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종범 부시장께서 국제투자무역 상담회 및 포트세일 참석차 중국 샤먼시 출장관계로 불참하였고,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관련 지자체 간담회 참석차 서울 출장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6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전경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경선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개정이유로 현 조례는 사전점검 대상시설에서 도로, 공원 등 옥외시설은 배제되어 장애인 등의 불편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 옥외 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에 대하여 사전점검 대상과 범위 및 점검요원의 위촉,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또 제6조, 제7조는 목포시의 사전점검에 대한 협력, 점검 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주의 적극 협조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참고법령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참고법령으로 하였습니다. - 그러면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건축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에서 옥외시설인 도로와 공원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이전 조례명칭인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를 삭제하고,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과 도로를 포함하여 목적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 점검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 예정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은 말한다.” 종전과 같습니다. 제2조2항, “이 조례에서 정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와 같다.” 이동편의 증진법을 추가했습니다. - “제3조(사전 점검 대상) ① 법 제7조에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제3조에서는 건축물에 한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건축물과 공원으로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도로 부분을 추가해서 사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제4조 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그 임기, 이것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제5조 점검요원의 의무도 동일합니다. - 제6조 목포시의 의무에 있어서 제2항과 제5항, 제2항은 “매년 9월에 사전 점검요원과 협의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로 해서 구체화시켰고, 제5항은 사전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 ”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9월에 사전 점검요원과 협의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⑤ 사전 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목포시 홈페이지에 사전 점검 결과를 게시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항목을 늘렸습니다. - 제7조 시설주의 의무, 제8조 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 제9조 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제10조 재정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11조로 개정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시대추세에 맞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개선했고, 시장은 각종 위원의 위촉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여성관련 사무의 위탁시 범위, 기준, 방법 등에 대해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 주요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제1항, 제8조,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5항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에 보시면 신설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 있습니다. - 안 제7조에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양성평등의 비율이 되게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여성관련 사무의 위탁시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안 제22조 제2항에 규정했습니다. - 뒷면에 개정조례안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이고,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에 “여성발전 기본법”을 여성발전 기본법으로 하고,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여성관계 법령”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②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양성평등”이라 함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안 제1항 중 “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남녀펑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 내지 제6조를 제4조 내지 제7조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시정참여 확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가 양성평등 비율로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동조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제9조 내지 제10조를 제10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10조 중 “성차별신고센터”를 “목포시 성차별신고센터”로 한다. -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주민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제13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17조 내지 제18조를 제18조 내지 제19조로 하며, 각 조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제20조 내지 제22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의회, 시민단체 등 공정성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자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업무입니다. 목포시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개선사항과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입니다. - 조례안 제7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입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었던 자, 다음은 2쪽입니다.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소유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단임입니다. - 조금 몸이 뭣해서…

김웅민 - 혈압이 올라서요. 죄송합니다. 조사담당 김웅민입니다. - 조례안 제8조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회의입니다. 회의는 월1회 정례화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보고를 할 때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돌발 상황이 생겨서 우리 과장님이 갑자기 계장님에게 인계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영방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설명을 못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장님이 과장님 대신 보고를 하려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지 그냥 도깨비 시장 바꾸듯이 바꿔가지고 보고합니까?

- 계장이 보고하면 더 상세하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그렇게 되어야 예의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 박영방 과장님이 말을 이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웅민 계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유를 보고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요. 보고한 자가 사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위원들에게 물어 봐야죠.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자리를 바꿔서 계장이 설명하게끔 되어야죠.

김웅민 - 죄송합니다. 갑자기 과장님께서… - 과장님이 회복이 되셨다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계장님이 보고를 해도 되는데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안맞죠.

김웅민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 과장님은 쉬고 계장님이 보고를 하세요.

- 제가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제가 어지러워서 그랬습니다.

김웅민 - 그러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사무기구입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팀 단위 사무기구를 두되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사무기구 및 조사원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12조 자문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안 제13조 운영상황의 공표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권고, 의견표명 사항 등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 조례안 제16조 민원상담 전문인 위촉입니다.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을 위해 전문가를 민원상담 전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활동비 지급은 공무상 출장 또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과 민원상담 전문인에 대해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3쪽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4쪽부터 9쪽까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7조로 13쪽에 첨부하였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10쪽에서 11쪽에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 예산상황은 연간 3천4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12쪽에 세부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14쪽과 15쪽에 첨부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4일 기획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시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18쪽에서부터 20쪽에 첨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의 “법관”을 “법조인”으로 변경하고, 참고로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여 재판을 맡아보는 공무원을, 법조인은 법률사무 및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등으로 위촉범위를 확대하였고, 다음으로 시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보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시의원과 4급 공무원은 전라남도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함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이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목포의료원 등 공직자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제9조의 윤리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의거하였으며, 관련 부서 의견과 규제 심사 심의 대상은 없으며,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업무추진지침에 의거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 의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김웅민 - 조례규칙심의회에서요?

김웅민 - 당초 안에는 상임위원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을 삭제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웅민 - 상임위원을 없애기로 하니까 그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웅민 - 11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웅민 -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김웅민 -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종료될 때까지 조사나 심사를 보류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의 조사가 종료된 이후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김웅민 -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김웅민 - 5쪽 제5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공정성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이 기관에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이중 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사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되니까 이중 일로 업무가 되니까 삭제한 것으로…

김웅민 - 예.

김웅민 -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에 4년 단임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웅민 - 자문위원회 구성안이 최초 안에는 있었습니다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앞에도 위원회고, 뒤에도 위원회고,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만 하자고 해서 위원회의 설치는 생략을 했습니다.

김웅민 - 이 자체가 위원회입니다.

김웅민 -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속에 또 위원회를 두니까, 시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삭제한…

김웅민 - 그렇습니다.

김웅민 - 상담위원은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전문인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웅민 - 비상근이죠. 그래서 상근인원을 없앤 것입니다.

김웅민 - 업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표준안에 있다 보니까 넣은 것입니다.

김웅민 - 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면 혹시 돌출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표준안에 따라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웅민 - 위원회 운영을 하다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주요 내용을 봅시다. 구성에 보면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의회, 시민단체 등 공정성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추천하게 되면 의회에서 모든 것을 그 분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웅민 - 고충처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그 민원을 추천받은 분들…

- 고충처리에 대한 것은 추천한 사람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김웅민 - 위원들이 민원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 시의회에서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그 위원에게 목포시의회의 안이나 생각을 위임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그분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웅민 -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의회의 기능을 그분에게 위임한다기보다는 공정성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해가지고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의회의 의견을 그 사람에게 전부 일임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추천한 사람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안건이나 모든 문제를 처리했을 때 처리된 사항을 의회에서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까?

김웅민 -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정권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의회의 기능을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제7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보면 5항이 있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랬는데 이거하고 1, 2, 3, 4항과는 솔직히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웅민 - 그렇습니다. 5항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공정성 있는 시민단체의 추천자를 위촉하도록…

- 차라리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자격요건을 갖춰 줘야지 판검사라고 해놓고, 교수 해놓고 하면 밑에다 자격요건을…

김웅민 - 시민사회단체가 시행정에 관여하기 위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도 중앙부처로부터 한 명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거기 위주로 해서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김웅민 - 또 이분들 생각은 우리 안쪽 위원들로만 전부 구성을 하면,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식구끼리만 구성해서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표준안에 넣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과 법조인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웅민 - 죄송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 소관이었습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계 소관으로 감사담당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대신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께서 보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러한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기 - 감사담당 김정기입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법관을 법조인으로 변경했거든요. 법관과 법조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김정기 -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여 재판을 맡아보는 공무원을 말하고, 법조인은 법률사무와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초 법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너무 한정적이다 해서 변호사라든지 법률 실무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확대범위를 넓혔습니다.

- 법조인이라고 하면 법원, 검찰, 또 거기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부터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법조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위촉하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해야죠.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김준철입니다. - 의안번호 124번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시 의료원 원장의 자격 임면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6조 원장의 임면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원장의 자격 중 보건 의료분야 공무원의 직렬이 기술서기관으로 통합변경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국내·외 소재 의원의 원장으로 1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고 병·의원의 경영능력이 타고난 사람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 또 원장에 대한 해임 등의 요건 및 그 절차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의원의 보수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으로 정하되 원장, 진료부장, 일반 의사 이상, 약사에 대하여는 임용계약을 할 때 성과급 연봉제 실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8조의2가 되겠습니다. - 안 제15조는 회계처리에 관한 준용 법령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안 제17조는 중요 규정의 제·개정 등 승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연봉제 규정 등 중요 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8조 제6항, 제9조 제6항, 제10조 제4항 및 제7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상황도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목포시의료원 이사회에서 제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에 병·의원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추가사항이 있어서 내용이 타당하므로 반영시켰습니다. - 제15조에 회계규칙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한 것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 참고로 이 의료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지로 만든 보고서가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1쪽에 보면 의료원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정관제정부터 전문개정, 현 조례개정안까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 작년 4월 3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전문개정이 있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원장의 임명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호는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2호에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경영과 의사로서의 두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제3호에는 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근무한 사람, 이것도 의사와 경영 두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도 의사에 대한 자격은 충족되는데 경영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 다섯 번째, 보건 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경험이 있어도 의사라든가 경영하는데는 충족이 덜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6호에 보면 병원 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상당히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한 동기는 전에는 이것이 정관으로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례가 우선인데 정관을 개정해서 되겠느냐 해서 위원장님말씀이 맞는 말이고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 4호에 보면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거나, 국·내외 의원의 원장으로 1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고 병원경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현재도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의료원 제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는 의료원의 직원간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 뒷장에 보시면 의료원장 임면에 관한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무부 장관이라든가 시장이 임면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개정에 의해서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임면할 때는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할 때도 공모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 또 타 의료원과의 원장자격 요건 비교를 보시면 제주의료원은 병원, 의원 규정 없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의료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에는 보건 의료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조항을 작년에 대부분 의료원에서 신설했는데 인천의료원에서는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북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충북의료원은 보건 의료분야가 아닌 일반 행정계통의 4급 이상 공무원도 4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원장 자격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원장으로 근무한 자” 조항이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 마지막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의료원장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 의료원이 조례 제6조 제1항 보건복지부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제주지역의 우수한 의료인을 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원장 자격 요건을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의료경력이 있는 자로 크게 완화한 사례도 있고, - 또 인천과 전북의료원 보건 의료분야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의 규정도 신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은 행정이라든가 기술의료 구분 없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분들도 원장으로 되도록 크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이 조례규칙을 올리고 이사회를 한 뒤로 일부 언론에서 취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다른 의료원도 조례가 준칙에 의해서 통일성이 안됐는데도 목포는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하는데 다른 뜻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뜻은 없고 제가 5년 전에 예산계장을 할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다시 기획혁신과장으로 왔는데 의료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의료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만, 송윤재 전 원장님이 원장을 하실 때도 이 앞에 규정이 너무나 한정되어서 하실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마취통증과 의사인데 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폭을 넓히자, 노인규 전 원장님도 광주 출신이었고, 송윤재 원장님도 순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도 제주 의료원처럼 자격이 되는 훌륭한 의사 출신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는 의료원장 자격을 완화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조례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그렇습니다. 제반규정도 올렸는데 그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 공모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번 기회에 의료원장 자격문제가 다시는 거론이 안 되게 해서 차제에 문호를…

- 안 해 봤습니다.

-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데 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 공모를 하면 지역에서 오실 수도 있고, 여섯 가지 조항에 해당되는 분도 오실 수 있겠죠. 현재는 지역의 의원급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서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지역인사로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는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는 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문호를 개방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 언제요?

-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요. 그때 회의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든가 또 의료법이라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합니다.

- 저희들이 현 체제로는 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 조정을 했습니다.

- 상위법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의료원의 정상화…

-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나열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투자 우선순위 사업 사항이라든가 협력병원과 협약에 관한 사항, 4호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나 일반 상식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제가 추후로 알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상체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개정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정관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식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절차라든가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지방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나 제28조에 보면 정관에 이런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또 의료원은 운영상 목포시장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제 생각 같으면 의료원에 국을 하나 설립해 가지고 과장도 두고, 계장도 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께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그 부분은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다른 의료원도 벤치마킹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그러면 국장도 생기고, 과장도 생기고, 계장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8조를 보면 “목포시 의료원에 근무한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됐고, 또 완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기구개편을 해서 국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립 의료원이 잘못되고 그랬을 때는 시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획혁신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여기서 그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 주시면 제가 결재 계통을 통해서 보고 드리고, 또 타 의료원의 사례도 있는가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내용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우리시가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과 2007년 8월 2일 행정자치부 조례개정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사용·대부료 표준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80, 기타 공공기관은 50/100으로 하고, - 두 번째 안 제40조에는 사유 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부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중복되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분할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면적은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지역150평방미터, 공업지역 150평방미터, 녹지지역은 200평방미터 이하가 되면 일괄 매각이 가능합니다. -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총 보상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하여도 3배로 증액하였습니다. - 네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영이 불필요한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준용은 관련법 제31조 제6항의 변경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산림법에서 분수림 설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7조, 제84조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전남도 세무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에 합당하게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현대화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고, -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간지역인 용당동 일원에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방식을 채택하여 부지매입은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랜드 복지재단 측에서 부담하여 완료 후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목포시 용당동 947-208번지 외 11필지, 사업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357제곱미터, 건립규모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6,200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며, 부지 매입 예상가격은 20억원입니다. -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07년 10월에 이랜드 복지재단 측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08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페이지 도로부지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목포시 석현동 빌리앙뜨 아파트 건축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빌리앙뜨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준공허가된 공공시설물 부지에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 확인결과 소유권이전 및 도로부지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기부채납 받아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목포시 석현동 1173-8번지 외 4필지를 주식회사 빌리앙뜨로부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받아 도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재산가액은 4억8백여만원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도로,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 추진계획을 보면 10월에 이랜드 복지재단 측과 협약체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예.

- 그런데 이분들이 10월에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에서 MOU를 체결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말로만요?

- 그렇지는 않겠죠.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건은 이랜드 복지재단과 협의한 후에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우리가 협의를 못하죠. 매입까지는 안가더라도 여기서 승인을 해 주어야 이랜드측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협약을 하죠.

-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먼저 계약체결이 되어야 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대지를 사주기로 하고 거기는 짓기로 했는데 자치단체장이 이랜드 복지재단 측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먼저 10월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이 오셨으니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배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렵다면 실무계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을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 모든 상황은 다 이해하는데,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지금 이랜드와 협의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가 부담이나 모든 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돈이 오지 않은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 문제도 땅만 사 놓고 안해 버리면 끝 아닙니까? -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심의 의결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10월에 협의를 한 후 공유재산이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 못하겠으면 그만 두시죠.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목포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1조에 의해서 지역개발과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시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예술품을 기증하고 지역 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상설작품전시관을 개장하는 등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오승우 서양화가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본 목포시 명예시민증서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오승우 서양화가의 주요 공적으로는 평소 남다른 신념으로 예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매년 50회 이상 목포를 방문하여 지역 예술인과 친교를 가졌으며, 목포 출신 예술인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중앙예술무대에 목포예술을 적극 소개하는 등 지역예술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출신 예술인 단체인 목우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여명의 회원과 상시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예술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친 중앙예술무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 인재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고, 지역문화 기반 확충 및 예술저번 확대를 위해 개인소장품 1백점을 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해서 상설전시관을 개관함으로써 지역예술의 산실로 큰 역할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각종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중앙과 지역의 예술격차 해소와 지역민들의 예술 수준 향상 및 예향 목포의 위상 제고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습니다. - 우리 지역과 특별한 연고도 없이 타 지역에서 목포 예술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며 아낌없는 지원과 목포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오승우 서양화가의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명예시민증서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국장님! 오승우 서양화가 프로필에 사진 한 장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 죄송합니다.

- 이 분 사진이 하나도 없잖아요.

- 예,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무안군과 이야기는 됐는데 기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목포에 전시해 놓은 부분이 차별화가 물론 되어야겠지만, 여기저기에 자기 작품을 전시해 놓다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예술인들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명예스러운 목포시민의 증서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여론을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어쨌든 예술분과위원장까지 지내고 이 분이 1백점의 작품을 저희들에게 기증을 했는데 그 평가액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일부 지역 예술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역 향토 작가들에 대해서도 기업은행 3층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목포를 위해서 자기 작품을 내놓고 목포예술 발전과 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로도 시민증서를 줘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술인 계통의 예술단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목포시 명예시민증서를 줌으로써 반발이 오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시민증서를 주어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일부 예술인들은 반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명예시민증서를 주고 목포시에 좋은 작품들을 기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무튼 심사숙고하셔서 목포에 도움이 된다면 판단을 잘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강성휘 한정훈 박창수 전경선 성혜리 오승원 ◇위원 아닌 의원 고경석 ◇출석 공무원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감사담당관 박영방 기획기혁신과장 김준철 회계과장 김성배 조사담당 김웅민 감사담당 김정기 노인복지담당 정병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남상윤 담당자 손순철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7.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1.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2.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3.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4.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부. 15.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부. 16.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부. 17.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