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장안읍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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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없겠습니까? 그러면 3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고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수면 사용료 있죠. 수산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 정인호 위원님! 축조심의를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했다가 돌아오고 하지 마시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하시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33페이지부터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186억 81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세입이 전체 금액이 맞죠? 세무과장님 186억.

경수

강경수위원장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금년 이번에 추경 다룰 금액이 186억 얼마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맞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186억 8100만원인데 이번에는 어째 세무과에 주행세가 여기 이제 목표달성이 다 된 겁니까? 추경에 빠졌는데 어째 됐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주행세는 증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뭐 어째서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니 목표액에는 당초에 잡을 적에 당초 예산을 잡을 적에 연간 목표액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는 그대로 했습니다. 추경에는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추경에는 그대로 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33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재산세 목표액 있죠. 이게 13억 3천만 원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이게 추경 때마다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이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추정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기법 상에 남겨놨다가 각 추경 때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지 이것 추경 때마다 계속 본예산에 올라오고 1회 추경 때 올라오고 다음에 3회 추경 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게 솔직하게 이게 예산편성기법 상 그렇게 하시는 건지, 세출이야 어떤 부분이 있다지만 세입부분은 어느 정도의 가중치가 접근치가 나와야 저희들 의원들도, 아 전체 수입이 그러면 예비비를 얼마 남겨놨다가 그 예비비에서 100억이든 500억이든 천억이든 간에 뒀다 그 예비비를 가지고 추경에 계속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법 상에. 이건 뭐 계속 수입을 변동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과표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른 것도 아닐 건데, 모든 수입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일정부분 있다가 또 1회 추경 때도 보면 2억인가 되면서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한 2억을 잡고 또 이번에 보면 한 2억 정도를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해운대CC가 세금이 작년에 한 15억 정도 토지분에 대해서 15억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이것은 돈이 체납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해운대CC가 전망이 징수전망이 불투명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체납세도 한 30억 정도 과년도 체납세를 받고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한 17억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기들이 농협에 대출을 하면서 이번에 재산세까지 다 자기들이 내는 걸로 그렇게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산세는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경에 재산세 이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재산세 부분은 해운대CC부분이다 그 말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체납할 것이다 그러니까 체납을 해도 세입에는 잡아야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입을 잡으면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세입을 잡으면 그만큼 예산이 펑크가 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나오면 그러면 돈 받을 것 있는데 저 사람이 돈 안 줄 거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들 재산세 다 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면…….

수근

김수근위원

수입이라는 게 재산세를 매기는데 재산세 과표가 얼마를 매겨야 할 것이 나오면 백만 원이면 백만 원 매겨야 할 것 같으면 해서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체납이 될 것이라고 해서 봤을 때 어떤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들어가야지 저 사람 돈 낼 것이다 안 낼 것이다 그걸 가지고 수입을 안 잡으면, 잡아가지고 체납부분에 일정부분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 분들이 세출을 잡을 때 그 분들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잡으셔야지 돈 안 줄 것이라고 해서 아예 자체를 안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입을 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돈이 안 들어올 것을 돈이 들어온다고 보고 세입을 잡아 놓으면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펑크가 납니다. 그래 되면 세출부분 잡아놨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상수입을 100%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라는 게 일정부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 체납이 얼마만큼 생길 것이라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각종 징수금이나 재산세에 관한 부분들 안 들어오는 부분은 왜 다 잡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안 잡는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고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가 내고 누가 안 낼지 어째 압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해마다 징수를 해 보면 징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80%～90% 징수된다는 그런 통계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입을 잡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매회 추경 때마다 세수가 모든 수입이 그런 식으로 넣어놨다가 필요할 시에 수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본예산 할 때는 안 들어오고 1차 추경할 때도 빼고 2차 추경할 때도 그렇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차 추경에 넣은 것은 이 세금이 경원개발에서 세금을 대출한 것이 7월 달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는 그때는 낼지 안 낼지 모르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 시킨 것이고 이번에 2회 추경하니까 그 부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해운대CC 관련해서 들어온 부분만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도시계획세라든지 이 부분이 매회 추경 때마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떤 예산기법 상에 세수기법 상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세도 이거 재산세, 도시계획세…….

수근

김수근위원

목표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애초에 추정치를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잘못 되었다손 치더라도 1회 추경할 때는 가중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러면 정확하게 주민세나 재산세 담배소비세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한 것 아닌 것 아닙니까. 또, 그렇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100% 정확하지는 않죠.

수근

김수근위원

3회 추경 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이거는 예산이라는 것은 전망을 해서 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00% 맞춰달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똑같은 세외수입 종류가 매회 추경 때마다 올라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저게 있는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할 때마다 내 이렇게 올라오니까 도저히, 어느 정도의 구분들이 맞아져야 하는데 예상수치라는 게 살림을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예산이 아니고 거의 정해져 있는 예산들 자체들마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경 때마다 변경된다는 자체가 이것 국·시비도 아니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측을 해서 잡습니다. 재산세나 뭐 이런 부분 도시계획세 소방세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과표가 수정되면 몇 퍼센트 올랐는지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모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수정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과표 결정 나는 시점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과표 결정 나는 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틀리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언제 나고 건물은 결정 나는 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토지는 한 5월 되어야 나오고 그 다음 건물은 한 3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시키고 나서 그 변동요인이 뒤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 변동요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 끝났고 2회 추경 때 끝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과표에 재산세에 관한 부분들은 크게 변동 생길 것이 없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지금은 크게 변동이 없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없다는 이야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4, 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34페이지, 35페이지 양 페이지 할 겁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34페이지 밑에 공유수면사용료 있죠. 이거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13억 7천인데 올해 15억 4천으로 해서 1억 7천이 증가되었는데 공유수면사용료 어느 부분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수산과장 정호진입니다. 공유수면 금회 2회 추경 증액분 1억 7천은 개별공시지가가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세입예산으로 13억 7천을 잡은 그 기준은 2006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 것은 그 당시 안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13억 7천으로 잡았고 금년도 상반기에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7천이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분에 대해서 상승된 그런 사용료가 인상된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인상된 분에서 1억 7천이 더 되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기정 것은 2006년도 것인데 2007년도 공시지가상승분에 대한 1억 7천이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35페이지 총무과장에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유재산 매각이 기정이 3천인데 1억 3천을 매각했는데 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이 어느 재산을 매각한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공유재산은 기룡단지에 대선주조 기룡단지 대선주조 거기에 공유재산이 있어서 매각된 겁니다. 6월 1일부로 우리가 수령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3필지에 1020㎡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 재산이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시유지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시유지 이런 것은 공유재산이 매각이 가능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각종 공유재산은 매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된 거라서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도시계획사업이라서 매각을 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기정예산에 잡을 때 본예산에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6월 달에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되어서 6월 13일 정도 저희들이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부득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는 4억 9200만원에서 8억 4200만원 3억 5천이 증액되었는데 도로굴착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올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기장하수관거는 물론 땅을 많이 파고 있지만 이거는 자체 부담이고 통신공사라든지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부분이 지금 4억 9천은 이미 다 되었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한 3억 5천정도 더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외에도 다음 추경에도 또 상정할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는 언제까지냐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가 신청하는데 따라서 이 금액이 확정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죠? 그 상황을 봐가며 이거보다 더 불어날지도 모르겠다, 그죠? 연말까지는 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걸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6페이지,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과년도 수입이 지금 4억이 더 들어오죠? 36페이지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주로 과태료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행강제금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매계획을 세웠더니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본예산보다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매계획을 세웠거든요. 공매처분하려고요. 그러다보니까 공매계획을 통보하고 알리다보니까 불법 이행자들이 체납자들이 체납을 많이 돈을 많이 징수한 택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공매공고를 내니까 돈을 내더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8페이지, 3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38, 39페이지까지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잠깐만요.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38페이지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 또 뭐 여러 가지 아동복지교사 이런 돈이 다 지금 반납이 되는 겁니까, 이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내시가 바뀌어서 정정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노인돌보미지원이 우리가 그만큼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신청한 거하고 관계없이 당초에 국비를 배정했던 것을 다시 조정해서 내려주는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변경이 아니고 감해졌는데요?

김만선위원

이거는 삭감된 건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감 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국비를 배정해 놨다가 일부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는 기관이 늘거나 이러면 그 쪽에 배정을 더 주고 이래서 전체의 기관별로 배정을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데는 늘어나고 줄어든 데는 줄어들고 이래서 그걸 다시 배정한 그 금액을 여기 반영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데는 늘어나고 준 데는 준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지금 노인돌보미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건수가 적다는 뜻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관계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39페이지에 수산과장님.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가 국비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국비하고 시비도 포함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국비 6억이고 시비가 7500이죠. 전체적으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우리 군비 7500 해 가지고 7억 5천인데 전체가 12척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감척사업 대상이 본예산에 2척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4척이라는 이야기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14척 대상은 다 정해졌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현재 14척은 신청 자체가 부족해서 14척은 못 됩니다. 11척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는 100% 다 시행이 안 된다 그렇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거는 희망자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수산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내시서를 받으셨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거기 보면 다른 타구에는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지방비가 20%는 전부 다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유독 기장군만 이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계장님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내시서에 사업내시서에 보면 국비 80% 지방비 20%란 말입니다. 그러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방비 분담율에 대해서 시하고 구·군하고의…….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기초단체는 한 푼도 부담을 안 하는데 기장군만이 배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해 주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음에는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40, 4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총무과부터 해 가지고 43페이지, 44페이지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거기 42페이지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이게 1억 2천만 원이 삭감된 이거는 어느 겁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들 대변초등학교하고 기장고등학교하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 삭감부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겁니까? 내용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까지 4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6페이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이거 끝내기 전에 혹시 세입부분에 관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더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혹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45페이지에 있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아 참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그런데 우리 방학 중이 아니고 일반 학기 중에 급식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업무 담당이 말입니다. 우리 학교 지금 급식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급식비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은, 이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유치원생도 포함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초·중·고.

수근

김수근위원

초·중·고죠. 초·중·고 급식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방학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실장님 이 업무가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방학 중에 주는 것은 결식아동들이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방학 때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결식아동들도 이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만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그 방학중 것만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의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어느 분이, 이 업무 관장이 왜 이렇게 흩어지는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방학중이 아닌 때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우리는 결식아동,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방학 중에 밥을 먹지 못하는 애들을 주기 위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학교에서 결식아동들 무료급식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교…….

수근

김수근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무료급식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급식비 지원하면서 데이터가 나오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게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청소년을, 학교 아닐 때 청소년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애들에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기 중에 할 때도 지금 무료급식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애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차등화 되지 않고 내가 무료급식을 받는다는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당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들이-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잘못하면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받는 자료와 방학 중에 아동급식을 하면서 받는 자료에 따라가지고 혹시라도 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일원화 되면 좀 나은데-잘못 생각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일원화 되면 나은데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혹시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안도 유지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왜 또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아마 준공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월내초등학교는 급식비 지원이 안 되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자, 저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까지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그 부분들이 걔들을 방학 중에 했을 때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식소를 짓는 기간동안에 급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다른데 집단급식, 도시락을 사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애들에게, 월내초등학교에서 무료급식 받는 애들이 연속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학기 중에는 급식을 안 하다가 방학 때 급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급식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월내초등학교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칠암초등학교 급식을 운반한다든지 도시락을 할 것인지,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할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급식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학 중 급식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신경을 좀, 세출부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업무협조가 애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기룡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시유지 외에 군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근호입니다. 의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군유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전체 면적을 군유지를 기업체에 특혜를 줬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경쟁력 있는 기업체가 이렇게 지역에 유치가 될 겁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관내에 기업체가 유치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됐습니다. 저기, 세무과장님! 대선주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는지는 그거는 아직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예상치 없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실장님,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체가 들어올 때 이렇게 개인 토지를 수용하는 거 하고 군유지를 기업체에 제공하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우량기업체를 관내에 유치하는 게 오히려 우리 지역을 봐서도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대선주조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얼마나 예상되는 지는 추정할 수 없다고, 근거치가 없다고 하는데, 대선주조가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거기에 지역민 고용창출효과라든지 지역 업체 참여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대선주조하고 논의된 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선주조가 지하수를 개발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요, 그건 다 나와 있는 이야긴데. 술 공장이 지하수 개발해서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지하수를 만약에 개발했을 때 장안천 개발 핵심인 수량부족하고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장안천 줄기를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한수원 사택 지하수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가 고갈되어 가지고-지금은 중단돼 있지만-고갈돼 있거든요. 대선주조가 들어서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상수원부터 이미 고갈시켜버리기 때문에 더 심각한 피해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안천 개발 계획 자체가 계획만 번드르하게 세워 놓고 물도 없는 그런 하천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선 대비책을 세우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군유지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군유지를 특혜를 제공할 때는 지역에 뚜렷한 부가효과가 나타나야 그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선주조가 와 가지고 지역민고용창출효과도 없고 지역 업체도 참여를 못 하고 지역에 뚜렷한 지방세 증가요인도 없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체보다는 차라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고용창출효과도 나타나고 지방세 수익증대효과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니까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대선주조가 들어올 때 군유지가 매각됨으로써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군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건 저희들이 제공을 했다거나 매각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수용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는데,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협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매수협의는 6월 1일부로 해 가지고 6월 13일 저희들이 수용했는데,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거를 얻겠다고 협의한 바는 없고 순수하게 보상협의만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당연히 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죠. 할 때 하더라도 기업체 선택은 우리 기장군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건 기업체 관련부서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이거 땅도 다 매각되고 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할 때 구체적인 조건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이 매각됐다는 차원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하고, 이후라도 대선주조 측하고 협상을 해 보셔 가지고, 저가 파악하기로는 지역민 창출 고용계획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민을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 업체 참여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중장비가 몇 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협약을 한 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MOU를 체결하거나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한부를 제출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거한 것은 나중에 추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공통적인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제가 공문을 며칠 전에 기안해서 보냈는데, 이 추경예산안도 보면 사용내역서가 말이죠, 설명서가 정말로 이걸 봐서 모르니까 의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공사도 처음에 올릴 때는 복지관 증축만 한다고 4억 몇 천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안 되니까 그 속에 분리해서 빼내버리고, 처음부터 증축하는 데는 얼마 기존건물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설계비 얼마,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고, 기장군씨름단 차량구입 이런 부분도 구입할 필요성만 얘기해 놓고 한대 얼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만큼 들어간다, 이거 사서함으로써 얼마나 예산이 절약된다든지 이런 걸 보내줘야 되겠고, 그냥 기정예산 얼마, 추경 얼마 이래만 딱 써놓는데 기정예산이 얼만데 어째 써보니까 어떻고 그래서 지금 남은 달이 몇 달 남았는데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여기에 명시를 해 주면 회의장에서 질문이 많이 없고 수월할 텐데, 집행부에서 수고스럽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은 두껍게 한 책에 이렇게 만들지 말고 과별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시는데 편하고 이해도 빠르고, 과장님도 여기 와서 계장님도 없는 데서 잘 모르고 답변 못 하고 이런 게 없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좀 바꿔 달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사업편성이나 하고자 하는 추진사업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세입추계가 보다 정확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남으시고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7분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읍·면 예산 관계로 읍·면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와서 배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오셨어요? 같이 합시다.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세출부분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6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자유총연맹 그게 전년도 결산이 늦어 가지고, 이게 결산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번에 정리가 되고 해서 1년에 2천만 원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그 반을 해서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자유총연맹에 천만 원 주기로 해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물하고 그 밑에 보면 그냥 홍보물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군정홍보물하고 이 홍보물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기법상 이래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경영대상 그 다음에 혁신분권전략, 살기 좋은 마을 등 각종 중앙부처에 책자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이 홍보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와보니까 돈이 많이 써지고 부족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군정홍보물 책자 하나 하고 그 밑에 홍보물 하나 하고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업무용PC있지요. 이게 지금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현재 개인컴퓨터 관리하고 있는 것이 781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총 관내 거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용이 593대, 교육용 109대, 단말기가 62, 주민용이 71대, 해서 총 78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업무용이 몇 대라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539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539대가 지금 대체적으로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연수가 각각 다 틀립니다. 전부 통계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연수 초과되고 한 거는 다시 교체하고 그래서 예산을…….

정은

박정은위원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규정상은 3년입니다. 근데 3년 넘은 것도 지금 쓰고 있는 게 많고 고장도 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가 2003년도에 그때 많이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 결산을 하셨다는데 그럼 결산서 첨부를 해야죠. 애초에 할 때는 안 했는데 결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식으로 결산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자유총연맹에 지원한 게 2천만 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결산을 했으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사무실운영하고 자유총연맹에도 간사가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급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운영 계획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머지 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2005년도 것도 결산도 미비 돼 있습니다. 자총은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때 결산 다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5년도 것도 170만원인가 미비 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거는 정산이 안 됐었고 그런데 그 2개 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있다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군정홍보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현수막 다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주무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수막 값 파악해 봤습니까? 하도 현수막이 전 부서마다 7만원 아니면 10만원입니다. 내가 공장에 가서 확인한 게 아니고요 직접 업자에게 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 게시대에 다는 현수막 규격이 어째 돼 있습니까? 게시대 규격이? 현수막 산다고 했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다는 거 있죠. 홍보하면 우리 게시대에 달고 육교에도 달고 그 다음에 군청대강당에도 달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는 데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벽면에 다는 것도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자, 그럼 한번 물어 봅시다. 보통 게시대 규격하고 육교용, 그럼 육교용이나, 지금 지방도나 국도를 가로질러서는 안 달잖아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규격이 대충 얼만줄 알고 계십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게시대는요, 우리 게시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게시대 규격은요 90에 600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게 6미터입니다. 폭이 90입니다. 그것은 110이 넘어가면 달기가 상당히 언밸런스 납니다. 6미터짜리는. 그게 미터에 얼마 치이는 줄 압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미터에 4800원합니다. 비싸게 줘야. 6미터 같으면 얼맙니까? 5천원 잡아도 3만원입니다. 아, 그게 아니고 60짜리가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 게 현수막이 보통 육교용으로 달면 폭이 110～120나옵니다. 기장 육교에 달면요. 길이가 보통 10미터에서 11미터 정도합니다. 어찌된 판인지 전체가 뭐 하면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모든 현수막이 10만원이고 실내용도 7만원이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 관에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결산서 올라오면 현수막은 10만 원 짜립니다. 좀 양심적으로 해 오면 7만 원 짜리고.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전부 다 현수막이 기본 한 개가 10만원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수근 위원에게 개별설명) 기준 단가가 정해져도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하니까 그 기준단가를 인정해 주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정산서가 현수막만 붙이면 10만 원 짜리란 말입니다. 간이영수증 받아 가지고 행사할 때 맡겨 가지고 4, 5만 원 짜리를 4만원 5만원도 안 하는 현수막을 영수증에 전부다 10만원 붙인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차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다 해서 그냥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을 때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있죠, 봐 보십시오. 얼마가 돼 있는지. 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도 따라서 정산서도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매뉴얼에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싸게 하면 싸게 하는 만큼 정산이야 하겠죠. 예산계장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작년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06년도 2007년도 현수막 맞춰가지고 결재 낸 현수막 내역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생활민원과」하는 이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장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군청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균형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편성 기법에서야 그렇게 간다손 치더라도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시장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해서 묵인이 시작되니까 각종 단체에서도 정산하는 게 그렇게 올라온다는 이야깁니다. 가져간 돈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가장 맞추기 수월한 게 현수막 아닙니까. 그거 10장하면 100만원입니다. 한 2, 3백만 원 받아 가서 현수막 10장하면 100만원인데 그 이상 편하게 정산할 수 있는 데가 어딨습니까. 그게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만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실장님, 62페이지에 군정홍보 현안업무 추진사업 등 해 놨는데 이게 지금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책을 말하는 것 같은데 몇 권이나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자치경영대상 관계도 있고 혁신분권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이럴 때 중앙부처에 보고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미 200만원 우리가 책정한 중에서 부족해서 다시 400만원 올린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수용비가 그런 특수시책추진을 해 가지고 좀 많이 써버리고 나니까 모자라서 예산기법상 이래 올려놨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김만선위원

좀 애초에 많이 올려서 안 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몇 개가 된다 이러는 것 같으면 이미 본예산에 200만원 올려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400만원하면 600만원인데, 내년 2008년도에는 좀 많이 올리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해 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64페이지 일반전화요금이 1920만원 경감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전화요금이 줄어들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전화요금이 중간에 할 때는, 지금은 좀 늘었고…….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계장이 답변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럼 휴대폰으로 할 때는 뭐로 합니까? 일반전화로 안 하고 뭐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정보통신계장님,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부터.

김만선위원

실장님, 행정적으로 이런 거는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 다루려고 해도 그런데, 63페이지에 말입니다. 행정전산장비구입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PC하고 프린터 이런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PC입니다. 16대…….

김만선위원

PC 우리 본예산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40대 구입하고.

김만선위원

지금 이게 몇 댑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요청한 건 16댑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가셔 가지고 개선해서 많이 업무를 활성화 하려고 그런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내년 본예산에도 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뽑았습니다. PC가 781대 되다보니까 전부 2003년도에 구입한 게 많고.

김만선위원

그래 좀 잘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정인호 위원님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연장선상이니까 계장님한테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문자서비스를 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니까 생활민원과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지 자체를. 타 구·군에 있는 사례를 들어서 하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러고 난 이틀 뒤에 종합민원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규칙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 곧 시행을 합니다. 단지 뭐냐 팩스민원에 한해서 외부에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각종 다른 민원사항도 전체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자서비스를?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군에 서면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 부서에 읍·면까지 각종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문자서비스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답변에 이야기가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건축과 건축 건설행정은 하고?

종합민원실에 팩스민원하고?

그럼 그 외 일반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 부분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각종 민원이 예를 들어서 건축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접수하고 나면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가야만 확인가능 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화해야 되고. 전화하면 담당이 없으면 또 기다려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민원사항이 읍·면도 마찬가집니다. 민원사항이 접수를 하고 나면 그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기 어려우면 요새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다른 도·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각종 구·군에서 그리고 시에서 도에서도 각 민원인들에게 민원결과를 문자로 서비스해 주니까 그에 따른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안 써도 이틀이면 됩니다라고 하면 이틀 뒤든 하루 뒤든 결과표를 송부를 해 주니까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니까 그 시간부로 바로 다른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냐 하면 담당부서에 와서 확인을 하든지 전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전화하면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담당자가 자리에 잘 없습니다. 현장 출장 갔다, 어디 갔다 하고 난 뒤에 이게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내에 좀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 부서에 읍·면까지 그런 부분 서비스를 문자서비스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기획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실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개발한 장비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 시행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저기 뒤에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이나 읍·면장님 혹시 앉아계시기가 불편하면 나갔다 오시든지 바로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정보통신계장님하고 뒤에 계시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PC에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PC에 글과 액셀이 전부 다 삭제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 정수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글과 액셀이 없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수물품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수물품 잡아야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글하고 액셀 없어서 무슨 놈의 의정활동 합니까? 안 그래요?

단속기간을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해 가지고 정수물품 잡아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PC가 없다고 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실장님 현재 PC이야기가 나왔는데 PC보유현황이나 대체계획서 이런 게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보유현황은 아까 이야기한 총 781개.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 뿐만 아니고 차량, 복사기 우리 물품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 구입연도라든가 그 다음 대체계획이 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땜질식으로 해서 맨날 이게 없으면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이렇게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이런 물품을 몇 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연도가 몇 년도까지고 몇 년도 되면 뭣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계획서대로 하려면 현재 쓰고 있는 PC가 2003년도에 구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걸 왕창 예산을 많이 얹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고장 난 것부터 점차적으로 하려고 그래.

경수

강경수위원장

실장님, 그 PC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물품 다 마찬가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입하는 게 뭐 복사기가 없다, 하나 없다, 하나 구하고 뭐 이런 게 의원님들 아까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이게 언제 구입해서 언제까지 사용연한인지 자꾸 그러니 질의하는 내용이 많아진다 안 합니까. PC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PC는 몇 년도 구입해서 사용연한이 언제까지인데 언제 교체해야 될 거니까 교체한다, 그런 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차량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전부 다 마찬가집니다. 물품들이 구입연도가 언제고 사용연한이 몇 년까지고 이런 언제 교체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의원님들 보고 ‘아 이거는 올해는 이걸 교체해야 될 내용인갑다’ 다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셔가지고 계획서 구입은 언제 또 해야 되고 이거는 사용연한이 언제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부터 277페이지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기장읍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기장읍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읍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두호마을회관 옆 옹벽설치공사가 민자보(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지금 우리 두호마을회관은 기존 예산이 민자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래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겁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뭔가 잘못됐지 싶은데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군에서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두호마을회관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했죠? 내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왜 설계를 할 때 이 옹벽공사가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 부족 아닙니까? 그래도 크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호마을회관 건립공사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큰 천재지변이나 큰 폭우로 인해서 옹벽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아닌데 조사가 좀 미비했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거는 마을회관 공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부락에 1억원을 경로당하고 포함해서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볼 때는 사실 부락 마을회관공사는 문제가 어떤 부락에는 보면 부락재산이 몇 억씩 있는 부락도 있고 또 한 푼도 없는 부락도 있고 그런 부락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데는 1억만 줘도 잘 되는 부락도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수근

김수근위원

읍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왜냐 하면 올해 우리가 기장읍에 경로당 신축하는 게 몇 갭니까? 지금 소정부락 쪽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4갠가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안 많습니다. 많은 양 같으면 전체적으로 1억을 전 동네를 다 줘서 했으면 조사가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줄 때는 천만 원을 주든 5천만 원을 주든 주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읍에서 안 그러면 읍에서 좀 어려우면 건설과든 어디 협조를 구해서 조사가 조금은 미흡했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직원들에게 읍·면 직원들에게 좀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있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지금 사무실을 새로 한 겁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읍사무소 밑에 컨테이너박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기 세면장하고 다른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이번에…….

수근

김수근위원

이번에 다 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번에 새로 컨테이너박스를 하면서 세면장하고는 다 되었는데 냉난방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는 지금 어떤 걸 사실 겁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냥…….

수근

김수근위원

냉온풍기 같이 된 걸로 합니까? 아니면 뭐…….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같이 된 걸로 하려고.

수근

김수근위원

같이 된 것 에어컨 따로 그 다음 난로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하나로 되어 가지고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냉온풍기능이 같이 되어 있는 것 말이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장읍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박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호마을회관 말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지금 아까 동료 김수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이걸 잘못 되었으면 시설비로 해서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든가 해야지 민간자본으로 줘 버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기존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관 예산이 민자보로 되어 있으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기존 마을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다 지금 민자보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그래 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군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기장읍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3페이지 장안읍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읍장님 교육 갔습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수근

김수근위원

부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284페이지에 임랑리 효암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신축해서 5천만 원 있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대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공사를 애초부터 시작해서 억지, 지은 것 아닙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물론 그런 내용도 대강 말씀 들었는데 지금 모든 사항이 2006년도 2월 6일 주민 합의해서 일단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결정 봤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는 확실히 모르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억지 쓴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도급액이 계약이 2억 5천입니다. 돈은 2억 들고 어찌 2억 5천짜리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 공사 애초에 시작할 때서부터 엉터리 아닙니까. 돈은 2억밖에 없는 사람이 그러면 5천만 원 자금조달계획이 있었겠죠. 돈 2억 들고 2억 5천짜리 공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돈 계획도 없이. 여기 설명서에-본 위원은 몰랐는데-여기에 도급액 2억 5천만 원 주고 원전지원금 2억 투입완료 도급액이 2억 5천입니다. 도급액이 뭡니까? 애초에 공사업자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계약한 건물 공사금액 아닙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2억 5천에 계약해 놓고 돈은 2억 밖에 없는데 시쳇말로 무슨 배짱으로 5천만 원 조달계획이 없으면 무슨 배짱으로 2억 5천짜리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돈 2억 있으면 2억만큼만 해야죠. 애초에 할 때서부터 공사를 하기 전부터 이 부분이 2006년 2월 6일 착공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그 뒤라도 이러 이러할 거니까 2006년도에라도 예산신청을 했어야죠. 본 마을에서 2억이 준비되었으니까 5천만 원 지원해 주시면 이런이런 사항으로 건물을 짓겠습니다는 게 맞습니까, 건물 짓다가 2억밖에 없으니까 있는 돈만큼 지었으니까 군에서 돈 내어서 마무리 해 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주민 대표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모든 걸 인계인수가 확실히 됐으면 됐는데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읍장님, 마을이장이 2006년도에 박만근씨가 마을이장 아닙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박만근씨가 마을이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효암이주마을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수겸씨라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마을 이장을 그러면 2개로 운영할거네요, 그렇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지금 그 임랑마을 본회관은 있습니다. 있는데 임랑정보화마을 하고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주민도 많고 그래 새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거는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협소해서 하나 더 짓는데요. 지금 현재 쓰는 마을회관은 정보화마을로 쓰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정보화마을로 쓰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일부는 경로당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정보화마을회관으로 쓰고 그러면 이 쪽에 짓는 것은 1층과 2층인데 여기도 1층은 주민쉼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경로당으로 쓸 것 아닙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경로당으로 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주민쉼터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주민쉼터라는 계획이. 그러면 명확하게 어느 주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랑마을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새마을입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임랑마을 전체.

수근

김수근위원

부읍장님께서는 그게 임랑마을 전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이 두갭니다. 그렇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본동에 있고 새마을에 있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같은 공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래 지금 제가 그 전에 제가 10년 전에 장안읍 총무계장 할 때 그 당시에 효암이주민들이 임랑에 온다는 것을 이야기 듣고 그 때 임랑 이장하고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배하고 지선 관계는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건 합의해서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도 마을하고 협의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읍장님,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어선어업과 그 다음 1종 공동어장이나 이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다 하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아니 그렇기 때문에 효암마을에 있을 때는 다 매각하고 왔기 때문에 팔고 왔기 때문에 느그는 이야기하지 마라…….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다 그걸 하고,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길천은요? 길천부락은 옛날에 보상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다시 또 어촌계를 만들잖아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길천 같은 것은 사유가 틀려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느그는 돈 받고 왔으니까 돈 받고 왔으니까 우리 동네 어선어업이나 1종 공동어장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마라 이거는 우리 꺼다 그 다음 느그가 오면서 인센티브 받아오는 어떤 부분들이 그 동네가 효암이주민들이 옴으로 해서 받는 인센티브가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 인센티브 가지고 하는 것은 같이 쓰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몰라 큰 인센티브 있는 것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인센티브 상당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 2억도 지원받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새마을에 효암이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구나 봐도 뻔하게 아는 사실을 부읍장님은 그게 외관상이야 임랑마을이죠. 그 부분도 새마을이라는 별도의 동네가 있는 게 아니고 임랑부락 아닙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임랑부락 안에 또 다시 마을명칭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자기들끼리만 쓰는 마을명칭이 있잖아요, 동네이름이. 우리가 1반 2반 나누듯이 그런 부분들이 기장군 관내에 많이 상존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광에 동백, 행정동으로는 동백리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마을회관 하나 더 있다 아닙니까. 온정리라고. 그게 법정리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아니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결국 임랑도 동백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부읍장님께서는 그게 하나의 저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완전 배짱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2억 가지고 시작 해 가지고 처음 계약부터 예를 들어서 도급이 2억인데 주민들 편의시설을 더 하다보니까 5천만 원 더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애초에 시작부터 2억 5천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 돈 다 썼으니까 느그 돈 내놔라 어느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급액 2억이었어야 합니다. 2억에 지으려고 했는데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 하니까 군에서 이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게 맞지 어디든지 간에 이런 경우가 다 생깁니다. 이제는요. 이 돈 모아가지고 건물 짓다가 5천만 원이고 1억이고 계약해 놓고 80%, 70% 되었으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해 줘야죠. 이거와 똑같이 하면.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런데 효암이주마을은 그런 사항하고 다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효암이주마을이 아니죠. 분명히 임랑이라고 했잖아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아니…….

수근

김수근위원

임랑마을 아닙니까. 공동으로 쓴다고 했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공동으로 쓰니까 임랑마을이죠. 아까 물어보니 부읍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별도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런데 무슨 새마을에, 지금 앞에 답변하고 뒤에 답변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답변이 무슨…….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임랑 새마을에, 새마을에 굳이 주민들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복잡합니다. 보니까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거 자체가 장안읍에서 올릴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어째 검토가 충분한교. 2억 5천만 원짜리 공사 시작해서 돈 달라는 게 2억짜리 공사를 하다가 2억 5천이 된 게 아니고 돈 2억 들고 2억 5천 공사를 한 것이 충분한 검토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래 그 당시에 올려야 됐었는데 그 당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당시에 올리는 게 그 당시에 누락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누락되었더라도 현재 올 때에 이 표기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표기 자체는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그렇더라고 해도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사무감사가 와도 그렇고 좀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5천이 지원 안 되면 어쩐다는 이야깁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안 그래도 그게 참…….

수근

김수근위원

안 됐을 때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골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애들 해서 무슨 청소년이탈 장소도 제공되어지고 안 그래도 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2억 가지고 시작해서 2억짜리 공사를 마치고 안에 내부시설이야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 80% 공정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억지라는 이야깁니다. 억지식으로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하나의 예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장안읍 임랑부락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기장군 전체의 마을회관이나 어떤 부분들이 공공건물을 마을 소유의 공공건물을 지을 때 특히 장안, 일광 쪽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지을 때 짓다가 모자라면 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 잡아 놓고 해 놓고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까요. 신평부락에 소공원에 정자를 짓겠다, 예산 7천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신평에서 해 가지고 1억 5천 해 가지고 짓다가 못 지으니까 원전지원금 가지고 7천만 원 가지고 짓다보니까 8천만 원 모자란다,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줘야죠. 그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법입니다. 상당부분 산재해 있는 부분인데 또 하나 이게 나감으로 인해서 월내, 길천에 해수탕 짓죠. 그거 지금 이거 다 알면 원전에서 받는 돈 외에 한 2억 늘려서 건물 짓다가 한 80% 짓고 2억 모자라니까 원전지원금 받은 것 8억이고 한 2억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해 줘야죠. 이런 문제가 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산재해 있단 말입니다. 몇 군데가 산재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려서 막무가내로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러다보니까 길천에 해수탕 짓다가 80%만 짓고 놔두면 집단민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안읍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김쌍우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읍장님이 없어서 부읍장님이 하시는데 방금 논란이 된 효암이주마을 마을회관은 임랑마을에 2개 마을의 회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기안서를 올리면 이거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 된 거 맞습니다. 잘못 된 거고, 이 효암이주마을은 이주했다는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 실향민들의 어떤 별도의 정착지에 대해서 한수원으로부터 나온 인센티브 금액을 가지고 짓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다, 이거 예산이 5천만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애당초 정상적으로 사업규모에 맞게끔 사업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모자라면 미리 협약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읍장님 말씀대로 거기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던 책임자들이 처음 시작했던 사람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자주 교체가 되다보니까 오늘까지 이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이 기안서 자체는 잘못 된 것 맞습니다. 1개 마을에 2개 회관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안서를 앞으로 올릴 때는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서 그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도 점검을 해서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감사가 와도 이래 놔두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이주단지 관계는 이주단지대로 그게 독립성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회관 지을 때는 벌써. 그것도 2개 마을에 아니 1개 마을에 회관을 2개 준다는 그 자체는 논리상에 안 맞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주단지마을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 마을에 공동시설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돈을 군에 좀 지원해 다오 이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런데 지금 우리 임랑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

김만선위원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이거 심의할 때 뭐 이리 저리 이거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른 부락에는 다 주는데 그러면 그 부락에는 안 준다는 이런 것도 말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말입니다. 원전지원을 받을 때 공동시설을 한다, 이래 가지고 이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그래 가지고 이래 싸서 이야기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돈 모자라면 군에 우리 요청하자 이래 가지고 또 이래 가지고.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맞습니다. 그것은.

김만선위원

앞으로는 우리는 이 이주단지에 대한 공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서 만약 각하되었을 때 그 쪽 마을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임랑마을을 보고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주단지 효암 분들의 이주에 대한 공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줄라는 것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 마을 명칭도…….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효암마을회관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김만선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시설이라든지 편의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는 게 타이틀이 맞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어차피 우리가 선후가 바뀌었다 뿐이지 이런 부분은 한수원에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서 지금 부족분을 또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기안을 올릴 때 용어 선택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부읍장님, 조금 전에 김만선 동료위원이나 김쌍우 동료위원이 하는 이야기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동백과 온정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동백과 온정부락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전철을 한 동네에 두 개의 부락으로 표현 하나 잘못 하면요 행정에서 새마을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읍장님 아까 인센티브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거 인센티브 아닙니까. 자기들 나중에 여기 가면요 거기 사시는 분들만의 소유가 됩니다. 나중에 가면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임랑마을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저……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요 기존 살고 계시는 분 하고 이주해 오신 분 하고 부분이 거듭되는 이야깁니다. 30년 전의 전철을 30년 동안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동백과 온정부락이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지금 많이…….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유일무이하게 이주단지 해 가지고 법정리는 한 갠데 이장이 두 명 아닙니까. 온정이장 동백이장. 동백에서는 온정마을 동백리 8반으로 인정하고 일광면 사무소 가면 늘 싸우지 않습니까. 온정부락 주민들이 와서 ‘왜 우리 동네 이장이 엄연히 있는데 공문을 동백리 8반으로 보내느냐’ 그래 항의하면 동백리 온정부락 해서 보내고, 그럼 동백에서는 부락이 어딨느냐 싸우면 또 동백리 8반으로 보내고, 그게 30년입니다.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임랑은 그 전철을 안 밟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효암이주단지 내 임랑마을회관.

김만선위원

온정마을에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쾌한 해법은 안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줘도 문제가 생기고 안 줘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줘도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문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런 문제가 안 그래도 동백마을 옆에 온정마을이 있다는 걸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임랑도 그 전철을 안 밟도록 지금 이장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이러면 안 된다’그런 사항을 많이…….

수근

김수근위원

부읍장님, 벌써 부락 명칭이 다르잖아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부락 명칭은 아직 없습니다. 이주민 뭐…….

수근

김수근위원

이주민들끼리 부르는 동네 명칭이 다르잖아요?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명칭도 아직 확실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부르는 동네이름이 거기만 있는 부락명칭이 있는지 없는지.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임랑하고 다르게 두 개가, 뻔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자꾸 없다, 없다라고 하시면 그 전철을 벌써 상당부분이 가버렸는데.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그걸 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 관련된 것만 해 주시고 나중에 다른 일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해법을 하나 제시할게요. 이대로 표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임랑마을에 가서 회관이란 명칭을 좀 삭제를 해 주십시오. 삭제를 하시고 이건……. (예산담당, 김쌍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지금 타이틀은 회관으로 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회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후에 지어질 때 개청할 때 행정적으로 어떤 마을 간에 분리의식 위화감 조성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복지시설 쪽으로 이렇게 이름을 화합하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나중에 준공을 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마을도 이장도 한 분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고 한분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읍장님이 마을회관을 기존에 있는 임랑주민들도 이용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에서는 읍·면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실장님,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파악 좀 해 계시기 바랍니다. 부읍장님, 그러면 앞으로-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한 개 마을에 두 개의 마을회관이 신축될 수 있는 소지가 남겨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할 경우에는 기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주민들의 화합에 우선을 둘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겁니다.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차후에 계획을 잘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읍

장안읍

부읍장 신동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장안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광면을 하겠습니다.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광면 28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면장 어디 가셨어요?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면에는 누가 왔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일광에는 오늘…….

경수

강경수위원장

일광면장님 안 오셨어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오늘 체육대회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다고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면장님 휴가 중이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휴가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면장님 휴가 중입니다. 오늘부터 출근하는가 모르겠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관내에 행사가 있어서 못 온다고.

수근

김수근위원

관내 행사 같으면 부면장이라도 오셔야죠. 장안읍에는 읍장님 교육가고 난 뒤에 부읍장님 왜 오십니까?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면 예산심의는 보류를 하시고요, 부면장이든 면에서 책임자가 오면 하고 안 그러면 일광면 예산은 전액 삭감조치를 하면 됩니다. 돈이 필요 없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담당 읍면장이 오질 않는 그런 예산을 지금 어디서 다룬다는 이야깁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그 관계는 개인의 공무에 대한 인책이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렇게 순리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든지 하시고 일단은 실장이 와 계시니까 일광면 다뤄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누가 답변합니까?

김만선위원

실장님 답변해야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실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읍·면장 참석 관계는 의회에서 정식 요구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바쁜 사람 아니면 의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기획실 자체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지금까지요 올해만 작년을 빼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읍·면장님은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불렀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 본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다 왔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정식 요구는 없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까지 해오다가 지금 와서 관내 체육대회 있다고 예산 필요한 부서에서, 그럼 담당 계장님들은 뭐 하러 옵니까? 과장님만 와서 답변하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장안읍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읍·면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셔 놓고. 어째서 장안은 파악이 안 되고 일광은 업무파악이 다 된다는 이야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일광면장께서 행사바람에 오늘 참석이 곤란하다고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금방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럼 장안읍 부읍장은 왜 오셨습니까? 장안읍장 교육가셨는데. 읍·면장이 안 계시면 부읍·면장님이 직무대행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읍·면장님 제도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앞으로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은 일광면 예산심의 자체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께서 심의보류 요청 건이 들어왔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읍·면장이 안 계셔도 당초에는 우리 실장님이 읍·면장에게 오시라고 연락을 안 했습니까? 연락은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연락은 예산계에서 예산심의 하니까 읍·면장들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보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정식요구는 안 됐습니다. 문서상. 전화로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장내소란) 정인호 위원님, 지금 김수근 위원님께서 일광면에 관한 심의보류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재청이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재청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일광면에 관한 심의보류를 어떻게, 정인호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재청이 있으면 동의를 하는데, 그걸…….

경수

강경수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순서대로 합시다. (장내소란) 김만선 위원님, 정인호 위원 질의하시고 난 뒤에 하십시오. 순서대로 하시는 게 낫잖아요. 끝이 아직 안 났으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당초에 우리 집행부 소관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읍·면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의회 통보받을 때는 읍·면장까지 요구 안 했습니다. 안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구두로써 통보를, 우리도 문서로 보낸 것도 아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면 기획실장님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고 보충에 대한 것은 읍·면장이 하시고 이런 게 원칙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은 그렇게 안 하고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고 읍·면장이 답변을 하고 이래한 사유는 뭡니까? 모든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읍·면에 것을 하시기로 이렇게 해서 연락도 안 하고 문서도 안 보내고 그래서 다른 일광면 같은 데서는 등한시해서 안 가도 되는 갑다,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갑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안 나오시는 걸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례대로 해서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묻기를 면장한테 물어버리는데 내가 가로질러서 답변하고 이럴 수는 없고 총괄적인 것은 아까 실장한테 묻고 할 때는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소소하게 하는 것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정인호 위원 질의하고 계시다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만선위원

그 전에 들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말씀하세요.

김만선위원

아까 양해를 안 구했습니까. 위원장님이 읍·면장 답변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안 했습니까. 했으면 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실장님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 안 했습니까. 일광면 관계는 ‘내가 답변하겠습니다’했으면 거기다 물어보라 이 말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한 심의보류 요청을 하고 재청까지 들어오니까 그렇게 제가 위원여러분들에게 물었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 진행하지 내 혼자 진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관면 29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관면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93페이지 매곡마을회관 신축이 6천에서 8천으로 올라간 사유가 뭡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이게 당초에 부지를 주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된 부지가 높아 가지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는 걸로. 마을 안쪽으로 변경으로 시키는 바람에 토목공사비가 2천만 원 추가를 하였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 지침에 마을회관 하나 만드는데 8천만 원 맞습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게 가구 수에 비례해서 100가구 미만은 8천만 원, 이상은 1억.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몇 가굽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여기는 한 3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100가구 미만에 포함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정관면에 있는 예산이 아닌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예산관련된 것만 질의 좀 해 주시고 혹시 다른 거 있으면 나중에 또 해 주시고, 없습니까? 없으면, 면장님! 청사관리원 이거는 임금입니까, 뭡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인건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인건비가 1년 같으면 1년 책정이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이거는 상승분이 있어 가지고 5개 읍면 전체 공통사항.

경수

강경수위원장

상승분이 뭐가 상승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노사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그 인상요인분에 의해서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협상에 의해서 인상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이나 요 사람들은…….

경수

강경수위원장

청사관리원인데 뭐 환경미화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다 교섭을 해서 통보 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청사관리원 이거는 일용직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일용직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일용직인데 어떻게 해서, 일용직은 연간 얼마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공공노조로 해서 상용은 우리 봉급 정규직원하고 같고 그 외에는 공공노조 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인상하고 합니다. 이건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공통사항인데, 제가 정관면에 질의가 없어서 하는 건데 전부 인상되는 요인이 뭐냐는 거죠. 일용직 같으면 우리가 1년에 얼마 딱 인건비를 책정해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공공노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일용직은 우리 자체적으로 일용직 채용하는 거지 공공 거기서 왜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단가를 정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일용직이라면 우리 군에서 계약하는 사람들이 일용직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 됐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죠. 정부임금단가가 상승된 요인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장내소란) 그러니까 일용직 같으면 일용직은 군에서 계약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이 있다든가 그걸 아셔야지, 그걸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쩝니까. 됐습니다. 정부 단가 노임이 상승된 요인이 발생됐다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노사협약을 해 가지고 단가가 협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우리 공무원처럼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노사협약관계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노사협약이, 일용직 같으면 우리 군에서 계약해서 군에서 돈을 주는데 시에서 또 임금협상을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일용직도?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공공노조 해 가지고 인건비 단가를 협상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물어봅시다. 매곡마을에 자체부담이 46만 5000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자기들 설계하는데 조금 자부담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지금 6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추경에 올리고 8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8046만원이네요, 공사비가?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밑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24평정도 건립하려고 합니다. 부락 주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6천만 원 가지고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이번에 부지를 변경함으로 해서 기타 토목공사하고 여건이 바뀌는 바람에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분이 있어서.

김만선위원

이 6천만 원은 본예산에 6천만 원 책정된 겁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본예산에 6천만 원 책정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세입 수입에 보면 정관주민자치회관 건립해 가지고 19억 2700만원 있죠. 내려가서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거 향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법인 설립이 됐거든요. 법인 설립이 됐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관리까지 전부 다 법인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19억 2700이라는 게 들어가서 건립했을 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아닙니다. 총 46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19억은 부지매입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공사를 다 해서 했을 때 나중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군비를 투입해야 될 상황은 발생 안 합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그거는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법인에서 군비를 운영비를 받아서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층까지 지어가지고 임대사업도 하고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두명마을 추모공원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부실운영이 됐을 때 나중에 군에서 떠안아야 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관 면장님이 계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법인을 설립하셨고 해서, 그렇죠?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운영에 관해서도 좀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부실운영이 되면 법인이기 때문에 해산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관면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정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철마면은 297페이지하고 299페이지까지.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299페이지 중리 노인정 신축공사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보조가 5천만 원 나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5천만 원 나와 있고 이번에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입됩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천만 원 더 요구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보충설명서에 보니까 군비 2천만 원 해 놓은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당초에 요구를 2천만 원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설계상이라든지 지원의 공법상 볼 때 2천만 원 보다 천만 원만 해도 되겠다, 당초에 올라온 대로 적어놨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천만 원만 요구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뒤에 2천만 원 이거는 삭제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보조금 5천만 원 어디서 나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당초 5천만 원은 우리 군비.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여기에 지금 중리마을에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면장님?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중리마을 세대수는 100세대 미만.

김만선위원

100세대 미만인데 아까 정관에 보니까 30세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돈 8천만 원 들어가고 여기는, 어예 되는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작게 신청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리고 실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예산서를 첨부할 때 지금까지 회관건립이라든지 공공시설 저런 것도 마지못해 문을 고친다 할 때는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붙여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빨리 감지를 하고 한데, 이거 글만 가지고 하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고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읍·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심사를 다룰 때 이 자료를 할 때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면 우리는 일하기 수월하고 이런데, 이거도 보면 우리 읍·면장님이 이거는 자료는 잘 해 놨네요. 중리 노인정 이거는, 세대수도 들어가고 인구도 나오고 했는데,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면장님, 1회 추경 때 전입세대 문패 해 가지고 100만원 받아 가셨죠? 그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추진실적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마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아 있는 일광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면에 하기 전에 일광면장님, 업무로 인해 가지고 늦게 오신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을 요청했다고 저희들 들었습니다. 빨리 좀 오셔 가지고 심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위원님들 대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광면은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면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강경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은 일광면 뿐만 아니고 전 읍·면,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루는 날입니다. 일광면에서 필요 해 가지고 어도설치 및 주민쉼터공사 건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으시고 면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어떤 부득불 어떤 사유가 있으면 부면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광면에 면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부분은 본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사항도 아니고 예산신청을 하셔 놓고 심의하는데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 주민쉼터조성 공원 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기존 공사 외에 연못 및 분수 등 조경시설물 추가로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 분수 및 연못을 설치할 장소가 됩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게 막연하게 당초예산에 보면 주민쉼터조성 공사 이래 가지고 3천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파고라가 돼 있고 지금 주민들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 공터 있는 그러니까 면장실 앞에, 들어가면 우측으로 보면 여유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쉼터를 만들어서 의자를 놓고 하는 것 보다는 연못적인 소규모의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분수 시설을 해 가지고 함으로써 주변경관을 볼 때 더 이왕 돈 들이는 거 그래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가설계를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5천만 원 하면 되겠다. 그 쪽에 있는 쉼터 그것도 보면 아다시피 김 의원님 잘 보셨지만 지붕이 다 낡아 가지고 상당히 경관상 안 좋으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면서 완벽하게 하면 안 좋겠나 해서 2천만 원을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성을 하면 그 뒤에 면정홍보판 그거는 어디로 옮깁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거는 뒤에는 둘 수 없겠고, 장소를 앞 쪽에 내 놓으면 안 되겠나 해서 장소를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앞쪽으로 오게 되면 현재 돌계단 식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온다면 도로변 쪽으로 오게 되면 그 부분도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아니 옛날에 민원실 면장실 올라가는 문 있는데 그 쪽에 붙여버리면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더 홍보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어떤 주민쉼터나 이 부분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작년부터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면사무소 앞에 신호등이 자전거수리센터 하고 건물 조금 있죠. 그거 지금 보상할 때 보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철거가 안 되고 나니까 상당한 일광면사무소를 바라보는 위치가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 부분은 도로계획부분에 보상이 되고 이번에 도로확장 부분에 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존 도로보상들을 쭉 해 왔었단 말입니다. 일부분은 영업권 보상까지도 한 부분들이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예산에서 10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할 때 그 부분은 같이 좀 해서 처리를 했으면 그걸 밀어버리면 큰 도로변에서 일광면사무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데 건물이 상당히 낡은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지금 영업권보상을 안 한 모양인데 지금 이번에 또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이 10억이 잡혀있거든요. 삼성～후동 간 도로보상비로.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같이 의논하셔서 그 쪽 부분을 선보상해서 앞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쉼터를 조성한다, 뭘 한다 하고 있지만 막상 밖에서 쳐다보는 어떤 위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부에서는 신호등에서 일광면사무소 위치를 묻습니다. 그 건물에 가려가지고. 후동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그 건물에 가리잖아요. 낡은 건물에 가려져 있었으니까 일광면사무소 어디 있습니까, 하거든요.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건 건설과하고 우선 보상을 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선 보상이 이번에 보상하면 보상 전체가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게 우선 보상해서 철거를 좀 시켜서 전체적으로 안에 마당만 내 집안에만 할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조경사업을 해서 쉼터조성을 할 것 같으면 면사무소 앞 얼굴도 내 마당도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차량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어도 설치하는 부분 있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어도설치를 지금 천만 원을 더 들여서 이천2보하고 화전낙차공 지금 하는 거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지금 이 두 군데 해서 3200만 원요?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3500만 원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만 1100, 2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화전낙차공 이쪽 지역에 어도 설치가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합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물량 관계는 수량은 지금 현재는 거기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대개 가물면 수량에 지장을 받지만 평상시에 보면 수량에는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천2보 여기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이천은 지금 이천천을 따라 올라가면 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 위치쯤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야기가요,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천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시각기…….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이시각기.

수근

김수근위원

이시각기인데 거기 일정 부분이 물의 흐름이 도는 부분 쪽에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거는 저도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천2보 이 쪽에 이시각기 쪽에 정리를 하시면요 거기 일정 부분 물 흐름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분이 특정인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곤란스럽습니다만 하천부지를 일부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부분 거기 하천정비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계획이 있으면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어도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자연생태보존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나중에 봤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나는 그 분이 누군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도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일광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그래 일광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개 읍·면에 대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5개 읍·면에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지금 청사관리원에 일용인부 나오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그러면 기본급이 정액제입니까, 이거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현재 시에서 임금을 협약하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이나 공공 이 사람들 하는데 매년마다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봉급을 산정하고 그래 현재 하고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왜냐 하면 5개 읍·면에 청사관리원임금체계가 다 틀리거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보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아마 근속 가산 거기서 차이 날 겁니다. 거의 같은데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근속 가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왜냐 하면 협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똑같은데 오래 근무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하고 거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도표를 보면 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도표를 일용직하고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그게 관내에서는 어느 직에서는 일용을 쓰고 어느 직에는 계약직을 쓰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계약직은 우리가 이제 규정상 되어 있고 일용은 부서마다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될 수 있죠? 그런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것도 무슨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근외인력 해 가지고 그 정원에…….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예를 들면 청사관리에 꼭 상근을 써야 되나 제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정원외인력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 다른…….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예산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원하는데 마을회관 따로 하고 경로당 따로 할 때 예산낭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방법을 지원할 때 회관하고 경로당은 총액제로 묶어버리든지 지금 따로 따로 되어있는 걸 총액제로 묶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회관하고 겸해서 같이 짓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어떤 규정을 마련하셔서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게 30호 미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 따로 따로 되어 있더라도 또 토지도 따로 따로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경로당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문제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은 지금 규정이 30호 미만 100호 되어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큰 마을은 별개 문제지만 작은 마을일 경우는 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 따로 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 비효율적이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한 30호 되는데 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 따로 지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기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걸 일괄해서 뭐 2층은 회관, 1층은 경로당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 그런 뜻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한 20호 이래 되는 데는 따로 따로 짓는 것은 예산낭비는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낭비라도 그 마을에 형평성에 딱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이 중차대한 자리라고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71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쭉 다 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71페이지에…….

수근

김수근위원

75페이지까지 할까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합시다. 73페이지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71, 72, 73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고.

수근

김수근위원

7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방문외빈 증정품 증정용기념품 구입 있죠. 이거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종류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미역 돌미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400만 원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류가 바뀌었다든지 뭐?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주로 돌미역을 해 왔는데 지금 제품이 미역하고 다시마하고 이런 제품이 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한 123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연말에 부족할 거라고 해서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기존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다 되었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이거는 뭐 저희들 수요가 있으면 지역제품 홍보차원이니까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미역하고 다시마종류를 지금 한다 그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73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있죠. 상당 부분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2006년도에 총 집행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2억 4900만원인데 2006년도에 비하면 2006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금 현재까지 1억 8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안 준 것도 있고 2006년도와 비슷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을 애초에 본예산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했는데 그 때 당시 충분하다 했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약 3분의1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1억 8천만 원에 6천만 원 같으면. 안 그래도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그 때 당시에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대상 학생 수가 줄었느냐 어쨌느냐 질의한 기억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6천 5백 정도 같으면 2학기 까지는 다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98명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6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연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지금 어차피 형평성에 맞게끔 뭐 안 받아가려는 사람 억지로 받아가라는 것도 아닌데 이 장기저리이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무이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는 무이자죠. 공무원 자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집행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지금 5급 보조기관장이 한 명 더 증가되었다는데 어디가 늘었습니까, 직제개편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작년에 당초 본예산 할 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올해 신설되어서 추경 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개편되었는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지금 올라왔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올해 신설되었거든요. 올해 초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러면 작년부터 이게 말이 있어서 개편되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하고 그 뒤에 동료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데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방문외빈 증정용 기념품 구입에 이게 지금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도 다 800만 원인데 올해 거의 배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4만 원짜리가 100개 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미역 관련 제품 해 가지고 6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 3만 원, 2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 평균 4만 원으로 했는데 조금 귀한 것은 6만 원 정도 그 다음 4만 원, 3만 원, 2만 원짜리 정도 이래 해서 조금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4만 원짜리 이런 거 구입해 가지고는 대충 어느 사람들한테 줍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주로 저희들 여기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또 행사시에 초청하는 분도 있고 또 주요 공무원들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있고 업무와 관련되어서 지급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업무와 관련되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장 관내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준다, 그런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는 선거법 때문에 못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얼마짜리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4만 원짜리를 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때까지도?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까지도 4만 원짜리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뭐 집중적으로 이래 할 때는 조금 싸게 사고 싶은데 또 우리 지역제품이고 해서 너무 싸게 살 수도 없고 적정한 가격에 사가지고 홍보차원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선물용으로 4만 원이라면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 73페이지까지 내용 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방금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 이 미역 다시마는 어디로 해서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청호물산 있고 석화상사 있고 우리 관내 한 두세 개 기업체 있는데 우리 관내.

김만선위원

결과적으로 1200만원 가지고 다 썼다 이 말이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돌미역이라고 했는데 돌미역입니까, 이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까지 상반기는 돌미역을 주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돌미역이 기장에 자연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호물산에 돌미역 그러면 이거 포장을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선물용이니까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몇 개 했습니까? 본예산.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수량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는 300개라는 개수가 나와 있는가 싶어서 300개면 3×4=12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단가로 보면 그래 계산이 나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미역 몇 개, 다시마 몇 개 지금 선물된, 거래된 선물 처 그거는 다 명시되어 있겠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400만 원 같으면 얼마 되노, 백 개……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뭐 지금 4만 원 치면 백 개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선물나간 미역 다시마 관계는 나간 거래처 있죠. 선물 몇 개 나갔다는 거 그거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구 정관면사 있지 않습니까. 도색 해 놨는데 약 배나 늘어났는데.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뒤 페이지로 넘어가죠.

쌍우

김쌍우위원

넘어갑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73페이지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답을 못 들은 게 있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증정용 기념품 구입이 지금 2005년도 2006년도에 800만 원에서 지금 배로 늘었을 때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행사도 많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방문을 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서류상?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각종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초빙을 할 때는 별도로 드리고 그래 했으니까 내역을 빼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외빈 기념품 구입에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그게 2005년도 금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2006년도도 모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800만 원씩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모양인데 8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금년도 2007년도 와서 갑자기 증액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기념식 때 이런 사유만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 내용은 과장님 오셔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1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금 400만 원 더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집행이 완료되어서 아직 한 몇 달 남았는데 지금 외빈한테 줄 선물도 없고 해서 한 400만 원 정도는 소요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35만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구입이 가능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뭐 기능면에서 적은 양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대에서 요구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예비군소대에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것만 가지면 그러면 가능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좀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이 디지털카메라 여러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1회 추경 때 카메라구입이 5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카메라고 이거는 어떤 카메라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기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이 소대에는 그다지 그래 뭐 카메라를 많이 쓰는 데는 아니고 그래서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회 추경할 때 노면청소차량 거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는데 거기 50만원이란 말입니다. 저희들 지난 거기 때문에 이야기할 상황은 안 됩니다만 거기는 구입할 때 50만원이나 들고 지금 이거 할 때는 35만원 들고 한 15만원 차이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면 앞에도 50만원 안 해도 되는 거지 않느냐는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50만 원짜리 물건이 있고 35만 원짜리…….

경수

강경수위원장

물건이야 50만 원짜리도 있고 35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50만 원 안 주고 해도 될 물건들을 50만 원이나 주고 구입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지는 않다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50만원 디지털카메라 한번 구입해 보셨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뭐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거 우리가 구매할 때 조달가격으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50만 원짜리 같으면 외제를 일반 면세점에 가도 50만원 같으면 외제를 삽니다. 외제 아주 좋은 걸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5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이건 35만 원짜리 같으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책정한 것이 잘못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어떤 걸 줌을 사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책정하실 때 면밀한 검토를 좀 하셔야 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50만원 구입한 거는 가격이 그 정도 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35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도 35만원 주고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50만원 주고 구입했다는 것은 가격이 너무 부풀려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 안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5월까지 11명에 대해서 19억 2천만 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6월 현재 신청이 되어서 미지급된 금액이 3명에 685만원 정도 지금 지급되어 있고 앞으로…….

경수

강경수위원장

미지급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연금에 관련된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도에 정산이 안 된 것이 이월되어서 작년 말부터 정산 이월이 된 것하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다 정리를 하니까 5월까지 11명이 되어서 이제 집행을…….

지난 연도 결산을 하는 게 그게 지금 그러면 포함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결산할 때 그러면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할 때 안 됐으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1회 추경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회 추경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지금 5월까지는 11명에 대해서 19억 2천만 원 집행이 되었고 지금 6월 달에 3명분 685만 6천원…….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연금을 지급해야 될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올해 연금을 지급할 사람들 신청할 사람들 다 조사가 안 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이것도 정확하게 추계는 안 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게 왜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상을 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결산을 하고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래 전체적으로 추계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죠? 추계가 안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게 사망이라든가 이런 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사망 조의금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연금지급이라고 해 놓으니까, 재해부조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사망하고 재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순전히 예측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조금 1회 추경 때 몰랐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그래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연금법에 의해서 이래 해 놔서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추계가 가능한 거지 않느냐는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74페이지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집단사태 동원경찰 이래 가지고 200만원 나와 있는데 앞에 본예산에 96만원 이거는 언제쯤 다 떨어졌습니까? 이 달이 지금 9월 달인데.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조금 한 38만원 정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남아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 인원이 얼마쯤 동원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지급내역은 나옵니다.

김만선위원

예?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집행한 내역은 나옵니다.

김만선위원

96만원에 대한 이게 본예산에 4회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4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만원 같으면 지금 이게 3개월만 있으면 금년 회기가 끝나는데 어째 되어서 이렇게 많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장안지역에 소요사업비하고 정관지역에 소요사업비 그 다음 대우정밀 저 쪽에 철마 소요사업비 이런 부분해서 저희들 올려놨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남아 있다면 이거 예산 좀 깎아도 되겠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제가 그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남은 데도 저희들이 올린 것은…….

김만선위원

96만원에 대한 돈이 남아 있다는데 이거 뭐 하려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경찰력을 저희들이 요청하면 최소한 빵 우유는 사줘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저희 의원들과 한번 상의한 적이 기억납니다. 물론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뭘 조금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상금으로 한번 바꿔서 직원들에게 그 예산을 복지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요즘 매스컴에도 한번 나온 것 봤죠? 지난번에도 우리 기장군이 2년간 30억을 부당지급 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런 매스컴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거 같으면, 물론 직원들에게 그런 복지혜택도 주는 것도 좋은데 괜히 이거 또 언론이라든지 주위의 여론이 들끓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떠오른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끓을 때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시간외근무가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금액이 많아서 잘못된 게 아니고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그래 됐는데, 어차피 직원들이 조금 금액이 많다보니까 욕심을 부린 면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제도 인상은 타 구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적법하게 처리절차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당하게 지급된다거나 부당하게 지출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기장군이 타 구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최고로 제도권 하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여론의 대상에 올라서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없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여론의 대상이 안 되도록 주도면밀하게 아주 누가 봐도 틀림없다,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에게 줘야 될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모든 내부적인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정관면사무소 도색 및 수선 공사가 지금 현재 구 정관면사무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층에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2층에 체력단련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경로당은 어디 방곡에 있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정관면.

인호

정인호위원

면 전체의 경로당?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기장시장 2층에 관리하고 있는 옛날 문화원 자리 거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방치된 상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거 시장 리모델링 작업에 시장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포함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도색을 하고 하면 분양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향후 처리방향이나 사용방향 이런 거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매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매각이 쉽지가 않고요, 안 그러면 시장에 관리위탁을 줘서 상가로 전환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무실 용도로 가능하다면…….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그 관계를 시장 2층에 옛날 구 사무실 그대로 비워 놔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쓸 수 있든지 우리 관에서 쓸 수 있든지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세를 놓든지 방법론을 연구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다문 얼마라도 우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개수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슨 작업?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분양을 하든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죠. 리모델링을 시장에 하는 돈 하고 우리 거기 하는 돈 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같이 합니다. 우리는 별도로 예산이 없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시장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번영회에서 가만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해 주기로 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소방통로라든지 할 때 400만원 정도 예산확보 돼 있는 거는 별도로 집행을 하면 되고 그 외 개수작업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해 달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시장번영회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써도 괜찮습니까? 시장에 나온 돈을 우리 군유재산에 투입해도 관계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시장도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라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죠. 국비가 되는 건데, 시장에 대해서 쓰라고 준 돈인데 우리 군 재산에 투자를 해도 법상 관계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우리 군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하면 우리야 좋지만, 시장번영회 쪽에서는 다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거기다 투입을 해 버리면 시장 다른 건물에 투입되는 게 약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제가 직접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 전에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탠데 지금 건물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법상 관계없는 것인지 한번 챙겨보시고 아무튼 우리 건물을 우리군의 재산이니까 잘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관련 해서만 좀 해 주시고 다른 건 따로 나중에 시간되면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늘 많이 없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위원 정관면사무소 도색 및 수선공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정관면사무소 도색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500만원이 올라왔습디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500만원. 실지는 정관면청사 옆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정관면 구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그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구 면청사하고 보건지소하고 그 옆에 임대된 새마을금고에 임대된 시설물하고 전체적으로 외부에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정관면 구 보건지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그걸 도색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나서 지금 입찰을 봐도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창고로 활용한다든지. 지금 시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가 있어서 할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용도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외부적인 도색하고 건물안전과 미관을 위해서 도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 75쪽에 보면 예식장운영보조에 일용인부임 나오죠? 예식장운영보조가 한 명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주로 평상시에는 근무하면서 다른 재산관리계 업무를 보조하면서 일요일날 예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식보조 하는 일 외에는 뭐를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사무실 평상시에 다른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그래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업무분장표가 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예식장 대관료가 1년에 대충 얼마정도 나온다고 아십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한번 하는데 10만원하는데 전체 수납실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하나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거 질의를 하나 하면 지금 예식장보조라면 아주 단순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예식장이라는 건 일요일만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근직을 필요로 하는 건지. 근속가산금까지 수당까지 전부 다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누구 말마따나 전문직종을 원하는 쪽에 상근직을 돌리고 이런 데는 그냥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계약직을 써도 되지 않겠나.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게 일단은 수입이 전혀 없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수입이 적지만 수입이 좀 있고 또 일이 그만큼 없더라도 꼭 누가 해줘도 해야 될 그런 일이니까 조금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상근이 필요 하느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계약직으로 하느냐 상근으로 하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더군다나 일주일 내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하루 와서 하고 그것도 일요일 한다고 해서 시간외수당까지 지급이 된다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연 이런 직이 필요 하느냐.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상근인력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딴 부서는 주5일을 근무한다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도 근무는 하겠죠. 하지만 하는 일이 지금 보면 예식장보조잖아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단순하게 보시면 그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청사로비 활용방안하고 청사게시용 그림 여기 돈 나오죠. 이게 지금 이거하고 1층에 고객쉼터자리하고 생활민원과에서 운영하는 거 그거 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시다시피 1층 로비공간이 아주 넓고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지금까지 청사 개청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탠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 간부토론회에서도 대두되고 해서 이걸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라든지 우리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용역을 줘서 설정이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개수작업을 해서 우리 기장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내지 전시관 이런, 특산품판매 이런 시설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예산에 생활민원과에서 그 민원실 개조한다고 환경정비에 250만원 환경조성에 2천만 원, 1회 추경에 330만원 거의 3천만 원 가까이가 투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거는 그럼 물 흘러가고 또 이걸 다시 리모델링 할 것이냐.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존치하면서 옆에 더 넓힌단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로비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건 이대로 놔 놓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거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림 같은 거 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림을 사 가지고 걸어 놓겠단 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보다는 어디다 위탁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바꾼다든가 몇 달에 한번씩 딴 그림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만 안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나무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74페이지에 가로수벽 조성공사 시비 이건 어디에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무곡에,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무곡～연화육교 가는, 무곡 올라가기 전에 무곡에서 연화육교 가는 그 주변에 아직 설계단계는 아니고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화단조성을 할 계획으로, 조금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박정은 위원이 하셨는데, 시설비 청사로비활용방안에 550인데 고객쉼터 한다고 해서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수족관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교체가 아니고 설치.

수근

김수근위원

그 전에 뭐가 돼 있었는지 아시죠? 거기 수족관 하기 전에는 뭐가 돼 있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거기 그냥 의자 화분.

수근

김수근위원

화분으로 돼 있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활용방안을 그때그때 책임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시시때때로 계속 바뀌는 건데, 우리 예산준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시 애초에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계획이 됐다는 이야깁니다. 박정은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도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할 때 그림이나 화분 종류를 임대해서 쓰는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 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청사게시용 그림 해 가지고 500만원 해 놓으면 여기 보면 4점 내지 5점 아닙니까. 한 개에 100만원입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 100만원 걸어서 몇 년 동안 보실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구입을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가정집도 그렇지만 청사 내에 청사관리라는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때그때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림 하나 사 갖고 몇 년 동안 걸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그림이나 화분이나 나무 종류를 가져오면 그 전체 벽면에다 전시회 형식으로 몇 개 걸어놨다가 한 한달 정도 전시했다가 안 그러면 3개월이든 다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군청을 찾으면서 그런 문화혜택을 받아가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기획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으로 강구를 하시는 게 청사용 그림을 구입해서 무작정 하시는 것 보다 청사로비활용방안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어떤 벽면을 전시화 할 수 있는 상용전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 다른 단체에서 전시회를 할 때 비켜주면 안 됩니까.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 전시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른 그림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이게 1층 로비를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차 추경에 군청광장공원화 계획수립해서 1500만원 줬죠? 그게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용역을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그 부분하고요, 군청회의실 상황실하고 소회의실 리모델링하는 부분해서 상황실 9600만원 소회의실 3170만원 예산편성 돼 있죠. 이 진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것도 얼마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진행상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던지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광장 용역 관계는 9월 중순 경에, 추석 전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걸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상황들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강당도 8300만원 있다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 청사활용방안에 관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예식장운영보조 말입니다. 평상시 평일에 근무하는 내용을 근무일지가 있으면 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근무내용을 하나 서면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81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전부 다 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갯마을순회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일광 갯마을축제 할 때 갯마을 그 부분 연극 부분만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순회공연 한다고 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순회공연 자체는 이제…….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를 순회한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외하고 부산시 권역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관내는 어떤데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산시 권역은 일단 부산시청, 예정은 등대광장하고 해운대 대청공원 쪽에 할 예정이고, 예산을 주신다면.

쌍우

김쌍우위원

행사를 할 때 우리 단독 공연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기존하는 행사에 우리가 같이 협찬해서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출연금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도 정 안 되면 우리 단독 그것도 해야 되는데 배우들 분장비라든가 제작비라든가 또 차량 그런 부분이라든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갯마을을 홍보한다는 게 물론 우리 기장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외지에 나가서 갯마을 홍보를 한다는 게 모양이……. 그리고 주 멤버 구성이 지역민이 일부 숫자가 있지만 기장군 대표성을 가지고 출연하는 겁니까, 군에서 완전히 기장군 연극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갯마을이라는 단순한 타이틀만 들고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 갯마을 해 가지고 저희들 순회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특산물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좀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 전혀 없이 그냥 순회공연 한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은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팸플릿을 제작하고 협의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부의장님 보셨지만도 저희들 내나 갯마을 공연하는 그 시간짜립니다.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미리 프로그램이 사전에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안은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산시청 등대광장하고 해운대 대청공원 정도 2개 정도, 시외지역은 김해 문화전당 야외무대하고 MBC주최하는 마산국제연극제하고 그런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예산 부속서류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기본안이 제시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진행 하는구나 알 수가 있지,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본안 자체는 저희들이 갯마을 할 때 갯마을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다 아시고 계셔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모르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갯마을 공연 안 보셨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봤죠. 본 거 하고 이거 순회공연은 모르잖아요?

수근

김수근위원

금방 과장님이 얘기했다 시피 시내는 어디어디 할 것이며, 순회공연을 어디에 할 것인가 전혀 없이 하반기에 두 번 4회 정도 하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걸 드렸는줄, 죄송합니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왔으니까, 과장님은 준 걸로 알고 저희들은 전혀 모르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전에 줬으면 좋다는 이야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일광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지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됐습니다. 일단 도서관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타당성만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거는 용역비를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협의가 좀 있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자체는 뭐…….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일광 새로운 삼성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도서관이 들어서면 기장에 도서관이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에 도서관도 또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떻게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거 어떤 지역을 커버하겠다든지 어떤 특성으로 가겠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장안읍에서도 도서관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일광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한번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타당성용역이 올라오고 하는 게 순서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그냥 타당성 조사한다고 올려버리면, 의원들은 앉아서 보고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야 되는 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내용 숙지를 하고 사업에 동참을 하든지 이 사업이 타 도서관건립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의견 개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히 계획 잡힌 거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 일광도서관에 대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타당성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잘,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고…….

쌍우

김쌍우위원

느낀 부분 그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럼 택지개발하기 때문에 이거 한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앞으로 많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타당성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보면요, 건립취지에 보니까 월드컵빌리지 에코파코건설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시설하고 도서관하고 연계 짓는 건 무리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인구증가에 맞춰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 택지개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인구증가에 맞춰서…….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죠. 기장군 전체 도서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장안도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기타 등등 있으면, 정관도 신도시 되고 이러면 또 도서관 지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인구가 유입되면 필요하면 지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많은 공공건물을 막 지어도 됩니까? 이 예산 군비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국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항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의 취지는 공유재산건물이 너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필요하면 지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나 필요할 때마다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 예산 운용현황을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읍면별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 타 읍면에서 요구했을 때 안 지어줄 도리가 없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면 안 되죠. 미리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해보자는 취지로, 협의로 의견을 모으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죠. 이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누구하고 협의를 하란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하고도 협의해야죠. 예산이 들어가는 문젠데, 단순히 일광도서관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그 정도 하고 예산편성 할 때 심의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적인 공유재산이라든지 과 하나만, 문화관광과 하나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이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 무슨 방안도 없이 무조건 지어서 될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인구증가가 되면 도서관이 필요할 것이니까 거기 타당성이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그 타당성 용역입니다. 우리가 지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일광도서관이라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광도서관 맞습니다. 전체 도서관의 용역은 우리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타 일반 자치구에 동별로 도서관 지어주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동별로는 안 짓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으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굉장히 애를 먹은 거 모르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애를 먹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짓는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해 놓고 버려도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버리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지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일단 타당성 용역은 우리가 나중에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시고.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이 까지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갯마을순회공연이 올해 처음 기획을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순회공연을 해 가지고 얻는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너지효과 자체는 갯마을을 하면서 우리 기장미역이라든가 기장배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홍보를 곁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일광해수욕장의 갯마을축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영수 갯마을 태어난 곳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해수욕장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하시는 분들 이런데 집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사료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82쪽에 보면 도예촌 조성 학술조사연구용역도 나와 있죠. 4천만 원 이게 지금 보면 본예산에 기장도예촌 및 옛마을 조성 기본설계용역이 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청사기가마터 지표조사용역이 천만 원 되어 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는 이제 도예촌에 대한 과업이고 이거는 학술용역 고증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천만 원은 장안 일원만 했고 전체적으로 이걸 하고 기장군에 거기 이제.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그러면 학술조사 이거는 기장군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거는 장안 쪽만 본예산에 올라온 거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장안에 도예촌을 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에 우리가 용역을 천만 원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예촌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학술적으로 의원님들 보셨지만 고증된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예촌 확정되고 나서 사실은 지방단체 의견을 사실 우리 나름대로 보내놨습니다. 국비를 더 달라, 국비를 우리 당초 한 160억 정도 되었는데 530억 정도 더 내놔라 그렇게 협의를 해 놨는데 지금 문광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라도 앞으로 도예촌 하는데 더 필요한 부분은 고증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활동하기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예촌이 지금 지정되었다 아닙니까. 되었으면 본예산에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켰으면 좋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모든 게 우리 문화부분에 고증되어 있었으면 의원님 말대로 참 좋았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도예촌 하면서 국비부분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가서 어필(appeal)할 수 있는 고증자료라도 하나 하나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은 지금 용역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지표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5개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더 확대해서 학술적으로 이제 용역 고증을 완전히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끝까지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끝까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지금 씨름단에 차가 나와 있죠.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왜 또 올라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씨름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적도 잘 내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사면 유지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지만 씨름단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이유가 보면 3개월 동안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밖에 사용이 안되는 게 그걸 위해서 이렇게 차가 있어야 되느냐 차라리 그 때 렌터카를 빌린다든지 이런 활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사서 나둬야 되느냐 그래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출전하는 데만 쓰면 실질적으로 렌터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기들 운동 연습하러 간다거나 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님들 허락이 된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도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81페이지 갯마을 있죠. 우리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광해수욕장에서 갯마을축제를 매년 하는데 이 연극이 매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좀 격년제나 이래 가지고 좀 원본을 각색하는 현대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원본을 했으면 2008년도에는 신판으로 좀 현대화한 어떤 이 내용의 주제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각색된 부분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갯마을축제에 가면 그 연극은 관심 있어서 가는 주민들은 1년에 한번씩 늘 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그 자체가. 소품도 똑같고 내용도 똑 같고 배우야 그럴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그게 좀 식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기획을 다시 한번 하는데 그거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 순회공연에 맞춰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왜 젊은 사람들 해수욕장 같으면 젊은 청춘남녀를 위한 각색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갯마을영화 있죠. 영화필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번에 한번 봤는데 필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한테는 없죠? 대한민국영화공사에도 없습니다. 이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빌려서 일광해수욕장에 상영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아주 낡은 필름인데 일광해수욕장 개장을 하면서 갯마을 처음 할 땐가 해서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어렵게 구해 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본 위원이 아는 걸로 하면 전 박정대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장 할 때 공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필름을 저희들이 하나 보관하는 걸로 뜨는 걸로 소장자와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상당히 오래된 필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걸 다시 재수정을 하면 원본 자체를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활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걸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일광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했는데 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과장님 혼자서 판단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일광주민들이나 주위에서 이야기가 있은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의원생활 1년 동안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째 된 겁니까? 제가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김쌍우 부의장님 말씀처럼 의회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좋고 그런데 김 의원님한테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전혀 이야기를 못 들어보고 예산서를 받아보고 과연 어디에 어느 지점 쪽에 평수하고 다 나와 있길래 어느 지점 쪽에 삼성택지개발 하는데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일광천변에 지구단위계획해서 하고 있는데-지구단위 아니죠-택지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할 것인지 저는 본 위원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 같아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교부세 문제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사항이었는데 사실 김 의원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좀 중요한 사안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적으로 40억인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82페이지에 기장도자기 홍보사업비 지원해서 2천만 원이죠. 이게 철마한우축제 때 하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기장도예인협회에서 주관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어째서 이걸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역…….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제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수근

김수근위원

도예협회에서 어째서 이 철마한우축제 때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도예를 한우축제에 사실은 한 50만 명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도예인협회에서 어째서 이 행사를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참여하는 동기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홍보.

수근

김수근위원

자기들 도예협회 홍봅니까?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기장군에 기장군의 도예인에 대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도예인협회에서 어째 이 행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관 정월대보름 노천소성 할 때는 하자라고 할 때는 안 하던 사람들이 어째서 철마한우축제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결론인지 자기들은 그런 일을 못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째 철마한우축제에 어떤 행사는 도예협회에서 참여를 하고 어떤 행사는 참여를 안 하는 기준이 기장도예인협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하나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부분 자체는 제가 참여를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 자체는 자기들이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싶은 그 부분 자체는 어차피 철마에 외지에 우리가 홍보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도예에 대한 팸플릿을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걸 홍보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이 기장군도예협회 자본보좁니다. 자본보조는 위탁시행이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정관 달맞이축제 할 때 노천소성 할 때는 어린이들 도자기 만드는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 지원해 달라고 할 때 한 명도 안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행사에는 안 하던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이 행사에는 와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큰 행사라고 오는 겁니까? 자기들이 도예인협회에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이 행사 저 행사 기웃거리느냐 이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할 사항은 아닌데 연유야 어째 됐는가는 사실은 의원님 제가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고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처음 이렇게 노천소성부분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요. 기장군도예협회는요. 애초에 처음부터 정관 노천소성 할 때는 참여를 안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참여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몇 명이라도 인원 지원해 달라고 할 때 단호하게 노(No)라고 이야기하고 참여 안 한 사람들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잘 조절을 해 가겠습니다. 조절을 해 가고 이 부분 자체에서는 저희들 기장에 도예 전반적인 팸플릿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만일에…….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이 사업을 기장도자기 홍보 우리가 도예촌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 관에서 틀렸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다 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고 그 사람들 편리한 대로 우리가 끌려간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왜 안 그렇습니까? 올 1월 달에 할 것을 작년 연말에 정월대보름에 할 때는 부탁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같은 년도 10월 달에 하는 행사는 자기들이 2천만 원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자기들 필요하면 하고 자기들 얼굴이 안 나니까 달집 속에 가마를 짓고 해서 넣다보니까 자기들 표가 안 나니까 안 한다는 이야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노천소성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정관에 정관면사무소에서 정관면 예산으로 해서 정관면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면에서 공식적으로 자치위원회하고 기장도예협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이 정관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례행사에 참여를 같이 하십사 했을 때 단호하게 노했던 사람들이 왜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는 하나 이 말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세살 먹은 애 아닙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부분 자체에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우리 김수근 위원님 그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시기로 하고 거기까지 하시고 다른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다음에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체육지원업무용 차량구입 2천만 원 되어 있을 때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박정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훈련하러 다닐 때는 개인차 타고 다닌다고 했죠, 각자의 차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거 같으면 애초에 본예산을 다룰 때 좀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 당시에 본예산을 할 때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시합 갈 때는 렌터카 빌려가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죠.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그 때 렌터카 빌려도 된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 렌터카를 빌려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된다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사 달라고 했죠.

수근

김수근위원

동의하셨습니다. 그때. 회의록 나중에 한번 볼까요? 그래 하시면 그래 해도 됩니다라고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왕에 지금 추경 때 해 줄 때 지난 일입니다만 해 줄 때 해 줬으면 좀더 시쳇말로 폼도 좀 날 건데 생색도 날 건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요.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밑에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소규모수선비 있죠. 시비 650만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임랑하고 일광에 있는 행정봉사실에 따른 그 부분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 꼭 이 시비 가지고 다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비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군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1200정도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군비는 이번에 편성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군비, 시비 비율이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순수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승인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을 좀더 겨울에 동파를 막을 수 있는 바닷가 쪽에 과장님께서 가서 그 날도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겨울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그런 부분들에 시설 유지하는 데 사전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올해 추석장사씨름대회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지금 의원협의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

아, 아직까지 미정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KBS노래자랑에서 안 한다는 공문만 내려왔고요. 안 한다는 거 저희들이 협조해서 했고 지금 태안에서 한다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8월 27일 개최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의원협의회를 한번 하실 거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추경편성의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추경편성을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못다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못다한 사업이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또 필요하다면…….

경수

강경수위원장

부득이한 편성을 해야 될 경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이 여기 보면 몇 가지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모양으로 뭡니까. 도예촌 학술용역 도서관용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자꾸 위원들의 질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한 내용들인데 이런 신규사업들을 그야말로 추경 편성에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을 자꾸 넣으니까 질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도예촌조성 학술조사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해 놓으면 해 놓을수록…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했어야죠. 이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경수

강경수위원장

처음에 할 때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본예산에 해야 될 내용들을 지금 이 추경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면밀한 사업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본예산에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중학교 우레탄포장공사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보강공사 바닥.

수근

김수근위원

보강공사 이거 어디에 기존 있는 걸 보수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베틀관 옆 사이에 있는 걸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포장공사비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적으로 잡은 예산이 얼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 8천만 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4천 우리가 4천인데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학교 정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물이 상당히 많이 고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학교하고 의논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베틀관하고 그 사이에 나무들을 보존한다라고 있는데 그 나무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할 것인지, 거기 뭐 보강공사를 우리가 이 부분을 지원할 때 학교에서도 일부를 더 해서 거기 마사를 더 깔아준다든지 나무 쪽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언밸런스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자체는 학교에서 검토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4천만 원 교육청 재정 교부금 그걸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면 지원액이 표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운동장 하고도 뭐냐 하면 들어가는 쪽에 보면 차를 밖에 대 놓고는 옳게 못 들어갑니다, 물이 채여가지고. 골짜기 뒤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지원하시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예산서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부터 도서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27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2층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해 놨는데 그러면 1층 한 대 2층 한 대 이렇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지었습니다만 실제로 짓고 보니까 계단이라든지 또 로비부분 화장실 부분이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다보니까 상당히 협소합니다. 도서관 자체가. 그래서 그 하나만 하면 충분히 커버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도난방지기를 설치하다보니까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또 2층까지 커버하기로는 문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현재 1층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기로는 1층입니다. 그래 1층에도 출입구를 개방해야 되는데 책 분실이 엄청날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기 때문에 천상 2층에도 하나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본예산에 있었는데 본예산에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그거하고요. 그 다음 예산부분은 이거하고 나중에 다른…….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부분은 좀 있다 질의해 주시고 예산 관련된 것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 관련된 것은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 관련.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동료위원이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는 중복된 것을 하려니 또 그렇고 그런 것 자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잘 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그래 할게요.

김만선위원

271페이지 말입니다. 도서관장님 어린이도서관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이 이래 가지고 한 대 구입한다는데 다른 도서관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책을 다 분실합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부산시내는 이런 시설을 해 놓은 데가 거의 다 해 놨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도서관장님 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기장에도 지금 분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지금 책이고 뭐고 전부 분실할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책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소장님의 생각을 했다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2～3년에 한번씩 도서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분실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뭐 직원들한테 조금씩 각출도 하고 이래서 분실부분을 변상을 해 넣습니다. 2～3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장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만약에 어린이도서관에 이런 시스템을 장치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어떤 범인이랄까 당사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어떤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타이르고 다시 기분이 안 상하게끔 잘 타이르고 그 몰래 가져간 책들은 그대로 도서관에 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지 어떤 개인이 책을 훔쳐 실제로 훔쳐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창문으로 던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자존심 안 상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책을 도난당했을 때 가 버리고 없다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못 가져갑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차단기가 탁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몰래 가져가는 것은 차단기가 내려와서 통과를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소리가 진동이 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진동이 삐삐하는 소리음이 울립니다.

김만선위원

나면 이게 도난 되었다는 그런 것이 적발되었다는 그런 게 감지가 되는 건가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렇습니다. 일반 마트에 가면 몰래 물건을 가져가면 신호음이 울리고 차단기가 안 열려지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건 하나의 시설하는데 도서관 2층이 말입니다.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15평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15평 이래 하면 전체 다 도청이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출입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차단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성과 거양이 되었을 때 사례도 나올 것이고 만약에 해서 책이 도난 되었을 때는 제2의 어떤 시설을 해도 큰 효력을 발생할 그런 게 못 된다 하면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신상관계도 있고 아이들 도서라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관계기 때문에 책을 훔쳐간다고 했을 때 성인이 볼 때 어떻게 그거를 잘 타이르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흠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은 소장이 잘 해야 됩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인격적으로 손상이 안 가도록 그렇게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시스템을 한번 장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김만선위원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문화관광과 도서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없으면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관장님, 환경녹지과 예산에 보면 동부근린공원 조성에 4억 5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4억 5천이 뭐냐 하면 어린이도서관 야외독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관장님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사전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환경녹지과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4억 5천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협의는 없는데 구두로만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환경녹지계장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동부근린공원을 활용방안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그에 따라 했으면 이 도서관장님하고 어린이도서관 야외독서공간 조성인데 환경녹지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예산 4억 5천을 올려놓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그 다음 도서관장님께서 환경녹지과 이 부분이 사전 의논되어야 합니다. 자기들 어떤 그거대로 4억 5천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만들어주면 환경녹지과에서 이래 만들어주면 어린이도서관은 쓰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운영할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관장님께 몇 가지만 자료제출을 한번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독서교실운영있죠. 여름방학 때 시행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시행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시행한 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문고차량 운행실적도 나오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상세한 부분이 아니고 계략적인 부분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가방구입 건 있죠. 어린이경품 해 가지고 600개 정도 사 가지고 지금 몇 개쯤 나갔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연차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저희들이 한 600개 구입했잖아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구입한 거 어떤 행사를 하면서 경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걸 전에 한번 시행을 하다가 착오를 일으킨 게 일찍 온 사람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뤄서 난리를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중단하고 책을 가장 많이 빌려 보는 사람 순서대로 컴퓨터에 빼면 목록이 죽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목록대로 체크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이 600개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했으며 어느 정도 지급했느냔 말입니다. 지금 9월 달인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벌써 지급 다 끝났습니다. 독서회원 수가 만8천명, 약 3, 40%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나 하면-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600개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게 가방을 받은 애와 못 받은 애들의 차이도 생겨 있고, 그래서 추경에 필요하면 전반기 보다는 추경에 이럴 때쯤에 편성해서 좀 더 줬으면, 하반기에 겨울방학 때도 독서교실 할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 예산 없지 않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캠페인이나 독서율을 올리기 위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건데, 아까 나머지 자료 2개하고 그거는 나중에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동부근린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하고 관장님께서 환경녹지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아까 일광도서관 건립이 교부세 관련돼 있는데 예산이 지금 교부세가 얼마 내려와 있는데 타당성 용역에 3천만 원 투입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교부세 내려온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교부세로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지정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니까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봐라.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관을 짓는데 교부세가 내려온단 말입니까?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교부세면 어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윗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지금 기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도서관장한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서관 건립 자체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운영비만 하더라도 군 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합니까,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다 공공건물 지으면 다 적자아닙니까. 그렇지만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교부세가 내려온다 하니까 사업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부세라는 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관장님, 보조원이 한 분이 있습니까, 도서관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보조원이 어떤 분입니까? 한 명인데 계약직입니까, 안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김만선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일당으로 해서 하루에 한 3만원 조금 상회하게 지급하는.

김만선위원

3개월이 돼 있는데요, 3개월에 대한 300만원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3개월 동안 쓴단 말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3개월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금년도분 3개월입니다.

김만선위원

해 가지고 지금 일시인부임을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일시인부임을 상근인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이 3개월 마치고 나면 다시 그만둬야 되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1년 단위로 상용계약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1년 했단 말아닙니까? 1년 안에 계약해 가지고 3개월마다 전환하는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상근인력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용에서 상용으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전환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그럼 앞에 일용인부임 이거는 당초 계획에 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어린이도서관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상용 전환을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하고 이 인부임하고 뒤에 보조원은 또 다르다 이 말이지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러니까 도서관을 관리하는 청소요원하고 도서보조원 한 명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청사관리원 인부는 별도로 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는 보조대로 있고 이 말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김만선위원

이 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용인부임은 근무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앞에 이 분도 1년 단위로 하고, 보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청사관리원하고 똑같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환경미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특성상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만선위원

일용인부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원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의무가 있다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의무가 있는데 아까 카메라장치도 하고 보조는 보조대로 하고 평수 얼마 안 되는데 도서관 거기 책 잃어버릴 리가 만무하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굳이 카메라를 장치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대로 하는 게 자기 그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건 자료정리보조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자료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정리하다가 주위에 살펴보고 해 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도서관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들어오면 책 훔쳐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다 볼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일단은 제가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현재 그럼 도서관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현재 정원 8명입니다.

김만선위원

전부다 이 분들 다 합쳐가지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분은 별돕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까지 합치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환경미화원 도서자료보조원은 별도로 정원책정을 합니다. 기타 직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정예인원이 8명이고 별도 인원이 두 명이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김만선위원

두 명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정원인원은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청원경찰 3명…….

김만선위원

예산을 다룰 때 이 예산에 대한 핵심을 짚어 볼라고 하는 거지 부서적으로 관장님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저도 길게 말을 하기도 그거하고 말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말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산 다루는 데 길게 말해 봐야.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관장님, 김만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뭐냐 하면, 두 사람 보조원 있잖아요. 그거 언제 채용된 겁니까? 보조원 언제 채용 됐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개관할 때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개관할 때 그때는 계약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일시사역인부로 했는데 거기 상여금까지 줍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여금을 안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근데 보조원 해 가지고 상여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시사역 하다가 상용으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일시사역 하다가 상근인력으로 바꾸면 이제 그게.

경수

강경수위원장

상근인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력 규정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받으려고 올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보조원을 상근직으로 전환한다 그 말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시는 일들이…….

경수

강경수위원장

처음에 일시사역인부로 계약해 놓고는 바꿀 때는 상근으로, 그럼 그래 와 있다가 상근으로 바꾸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사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청사관리원은 한 분 있다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한명 있는데 또 자료보조원 또 한명…….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김만선 위원이 하셨는데, 청사관리원 인부라고 한명 있지 않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게 어린이도서관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건 기존도서관 본 도서관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있는 사람이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뒤에 있는 자료정리보조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청소관리원이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요원이 한명 있는데 한명은 어린이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한명 더 쓰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동료위원인 김만선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있는데 또 쓴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건데,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보려던 참이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청사관리원이고 어린이도서관에 청사관리원을 쓸려는 사람이 보조원이다 이 말, 이 사람이 청사관리원으로 전환된단 그 말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보조원이라니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그래 안 합니까. 답변을 그래 안 하시고 자꾸 보조원은 보조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경비시스템 이야기 나오고 그런 거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 하시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89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책자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4분 기록중지

15시 35분 기록계속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800만원 추경에 올렸네요? 지금 현재 징수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14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400만원 나갔으면 한 800만원 여분이 있네요. 기정예산에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800만원 돈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하거든요. 2/4분기까지 한 게 1400만원이고 아직까지 하반기 2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요구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실적 내역하고, 그거 개인별로 다 나오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거 저희들에게 자료제출 해도 관계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징수한 내역은 워낙 양이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다 직원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료 한부 하고 세외 과년도 징수포상금 지급실적 있죠. 두 가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질문하는 것 보다 자료를 보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금년에 아까 세입 부분에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외수입이 말입니다. 54억 6000만원이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지금 세출에 관련된.

김만선위원

그건데, 내가 지금 포상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외수입이 나와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지금 이미 천만 원을 배정해서 추가가 6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포상금 이래 놨는데, 지금 과장님 현재 수금된 게 세외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대략 말씀하자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하반기 4억 4000만원.

김만선위원

4억 4000만원 중에 천만 원 쓰고 600만원이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보상금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이것도 상반기에 천만 원 지급이 다 됐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 4억 40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포상금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천만 원 가지고 다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 또 징수포상금을…….

김만선위원

이미 천만 원을 지급됐고 이제 다음부터는 포상금을 지급하려니까 모자라니까 600만원을 신청했다 이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하반기에는 줄 게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54억이니까 돈이 얼마쯤 받아졌느냐. 그만큼 포상금이 많이 나갔으니까 수고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포상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무과장님, 89페이지 재정정보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 안 있습니까,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금년부터 지방세 새로운 프로그램이 부산시 전체 보급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보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우리 지방세수입 이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응용프로그램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근데 그게 이제는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오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에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운영하는데 유지보수비를 구·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분담을 했는데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금년부터는 시에서 지급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할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줄어들어서 이만큼 삭감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부담금이 없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소소하게 유지보수 하는 데는 조금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95페이지부터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부터 끝까지 98페이지까지.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문동물양장 당초에 가로등이 몇 개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15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당초에 15등하고 보안등 4개 하고 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안등은 하지 말고 같이 가로등을 8등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작업을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설계란 게 원래 장소랄까 그 현장에 맞도록 해서 설계를 할 땐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담당자들이 15등하고 보안등 4개 정도 하면 우선 주민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안 없겠느냐고 판단했는데 막상 작업하는 과정상에서-여기 김수근 위원도 계십니다마는-과정상에서 민원들이 보안등은 하지 말고 가로등을 같이 해 달라 이런 건의 때문에.

김만선위원

그럼 몇 개 더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8등.

김만선위원

한 개에 얼마씩 치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구간마다 틀립니다. 작업환경에 따라서.

김만선위원

한 300만원 갑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300만원 정도 치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거기에 가로등이 15개하고 8개하면 23갠데, 23개 하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몇 미터 사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33미터 간격으로 합니다. 현장 도면이 있거든요.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담당,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96페이지에 청강～대변 간 중앙분리대 녹지조성공사 있죠. 지금 이거 언제 마무리가 끝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일단 기초하는 분리대 공사는 10월 달에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녹지조성공사 할 때 본예산에 이걸 녹지조성 할 것이라고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고 중간에 변경을 해서 그래 한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한꺼번에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일부 구간부터 먼저 다 조성하는 것으로, 나무 수목까지 다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수목을 제가 볼 때는 영산홍 같은 조금 저급한 수종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보니까 교통흐름 때문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조경은 뒤에 하는 쪽으로 작업이 조금 바뀌어져 있습디다. 제가 오니까. 그래서 이건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처음에 예산 판단 예측할 때 판단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처음 할 때는 이거 녹지조성을 할 것이라고 예산책정을 안 했다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영산홍 정도 심을 것으로 했는데 환경녹지과 전문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저쪽에 기 관광도로 하는 데는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여기는 너무 빈약하게 하면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새로 사업계획을 해 보니까 1억 4천 더 추가가 더…….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제가 오며가며 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다 됐던데요. 보니까. 나무만 관목만 심고하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위에 흙 채우고 기본적인 공사는 다 돼 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마무리는 언제 끝이 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번 달 내로 밑에 분리대 공사는 다 끝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필요한 금액이 1억 4천이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관목에서 교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교목은 어떤 종류로 하는지 정해졌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철쭉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다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팝나무하고 애기동백하고 홍가시 이런 종류가 합당하다 이래 판단이 돼서 일단 수종관계는 한 번 더 어느 수종이 좋을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더 해 봐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애기동백은 옆으로 가지가 버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전지를 해서 가능하면 옆으로 안 벌어지는 쪽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거 심어 놓으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전지하는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많이 뻗어나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들어가는데 애기동백을 심었을 때 무슨 다른 관광지의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수종은 됩니까, 그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녹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수종이 좋은 것인지. 자기들 의견 나온 게 애기동백하고 홍가시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접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기후가 자꾸 아열대성으로 변하니까 아열대성 기후에 적합한 어떤 교목을 지정을 해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길 수 있도록, 어차피 관광단지 진입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대변의 특성도 살리고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기분이 싹 좋아 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종선택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최대한 수종 선택 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문동물양장에 가로등이 지금 총 23본이 되지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계획이 그래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거기는 23본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총 거기 있는 게 23본이 토털(total)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더 이상의 필요는 없지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거기는 필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청강～대변 간 도로 중앙분리대 녹지조성공사에 휴일날 한번 가봤습니까, 그 쪽으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신호체계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장병원 입구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가면 맨 뒤에 차는 그 앞에 사거리 문화원 들어가는 신호등 있죠. 신호가 주행신호에서 빨간불로 바뀝니다. 바뀌면 뭐가 문제냐 하면 청강 사거리에서 한 3대 정도가 진입을 못 합니다. 신호는 받아 있는데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머뭇 머뭇거리면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송정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기도 전에, 차량소통이 적을 때는 다 가지는데 휴일 같은 경우에 올 여름도 보니까 대변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다 보면 본 위원도 들어가니까 복판에 끼어 가지고 오도가도 못 했거든요. 결국 공사하는 쪽으로 틀어 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빠지면 들어갔거든요. 그 신호체계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차선이 줄었잖아요? 지금은 안 줄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차선이 하나 줄어 있고 그런 와중에 보니까 신호는 남아 있는데 이쪽 차는 2차선에도 모자라는데 1차선만 돼 있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호체계를 한번 봐 주시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빨리 지금 해야 할 게 차선입니다. 지금 2개 차선이 1개 차선은 넓고 1개 차선은 좁단 말입니다. 그걸 빨리 정비를 해서 차선을 정비를 해 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도 2개 차선을 다 못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차선은 넓은데 인도 쪽으로 붙질 않고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다른 차들이 주행을 하니까 그 차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선 도색 관계를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쌍우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녹지조성을 할 때 아열대성 기후에 의한 그런 것도 좋지만 수목선정을 잘 해 봐 주시기를, 본 위원이 책에서 보니까 열매도 열리고 꽃도 피고 단풍도 들고 하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 하면 아마 사계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동물양장 가로등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 전체가 점멸하고 켜는 방법이 어째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담당계장이 대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기장군 전체의 가로등이 지금…….

자동시스템인데 태양 그거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옆에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가로등이 켜집니다. 5시 넘으면. 바닷가 쪽으로 가 보면 비가 안 오면 5시나 6시에 가로등 안 켜집니다. 비 오면 어떤 빛 촉광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비가 온다고 어두워지면 가로등 켜진단 말입니다. 망구 필요 없을 때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격제어장치 통신망 사용료 우리 내죠? 가로등 원격감시용 통신망 사용료 내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기장군 가로등 전체에서 추진되어 가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GPS기능을 넣어 가지고 가로등을 보수하는 부분들을 추진하시겠다고 작년에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걸 추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그걸 했는데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동백 버스정류소에서 오다보면 버스정류소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그 가로등이 고장 났습니다”라고 전화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그런 부분들 지적된 사항이고 시행하기로 했던 사항들은 빨리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추진상황하고 그 부분을 저에게 나중에 별도 설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저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문동 물양장 가로등 정비라고 해서 2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타 물양장과 비교했을 때 가로등수가 어떻습니까? 적정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민원이 생겨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나갔습니다. 현장에는 김수근 위원도 같이 계셨는데 거기서 판단한 적정 수량이 23동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물양장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문동물양장이 그렇게 필요로 했었느냐는 거죠? 타 물양장에도 그러면 그만한 필요를 요하는 데는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타 물양장은 민원이 생긴 데는 다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민원이 제기된 데는 다 정비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용디지털 거기 바로 밑에 구입 있습니다.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한 대 50만원 하는데 그런데 잠깐만요. 총무과 72페이지 예산서책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책 72페이지 거기 보면 카메라구입 거기는 보면 35만원이라 이 카메라하고 이 카메라하고 성능이 많이 차이 납니까? 이런 카메라들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물론 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뭣 때문에 하느냐 하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고장도 많이 나지만 교통사고 같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걸 하다보니까 조금 성능 좋은 걸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마 담당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이 5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를 산다는 성능 있는 걸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시장조사를 한번 안 해 보셨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제가 생활민원과 있을 때 그 때 50만원 예산에서 48만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아마 그런 종류의 카메라를 사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카메라가 50만원 정도라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좋은 것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에 활용하는 카메라가 이렇게 아주 고성능이거든요. 50만원 이 정도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성능이 괜찮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좋은 사람들 활용해도 50만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는 카메라 이렇게 50만원 정도 안 줘도 충분하게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는데 이렇게 구태여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사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업무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 단순촬영을 해서 단순 인화를 한다거나 촬영해서 컴퓨터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카메라만 해도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과정에서 일단 자기들 가격대 점검해 보고 아마 예산 요구한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꼭 가격에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업무에만 이 예산절감을 위해 조금이라도 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15만원 10만원이 큰 돈이가 하겠지만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죠. 그러니까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50만 원 짜리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 그 다기능해서 기능 제대로 모르는 걸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카메라 구입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업무에만 필요한 그런 카메라만 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 96페이지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청강～대변 간 도로 말입니다. 뭔가 예산편성 이 자체가 지금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편성된 것 아닙니까? 편성이 새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깁니다만 당초 판단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그런 사업들을 면밀한 검토를 다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 편성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시고 지금 오신 과장님이 하실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면밀한-무슨 사업을 하든-검토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건지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편성해야 될 내용들인데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4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을 추경에 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을 과장님 말씀마따나 예측 잘못해서 또 이렇게 예산편성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 난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예측도 잘못했고 수종도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수종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인 만큼 들어가면 이국적인 그런 풍취를 풍길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모양대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는 9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3페이지, 104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말입니다. 기본사업 예금이자 이것이 우리 기장군에 들어오는 6십 몇 억 그 이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기본지원사업요?

김만선위원

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66억인가 67억인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67억요.

김만선위원

67억 그겁니까. 그 다음 특별지원사업 이거는 장안산업단지 300 그 이잡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특별지원사업에 우리 남은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만선위원

장안산업단지 300 그거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300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300억에 대한 6억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300억 포함되어서 6억입니다. 우리 보관하고 있는 일부하고 차입해 준 300억하고 다 포함해서.

김만선위원

지금 300억은 지금 과장님 들어왔습니까? 돈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안 그래도 제가 계속 건설과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혁신사업팀 거기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회수를 해서 자기들 돈이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회수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9월중으로 회수한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저번에 건설과장님 7월 20일 이후면 전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러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8월말 되면 회수가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기대를 했는데 9월중으로 들어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돈이 과장님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 가 있습니까? 어디 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요.

김만선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왜 그 돈을 우리에게 안 줍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 우리 혁신팀에서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18개 업체에서 이미 돈이 전부 들어왔는데 한 푼이라도 이리로 들어와야 우리 금리가 계산될 건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그래 놔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독촉 한번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독촉해야 될 게 아니고…….

김만선위원

누가 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건설과?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건설과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다음에 들어갈 때,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이게 28억이네요. 이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건 결산하고 남은 돈인데 제가 내용을…….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혹시 과장님 잘 내용이 파악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8억에 대한 내역이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금액이 큰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2006년도 집행하려고 계획했다가 집행 안 된 마을에서 집행 안 된 돈을.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 전체 금액을 다 모은 게 28억이란 말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다 모은 거죠. 결산 이후에.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에서 그렇게 사업을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계속 넘기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잡았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집행을 요청이 있으면 집행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사실 이거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머리 아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이 들어오면 그 전에 미집행 된 사업이 전부 정리가 다 말끔하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 계속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사업을 하면 2004년도 2005년도 쭉 맞춰서 돈을 집행해야 되니까 담당자 한 사람이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진 것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김만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별지원사업예금이자 6억 장안산단자금이 포함 된 게 아니고 장안산단에 빌려준 돈에 대한 300억에 대한 이자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우리 남아 있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때 받기로 한 게 6억입니다. 맞죠?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병호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이자를 받기로 한 게 6억입니다. 1년 동안 작년 6월입니까? 300억 언제까지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1년인가 해서 빌려줬죠? 그러면 그 이후에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빌려주고 이자를 6억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인가 해서 빌려줬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수중에 돈 안 들어왔죠. 이자만 지금 편성하고 나머지 기간에 남아있는 300억에 대한 예금이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기간을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그…….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병호 제가 원전지원계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특별지원사업예금이자는 장안산단에 빌린 6억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특별지원금 받은 그것을 12월 치를…….

수근

김수근위원

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안산단에 따른 이자를 그때 6억인가 받기로 했잖아요, 300억 빌려주면서. 그 돈은 들어왔습니까?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병호 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같이 들어올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부분이 대여해 주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금 회수기간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약 2～3개월가량이. 그러면 2～3개월가량은 300억에 대한 이자는 청구를 하셔야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건설과에서 당연히 그것은 챙겨서 받아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세외수입을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지원사업 3억 9천 있잖아요. 이거 국비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것 질문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원전지원계에 직원이 계장님 이하 두 분이죠. 계장님까지 하면 세 분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원전지원하고 학교업무하고 학교업무는 누가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학교업무는 이인숙씨가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원전업무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원전 사업은 공영주씨가 하는데 두 사람이서 사실상 포화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간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맙니까? 기장군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원전지원계에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20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억이죠? 2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는데 담당 부서가 없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담당공무원도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해결하셔야지 돈을 적게 쓰는 부서도 아니고 업무가 상당히 지금 예를 들어서 원전1호기 계속운전에 관한 부분도 대두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현안문제들이 있는데 거기 엎어서 원전지원계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 2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어디-여기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한 군데 슬쩍 끼워 넣어서 니 하는데 이거까지 해라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끼워 넣은 업무가 본업무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본업무는 부수적인 업무가 되어버리고 이 전말이 전도된 기분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 안 그래도 저도 왜 조정이 안 되었느냐 오자말자 물어봤는데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넘어갈 것이라고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의 성격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하는 거보다는 원전지원계에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해서 이래서 아마 원전지원계에 사업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저도 밖에 있을 때 몰랐는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교육과 관련된 20억 쓰는데 그냥 돈 주는 게 아니고 엄청스런 일이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어경시대회 하죠. 그렇죠. 영어캠프 하죠? 그 다음에 원어민영어강사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방과후학교 있죠.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셔야죠. 계를 증설해 달라 계를 증설하든지 재난관리과에서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담당계를 신설하든지 안 그러면 원전지원계에서 할 것 같으면 담당 공무원을 이 교육관련 공무원을 배치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새로 부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인원을 그렇게 배정한 것 같습니다.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한 명을 감을 시키고 우리 쪽에는 아직 증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빨리 한 명을 증원해서 업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관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수입에 103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7억 2900만원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돈의 이자입니까? 이거는.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병호 제가 설명 드릴까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 7억 2900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앞서 공공예금관계는 설명이 되었고 밑에 1500만원은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4분기까지 한 게 지금 한 800만원정도 회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 연말까지 가면 이 정도 회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밑에 지금 순수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것도 위의 이자와 같이 지금 현재 회수되는 입장이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언제까지 이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연말까지 이 정도 회수될 것이라고 보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금 이자수입 이런 것들은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장

기간이 있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제가 보니까 당초에 편성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융자금이 언제 들어온다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이자도 언제까지 몇 퍼센트니까 얼마 들어온다, 예상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측을 해서 계상에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자꾸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 뭣이 자꾸 철저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점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07페이지에 원전방사능방재 합동훈련 1180만원 감액되었는데 방사능훈련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3～4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 3～4월에, 올해는 안 한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 합의가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내년으로 연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결국 원전1호기 수명연장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하니까 내년 3～4월 연기해서 하자 왜 그러냐 우리는 2002년도인가 한번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복잡하니까 내년 3～4월에 좀 조용할 때 하자 협의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거의 한 5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원전지역에 한해서 그 이야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내년 3～4월에는 꼭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3～4월에는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10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이 지금 원전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회의참석 이러면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실무자하고 담당계장이 주로 협의하기 때문에 울진이라든지 영광에 다니는 그 여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본예산에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장도 있고 직원 수행하는 직원하고 이 실무협의가 더 많습니다. 장은 한번만 가면 되지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회의참석에 밑에 화생방훈련참석하고 50% 100%씩 이렇게 지금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거 방사능과 관련해서 과기부하고 계속 부릅니다. 우리 조 계장이 거의 많이 다니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110페이지 보면 신리마을 농로포장공사 있죠. 이게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온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이제 농로포장공사가 건설과하고 이중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건설과에서 안 해 줄 것이라고 보고 편성은 원전지원금을 심의 받아서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얹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기 마을에서 바꿔 달라 협의 와서 바꾼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전에 이게 신리농로포장공사가 돈이 나간 걸로 아는데 재난관리과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들어갔는갑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111페이지 예비비가 39억 이렇게 추가증이 발생했는데 이건 뭔 내용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앞에 잉여금과 같은 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어떤 거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사업 집행 안 하고 넘어오는 이월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예비비로 잡혔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과오납금이 이렇게 1억이 발생했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 2006년도까지는 이자 반납을 해 줘야 되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만선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김만선위원

안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있죠. 도서 및 과학기자재 재원 해 가지고 1200만원 경정감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 철마 신진초등학교 휴교되는 바람에.

수근

김수근위원

예, 휴교되는 바람에 12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 있죠. 공부방에 이 쪽으로 예산을 도서구입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내년도…….

수근

김수근위원

국·시비에 청소년공부방 예산지원이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4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이 예산을 잡아 있습니다. 이게 모자라서 다시 저걸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만 해서 66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차 추경 때도 뭘 했느냐 하면 청소년공부방에 도서구입비를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도서 및 과학기자재 지원사업 같으면 원전 주변지역에 일광하고(김쌍우 위원을 바라보며)장안에도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공부방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

주변지역에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는 일부 지원합니다. 하는데 도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성을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입비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여기 경감조치해서 신진초등학교 그게 되었으면 주변지역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를 구입해서 순환을 시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장안, 일광 청소년공부방에 지원을 하고 그 도서를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면 기장도서관과 연계해서 일부 책은 순환을 시킨다든지 공부방에 있는 걸 도서관에 주고 도서관에 있는 일부 책을 어린이공부방에 가져오고 하면 상당히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올해는 그게 안 되고요. 내년도 지역사업심의위원회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병호 제가 여기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병호 도서 및 과학기자재 경우에는 우리가 큰 학교 경우에는 1500만원 주고 작은 학교에는 1200만원씩 일률적으로 19개 학교 다 줍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어떤 학교는…….

수근

김수근위원

예.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병호 예, 그래서 내년에는 과학캠프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지금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전에 동료 김쌍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서구입비라고 얼마를 주니까 책 놔 둘 데도 없는데…….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병호 그렇데요.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책 사라고 1200만원 주니까 책을 이고 있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주변에 어린이공부방에서는 책이 없어서 그 몇 년 전에 사줬던 5년 전인가 사줬던 책을 가지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실태를 파악하셔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그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으면 좀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병호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1차 추경에서 원전특구지정 용역을 하고 있죠. 중간결과보고를 나중에 별도로 한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방재 및 원전주변지역 개발사례 수집한다고 해서 1800만원 설정한 것 있죠? 1차 추경에. 6명 그렇죠?

담당

담당원전지원

김병호 지역개발?

수근

김수근위원

예, 1차 추경에서 했다 아닙니까. 이 지금 이건 시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10월 쯤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 실시계획도 나중에 오늘 예산에 관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두 개 다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중간결과하고 그 다음 개발사례 수집에 관한 계획을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면 한번.

수근

김수근위원

예,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편성되거나 또 수입추계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철저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일단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거는 일단 시빈데 생계보조비라든지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이런 것 보면 외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어떻게 되어서 내려온 건지 적정하게 해 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지급하는 인원수와 맞아서 될 건데 그 외에 내려온 거 이거는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문도입니다. 아까 세입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시비는 바로 처음에 내시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사정을 봐서 다시 추가로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현황에 따라서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내려오면 이 돈이 다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소화 못 할 예산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료특별회계로 1억 정도 반납한 이런 사례가 발생했듯이 앞으로 나중 연말 되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만 변동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상당히 예민한 건데 내려온 돈을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혹시나 반납하는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우리가 파악을 잘못 해 가지고 탈 사람도 못 타는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 시비라든지 돈이 내려와서 다시 반납한다는 건 정말 아까운 돈이거든요. 실무 집행부에서 이 통계를 어떻게 내는 건지, 정확하게 통계가 잘 돼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앞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생계보조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사람이 30명 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려온 거는 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한 70명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한 거 하고 치면 앞으로 많이 다시 반납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조사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예산 세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요구사항이라든지 현황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려오고 또 나중에 되면 조정을 해 버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세입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만선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셨으니까 이 아까운 돈인데 기장으로 봐서는, 이걸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급대상인원이 30명분인데 70명분이이 내려왔다면 그 40명분이 남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타 먹을 사람이 있는데 못 타 먹는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바깥에서 보면 혹시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제 조사 같은 거 할 필요는 생각할 수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이런 예산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는 지금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전부 다 수입으로 잡아서 다 하는 건데, 과장님 좀 세심하게 이왕 오셨으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에 보면 다사랑나누미사업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다사랑나누미에 지금 현재 협찬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사랑나누미 협찬해 주는 데는 지금 이·미용업체하고 또 그냥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후원금을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것은 후원금을 하는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후원금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모금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60만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밖에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홍보를 다시 좀 하고 해서 또 어려운 가정에 현금도 중요하지만 서로 후원자와 수혜자 간에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고리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다사랑나누미사업을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30개월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 어떤 분들이 다사랑나누미를 하면서 군에 뭐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주느냐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으로 보내면 다사랑나누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봐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기금모인 게 60만원밖에 없다, 그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을 선별을, 어려운 분들 저소득계층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계층은 수급자 이런 사람은 이미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되도록 배제를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수혜자한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 다시 넣어 가지고 지정기탁 형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에도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다사랑나누미 후원자 생일 축전했는데 다사랑나누미 후원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몇 명 된다고 했어요? 아까 뭐 미용실하고 몇 군데 이야기하시던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용 그렇고 개별적으로 다달이 5천 원씩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4,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게 5천 원씩 많이 내는 데는 만원씩.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 다 고마운 분들인데 잘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이게 언제부터 발족이 됐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세운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오고 나서부터 7월 달에는 장안 신리에 한번 했고 8월 달에 일광 광산에서 한번 했습니다. 9월 달에는 추석이 있어서 하기가 힘들겠고, 9·10월에 정관 그렇게 한 읍·면씩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활동을 했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활동한 내역 있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거 저한테 제출 하나 해 주시고, 보건복지라 하면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래 연계해서 한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우리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또 효성노인건강센터라든지 이·미용협회 또 자원봉사센터 수지침 놓고 하는 이런 거까지 전체 망라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병원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은 보건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민간병원은 아무도 안 들어 있네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한방은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방에도 없고 그냥 수지침하는 분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30명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온다고 그래는 못 하지만 20명～30명옵니다. 봉사자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이런 게 조금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 돼 있죠? 자원봉사센터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다아닙니까. 지금까지 유야무야 되는 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자원봉사센터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 자원봉사센터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민간사회단체에 주고 일반에게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법에는 법인으로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단체로써 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개정하려고 안을 잡고 있는 상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법은 올해……. 작년에는 어떤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설치 하는데 일반단체도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 안 하고 지금 다시 또 바꾼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법에 따라서 이 사항이 지금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할 수 없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소장에게 그러면 자원봉사법인으로 해서 할 의향도 물어봤는갑습니다마는 자기가 그래 할 의사가 없는 걸로 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문위원님,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도 가능하고 자원봉사센터 단체도 가능하고 군에서 직영도 가능하고. (장내소란)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지난해 조례 제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도록 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분들 예산에 다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비 지급하는 건?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훈회관 진입로 계단설치 공사는 어째 돼 갑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총무과에 계약의뢰 해 놓은 단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바쁘다고 해서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벌써 9월 달인데 이제 설계 나왔다 하면 연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계단설치공사는 한달 정도 하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부지매입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늦어진 거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운영 참가자 실비보상 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술협횐가 해서 그 다음에 교육협횐가 있죠? 아마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들이 산간오지나 지역을 다니면서 지원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작년에 일광면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용소 화전 쪽에 해서 제가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니까 저희들 군에서 예산 드는 부분도 아니고 자기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갈 데가 그래 많이 없습니다. 늘 지금까지 하는 데가 어디냐면 철마에서 했단 말입니다. 매년 철마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할 데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주로 그 분들이 해 주는 게 이·미용 염색 그 다음에 한복수선, 그래도 명색이 한복수선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명인들이 옵니다. 양장수선 시계수선 가전제품수리 그 다음에 집수리 대문이나 방문짝 같은 경우에 옛날 촌에 가면 한지를 넣은 옛날 문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수리를 못 하는 그런 단계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치를 좀 해서 장안 쪽이나 일광이나 철마 이 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1년에 한번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면 저희들 간단한 다과 정도만 해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한 부분이지 않느냐. 세탁기라든지 경운기, 농기계 수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기계 수리도 해 주고 한복 같은 게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집에 있는 장신구 보수도 해 줍니다. 그리고 옛날에-요사이는 골동품을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집 벽장 속에 넣어 놨던 옛날 시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도입을 해서 추진하면 각 읍·면에만 협조를 받으면 안 됩니까, 그 자체가.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그래도 통합복지지원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거 같이 이런 거와 같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시스템하고 이거하고 같이 합치면 전에 작년에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가져오더라고요. 심지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버스를 가져와서 안에 모든 수리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LG것만 아니고 가전제품이란 가전제품은 다 수리를 해 줍니다. 삼성 거든 자기들 자사제품이든 관계없이 다 수리를 해 주더라고요. 일부는 각자 집에 가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 수리를 해 주고, 한복도 어머니들 옛날에 입다가 몸 체형이 변형돼서 못 입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수리를 해 가지고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던데 그런 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사랑나누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현 회원 명단하고 대표자, 그 다음에 결연현황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결연대표자 이런 거는 이·미용협회 이런 사람이 있고 실지 후원자는 개인적으로 해서 돈을 우리 계좌로 돈을 넣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결연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이라기보다 개인이 한 사람씩 하는 거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개인 한 사람씩 그 명단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고, 혹시 다른 쪽으로 결연이 돼 있으면 결연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명단을 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제가 면면을, 직원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자료해 주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32페이지 세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정은 위원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지원조롑니다. 지원조례 2006년 10월 15일날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2조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이 어예 돼 있나 하면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군수는 이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던 내용을 과장님은 아셔 가지고 다음에 센터에 대해서 참고하시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내용에 법인에 위탁하고 민간단체에도 위탁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 위탁운영을 하는데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거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센터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13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7분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이게 국·시비 보조가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군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가 안 되느냐고요? 요청을 하면 보조가 안 내려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건 보조 안 내려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관내 장애인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약 4천명.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보충자료 설명에 보면 관내 장애인수가 3만 9천여 명입니다. 보충자료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4001명입니다. 3900여 명 이걸 잘못 친 거 같습니다.

「3900명」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관내 장애인수가 몇 명이라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001명.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천 명 정도가 오는데 기장중학교 체육관 베틀정에서 한다는데 이거 장소가 안 좁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장소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그 정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있죠? 기장장애인복지관. 이게 보면 시에서 예시가 내려올 때 항상 표기에 보면 기장군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거든요. ‘군’자를 빼라고 했는데 왜 계속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시에 요청해서 ‘군’자를 빼달라고 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기장장애인.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관 있죠. 복지관에 138페이지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까? 식당이용을 하는, 복지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약 70정도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 보면 지금 한 끼에 2천원이거든요. 2천원인데 특별하게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용객이 늘다 보니까 식당이용도 자동으로 같이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안에 부식 이런 게 내용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복지관 전체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전체가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복지관 1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해 놨는데요, 지금 복지관 준공되고 나서 한번도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안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3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까 하셨으니까 혹시 다른 위원 계시면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김수근 위원 하시고.

수근

김수근위원

140페이지에 장애인사무실하고 노인회지회 사무실인데 이거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전 장소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서로 바꾸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맞바꾸는데 200만원씩이나 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사비용이…….

수근

김수근위원

이사비용이 한 업체를 해서 동시에 하면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어오고 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지, 하나 내려놓고 또 하나 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비에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 있죠. 이거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본예산에서 1200만원과 선진지견학비용이 200만원입니까? 120입니까? 본예산 삭감됐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오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고 또 하나 더, 1차 추경에 올라온 것도 삭감된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걸 계속 올리겠다는 이야깁니까. 본예산 삭감,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고 1차 추경에서도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만약에 삭감이 되시면 3차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120」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못 올리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1차 추경에도 삭감, 본예산 삭감된 걸 2차 추경에 또 올린 이유가 뭐냔 겁니다. 본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앉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기장군아카데미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에 시쳇말로 계속 올려 가지고 여론몰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 아니면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삭감된 사항을 2차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사항이, 3차 추경에는 당연히 못 올라오죠. 왜?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준다 해도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거고,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의원들이 감정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고 했던 부분을.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계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계장님, 무슨 심봅니까? 계속 이래 올려 가지고 여성단체나 이 대상자들에게 여론을 몰아 가지고 군의회에서 안 준다고 소문내 가지고 계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득 볼 일 있어요?

아니면 본예산에 삭감했고 1차 추경에서도 안 된다고 삭감을 했는데 보류를 시킨 게 아니잖아요. 뭐를 보완해서 오면 해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삭감입니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 번이나 삭감됐던 예산을 세 번째 또 올라오는 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다 보면 집행부에서 군의회를 보기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실도 그랬죠. 읍·면장들도 그러죠. 지금 이 예산상황을 봐도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유에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하라는 사항도 아닌데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죠? 보류시킨 것도 아니고 뭐를 보안해 오라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고 똑같은 이유로 1차 추경 때도 삭감시킨 걸 2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면 이거 뭐예요? 사전에 설명 한번 없었고 의원협의회에 와서 상황이 변경됐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 온 것도 없고 그냥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또 밖에 나와 가지고 기장군의회에서 안 주더라, 김수근이가 고함지르고 떠들더라,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군의회에서 안 해 주더라, 우리 의원들 표 먹고 산다고 주민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싸움하자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저는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뭐…….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를 보면요. 최소한 의회에 대한 예의가 있으면요. 추경 올리기 전에 한번쯤 이야기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본예산,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소리 소문 없이 올려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이 예산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 해도 과장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충분히 검토를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

김수근 위원님 질의한 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 아직까지 모릅니다. 여성단체에서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의사 표현한 적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여성단체 누가 와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1차 추경이 끝나고 여성단체에서 오신 분들 면담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담당계장님께서 그런 뜻이 없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한번쯤 이야기가 있어야죠.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똑 같은 사유로 삭감된 사항을 그때 의원님들 의원협의회 때 여성단체에서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사살입니까 라고 확인 정도는 해야죠. 그 확인을 안 거치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론몰이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 문제는 그만큼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다른 걸 좀 해…….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정은 위원이 질의하시려다가 못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정은

박정은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과장님 장애인사무실하고 노인회지회사무실하고 서로 지금 맞바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바꾸는데 지금 노인회지회사무실에 만약에 장애인들이 가려고 하면 좀 불편 안 하겠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간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장애인협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자립장은 어디로 갑니까? 장애인자립장.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장은 거기 1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체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1층이 몇 평정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평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20평이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평이면 지금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한데 굉장히 좁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들이 자기가 별도로 나간 독립된 거기서 생활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합의가 된 거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옮겨질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 옥상에 노인들이 자기들 또 회의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회의실 약 20평 정도를 짓고 나면 서로 이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합의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옮겨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과장님이 최대한 배려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조금 배려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물 자체가 좀 좁거든요. 좀 좁고 그래서 다른 보강시설을 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제 혼자서 배려를 해야 된다 어쩐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끝까지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14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145페이지까지.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지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까지. 안 계시면 146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군비죠?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을 하려는 이거 전부 군비죠? 지금 154페이지, 155페이지 전부 군비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김만선위원

반환인데 군비도 여기 포함 안 됐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앞에 한번 봅시다. 노인경로당 보수 145페이지 이것이 4천만 원 예산을 과장님 올렸는데 지금까지 보수는 얼마쯤 되어 있는 보수는 얼마쯤 되었습니까? 노인경로당.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해 4군데를 완료했고요.

김만선위원

4군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해 22개소 들어와서 지금 7군데 완료했습니다.

김만선위원

22개소 들어왔는데 17개 완료됐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7군데.

김만선위원

아, 7군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22개소 4천만 원 본예산에 올려져있었죠? 이거까지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어째 본예산은 몇 개로 기준해서 4천만 원 잡았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예산 편성하면서도 중간에 삭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산이 안 올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7개밖에 못 했다 이 말씀이죠? 4천만 원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4천만 원을 또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또 몇 개밖에 못 하겠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또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김만선위원

지금 신청 같은 것은 아직 안 받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받아놨던 데로 먼저…….

김만선위원

먼저 받아놓은 데도 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선 우리가 가서 현지 확인하고 해서 우선 필요한 데부터 순번을 정해서.

김만선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정이 겨울이 닥쳐오고 이러니까 추경에 이왕 할 거 같으면 이왕 4천만 원 가지고 충분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또 모자란다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확보해서 하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는 어떻게 지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올 겨울에는 어떻게 지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 겨울에 급한 그런 것은 이 4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내 이야기는 올 겨울에 4천만 원 가지고 한 10군데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겠더라 그러면 내년에 가서 해야 되겠는데 올 겨울에 월동에는 추우면 이 월동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월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 한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게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것은 대부분이 누수 비가 새는 그런 수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해도 겨울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만선위원

천만다행으로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이야긴데 혹시나 부족할 때는 추경이 4천만 원이라도 부족할 때는 다시 또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서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올 겨울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못 한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만선위원

그거는 슬기롭게 대처를 한번 해 보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48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청소년유해환경포상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년 들어오면 안 된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안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건 누가 신고를 합니까? 우리 주민이 신고를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반 주민이 합니다. 일반 주민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지급한 실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총 5건 들어왔는데 2건 주고 나머지는 못 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못 준 게 3건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못 준 거는 끝입니다. 끝이고 3건 이거는 앞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또 할 것이다 예상으로 한 것?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 유해환경 신고하시는 분들이 극히 힘들 건데 잘 안 할 건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지역의 사람은 지역에 안 하는데 이것도 뭐 앞전에 누리꾼 처럼 와서 하는 분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유형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는 제가…….

인호

정인호위원

감정적으로 하면 그 사람도 골탕 먹이고 자기 포상금 10만원 받고 일거양득이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 규정을 가지고 합니까? 포상금 주는 거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규칙.

인호

정인호위원

규칙에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장군 규칙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조례 규칙에 있다,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기장군소년소녀합창단 홍보용 CD제작이 400만원 올라왔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14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고 리코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에도 지금 CD를 제작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이 누구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을 전국에 있는 합창단에다가 홍보를 해서 우리 기장군의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넣은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딴 데도 그러면 다 신청하면 해 주실 거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뭐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146페이지 보면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금 해 가지고 국비 200, 시비 200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한 데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군데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군데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데 하고 안 받은 데하고 군에서 예를 들면 국·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 앞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적용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계도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체가 다 할 걸로 보면 똑같은…….

수근

김수근위원

계도기간이 아니고요. 이게 벌써 3년째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2005 2006 2007 3년인데 3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계도기간이라고 하면 2005년도 인증 받은 보육시설도 있고 2006년도도 있고 2007년도 받은 데도 있고 신청한 것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건 과장님하고 간담회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인센티브적용을 줘야 합니다. 시설 보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육시설 운영을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겠다는 데하고 그 밑에 페이지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이런 건에 보면 방만한 부실운영 아닙니까. 이게. 그런 데하고 차별을 둬서 누군가 경각심을 일으켜서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데 더 잘 할 수 있게끔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좀 해 주셔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선택기준을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 자체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리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대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박정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소년소녀합창단 CD만 제작하실 게 아니고 기장군의 이미지 제고는 기장군의 브랜드가치화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같으면요 다른 단체도 주고 합창단에도 주고 할 것 같으면 기장군은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합창단도 있고 리코더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오케스트라도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같이 제작하면 이중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다 아니다 하지 말고 청소년단체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소년소녀합창단 홍보하는 것 보다는 리코더나 오케스트라 이 3개를 같이 묶어서 홍보를 하면 기장군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홍보가 낫습니까. 각자 한 장씩 줘 가지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소년소녀합창단에서 했으니까 한 장 만들어주고 오케스트라에서도 만약에 아 저기 하니까 좋더라, 우리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만들어주고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을 그렇게 쓰실 용의는 없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수량을 늘이든 줄이든 그걸 관계없이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 외 나오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있죠. 666만원. 국·시비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국·시비만 가지고 이것은 운영비죠? 그렇죠? 운영비만 지원되는데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서로 재난관리과에서도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책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책을 원전지원계에서 편성하는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좀 사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서로 업무협조를 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협조를 하면 어디하고 협조를 하게 되나 하면 도서관하고 하면 됩니다. 청소년공부방 장안 일광에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Rotation)으로 돌리고 나면 그 책을 그 다음 연도에는 도서관에 일부 대여를 해 주고 도서관 책을 일부 대여해서 공부방에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부분이 효율적인 어떤 업무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그렇게 쓰시더라도 도서구입은 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내나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논란 끝에 어쨌든 1차 추경까지 부결되었는데 지금 세 번째 올라왔는데 올라왔을 때 어떤 당위성에 대한 설명부족은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에서 설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옆에 다른 의원님에게 말씀하실 때 듣기는 들었지만 여성단체에서 노력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올라올 때 적어도 논란이 있는 거는 사전에 설명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지만 부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도 있고 해서 거기 맞춰서 올라온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어떤 여성단체를 일단 제켜놓더라도 여성들이 어떤 이 수요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위원장님 계장에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한번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 지금 제가 잘 모르고 그때 이걸 예산 편성 요구할 당시는 7월이었습니다. 7월 달에 요구를 하길래 8월 9월 10월 예산이 편성되면 8·9·10월하면 올해 안에는 충분히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결정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예산을 9월에 와서 예산요구를 지금 보니까 예산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선거 60일 전 빼고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넘어가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저도 지금 예산을 사실 여기 얹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여성단체에다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단체도 단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전화도 받고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여성단체는 단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일반 어떤 이 사업을 실시하는 주무계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여성단체 말고라도 이렇게 제기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 사업을 세 번째 요청했을 때는 어떤 거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거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플러스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소년소녀합창단 CD제작 사업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라고 계속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굳이 왜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빼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김수근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비를 자꾸 예산을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을 자꾸 늘려갈 것이 아니고 기장군 홍보에 정말 필요하다면 청소년단체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개별단체별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천장을 가지고 어디다가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CD 1000장 제작해서 어디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다가 우리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CD로 제작해서 보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려는 겁니다.

취지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신다는 것은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왕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기장군 전체 홍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소년소녀합창단 홍보하고 나면 또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바와 같이 타 단체는 그러면 CD제작 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산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과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을 구분해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김수근 동료위원이 대안까지 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뭐 이대로 그대로 하실 건지 검토하고 이대로 집행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김수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건의한 식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와 유사한 우리가 우리 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 단체 다른 음악을 하고 있는 단체 전체를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한번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간략하게만 좀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지원사업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1년에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뭐 그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노령연금보험 실시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노령연금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예, 흡수되죠? 그에 대한 대체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별도로 본 위원에게 추진사항을 이야기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건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줄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언론보도에 보면 다른 구청에서는 교통비와 노령연금을 비교를 하니까 줄 수 있는 재원이 노령연금을 교통비보다 상회해서 줄 수 없으니까 재원이 안 되니까 교통비로 계속 가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그걸 흡수시켜서 연금제로 간다든지 국가시책은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금 시책이 노령연금제로 지금 전환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 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도보조금하고 시보조금하고 약 10억이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돈이 많이 반납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반납되는 것은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다 못 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게 연연이 그러면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그리고 구·군별로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예산 반납하는 데 안 있겠습니까. 16개 구·군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명세가 나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디?

김만선위원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반납액수가 지금 한 10억 가까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구·군에도 이런 명세가 나옵니까, 반납하는 명세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 예산서에 보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명세를 한번 뽑아주세요. 과연 우리 군이 이렇게 반납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타 구에는 얼마나 반납이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뽑아가지고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현재 자료는 없고 각 구군의 예산서를 찾아보면 그게 다 돼, 결산서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지금 우리가 못 챙기니까 다른 구의 그거를 발췌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여기 보세요. 시비에 가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해 가지고 이 운영비가 1년에 11억 가까이 예산을 받았는데 시비로, 맞죠? 시비로 11억 넘게 받았는데 지금 여기 반납한 액수가 2억 3500만원 이란 말입니다. 이 요양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관에 거기 요양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예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 실지로 작년 1월 달에 내시를 받거든요. 그러면 개원하는 게 1월 달부터 개원했으면 그게 반납이 안 될 건데 늦게 개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7월이나 8월이나 이래 하면 앞에 1월 달부터 그 기간동안에는 못 쓰기 때문에 반납되는 겁니다. 그런 예는 중간에 발생된 부분은 그런 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보면 결식아동 같은 급여 지원하는 거 보면 5200만원이 반납되거든요. 52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우리 결식아동이 여기 공급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얼마나 되길래 5200만원이란 돈이 반납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시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다 배당을 합니다. 나눠서…….

김만선위원

배당을 하는데 이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대상자를 읍·면별로 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발굴하는 걸 행정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래 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김만선위원

지원을 하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했어요? 돈이 5200만원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을 지원하라는 돈을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급된 게 얼마나 지급됐느냐. 담당자 계장이 한번 얘길 해 봐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숫자가 안 나타나는데요. (자료찾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서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김만선위원

그러면 안 나타나면 여기서 길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뽑아 주세요. 과장님도 아셔야 될 거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이걸 재료비를 목 변경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시빈데, 시비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빈데, 우리 복지관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복지관에 시에서 내려준 예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산인데, 총체적으로 운영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 세부 그걸 바꾸는 겁니다, 목을. 그거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700만원이 예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총액으로 내려오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총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만큼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우리가 당초에는 책정해 놨다가 지금 우리가 안에 내부수리하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무슨 말 인줄 알겠습니다. 나는 내시가 된 걸 목 변경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총액에서 이 항목만큼만 변경한단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우리 군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되죠, 이거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부 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이런 것들은 1년 연간 계획에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 1년 예산계획을 잡을 때 편성돼야 된다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동료 김만선 위원이 늘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시비가 반납되는데 대해서 지적을 늘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을 엄밀히 따지자면 이 업무가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시비가 많이 반환된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 못 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도 찾아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내용들이 우리 업무소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못 하고 반납이 된다면 굉장히 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내려온-다른 거는 국비를 못 받아서 난린데-내려온 돈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 한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확보하지 않은 예산, 즉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우리 군에 쓰라고 보내준 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찾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려온 국·시비는 어떤 일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추가 보충질의 하나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여성아카데미 담당 계장님 옆에 한번 나와 보세요. 여성단체고 여성들이 요구하는데 예산주면 계장님 쓸 자신 있습니까? 예산 쓸 수 있습니까?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 한 겁니까?

안 되죠?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7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7월 달에 계획수립 할 때도 대통령선거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2007년 12월 19일로. 대부분 다 알잖아요? 이 계획서 상황수립 할 때도 뭐라고 해 놨습니까. 추진일정에 2007년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수강생 받고 2007년 10월 5일부터 5기 여성아카데미 입학식 한다. 무슨 이런 서류가 있습니까? 몇 강좝니까? 계획하고 있는 강좌가?

그런데 16강좌가 다 됩니까?

되지도 안 하는 사업 예산을 올려 가지고 아까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본예산, 1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또 그리고 그 사업이 시행도 되지도 못할 사업을 올려 가지고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을 희롱하는 겁니까? 줘도 못 쓸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 주면 예산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을 못 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 희롱하는 거 아닙니까. 좀더 예산편성하고 신청할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주위에서 이야기한다고 예산 올려 가지고 주면 쓰고,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쓰다가 안 되면 반납하면 되고. 그런 식의 예산요구를 하지 말란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 여성아카데미에 관한 것 같으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 분명히 하고 가야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되든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삭감을 시켜야 되고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김수근 위원이나 과장님 이야기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안 합디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해를 넘겨서 사업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할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이 예산을 통과시킬 건지 안 통과시킬 건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다 들어보신 걸로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말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해야 된다는 그걸 제쳐놓고요, 이 사업을 과연 올해 당해연도에 사업이 시행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해 연도에는 힘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넘겨버리면 내년에 두 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는 아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통령선거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이거 예산이 올라가고 예산부서에서 책정하고 나서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 쓴다는 것을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써야 된다면 내년 2월 달까지 가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 못 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이 사업집행의 비합리성이 도출됐기 때문에 차라리 집행부 측에서 이 사업자체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입장을 정리해서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삭감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왕에 이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거 같으면 집행부에서 입장정리를 해서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내일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을 하니까 내일까지 집행부서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안을 제시해 주는 게 합리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대로 던져 놓고 의회에 맡겨 놓으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걸로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으면 강행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입장 변경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장내소란)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자꾸 억지로 답변을 하시라고 하지 말고 예산 올라 온 거 삭감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데 자꾸 저기서 입장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한 걸로 듣고 정리를 하고 다른 답변을 하기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입장정리 할 게 있으면 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해서 다른 걸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이 예산 관련된 질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질의 안 하신다고 하길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산 관련된 질의 아니면 따로 불러서 하시든지 그래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어차피 예산을 쓴 거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산 관련된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관장님, 본예산에 수련활동도구 해 가지고 800만원 구입 건 예산 받아가셨죠? 그 구입한 실적 내역 나오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MTB 자전거 구입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159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녹지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이 끝나는데도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끝까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59페이지부터 전부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56분 기록중지

17시 5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장학회 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철마하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상수도본부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나오는 거죠? 지원사업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보니까 특히 정관 같은데 월평 두명 임곡 같은데 샘물장학회라 해서 장학회를 운영해 오다가 올 감사에 지적이 돼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계속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3억 이상 되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3억이 초과 돼 버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정지도 하는데 별다른?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 독촉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161페이지에 동부근린공원조성공사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린이도서관 야외독서공간조성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쪽의 관장님이나 이쪽 부분하고 의견청취 한 부분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도서관장은 내용을 모르던데요.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할 때 도서관장에게 이런 예산이 4억 5천이 편성돼 있으니까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하니까 내용을 모르던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두로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마치기 전에 도서관하고 최종협의를 이야기를 하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용역이 전체적으로 나오기, 과업을 줄 때 줄 당시부터, 이게 다른 목적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독서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좀더 긴밀하게 문화관광과하고 환경녹지과에서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어린이도서관에서 필요한 야외독서공간이니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주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도서관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자리를 꼭 하시기를, 해서 우리 관심 있는 의원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1페이지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해 가지고 교부세 받은 거 있죠. 이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계장님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현장까지 답습하고 다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도 어제아래 마쳤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계장님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기장중학교 쪽으로 가는 왼쪽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계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래온천천 같은 그러한 걸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동부근린공원 관련해서 도서관장님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구두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은 어쨌든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원조성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 거 같으면 그쪽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협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있습니다. 이 돈이 국비 시비 군비 이래서 6억 8475만 1000원인데 다른 데서도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피해목 제거 업체 선정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는 피해목 제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입찰 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입찰하는 업체가 잘 안 한단 말입니다. 낙찰 받은 업체가 안 하고 그걸 하청을 준다는 거죠. 그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점들을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낙찰 받은 업체가 하청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지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과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행정직에서 전문직으로 가셨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혹시 어려운 점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좋습니다. 근무하기가. 제가 배워가면서 전체적인 업무를 미흡하게 알지만 상당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환경녹지과가 이때까지 임업직의 과장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행정직에서 가셔서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환경녹지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잠깐 제가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군청 들어오는데 가에 관목하고 체육관 들어가는데 가로수 있죠. 그 밑에 쇠를 빼고 흰 밧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제가 일본에 가서 그걸 보고 일본은 저렇게 둘러서 해 놓지 않고 그냥 나무 몇 개만 해 놨는데 상당히 한번 해 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거기 까지 해서 얼마나 보기가 좋고 호응이 좋은가 파악을 해 보고 도로변 전체에 시도를 하려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쇠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박혀 있던 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있는 그대로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안에 쇠 그대로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나무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피해가 없습니다. 나무는 환기통까지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현재까지 무슨 여론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제가 택시기사들하고 몇 분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부산시내 이런 거 없는데 참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꽃이 밝은 꽃이 없어서 그런데 꽃만 좀 밝은 색이 나오면 상당히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관목 하나에 드는 밧줄 비용이 하나당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체 해 가지고 4만 원에서 5만 원선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식수는 몇 수에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165수.

정은

박정은위원

165수에 얼마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체 4만 원에서 5만 원선 정도 됩니다. 로프 값하고 전부 다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하나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하나에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상당히 비싸게 치이는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길에 지금 화분을 해 가지고 놓으니까 오히려 인도도 차지하고 불편한 것 같아서 그 화분을 점차적으로-화분 값도 비싸고 하니까-점차적으로 없애고 앞으로, 그 밑에 철판 값이 3, 40만원 듭니다. 한 개 하는데. 그래서 도로변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철판을 안 하고 신규로 새로 도로 만들고 할 때는 철판 없이 하게 되면 아주 예산절감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거기에 잡초제거는 그럼 어떻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게 들어감으로써 잡초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안 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씨앗이 아니고 초화를 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초화를 심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계속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어차피 가로변 화분을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거기 또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계속. 그냥 씨앗을 뿌려 놓거나 하면 어예 됩니까? 그러니까 울산이나 이런데 가보세요. 일본만 좋은 거라고 해서 다 할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도 가 보시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가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자꾸 돈 들이지 말고 돈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우리 꼭 외국에 가서 보니까 좋은 건 카피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한번 보시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시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자꾸 돈이 투입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온통 거리에 화분 놓고 하면 보기는 좋겠지만 또 거기도 자칫하면 밟고 이래 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도 한번 보시고 잘 검토를 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깐만 중단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69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10분 기록중지

18시 14분 기록계속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도 죄송합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그 난에 보면 17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하고 이게 뭐가 틀립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다 같이 자녀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건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농축어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농축어업인 지원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이 도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유아 보육 여건을 지원 개선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사회에 활성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까 전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농축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요? 요즘은 왜냐하면 유치원에서도 다 어린이집하고 다 차가 나가는데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신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가 추진내용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보충자료에. 지금 여기는 보충자료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그 추진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곳이고 지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경우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로 지금 이랬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게 잘못 된 것 같으니까 이걸 다시 좀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석유판매업 관리 및 유사석유 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현재 단속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유사석유계에 대해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판매상 사용자 다 양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 기장군하고 경찰서하고 세무서하고 그 다음 국세청하고 석유품질관리원하고 이래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단속해 본 결과 적발된 건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유사석유 파는 데가 지금 한 5곳이 적발되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5군데는 어디 주유소라든지 일반 판매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일반 주유소는 없고 일반 판매소에서 세녹스 해 가지고 희석제 판매 페인트 판매하는 데 희석제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 용제를 차에다가 우리 유류로 판매하면 위반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발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한 건은 조치 중에 있고 사실상 판매 적발하기가 경찰하고 세무서하고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공무원이 굉장히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이래도 우리가 차에 넣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단속을 한 3일간에 걸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광에 한 군데가 적발이 되었고 사실은 유사석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단속이 심합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우리 관내에서 단속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실적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 174페이지 정관농공단지 주차장설치 1억 삭감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도 강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시장님께서 우리 군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한 2억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계속 독촉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7월말 되어서 농공단지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시비가 확보가 어려우니까 우리 군에서 확보한 예산 1억원하고 자체적으로 1억원 가지고 법면에 한 40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조율을 보냈는데 농공단지협의회에서 40면 가지고는 굉장히 효과가 미미한 관계로 예산을 당초대로 한 3억을 확보해서 자기 1억 해서 4억 해서 한 80면정도 해 달라고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써 시에서는 불가능하다 해서 우리 군비로써 지원해 주고자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자기가 주차장 하기는 미미하다고 해서 본예산 1억원도 삭감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삭감하고 한 번 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 연도나 차 다음연도나 한 번 더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80면정도 할 수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도 느그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좀 반영을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래 가지고 시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시에서 시비 확보가 불가능해서 지금 우리 군비 올린 것도 사업이 불투명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것이 왜 삭감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농업경영인 연수하고 견학 일정이 2번 잡혀 있는 거죠? 따로 따로 잡혀 있는 거죠? 9월 10월 해 가지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 연수회 및 선진지 견학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따로따롭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같이 하는데 선진지 견학과 연수회를 같이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박2일 같이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2박3일로 하는데 도중에 연찬회도 하고 이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수산업경영인도 그렇고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실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사실상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 총액제로 된다면. 농업관련단체나 농업예산이 총액제 중에서 비율을 볼 때는 저는 볼 때는 실 작목반에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행사인원이 13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차가 몇 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2대 갑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2대 같으면 4대 같으면 또 다르겠지만 2대 같으면 2박3일 가는데 1인당 예상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4천만 원이면 30만원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4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2천만 원해서 4천만 원 아닙니까, 같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천만 원은 농업경영인대회에 부기 변경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 2천만 원을 이래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때 농업경영인대회 넘어간 것. 뭐 그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있지만 일단 그것은 그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2천만 원을 잡아도 132명이 다 간다손 치더라도 1인당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인데 이 132명이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0% 참여를 한다고 보면 이 30만원 1인당 30만원 지원금액이 되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이 우리 132…

쌍우

김쌍우위원

농업경영인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제과만 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단체에도 물론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실소득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어딜 연수회를 가든지 견학을 가든지 작목반 위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차원이고 이런 소모성행사에는 적정한 금액을 한번 다시 도출해서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너무 1인당 한 50% 참여하면 1인당 30만원 지원인데.

어쨌든 인원수를 놓고 보면 그렇다 이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농업후계자는 사실상 보면 농촌에서 굉장히 패기 넘치고 그래도 젊은 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신소득작목을 발굴하고 가면 재배기술 습득이나 농업경영 안목을 보려면 우리 기장에서보다도 잘 된 데 지금도 저 무안에 있는 연꽃단지라든지 차밭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사람을 불러들여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우리 녹차재배라든지 이런데 선진지 견학 가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런 부분을 제가 강화하자는 겁니다. 강화하자는데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쪽으로 가야지 만약에 또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다음에 되면 또 증액요구가 또 들어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좀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170페이지 과장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업인영유아양육비 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국·시·군비가 다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책에 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하는 게 없고 국·시비로 하는 여성…….

수근

김수근위원

일손돕기 말고 여성농업인을 위하는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부분이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기장도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나 지원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거의 지금 농업단체는 남자들이 작목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성농업인들이 참여된 단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부동반으로 포함되어서 넘어가지 남편이 농사를 짓고 부인이 농사를 짓는데 부인도 여성농업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 다른 직업은 남자 여자 구분되지만 농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족경영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가족경영인데 그래서 뭐냐 하면 가족경영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전문지식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 전에 연수회를 통하고 할 때 여성농업인하고 부부끼리 같이 편성되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부동반이 아닌 여성 전문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부부동반해서 가면 누가 보더라도 외유성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다음 175페이지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해서 국고보조금 7천만 원 반납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지금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손놓을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 우리가 7천만 원을 사실상 반납하게 된 계기는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광산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국비를 해서 23억원을 지원해서 사실상 복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 추진실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긴 농업기반시설 농업관정하고 양수장 개·보수 공사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현황을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어딘가를 몰라서 내가 건설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추경분 말씀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추경분 2400만 원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추가분 올라간 것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만.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토배양 녹비작물 종자지원 이래 가지고 돈이 지금 국비가 400만 원이 지금 올라갔죠? 감해졌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국비가 삭감되어서 시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국비 400만원, 시비 군비 각각 200만원씩 해서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갑자기 국비는 감해졌습니까? 그 여파로 시비, 군비를 확보해서 도로 국비를 갚아주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애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되었는데 하다보니까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보전이 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작년에 왜 그렇나 하면 작년에 녹비작물 해 가지고 우리가 천만 원인데 올해 삭감되어서 8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시비와 군비를 지원하자 해서 국비에 삭감된 부분을 시비와 군비에서 그래 보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없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에서 이런 녹비작물 이거는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아 국비도 반영해 보고자 일단 사업이 되고나면 국비가 한번 들어가고 나면 앞으로 그게 반영이 되고 나면 그게 계속 증액이 되거든요. 반영 한번 해 보고자 시도를 했는데 한 400만 원이라도 올려보자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내시되었지만 그게 반영 안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전액 지금 삭감이네요, 이게? 내년에도 한번 올려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계속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역에 화학비료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많이 되어야 이거 토지개량이 될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안 있습니까. 4600만원인데 이걸 학자금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만큼 돈이 더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특, 광역시 안에 기장군농어촌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학생.

김만선위원

고등학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우리군 관내는 지금 412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412명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 얼마쯤 나갑니까? 1인당.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한 3십 한 7～8만원 분기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3십?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7만원에서 학교마다 조금 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4600만원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추가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애당초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국비가 3천만 원이고 군비가 1600만 원 이래서 4600만 원인데 지금 이거 나눠줄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거는 분기마다 우리가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김만선위원

배정하는데 지금 학자금 다 지금 학교마다 학자금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학자금 아니고 수업료 안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고등학생은 4/4분기 남아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4/4분기에도 남아있고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들어 간다아닙니까. 입학금은 초에 들어가지만 분기마다 학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수업료가.

김만선위원

학자금이 수업료 그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412명이라 자격이라야 농사짓는 농가의 자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어민 그러니까 농가는 5헥타르 미만의…….

김만선위원

농지원부가 다 필요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당연히 농업인으로 인정받든가 그런 준하는 축산인이나 어업인이나 다 그런…….

김만선위원

아, 농·수·축산도 해당됩니까? 수산업도 해당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수산업은 수산계통에 해야 되지 여기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수산계통인데 전부 다 농업계통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농·수·축산 해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과에서 다 나갑니다.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업무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