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그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아무튼 심의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 제2조 2항 항목은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거나 우리지역 예술작품만 구입하는 것 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차피 우리시에 관련된 그러한 유명인사의 작품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신다면 운영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 예.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 됐습니다. 국장님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목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다 구입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매년 구입하다보면 구입대상작가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한 나머지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전국적으로 우리목포시의 시정발전에 또는 목포를 빛낸 전국적인 작가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 해두고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저희 경제환경수산국에서 부의한 목포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이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앞으로 운영하게 될 저상버스 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특별교통수단인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규정을 정했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콜택시 확보,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 또한 안 제5조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과 보호자로 했습니다. - 안 제7조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분의 50이하로 하고, 요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8조에는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등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 안 제8조는 수탁기관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신설 조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이동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 두 번째, 저상버스는 특별교통수단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 - 세 번째, 장애인 콜택시라 함은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로서 이동용호출신호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 이동지원센터라 함은 교통약자 등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차량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제3조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특별교통수단 중 저상버스에 대하여는 운행의사가 있는 버스운송사업면허 소지자 또는 신규면허 가능자에 대한 허가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하거나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2호에는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장애인 콜택시제도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계법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 제4조는 장애인 콜택시의 시범운영 조항을 뒀습니다. 제5조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6조 이용방법에 있어서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또 2호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요금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 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자는 시장이 고시한 요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장애인 콜택시제도의 위탁운영 사항을 뒀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호에는 위탁조건 및 관리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위 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시간이 양호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 제9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고, 이동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12조입니다. 지도·감독은 장애인 콜택시 제도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 또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13조 청문은 위탁운영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준용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다시 2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방금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 관련부서 의견은 없고, 금년에 예산확보 상황은 콜택시 차량구입비로 8천만원, 운영비 2천5백만원해서 1억5백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8번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10번에 대전광역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하고,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 이것은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견수렴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가 직영을 필요로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직접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 시로 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를 보니까 위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은 시행을 앞두고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보고를 드린 후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위탁을 대부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요구라든지 의견 제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제5조입니까? 아, 4조죠? 시범운영이 있죠, 지금 예산상에는 1억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택시는 몇 대를 구입해서,

- 지금 계획으로는 2대로.

- 두 대를 구입한다는 얘깁니까? 두 대를 구입해가지고 그러면 4조에 시범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예.

- 이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노선개편해가지고 지금 있는 구조에다가 시범운영하는 것 하고 틀려가지고 두 대갖고 전 장애인 지금 1, 2급하고, 우리는 중복장애자까지 한다고 하면 그 대상수요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원은?

- 1,700명 정도입니다.

- 1,7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두 대가지고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그 효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채킹이 될는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가까운 예로 콜택시가 막 시작이 될 때 콜을 아무리 걸어도 두 대갖고 그 수요를 커버하려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범운영의 어떤 모순인데요, 두 대갖고 그 사람들을 모두 커버하려하면 자연히 참여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욕구에 부응을 못하게 되면 욕구감퇴로 인해서 콜택시를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초래 될 개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범운영이 아예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버리는 그런 개념이 생겨버리는데 실지로 아까 어디죠? 대전하고, 익산하고 거기 시범운영을 이런 식으로 거쳐서 한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 예.

- 우리인구가 10만에서 30만 사이는 20대라고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갖고 시범운행을 해서 어떤 구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어떤 에러의 편차를 잡아나가는 게 아니고 두 대 갖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샘플링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시범운행의 의미가 떨어져 버리는 개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2년 동안 두 대갖고만 운행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은 금년 예산에 2대 분하고 운영비 2천5백만원이 확보되었다는 얘기고, 이게 실지로 차량이 많아야 아까 고간사님 말씀대로 부르면 즉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차량이 적으면 운행과정 중에 두 대가 운행 중에 있다고 그런다면 호출해도 이게 접선이 안되거나 운행이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다섯 대는 기본수요를 충족해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시범사업효과가 나타나는데 두 대 갖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두 대 갖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 그러니까 시범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그 잠재적인 수요층을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시범운행을 시작해야죠, 올해 본예산이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대는 돼야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 즉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지, 두 대갖고 시작해서 한 대사고, 세 대사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최소 대수를 인근 지자체의 이용률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장애인의 어떤 행동패턴은 비슷할 것이고 어떤 그 수요에서 크게 평균차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700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치를 내서 어느 정도 이용하는 데 최소한 거기에 6, 70프로는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시범운행을 해야 제대로 된 시범운행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요,

-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 했습니다마는 시범운행이라는 것은 본 운행을 대비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적출해서 그것을 개선한 후 본격적으로 위탁운행을 한다든지,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 처음 계획에 10대나 20대를 넣어가지고 이용률이 저조 한다든지 차만 놔두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한 후 수요가 당초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늘리기도 하고 그 수요에 맞게 조절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범운행이라는 것은 당초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용을 안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것은 타산지석이라고 의미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수요를 거기에 접근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대갖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떤 시범운영의 에러로, 이렇게 해서 봐라, 우리시는 시범운행을 해보니까 호응이 전혀 없더라 그렇게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많은데 그 속 내용을 살펴보면 아니 콜택시 아무리 불러도 오지도 않는 콜택시하면서 의미가 반감되어 버리고 욕구에 부응을 못하면서 아예 불신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왜곡된 결과치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최소한 두 대 갖고는 하지 마시고 다섯 대면 다섯 대,

- 다섯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예, 최소한 기본수량을 갖고 어느 정도하고 시간대라든가 택시가 여기서는 콜택시지만 일반 이동수단 버스개념으로 되니까 시간도 충분히 아침 6시부터 저녁10시로 한다든가 이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섹터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대중버스하고 똑같이 장애인이라 특별히 뭐 출근시간에만 한정해서 운영하고 운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시범구역이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잘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고요, 아까 1,7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콜택시는 휠체어 차량으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장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장애인 그전에 심부름센터에서 이동을 보조해 주던 그 대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용을 해도 될 부분을 또 휠체어 택시로 왔을 때는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중복장애를 가진 분들도 실제로 휠체어를 안타고 보조자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일반대중버스나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전체적인 1,700명에 들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그 전대로 하는 것도 괜찮고 우선 시범기간에는 그런 부분을 최소한 그 사람들이 콜을 했을 때 좀 연결이 돼서 콜이 활성화가 돼서 시범구간에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참고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