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나 인사말로 대신하고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제1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남동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이신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문경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정화 세무1과장입니다. 임한택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자세한 세부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정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신뢰행정, 친절행정,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1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2007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 회계, 직원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는 총무팀 신길자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인사, 교육 등 인사팀 김녕 인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선거, 사회단체, 주민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안연숙 구정협력 담당입니다. 시책, 통반장관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정창렬 자치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찬식 정보통신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기본현황하고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그다음에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7월 31일 기준해서 저희 총무과는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돼서 정원 38명에 현원 50명으로써현재 과원이 12명이 됩니다. 현원에는 우호도시 파견 근무자 1명, 장기교육 파견자 9명, 육아휴직자 1명 등 총 1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현황으로는 14만9,241세대에 40만3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 그다음에 간석4동 이화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공무원수가 7월 31일 현재 정원 801명에 현원 790명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 기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및 흡연실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 및 공무원 자녀 보육료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되어 시행해온 선택적복지제도의 확대운영 및 휴양시설인 콘도 14구좌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개선 설문조사 실시 등 직원의견을 수렴해서 양질의 식단제공 및 8백여 공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실질적인 후생복지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감할 수 있는 가점부서 발굴 및 9개 부서 15개팀 34명에 대한 가점부여를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임용, 다면평가 시행시 평가대상자가 많을 경우 점수차가 커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30%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등 공정한 인사기준마련을 통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급을 대상으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우선 적용실시를 해서 행정전문가로 양성, 선진자치단체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방행정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 배양과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행정법 사례연구 과정 등 직무전문교육과 정보화 전문교육, 외국어 교육 등 총 11개 과정에 313명이 이수하는 등 저희가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수요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조직활성화와 단합을 위한 워크숍 실시, 장기교육생에 대한 국외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후견인 지정 및 결연식 개최 등 멘토링제 운영으로 신규 직원의 공직생활적응력을 제고하고 간담회를 통한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저희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만족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님 연두방문에 따른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를 해서 13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 89명의 부업대학생을 선발, 구본청 산하기관에 배치를 해서 현장업무 체험 및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리 등 사이버행정참여마당 운영을 통한 2천여 건의 구민의견을 접수 처리하는 등 다양한 구정참여 채널을 통해서 지역현안 사항 파악 및 각계각층의 구민의견을 수렴을 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각계각층의 구민을 초청, 시장님과의 10월 4일날 저희 구를 방문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음대화 실시 및 또 10월 구민교양강좌 실시로 다양한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동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구민만족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특화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도 제고 및 건전한 여가의 장으로 정착시키고 주민자치위원 혁신참여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자치위원의 역할중심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자치센터의 운영사례 전파 및 수강생들의 발표기회 제공으로 참여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배양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조합원은 약 한 3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용직노조 회원들은 지금 도로보수원 등 해서 16명이 가입하고 있구요. 그래서 상용직노조와 합리적인 임단협으로 노사간 신뢰형성 및 노사화합과 협력을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중 합법노조 전환유도 및 법규내 노조활동지원, 상용직노조 근로조건 자문 등을 저희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5월부터 현재까지 일곱 차례의 교섭을 통하여 상용직 임금단체교섭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합법노조 전환에 따른 건전한 노사관계 토대위에 협력분위기를 조성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6개 사회단체에 보조금 3억7,693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단체 관련 담당자 교육 및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카드관리시스템의 확대 시행에 대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선정 지원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범구민 나라사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존에 6개 노선에서 9개 노선으로 가로변 국기게양 구간 확대 및 민간단체 선도하에 주민의 자율적임 참여 유도로 나라사랑 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국기 및 국기꽂이대 일제정비 실시, 그리고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시 주제 선정 등 문화행사를 통한 나라사랑 분위기 확산에 저희가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및 글짓기대회 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더 많은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 국기달기 운동의 지속적 전개 및 국기게양거리 활성화로 나라사랑의 실천의지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강화로 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411건의 허가, 건축물의 착공전, 설계 검토 및 또한 181건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저희가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와 연계 검토 추진을 해서 초고속 정보통신의 건축물 시공권장을 저희가 내실화를 해서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해서 분산운영중인 시스템 및 통신망에 대한 통합관리체제 구축과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으로 정보통신망 사용자 환경에 안정화, 최적화를 구현코자 저희가 구본청 3층 정보실 내, 위원님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또한 통신기계실 확장 및 장비 재배치 등 환경개선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시부터 본격 가동중인 구정·의회 생중계 시스템과 연계, 통합운영으로 구정홍보와 더불어 생생한 구정·의회 현장 생중계를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실시간 운영상태 확인 및 신속한 장애처리 등 유지관리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9쪽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에 기쁨주고 신뢰받는 고객만족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 추진과 내부역량강화로 구정운영의 신뢰도 고취를 위하여 일과시작전 청내방송을 통한 친절서비스 전달을 위한 베스트마인드 아침방송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전 직원에게 가치있는 서비스 제공의 노하우 전파를 위해 매주 월요일 CS-3M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가속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우리가 총 3단계 15대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단계별 불친절 제로화 시책 추진의 실천으로 공직자의 친절의식 재정립과 봉사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구정·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 및 본격가동이 되겠습니다. 구의 의정활동 실시간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의정활동 홍보와 더불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구 본청, 의회, 보건소, 출장소, 그리고 17개 동사무소에 시설 설비를 완료해서 금번 회기시부터 본격가동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정 회의실 내 구청회의실 내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 강연 등 실시간 방송운영 확대 등 인터넷을 통한 구정홍보, 의정활동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창출해서 진정한 공개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기쁨주고 신뢰받는 고객만족 운동 전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 공무원들에게 다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전개활동이 잘 돼서 남동구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공무원상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을 제가 보니까 총 박수는 굉장히 많은데 사용빈도수가 보니까 굉장히 적으네요.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콘도는 총 14구좌, 자료에 있습니다만, 총 1년에 473박수입니다. 지금 6월말까지입니다만, 6월말까지 집계가 172박수를 활용한 거로 있는데요, 실은 성수기인 7월, 8월 하계휴가때까지 이렇게 잡으면 한 250여 박수, 한 50% 이상 저희가 사용을 했구요. 나머지 부분은 단풍철, 가을이라든가 겨울, 스키시즌 이럴 때 아마 좀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많이 소화가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물론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모색하셔서 직원들이 지금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일하는 만큼의 대가는 바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공무원들이 자기 일과를 떠나서 어떤 계기가 됐든지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좋은 방안이 연구됐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교양강좌를 보니까 10월초에 약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대상과 그 내용, 또 강사진 운영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상은 남동구민이면 누구나 다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강사진은 저희가 조금 저명인사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민의 여러 가지 구에 바라는 기대 욕구라든가 그런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인데요, 올해도 저희가 조금 가급적이면 공감하고 뭔가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강사진들을 섭외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급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도 좋고 내용도 좋고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내실있는 구성을 좀 짜서 구민들이 와서 재미있게 보고 강좌도 듣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점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그 행사내용을 보면 통장 내지는 관변단체 사람들을 통해서 몇 사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강좌내용이 돼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을 넣든다든가 아니면 강사진 기용에 있어서도 정말 아 내가 잘 갔었다 하는 그런 보람있는 느낌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강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한 번을 실시하더라도 정말 남동구청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더라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작이 전 꼭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보니까 약 37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93쪽에, 우리 남동구청 산하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도계획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걸쳐서 몇 번씩 이렇게 지도를 나가는 계획이 돼있으며 또는 점검반이 짜여져 있나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구요,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팀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현장확인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검 갔을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칭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실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실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가지고 명년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선정과 관련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접한바로는 어느 단체라고 제가 말씀은 않겠습니다만, 그 단체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이런 편견들이 제가 한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지적을 완강히 해서 모든 금액이 구청 전체에서는 크지만 일개 단체로 갈 때는 금액이 적다고 소홀히 하는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통해서 지적을 완강히 하고 시정토록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친절제로화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 슬로건 참 좋습니다. 기쁨주고 신뢰받는 고객만족, 정말 공무원상인데 그동안 모든 민원사항을 접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절사례와 불친절사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한 두어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불친절제로화 시책은 청장님께서 특별지시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구민의 소리 이런 데 좀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게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역점시책으로 뭔가 좀 구민들한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뭔가 좀 베풀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반기 시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해가지고 1단계 분위기확산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단계를 잡아 봤구요. 2단계는 현장확인라든가 계도, 그리고 3단계 평가, 관리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가 인사, 전보 이럴 때 반영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5개 과제를 저희가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구요, 이번 또 월례조회때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고 해서 앞으로는 친절교육도 교육이지만 여러 가지 좀 저희 여기 공직자의 틀에 맞는 성격에 맞는 그런 급이 우선돼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얼마전에 자체 사내강사 두 명을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일단은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이 우선시 돼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밖에 여러 가지 직원들 마인드전환을 위한 그런 간접적인 홍보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부 불친절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 뜨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화가 돼야 되는데 일부 해당직원만 알고 있지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해당부서 직원이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총무과 전체로 아니면 우리 남동구 주요 간부 내지는 간부공무원들한테 그 자체가 공개가 돼서 그게 반드시 실현화가 돼서 다시 인터넷상으로 떨어진 그 불합리한 민원제기들이 연구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그 시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좀 연구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친절 사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형별로 관리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끔 해가지고 반복적인 교육 하구요, 그다음에 공문으로 다시 시달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분한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바쁘고 민원에 시달리고 하다 보면 당신께서 제의했던 게 시정을 하고 싶어도 했을지도 모르나 아직 전달이 안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제가 변명아닌 변명도 했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제가 한 몇 번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우리 정말 기쁨주고 신뢰받는 고객만족 운동 전개 일환으로서 최고의 우선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주민자치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긴지가 몇 년 됐죠?

9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년 됐죠? 지금 활성화 말로만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어떻게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거죠. 그죠?

네.

1년에 한 번씩 점검이라도 해보셨나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돼서는 저희가 점검을 상·하반기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실태라든가,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17개 동에 물론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비판 하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개 동은 성원이 안돼서 회의도 못하는 동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동장님의 역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총괄부서인 총무과장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 조금,

아니 뭐를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아니 운영실태를 일단은 회의가, 회의가 이루어져야 뭐 운영실태고 뭐고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신지 얘기 좀 해주시면,

그러면 일지 한 번 보셨어요?

운영일지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방법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몇 군데 한 번 참석을 해봤어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군데를 가보니까 진짜 한 6,7명 정도 그냥 나오더라구요. 주민자치 정수가 몇 명이에요? 25명이죠.

25명까지 저희가 범위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수도 안돼요.

위원님, 좀 잘못 파악하신 거 같은데요,

파악을 무슨 잘못이에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그래도 한 이십여 명 내외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9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죠?

주민센터로 바뀝니다.

센터로 바뀌죠.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주민 사는 사람 위주로 나는 위원장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17개 동에 지역에 안사는 사람이 위원장 맡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는 그걸 못했습니다. 뭐 그냥 그쪽에서 거주는 안하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점검을 하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 넘었으면 체계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갖고 뭐 말로만 활성화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수당지급 조례로다 결정해갖고서 통보해준지가 얼마나 됐죠?

자치위원들 3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왜 지급을 안해,

저희가 작년도 예산정할 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되는데 2만원씩 저희가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25명분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당초에 2만원씩 해가지고 25명분을 반영을 했는데요. 일부 동에서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3만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충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나가면서,

아니 상의는 조례로다 만들어졌는데 무슨 상의예요?

아니 그거는 조례 범위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구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거와 뭐 관련은 없지만 여기 올라온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니까 통장들도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또 제정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88페이지 말씀하시나요?

8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반운영강화를 위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정발전이라든가 통 현황이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통장들을 역할을 좀 부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김정학 위원님이 얘기한 거 연계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사회단체보조금 93페이지 보면 민주평통 협의회 보조금 지급 안되는 거 알고 있죠?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급을 못했는지,

그건 아마 정책적인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급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게, 그 정책적인 거보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구에서 해야되느냐 그래서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형평성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청장이 지금 인천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좋다 이겁니다, 어차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줄 수 없고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타의 사안에 대해서 형평성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오늘아침 경인일보 신문에 보조금 지급이 계양구하고 강화군이 지급이 됐습니다. 계양구는 1,500만원이 지급이 되고 강화군은 1,300만원이 지급이 됐다구요.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좀 동일성들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동구청의 입장은 뭐냐면 구청장이 협의회 회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럼 회원으로 돼있는 다른 구청장은 입지가 없고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예를 들면 구민의 압력에 못이겨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큰 사업으로 뭐냐면 가장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될 웅변대회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때문에요. 걔네들 1년동안 준비를 하고 하는데 9월달에 다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게네들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와 견줘서 보나 아까 김정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조사무실 페쇄같은 경우도 자, 구청장이 시군구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나가서 노조사무실 폐쇄를 했어요. 네? 그러면 합법노조로 전환이 된다고 했으면 다른 구·군의 합법노조사무실 열어준 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인가, 네 군데. 그러면 협의회 회장이면 앞장서서 노조사무실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선두에 서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구의 눈치와 진행상황을 보면서 진행한다는 거는 나는 이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분명히 1층에 노조사무실 잠긴 상태로 그대로 있고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는 공무원이 복지부동한 옛날의 공무원 자세가 아니라 좀 아닐 때 아니오라고 직언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합법노조내 의사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노조사무실을 내쫓으면서 엄청난 그런 마찰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걸 합리적인 그런 사항에서 판단을 할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을 안내주겠다 그런 저거는 아니고 지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절차상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경에 아마 노조설립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저거 돼고 지금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노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가 일단 대화로, 또 저희가 약속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노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충족시키면서 저희가 사무실을 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상생을 위한 노사화합이라고하는 전체적인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평통협의회 시단체 보조금, 협의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관성들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같이 구청장하고 옆에서 보좌하시면서 하면 업무를 한다고 하면 난 직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지금같은 경우, 무슨 절차상의, 다른 데는 뭐 절차상을 절차를 안밟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나가서 사무실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 너그러운 아량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구요. 아무튼 직언을 해가지고 좀더 건전한 노사문화, 아까 이렇게 위원님들 계속 얘기했듯이 구호로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83페이지 보면 내실있는 후생복지 증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개인당 식대비 지급이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구내식당이요?

네.

2,500원입니다.

2,500원이요. 그 구내식당 만족도조사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만족도조사 저희가 설문조사하고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만족도가,

1년에 상·반기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 만족으로, 매우만족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 그렇게 해서,

구내식당이 지금 운영된지가 몇 년 됐죠?

운영된지는 저희가 초창기에 청사 들어오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영으로 하다가 외부업체에 위탁을 하기도 하구요, 과정상에 몇 번 바뀌,

이번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 2,400만원, 2,600만원 정도인데 매년 유지보수비가 매년 책정이 되죠, 예산에? 구내식당.

저희가 올해 한 720만원 정도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매번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질좋은 그런 구내식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밥을 먹었는데 저는 맛있게 먹는데 몇몇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질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나는 과감히,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구내식당을 폐쇄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 근처의 식당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좀 식당을 외부에도 이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희 식당에 오는 직원들은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좀 옵니다만,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공익요원들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거의 대다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수익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지원 한도 범위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융통성있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뭐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구호가 구호로써 끝낼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향후에 있어서 2008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기쁨주고 신뢰받는 고객만족운동 아까 뭐 한종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혹시 6S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네.

들어볼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상반기 업무에 기쁨주고 신뢰받는 고객만족운동을 전개의 한 방안으로써 6S운동을, 민원인에 대한 6S운동을 전개한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Stand, 뭐 바로 서서 인사하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오면 눈을 응대하고 인사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걸 했습니까?

저희가 하나의 이행기준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민원부서라든가 전 직원이 민원응대 그런 요령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게 생각보다 잘 좀 이행이 안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된 이유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실적에 포함이 돼야 되지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반기에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어필 할 수 있도록 한 번 시책을 한 번 마련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불친절제로화 역점시책을 좀 마련을 해서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많이 위원님들 구나 동에 가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직원들 그런 의식도 달라졌구요. 또 들어가시면 배너 그런 친절 홍보마크 같은 것도 해놓고 해서 많이 차별화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사업계획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구호로써만 끝날 것이 아니고 내실있게 실천들을 해나가면서, 그 결과물을 갖고 향후에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한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갈고 지금 만수1동에 올 말에 11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아직 설치 안하구요,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우연찮게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석천사거리는 최근 1주일 사이에 그게 교체가 됐고, 그다음에 아직도 교체하지 않은 곳이 있더라구요. 어딘지 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게시판도 그렇고 또 뭐 구청 소속도 그렇고.

게시판 이거는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죠?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자료를 과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함) 어렵게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미루고 그대로 놔두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가 보죠?

지금 이 예산 관련돼가지고요, 저희는 구정구호 현판하고 차량등록민원실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게시대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예산이 1,000만원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플래카드 게시대는 지금 하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차량등록민원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아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두 개는 앞뒤로 된 게시판인데 한쪽은 돼있고 한 쪽은 또 안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쪽은 나무로 좀 가려가지고 눈에 좀 잘 안 띄니까 그런 식으로 살짝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업체에다가,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입찰입니다.

공개입찰입니까?

네.

아이 공개입찰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걸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한 게시판에요, 그것도 이거 바로 앞에 구청앞에 있는 거고. 그래도 본청앞이면 얼굴인데.

이거 다시 좀 확인해 가지구요, 저희가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세운 예산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좀더 심도있게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좀 가볍게 메모 좀, 대안을 제시할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간판문제, 그거는 본청에 우리 청사하고 구정구호는 동사무소, 이 부분에 대해서 2천5백인가 2천 얼마 결재받은 거죠?

네.

이미 근데 그거 다 끝난 거죠? 공사가 완료됐죠?

끝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동 거를 동에서 했으면 나름대로 좀 뭐 하기가 쉬웠는데 이건 일괄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에,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지금 우리 9월달중에 아마 동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국비가 보조가 되겠죠? 내시해서 성립전경비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구청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입찰하든 계약을 하든 이거를 내 권한을 내가 자꾸만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자꾸만 이양을 하려고 생각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규제개혁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잘 안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이 간판 할 때는 동으로 그걸 좀 내려줘서 동에서 로고는 다 같지 않습니까? 규격하고 이거 다 똑같으니까 이걸 일괄발주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병폐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관된 그런 사업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동하고 구하고 총괄적으로 사업성격을 보고 해야 됩니다만, 조금 이번에 동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동별로 부착 범위라든가 형태 이런 부분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좀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르더라구요, 현판 같은 게.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 특성에 맞게 동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업자가 좀 잘 아는 사람인 경우에, 뭐 꼭 잘 아는 사람을 꼭 주라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마진이 좀 적더라도 이렇게, 비용이 좀 자기가 마진이 적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에는 나눠서 동에서 줘서 규격하고 로고만 딱 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하여튼 일상경비로 해가지구요,

길게, 우리 총무과장은 말이 좀 예스, 노가 아니라 간단하게 명쾌하게, 저도 비교적 말이 많아서 시간이 길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 수당문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아 뭐 열 명밖에 안나온다 뭐 이러는데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안을 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나가고 있는 남촌도림, 논현고잔, 구월3동은 보통 한 20명 내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보통 제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여러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아서 얘기 들어보면 한 15,6명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수당이 예를 들어서 남아 있으면 10월달이 됐든, 좀 남은 금액, 우리가 조례가 3만원 아닙니까? 3만원 범위내니까 2만원씩 줘도 남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달부터 3만원으로, 그거는 산출기초만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3만원 주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아 그러니까 예산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동하고 형평성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10월달이 아니라, 나는 사실은 내가 파악해 볼때 18명 정도 나오면 예를 들자면 7명이 안나온 거 아니에요, 25명이니까. 그러면 7명 정도가 한 달이면 7만원씩이잖아요, 아 2만원씩 아니에요, 남는 금액이. 그렇죠? 한 사람당 수당 2만원 못받았으니까. 그러면 얼마냐면 14만원이야, 그렇죠? 14만원이 지금 7개월, 8개월 된다 그러면 그것도 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을 3만원씩 줘도 문제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우리 파악해봤는데 거의 지금 수당은 90% 정도 이상된대요, 지금. 그래서 좀 남으면 우리가 그것도 어차피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활성화 고생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0월달이 됐든 11월달이 됐든 전체 파악을 한 번 해봐서 그걸 남으면 3만원을 해주는, 그런 용의도 있잖습니까? 네? 한 번 검토를,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라는 게 아니니까.

실은 동장들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조금 뭐라 그럴까 할성화를 좀 시켜야 할 부분에 있어서 좀 못시키는 부분 그런 또,

근데 그거는요, 제가 볼 때 100% 동장의 능력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동에 가서 그 분들이 동장들이 동에 많이 나가잖습니까? 나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아 예를 들어서 명예파출소 이런 데는 넘쳐. 권력기관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뭐냐, 그 소장이나 지구대장이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있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릉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속초에서 했습니다.

속초에서 했는데 우리가 저기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소래포구 축제하기 때문에 그게 안가는 예산이 남아서 우리 어저께 문화홍보실에서 6백만원 정도 ICN,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녹화해서 ICN에서 송출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그거를 좀 더 홍보를 하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화홍보실에서 얘기를 어저께 했는데 그 협조가 있으면 해줄 용의도 있죠? 산출근거만 바꾸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존경하는 김정학 위원님 보충질의, 공무원노조, 우리 안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볼썽사납잖아요. 저것도 불법 아니에요, 사실은. 네? 지금 부평구도 다 들어갔죠. 거의 다 들어가고 지금 동구만, 동구는 사용하던 실을 이미 다른 데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 증축이 되면 내주겠다고 그런 약속이 이미 돼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볼썽사납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 노조 그 분들 나름대로 또 그렇게 그 분들이 투쟁하고 지금 현재 얻은 것이 합법노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분들도 내가 노조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제는 자기들도 잘못된 생각도 있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로 좀 풀어보세요. 청장님한테, 총무국장님! 강력하게 좀 얘기해서 이거 의회에서도 이런 질책을 많이 좀 많이 받았고 뿐만 아니라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줍시다 하고 이렇게 총무국장님이좀, 네?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기 2,500만원 남았나요?

약 2,500만.... 2,400만원 남았습니다.

2,400만원. 그러면 이거를 서면심사도 있잖습니까? 그죠? 심사중에는 서면심사도 있죠?

네.

뭐 시급성에 따라서는 서면심사도 저도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면 심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김지호 여기 새로 된 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 먼저 김문영 회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거 뭐 지금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 계양구나 다른 데도 줬다 그러니까 강화하고 줬다니까 이거 서면심사 해서 저도 여기 우리 김정학 위원님이나 안희태 위원님, 저도 다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세 위원님 다 동의해요. 그래서 이거 좀, 가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사 한 번 재개 좀 해주세요.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해주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받으셔.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라구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질문인데 우리가 OA가구는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죠?

네.

실·과·소·동 뭐 이런 데 다 해줬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책상이 팀장님들이 이런 책상이, 저희는 작은데 옛날에는 왜냐면 컴퓨터가 CRT 컴퓨터, 즉 브라운관 CRT모니터가 브라운관을 얘기하거든요. 17인치면 커갖고 이 책상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돼요. LCD 모니터니까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책상이 많이 넓다구요. 제 얘기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넓어졌으니까 책상이 좀 줄어들어야 돼. 그리고 옛날같이 이런 서류가 많지 않아. 우리 컴퓨터 안사주니까 지금 여기에 책상에 많은데 여러분들 자료가 거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쌓아놓고 일할 일이 별로 없, 드물, 옛날보다 많이 줄어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OA기구를 살 때 좀 작은 거를 옛날에 몇 년 전까지 한 2,3년전에 큰 거 사던 거를 앞으로 교체할 때는 좀 작은 걸 사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냐, 이 책상이 권위야, 쉽게 얘기해서. 책상이 내 권위하고 맞먹는다는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래서 앞으로는 책상을 좀 작게, 총무과장님 제 생각 어때요?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전자문서화 되고 뭐 간소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부분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총무과에서 권고를 해서 좀 책상을 아예 좀 우리 구청은 규격을 정해, 예를 들어서 뭐 팀장이면 얼마, 일반직원이면 얼마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좀 줄어들어도 옛날에 CRT 모니터 없죠, 또 컴퓨터 본체도 요새는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옛날의 거의 반, 3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본체도. 그러니까 밑에도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간이 엄청 넓어져있기 때문에 OA기기 살 때 좀 작을 걸 사달라, 그런 말씀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결원이 몇 명입니까?

47명입니다.

47명이죠. 801명 TO중에 지금 47명 결원인데 이거 지금 보전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9월 9일날 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하는데, 한 11월달에 올 계획인데 와도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부서, 사업부서는 일단저희가 먼저 배치를 하고 조금 그래도 민원이 적은 부서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배제를 하고 있는데 뭐 적절하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그래서 동사무소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제 지역구인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구가 지금 엄청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동사무소별로 조금 특성이 다른데요.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한 6,7가지 이거는 뭐 제가 어떤 안을 내는 거고 좀 뭐 지금 업무보고가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거 보다도 그런 안이 좀 아이디어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겅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남동구정을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전 2007년도 경영재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기본현황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는 총 정원 31명중 현원 일반직 19명, 기능직 11명으로 현재 기능직 운전원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관용차량현황과 청사현황,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각종 사업 발주계획을 사전공개했고 전자입찰을 확대운영 했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사이행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해서 2개소에 대해서 감독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조달시스템 연계한 전자계약 추진을 확행하고 2008년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정착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 및 평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통합재무보고서를 9월에 발간하고 지속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도입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도시관리공단 경영혁신입니다. 나눠드린 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공단 자체적으로 CI 제작 및 센터브랜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ＣI제작은 하늘과 대지, 하늘과 대지, 공간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해서 시안안에 NDC라고 영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Namdongcity management corpora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상징하는 그런 CI가 제작이 됐구요. 체육센터 브랜드 구축사업으로 해서 수영장, 댄스, 헬스, 에어로빅, 체육관 등을 명칭을 다 브랜드로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수영장, 댄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마음 수영장이라든지 해피, 미즈, 뷰티, 챔피온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를 구축해서 차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2006년도 위탁대행사업 검사를 연초에 실시한 바 있구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을 지금 8월 27일자로 지금 계약이 체결돼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로써 금년 7월에 경영실적평가를 기 실시한 바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좋은 평가가 나와서 성과금이라든지 인건비를 좀 상승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118페이지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총 4개소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돼있는데 만수1동과 간석2동, 간석3동 그리고 논현고잔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수1동과 논현고잔동은 청사가 건립중에 있고 간석1동과 간석3동은 각종 개발사업 및 행정환경변화에 맞춰서 최적의 신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로써 상반기에는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을 실시한바 있구요, 하반기에도 난방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청사조경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및 효율적 관리로써 상반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중형화물차 6대를 저희가 차량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노후 관용차량 두 대를 대체구입해서 저희가 그 업무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로써 저희 남동구는 총 523필지, 30만976㎡의 국공유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권리보존 조치, 체납액 징수 철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써 상반기에 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을 3월달에 실시한 바 있구요, 하반기에도 각종 청사,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예정 또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법인카드 포인트 활용을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그동안 카드 사용 포인트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592만원 정도의 포인트카드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소·동에 81개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교체해서 활용토록 하겠고,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사무실 Clean Up Day 운영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클린 업 데이로 지정을 해서 각 실·과·소의 쾌적한 환경정리를 통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반기 26회의 클린 업 데이를 운영을 했구요,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또 사무실 OA시스템 확충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이 편안한 가운데 쾌적한 가운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청사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으로서 저희가 기계분야라든지 전기분야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개선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상당수를 투자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감대책을 마련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준공전 Clean-F.T운영입니다. 저희가 만수1동과 논현고잔동 신축현장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님과 각 사업별 감독관님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서 깨끗하고 부실없는 그런 공공청사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124쪽에 공공시설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반기에 공공시설물 점검계획을 하셨나요?

계획을 해서 하반기 6월 30일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점검이 실시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인은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 공공화장실이 보면 8개소, 2개소, 7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이 시설이 된 연도가 몇 년 정도 됐죠?

15년 이상 경과된 걸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각 동에 여러 개 동에 경로당을 제가 방문을 많이 해본 결과로는 물론 그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개건물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씽크대, 벽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구석은 보일러가 들어오고 어느 구석은 안들오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상반기에 점검을 물론 했겠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잘 하셔서 많은 경비가 안들어가고도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부탁을 드리구요. 또한, 공중화장실을 제가 여러 번 다녀 봤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관리가 아주 미진하다. 특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서 관리체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화장실이 없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관리에 대해서 우리 경영재정과장 연구하신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상당부분 연도도 경과되고 또 노후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경로당, 복지회관, 총 96개소에 대해서 준공 15년이 경과된 그런 건축물 36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호, 보통, 불량, 3등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취약·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나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는 그런 상태로 봐서 앞으로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져야겠지만 미세균열, 누수, 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내구성 저하, 또 사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 부서나 시설관리부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철저히 확보해서 향후에 보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공공시설물이 구의 재산이자 또 우리 구민들의 재산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수립을 해서 잘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잡힌 도시관리공단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 이미 실시하고 잡힌 건가요?

8월 27일자로 용역수행이 됐습니다.

용역을 어디서 했죠?

한국경영재정평가원에서,

아 용역을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90일동안, 3개월 동안, 네.

아직 안됐구요. 그럼 이거는 하기로 확정도 안된 거네요?

확정해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아직 실시계획, 용역한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타당성 분석 용역을 관계업체에다 의뢰한 상태구요. 거기서 용역분석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서 위탁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을,

네,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위탁대행사업 검사에 지적건수가 13건이 나온 걸 제가 어제 받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좀 방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도, 주차요금 이런 거는 뭐 많이들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주차징수하시는 분들이 주차영수증을 안주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달라고 해서 받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론 결정은 났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또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되구요. 이미 된 것들,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것들에 많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나중에 행감때 지적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총괄하는 경영재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해서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일상검사로다 저희 해당부서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연초에 한 거구요.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정규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또 김영분 위원님의 또 어떤 도시관리공단 사업이 신규로 타당성 용역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가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거 같구요. 또 운영 전반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과물에 대한 문서를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나오는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뭐 제안을 하는 건데요. 도시관리공단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제가 이게 2001년도에 타당성 검토하고 이럴 때부터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도 제가 했었구요.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인데, 이번에 능률협회에다가 준 겁니까, 아니면 한국능률협회에요?

한국경영평가원입니다.

한국경영평가원이요.

네.

그때 제가 세 개 타당성 조사한 걸 갖고 있는데 한국자치경영협회라는 데서 제일 처음에 2001년도에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한 걸 보면 우리가 그때 몇 개 사업이냐면 열 개 사업을 조사했었는데, 거기서 적정도, 대상사업별 공단 이관 적정도를 죽, 뭐 이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갖고서 여기와서 실사를 다 해서 했는데 현재 제가 몇 가지만 지적사항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좀 들으시고 견해를 밝혀주셔야 될 게, 제일 그 아주 매우 적정하다, 대상사업을 공단에.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이었었구요. 두 번째가 도로굴착복구였었어요. 근데 이게 왜 채택이 안됐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시죠?

내용을 잘 모르겠구요, 도로굴착복구같은 경우에는 면허, 면허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면허는, 뭐 면허는 공단이 사면 되죠, 예를 들자면, 그거야 뭐, 면허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민간경제에 위축을 줘서는 안된다,

그런 것도 있죠.

네, 기존업체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래서 이게 전문건설협회인가 여기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도로굴착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제가 의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보면 뭐냐면 우리가 도시가스 관로 때문에 우리가 이면도로에 봐보세요. 그냥 높고낮음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3년내에는 다시 굴착 못하게끔 지금 조례로 돼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해놓고 대충 메꿔놔요. 그럼 나중에 1년 한 6개월이고 몇 개월 지나면 푹 꺼져갖고 동네 이면도로가 많이 지저분한 거 보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면 이런 일은 없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게 전문건설협회에서 강력하게 항의한 거예요. 또 정부방침도 요새는 다 아웃소싱 하게끔 돼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제일 잘한다는 오세훈 시장은 시설공단의 업무를 민간에 다 아웃소싱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중에 적정도 부적정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판매 이게 부적정이에요, 그 당시에. 적정하지 않다. 그랬었는데 지금 하고 있고, 가로등 보안등도 부적정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하고 있어. 이게 예를 들자면요, 그 뒤에 추가업무에서 봐보세요, 국민체육센터, 해수공급시설 다 이거 저거 했죠? 용역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할 때 왜, 그때 안하셨으니까 답을 하긴 어렵겠지만, 그때는 타당성 검사를 안했어요, 그렇죠?

타당성 검토한 걸 지금 찾아봤는데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하고 있고 그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님 2001년도에 여기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때 한 번 평가해놓은 게 있으니까.

평가는 했죠. 근데 부적정,

부적정이라도 지금 저 저기도 쓰레기봉투도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또 뭘 했냐. 청사 청소하고 시설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준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가 줬죠, 이번에.

네.

그거에. 이게 이미 돼있다고 이거를. 근데 이게 이중으로 돈을 들이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를 좀 아쉽다, 그리고 여기서 선별장도, 봐봐요, 구청사시설 및 청사관리 이것도 했던 거고 동청사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사 와 같이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재활용선별장이 이미 돼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아닌 거는 결과적으로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유지관리하고 공공체육시설, 녹지청소, 이 공공시설 이게 어느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를 들자면 그때 만수수영장 할 때 우리 조례에 보면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관리 이게 또 돼있어요, 이렇게 뭐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이댄다 그러면 여기다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걸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예산이 낭비될 여지가 있겠다. 물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어떻든간에 2001년도 4월달에 이미 이런 걸 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구에서 뺏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별장같은 경우에 지금 인원이 아마 3,40명 정도 필요로 하는데 민간기업이 3,40만원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원 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150만원은 줘야 된다구요.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 경험에서 뭘 느낀 거냐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문제야. 인원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여기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원관리가 제일 문제가 될 거다. 다른 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차장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익 많이 날 거 같은데 이익 작년도까지 그 작년도까지 적자 보다가 작년도부터 이익내고 있는 거예요. 이익내도 아주 미미하게 이익을 낸다고.

미미하게,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 저도 조례가 정비를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사장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다시 다음 임시회때 본 위원이 발의하려고 생각, 이사장의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사업같은 경우도 우리가 민간한테 뺏어오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민간인들이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아웃소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저희들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용역비가 참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 앞으로도 좀 검토를 하셔셔,

네.

용역 줄 때 그럼 내가 볼 때는 이번에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예 견인사업이라든가 게시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때는 같이 그냥 한꺼번에 2,700만원 용역, 용역이요, 다섯 개 주나 일곱 개 주나 열 개 주나 금액은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근데 그것도 보면 5천만원에 하는 데도 있구요, 3천만원,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3천만원 미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2,700만원 한 거고,

의회에서 승인이 2,700 났으니깐 그렇게 한 거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향후 용역타당성 분석의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고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때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상황변화라든지 또 어떤 그런 시기적인 그런 것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재검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그거는 간략하게 그정도 하겠구요. 두 번째는 동청사가 계속 지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논현고잔동이 거의 완공이 다 됐구요. 만수1동도 곧 완공이 되는데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지어야 되지 않겠나, 논현고잔동 같이 가보셔서 알지만 이게 바깥으로 내짓다 보니까 지금 소음이 엄청 시끄럽죠, 그렇죠?

네.

같이 우리가 들어봤지만 그거를 안쪽으로 들여 지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들어오면서 바로 있을 수도 있고 좀 소음도 좀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없이 짓다 보니까 그냥 바깥쪽에만 내짓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상당히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이번을 경험삼아 뭐 그걸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삼아 다음에 동청사를 지을 때는 그런 걸 감안하자, 우리가.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만수1동에도 보면 손진원 의원님이 강력하게 이걸 지적을 해달라 말씀도 하셨고 제 견해도 그런데 맨처음에 뭐예요, 그 청사 짓는데 지하주차장은 생각 안하고 하다가 주차장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 별도로 했잖아요. 주차장 하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하냐, 그냥 지하로 들어가니까 이,

캐노피,

네?

캐노피라 그러죠, 그걸.

캐노피라 그럽니까? 제가 그쪽에 전문적인,

물, 비오면,

네, 물 들어갈 때 새지않게 들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캐노피.

네, 캐노피라 그러는데 이거를 또 생각을 못한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또 추가로 캐노피가 필요합니다 어떤다 그러니까 또 그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공공시설팀에서 한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 좀 이번을 경험삼아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수1동이나 논현고잔동이 청사가 지금 똑같이 도로변으로다 위치돼 있기 때문에 소음분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애당초에 보니깐 지역주민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됐을 때에 또 주민님들은 그쪽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청사를 할 때는 물론 주민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만 그거를 100% 수용해서는 안되겠다,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더 합당하고 향후 오랜기간 청사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런 그, 이번에 짓고서요, 한 번 팀원들끼리 충분하게, 그런 노하우가 실패, 그런 경험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중히 아, 내가 여기에 한 2년 있다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있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돼있죠?

네.

혹시 과장님 우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확보된 휴대폰 번호가 몇 개 정도 있으시죠, 남동구청에?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은 하반기에 6천명정도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11회 전송에 8,545명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 남동구 인구가 40만인데 물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써 물론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남동공단도 있고 수산, 도림, 고잔, 서창, 장수 이런 데 보면 재난하고 직결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8,500명이라는 그 인원은 너무나 극소수 인원이 아니냐. 저희들이 선거운동만 해보더라도 1개 동에 보통 2만5천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인원을 호가하는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저희들이 메시지 전송을 합니다. 이건 너무 제가 볼 때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몇 천명을 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 같다, 과장님께서는 공단이라든가 농촌동같은 데 이런 데 휴대폰 파악이 가능합니다, 통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그런 많은 메시지 전송할 수 있는 휴대폰을 확보를 해놨다가 재난안전시스템에 그걸 활용을 해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남동구청에서 우리들한테 신경을 써준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때 공무원의 이상도 점점 높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특별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한 번의 실수가 정말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긴장을 풀지 마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8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