 좋았으며 신뢰받는 행정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쪽 아름다운 공단 꽃길 조성입니다. 회색도시를 연상하게 하는 공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 주요 노선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자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청 4거리 지역에 회양목 1,500주와 데이지 등 3종 18,800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2007년 기업방문 대화의 날 운영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과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를 기업방문의 날로 정하여 현장을 방문 업주 및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 해결하고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구 우수기업, 무역 유공기업, 기업지원사업 참여 기업 등 업체를 선정하여 40개사를 방문하여 기업지원 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도 46개사를 방문하여 구정시책 및 각종 기업지원 시책의 홍보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노력하고자 하며 12월중 기업체 대표를 초청 성과보고회를 개최,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출장소 직원 모두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이창근 위원입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는지 나와 있는지는 제가 길 이름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남동공단 초입 사거리에서 선학동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하나 있죠?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이창근위원

다리에서 다리 건너가기 전에 좌회전을 받으면 복개천을 끼고 좌회전을 하죠. 현대자원 앞으로.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그 옆에 자잘한 나무 뭔가 이게. 개나리인가 그게.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개나리하고 연산홍, 철쭉이 식재돼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거기 가로수 정비는 안하나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요새 며칠 사이 거기까지는 못 올라 갔고요, 거의,

이창근위원

그럼 거기도 할,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이번에 사업 예산이 서 있어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아직 거기까지 못 올라왔네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오늘 아침에 돌아봤는데요 그 구간 2백여 미터만 빼놓고 나머지 저 밑에까진 정비 됐습니다.

이창근위원

이 앞전에 돌아봤는데 나무가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정비구역이 아닌가 그랬는데 한 1주일 정도 됐어요 제가 가 본 데가.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맞습니다.

이창근위원

한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오늘 내일 새로 거기까지는 다 됩니다.

이창근위원

그렇습니까? 606페이지에 공원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이 전반기에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이창근위원

후반기때 7월부터 12월 12일까지 3천 한 7, 800이 추가가 될 것 같은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난방비가 뭐,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난방비는 아니고요 관리 청소를 용역을 해서 사람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조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전반기때 6개월 때는 1,800이 약 소모가 됐는데 3백 한 7, 80이 늘어난거거든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금액이 2,200되니까요?

이창근위원

네, 특별히 꼭 늘어나야 할 이유가.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예산 계약액이 4,139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반기는 반 정도로 예상을 해갖고 그걸 갈라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반기때 1,800여만원 밖에 약간 예산이 절약됐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때 나머지 잔액에서 쓰는 바람에 2,2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그거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1년치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이창근위원

용역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1년치 용역 계약을 해서 전반기 요만큼 주고 후반기 요만큼 주고 그렇게 나눴습니까?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월별 계약했는데요 그 분들이 청구한 게 6월말까지 1,839만원 청구해왔고요, 연중 나갈 수 있는건 총 4,139만원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여액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아, 난 이게 지금 6개월 6개월 계약을 해서 전반기는 이만큼 들어왔는데 후반기는 지금,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청구액이 요번 6월말까지,

이창근위원

비율로는 안 맞거든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전에 소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607쪽에 승기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동호인들이 1년에 800만원을 내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입니까?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여기하고 1호공원, 저희 구민의날 행사때 쓰는 큰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 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승기천에는 두 면이 있고요, 두 개를 합해서 860만원인가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1년 사용하기로. 개인하고 계약을 해갖고 그 분이 800만원에 대한 것도 회원들한테 월 얼마씩 요런 식으로 모아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남동공단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두 개예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저희 출장소로 돼 있는 테니스장이 두 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두 개소를 보수하는데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거에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처음 만들어놓고 여직껏 한번도 이쪽은 손을 안 대갖고 있죠.

이영순위원

아, 작년에도 안했고 처음이라서.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그 옆에 배수로가 있고 소공원이 있는데요 그 주변하고 네트를 세울 수 있는 지지대가 오래돼갖고 좀 낡았습니다. 그것까지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액입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이영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보수비가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네트 지지대나 이런 부분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관리 안합니까? 테니스장내에는 거의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계약 맺을 적에 일반적인 사항있죠. 횟가루 같은 것은 본인들이 사서 쓰는데요 시설물에 대한 거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벤치하고 지지대는 철로 돼 있는 거 있죠. 네트 같은 것은 본인들이 사다가 쓰곤 있습니다,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주 같은 것은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지금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 차원으로 지금 현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고요, 박람회도 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수행을 하죠?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박람회 나갈적에는 한 명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척단 나갈 때는 두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혹시 청장님이 그쪽 지원차 같이 나가신 적이 없나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개척단 나갈 때 청장님이 몇 번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개척단에 청장님이 가서 청장님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그쪽 바이어 하고는 틀리겠지만 현지 가면 현지 교민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제가 거길 나가보질 않았기 때문에요. 그쪽 대사관 쪽이라든가 그쪽 코트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관이 있어 행사를 치루고 있거든요. 먼저번 제가 시리아에도 갔다 왔는데 그쪽에도 저희가 하면서 대사관이 나오셨는데요 시리아쪽은 국교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요르단 대사가 행사장까지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행사를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국가에서 보는 것도 조금 낫고 그래서 청장님이 가시는 게 사업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606쪽에 보면 가로변 녹지 수목관리 중에서 우리 남동공단에 가로수가 몇 개 정도 있어요? 1,136주 버즘나무 이게 그 숫자인가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요, 그건 일부만 전정한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가로변 녹지하고 공원하고 별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버즘나무하고 또 무슨 나무가 많죠?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플라타너스가 일부 있고요, 목백합인가 그거 하고 제가 수종을 정확히 몰라서 몇 종류가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보통 버즘나무니 이런 게 곤충이나 공해나 이런데 강하다고 돼 있는 그런 나무죠, 이게?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이번에 우리 남동공단 쪽에 병충해 발생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때 지금 보니까 병충해 방제를 한 번밖에 안 했네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엊그저께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 남동구 관련해서 병충해 관련된 거.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방제 작업을 더 자주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때 잡혀 있는 거 네 번인가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6월부터해서 수목이 자라서 6월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7월하고 8월에 할려고 했는데 계속 우기 때문에 이게 어느정도 물기가 없어야지만이 흡착이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못해서 며칠째 지금 급한 지역은 방제를 끝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남동공단 뿐만 아닌 우리 남동구 아니면 인천 전체 가로수 같은 경우가 다 병충해나 이런 걸로 골치 아픈 것 같은데 우리 남동공단이나 남동구 쪽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남동공단 쪽은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병충해가 인체에도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그동안 우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순찰하면서 소규모 지역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공원 같은 데도 수시로 좀 방역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공원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니까 거기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07년 기업방문 대화의 날 운영으로 해갖고 상반기때 기업체 40개를 방문을 했었네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기업체를 방문했는데 한 개사 한 개사 방문했던 거죠?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어떤 업체는 한 두 번 간 데도 있고요, 저희가 형태는 여러 형태로 가지만 편한 상태로 대화를 하고요 정식으로 방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고 업체 찾아갈 때는 그러질 않고 대화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여기 40개사 방문했을 때 기업체 대표들이 내놓는 의견이 주로 어떤 의견이 대부분인가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그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사항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선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단 들어오는 시간이 꽤 걸리고 있거든요, 고속도로도 막히고 그래서. 가변신호등 차로제 있죠 그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단 얘기죠.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게 자체적인 애로사항보다는 출퇴근 외적인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는 거네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내부적인 사항도 나오는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하고 주차문제 그 사항이 나오고 잘되는 업체 쪽은 잘된다는 소리는 안하는데 들어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래서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데 있고요.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출퇴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을 30분이면 30분씩 조금씩 공단 전체 4,200개 되는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시간을 좀 변경하고 그러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2천개는 7시면 나머지 2천개는 7시 반이든 이런 시간 조정을 해도 어느정도 해소는 될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 다 같은 시간에 출근, 같은 시간에 퇴근이잖아요, 지금.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8시 반까지는 다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분 당기던가 30분 늦추던가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이론상으로는 사실 좋은데 인제 보면 업체들간에 서로 소통이 시작돼갖고 같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은 공단내나 같은 산업활동하는 사람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같이 되고 휴가도 왜 그러냐면 공장 문 닫을 때는 같이 가고 생산라인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공단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7월말이나 8월초까지 거의 휴가를 잡고요 출퇴근 시간도 그래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우리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우리 4,200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애로사항 같은 건 없고 저희가 업체 쪽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란 식으로 팩스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파악한 거는 전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전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일부 일부 해본 적은 있죠? 올해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일부라고 해봐야 4천개에 대한 퍼센트로 따지면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금속이나 무슨 도금이다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공통적인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공단출장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대외적인 거는 별로 없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게 한국산단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협의회하고 그쪽 라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단출장소에는 별도로 없는 거죠, 홈페이지.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홈페이지는 있는데요 저희가 회사를 충족할 수 있을만한 그런 용량은 쓸 수도 없고 화면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업무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많이 찾고 쓰는 다른 홈페이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공단본부나 경영자협의회쪽. 그쪽으로 우리 업체 측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그쪽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일반 민원 같은 건 행정관청에 할 수 있는 건 저희한테 거의다 들어오고요 그쪽에 들어오는 민원 같은 거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화나 이쪽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해서 그건 오지요.
석규

권석규위원

우리 남동공단출장소가 있다는 자체가 4,200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기업활동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하는 그런 출장소인데 여기 거의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이쪽에 거의 발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4,200개 기업체가 내부적으로 공단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단출장소의 목적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말씀 고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이 연 계약이 4,100정도 되는데요 현재 화장실이 7개인데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공원하고 일부해서 세 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세 명이 7개를 순환 청소를 한단 얘기죠?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손진원위원

실질적으로 1년이라고 하지만 청소기간은 10개월이죠. 1월 2월은 안하고 2월 21일부터 12월말까지니까 실제로 10개월밖에 안되는 거네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2월달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2월 20일부터 다음해 2월 20까지 그때까지 계약 기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다 보면 월 평균 나눠보면 한 580만원 정도가 용역비가 나가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 청소에 투입된 용역회사 직원들 얼마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소장님께서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2월달이지만 지금,

손진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청소 용역 업체들이 자기 직원들 월급 주는 부분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100만원이 안넘어가고 많이 줘봐야 7, 80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세 명이라고 하면 80만원 잡아도 24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누하고 휴지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 같은 거. 그걸 총괄 거기서 다 보충해 놓고 있거든요. 인건비 포함해서 화장실에 있는 일반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손진원위원

네, 화장지라든가 비누는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네, 화장실에 대한 건 총괄 그 분들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 나가면 전구도 갈아끼우고.

손진원위원

향후에 관리실 운영 형태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용역을 주지말고 지금 쉽게 말해서 일반 도심권의 공원 화장실은 거의다 용역을 안주고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분들한테 전부다 돌리고 있거든요.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사견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 저것 파악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틀릴지 몰라도요 수목관리도 마찬가지고 완충녹지도 사람이 사람 부린다는 게 좀 힘들다는게 느껴져갖고요 제가 좀 저도 일하면 흐지부지 안하고 계속 직원들도 닥달해갖고 여기저기 따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번 돌아봤는데 제 마음에는 안 차게끔 공사를 끝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저희가 공단출장소가 힘들더라도 그쪽에서 관리할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로 시간을 갖고서 시간이래봐야 한 두달 내로 해서 예산 세우기전에 말씀드려갖고서 그쪽이 된다치면 그쪽으로 하는 방향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할 때 그 업체에 지원을 얼마를 해주는 겁니까?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업체가 들어가는 거 보면 시장개척단은 상담장에 보면 상담장 부스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부스 설치비하고 통역비하고 그 다음에 항공료 1/2인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장

지금 상반기때 예산을 보니까 11명인가 그런데 4,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내역서 좀 여기 4,400만원에 대한 내역서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행

조희행남동공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필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나화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은 21명인데 한 명이 현재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약수터 수질검사 및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약수터 관리 현황은 오듬약수터외 12개소를 관리하고 취수구는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는 6회를 실시해서 적합 42건, 부적합 12건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약수터에 게시판에 즉시 게시를 했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환경정비와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1회이상 약수터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했고 환경단체와 연계돼서 주변 청소와 게시판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약수터 주변에 대한 방역과 집수정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서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수질 동향을 분석해서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년도에 재지정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배출시설사업장의 효과적 규제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오염 우심업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한국자동차 세정협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57개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15개 업체에 대한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한 사항은 사용중지 2건, 폐쇄명령 3건, 개선명령 6건, 경고 4건을 조치했고 과태료 부과는 5건에 400만원, 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확행해서 구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맑은 공기로 숨쉬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산먼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했고 청소과와 같이 합동점검 또한 특정 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부분은 17개 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특정공사 부분에서는 7개 업체를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는 전체 2,723대를 점검해서 34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조치를 했고 매주 화요일 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상반기 실적이 대상차량 22,531대에서 수검차량은 20,700대로 수검율은 91.9%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경과됐다거나 미수검차에 대한 과태료는 2,680건에 5억3,286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생활민원 분야에 있어서는 먼지, 악취, 소음, 진동, 자동차 배출가스 등 생활민원 처리에 396건에 대한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다발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환경순찰과 정기 및 수시점검을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도 정밀검사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서 수검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다발지역에 주기적인 순찰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휴일이나 근무시간외에는 별도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다중 민원발생 사업장에 있어서는 별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377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 시설의 효율적 지도점검과 분뇨 관련 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홍보를 위한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오수 및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378쪽입니다. 분뇨 관련 영업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1개 업체를 적발해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민홍보를 통한 정화조 청소율 제고인데요 정화조 청소 안내 홍보를 상반기에 실시해서 전체 단독정화조가 19,122개소가 있는데 5,709개소를 청소해서 청소율은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율을 더욱 90%이상 끌어올리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를 하고 하수도법이 작년 9월 27일날 개정이 돼서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증축을 한다든가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현행은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걸로 저기를 했었었는데 9월 28일 이후부터는 배, 100%이상 완화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월 28일 이후서부터는 처리용량의 2회 범위내에서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된 사항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악취배출시설 집중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6년도 작년 1월 23일부터 남동공단 전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우리구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대책으로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가 1억7,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시비가 1억, 우리 구비가 7,500만원이 되겠고요. 또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남동공단 업체내에 환경관리실무자에 대한 집단교육을 1회 실시했고 또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저희 구한테 신청된 결과는 9,005개 업체에 9,500만원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9월 10일까지 연장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업체 및 대상자를 확정해서 10월초에 교부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국비 3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기타 악취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남동공단내에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이창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무허가 축사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무허가 축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창근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놓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맨날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이 따질 때 괴롭히는 거죠, 구청에서. 왜, 허가가 있어서 매일 와서 지도단속하고 오폐수가 왜 흘러 나옵니까 체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단속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동구에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 설치대상 되시는 분들이 무허가로 축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정화조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게 누락되기 때문에 지도단속에서 누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근위원

제가 관내 돌아다니면서 봐도 정상적인 축사 농가들은 나름대로 청소하고 지적 받을까봐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군데군데 어느 곳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무허가 축사 개를 기르고 있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데 보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게 현실적이거든요. 지도단속을 물론 다 전체적으로 하셔야 좋은데 무허가 쪽에도 지도단속을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남동공단 악취를 방지하겠다는 중점적인 사업추진인데 과장께서는 남동공단에 제일 악취가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사료공장인 코스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제가 봐갖고는 남동공단에서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지금 우리 남동구청에서 위탁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제일 악취가 심합니다. 아시죠?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동공단 사업주들이 자기 집도 못 치우고 우리를 단속한다는 그런 소린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종합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증설문제 이런 부분이 계획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있는 부분에서도 악취 부분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악취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과장하고 해서 청주, 광주부터 해서 다섯군데를 저희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저희 남동구 시설을 한 지가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구에 한 시설을 보고 냄새 안나는 방지책을 전부다 썼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한 데는 냄새가 거의 안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 그걸 증설하는 180톤을 하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협소한 자리에다가 증설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또 감량화사업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증설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다 증설하는 거를 안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악취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번에 4억 예산을 들여서 1차 작업을 합니다. 작업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고 하면 냄새가 많이 안나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짓기전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소리를 냄새에 대한 악취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근방에 공장하시는 분들이 그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거기만 가면 민원이 하도 많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동공단이 물론 우리 남동구청에서 위탁한 음식물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진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안하고 열심히 일한 사료공장 냄새가 난다고, 사료공장 냄새는 맛있는 냄새가 나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하시고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 부분에서 총 396건인데 상반기 그 중에서 소음, 진동 쪽이 많이,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본 위원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데 이것보다 더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요 부분은 전화민원이나 그런 거는 집계에서 빠진거고요, 일반 구민의 소리라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만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과장님, 나중에 처리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주시고요. 이게 보통 남동구 같은 경우 특히 구월동 쪽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서 그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쪽이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소음 진동 같은 경우가 단속기준이 있나요?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내에 공사장에 대한 소음기준은 낮일 경우에는 70㏈이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65㏈, 밤에는 55㏈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소음은 주간에는 63㏈, 야간에는 58㏈이 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한 5㏈이상이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도,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요?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네, 네.
석규

권석규위원

지금 가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민원사항 들어오면 소음이라든가 진동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이거 같은 경우가 기존에 대단위 아파트처럼 한번에 개발한다거나 그러면 덜 할 수 있는데 기존 주거지역 안에 지금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건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힘들겠지만 우리구에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전시간 오후시간 따로따로 기준치가 있지만 보통 공사현장 같은 경우 아침 일찍 시작하잖아요,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대부분 7시부터 시작합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7시부터 시작하는데 일반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7시면 자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 있는 데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 잘 수 있고. 그런데 그 시간대에 보통 소음 진동이 크게 나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밤 12시까지도 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엄청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공사를 안할 수는 없지만 그 소음이나 진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사는 오후시간대 그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가고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이런 시간대로 공사할 수 있게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런 부분을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나와 있듯이 생활민원이거든요. 현장 공사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소리 안나는 공사로만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요. 왜냐면 하루이틀 공사하고 말면 되는데 보통 4, 5층 건물하나 지을려면 최하 몇 개월에서 1년, 중간에 부도나갖고 또 1년이상 지나는 그런 공사다 보니까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과장님 혹시 아까 60%의 오수정화조를 했다는데 9월 1일부터 뭐가 바뀌었다는 내용입니까?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그전에는 하수도법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두 개가 있었었는데 그게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법 자체가. 이게 작년 9월 27일날 제정이 돼서 시행은 1년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달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창근위원

이달 28일부터?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물을 증축을 한다든가 용도변경을 했을 때 기존에 신규 건축물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을 때는 하수도 단독정화조인 경우에 용량이 적으면 다시 묻던가 다시 더 증설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기준이 현재에는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청소하면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9월 28일 이후에는 100%, 그러니까 2배 범위내에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정화조 협의가 가능한 거죠. 많이 완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신규,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신축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근위원

상관이 없고요?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네. 증축이나 기존,

이창근위원

기존 정화조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죠?
기욱

이기욱환경과장

그렇죠.

이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생과는 1988년 외환위기로 구조직이 축소되어 환경과와 통합되었다가 우리구 지역의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의 증가 및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으로 인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는 등 위생업무의 증가로 전문적인 위생관리 필요에 따라 지난 6월 분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식품으로 인한 유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 최용민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강천식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신판섭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먼저 위생과 직원은 정원 18명으로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7,655개소로 이중 식품접객업소가 5,669개소이고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및 직접 판매업소 662개소, 식품 판매 및 집단급식소 등 기타 식품위생업소가 1,324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5,669개소로서 일반음식점 4,782개소를 비롯한 유흥, 단란,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466개소로서 숙박업소를 비롯한 8개 업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 취급업소의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국제화시대에 맞는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4월 모범음식점 2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전년도에 지정되어 있던 모범음식점 178개소를 점검하여 170개소를 재지정하였으며 좋은식단 실천을 위하여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로 지정된 200개소에 식품진흥기금 495만원을 들여 위생적으로 도마를 사용할 수 있는 내열 위생도마세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경진대회 및 음식나눔행사를 개최하여 음식업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후 출전업소를 현지 조사하여 출전업소를 선정 10월중에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5개소를 맛으로 소문난집으로 선정 이중 7개소를 우수작으로 시상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음식나눔행사를 병행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 선진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9월에 모범음식점을 추가 신규로 지정하고 200여개소의 모범음식점에 모범업소 표지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 식품판매업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업무보고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등 유해요인 사전제거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타식품 판매업소인 롯데쇼핑외 18개소에 대하여 지난 5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판매와 부정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하반기에도 지난 8월 동보올리브백화점외 22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추석을 대비한 부정불량식품 유통 예방을 위하여 대량으로 식품이 유통되는 홈플러스 등 대형 기타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중위생업소 건전영업의 풍토조성입니다. 업무보고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차단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1,039개소에 대하여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경찰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발 통보 및 자체단속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구에 년 44명으로 동원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금지 홍보 계도 및 민간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개정 내용 설명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7개업종 905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5㎡이상 중점관리 이용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위생용품 제조업소, 숙박업소, 위생관리 용역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4시간 영업으로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는 불가마 등 목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목욕업소가 청소년 탈선의 장이 되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목욕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기업체 집단급식소 27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 취급불량 등 29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대형음식점 및 생선회, 냉면, 김밥 등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음식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적 취급불량 및 검사 부적합 업소 1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영유아 집단급식소 6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지도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651개소 소형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지도 도우미를 통한 조리장 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계도 및 업주, 종사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업무보고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가공에 대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적으로 29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등급 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한 식품제조 가공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149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위생관리 등급 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현안 및 특수시책 업무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2009년 세계도시 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음식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을 음식문화시범 거리로 지정관리하고 거리 주변 환경정비 및 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와 먹거리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총 15개를 음식문화 시범 및 음식거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15개소중 우리구는 구월동 문예길과 운연동에 위치한 연락골 추어마을이 선정돼 있으며 음식문화 시범거리 및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거리당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해당 상인번영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 내용에 따라 검토하여 사업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403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우리 남동구에 두 개 지역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예길하고 구월3동, 그 다음에 추어마을하고 두 개 돼 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말 그대로 특색음식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추어마을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보기에도 특색음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문예길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특색음식으로 선정이 된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기는 특색음식거리가 아니고요,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이 다양하게 밀집돼 있는 그런 음식거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밴댕이 거리로 해서 지정이 돼 있다가 명칭이 변경이 돼서 지금 지정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지금 특색음식거리가 아니고 거기는 다른,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음식문화 시범거리.
석규

권석규위원

음식문화 시범거리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밴댕이 골목으로 해서 특색음식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색음식이 아닌 말 그대로 대중적인 그런 음식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색음식거리로다 거기까지 지정이 됐나 싶어갖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건데 그러면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됐다는 얘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이창근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하고 관련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중음식점 몇 평이상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됩니까? 처리계약서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업무는 청소과에서 업무처리하고 있는거라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근위원

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걸?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로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이관됐습니까, 그럼?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관이 아니고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형음식점 그런 데입니다.

이창근위원

식당 허가 내주기 전에 위생과에서 몇평이상 음식물 처리 서류로 안 들어가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에서 합니다.

이창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경진대회에서 작년에도 행사에 참석을 해서 보고 했는데 먼저 작년 예산보다 이번에는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늘어났죠, 작년 예산보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손진원위원

그 비용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쓰여지는 부분인데 행사비용이 2,500만원, 홍보책자 2,500, 홍보책자 만들어서 그 책자를 구민들한테 돌립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홍보책자 타지역에서 타시도에서도 저희 지역으로 홍보책자가 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 있는 맛있는 집 업소를 선정해서 기관, 그 다음에 지역, 타 지역까지도 홍보를 하는 그럴 계획에 있어서 홍보책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손진원위원

올해가 몇 회죠? 경진대회 시작한 지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올해 3회째 개최됩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2회를 했는데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구에서 볼 때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어떤 반응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맛으로 소문난 집 행사를 통해서 식품문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먹는 것도 즐기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통해서 식품문화를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1회 행사로서 업체가 대략 15개정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거는 선정하는거고요, 한 30여개 참석해서 15개를 맛있는 집으로 선정하고,

손진원위원

그러면 30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거기 참여 인원수를 본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볼 때 그 행사로 인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얻는 효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익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실제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2,5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의 업소들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책자를 만드는데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이창근 위원입니다. 392쪽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모범음식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 관리는 신규로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매년 6월에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심사할 때는 업소가 모범음식점에 준하는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검표에 의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지만이 재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1년에 한번씩 다시 재지정을 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6월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무슨 포인트 점수 같은 게 있어서 그 점수내에 들어와야 다시 선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저희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우리 남동구청에서 교육 같은 건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위생교육하고 병행을 시키고요, 앞으로는 좀더 모범음식점이 일반음식점보다 향상된 시설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교육을 계획해서 좀더 나은 업소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모범업소 선정은 어떻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시설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창근위원

평수 제한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점검표가 있기 때문에,

이창근위원

평수가 있습니까, 적으면 못하고 크면 하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근위원

아무리 적어도,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아무리 적어도 모범음식점에 합당한 점검표에 의해서 합당하면 해줄 수 있는데 통상 보면 적으면 적을수록 문제는 좀 있는 것이 영업장 관리라든지 종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거보다는 불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창근위원

그럼 그 기준표가 정확치 않다고 봐야 쓰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정확치 않은 거는 아니고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점검표는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서식이.

이창근위원

모범음식 지침서가 우리 남동구청에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거는 법에 의해서,

이창근위원

법에 의하니까 그 법이,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남동구청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조례안 같은 게 있단 얘기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모범업소의 대상이 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조례는 아니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남동구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을 따고 있을 때는 남동구청에서 아마 모범업소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적어도 모범음식점 타이틀을 단다 하면 더 잘은 못해도 떨어지지는 않아야 쓰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어차피 모범음식점을 내줬으면 지도감시, 교육 그런 게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자체가 안된다 하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를 통해서라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교육 아니면 지도,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모범음식점을 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장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398쪽 보시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이 상반기 때는 한번도 없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상반기때 했습니다. 기업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271개소에 대해서.
석규

권석규위원

기업체말고 여기 나와있는 영유아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는 없었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271개소만 하더라도 저희가 세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시나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단시간내에 끝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간 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해당되는 그런 업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적정시기에 빨리 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인력문제로 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은 못하고 계속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하여간 업무량이 많고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어린이들이라든가 영유아들 급식이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요번에도 우리 인천 쪽에서 또 한번 식중독 사고 난게 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학생들인데 그거는.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를 할 때 집단급식소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영유아쪽 집단급식소 같은 데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반기때라도 다른 업무를 제껴놓고 하라는 게 아닌 될 수 있는대로 영유아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철저하게 급식 지도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반기때 급식소 지도점검 계획이 있는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영유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5개소 계획을 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집단급식소 65개소 뺀 그리고 기업체 집단급식소 271개소 뺀 일반 급식소는 없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총 388개소가 신고돼 있습니다, 그건 학교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건데요 관공서도 있고요 이거말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의 기준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고 있는 인원이 50인이상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말고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급식 인원이 적더라도 도서실이라든지 독서실 이런 부분도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집단급식소로 지정 신고는 안돼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 급식하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노인 무료급식하는 데도 있고, 교회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도 같이 점검을 하실 때 단속 이런게 문제가 아닌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식중독이나 이런 게 걸리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병본입니다. 40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과 권석규 위원님, 이창근 위원님, 손진원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중히 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팀 백승인 팀장입니다. 유통통계팀 이기성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 박성연 팀장입니다. 8월 27일자 새로온 농수산팀 김정회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중에서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쪽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현황은 총 20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통시설은 재래시장 및 대형상가 23개소, 대부업 등록업소 95개소,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1,463개소 등 3,131개소가 있습니다. 공장현황은 총 4,619개 업체이며 남동공단지역이 4,230개 업체이고 간석동, 고잔동 등 일반지역이 389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은 총 2,829개소이며 가스취급업소가 120개소, LPG고압가스 등 특정가스 사용업소 2,166개소, 냉동기 가스용품 제조업소가 40개소, 도시가스 정압기 37개소,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66개소 등이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농축수산 관련 현황 중에서 농업은 1,944가구가 종사하고 있고 축산은 75가구, 수산은 561가구에 선박 270척이 등록돼 있고 축산물 유통업소는 445개소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13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은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별 사업개요는 모래내시장은 2006년도에 시작되고 길이 420m에 도로 양쪽 각 4.5m에 도로포장, 아케이드, 전기, 소방시설 등을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구월시장은 길이 376m, 폭 8m에 도로포장 아케이드, 전기, 소방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완벽한 준비를 거쳐서 2008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모래내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을 하였고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40%입니다. 414쪽입니다. 구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금년 2월에 국고보조금 15억3천만원 신청하였고, 3월에는 건물주 및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6월에는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모래내시장 현대화 사업은 일정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구월시장 현대화 사업은 세부추진 계획이 지난 8월에 이미 완료하였고 10월까지는 상인 자부담을 완납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11월에는 시공업체 선정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통계품질 강화입니다. 시민의 의식수준 등 지역사회 현상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개요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되는 사업체,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 광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는 만15세 이상으로 표본 590가구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8,0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3,5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16쪽 통계조사 관련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표본 59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교육, 환경, 정보통신, 복지, 참여 부분으로 방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7쪽 에너지 안전 관리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개요는 가스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기술안전 확보, 석유 판매업소의 지도점검과 품질검사, 도시가스 시설설치비의 융자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련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LPG충전 판매소 25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에 대해 시정 및 개선명령을 하였고, 가스관련 기계 제조업소 43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고압가스시설 46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에 대해 시정 및 개선명령을 하는 등 총 313개소에 대해서 9회를 점검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는 67개소, 석유판매업소 76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개소에 95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유사석유 판매행위 합동단속 16회를 실시하여 고발 및 81,000ℓ의 유사석유를 압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 추진과 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해서 배관 연장 3,040m, 정압기 4대를 설치하여 총 12,345가구에게 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3세대에게 1,550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관련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9월과 11월중에 LPG 충전소 등 가스판매 및 사용시설 107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의식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 판매소 등 6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경찰, 소방서 등과 함께 유사석유 판매행위 합동 단속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설치 및 지원에 대해서도 배관연장 5,589m, 정압기 1대, 총 2,661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저리의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건실화를 촉진하여 대회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관련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총 40억2,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발생이자로 한 개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서 융자금의 이자를 연 3%에서 4%를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총 70억원의 융자 추천 지원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32개 업체에 총 85억원의 융자를 받도록 하여 1억9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게 신용 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국비 4억, 구비 6억 등 10억원을 출연하여 20억 규모의 융자 계획을 추진하여 27개 업체에서 17억원의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인하대 자동차동력부품계 지역혁신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산자부, 인천시, 남동구, 인하대, GM대우 등 민?관?학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인한 사업을 위한 각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14억4,9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남동구는 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관련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지원계획 금액이 당초 70억에서 85억으로 추가 지원되어 추가 지원된 금액을 기준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금년도 당초 지원수준의 금액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은 상반기 잔여 보증 규모 3억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2쪽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의 학교 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개요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15개소에 51개소로 확대하고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며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반기 추진실적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해 초.중.고 등 51개 학교에 대하여 3억7천만원의 친환경쌀을 지원하였고, 도시 근교 농업육성 지원을 위해서11개 농가에 1억2천만원의 비가림시설과 농기계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위해서 초.중.고.유치원 등 51개소를 대상으로 2억원 범위의 친환경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4쪽 친환경 축산업 발전육성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고 도심을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소 탄저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과 35개 농가에 대한 구제역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16회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395두의 유기동물을 보호 처리하였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악취제거 미생물 발효제를 23개 농가에 공급하였고 톱밥을 6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을 9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유기동물의 보호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5쪽 지역수산업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수산산업의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어업 생산량을 제고하고 소래포구의 대표적인 수산물이 관광 상품화되어 지역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천수협 소래지구에서 불가사리 120톤을 구제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내에 당초 계획대로 불가사리 404톤을 구제하고 소래포구의 대표적 수산물인 새우젓 상품의 청결과 품격 유지를 위해서 새우젓 규격용기 11,500개의 구입예산을 소래포구 어촌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413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남동구의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다섯 개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다섯 군데.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말고.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창대시장이 있고, 만수시장하고 간석자유시장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창대시장이나 만수시장이나 간석시장 이런 데는 활성화가 전혀 안돼 있고 지금 이거 보면 모래내시장이나 구월시장 이거 한 다음에 구월시장에 12월달까지 2억5천을 지원을 받아서 완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구월시장을 올해 완료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료가 안돼서 지금 상인회 주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월시장은 금년내에 완료하기는 공사 시기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금년에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8월경 정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다른 재래시장은 어떤 계획이에요?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연초 보고를 드리겠지만 만수시장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만수시장이요?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순위원

만수시장하고 이렇게 보면 너무 모래내시장, 구월시장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재래시장이 많은데 다른 시장에는 전혀 손을 안대는 상태에서,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창대시장은 먼저 했고요.

이영순위원

창대시장은 했습니까?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네. 창대시장은 했습니다.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창대시장은 했는데 장사가 안돼서 이번에 저희가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창대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만수3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주 1회 순회하면서 물건을 파는 걸로 우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너무 활성화가 안돼서. 만수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도 현대화 사업을 할려고 추진하다가 회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됐고 그 앞에 만수쇼핑센터 이런 건립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성원이 안돼서 안됐거든요. 9월안에 만수시장도 회장단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간석시장은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는 걸 보고서 상인대표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년도라도 조합 결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래포구 새우젓 용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래를 나가다보면 새우젓을 파는 데 가보면 실제로 국내산은 안쪽에 놓고 나와 있는 부분이 거의다 중국산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소래포구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새우젓을 어민들한테 용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볼 때 그 용기에다도 중국산을 팔아서 담아주고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의미가. 물론 예산은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 과연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소래 상인들 새우젓 상인들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한 거 계신가요?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국산이나 국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손진원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산에 소래포구 상표를 붙여서 나간다는 것은 저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원위원

실제로 가보면 새우젓 달라고 하면 국내산은 안쪽으로 다 놓고 있더라고요, 바깥에 진열돼 있는 것은 거의다 중국산이고. 그 용기에 우리가 지원해준 그 용기를 가지고 거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소래포구에도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중국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중국산 물건을 파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래포구의 특산물이라는 지역수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진원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조심스럽게 얘길 했습니다. 하나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지금 소래 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우리가 너무 남동구에서 소래 쪽에 너무 집중 특수시책이라든가 어떤 조그만 부분이라든가 너무 그쪽에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여러 부분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구 도심권에서는 전부다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처리에 관련해서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 세워져갖고 현재 3천만원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인천수의사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보호장소는 계양구 다남동에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에서 너무 그쪽에 장소가 멀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하는 것이 다남동에 있다고 그래서 먼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남동구에 있는 동물병원도 다 협회에 가입돼 있어서 그 분들이 신고가 되면 남동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즉시 나와가지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 업체에서 안락사를 많이 시켰을 때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락사를 시켰을 때 보관을 한 달간 보관을 하죠. 하다가 분양이 안되고 할 경우에 안락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락사 시킨 어떤 증빙을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냐는 거죠.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처리비용을 청구할 때 거기 증빙서류로다 사진하고 같이 해서 다 들어옵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럼 안락사 시켜서 화장을 하나요?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매립하죠. 사장이 아니고.

손진원위원

매립이요?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파묻는 거.

손진원위원

어디다가 파묻습니까?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다남동 동물병원 주변에다 파 묻는 겁니다.

손진원위원

국장님께서 뭔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안락사 처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위탁업체에다 처리업체에다 위탁해가지고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렇죠?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네.

손진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엉뚱한 말씀하셨는데 바로 소각처리 과정에 소각처리업체가 있겠죠?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증빙서류가 소각업체하고 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증서를 떼주면 청구한단 얘기죠?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영순 위원님 질의를 하셨었는데 구월시장하고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쪽에 과장님 이쪽 옮기시고 한번 가보셨어요?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두 번 갔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 상인들하고 약간의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공사 현장에 가시면 안전이라든가 그 공사현장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굴삭기가 안전휀스도 없는 상황에서 굴삭기가 회전을 하고 그게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대 또 안에 덤프차 들어와서 포크레인 같은 걸로 또 하고 이런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도 보면 안전모도 없고 거의 없이 그런 형태인데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괜히 사고라도 난다면 사업 안한만 못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구월시장 같은 경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동의서가 들어왔나요?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동의서가 들어왔는데요 점포 가지신 분들하고 상인들하고 해서 66% 정도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어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추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서 전 상인들한테 공개해서 알려가지고 자율적으로 전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사실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게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추진하는 게 아닌 상인들 100개 이상되는 점포 상인하고 건물주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 마음이 틀릴 수가 있어갖고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도 3년이상 걸렸는데 구월시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을 우리 구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 주면 단축이 될 수 있거든요. 한 예로 직전 과장님 같은 경우도 오셔갖고 많은 점 관심으로 인해서 모래내시장 빨리 시작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도 구월시장 특히 구월시장 같은 경우 좀더 신경을 써주셔갖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손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우젓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새우젓 용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내용이 아닌 새우젓 용기가 우리 남동구를 대표하는 새우젓을 담는 그릇으로는 부적합하지 않냐. 아무리 100만원 1천만원짜리를 담아도 1만원짜리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용기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적 있었나요?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한 사항은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지금 용기 하나에 9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다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래 어촌계하고 다시 신중하게 의논을 해서 그래도 남동구에서 나가는 새우젓을 남들이 봐서 너무 저희가 봐도 3㎏정도면 한 5만원 6만원 육젓 같은 거 간다고 그러는데 용기 자체가 너무 허스름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검토해서 고품질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 업체 가게 자체에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는 구, 시 마찬가지고 또 자부담도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6, 7만원짜리가 그 용기에다 담아서 딱 나갔을 때는 1만원짜리 이하로 보이는 그런 형태거든요. 실제적으로 5, 6만원짜리를 담아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50만원, 60만원짜리로 보여야지 우리 남동구 이런 저길 할 수 있지 더 안좋게 보이는 부분이라면 이게 차라리 비닐로 싸서 주는 게 낫지, 검은 비닐봉지 같은 데 싸서 주는 게 낫지 이 용기에다 굳이 담아서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추가 질의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남촌동에 퇴비 적치장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신 거 있나요?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럼 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안계세요? 남촌동에 퇴비사업장을 퇴비 적치장이라고 그러나요? 저도 완전히 파악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손진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무 전지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포도나무나 배나무 같은 거 전지하고 그런 거는 그 나뭇가지를 전부다 톱밥처럼 썰어서 배나무라든가 이런 데 깔아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해서 지금 남촌동에 농가에 지원이 돼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구월정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찬우물 동네에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지 확인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그 현장을 나가볼 거고요,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규칙에 팀장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니거든요. 의회회의규칙에 아니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고 회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이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 것 같아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농수산물 관계인데 농수산팀장님도 아마 이번에 발령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시는 데까지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거 물론 국비로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논이 총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도 좋고. 남동구 총 2,940㏊가 이게 맞습니까? 294㏊.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295㏊입니다.

이창근위원

5㏊입니까, 여기는 4로 돼 있네요. 이게 총 남동구에서 논으로 생긴건 총 답니까?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네.

이창근위원

그 바로 밑에 1,000㎡이상의 경작농인데 이게 지금 지급하는 인원이 임대농도 다 총 다해서 한 숫자입니까?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남동구에 있는 농경지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남동구에 사시는 분이 서울이건 강화건 김포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면적이 다른 겁니다. 앞에 있는 통계 나와 있는건 295㏊인데 여기는 294㏊입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남동구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강화에서 농사를 져도 그게 지불이 되는 겁니까?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네, 대상이 됩니다.

이창근위원

그걸 지금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까?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창근위원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네요?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농지업무 관리를 주소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지에서 주는 게 맞습니다.

이창근위원

아, 주소지에서.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창근위원

그럼 우리 남동구에 실질적으로 논이 몇 평 정도 있습니까, 논으로 남아 있는 게.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통계학상으로는 295㏊로 돼 있습니다. 지목이 현재 답으로 돼 있는 것이.

이창근위원

답으로 돼 있는 게.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창근위원

이게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지불한 내용이?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렇게 지불한 내용이 맞다고요?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네.

이창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다뤄보고 다음 행정감사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번지수는 잘 모르겠고요 구월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약 4년전에 1억6천 정도 지원금이 나와서 지원금으로 진 퇴비생산장이라고 그럴까요?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이창근위원

있는데 그게 이 앞전에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도 가 보면 분명 앞전에 제가 과장께 다 얘길 했었어요. 요건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도 조치사항이 전혀 안돼 있고 또 지금도 가보시면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계설비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가 아니라 용접기 그런 게 등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이걸 과장님께 묻고 넘어갔는데 지금 조치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행정감사때 까지는 말끔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요새 지금 유사석유 단속을 많이 해서 남동구에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압류한 게 4,090통, 이거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병본

민병본지역경제과장

한국송유관공사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8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전명희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환경과장 이기욱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민병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