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안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등 변경재원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 계상,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투자 등 각종 사업비의 검토, 조정으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군 재정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투자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투자되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을 따져서 투자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063억 4,335만 1,000원에서 16.3% 증액된 2,399억 5,389만 7,000천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6.1%인 249억 3,468만 4,000원이 증액된 1,798억 704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9%인 86억 7,586만 2,000원이 증액된 601억 4,685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경우 1,798억 704만 4,000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요구액의 2.5%인 45억 3,068만원을 삭감하여 1,752억 7,63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관별 예산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통일현장 답사체험 등 6건 3억 1,25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궁류예동 연꽃단지 조성사업 1억,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3건 18억 8,5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구아바 전문단지조성 등 9건 3억 3,818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꽃길, 꽃동산조성용 묘종 구입 등 40건 18억 9,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상 상당히 늦은 감이 있으므로 사고이월사업비와 함께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는 연내에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추가 편성 요구하여 삭감된 일부사업 중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설명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망이 두드렸습니다. 왜 바꿀려고 합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천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분화된 담당 및 유사업무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 신설을 위하여 의령군행정기구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의 기구설치나 개편시 고려사항인 규모의 적정성,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 기구의 능률성 등 제반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의령군공무원 총 정원은 56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사무소 간 정원이 조정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연이 의원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에 제안설명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정회때 김종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의향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틀립니까? 조례하고, 아까 예산심의하고 틀리는 말씀을 오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오늘 군수님 의향도 발언하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예산결산특위에서 제안설명을 안들어 봤기 때문에 한번 군수님에게 발언권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