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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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서울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07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본예산 심사, 그리고 결산승인 및 추경심의를 위한 회의 등을 통하여 집행부측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많은 행정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그간 노력해 주신 박경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7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고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특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열과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교육청 간부님들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만이 21세기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며, 누구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교육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관련 분야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확정교부금과서울시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에 대비한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발행 등의 추가재원이 확보되어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위한 교육사업비와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자료로 제출된 관련 부속자료를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박경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2008년도 교육청별 교부금 확정관계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각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차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오후 회의 속개시 인사말씀을 듣는 것으로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최오규, 교육지원국장 한은석, 공보담당관 오대석, 감사담당관 정연홍, 총무과장 정승운, 정책기획담당관 서철원,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 행정관리담당관 김동선, 혁신복지담당관 박상호,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조학규,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주남수,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허동,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정우, 재무과장 한양규,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재환, 서부교육청 교육장 류연수, 남부교육청 교육장 유좌선, 북부교육청 교육장 진장관, 중부교육청 교육장 성기옥,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병수,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정중, 강남교육청 교육장 이경복, 동작교육청 교육장 홍승표, 성동교육청 교육장 윤명숙,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백일순) 김대성 성북교육청 교육장은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임원 자격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백일순 학무국장이 대리로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확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서울시 일반회계의 결산전입금 등 추가 세입재원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국가부담 명예퇴직 지방교육채 등 약 5,40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목적이 이미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시나 자치구 전입금 등 총 1,021억 원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일반재원 4,379억 원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인건비, 교육사업, 시설사업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조 120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5,400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9.9%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교부금 수입은 총 1,377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487억 8,600만 원과 추가 확정 보통교부금 889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 3,00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법정전입금은 2,508억 3,600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결산전입금이며, 비법정 전입금은 496억 9,200만 원으로 책걸상 교체비 등 시 전입금과 복합화시설 건축비 등 자치구 전입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신도초 부지매각 등 재산수입과 잡수입 등으로 4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교원 및 지방직 명예퇴직수당과 국가부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등 51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3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년도 소년체전 참가선수 훈련비 등 외부단체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400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는 808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로 인한 명퇴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관운영비는 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속기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비, 지역교육청 업무용 차량 교체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운영비는 12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 기본운영비에 103억 4,470만 원과 학교 기타운영비 18억 3,83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학재정지원비는 32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명예퇴직 교원 증가로 인한 명퇴수당 증액분과 본예산에 부족 편성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07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추가된 사업비로 그 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분야 20개 사업에 270억 2,600만 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분야 10개 사업에 29억 600만 원,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분야 8개 사업에 22억 3,100만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분야 18개 사업에 341억 6,100만 원, 신뢰와 만족을 주는 지원행정분야 4개 사업에 36억 3,900만 원, 독서·토론 논술교육 강화분야 2개 사업에 48억 9,400만 원,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분야 4개 사업에 53억 8,800만 원, 학교자율혁신 지속 추진 분야에 4,000만 원, 방과 후 학교운영 활성화 분야에 30억 7,000만 원, 기타 교육사업비에 242억 3,700만 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24억 9,300만 원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0억 4,212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65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641억 1,100만 원, 교실증축에 12억 원, 강당겸체육관 등 학교 기타시설에 255억 3,000만 원,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1,296억 1,400만 원, 학교급식시설에 95억 6,400만 원, 행정기관 시설에 5억 700만 원, 중앙평생학습관 설립,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교원연수원 강북센터 설치, 시설관리사업소 이전 등 지원기관 이전 및 설치비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160억 3,800만 원, 그리고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에 597억 9,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17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SH공사의 단지조성공사 및 아파트 건설공사 지연으로 천왕초 신설부지 공급이 2008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불가피 한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사업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진

서충진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충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금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열네 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렬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열네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이종은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에는 최홍우 위원과 본 위원, 그리고 김덕배 위원, 김진성 위원, 김충선 위원, 남재경 위원, 안희옥 위원, 박찬구 위원, 윤정용 위원, 이국희 위원, 이남형 위원, 진두생 위원, 최병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오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초자료에 대한 숙지가 미비한 것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또 많이 보여지고, 최근에 있었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매우 염려가 되는 부분이 큽니다.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료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이래서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나마 교육청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충분히 검토했는지, 일선학교 현장방문을 했는지, 지난번 결산검사 때 분명하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일선학교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았다는 것이 일선학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학교수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원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쪽에 서서 마이크 편한 대로 하십시오. 수용계획이라는 것은 학교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합니까, 아니면 검토하고 이렇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매년도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5년 동안…….

부두완위원

5년 동안 했는데 지금 불암중학교 같은 데가 30학급으로 수용계획이 돼서 그것에 맞게 학교를 지었어요, 근 20년 전에.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불암중학교가 36학급이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제가 사전에 질문을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준비가 딱딱 돼서 나와야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불암중학교가 1993년도에 개교했고요.

부두완위원

36학급이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14년 정도 됐습니다.

부두완위원

처음에 30학급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종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앉아서 하십니까?

부두완위원

시간 빼 주세요. 14년 됐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은 수용계획상보다 6학급이 늘어났는데 학급수당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불암중학교 학급수당 인원이 3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일반 서울시 전체 학급당 평균이 몇 명이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수용지표로 봤을 때 3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과밀학급이지요? 그리고 학교를 30학급으로 맞춰서 짓고 특별교실 이런 것을 다 지었어요. 그랬으면 지금 14년 동안 방치해 둬서 학교에 도서실 하나도 없어요. 도서관 시설도 없고, 특별교실이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여기에다 넣었어야 되는 것이 옳고 그 지역은 계속 학교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학생수가 계속 늘어난 특수한 지역이다 이거지요. 14년 동안 됐다고 그랬으면 그쪽 수용계획에 의하면 점점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14년 동안 계속 36학급이 늘어났다, 이런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냥 편의 위주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생수 변동추이를 파악해 가면서…….

부두완위원

했는데 14년 동안 가만히 놔두었냐 이거예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이 과밀학급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처 저희가 검토가 안 돼서…….

부두완위원

이것 검토 안 됐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학교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현장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불암중학교의 경우는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불암중학교의 경우에는 보유교실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말씀하신 도서실의 7차교육과정 시설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강담겸체육관은 저희가 BTL사업으로 2008년에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리고 7차교육과정 시설을 비롯한 기타시설 확충은 저희가 볼 때 BTL사업을 추진할 이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두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교육부에다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또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서 국회의원이든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모 중학교에 30 몇 억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그 학교에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반려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 압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한 학교에 30 몇 억을 신청해서…….

부두완위원

그래서 거기에 쓸 수 없어서 지금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실이 있지요? 어느 중학교인지까지 얘기해 드려요? 기초자료 이런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려가 됐으면 국장님, 국장님 여기 보세요. 반려가 됐으면 반려된 것을 다른 학교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인을 받으면 다른 데다 쓸 수 있다 이거지요, 그 30억은?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쓸 수 있는 쪽으로…….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같은 것은 저희가 우리 서울시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제가 언론보도도 몇 차례 내고 이랬는데 이것은 접근성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접근성이 문제가 돼서 학생들이 점점 입소하는 율이 엄청 떨어져요. 심지어는 450명인데 신청자수가 45명밖에 안 되고 이러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보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학생들이 일부를 뽑아서 선발하다 보니까 학급의 진도가 다른 애들하고 일주일 동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학 때 이외에는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튼 잘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참 좋은 것을 검토를 내셨는데 교육위원회 의장 임기가 이제 한 3년 남았는데 수천 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고 그리고 교육위원회 개인연구실이 3년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집행했다, 물론 제가 교육위원회한테 감정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들 급여 조정할 때도 제가 악역을 맡아서 그분들한테 참 곤란한 적도 있는데,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에게 참 송구하겠지만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분들도 우리 의원님들처럼 연구공간이 필요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도 렌털이나 이렇게 이용을 해서 했다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개인 연구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시나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지요? 앞으로 이것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뜯어서 다른 용도로 쓰시나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번 교육위원회 임기가 개시되면서부터 연구실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개인연구실을 확대해서 만들어 주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그동안에 죽 해왔고 다음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재활용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저는 또 다시 그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악역을 맡기는 싫은데요. 들어가십시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마지막으로 중계초등학교의 안전진단을 그때 또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보다 국장님이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시설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부두완위원

중계초등학교가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여기는 개축대상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가 없다 해서 죽 나왔는데 올 1년이 다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안전구조진단에 대해서 시행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요. 중계초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두완위원

분명히 예산을 할 때도 그 학교 예산 주려고 그랬더니 이것은 창호교체인가 뭣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안전구조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축대상 학교입니다, 이래서 예산을 지금까지 못 줬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해당 지역청에 확인을 해서…….

부두완위원

오후에 저희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밑에서 직원들이 다 하셔서 국장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한번쯤 일선 교육청이나 아니면 본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나가서 예산편성 서류상만 하지 말고 일선학교에 직접 가서 현장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명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데 있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담당책임자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책정한 액수를 알고 계시는 분은 나오셔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제 상임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하는 중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청은 추경안에 노후교실 개축비용은 77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상한 액수에 있어서 혜화동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50년대에서 60년대에 됐는데 축대가 있어서 이것이 학교안전에 문제가 있고, 관악구 신림고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설 고장으로 듣기평가에 문제가 있고, 노원구 인덕공고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해도 컴퓨터도 낙후되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편중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보면 국립이 2이고 공립이 94, 사립이 199개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에 있는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지원 사학지원비가 열악함으로 인해서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참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비를 책정을 해서 다녀 오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금 해야 할 역할과 일에 있어서, 물론 그러한 것이 전적으로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교육을 방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예산을 어디에 경중을 두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사립학교 지원문제에 관해서 먼저 제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립학교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동안 사립학교 지원비용을 보면 공립학교의 55%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에 보다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해외연수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소관 국장이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해외연수비, 교장·교감·전문직은 금년에 1회에 한해 15명으로서 교원평가연구를 위해서 유럽, 독일,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4,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금년도 총액이 집행한 금액이 다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총액수나 빈도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 예산의 편중성을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적을 하는 이유는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의 경중을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교보건실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이 66㎡, 26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 면적에 미달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제가 찾아본 결과인데요.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보건실 면적이 25~40㎡에 불과한 것이 마흔아홉 곳 중 마흔 곳이 기준에 미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동이 77.5%, 강서가 75.8, 북부가 74.5, 남부가 48.4 이런 정도로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자기 보호 능력이 취약하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랬을 경우 아이들이 보건실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실 하면 보통 교실 한 칸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학교여건이 열악해서 상당히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국희위원

추경에 지금 5억 9,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사립학교 2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기준미달이 되어 있고, 이 액수로도 상당히 미흡한데…….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미흡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건실뿐만 아니고 여유가 있으면 보건교육실이라고 해서 그 옆에다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도 꾸준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는 그런 곳이 옛날에 지어진 학교도 많고 또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기준치를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그것이 교육보건환경에 필요한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교육현실에 있어서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대부분 시설이 열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래된 학교, 사립학교들이…….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정도의 면적은 분명히 확보하라는 것이거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기준을 정했을 텐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거의 70~80%가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방과 후 학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기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일곱 곳이 이공계, 의대 진학을 위해서 자연계 과목 집중이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교육부는 외고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을 지적했고, 특히 서울시의 4개 외국어고등학교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외고 2·3학년 학생들이 교과별 이동수업을 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방과 후 학교와 정규 교육시간에 하는 것하고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국희위원

유학반을 운영을 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액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삭감할 예정입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영어과목 수행평가에 토플성적을 반영한다거나 국민공통 교육과정 시간에 선택과목을 교육하는 등 교육과정을 편법으로 운영해서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씀 들으셨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방과 후 유학반 운영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가…….

이국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과목 수행평가 토플성적을…….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2개 학교가 있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정조치 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강도 높게 지원액을 삭감한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외고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원액은 없다고 하더라도 편법으로 운영되는 교과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홍보활동 운영비로 추경예산에 5,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추경 말고 본예산에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이 참석을 안해서요.

이국희위원

제가 준비하는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택 교육감 취임 3주년에 맞추어서 홍보자료를 지금 대대적으로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표를 했고,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정책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 88.8%, 교사 78.4%가 지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모니터링단’ 소속회원 7,000여 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 조사에 응한 1,508명(교사 686명, 학부모 822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자료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와 함께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2005년 37.7%에서 금년도에는 100%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화자찬 하면서 이러한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주일 남짓 동안 회원을 모집하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학교별로 추천받아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서울시교육청과 관계없는 외부의 리서치업체에 맡겨 일반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평가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 자화자찬을 한다, 이것은 결국 어느 분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선전도구로 그러한 부분들이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홈페이지 사용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책지지도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외부기관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조사도 하지만 우리가 각 분야별로 정책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 참고용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요즘은 이메일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모니터링단을 객관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평가나 자문을 받거나 결과 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내부적이고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추경에 홍보활동비를 5,380만 원 올렸습니다. 기존 홍보활동비가 얼마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1억 5,387만 원입니다.

이국희위원

어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담당과장이 없어서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5,380만 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도 내용을 잘 모르면서 왜 추경안을 올렸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추경은 저희들이 금년에 인터넷방송이나 홍보대사 위촉 등 홍보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대사 활동비와 인터넷방송 운영비에 따른 추가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서울교육 모니터링단이 7,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홍보대사를 또 위촉을 합니까?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합니까? 어떤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서 합니까? 자료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보면 주로 학부모하고 쌍방향으로,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중·고등학교 일선단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터넷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이국희위원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 7,000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집행률이 몇 %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5,380만 원을 다시 넣었고, 그 이후와 상황과 내역서가 나와야지만 동의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국장님, 나오셔서 몇 %가 집행됐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홍보대사를 왜 위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오후에.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쪼개서 낭비를 하거나 혹은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책걸상이 낮고 가사실이 불이 안 들어오고 조도가 낮고 창틀이 잘못되고 냉난방이 안 되고 이러한 열악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일의 경중과 완급을 교육청에서는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사실 세 번째 질의를 합니다만 첫 번째 부두완 위원님이 하셨고 두 번째 이국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두 번 지켜본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잘 한다고 하시지만 시의원님들한테 예결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총체적으로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실래요? 잘 보이는 데, 저쪽으로 가세요. 지금 저희들이 가정사나 회사나 사업을 하나 조직사회라는 것은 똑같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당의 대통령 경선, 또 한나라당 경선을 TV나 매스컴에서 보셨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천을 받아서 죽기 살기로 시의원에 당선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연초에 계획이 잡혀 있고 또 지방자치가 지금 몇 대인지 아십니까? 7대 시의원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 얼마입니까? 4를 곱하면, 지방자치가 뿌리가 내렸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행동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답변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는 수박 겉핥기로 계획성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초에 추경을 하는, 9월 6일 10시에 하는데 부교육감 교육부 뭣 한다고 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내년도 확정교부금을 조정하는 회의에 지금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회의 날짜를 연초에 잡았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난주에 잡혔습니다.

윤정용위원

저희들 추경은 연초에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잡았으면 지금 교육감은 못 오더라도 부교육감은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달 됐는데 시의회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 찾아뵌 사람이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다 찾아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뭘 찾아뵈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예결위에도 사전설명회 할 때…….

윤정용위원

그러면 예결위원회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고 그러면 잠시 얼굴 보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이라든가 자동차 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고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항은 시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예산을 다루는데 부교육감이란 사람이 부임해 와서 인사 한마디 없고 인사장 하나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살아나가는 데 자동차 회사에서 겨울에 운전은 어떻게 하십시오, 엔진은 어떻게 가십시오, 일반적인 소비자가 모르는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호감지수가 높아서 그 자동차 회사가 나날이 발전하고 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생일이 되면 축전을 친다, 꽃다발을 해 온다, 고객관리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을 무시하고 105명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는데 잘 한 겁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참석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것이 내년도…….

윤정용위원

변명하지 말아요. 저희들 내일 7일이면 끝납니다. 변명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부교육감이 부임하고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부임하고 하다못해 핸드폰 문자 한마디 안 보내고 팩스 하나 안 보내고 인사장 하나 안 보내고 전화 한 통화 없고 잘 한 겁니까? 잘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하는 데도 수박 겉핥기로, 어느 것이 먼저여야 되고, 지금 예산 할 때 학교를 몇 군데나 다녀 봤습니까? 예산담당이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은 제가 하동을 가보니까 아주 고향사람한테 호감지수가 높더라고요. 제가 항상 살아가면서 기본이 잘돼 있는 사람, 부모님 잘 모시고 동기동창들한테 호감이 있고 고향사람들한테 잘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하동을 가보니까 그렇게 처신을 잘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까지 진급을 하신 데 대해서 우선 저도 보기가 좋으네요. 누구예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입니다.

윤정용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덕수정산고 행정실장을 하셨네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예산법무담당관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2006년 1월 1일자로.

윤정용위원

작년에 했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학교에 교장들한테 들은 얘기 서너 가지만 해 보세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교장선생님들이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저희 시의원들은 교장선생님들이 만나자 만나자 해서 가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대문 마포 서부교육청 관할은 몇 학교 가봤어요, 우리 조향훈 예산법무담당관께서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실제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과, 또 사립 같은 데는 학교운영과에서 직접 현장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조향훈 예산법무담당관은 그 밑 직원 하부조직이 몇 명 있어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앞으로…….

윤정용위원

현장에 20명이, 교육청이 몇 개 있어요, 서울에?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11개 지역청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1개면 근무를 본청에서 하고 9명은 1개 교육청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교육청 나가서 예산을 하는데 이 학교는 우선순위를 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교육청에서 접수받을 것 아닙니까? 받지요?

향훈

조향훈예산법무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여기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 여러분들이 태도가 틀렸단 말입니다. 시의원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교육문화위원님들한테만 잘 하면, 또 예산결산위원들 15분 하는 것 까짓것 수박 겉핥기로 모면하면 된다는 사실을 갖고 여러분들이 시의원님들을 대하는데, 그리고 저희들 시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큰 코 다쳐요.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이라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인사이동은 누가 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일반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교육장들은 누가 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원정책과…….

윤정용위원

교원정책과장 나오세요. 정책국장, 여기 과장이 왜 나와요? 빨리 나와요. 혼나야 돼요, 당신네들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윤정용위원

정책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오늘 4일째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4일째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 종교계에 있는 사람, 각계각층을 하루에도 10명, 20명, 30명 다 의견수렴을 해요.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이 잘 해 주셔야지 윗물이 맑아야 교육청까지 잘 할 것이고 학교까지 잘 하는데 정책국장께서도 4일 됐으면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한번 정도 내가 이렇게 아침에라도 사무실에 오셔서 정책국장이라고 발령받아 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에요?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찾아뵙고 싶었지만 일정이 나지를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죽음이 없어요. 지금 여론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이국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 선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내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훌륭하고 일 잘 하는 분들을 전부 다 일선의 교육장으로 파견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것 들은 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인사는 만사인데 이번에 100%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인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난번 부교육감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서남수 부교육감이십니다.

윤정용위원

서남수 이 양반이 교육부에 가서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윤정용위원

진급해서 중앙무대에 가서 일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전체 의원들한테는 어렵다 치더라도 교육문화위원과 예결위원한테는 그래도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잘 있다가 간다고 하는 인사장 한번 없는 양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의원을 대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 뒤치다꺼리는 시의원들이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고락을 같이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에 대해서 열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도 진급해서 중앙무대에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06명 시의원이 여러분들한테 이권에 개입하고 개인적인 민원처리 부탁하는 것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앞으로 몇 년 있을 것 같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진급하시겠지만 간 사람이나 또 새로 부임해 오신 박경재 부교육감이나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무슨 교육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15분 동안 질의할 때 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감만 있으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전화하면 여기에서 얘기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예산결산위원들 그냥 적당히 15분 얘기하고 또 1년 있다가 다른 시의원이 예산 다루고 또 내가 교육정책국장으로 한 1~2년 있다가 교육감한테 잘 보이고 부교육감한테 잘 보이고 진급이나 할 생각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정말 두 눈 뜨고,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압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외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 정도 되면 나라의 빚이 얼마고, 가계부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신문 죽 보시다가 점심 먹고,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106명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하고 오늘 처음 뵙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윤정용위원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지역에 가서 무마하는데 얼마나 지역주민들 앞에서 낯 뜨거울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저 여러분들 잘 하는 것만 홍보하고, 들어가세요. 앞으로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기본을 지키시란 말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을 다시 복구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마포평생학습관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국장이 누구예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솔직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은 저녁 10시까지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각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문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백배, 천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을 빼고는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평생교육국장, 우리 최오규 장학관이라고 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윤정용위원

몇 년 됐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난 3월 1일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집무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46년생이면 퇴직이 얼마 남았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동교육청 교육장, 서울학생교육원장, 경복고등학교 교장을 하셨는데 우리 최오규 장학관같이 안일무사하게 하기 때문에, 서교초등학교에 있는 평생학습관 몇 번 가 봤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마포평생학습관인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학습관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해서 자주 갑니다. 부임해서도 김동주 관장님도 계시고 해서, 거기가 평생학습관 중에서도 중심학습관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중앙평생학습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연고도 있고…….

윤정용위원

됐어요. 가보시니까 집단민원이라든가 시정조치 할 사항 못 들으셨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요 근래에는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못 갔는데요. 옛날에 대출관계라든가 보면 비좁습니다. 그런 문제, 또 수영장 사용하는 문제…….

윤정용위원

물 오염된 것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 얘기도 그전에 들었는데요.

윤정용위원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시정했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 관장님하고…….

윤정용위원

됐어요. 관장이 서기관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부이사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 사람은 정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관장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틀려먹은 거예요. 총무과장, 몇 년 남았어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마포에서 3선 의원으로 12년 의정활동을 하고, 시의회이 와서 그전엔 누가 있었지요, 관장님? 평생교육국장이 그것도 몰라요? 알았어요. 됐어요. 서면으로 주세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민원이 하도 많아서 가보니까 대하는 태도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누구요, 관장님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지만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40만 주민의 대표인데 지금까지 평생학습관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전화 한 통 없고 본 위원이 밤잠 안 자면서 1억이라는 리모델링비를 갖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이런 원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많습니다. 잘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국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교육국장이 무능하기 때문에 예하부대가 이렇게 집단민원부터 수영장부터, 내 말이 틀렸어요? 평생교육국장이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주신 말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국장 거기 몇 번이나 갔습니까? 일지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일지를 쓰고 가지는 않았는데요.

윤정용위원

여러분들 출장 일지 쓸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일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가 중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중심이 되면, 거기 몇 년 됐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윤정용위원

10년이 넘었으면 나날이 발전하는 평생학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태도가 관할 시의원이 예산이라든가 민원은 우리가 전부 받아서 밤잠 안 자면서 해결을 하고, 시의원한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그러한 자세가 잘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가 서교초등학교와 바로 붙어 있어서 서교초등학교 학생 중 수영선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수영장 관리에…….

윤정용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강사들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강사들한테 한 달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넉넉하게 받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코치들한테 11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립니다.

윤정용위원

100만 원 정도 주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종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관장이라는 사람, 평생교육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능하다 보니까 발전은커녕 퇴보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선배의원님들이 워낙 잘 하셔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번 안했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장님과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리실장 같은 분, 하동에도 가보고 여러 분들 고향 분들도 만나봤지만 인간성이나 호감지수가 좋습니다. 시의원들은 미아리고개에서 점보는 사람 이상으로, 사주보고 관상보는 사람 이상으로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마냥 하동에 가 보니까 군수부터 동기동창이라는 분들이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이 양반 호감지수 최고입니다. 정말 선후배 알아보고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 진짜로 기본이 된 사람,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단상에 계시는 평생교육국장부터 정말 아주 직원교육 1년에 몇 번 시키시겠습니까? 들어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윤정용위원

됐어요. 다 했어요. 교육감님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국장님부터 윗물이 맑아야지 하부조직이 삽니다. 지금 위험수위입니다. 앞으로 직원교육부터 철두철미하게, 일류회사는 못 되더라도 삼류회사 직원이 일하는 태도, 행동, 업무실적 올리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훈위원

용산 제1선거구 출신 지용훈 위원입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하에서 서울교육의 실적 제고를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수고하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금번 추경에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지적코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용훈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채용하고 배치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는 학생들이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영어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좀 실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원어민 교사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검증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원어민교사 채용자격 기준에 보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자, 표준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문화 생활에 기꺼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자”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채용과정에서는 이런 검증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그런 것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중간에 또 그만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형사처벌을 받은 원어민교사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도 TV나 뉴스에서도 원어민교사로 인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에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저희가 염려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원어민교사들이 한국의 교육과정이나 문화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적응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채용시에 오리엔테이션을 1주일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1주일에 한 번씩?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채용시에 한 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1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2007년에만 해도 116억 원이 넘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외국어 관련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채용관련 시스템을 잘 정비하셔서 부적격 원어민교사가 채용되지 않도록, 또 복무 중에도 적절히 관리를 통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지용훈위원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모든 수입과 그 지출을 예산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금번 추경세입 예산 중 일부는 세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어교사 연수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지원금 중 일부만 편성하고 있고 일부는 누락되어 편성하고 있는데, 예정된 세입의 일부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모든 세입을 예산에 다 잡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나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정 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확정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정 내시된 금액이 간혹 사후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확정된 금액만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교부예정 통지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분명히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74페이지에 교부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3억 5,000만 원은 예산편성 안 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용훈위원

74페이지에 교부예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3억 5,000만 원은 예산편성도 안 하시고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특교라든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목적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정 사업일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일단은 세입·세출에, 추경에 승인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에 내려오거나 이럴 경우에도.

지용훈위원

그래서 분명히 3억 5,000만 원이 교육청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에 누락함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일단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싣지 않았는데 앞으로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도 과다하게 감편성 함으로써 세입예산 중 21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로 세입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종합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500억을 편성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500억 정도 이상 편성 가능했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21억 정도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산예정액을 기초로 해서 세입재원을 잡는 바람에 그 이후에 결산확정이 되면서 조금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미리 파악해서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앞으로 세입예산 관리에 좀 각별히 주의하셔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필요한 세입예산의 편성누락으로 인해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조규영 위원입니다. 올해 결산검사 때 그리고 또 결산심의시에 계속 지적된 부분이 일반계 고교생 학원위탁 교육건이었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결산검사시에도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를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지난 결산심의 때 김영천 위원님께서 또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사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추경에 아시다시피 한 1억 6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지난번에도 거기 소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애초에 직업반 학생들을 학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중도에 포기를 하면 다른 학생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그대로 예산집행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산업정보학교라든가 위탁교육기관에서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을 다시 또 대타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주 그것을 예상을 해서 지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선은 추경에다 감편성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 불용액이 많이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결산심의 때 그때의 응답과 동일한 내용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중도에서 포기를 하더라도 교육과정들을 다양하게 하면 가능하다, 이것을 10개월 과정을 다 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중에는 3개월 혹은 2개월, 1개월만 수강을 해도 아이들이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그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될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에는 2008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학기초에 짜여지고 이렇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그때는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당장 이것이 불용이 될 것 같으니까 감추경을 하는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올해는 아무래도 중간에는 변경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관계하는 분들하고 하고 또 학원하고 연락이 되고 이래서 하여간 적게 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맞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조규영위원

올해 책걸상을 교체해야 하는 학교의 기준이 뭡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책걸상 교체는 금년도의 경우에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걸상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중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책걸상 교체에 따른 대상학교 선정의 평가 틀이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난번에 교육지원사업 할 때 평가를 서울시에서 만든 기준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한 기준하고 해서 그것을 양쪽에서 평가를 해서 일정부분을 분담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전체 순위를 부여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책걸상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화장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규영위원

이런 시설 개보수에 따르는 평가기준 틀이 있네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지난번에 그런 평가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 저희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실태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실태파악을 할 때에는 일단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받고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노후도를 육안으로도 관찰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일단 10년 이상 된 대상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학교들을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현장학교의 실태를 받아서 순위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해서 공개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단선진화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담당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교단선진화기기 교체를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해 추경으로 교단선진화사업에 해당되는 2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세일중, 서울금옥초등학교가 선정된 기준이 뭡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세일중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되고, 서울금옥초등학교는 자체 재원으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조규영위원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조규영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문서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

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원칙 중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고요. 예측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서울에 굉장히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중·고등학교가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 책걸상 교체하는 것, 교단선진화사업을 하는 것 이런 어떤 변화들에 사실은 동일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욕구를 어떤 기준과 명확한 원칙 속에서 충족이 될 때 사실은 불만이 없는 것이고 민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에게 학교나 지역에서 저는 민원이 발생되는 사유가 그런 원칙 없는 예산배분, 원칙 없는 예산집행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저는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기준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것을 제가 곧바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

그러면 저는 세부적인 기준은 물론 세우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2007년 추경에 선정된 대상학교들이 그 기준에 충족되는지 판정여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충족은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충족이 되는 학교를 모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충족이 되는 학교군이 있을 텐데요. 예컨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 세 군데가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일곱 군데가 아닌 세 군데가 지원되어야 될 기준과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세일중학교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돼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서울금옥초등학교는 여럿 중에서 저희보다도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지정을 한 면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도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범위 내에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제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범위군 안에 특별히 이 학교가 더 시급성 내지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이제 의정활동 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교육청 자원배분에 대해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서열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비슷한 여건일 때 학교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그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자원배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여기에는 여러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만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나 그 변화를 추구할 때 명확한 원칙과 기준틀이 있다면 사실은 그 원칙과 기준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다차원의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시설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금옥초등학교는 당초에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잠시 유보가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의 교사나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요청해서…….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금옥초등학교의 시설이 아주 우수한데 왜 교체하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낙후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낙후된 데가 거기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낙후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학교가 선정됐을 때에는 저는 거기가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심사평가단의 평가틀이 있었다든지 뭔가 그 학교를 선정할 때의 원칙과 기준과 방법과 절차가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타당한 것이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금옥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의 자원배분 과정, 특히 이런 시설이나 기능보강에 따른 자원배분 과정이…….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배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쪽에서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급한 것부터 우선 개선하고자 그 사업들을 공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조규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해 시설기능 보강에 따른 기준틀, 심사틀, 심사과정, 그리고 학교선정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 4선거구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9월 1일자로 부임하신 국장님, 그리고 교육장님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이 어려운 행정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교육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중시하시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수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서대문구 남가좌1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457명이 남가좌1동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마포구에 위치한 중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구간 조정을 통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뉴타운 개발이 완공되면 아마도 초등학교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기간 동안 지금과 같은 고충을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등하교시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약 457명 중에 154명이 철길 밑을 지나고 하천을 지나서 공사현장, 분진과 먼지가 많은 공사현장을 지나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가방을 메고 신발주머니를 들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통학버스제도 도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어떤 관례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인지, 아니면 통학환경이 나쁜 지역을 우선 몇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이 지역의 학생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먼 거리를 다니고 있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교육당국의 예산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사실은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은 자전거를 활용한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홍제천변이라든가 통학로 주변에 자전거설치대를 만들어준다거나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전거 통학로를 만들어주시면 그런 문제들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본 위원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마포와 서대문구를 오가는 중동초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통학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자전거 통학편의를 위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관련 행정구청에 이런 사항들을 전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통학로 개선은 그쪽…….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본 추경에서 예산편성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당장 2학기 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지역을 구체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서울지역에 특히 은평이라든가 여러 교육청에 통학환경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학습부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수철위원

혹시 KBS에서 보도된 저소득층의 학습부진이 일반가정의 학생들에 비해서 10배나 높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보신 관련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서철원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서철원입니다.

김수철위원

간단하게 보도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일반가정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습부진 비율이 1.4%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의 경우에는 이 퍼센티지가 7%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면서 결손가정인 경우에는 10% 정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온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원

서철원정책기획담당관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기초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생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활용한다든지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또 올 추경예산에는 학교 교원들을 방과 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도를 하게 되면 대단히 민감한 것이 본인이 결손가정이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것으로 선정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철원

서철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들은 노출되지 않도록, 결손가정이라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학습 진단평가에 의해서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순서대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결손가정이라는 이런 기준으로 대상아동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철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기초학력에 대해서 결손가정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처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가 기초학력이 부진하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특화된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결손가정의 아이들은 보통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회복지관과 연계를 하든지 방과후 프로그램에 특화된 서비스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놀이와 학습이 병행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고 기초학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철원

서철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를 지정해서 결손가정이 많은 학교 또는 중식지원 학생이 많은 학교는 자원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그 아이들을 방과 후에 보육교실에서 간식을 준다든지 이런 배려를 하면서 부진학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특화된 서비스의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효과들을 측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철원

서철원정책기획담당관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에 대한 1차 평가가 이미 나와 있고요. 작년도에도 평가를 했고 올해에도 전반기에 평가를 했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에 더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학력 부진의 사유들이 가정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있잖아요. 그 아동들에 대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들을 측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원

서철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연가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농구부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전국대회에서도 입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공교롭게도 농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농구를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도저히 농구장 설치를 8,000만 원으로는 불가능하다,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비용을 학교급식시설 내지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자고 본 위원에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할 때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통학로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당해 자치구에 통학로 자전거 길을 확장하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통학버스 부분은 저학년 위주로 통학버스에 탈 수 있도록 시교육청 담당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2시 35분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각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차 오전에 출석하지 못했던 박경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지난 8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에 부임한 박경재입니다. 먼저 개회시에 인사를 드렸어야 합니다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하느라 늦게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서울교육정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혹시라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박경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중앙평생학습관 설립,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영어체험교육원 설립 등 총 160억 3,800만 원인데 지금 중앙평생학습관 같은 것은 42억이고 영어체험교육원 91억,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말씀하시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31억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17억이 프로그램 개발…….

남재경위원

31억?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여기 160억 3,80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31억입니까? 그것이 전체 31억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속에는 24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소리지요. 설립비용만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31억 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예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3억이 리모델링…….

남재경위원

13억 8,000만 원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데 13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어디에 계획되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직동 전 학생교육원 이전한…….

남재경위원

사직동 1-2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부터 해서 교육시설사업소까지 여덟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유아교육진흥원까지 생기면 총 9개의 직속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사직동 1-27번지 해서 장소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렸습니다. 왜 확정된 사업도 아닌데 지번까지 지정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기관이 설립될 때에는 장소가 지정되어야 올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조례개정안을 장소가 아직 지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소 누가 결정했습니까? 추경심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직동 1-27번지 조례개정안이 먼저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예정지를 조례개정안에 올려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심의도 안했는데 어떻게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느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조례가 되어야 또 예산을 검토한다고 상임위 쪽에서는…….

남재경위원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지금 조례 없습니다, 아직. 어떻게 예산부터 먼저 세우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안입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은 유아교육진흥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만 동시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순서가 맞지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남재경위원

순서가 틀린 것을 인정 안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직속기관마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번까지 명확하게 표시를 꼭 해야 됩니까? 직속기관에 대해서 조례에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지번까지 표기를 해야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조례 사항에 주소지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속기관의 경우도.

남재경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 설치장소가 사직동 1-27번지인데, 27번지에만 들어섭니까? 그 외의 장소에는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사직동 1-27번지는 교육시설원 부지가 있고 또 그 옆에 교육원 자리가 있지요. 거기도 1-27번지, 1-2번지, 1-28번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조례에 1-27번지만 둔다라고 했으면 1-2번지와 1-28번지에 있는 건물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일대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일대가 아니지요. 정확한 번지를 기재해 줘야지요. 외 3필지면 3필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조례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고 있는데 법 제정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계획 잡아놓은 인원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19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옮겨갈 장소가 시설사업소인데 지금 그러면 시설사업소는 어디로 갑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수도여고 자리로 갑니다.

남재경위원

2006년 1월 1일 시설사업소가 개설이 되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시설사업소 개설된 지 1년 만에 또 옮기네요? 시설사업소 만들면서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남재경위원

시설사업소 2006년 1월 1일 개소식하면서 리모델링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비용 얼마나 들어갔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약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2억, 이번에 교육진흥원 생기면 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지요? 지금 13억 잡은 그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위치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사업소의 건물과 종전에 학생교육원이 쓰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학생교육원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건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13억 8,000 저희가…….

남재경위원

13억에 리모델링 다 할 수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리모델링하고 주변의…….

남재경위원

13억 이상 안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건물이 5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5층 중에서 1·2층을 유아교육진흥원이 쓰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3·4·5층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연수원 강북분원에 대해서 교육부가 특교로 내려준 28억 8,000만 원을 거기에 같이 투입할 것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3억은 1·2층만 리모델링을 하고, 또 28억은 어떤 자금이라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3·4·5층을 방배동에 있는 서울교육연수원에 교육인적자원부 연수원이 저희 시설을 일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족한 시설을 메울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28억 8,000만 원을…….

남재경위원

그러면 동시에 그 사업을 실시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금액이 얼마지요? 41억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를 옮긴 지 1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오면서 13억 예산을 또 들여서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면 답변을 하시고, 예산낭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는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설사업소를 개소했을 때 들어간 비용은, 물론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신설되는 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이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시설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13억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13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옆의 동, 사직동 1·2층을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연체험 신체활동, 과학놀이, 안전교육 체험, 빛깔놀이, 요리활동, 조형활동, 극놀이, 예절교육, 음률활동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 부지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시설사업소가 쓰고 있는 건물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소는 전혀 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쪽에는 지금 이미 보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없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없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시설사업소는 리모델링 안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만일 실 배치나 이런 것에서 부득이하게…….

남재경위원

정확하게 예산낭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묻는 것입니다. 거기 리모델링 안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기능이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합니까, 안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업무기능이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체험활동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보수하는 건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체험활동 3개가 들어가고 교육정보 1, 연구실 1, 자료제작실 1, 회의실 1, 강당 1, 행정실·숙직실 등 총 11개가 들어가는데 체험활동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 않고 체험활동 할 수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우리 유아교육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활동을 하려면 그 시설사업소를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산 낭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을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유아교육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재경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재리모델링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전혀 투입이 안 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체험활동을 위해서 부스가 들어간다든가 그럴 경우 그 체험활동용 부스는 어떤 건물이라도 그 건물 내부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설 리모델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가지고 개조한다든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들어가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남재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BTL사업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 및 설명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각 학교별로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주택보유 여부,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여부, 그 다음에 차량 배기량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확실한 점이 있어서 분명하게 1,264개교에 대한 양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천왕초등학교?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이남형위원

이것이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SH공사에서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SH공사의 진행상황이요?

이남형위원

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명시이월사업 초등학교와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남형위원

참 주먹구구식이구만요. 그런데 국장님, 이 예산이 117억이지요? 이 예산을 또 추경에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것이 이제 토지가 조성이 돼서 저희가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토지조성이 2007년도에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하반기에나 될 수 있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한다면 내년에는 이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SH공사 쪽하고 내년에는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남형위원

확실합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묻는 것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SH공사에서 공사완료 시점을 내년도에 확실하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야기한 바로는 내년도에는 토지공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 초등학교는 그 지역에 따라서 빨리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멀리 통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지금 부근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는데 단독주택이 몇 개 없어요. 공사 시작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안 지어서 입주가 안 됐고. 첫삽도 안 떴는데 부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명시시월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당초에는 SH공사에서 계획된 대로 거기에서 공사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정으로 늦어져서 저희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남형위원

추경이라는 뜻이 뭡니까? 필요할 때 땜빵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예산은 내년도에 토지가 공급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에 다시 넣는 것보다도 내년도에도 공급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남형위원

국장님 모르시나 봐요. 거기 되지도 않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SH공사하고 협의하기로는 일단 내년도에는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SH공사에서 내년도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잡으시란 말이에요. 추경에서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금년 예산에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 명시이월 시켜나가면 되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저희 자체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설계획을 교육부에다 죽 내면 거기서 승인받아서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의 반, 그 다음에 건축비를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당초 2009년 3월 개교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쓰지 않으면,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은 대로 이것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토지매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국장님, 상위기관이 어디예요? 서울시교육청의 상위기관이 어디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허락했다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교육부에서 신설비로 신설목적으로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신설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그만큼의 액수를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 재원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목적이 지정이 돼서 교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당초대로 내년도에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 매입하는 비용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국장님 애당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지금 그 지역여건을 본다면 아직도 내년에도 예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 시켜 나갈 겁니까?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전액 삭감한다 하더라도 다른 목으로 쓸 수 없으니까 목을 살려줘야 된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그 건물이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81년도에 저희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몇 년 됐어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한 27년쯤 됩니다.

이남형위원

26년 됐습니다.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린 것은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위원 연구실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 연구실이 세 분 내지 네 분이 쓰는 공동연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 이후 취임한 이후에 개인연구실 1인 1실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동안에 검토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논의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시의회와 통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연구실을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최종결정하게 돼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교육위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자, 보십시오. 건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시의회 별관이 지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십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이 별관이요? 잘 모릅니다.

이남형위원

교육청 청사보다 곱도 더 됐지요. 왜정 때 지은 건물이니까 이런 것은 거의 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목 자체가. 그리고 2010년도면 사실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시의원들하고 같이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뻔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 할 교육위원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장시간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또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개인연구실을 만들어서 나중에 통합이 되더라도 그 실은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뜯지 않고도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면 또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용도에 맞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안 할 겁니다.

이남형위원

누구 방으로 씁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요즈음 아시겠지만 TF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유연성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TF팀의 주재사무실로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손은 안 대겠습니다, 절대로.

이남형위원

총무과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집행된 금액이 34억 2,0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비가. 4년 동안 34억 쓸 것 같으면 몇 년만 더 하면 건물을 새로 지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본관 앞에 옛날에 서울고등학교에서 쓰던 교실을 우리가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리모델링과 보건원을 지금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옛날 서울고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쓰고 안 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별관 2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시설유지보수비가 4년 동안 집행된 것이 34억 2,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간다면 당연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그러나 앞으로 3년만 있으면 모두가 폐지될 위기에 있는데 또 다시 3년을 쓰고자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까지 반영해 가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1억 2,000인데 삭감합시다, 이 돈만큼은.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위원님, 교육위원회도 저희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요구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심정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목 자체가 건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주기적인 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주기적인 보수란 것은 붕괴라든가 이런 것에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만 있으면 폐지될 그럴 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3년 후에 또 다시 리모델링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3년 후에는 안 할 것을 다짐을 하고요.

이남형위원

그때 가봐야지 안 하긴 뭘 안 하겠어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내부 칸막이를 다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유지비도 4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의 빌딩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1억 2,000만 원 이것은 감액합시다. 그래도 괜찮아요, 추경이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잘 쓰십시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위원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나도 교육위원님들 마음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3년 후에는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때 가서 잘 하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건물 자체가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한다는데 안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감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정말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폐지돼야 되고 이것이 추경이니까 1억 2,0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위원님의 깊으신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들 연구실은 다른 시·도에서는 1인용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청해 와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3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만 짧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잘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자, 부교육감님도 똑같으시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일종의 낭비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남형위원

건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보수를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리모델링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다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급할 때만 반영하는 것이 추경 아니겠습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부교육감님, 학교에 보통 수십 년 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 유지보수비 줍니까? 유지보수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서 쓰십시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10년 동안 안해 드리다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진작 좀 하면 되지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될 때 대화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추태하기 때문에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낫지, 이 하나의 문제 가지고 15분씩 끌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으로 딱 밀고 나가십시오. 다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서초 출신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니까 교육청 예산은 10조 이상 편성해서 넉넉하게 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저는 사실은 사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립학교의 지원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공·사립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사립고가 199개교 정도 있고 공립이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사립의 비율이 높군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사립이 훨씬 많습니다.

김덕배위원

그중에 재단비리나 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는 학교,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가 몇 학교가 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는 3개교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3개교 중 대표적인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3개 학교가 상문고등학교를 관장하는 동인학원과 선덕학원이 있고, 영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 질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2010년이 되면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지요, 고등학교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 3개 학교의 지원현황을 보면 공립학교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한 감이 듭니다.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말도 못하게 열악한 학교들이 하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내년 지나고 나면 이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됩니다.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도 그래서 2010년도 학교 선택권 확대를 대비해서 시설이나 또는 다른 면에서 문제가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이전에 이와 같이 문제 요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사립학교, 3개교뿐만 아니라 여타 사립학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려고 현재 TF팀을 만들어서 곧 출범하려고 합니다.

김덕배위원

곧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TF팀 만드는 것은 결재를 받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구성을 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지금 굉장히 가슴에 담고 있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에는 상문고등학교, 동인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갈 때마다 가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조금 연계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학교에 대한 전반적 투자사항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우리 관선이사들이 계신데 이 학원 정상화 안합니까? 비리재단이나 말썽 난 재단은 정상화 안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래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전에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던 학교인데 상문고 같은 경우 최근에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옛날만큼 선호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학교들을 다시 한 번 잘 정상화시켜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교육감께서 특별히 지시가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3개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정상화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별로 답변이 없네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김덕배위원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 얘기 조금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상문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영일고등학교나 이런 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관선이사 체제로 오다보니까 재단에서도 투자가 안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투자가 안 되고 그 학교에 가보면 참 웃기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반쪽은 창호라든지 교체를 했는데 반쪽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됐느냐 했더니 예산을 그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괜찮다 그러고 이쪽은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비가 새고, 그래서 필요 충분한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집중도 하고 배분도 하는 것인데 시설을 보수할 때에는 한꺼번에 잘 하도록 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반쪽은 하고 반쪽은 계속 하지 않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요하는 학교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많다 보니까 한 학교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전혀 투자가 안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덕배위원

정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면에 공사를 다 완료하는 데 3억 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1억 5,000 주면 반쪽밖에 못하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대로 1년 묵고 가는 이런 사례를 지금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학교의 다른 담당자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0년을 중점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비리가 얼룩진 재단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시설과장님께묻겠습니다. 과학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여를 하시나요? 과학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과학실 현대화 저희 국 소관입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현재 과학실 운영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학급당 1실씩 갖게 되어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학급당이 아니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보통 과학실 하면 물리, 화학, 지학, 생물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반 정도 물리, 화학, 지학, 생물 4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실 정도는 차근차근 거의 된 것으로 저희들은…….

김덕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돌려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규정상 12학급당 최소한 과학실험실을 1실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틀린 데이터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덕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과학실험실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31억인가요, 이렇게 신청을 하셨네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 몰라도 심한 학교는 38개 학급에 컴퓨터교실 하나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이번 추경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몇 학급에 1실씩 주는 것을 대상으로 학교를 선정한 것이지요? 기준이 뭐였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 과학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컴퓨터실…….

김덕배위원

컴퓨터실이고, 과학실은 당연히 12학급씩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질의하고, 컴퓨터실은 다른 분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학실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 급식시설 개선하면서 과학실험실 이런 것을 막 떨어대면서 식당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조금 나누어 쓰려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과학실험실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다보니까 과학실험실을 유지 운영하고 현대화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가능합니까? 몇 개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 과학실험실 현대화는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해서 2007년도 계획이 76실에 23억 정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IT 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집에 컴퓨터 없는 아이들도 없고, 또 PC방이 널려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반드시 학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인데 너무 입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개념의 예산이어서 어떤 예산의 중점적인 투자방향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덕배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최근 예산자료에 보면 우리 강남에 아주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금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뭡니까, 간단하게?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슨 내역입니까? 예산서에 있는 항목인데요. 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교육청 산하에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이 왜 전반적으로 감액이 돼서 왔는지, 저소득층 자녀 급식하는 내용과 중복돼서 그런 것인지 자유수강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유수강권은 방과 후 학교의 목적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인데 돈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데 예산을 준 것이 아니라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소요가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당초에는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를 저희가 3만 3,546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그 다음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대상학교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는 예산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4,285명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285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3만 3,546명이 2만 9,26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당초에 54억 8,200만 원을 국고로 보조해 주기로 했었는데 43억 8,915만 원으로 국고보조를 줄여서 왔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제가 상당히 마무리하면서 갑갑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를 포함하고 우리 관내 학교를 포함하는데, 지금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우리의 학교 급식시설은 끊임없는 문제를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근원적으로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또 말썽나면 다시 또 폐지하고, 그래서 직영을 지금 반대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이 지금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계속 썼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급식시설, 급식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 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조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번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최주호위원

서울시가 하고 있는 학교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 BTL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신축은 몇 %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개 학교?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이 31개교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년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도 있고 토지를 매입중에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전부 다 BTL사업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신축은 일부 재정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BTL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과학고라든가 일부 학교만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일부 학교라는 것은 몇 개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개…….

최주호위원

2개 학교입니까? 증축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증축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주호위원

강당 등 해서 교실증축 이렇게 해서…….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강당이나 7차교육과정 시설도 저희가 BTL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저희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시 재원으로 하는 경우하고 증축부분에서, BTL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증축부분에 있어서요?

최주호위원

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최근에 저희가 증축하는 것들 개축하는 것들은 거의 다 BTL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거의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학교교육공사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증축이 거의 BTL로 한다라고 제가 인식을 하면 되겠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그런데 BTL사업 결정할 때는 이 사업을 BTL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거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과정은 저희가 BTL로 신축이나 개축해서 BTL 할 사업들을 교육부에도 신청하고요. 물론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에서 신청을 받아 포괄적으로 사업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심사를 받아서 저희의 물량이라든가 예산액을 받으면 저희가 이것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육부로 올리기 전에 BTL로 해야 된다라는 그 사항을 자체적인 어떤 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심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심사라는 것은 내부심사를 얘기합니까, 외부심사를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내부심사를 얘기합니다.

최주호위원

내부심사라면 주로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당 주요부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주요부서 외에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BTL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의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시 예산으로 할 것이냐, 또 다른 BTL사업을 방법을 택할 것이냐를 그냥 일방적으로 담당자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하면 되겠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주호위원

외부심사를 받습니까? 외부의견을 받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때 심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BTL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명단 주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추가질문 전에 저한테 BTL사업 심사 심의위원이라고 해야겠지요?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이 알면 과장님이 옆에 와서 대답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는가 본데.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BTL사업에 대해서는…….

최주호위원

아니, 심사위원회가 있냐 없냐만 얘기하면 돼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중기재정 심의를 받습니다.

최주호위원

중기재정심의회는 교육위원회를 거치거나 시의회를 거치겠지요? 그것을 거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상환에 대해서 우리 재정…….

최주호위원

중기재정을 할 때는 그것이 5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주호위원

매년 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재정심의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BTL사업이라는 것이 의무부담행위로 돼서 그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

최주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제가 무엇을 질문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신설학교를 BTL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셨어요.

최주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을 물어봤지요. 있냐 없냐만 얘기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BTL사업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최주호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BTL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중기재정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심의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매년 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BTL사업에 대해서…….

최주호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BTL은 별도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은, 하여튼 BTL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구체적인 의견이 없이 결정이 진행되고 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주호위원

지금 신설이 아니라 증축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지금 BTL로 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됐지 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BTL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최소한 심의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부결정자 또는 방침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이 바뀌면서 2005년부터 학교시설이 민간투자로 할 수 있도록 됐고…….

최주호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이해를 할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부교육감하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BTL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학교를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참여자가 없지요? 없게 되어 있지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BTL사업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학급수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담담자의 의견이 수렴돼서 그것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방적인 행정으로 가고 있다,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BTL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본 위원이 보면 은평구 출신인데요. 은평구의 구촌초등학교나 신진초등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구촌고등학교도. 이런 것들이 공사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의 필요요구 사항이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서 구촌초등학교에 유치원이 2클래스가 들어갑니다. 신진초등학교에 유치원이 2클래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아동 인원수나 주변의 시설기관들에 대한 그런 현황파악이 있냐,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구촌초등학교 설립할 때 그 지역…….

최주호위원

아니,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구촌초등학교 인근의 유아관련 시설현황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유아관련 시설현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주택 인접지도 아니고 구촌초등학교는 상당한 거리를 거의 500m 이상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들어설 자리도 없고요, 거기는. 그리고 그쪽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핵환자촌이 과거에 있을 때고 지금은 철거를 다 했어요, 이주가 다 된 상태고. 그러니까 현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구성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학교 진입로를 위한 진입로 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경향아파트가 바로 한 채가 있어요. 외따로 떨어져 있는 바로 인접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는 역촌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m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도로를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은평구청과 협의해서 역촌근린공원에 산책로를 구성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생 통학로 관련돼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해당구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아까 그 부분 BTL사업 결정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결정할 때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수요가 들어오면 그것을, 원래 BTL 관련은 심의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유사 위원회를 활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은 중기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교육위원회, 시의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내부의견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의 의견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습니다. 그 지역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외부참여를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상설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정책과정에서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에서 PC구입비용이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290명, 중학교 495명, 고등학교 300명, 특수학교 65명, 어느 수준의 저소득층이에요? 이것 대답을 잘 해야지 다음 것, 제가 저소득층 관련 죽 물어볼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PC 선정기준이 1순위는 소년소녀가장, 2순위는 보장시설 수급자, 3순위는…….

최주호위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억이 올라온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8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10억이 더 올라왔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것은 1순위와 2순위까지 하고 나니까 남아서 3순위의 잔여인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2순위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3순위 일부까지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드릴까요?

최주호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원 인사관리에서 그 부분 보면 올해 5월부터 공시를 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영양사하고 모집하는 것이 정책결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금년 초 3월에 결정됐다고 그럽니다.

최주호위원

정책 결정된 지시된 사항을 저한테 주십시오. 정책결정 되자마자 바로 성안을 해서 모집 공고한 거네요, 두 달 만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주호위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지금 한번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었고,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Build-Transfer-Lease라는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동료 최주호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자료상 나와 있는 유권해석을 들어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사항으로 간주를 시켜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는 사전심의를 하지 않지요? 시의회의 의결도 받지 아니하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금액손실 문제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자들의 리베이트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것 진상을 좀 파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전 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말 들으셨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8월 1일자로 부임하셨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별로 심도 있게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부 좀 합시다. 이것 개요라는 책 있으시지요. 거기 5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표가 있습니다. 다 봅시다. 우리 공부 좀 하자고요. 5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이 죽 있는데요. 그중에 시설사업비를 보면 기존에 예산편성 됐던 것이 3,993억 그렇지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2,465억, 그래서 무려 61%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딴 항목을 죽 봅시다. 인건비부터 죽 보는데 상식적으로 어떤 비목을 생각하지 않고 추경에 61%가 증가됐다는 것을 어떻게 편성됐다고 분석하십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이 부분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다 못하고 중간에 교육청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 시설계획을 짜면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시설교부금을 별도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액에 2,400억 정도 추가분이 생긴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추가경정에 편성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비에 대한 발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토지매입비라든가 학교신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교육부가 현장실사를 해서 오는 예산이…….

안희옥위원

지금 자꾸 학교신설이라는 얘기를 예로 드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를 편성하려면 최소한 설계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공사기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보면 이것야말로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이지 어떻게 추경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느냐, 저도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교육감님도 그냥 개괄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비가 추경에 본예산만큼 편성이 됐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시설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비목을 편성할 때 시설비가 추경에 본예산만큼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교를 세울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를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교육부에서 추후 배정받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저는 예산편성이란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사람은 시설비는 추경요인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항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시설부지 얘기를 자꾸 예로 드시는데 이러한 요인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시설비가 이렇게 2,400억 정도 됐다고 합시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시설비가 160억이 편성됐어요. 그것이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있어요. 160억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부교육감님이 얘기하신 부지매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부지매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부지매입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없지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예로 드신 사항은?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학교 신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학교 신설비에?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641억 1,100만 원 속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위에 학교 신설이 64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2,400억 중에서 600억이면 얼마입니까? 5분의 1인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나머지 2,000억 정도 되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안희옥위원

2,000억에 대한 시설비, 지금 부교육감님이 계속 주장하신 바가 시설비가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편성되었느냐, 학교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부지 600억을 제외하면 약 2,000억이에요. 1,800억이네요. 1,800억이 시설비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건전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시설사업비 중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복합시설에 투자하는 부분 이런 것은 외부기관에서 사실은 목적이 지정돼서 저희들한테 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그냥 실어드리는 차원에서 포함을 한 것이고요.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시설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 2,400억 중에 학교신설 600억을 빼고 조그마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60억이 있어요. 자, 시설비 중에서 초·중·고 학교의 조그마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의 여름방학에 보수를 해야 되고 겨울방학에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시설비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정말 현안사항이 돌출해서 발생하지 않는 한 추경에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 과목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안희옥위원

제가 그 다음은 얘기를 안했어요. 그냥 상식적이고 개괄적으로 예산 과목을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사업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남재경 위원님이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죽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앙평생학습관과 영어체험교육원에 관해서 답변하실 국장님 나오세요. 중앙평생학습관도 우리 정책국장님 소관이십니까? 담당국장님 나오세요. 우리 중앙평생학습관에 관한 총예산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4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중앙평생학습관 하나 설립하는 데 42억 원이 들어갑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이 수도여고 자리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42억이지요. 제가 여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았는데 설계비가 1억 4,300이고 시설비가 8억 5,800인데 그 나머지는 어디에 무슨 항목으로 있습니까? 42억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설계비 1억 4,000, 시설비 8억 5,000 이것에 대한 얘기만 답변을 주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중앙평생학습관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어차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9월에 확정이 되면…….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필요한 것이 9억이고 나머지 42억은 벌써 들어간 것이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자, 학습관이 아까 4개 있다고 한 것인데 몇 개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평생학습관이 4개인데 그것이 이번에 조례개정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학습관이 4개 있는데 이번에 중앙을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중앙을 만드는데…….

안희옥위원

중앙의 필요성이 왜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전체적인 그런 기능을 마포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정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희옥위원

자, 그러면 필요하다고 합시다. 중앙평생학습관 이번에 설계비가 1억이고 시설비가 8억,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42억 중에 9억을 빼고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신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설계용역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고이월이 예상된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어요. 저도 공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설비에 대한 8억을 내년 본예산으로 업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무슨 자료를 주느냐, 중앙평생학습관의 설립에 대한 추진일정을 저한테 주세요.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면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어디에서 삭제가 됐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교문위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가 없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안희옥위원

안 올라갑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안 올라갑니다.

안희옥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네요. 저보다 일찍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제 검토가 됐군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삭제됐습니까, 살았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1/4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1/4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서 올라왔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안희옥위원

뭐가 1/4 반영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91억 중 시설비가 72억, 감리비가 1억이었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시설비 합쳐서 73억인데요. 17억이 살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시설비로 17억?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 다음에 체험학습장 설치비가 18억이었는데 3억 올라왔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20억이 반영이 됐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영어체험교육원에 관한 설립추진 일정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도 20억을 다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희옥위원

네, 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아서 작년 11월말쯤에 113억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봄부터 가평교육원을 리모델링해서 영어체험교육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할까 계속 궁리를 하다가 113억 상금이 나오면서 이것을 나누어 쓰지 않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내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1억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인데요.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돼서 이번 재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90여 억을 쓰려고 했던 것인데 하여튼 20억으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사항 영어체험교육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운영관련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김영천위원

흔히들 요즘 사회를 정보화사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비쿼터스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온통 정보화 물결이 이렇게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투자되는 돈이 엄청납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름은 무엇 무엇을 구축한다, 무엇 무엇을 교체한다, 무엇을 개편한다, 무엇을 통합한다, 이런 이름으로 엄청 많은 그런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청도 이런 내용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그런 예산을 투입할 때 기대효과를 보면 엄청납니다. 곧 세상이 확 바뀔 것처럼 상당히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많은 예산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을 접근하기도 어렵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정보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도 행정정보화 운영 예산으로 22억 7,792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적은 돈은 아닌데 추경편성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계획적인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한 그런 성격들의 사업이고, 또 그 하나하나의 항목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주 내용적으로 계획적인, 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굳이 추경으로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 22억 중에 내용적으로 큰 사업을 보면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에 8억 4,000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합전산센터 이전 통합비로 1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통합할 장소를 선정 못해서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금년에 본청 옆에 학생보건진흥원 자리에다 확정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이전 준비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산센터 이전비로 10억하고 보안관제시스템으로 8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노후장비 교체비로 한 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시스템은 언제 구축이 된 겁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본청에는 주로 행정지원용으로 지금 문서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교무업무시스템은 숭인동에 있는 부지에 전산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네, 좋습니다. 본청하고 신설동을 합치는 통합비용이 약 19억이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10억입니다.

김영천위원

증감이 지금 1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그중에 보안관제시스템 구축비가 8억이 들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물론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 센터를 꼭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왜 통합을 하는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신설동에 있는 종합통제시스템에다 저희들이 통합, 행·재정시스템이라는 것이 다시 추가가 돼서 서버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우선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력이 양쪽으로 분산돼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전체 시스템을 같이,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 통합효과로 인력감축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실제로 인력감축이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실제 인력감축이 일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양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통합행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거기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신설동에는.

김영천위원

정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떨어졌다고 불편을 느낄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술은 충분히 양쪽을 다 운영해도 커버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이미 다 진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정보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랄지 이것에 대한 이용률이랄지 예컨대 낮은 단계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용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비싼 시스템으로 높은 단계의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정보화에 대한 이용점검, 또한 감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전문지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또 예산의 낭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도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철저히 이것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본 추경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그 다음에 투명성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육청 예산에 있어서 확실한 편성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진흥원 설립과 관련돼서 기초자료를 어디서 구하고 계신가요? 유아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또 현장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초적인 자료 근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초자료를 어디서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는 경남과 경기도에 이와 유사한 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의 최우선인 서울교육이 경기도나 경남 이런 부분의, 처음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되는데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다 더 많은 자료와 선진 유아교육 실태를 보고 또 배워 와서 현장에 맞게끔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해 주시면 저희야, 그런데 자꾸 예산을 올리면 깎여지는 편입니다. 돈이 확보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돈만 확보되면 당연히 이것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김원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인생 출발점 교육이 주로 유아시절에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시절의 교육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로 되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의 배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생각하면서도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54억 대비 13억의 추경예산안을 올리셨고요. 기정예산 대비 1.9%에 불과합니다. 초등은 30% 이상의 추가예산을 올리셨고요. 중등은 12.7%, 고등은 16.4%, 특수교육은 13%,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있어서 8.4%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금년까지는 유치원 부분에 있어서 별도 재정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치원 쪽에 투자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유아 학생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세입재원 확보에 있어서 기본수요로 산정이 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의 유아 학생수에 비례해서 별도로 교육부로부터 재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확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반영하기 위해서 유아부분에 조금 편성이 덜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세 분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본청에만 세 분이고, 지역교육청에도 별도로 담당자가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청에 세 분이 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 분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며 정책을 만들며 거기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해서 좀더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시면 2008년도 본예산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려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원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정학교에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과다하게 지원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대개 학교의 교실증축이라든지 특별히 필요한 사정이 있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예산 지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청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본청으로 직접 사립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많은 사립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투명성 있게 순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는 사립학교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먼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하여튼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투명성, 적절성, 효율성을 기해서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오래 앉아 계시니까 용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지금 교육청 당면현안문제로 인해서 자리를 잠시 이석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중랑구 출신 윤기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금번 제출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로 8억 8,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기성위원

답변 주세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8억 8,000만 원 중 8억 원은 사무실 임차료로 편성을 했고, 8,000만 원은 사무실 개설에 따른 집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기성위원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7억 600만 원을 신청했다가 당시 3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던 예산이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차료와 집기류가 삭감이 됐습니다.

윤기성위원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그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한 예산을 과다하게 증액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한 사항에서 편성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의 시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의회에서 삭감한 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추경에 다시 편성하여 올린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새로이 탄생이 됐고, 또 저희는 4개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강력한 요구가 있고, 앞으로 단체교섭을 해야 할 시점에서 저희들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서 편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기성위원

서울시 공교육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은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기류 구입은 추경의 목적인 시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조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와 집기류는 지금 어느 노조나 사측에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가 사무실 임대와 집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윤기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상대적으로 지금 사립학교에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내용들이요?

윤기성위원

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사립학교에서 운영할 때 재정결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결함이……. 사립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성위원

사립 중·고등학교.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특별히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재정결함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연간 8,000억 가까이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조금 전에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의 노후화를 측정하고 그 노후화 정도에 따라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에도 저희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립학교 중에서 노후가 아주 심하여 개축을 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가 28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개축을 BTL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이것이 법 해석상, 또 감사원 지적상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학교의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당장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학습을 할 그러한 곳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희 지역구의 혜원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 학교에 가보시면 정말 제가 보기에 상당히 투명하고 또한 교장선생님 이하 전 교직원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이 이용할 자율학습실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설 요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청 온 시설들의 선급을 따져가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저희가 방문을 해 보고 다른 것과 비교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혹시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노후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각 시설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노후도가 심한 사립학교에는 우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비리 없고 투명한 사립학교의 재정이 사실 어렵습디다. 그러한 곳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에 그동안 투자가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사립학교를 앞으로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고맙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중·고등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지역청의 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의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나 하고, 강서교육장이지요?

김광헌위원

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진두생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십시오.

진두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서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전에 학군배정 문제와 관련되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말이지요. 부교육감, 발언대에 나오실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부교육감님은 다른 일로…….

김광헌위원

부교육감 어디 가셨어요? 임의로 자리를 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신 분 어떤 분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어디 있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접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학군 배정과 관련된 부분은 소관이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이에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이세요? 어디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에서 합니다.

김광헌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김광헌위원

교육지원국장이라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은 무슨 일을 맡고 계신 것이에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배정관계를…….

김광헌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광헌위원

초등학교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생들을 어느 학교로 배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교육정책국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에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의 경우, 통학군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거기는 교육지원국장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980년대 말부터 해서 90년대 초에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서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고 그러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대거 밀집시키게 되는데 서울에는 보게 되면 행정동이 약 520여 개의 동이 있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522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집중화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게 되면 학교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게 되면 특히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밀집되게 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임대와 민영아파트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뭔가 골고루 민영과 임대가 차별 없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에 사는 그분들의 자녀들은 어느 특정한 학교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도저히 이런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학교 설립하고 학교군, 통학군을 설정할 때에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대아파트의 학생들이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것으로…….

김광헌위원

잠깐 국장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행정동이 한 522개 동이 있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밀집된 지역이 소수단위의 행정동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초등학교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나요? 몇 개나 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광헌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전체가 아니라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 이러한 상황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런 학교들이 몇 개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국장 하는 일이 당연히 많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상황은 각별히 뭔가 그쪽의 내부를 챙겨보고 해야 할 부분인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민원 제기들은 계속되고 있고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꽤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지요. 어떤 부분을 파악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몇 개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김광헌위원

그 몇 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보기에는 은정초등학교 쪽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 같고요.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적어도 택지개발지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1980년대부터 90년 초에 정부와 서울시가 말이지요, 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강서지역 일부하고 노원 일부, 또 강남에도 있고 말이에요. 여기 소규모 행정동 단위 속에 있는 학교들의 갈등 파악이 전혀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자리에 없다고 했지요? 이것이 바로 교육 현실의 정말 현주소입니다. 국장 말이지요, 임대아파트만 있는 지역에 보게 되면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이 뭐냐, 교육쪽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 관심을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분들이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보게 되면 계속 학생 수도 줄고 또 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담장 하나 사이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갈등, 또 어른들도 어른들이겠지만, 이런 문제를 적어도 우리가 교육정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시대 사회지도층으로서도 그렇고 말이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은 여기서 예산이 어디 몇 억 들어가고 몇 십억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근본적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또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든가 또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김광헌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같은 택지지구 내라 하더라도 말이지요, 민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한 반에 학생수가 40명이 웃도는 이러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담장 하나로 해서 어떤 학교는 학생수가 20명도 안 되는 이러한 학교,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담장 하나입니다. 담장 하나로 해서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우리 교육정책의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민원도 있다는 말이지요. 또 그런 임대아파트에 있는 학교는 배정을 안 시키려고 또 어른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육행정당국에서 분명히 원칙과 어떤 기준의 잣대를 둬서 분명 이것을 해결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서 예산 여기 시설비 몇 억 들어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광헌위원

제가 상임위원회가 교육문화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예결위에서 다시 지적을 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청장님 어디 계시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늘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해당되는 지역이 대부분이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장께서도 강서교육청 지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해당국장한테 지적을 했다시피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문제라고 동의하시나요?

해결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른들에 의한, 학부모들에 의한 집단민원 내지는 이런 민원 때문에 사실 교육행정이 그냥 지나가버리고 지나가버리고 하는데 참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저는 아주 마음이 안타깝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의지는 무엇이냐, 바로 교육관계자들이다 말이지요. 해결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 우리가 부모님들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게끔 어떤 원칙의 기준, 잣대를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올해가 2007년도인데 내년에 새로 신입생 내지는 입학생이 들어가게 되는데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김광헌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지역의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광헌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나 어떤 원칙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내 학교를 방문해 보면 말이지요, 어떠한 학교는 그래도 환경이 그런 대로 육안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깨끗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학교가 건립된 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또 어떤 학교는 내부 도색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어떤 학교는 오래되었고 말이지요. 이랬을 때 적어도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적어도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하다못해 학교 교실내 내부의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 준다든가, 그것이 3년이 될지, 우리가 사실 소위 말해서 비품이라든가 재산목록에 보게 되면 내구연한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봤을 때 도배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2년 내지는 3년, 또 자주 하는 데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디 집단민원 생기고 하게 되면 하나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큰 틀에서의 원칙에 맞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지원국에서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제도를 뭔가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광헌위원

지금 수년간의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 어떤 학교는 2년에 한 번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지금 기준이 없는 거야.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보수라든지 옥외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역별로 나눠서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조정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라도 그러한 작업을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광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재산과 관련해서 시설물의 관리 총괄책임자가 어떤 분이세요? 시설물 유지보수, 증·개축 등 말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교육지원국장이 아이들의 학교 배정문제도 담당하고 학교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담당하고,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학교 배정문제…….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이제 우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광헌위원

오늘도 지금 밖에는 가을비인지 하여튼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기회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 보면 이런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이런 우기에 누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건설기술이 세계적으로 아주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사들을 어떻게 했기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물이 새는 곳에 물동이 같은 것으로 받아놓기도 하고 야, 정말 이것……. 너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도 말이죠, 최소한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로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 아닙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저희가 누수…….

김광헌위원

정책사업이야 차기년도로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바로 필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을 죽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많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청 관리도 그렇고, 지역청에서 시스템을 잘 좀 강화시켜서 정말 이런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1순위로 해야 됩니다, 무슨 영어캠프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현재 각 환경개선사업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시급한 것부터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예산의 수치를 갖다놓고 많고 적음을, 또 과용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인 부분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주의도 환기시키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청의 교육장님은 지금 나가셔서 업무 보십시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9쪽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 12월 12일 제31회 정례회 때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축소 편성되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 교육정책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저희가 좋은 학교 운동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06학년도 우리 교육청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초등학교에 1만 2,662명, 중학교에 5,845명, 고등학교에 488명으로 총 1만 8,955명이었는데 특별지도에 의해서 구제된 학생 수가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초등학생…….

진두생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 12월 12일 정례회 이후 이런 추경예산이 다시 편성될 만한 원인이 발생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진두생위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작년에 이경복 국장, 지금 어디 갔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강남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 갔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분이 국장으로 계실 때에 답변이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서 편성이 됐느냐,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에 19억을 증액 편성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번에 부진학생…….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정례회 때부터 그 이후로 이러한 19억을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 그때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철원

서철원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서철원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두생위원

네, 간단하게 하세요.

철원

서철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기초학력 부진학생 구제율을 조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조사한 날짜가 언제냐고.

철원

서철원정책기획담당관

매년 합니다. 전반기에 하고 또 후반기에 하고.

진두생위원

작년 12월 정례회 때는 필요 없었는데 그 조사를 하니까 갑자기 추경에 19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습니까?

철원

서철원정책기획담당관

올해 들어서 부진학생 구제비율을 제로화 하자는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42억 8,659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2006년 대비 21억 정도가 감축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로 감축됐던 액수를 다시 살린 부분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작년에 물어볼 때 예산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 정례회 때 내가 물어보니까 예산에, 내가 속기록 보여줄까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게 재원부족으로 아마 법정…….

진두생위원

그때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예산편성이 상당히 축소된 것에 염려를 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답변 읽어줄까요? 읽어드릴게요. 이경복 교육정책국장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거기에 있던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보충학습 지도로 지도비가 조금 이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 지도에 들어가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답변, “우선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거기 중등에 수준별 이동수업 부분으로 세분화돼서 예산이 이관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느냐 그랬더니 바우처……. 어떤 것을 바우처라고 그럽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자유수강권을 바우처라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방과후 학교에서 109억 원을 바우처로 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09억 별도로 지원됩니까?” 그랬더니 “네. 그 109억에서 다 보완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추경을 올립니까? 19억 삭감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됐어요. 다음 질의 하겠다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47쪽 통합형 취학전 교육 지원에서 48쪽에 2006년 실적이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데 2006년 실적이 없습니까? 누가 답변할 거예요? 50억 8,800만 원인가 있잖아요. 왜 없어요? 빠뜨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2006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작년 정례회 때 실적 50억 8,8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누락된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두생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데에 답변만 하시라고. 국장님, 정례회 때 제출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실적이 50억 8,8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 사업별 명세에 보니까 2006년도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누락된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50억 8,800은 그 내용과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2006년도의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다른 내용인데 실적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간 내용은 사업이 다른 사업,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실적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은 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두생위원

나중에 끝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합형 취학전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작년 정례회때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했는데 전임 교육정책국장께서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2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필요 없다고 한 예산이 왜, 위원이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우려되는데 왜 감소를 했느냐, 축소편성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 축소된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왜 추경 25억 7,000만 원을 증액했느냐 이 말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사립유치원과 유아-중고령 여성 협력망 구축에 관한 예산이 특교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2007계획에 그것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축소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가 부적정하니까 예산이 적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적당하다고 그래놓고 지금 추경에 무슨 엉뚱한 이야기냐고요. 국장님, 왜 그랬는지 제가 답변할까요? 제 질의 듣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실링이 있으니까 다른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축소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추경에 필요하니까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이 특교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에…….

진두생위원

기획실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정책국장이 필요 없다고 한 예산이 갑자기 몇 달 만에 왜 이렇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사업에 신규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특교하고 우선지정사업을 국가보조금사업으로 별도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신규…….

진두생위원

그 당시에 필요 없는 사업이 갑자기 재정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필요해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계수조정때 25억 7,000하고 앞의 19억 본 위원은 전임국장의 답변내용을 가지고 삭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교육위원들 연구실 말이지요. 관계 누가 답변할 것입니까? 시간 없는데. 누가 답변할 것이에요? 교육위원 연구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들 회의가 연간 며칠입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연간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50일인데 플러스 10일 해서 60일이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의원들 140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0일인데 개인연구실을 설치해 주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합당한지, 더구나 3년 후에 폐지될 상황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진두생위원

동감한다니까 되었고.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은…….

진두생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시설을 설치했잖아?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진두생위원

예산 확보도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불법을 합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진두생위원

그것 불법이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진두생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 돈으로 했어요? 1억 2,000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도 시 교육위원 사무실 정승운 과장님,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나가야지.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청사유지비가 있습니다. 청사유지비가 있는 각각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인행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청사유지비는 청사 유지 관리하라고 편성해 준 것인데 그것을 시설 사무실을 만드는 데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개보수비도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지금 보세요. 사무실을 만든다 하는 것하고 개보수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본관 내의 공간을 칸막이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최명렬부위원장

변경이라도 명목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 설치요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 때에 그 예산을 편성 요청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때 목을 잡아서 하셔야지, 청사유지관리비라고 편성한 것을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물론 그때 저희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사실 집행부 저희들로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있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어렵다 해서 그때는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편법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면 경고조치 합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고등학교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고는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이 맞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올해 정원에 150명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전형비용하고 전형방법 개발용역으로 각각 5,223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교육청 추경사유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외부 위촉, 고사장 임차 등의 사유로 예산수요 증가와 최초 실시되는 차별화된 신입생 선발인 인성면접 및 심층면접방법 개발을 제시하고 있는데, 올해 신입생 선발하려면 이것 2007년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추경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초기에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에 예산이 없어서 선발전형을 처음에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려고 했으나 양질의 선발전형을 위해서는 다단계 심층면접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때 편성 못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저것했는데 사실 선발요강이 금년 5월에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았던 예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증액을…….

이수정위원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전형에 관련된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것은 신입생 전형방법이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예산 산출이 곤란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면 11월부터 특별전형이 들어가는데 본예산 편성시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졸속적인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게다가 지금 전형방법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데 전형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전형비용을 마련하고 이러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전형방법의 개발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야지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금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형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제고등학교는 새로 설립되는 때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예산 확보가 미처…….

이수정위원

처음에 전형방법에 대한 계획이 확실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존 학교의 경우에 대개 입학전형경비가 수익자 부담으로 되고, 일반학교전형은 학교당 500만 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느냐, 학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500만 원 수준인데 아무리 신설학교라고 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 일반학교의 10배에 달하는 5,2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일반학교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인 경우는 인성면접이라든지 심층면접, 외국어면접, 외국어 쓰기 등 다양한 전형방법을 도입해서…….

이수정위원

전형방법이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심도 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수정위원

그래서 10배나 이것이 더 책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과학고등학교에 과학진흥재단에서 그렇게 예산을 주면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국제고등학교가 귀족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전형요강을 보았더니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과 예산 책정되는 과정, 그리고 물론 더 심도 깊은 전형비용이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10배에 달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책정 당시에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분산 편성한 사례가 부적절하다, 도대체 국제고 설립에 따른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고, 이번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도 연구용역의뢰서를 보았더니 연구위원이 2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나오는데, 연구용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정도만 가지면 아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명 이상 10명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연구원과 연구보조,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다 있을 수 있지만 연구위원 몇 명에 예산 얼마, 기간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고 대충 2명에서 10명 정도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까 지적하신 것은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나중에 위원님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과학진흥재단이 과기부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지금 과학고 말씀하셨는데 서울과학고를 과학영재고로 전화하려는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수정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내용 보면 신입생 선발도구 개발, 그리고 입학설명회 자료제작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예산소위 내용을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6년 결산시에 과학교육 관련사업 타당성조차 없어서 10억의 예산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는 어떤가라는 어떤 교육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께서 단지 영재학교 설립이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질의응답을 보면 과학영재고 설립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은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정이 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직 현재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교육부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수정위원

제가 시행령을 확인해 봤더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과학영재고로 지정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국제고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이수정위원

네, 국제고하고는 다른 과학영재고 관련 질문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2억 8,300만 원 이번에 추경때 통과되면 그냥 이 돈은 고스란히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금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원 입장에서 듣기에는 그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과학영재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학영재고등학교는 2억 8,3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입생 선발전형 관련 예산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진되어 오는 과정을 봐서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과학영재고등학교가 부산에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고, 우리 서울이 두 번째로 실시되는데 9월말까지 확정되면 바로 10월에 전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일 전에 전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거의 우리가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하고도 공감대가 되고, 서울시에서도 한 50억 정도 전체적인 하는 것을 그것은 내년에 투자가 됩니다.

이수정위원

2009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니지요. 8학년도입니다. 이것이 내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영재고등학교는 서울에…….

이수정위원

내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에 대한 것입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9월 중순에 이것이 결정되고 전형을 하기 위해서 2억 8,300만 원을 해 놓았는데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확실하게 지정 전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이것이 만약에 …….

이수정위원

2억 8,300만원이 결코 불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지정이 돼도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저는 과학영재고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재교육하고 한 분야에서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전체 학생의 3% 정도를 선발해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 평준화교육도 있지만 수월성교육도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정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읽어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입생 선발전형도 최소한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켜 본 다음에 아이들의 영재 판단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보니까 몇 가지 단계가 있고, 나중에 4박 5일인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이수정위원

가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인데 그 정도 관찰로 이것이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과학영재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립형 사립고를 주식회사 대교가 설립허가를 받았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를 봤더니 은평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 대교가 추진하고 있는데 페르마에듀를 인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페르마에듀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전문학원이잖아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자사고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법인이 자사고 입시전문학원을 인수해서 동일 법인이 학원과 학교를 같이 운영하는가, 이것에 대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자기네 학원에서 공부시켜서 자기네 학교로 데리고 가겠다 이것 자체도 문제고, 자사고를 내세워서 사교육 시장을 너무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특히 대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굉장히 자산이 많은 회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설립신청 자체가 올바른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대교의 자립형 사립고 추진은 현재 학교법인 설립신청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설립신청은 아직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교육부하고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의 수업료를 인문계보다 3배 내에서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대교 측에서 자기네의 학교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대교 자체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학원 인수가 필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물론 자립형 사립학교를 나중에라도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이수정위원

이 대교가 돈이 얼마나 많은 회사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본데 대교 사장보다 돈 많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 현대 이런 큰 회사 다음으로 재벌인 회사가 대교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은 대교 입장을 대변해 주실 필요 없다고 보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잖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면서 자립형 사립고의 입시를 담당하는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봐서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신청 자체를 불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신청은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학교법인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 고등학교 설립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 인문계로 승인을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관희위원

양천 출신 류관희입니다. 학교시설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류관희위원

7월 한 달 동안 항공기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를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실태 조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어떻게 좀 계획을 확정하셨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직접 나가서 본 것은 아니고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시설과장님이 나오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류관희위원

실태조사 내용은 전부 다 보고 받으셨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시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요. 소음이나 이런 쪽에는 실태조사를 저희와 보건 쪽이 같이 했는데 보건 쪽은 소음측정, 저희는 시설 실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집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앞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이 맞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항공청이나 건교부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더니 건교부가 항공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원범위나 지원규모를 결정해서 주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위원님한테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그 다음에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크게 얘기해서 막아야 되는 방음의 문제가 있고 냉방에 대한 운영문제가 있는데, 그쪽은 냉방에 대해서는 기존에 방음이 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거의 내용연한이 도래를 해서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나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의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이번 추경에는 지금 그 학교들의 2종 지역과 2종 연접지역의 7개 교에 대해서 운영비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류관희위원

건교부가 만약 올해 그 지원기본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내년도로 넘긴다면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문서로 준 것은 연도 말쯤에 확정이 될 것이라고 통보를 해 왔고요.

류관희위원

그것은 방음창 부분만 통보를 해 온 것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방음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해 들어간다고 하면 투자의 효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건교부의 어떤 방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원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편성하는 중입니다.

류관희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류관희위원

만약에 건교부가 내년도에 정부 예산으로 잡지 못한다면 교육청도 내년에 예산 안 잡고 그냥 놔둘 겁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저기를 해 봐야 될 일인데, 물론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그 학교들이 이중창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창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류관희위원

이중창, 냉난방 시설 다 분명히 되어 있는 것 압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되어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이중창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닫아놓고 수업을 정상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수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이 위원님, 실태조사를 같이 참여하시고 해서 아시다시피 일선 학교 중에는 운영비 때문에 가동을 안 해서 생기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해서 가동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사유들을 다 파악을 해놓고 있고, 엊그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또 어떤 위원님은 환기대책까지 같이 검토하라는 지적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건교부 내년도 예산으로 소음대책비를 잡지 못하면 교육청이 잡아줘야 된다 이 얘기지요. 방음창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에 건교부가 일정부분 잡을 것 같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방음부분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런데 냉난방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가동을 해도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온다, 그것 인정이 되지요. 그런데 대다수 학교가 효율 자체도 안 나올뿐더러 운영비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지역과 2종 연접지역 7개 교에 대해서는 교당 500만 원씩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항공소음학교를 포함해서 전체 학교에 대한 학교교육비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TF팀을 가동해서 표준운영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냉방을 가동하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아마 합리적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류 위원님 말씀 주시는 개선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공청이 아예 못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류관희위원

당장 내년 더울 때 수업이 문제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냉난방기 교체비용을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교육청으로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건교부하고 협상을 해서 1~2년 늦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편성 일단 해 놓았다가 건교부하고 협상이 잘 되어서 교체비용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시킨다고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잡으시라는 것이지요. 내년도 수업하는데 또 그냥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 아직 저희가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맡겨만 두면 일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가용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야 저희도 시설분야에 대해서 저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가용예산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답을 드리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잠깐 옆으로 계시고요. 예산 담당하는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류관희위원

2008년도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학교 지금 냉난방기 교체비용이라든지 또 운영비 증액부분이라든지 이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단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시설과장 얘기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주어야 거기에서 사업을 잡든지 말든지 그 얘기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배정단계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기초적인 요구를 받아서 아직까지 사정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류관희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류관희위원

만약에 시설관련부서에서 요구하면 편성을 할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편성은 교육청에서 전체 실·국장, 또 부감님 주재로 전체 회의를 해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 사정절차를 한 두세 차례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류관희위원

일단 기초자료를 올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는 그 하나 사업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류관희위원

하나 사항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수업이 안 된다는데 무슨 하나 사항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전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여러 단계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사정절차를 한 두세 차례 거쳐서…….

류관희위원

국장님,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도 분명히 소음피해지역 학교 다 둘러보셨어요. 지금 실태조사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예산에 반영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항공피해학교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냉난방시설을 전체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검토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우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비행기 소리 때문에 수업이 중단된다 이것이지요. 수업이 안 된다, 그런 학교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원하라는 것이지, 우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원하겠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냉난방시설을 일단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내년내로 다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냉난방시설 교체 일단 예산요구를 하시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이금라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이고요. 그전에는 강동구에서 지역구로 두 번 서울시의원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올렸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제일 직위가 높으신 분이 어느 분이 나가십니까? 그냥 앉으신 분들은 앉아서 해 주시고요, 그 외의 분들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예산심의는 제일 처음에는 예산담당과장이…….

이금라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한 번 거르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 말입니까?

이금라위원

교육위원회 아닙니까?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거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결재를 받는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교육청 내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사무실 만들어 주겠다고, 선출로 온 교육위원회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때 답변석에 제일 직위가 높으신 분이 누구였냐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답변석에서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교육위원회 때도 질의응답을 하셨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질의응답 하러 나오셨을 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거기서도 제가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오늘이 세 번째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면 참석간부 명단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고 직급이 적혀져 있는 분이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지방이사관, 장학관, 지방서기관 이렇게 나가는데요. 단순한 실수일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는 않지요. 이분이 부이사관 경력이 있으신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부이사관이면 부이사관 이렇게 써야…….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직급이 없어졌습니다.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이라는 직급이 없어지고, 그 직급 전체를 통합해서 고위공무원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정식 직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국가직이신 것이에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는 지금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는 것이 국가직이에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국가직입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련부서의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아까 교육청 내부에서 예산안을…….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청 내부에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전담과가 예산법무담당관이고요. 그 위에 기획관리실장이 있고 부교육감, 교육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업무에 대해서는.

이금라위원

그러면 그 예산담당기획관에게, 예산법무담당관이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정식 명칭이?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예산법무담당관에게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갖다 내시겠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예산요구서를 만들 때 지금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국장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예산법무담당관실에 요청을 하겠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거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자기 소관 그쪽을 다 파악하고 예산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다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중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맡으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금라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님들 인사이동 자주 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고래로 그렇게 해 오는 것은 그렇게 해도 유지할 수 있는 관료제로 보고 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접수할 수가 없어요. 준비해 갖고 오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교육청 예산은 세 번을 거치거든요. 그런데도 이 예결위 할 때 보면 정말 답답해서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는, 더 준비해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들이 뒷분들에게 설명을 듣고 계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답변석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조례로 다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상질문에 대처해서 다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시간이 아까운데도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 사업은 참 간단합니다. 교사 인건비 주고요, 새 학교 짓고요, 헌 학교 고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예산으로써는 작은 범위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창의력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곽을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출하신 자료 개요 3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거기에 구분을 보면 제일 큰 예산구분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24페이지에 목적지정사업 우선사용내용하고 이 2개를 비교해서 보려면 순서가 서로 달리 되어 있고 용어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페이지에는 국가부담수입인데 24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한눈에 보기 어렵고, 한 번은 걸러야지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관계상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요청하는 것은 앞 페이지하고 뒤 페이지하고 순서를 같이 잡으시고, 용어는 법률적 용어로 통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큰 분류의 개념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소분류의 개념인데 사실 소분류의 개념이 법적인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대분류를 생략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어디에 있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이 국가부담수입의 국고지원금 속에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원금 속에 있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국고지원금에는 국고보조금하고 또 무엇이 있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하고 이것이 다른…….

이금라위원

있어요, 없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 국고보조금과 국고지원금이 같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거봐요. 앞에 말씀하신 것은 틀린 답변이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통일되게 해서 만약에 무엇 중에 무엇이라면 그것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관되게 8쪽에서 쓰는 것은 항이면 항이고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주시면 저희가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해서 볼 때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먼저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12쪽에 EBS 영어 전용방송 구축사업과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에 재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시정을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초·중등교육을 일괄 편성을 해 주고, 초·중등교육 이외의 다른 사업들은 개별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 자체가, 사용 주체가 초·중등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부와 중앙정부와 업무협조를 계속해야 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왜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처, 교육부, 감사원 3개 부처가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가 별도의 초·중등 분야에 대한 사업편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됐고요. 두 번째는 지방채 관련인데, 이번 추경에서 518억 8,800만 원을 발행하고 597억 9,900만 원을 증액해서 상환하는 계획이거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예산안 443쪽의 지방채조서와 대조를 해 보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대조해서 지방채조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방채조서의 2007년 기채상환에 518억 8,800만 원이 들어 있지는 않겠지요. 이것은 이번에 의결을 받아서 기채하시려는 거니까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채는 저희들이…….

이금라위원

제 질의는 443쪽 지방채조서에는 이번에 추경에서 새로 기채하는 것은 당연히 안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방채조서의 197억은 저희들이 감채기금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기채는 놔두고, 상환 597억은 이 지방채조서에는 나타나 있어요?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은 나중에 하고요. 지방채 사용처는 어디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학교 신설, 교원 명퇴, 그리고 학교 PC 구입 이런 부분에 지방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교원 명퇴의 경우는 전액 국고부담이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나머지 두 사업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국가부담입니다.

이금라위원

전액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아까는 50%라고, 명시이월 하는 거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채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시 전출금으로 편성 받아서 받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전부 국고부담이에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방채 중에는 국고부담이 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서울시교육청 부담분은 어떤 사업에 쓰는 거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서울시교육청 부담분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도 2005년도에는 발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세금이 적게 걷혀서 양여금 결손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발행을 했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343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감채기금은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감채기금은 이것을 갚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교육청 특계 내에 감채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59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400억은 지방채 상환에 쓰고, 감채기금에 197억 9,900만 원을 적립하겠다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적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97억도 명칭만 감채기금이지 금년도에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597억 전체가요.

이금라위원

감채기금에다가…….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말을 저희들이 감채기금이라 해서 일단 적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 내에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어디에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감채기금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타 용도에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그 20%인 197억을 감채기금에 넣는 거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을 올해 상환하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올해 상환합니다.

이금라위원

올해 상환계획이 있으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올해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올해 상환계획이 597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서 증액하면 올 상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000억씩 지방채 상환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자 부담도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갚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환자금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이제 답이 나오셨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는 지방채조서에 상환계획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그것하고 이번에 상환을 증액하는 것하고의 관계를 보고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뭐냐 하면 예상보다 빨리 갚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왜 예상보다 빨리 갚으려고 그러세요? 이자 줄이려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또 저희들이 BTL 사업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추가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850억 정도씩 앞으로 20년 정도의 BTL 부담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또 1,000억 정도를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원금이나 이자 부담을 적정하게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환자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분석하신, 그러니까 향후 재정전망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BTL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상환을 좀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예산 재정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니까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에 좀 더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은. 그래서 자료로 좀 주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안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거기서 동의하고 오셨으니까 무조건 이의 없다 이렇게 그런 도식적인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위원회는 왜 감액을 할까, 저희가 감액하고 증액하는 부분은 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알겠어요. 그런데 교육위원 분들은 왜 감액하고 또 그 감액한 것만큼 증액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했지만 교육위원님들도 각각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금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남부 세일중 토지매입비를 1억 9,700만 원 감액했고, 아현방송문화고 설계비를 11억 4,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설계비라는 것은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제대로 된 예산수립이었다면 누구도 감액을 못하지요. 그런데 감액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산 수립할 때 너무 시기상조로 했거나 예산 수립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현방송문화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육위원회에 이 학교 신설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영할 것을 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글쎄요, 물론이지요. 주장을 하셨을 것이고 수용을 안 했으니까 감액돼서 왔지요. 그것 몰라서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왜 그랬냐고요. 왜 물러섰어요? 타당해서 물러섰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타당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이금라위원

이번에 감액되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으세요?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십시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시기를 조금 늦춰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지요?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교육위원들은 이것을 주장했을까요? 늦어져도 상관없다고 본 거예요, 다른 사업이 더 급하다고 본 거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늦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아마 교육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 삭감한 것만큼 넣으신 거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금라위원

지역교육청 노후 관용차량 교체가 1억 4,600만 원인데 남부 세일중 토지매입비 1억 9,700만 원과 거의 엇비슷하네요. 지역교육청 노후 관용차량 교체하는 것이 학교 토지 매입하는 것보다 더 급했나 봐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아현방송문화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신설계획을 다음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신설계획이 없는데 설계비 11억을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예산수립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어느 쪽이 잘 하고 못하셨든 간에 이렇게 시설비 부분이 의회에 와서 깎이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에서 각성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부두완 위원님 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어디 가셨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장님께 별도로 양해드리고 신고 드리고 갔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하지요? 지금 문화일보의 뉴스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특목고나 이런 쪽에 전혀 교육청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주 법을 무시한 처사를 듣고 와서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교육부에서 16개 시·도 부교육감들 다 소집해 놓고 학교 설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협의도 안 받겠다, 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여쭈려고 했더니 교육감이 말이지요, 자기 주어진 권한도 이 정권이 못하게 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뭐하러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정책을, 서울시교육청을 위축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이 오늘 그 회의를 갔다 왔으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는데, 부교육감 무슨 일 때문에 갔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이종은위원장

당면 현안문제 해결차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부두완 위원님이 자리에 없어서…….

부두완위원

당면 무슨 현안문제지요?

이종은위원장

일단 최명렬 위원님께서 이석을 허락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 추경예산보다 더 현안문제가 있나, 부교육감이. 당사자한테 여쭈어보려고 했더니 하지 말아야 되겠네.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누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법적 해석요건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도 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국가 고위관리직이신 국장님이 하십니까?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오늘 회의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고 아직 석간신문을 못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중등교육법에서 특목고를 지정할 때에 교육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권을 교육부에서 사용해서 아마 그렇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원래 상위부서니까 협의 한번 하자 이것이지. 절대권한은 교육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초·중등학교 학교설립권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권이 행사가 되면 저희가 그 협의에 따르지 않고 특목고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일선 교육청까지도 이렇게 횡포가 심한 정권 아래서 참 고생하십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요. 대답할 분이 없어서 협의내용은 못 들었지만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위원

저는 동호공고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교육위원회에서 아현방송문화고등학교 11억 전액 감액했지요? 아현방송문화고는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동호공고하고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폐교하고 합쳐서 신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생긴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동호공고 관련되어서 요즘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지금 폐교반대 청원운동을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주변에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민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처음에 동호공고가 설립될 당시에 애초에는 동호공고가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추진하다 보니까 높은 지대 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당시에 실업계 고등학교지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서울 전체 지역에서 지원해서 뽑는데 그렇게 되면 위치가 높은 곳에 있으면 학생들이 지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 부근의 학생들을 배정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추진하다가…….

이수정위원

동호공고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주변 민원에 따라서 생긴 것인데 저희가 교육청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애초에 2,000~3,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 초등학교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 재개발조합이 이윤을 더 얻으려고 1,700세대씩 3개로 나누어 지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잖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당시에 법의 미비점을…….

이수정위원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알고 들어왔는지 모르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올 때 이미 초등학교는 없었고, 초등학교가 없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왜 서울시나 구청이나 교육청이나 모두 지금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절차가 문제는 없지만 지금 벌어지게 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저는 그 입장을 듣고 싶거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초등학교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2,500세대 이상을 건축해야 학교용지는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법의 미비점을 빠져나가면서 개발사업자가 이와 같이 개발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랫동안 남산타운 그쪽 아파트세대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호공고를 폐지하기로 이번에 행정예고 한 것은 동호공고 자체가 다른 전문계 고등학교하고 달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적게 지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점점 감소하고 지망도 잘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이것을 보다 더 현실에 맞는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이 학교를 폐교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 학교가 공고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남영동 옛 수도여고 자리에 가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고요. 마곡지구에 가려고 논의도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했고요. 만약에 이 학교가 공고가 아니라 그야말로 특목고라거나 아니면 자립형 사립고였다면 주민들이 이 학교 내보내고 초등학교 거기다 지으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학교에 대해서 작년도 7월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방송영상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선생님들 약 2년 가까이 방송관련 연수 받았고, 학교도 4억 들여서 스튜디오하고 영상편집실까지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폐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지요. 얘들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학교 학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문계나 특목고 학생이었으면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시했을까요, 그리고 얘들은 죽 동호공고 이전이라는 현수막을 보면서 입학할 때부터 학교를 다녔어야 했다고요. 저는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서 애초에 자기네들이 잘못한 문제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서울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다 대고 학교가 문제가 있고 그 피해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감수한다는 말씀은 타당하시지 않잖아요. 이것은 진정 폐교하실 것입니까, 동호공고? 폐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선생님들 인터넷으로 청원하는 것뿐 만이 아니라 신문에다 기고를 하시고요. 대안도 내 놓으셨어요. 여기가 6,000평이 넘는 부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우리 학교 안에 지어라, 그러면 같이 서로 살 수 있다라는 대안까지 마련했는데 공고 다니는 아이들이랑 자녀들을 다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그 안에 못 짓습니까? 6,000평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보다도요, 그 공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하고 달라서 위치가 높은 곳에 있어서 상당히 학생들이 지망을 잘 안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시킨 것도 이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말씀하셨듯이 특성화를 시켜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 되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하기가 어려우면 현재 그 위치에서 동호공고가 현재 상태로 계속 있으면 학생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와 같은 방송문화고로 하나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것이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폐교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이 학교에서 얘기하는 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6,000평 안에 초등학교 같이 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느냐, 그렇게 계획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해 보는 것은 동호공고 학생들이라고요. 고려하시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현재 내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동호공고는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요. 다음은 비정규직 관련되어서 잠깐만 질의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구 육성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이수정위원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 일 그만두게 하시는 것인가요? 보면 ’04년 3월이 6,904명이었는데 ’07년 9월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되었습니다. 3,810명이거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영양사도 있고…….

이수정위원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비정규직 전체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

이수정위원

아니요. 구 육성회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요?

이수정위원

각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행정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 육성회 관련해서 잘 모르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육성회 관련해서…….

이수정위원

구 육성회직을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잘 모르시면 제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성신여고에서 해고된 정수운 씨 아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수정위원

지금 이분이 9월 4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해고를 방조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판결 받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바로 공공부분의 이랜드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부당해고 판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부당해고 방조라기보다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부서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 받은 것이잖아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라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 판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립학교에서의 비정규직 채용문제는 교육청이 관여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수정위원

답변 다 하신 것인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수정위원

그것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립학교가 정규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무책임하신 답변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1.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세부계획(학교별) 2. 무기계약 미전환 직종 및 인원 세부현황 3. ‘학교시설 관리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 산출’ 연구용역 반영계획 4. ‘서울시교육청 빈곤 및 결손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반영계획 5. 구 육성회 직원이 2004년 3월 6,904명에서 2007년 9월 3,810명이 될 때까지 연도별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자연감소인지, 학교 예산문제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인지? 6. 711개 학교 중 343개 학교만 무기계약 전환하는 이유는? 7. 동일학교에서 호봉제와 연봉제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임금지급 형태가 다른 이유? 이후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원 전환할 계획인가?

2007년 6월 정부발표 참조

이종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업무추진과 관련한 8억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시교육청이 관여하는 공무원노조가 아까 4개 노조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4개 노조 이름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첫 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두 번째 서울특별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세 번째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서울노동조합, 그 다음에 혁신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네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교사가 아닌 분들의?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입니다. 교원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서울시도 시 본청에 여러 노조가 있어요, 지방공무원노조가.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이번에 올리신 예산내역이 평등합니까? 서울시에 있는 노조들한테 사무실 주고 비품 제공하고 있어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서울시 노조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어디와 비교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사측에서도 노측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비교했던 기관이 어디입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비교했던 기관보다는 저희들이 이 4개 노조에 대해서 조합원 수에 따라서 면적을, 요구면적에 따라서 실 건물임대료를 산정해 본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노조와 교섭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시 본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비교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와서 결의를 받을 때 이해시키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저는 이 부분이 노조에 대해서 사측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해 주고 있다면 이것을 감액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사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측이 해 줄 것을 다 안 해 주고 어떻게 마주 앉아서 노사협의를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책정했다가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교섭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교섭은 언제 할 건데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지금 예비교섭을 7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본교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금라위원

항시 10월에 본교섭을 합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아닙니다. 4개 노동조합이 교섭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 와야 되는데 4개 노조가 교섭안 합의를 늦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금라위원

조금 더 시 본청의 상황을 자료로 준비하셔서 교육문화위원회를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수입에서 신도초 부지매각대금 413억 2,9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있는 토지 매각한 것하고 앞으로 새로 토지를 매입할 때하고 연계가 되는가, 그냥 이렇게 매각한 돈은 그해 수입으로 잡혀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말하면 학교부지만 가지고 사들이고 팔고 하는 것이 추적 가능하게 통계를 잡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당장 안 주셔도 되고요. 준비 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구촌고등학교 관계와 BTL사업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한 것 들으셨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최주호위원

이번에 구촌초등학교 공사를 하는 설계과정에서 보면 통학로 마련 대책이 충분치 않다, 바로 정문 맞은편에 있는 역촌근린공원 약 200m에 통학로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뒤에는 개교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학생들의 통학을 보장해 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께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제가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최주호위원

이어서 구촌초등학교 내에 유치원 2개 교실이 있는데, 신진초등학교도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유치원보다는 지역의 형태나 여건으로 봐서는 영어체험교실, 어학실 등 이렇게 해서 지역의 교육환경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구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유치원보다는 영어체험센터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서부교육청 관내를 보면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 영어체험센터라는 것이 영어교육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구촌초의 경우에 병설유치원 설립 예정지인 구산동 이쪽에 저소득층이 한 42.6%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고, 또 인근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원율이 한 8.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소득층이 약 230~24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다 철거가 됐다니까요. 교육청에서 그 현황을 잘 몰라서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이니까……. 구산동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약 300명 있어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그 수요가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까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구성할 때는 외부인사를 3분의 2 이상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인사를 많이 지역의 현안문제에 끌어들임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여건의 변화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유치원 부분을 구촌초등학교와 신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영어특수교실 또는 체험교실 이렇게 지역이 요구하는 형태로 가 줘야 된다, 또 거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BTL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약사항이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설계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이 계획을 아까 종전의 건과 같이 저한테 약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자료를 마련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심의를 하셨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재홍위원

며칠 하셨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에서는 하루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하루? 날밤 새웠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날밤 안 새우고 교육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오늘 4일째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새벽까지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오후에 잠깐 부교육감이 보이더니만 어디 갔습니까? 제가 어디 좀 갔다 온 동안에…….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아까 교육청 현안업무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셔서 들어갔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요? 참석을 좀 하지, 일이 그리 바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오늘 다른 현안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습니까?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느끼는 것은 좀 별로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지 않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이재홍위원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으로부터 교육청 국장님들과 기획관리실장께서 호되게 혼쭐이 났는데 윤정용 위원님을 제가 좋아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교육의 기본이 뭡니까? 학생들만 잘 가르치고 ABC 잘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인성교육이 부족했다, 고로 오늘 질책을 받았다……. 국장들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없지요? 있으면 안 되지, 옳은 이야기 했는데. 그리고 답변할 때도 좀 똑똑 떨어지게 답변을 하면 좋겠는데 어째 그래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하튼 피곤하시더라도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특별교부금의 적정한 집행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비 10억 7,500만 원과 EBS 영어 전용방송 구축사업비 20억 8,000만 원,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빚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까 이금라 위원께서 같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을 할 때 초·중등분야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분야는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대상이 초·중등 학생이 사용주체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원이 별도로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배부를 하고,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남겨 가지고 그중에서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는 일부 사업들을 특별재정교부금으로 해 주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 부분에 특별 국책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초·중등 분야에 대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직접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도 교육청인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정부와 협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홍위원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국책사업을 특별교부금을 어차피 초·중등분야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주체가 결국에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초·중등학생들한테 가는 돈입니다.

이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이……. 평생교육국장님.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이재홍위원

전번에 8월 3일 매일신문에 기재된 내용 보셨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급식에 관한?

이재홍위원

네, 보셨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내용은 저희들이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들이 밥은 챙겨 먹고 있나, 하는 기사가 실린 것 안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기억납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서울지역의 학기 중에 무료급식 10만 명 중에서 방학 중에는 3만 7,000명만 급식을 하고 6만 3,000명에 대해서는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에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 급식비가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초등학교는 한 1,600원씩,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2,500원 하고 학기 중에 토·공휴에는 한 3,000원씩 해서, 공휴일 급식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는 아까 여기 말씀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편부, 편모, 조손가정 이런 학생들한테 하는데 그것이 조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예산은 책정해 놓고 또 조사는 지자체 동사무소에서 해서 그것이 과다계상된 것이 있어서 작년에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만 그것이 아무래도 일원화되어서 학교에서 하든지…….

이재홍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불용액이 나오면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데 그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 그것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것으로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급식을 현장에서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만 그것이 통제되고 그러는데 방학 때니까 그것이 혹시 방학 중간에 오는 학생, 안 오는 학생이 있고 또 방과후 활동할 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결손아동들은 학교 다닐 때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방학 동안이 더 괴롭다는 얘기 아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이재홍위원

이런 것은 잘 챙겨서, 돈은 남는데 못 먹는 학생이 있다면 이것이 무슨 이런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식권을 주는 경우도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식권도 주고 또 어떤 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거기 가서 먹게도 하고, 또 도시락 배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요즘 애들은 게을러서 식권을 갖고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도 사고팔고…….

이재홍위원

식권은 남는다 이것이야. 남는데 배는 고프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현금으로 저희들이 안 줍니다. 현금으로 주면 또 안 하고 다른 군것질할까 봐.

이재홍위원

PC방이나 가버리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종은위원장

보충질의는 5분씩 드리는데 지금 현재 10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나는 처음인데 15분 주어야지.

이종은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이런 신문에 보도가 안 나게끔, 잘 못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기사를 실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이재홍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학교신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이재홍위원

고생합니다. 저희 지역이 광진구 중곡1동, 2동, 3동, 4동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용곡, 용마, 중광, 중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2개밖에 없어요. 용마, 대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4개 학교에서 졸업을 한 학생들을 수용을 못하지요. 그렇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옆에 동대문 쪽으로 학생들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민자유치 하는 학교 짓는 것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BTL로 하는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재홍위원

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 학교라도 중학교를 하나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생들이 학교가 부족해서 인근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중에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별도의 학교신설 소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홍위원

글쎄, 우리 지역관할로 봐서는 지금 초등학교 신입생부터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지는 제가 수치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소추세가 눈에 보일 정도로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할 때에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학생들이 인근지역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후면 해결될 것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신설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는 학군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대원고등학교도 좀 괜찮은 편이고, 사립학교라도. 그것도 대원외국어학교도 있고, 그래서 주위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불평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위장전입을 해서 주위에 주민등록증만 갖다놓고 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있는 학생들이 많다, 많은데 이것을 색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홍위원

그 주위의 학부형들 말씀은 보통 한 1,200~1,300명 중에서 500명 정도는 위장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실지로 거주하고 있는 1,200~1,300명의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울 것이 없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실지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현재도 구청과 동사무소, 또 학교에서 같이 계속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지금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예요. 왜 그러냐 하면 대선을 전후해서 일제 주민등록 단속기간입니다. 이때를 서로 공조체제를 형성해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차제에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로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이종은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의순서에 의해서,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또 여기 계시는 모든 교육청 간부님들한테 목이 터져라 하고 뭔가 시정하자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청년실업부터 서울 천만시민, 대한민국 사천만이 아주 너무나도 삶에 고통 받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작은 예산 갖고서 열약한 환경을 개선하자고 저희들 이렇게 늦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하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부두완 위원님도 연구실에서 많은 질의내용을 갖고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이,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오후에는 나오십니다, 왜 답변이 몇 시간 안 가서, 그것 정말로 하려면 3년, 30일은 넘어야지요. 불과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왔다가 그냥 가셨다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 양해를 받아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양해를 부위원장님한테 받았다고 분명히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을 하라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선출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오늘 교육부 일정이 잡혔다고 하셨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윤정용위원

오후에는 안 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윤정용위원

이러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솔직히 톤이 크고 무언가 시정하려고 하면 열 받습니다. 엔돌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말할 시간이 없는 예산심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교육감이 못 나오더라도 부교육감이,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서른세 분은 25개 구청 한 분씩 전부 다 배정이 되고, 그러면 천만 시민의 목소리가 여기서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이 듣지 말래도, 답변하지말래도 무언가 공부하고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해야지, 제가 오전에 악을 악을 쓰고 목소리 톤을 크게, 제가 후회스러워요. 이렇게 해 봤자 오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부교육감인 박경재 부교육감께서는 경기도 부교육감 지내셨어요, 안 지내셨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지냈습니다.

윤정용위원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이렇게 한 모양인데 여기가 경기도의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3명 위원님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본청 참석간부명단은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들어가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총무과에서 만들었지요? 발언대로 나와 봐요.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 안 보이니까. 직책 말씀하세요.

동선

김동선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윤정용위원

직책이 뭡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본청 참석 간부명단을 보더라도, 학력이 미국 메사추세츠대 대학원 나오셨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관리담당관

제가요?

윤정용위원

아니, 부교육감이요.

동선

김동선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미국 대학원 나왔으니까 집은 미국이고 집 전화번호는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사), 자), 핸드폰, FAX 다 나왔는데 부교육감만 핸드폰이라든가 자) 전화번호를 적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이것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공개하면 불이익을 봅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관리담당관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노숙자부터 고급장교까지 또 장군까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 하루에 10명, 20명씩 다 만나면서 지금 지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딱 봤을 때 이것 기분 좋습니까. 부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미 메사추세츠대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핸드폰 번호하고 집 전화번호, FAX 번호 안 가르쳐 줘서 못한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관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우선,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생각이 열 가지로 변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활동 하는데 부교육감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고 술 받아 달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귀찮게 하는 사람 없어요. 위에서부터 검증을 받아야지요. 시의원님들 중에 검증 안 된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후보 경선하는 데 검증하는 것 보셨지요? 대통령과 시의원, 작고 크고 간에 선거는 똑같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보는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관리담당관

네, 말씀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고급 간부명단을 생년월일 옆에 부임일자까지 넣어서 다시 만들어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가져오세요. 알았습니까? 제가 오전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제가 요구할게요. 서면답변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제는 교육청 간부들을 못 믿겠어요. 서면답변 누가 책임질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책임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래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첫 번째는 서부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2007년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내역서. 두 번째, 교육청 홍보물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윤정용위원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도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윤정용위원

편집 내용과 비용 내역서. 또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윤정용위원

제가 서부교육청 관할 다 있으면 좋겠는데 2008년 예산 계획서를 부탁합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이 발전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부교육감이 안 나오셨다는 것에 다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저 역시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선배위원님들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기가 쑥스러워서 여태껏 안 했는데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하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1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담당이 누구십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윤정용위원

총무과장께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은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는 별도 부서입니다. 계선조직이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하려면 예산에 반영할 때는 전년도 예산지출을 참고해야 되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신문 보셨어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보았습니다.

윤정용위원

2006년도 청사시설 유지비 5억 편성했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윤정용위원

또 2007년도 본예산 8억 9,000만 원 편성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별관 리모델링비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또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 가지고 2007년 8월 9일 경향신문에 났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진행 중에 보도가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교육위원 개인연구실 설치를 한다고 신문에 얻어맞았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전문가라는 사람은 윤정용 위원, 부두완 위원, 류관희 위원…….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의원이 뭐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교육전문가들이 항의를 할 때 서울특별시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교장을 지낸 사람, 장학사를 지낸 사람…….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예산을 다루는데 부교육감이 나오시지도 않고 오후에 나오겠다고 해서 부두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도 못하고,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총무과장이라고 하셨지요?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네.

윤정용위원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운

정승운총무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나가면 모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시의원들이 전부 다 자존심 죽여가면서 여하튼 사과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을 여기 계시는 고급 간부님들께서 알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전부 다 시민들한테 몰매 맞는다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오전에 목소리가 터져라 하고 얘기했는데 또 오후에 들어가신 분하고 얘기해 봤자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민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사업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아까 저에게 자료 주신 BTL 사업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의 BTL 사업 관련 진행과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만 되고 시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 부분이 유권해석상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사항’으로 간주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BTL 사업 부분을 전체 관장하기가 여러 가지 과정을 보았을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개정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제8조가 8항이 문제가 좀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8항을 삭제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적어도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절차는 거쳐야 될 것 아니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 한번 해서 개정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의무부담으로 보아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는 보고형식으로 해서 금년에도 BTL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정 건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본 위원이 개정 건의를 하라고 말씀드리느냐면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적격성조사 용역을 집행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하는데, 민간투자사업 심의는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심의는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결과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저희들은 유사 위원회인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심의기구를 만들지 않고 중기재정…….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 지금 현재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사업대상자 학교에 대한 심의·의결만 하는 것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주로 재정에 관해서요. 상환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규모라든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BTL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의 상환이라든가 부담이라든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재정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 하실 것이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주로 심의합니다.

남재경위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BTL 사업을 어느 학교에 할 것인가, 그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어느 학교에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은 예를 들면 초·중학교의 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저희가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비용을 주는 방식이 종전에는 재정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2005년 이후에는 BTL 방식으로 교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남재경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민자제안사업자.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사업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보시면 …….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거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서 하지 않고, 거기서 학교 BTL 사업에 대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나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은 누가 심의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사업자 선정의 심의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저희가 2건의 사업을 시행했는데 1건은…….

남재경위원

아니, 심의기구가 있느냐 그 소리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교육개발원에 있는 에듀맥(EDUMAC)이라는 곳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민간사업자 제안하는 부분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다른 외부기관에서 민간사업자를 결정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교육개발원에 에듀맥이라고 해서 교육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2006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혀 그런 절차 없이, 교육개발원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누가 되는지는 전혀 모르네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은 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누가 선정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누가 선정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고요.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비라든지 사용료를 다 줄 것 아닙니까. 향후 20년 동안 계속 줄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고시할 때는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내용이 그런 민간사업자에 대한 심의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했었고요.

남재경위원

추진절차에 보니까 사업주관부서가 서울시교육청인데 왜 가장 중요한 민간사업자 결정권한을 다른 데다가 위임을 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심사위원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사위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남재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저하고, 나중에 제가 요청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한번 토론을 가지는 시간을 하기로 하고, 협약서는 누가 체결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협약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저쪽에서 하고 여기서 사인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고시를 할 때 RFP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제안자가 제안을 하면 그 다음에 PQ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PQ평가를 해서, PQ는 pass, fail 해서 2개로 해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업체들이 사업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을 해서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발하는 과정만 저희들이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가서 입회는 합니다.

남재경위원

입회를 그냥 합니까, 정식적으로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으로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정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대행기관에게…….

남재경위원

교육개발원이라고 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교육개발원에 에듀맥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교육개발원에서 민자사업자에 대해서 모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정과정을,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도 하나만 샘플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총 지급금 규모를 보니까 2조 4,000억 원입니다, 20년 동안 지급해야 될 것이. 지금 2007년까지 사업이 9,400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8년 이후로 민자사업 계획된 것이 아직 많이 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2007년 이후의 계획은 아직 확정한 계획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7년까지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약 1조 원의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20년 동안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로 2조 4,000억을 줘야 됩니다. 2조 4,000억을 주는데 연간지급금이 1,200억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BTL 사업으로 학교 신설하는 학교가 27개 학교입니다. 27개 학교를 우리가 20년 끝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회수를 하는데 연간 1,200억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연간 100억 원에 12개의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총 20년 동안 2조 4,000억인데 240개 학교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12개씩만 지어도 240개 학교를 우리 교육청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지만, 연간지급금이. 그래서 이런 단순비교에 나타났듯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27개 학교밖에 못 얻지만 우리가 연간지급금으로 20년 동안 환산했을 때는 240개 학교를 가져올 수 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금액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은 지금 신설만 얘기를 하시는데 노후교사 개축 60개 교하고 이것에 대해 같이 상환금인데 개축학교에 대한 것은 빼놓고 신설학교만 비교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들으실 때는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넉넉하게 생각해서 개축학교하고 체육관하고 학교 합하더라도 145개입니다. 100개 학교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20년간 상환을 하게 되면 재정으로 하는 비용에 대한 것의 약 2배 정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비가 어떤 계획을 어떤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 BTL 사업이다 해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환계획을 세워놓고 해야만이 이런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 하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BTL 사업이요, 2005년도에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145개 학교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연간지급금으로 따졌을 때는 240개 학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100개 학교가 차이가 나는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상환금 중에서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민간한테 맡기든 저희가 재정으로 하든 운영비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계산에서 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305억 빼더라도 1,000억 원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시설임대료만 갖고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918억인데 그중에서 신설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000억 가지고 해도 대략 240개 학교가 나오는 것이에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20년이면 200개 학교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남재경위원

그러면 좀 과다한 부분에 인정을 하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과다하다 안 하다에 대한 것은 기준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저하고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숙제로 남겨놓고 한번 토론하시겠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과정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협약서에 대한 실질내용은 국회나 이런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약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기가…….

남재경위원

협약서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 사인이 안 들어갑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 서명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은…….

남재경위원

협약서가 무엇이지요? 향후 20년 동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얼마를 주고 그것이 협약서 아닙니까? 계약서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달라는 것이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협약의 내용을 전부 다 저것하게 되면 기업의 노하우나 이런 것 때문에…….

남재경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 또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주주가 이렇게 선정되는데 주주명부 다 있지요? 주주명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주주도 나올 것이고 지분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서 주주가 변경이 됩니다. 주주가 변경이 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남재경위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지분을 팔고 하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분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지분이 명도된 사항하고 주주명부하고 지분, 각 사업자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몇 %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금융 차입이 몇 %냐, 보통 민간사업자 제안하시면 자기 자본 제가 알기로 교육청은 안 봤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 자기 자본이 2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차입이 80% 해서 지금 우리가 거의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연간 10%, 12% 정도…….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국고채 금리에다가…….

남재경위원

몇 %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5년간의 평균 국고채 금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플러스알파가 1.2%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차입하고 자기 자본 비율하고 표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조금만 더 하면 안 됩니까? 몇 가지만…….

이종은위원장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남재경위원

한 5분에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있으면…….

이종은위원장

한 5분 정도 어떻겠습니까?

남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보건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주를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60여 개의 학교 중에서 외주 주려고 예산 잡은 학교가 몇 개 학교?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이번에 추경에 나온 학교 140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재경위원

네, 140쪽.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140쪽에 한 것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26교가 810만 원인데요. 이것이 주로 어딘가 하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고보조가 거기에 나와 있고 한 50%…….

남재경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시설의 청소라는 것이 특수학교만 되어 있고, 29개 특수학교에만 되어 있고 일반학교는 지금도 외주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상 문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상 문제지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지금 화장실 청소, 유리창 청소, 창문, 창틀, 그 다음에 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이런 데까지 학생들이 청소하는 데 투입이 되고 있다는데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꾸어주어야 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알다시피 화장실 청소는 거의 모든 학교가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의 하는 데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남재경위원

교무실하고 특별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하고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니지요. 그런 것은 담당하는 학교 학생들이 하지요.

남재경위원

교무실 학생들이 청소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니, 하지요. 교무실은 합니다. 화장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재경위원

화장실은 제가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주를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냉난방기나 형광등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럼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 줍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사업에 있어서 지금 중·고등학교의 식당시설 확충계획으로 597억 원을 세우고 있고, 초등학교에는 지금 전무하거든요. 왜 초등학교에는 시설확충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2011년까지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에 직영하는 학교의 식당 새로 짓는 것 말이지요?

남재경위원

네, 새로 짓는 것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우선 시설 같은 것 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 유휴…….

남재경위원

초등학교는 시설이 없어서 그렇고, 중·고등학교는 면적이 넓어서 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면적이라든가 부지 같은 것이…….

남재경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초등학교에 그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하시면 되지요. 굳이 그것 가지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교는 주로 교실 배식이 많은 것이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식당 설치는 필요합니다.

남재경위원

학교 교실 배식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한 5,000여 곳이 미지정되어 있는데 왜 미지정되어 있지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질문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얻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보육시설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잘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혀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보육시설의 지정과 관리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장이 신청해서 자치단체장, 즉 시장이나 구청장, 또 교육시설 같으면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학교가 아닌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교육부나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차 회의 시간은 별도 통보예정이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