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교육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제주교육발전포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과 교육 가족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지역에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시설피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는 우리 모두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겠으며, 피해 당사자들의 아픔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고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부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지난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전임 과장의 정년퇴임으로 인한 보임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교육발전에 견인차적인 노력을 경주하시는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격려와 감사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는 학생 등에게 소정의 격려금품을 지급해 오는 연례적인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회들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행사로서 어디까지나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통상적으로 매년 격려금품이 지원돼 온 것이므로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참가 학생들을 격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팀을 대상으로 훈련비, 출전비, 격려금품과 입상한 선수 또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포상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간담회 등 행사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표창의 시행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하고 신기록을 수립했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표창장, 상장, 공로패 등을 수여하며, 학교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표창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 학부모·학생·교사 및 동문회 등의 의견수렴 및 합의과정을 거쳐 교명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제주고등학교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제안설명 하세요.

이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 가입금액 최저 기준, 학원의 단위시설 및 설비시설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원시설 및 단위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소규모 강의실 칸막이 사용으로 인한 고액 강의 단속 및 유사시 안전사고 대비 미흡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칸막이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원의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의 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조절 기준 등을 명시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 설비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신설된 교습과정 중 특수교육 교습과정의 경우 교습인원이 단 1인인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설비기준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제반 등록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재학생까지 허용할 경우 고액 수강료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재학생의 교습은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방지와 수강생의 안전과 보건·위생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등의 등록기준의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시행령의 입법취지를 살려 숙박시설의 위치를 제한하고 숙박시설의 생활지도 담당 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집단 급식소로 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영양사의 배치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로서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수리 여부를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관할 교육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학원 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 가입금액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수강생들의 정시 식사를 위한 교습시간의 적정 안배와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한 결과 학원연합회 측으로부터 몇 가지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첫째 보험 등 가입금액 최저기준으로 입법예고하는 사망·상해·후유장애 시에 1인당 배상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1사고당 교습소는 5억 원 이상, 학원은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한 데 대하여 연합회 측에서는 사망·상해·후유장애에 1인당 8,000만 원 이상, 의료실비로 학원의 경우 1인당 1,500만 원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기준은 15개 시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통으로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서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강의실 조도에 대한 입법예고안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연합회 측에서는 그의 절반인 150럭스(lux)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학교교실의 조도를 300럭스(lux)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 조도도 학교교실에 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체육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여 훈련비 및 출전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될 것이나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이 수여하는 법령에 의해 금품 제공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체육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수여하는 포상금, 격려금, 상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제2항4호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닌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나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 되나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므로 체육 우수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격려금, 간담회 경비와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수여하는 포상금, 연구비, 훈련지원금, 장학금, 기타 상품 등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여 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상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등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본 조례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없어 본 조례에 의해서만 시행할 경우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므로 교육규칙 신설 및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함에 따라 그동안 시도교육감이 체육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연구비, 훈련비 등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지원할 수 없는 실정에 있고, 10월에 있을 전국체육대회 참가 학생 지원 및 학교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선수 등에게 안정적으로 격려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제정하는 조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종전 학원 법 및 시행령에 명시됐던 시설기준 등 학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학원시설 및 단위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 강의실 면적을 30㎡ 이상, 145㎡ 이하로 하되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무분별한 소규모 강의실 칸막이 사용으로 인한 고액 강의 및 유사시 안전사고 대비 미흡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칸막이 최소 규모를 10㎡ 이상으로 정한 것은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 조명, 환기, 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한국학원 총 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강의실 조명 등을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럭스(lux) 이상 되도록 한 조항을 종전 학원 법에 15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150럭스(lux) 이상으로 하여 줄 것을 의견 제출하였으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학교교실의 조명도는 30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학원 강의실 조명도도 학교교실 조명도와 맞게 30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은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고 재학생까지 교습을 할 경우 수강료 고액화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문제라든지 신체·정신상 미성숙한 학생이 집단생활 강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방지와 수강생의 안전 위생보건 관리를 엄격한 시설·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심의위원회를 거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등록하도록 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해서는 교육규제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본 학원 조례에 관련하여 신설되는 아래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제 완화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심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신설, 두 번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비 제한설정, 세 번째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 조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 학원 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됐던 시설기준 등 학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각 시도의 업무성격 및 형편 등을 무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학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원 시설의 기준 등 학원 운영의 제반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특성에 맞게 학원 운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의 학교 명칭을 제주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명으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며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여 활기찬 교육활동을 통한 학교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도 실업계를 전문계로 개정하였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붙임의 최근 개명 학교 현행에서 보듯이 학교의 발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꾸준히 학교 명칭을 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 최근 개명학교 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는 지난 몇 년간 총 동문회, 학부모, 재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등 그간의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교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차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가 없을 텐데요.

포상조례가 있다면 포상조례에 의거해서 체육대회 참가자 선수들에게 포상하지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면 답이 되겠는데, 기존에 있는 포상조례에 의거해서 시행한다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심의 의뢰한 조례는 포상만이 아니라 각종 체육대회에, 각종 체육대회라 함은 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명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데 따르는 지원, 포상만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따른 지원 등이 포상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조례 하나만으로 이번에 상정한 내용을 다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 교육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뒤에 첨부됐을 겁니다. 우선 위원님들 다른 분야를 질의하고 계시면……. 지금 포상조례를 직원이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본된 공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공문내용에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등 초·중학생이 참가하고 있는 학교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이런 경쟁력 제고에 안정적으로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으로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를 보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

포상조례를 보면 제4조 포상의 종류, 제5조 표창장, 제6조 감사장, 제7조 상장, 제8조 부상, 제9조는 표창추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7조에 보십시오. 상장 같은 경우에 학예,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두 번째는 학업, 세 번째는 현장교육, 네 번째 각종 교육자료 전시회, 이런 것들이 10월이나 11월에 많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체육부분 조례만 통과되면 체육부분에 우수한 학생들이나 일반인에게, 또 공이 많은 단체에 주게 되고 나머지는 안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차후에라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요약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 강무중 위원님의 질의에 즉답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포상조례에 준한 얘기는 순수하게 포상에 관한 것만 규정되어 있는 조례이고 우리가 제출한 조례는 훈련비, 출전비, 격려금, 포상금, 간담회 등의 행사, 즉 상의 성격 이외에도 지정한 체육대회 참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지금 이 일반적인 포상조례 하나만으로는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온 학생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겠습니까? 금메달을 받고 왔다. 교육감이 상장을 준다. 뭐에 근거해서 상장을 주겠습니까? 이 포상조례에 근거해서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한 거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대를 시켜서 문예행사라든지 과학행사라든지 다른 모든 행사에서 우수한 어린이가, 우수한 일반인이, 우수한 기관이 나타났을 때 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 조례를 선거를 앞둬서 막자,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더 확대시켜서 해 주자 하는,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묻고 있는 것이지 체육부분만, 이렇게 한 쪽 부분만 우수한 선수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10월에 문예행사가 상당히 많이 개최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교육감님이 우수하다고 하면서 상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모든 교육행사를 보면 10월, 11월, 12월에 대부분 다 행사들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의 결실이 매듭이 돼서 종료가 되는데 그 우수한 학생, 기관, 단체, 일반인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장도 드리고 상장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체육부분만 상을 주고 다른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상을 못 주겠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오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포상조례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논의가 될 것에 대한 대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체육 분야는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와 같이 포함하면서도 독립적인 영역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 분야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독립적인 법에 의해서 격려·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의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문제가 각 시도 대회관리의 현안이 되어서, 그래서 16개 시도가 공히 거의 같은 시기에 교육위원회에 심의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 올리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이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7개 시도는 법제심의가 끝난 상태이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10월, 11월, 12월에 굵직한 행사들이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체육행사 외에.

행사라 하면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학생 행사 중심으로 해서 말씀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논술경연대회라든지 동아리 발표대회,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외국어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축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 다 상장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조례에 의해서 상장이 나가는 경우는 상장만 나가고, 부상 없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나가고 있고.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체육대회 참가지원 표창제에 관한 조례는 금품제공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화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이나 부상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못 주게 된 근거가 뭡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교육감 출마를 예상하는 자와 학교장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으로 동메달 따온 학생에게는 상장주면서 도서상품권도 주고, 동화대회에서 1등해서 상장 받는 아이에게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니까 못 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허, 참!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상황에서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또 이렇게 체육부분만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만일 교장선생님이 교육감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부상으로 어떤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절 못 주고 상장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교육감 출마한다면, 그러면 교육감을 출마하겠다는 교장선생님은 부상을 주지 말아야 되고 출마를 안 하겠다 하면 부상을 줘도 되고. 이런 겁니까?

일정기간 동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반박할 자료가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육포상 조례를 대강 읽어봤는데, 부상 때문에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쪽에 부상 관계로서 지도자에게 연구비를 특별히 더 주는 거라 말입니다. 이게 특별히 색다르네요, 포상관계에서 다른 것보다. 포상 주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쪽의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과 다른 상황이 부상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다른 것은 지도자에게, 여기는 하나도 없고, 포상조례는 지도하시는 분에게 별도로 연구비 준다든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못 읽어봤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런데 이쪽에는 지도자에게도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체육에만 지도자에게 특별한 뭐가 더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장선생님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씀하면 체육선생님들이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계에 있는 과학, 기술, 영어, 문예, 미술 등등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나오신 분들의 점수하고 체육을 하신 체육 지도교사의 점수하고, 연구비도 주고 이런 것이 판이하게 다르다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한 영향이 많이 달라서 일반계고에 있는 선생님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살그머니 모르게 하다보니까 영향이 있어서, 깊은 것을 몰라서 그냥 지나가서 일선에서 일반직의 선생님, 일반 교과 선생님들은 불평이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서 볼 때는 체육의 영역은, 예체능 영역을 우리가 흔히 포괄적으로 말하지만 체육의 경우는 왕왕히 독립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기생도 체육 외에는 사실상 없다싶을 정도로 체육 쪽에 특기생 영역이 도드라지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자에 대한 배려를 왜 체육 쪽에만 하느냐 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얼른 대응을 못하겠는데, 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꼭 체육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영역에도 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봐서 보통 일반선생님들에게는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에는 특별히 특기가 있어서 그렇다지만 체육에만 특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과학도 특기가 있을 것이고 미술도 특기가 있을 것이고, 지금 다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장학금도 다 주지 않습니까? 일반계도 꼭 같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해 주셔야 형평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선에서 많이 느꼈던 것이고 일선의 선생님들이 많이 건의했던 것인데 이게 수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기회에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영어, 국어, 수학선생님이라든가 그 외 미술, 기술, 과학선생님이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체육선생님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 대답하는 과정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에 학예 또는 체육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에게, 우수한 사람에게 상장을 줄 수 있고 상품은 안 된다고 했죠? 포상규정에 상품, 상금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에. 지금 선거법을 논할 것이 아닙니다. 조례안을 지금 보세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포상은 상금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게 8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못 준다는데 무슨 근거에서 못 주는지.

제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소속 학생에게는 줄 수 있습니다마는,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는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속을 달리한다는 게. 포상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에게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소속을 달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학생일 경우는 소속이 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일 때에 마을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사회단체에서…….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들어온 것이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때문에 주로 포상대상자는 학생들인데 학예, 체육에 우수한 학생에게 상장도 줄 수 있고, 보니까 포상, 상품, 상금 다 주도록 조례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줬다면 법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것을 과장님께 묻습니다.

금품인 경우 소속 학생들에게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줘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할 적에…….

제가 답변을 좀 잘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못한 거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상장과 포상에 대한 것은 교육포상 조례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체육 분야에 있어서 합숙비, 훈련비, 나아가서는 격려금, 그 외 장학금 이런 등등의 부상을 주려고 봤더니, 훈련에 임하려고 봤더니 돈은 지급이 되어야 될 텐데 선거법에 묶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고쳐 보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답변을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어떤 문예활동을 할 때 상장만 주고 부상을 안 주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보니까 ‘아,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명심하고 있구나!’ 이해는 되면서도 상당히 모습은 안 좋았습니다. 기회에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합의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에서도 훈련비 지원도 「공직선거법」 때문에라고 답변하는데, 훈련비라는 것은 책정된 예산에서 지원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비를 떡값 주듯이 교육감이 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체육 훈련비는 기위 예산에 책정되어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훈련비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 줘서 고칩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을 분명히 말씀해야죠. 훈련비야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것이지 훈련비를 어떻게 떡값 주듯 줄 수 있는 겁니까? 가서 격려비를 준다든지 또는 다른 항목이 됐을 때만이지 훈련비는 공식적인 예산 외에 떡값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목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시고, 뒤에 과장님이 지원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려는 스타일이 되어서. 포상조례를 보면서 포상조례에 없는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구별해서 각별히 위원님들에게 따로따로 설명을 잘해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포상규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은 지원해서, 훈련비는 아니고 선수들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줘서 이 부분을 따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명확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립니다. 제 답변의 표현이 불분명하게 느껴졌다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저로서는 이 포상조례에는 그 상에 상응하는 소정의 상금과 상품만 줄 수 있을 뿐이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제비용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포상조례에 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참가선수에 대한, 또 팀에 대한 훈련비, 출전비, 간담회 행사비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이 무슨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위반되면 예산편성된 것도 하나도 집행 못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또 교육감이 선심성으로 없는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주머니에서 내놓은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도 「공직선거법」에 관련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에 다 편성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기부행위에 묶여서 집행을 못해서…….

아니, 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부 행위가 됩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권해석 받아온 거 좀 봅시다.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집행하는데 기부행위로 본다 하는 유권해석을 보자고.

저희들이 종종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출전비, 참가비, 훈련비는 다 예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 해서 저녁 식사하는 거야 통상관례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법에 묶여서 못한다.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를 한 번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평생교육체육과에 실무담담 장학관 안 계십니까?

지금 답변을 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5월 10일…….

그다음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관계법령 해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것 중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

그것은 가목입니다.

가목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내용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나목을 봐 주십시오. 나목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목에 의하면 조례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포상 조례에 “포상은 상금 또는 상품으로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몰라서 안 준 거예요, 줘야 될 것들을 말이에요. 도서상품권 하나 안 준 이유가 몰라서 안 준 거야.

포상을, 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례가 있다 말입니다, 포상조례로.

상품으로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줬느냐 말이에요.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에게 격려금 차원의 포상금을 서울시교육감이 지급할 수 있는지를 선관위에 물었습니다. 그 답변은 “교육감이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질문과 같이 오찬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될 것임.”

그렇죠.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다면 위반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조례에 당당히 있다 말입니다.

어느 조례입니까?

포상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8조 말입니까?

예.

이 8조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8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상의 등급에 따른 순수한 소정의 상금과 상품, 이것은 동격으로 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제안한 각종 체육대회 훈련비, 출전비, 격려금, 포상금, 간담회 이것을 갈음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대회 참가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격려금을 줄 수 있다. 각종 무슨 대회에 나갔을 때도, 다른 것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 줘야 이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솔직하게…….

이런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것을 그래도 연구해 줘야 모양새를 갖추지, 당장 체육대회가 내일모레 눈앞에 닥쳤다고 해서 체육대회에 대한 것만 논의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포괄적인 검토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시인을 했고, 다만 또 하나 변명 같습니다마는 체육에 관해서는 왕왕히 독립되어 있는 규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고, 특히 이 조례안은 전국 16개 시도가 공통의 현안으로 의회에 상정하는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닥치고 체육대회도 닥치고, 또 상대도 여타한 이런 입장에 있는데 상당히 색깔 있게 보인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참작해서 체육대회 참가신청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각종 대회 참가지원에 대한 조례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무자선에서 정말 연구·검토해 줘야 모양새가 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주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타이틀 하나라도 이렇게 딱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하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좀 선의로 받아주십시오. 이 조례안을 따로 상정하는 이유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체육대회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왕히 체육에 관한 규정은 독립되어 있는 영역인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10월 대회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데, 이것을 하려면 모양새 있게 만드는 것을 왜 연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뻔히 알죠. 격려금도 줘야 되고 포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16개 시도가 이 부분은 독립조례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조례 추진현황 및 명칭을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15개 시도는 벌써 교육위를 통과했거나 아니면 법제심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유독 늦어서 오늘에야 하는지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요, 오늘 심의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5조 및 1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 교육 관련 보호육성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 조례로 제정되면 「공직선거법」에, 예를 들어 112조라든지 제2항제4호나목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타 시도는 문제없이 통과되고 심의 중에 있는데 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해야 되는지, 교육포상 조례하고 체육진흥 조례를 한 번 비교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오늘 통과했다가 포상조례는 차후에, 우선 이게 급하지 않습니까? 10월이 곧 임박해 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참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잘 드려서, 이후에 다른 여타는 교육포상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시급한 이것만 통과할 수 있도록 잘 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15개 시도는 이미 됐는데 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늦게 시행하면서, 다 줄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통과해야만 10월부터 하는 것을 시행할 수 있다 말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질의를 겸한 충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타 시도는 대부분 우리보다 발 빠르게 처리하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만 늦었느냐 지적하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한 시도는 6개 시도밖에 없고 그 외는 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듭 됩니다마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차기에,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특별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에, 강무중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포상조례에 의해서 상을 줄 것이냐, 체육조례에 의해서 상을 줄 것이냐 물으셨는데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같이 하고 수준을 동일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 체육조례안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현안과 관련해서 전국이 사실상 거의 공동의 보조로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종합적인 조례의 모양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후 저희들의 과제로 남겨 주시고, 이번에 좋은 뜻을 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여기 분명히 중앙선관위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이 전국 소년체전 관련 격려금품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중앙선관위 입장까지 나왔으니까 별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뭐가 걸려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타 시도도 보면 조례안 명칭이 꼭 체육 분야만 명칭을 갖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시도는 포괄적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제도는 우리가 먼저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교육청 포상에 관한 조례라면 지금까지도 포상조례가 없어서 이것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기 2006년 10월 18일 교육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포상 조례에 체육, 학예, 기타 모든 대회가 되는데, 제8조(부상)에 “상금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만 고쳐 버리면 될 게 아니냐? ‘표창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우승컵, 상패, 훈련자금, 장학금, 상품 등을,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게 더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포상조례에 체육 분야든, 다른 대회에 다 우수하신 분들에게 포상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되고, 단 8조에 “상금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11조 내용을 전부 이 안에 포함시키자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지적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성격과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정해 주십사 하고 상정한 것은 포상차원만은 아닙니다. 몇 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따른…….

그러니까 참가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상조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간담회비가 들고 격려금이 들고, 지도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까지 보는 것은…….

체육대회가 아닌 다른 행사, 세미나를 한다든지 행사비 들어가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그래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글쎄, 체육행사 말고 다른 세미나라든지 기타 행사에 저녁식사하고 행사비 들어가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예, 저녁식사 못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못합니다.

며칠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보조기관이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못합니다. 저희도 국장 신분으로 그런 식사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신분, 개인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열어서 회의가 끝나서…….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참고로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인데 못합니까? 감사담당관 조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거 큰일 나게.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예산집행은 가능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그 부분 제가 연구를 못해서 명쾌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공직선거 후보등록을 했을 경우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아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것은 맞아요, 저희들이 했으니까. 가능하다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등록하기 전과 후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듣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공식적으로 교육감이 예산편성해서 하는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행사는 됩니다마는 접대성 있는, 또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도 어렵습니다.

부상을 주거나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표창하는 것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이 후보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곤란하다. 그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확실한 답변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답변이 원칙인 것 같아요.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되고 등록한 후에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다 질의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근거를 가지고 조례제정도 하고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등록을 했을 경우는 정말 못하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후보등록을 안 했을 경우는 예산집행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이 조례 고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잠깐 어드바이스를 하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합동점검해서 19개 기관 경고, 시정·주의 이런 것들을 내렸는데, 고충홍 위원님은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체육과 캐비닛이 다 잠겨 있습니까?

그 부서의 직원이 한 사람 남았는데,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거라도 자료를 드려야죠.

그러면 조례심의가 됩니까? 누구 답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사교육비라든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착오 하나라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24시까지 교습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정리해서 자게 되면 1시가 지나야 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학원에 다시 새벽반으로 다닌다면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과연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가능한 시간대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PC방이라든지 다른 방 사용도 전부청소년 제한을 10시로 하는 것이 통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교습소하고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밤 10시 이후 심야교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12시까지 시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은 몇 시까지이고 왜 더 늘려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시까지 한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 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듯 학원 현장을 가령 10시까지 제안했을 때 지키지도 않고 사실상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선 수요자들인 학부모나 학생들이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적으로 개인의 신체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백 번 옳은 말씀인데 수요 대상자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대만은 학원에 대해서 상당한 구속력을 교육청에서도 가지고 이걸 해야 될 사항,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12시까지 했을 경우에 학습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하학을 해 가지 고 12시에 집에 가게 되면 그 시간대가 상당히 우범시간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적에 과연 12시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도 시간대를 당겨줘야 됩니다. 12시 이전에 집에 귀가해 가지고 잘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우발적인 범죄사건도 줄어들뿐더러 아이들 학습효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12시까지 시간 연장해서 학습효과도 안 되고 우범사례도 생기면서 단지 학원에서는 교육비만, 교습비만 더 챙기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대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방송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원하고 관계된 방송인데요. 요즘 고학력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학력자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학원이라고 해서 학원 설립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방송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학원이,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질의에 올해도 학원이 많이 증가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설립을 할 수 있으니까 증가가 된다고 이번에 방송에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학원을 설립하는 규정이 너무 수월해서 이런 게 아닌가 해서 학원의 교육환경이라든지 보건환경이라든지 어떤 관리기준을, 어떻습니까? 너무 수월하게 만든 건 아닙니까?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학원 점검을 몇 번하고 있습니까?

학원 점검은 주로 지역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현장에 나가는 횟수는 1년에 두 번 정도고 그 외에 지역교육청 위주로 해서 수시점검도 나가고 불시점검도 나가고 합니다마는 학원연합회 측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규정이 자기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지 느슨하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설립이 이렇게 많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했고요. 또 학부모라든지 일반 입장에서 염려가 되는 것은 요즘 학력위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교사들도 제대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또 보수를 조금만 드리려고 위조된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자격여부는 엄격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하는 상황의 영역까지는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원어민교사를 쓴다. 원어민교사들도 믿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오늘 방송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요. 육지입니다마는 원어민교사들이 약물을 복용한 가운데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건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무자격교사라든지 학력을 위조한 교사라든지 틀림없이 조사하면 있을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학부모들이 학원에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곳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까?

제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몇 곳이 있는지. 예를 들어 숙박시설을 갖춘 곳이 있다면 서울에 못지않은, 타 지방에 못지않은 그런 시설과 함께 교육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춰서 유명한 학원, 서울하면 대성학원 무슨 학원 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어떤 학원, 정말 어머니들이 학교 못지않게 맡길 수 있는 학원, 이런 유명한 학원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강창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시간제한을 이야기하셨습니까, 12시까지? 본 위원은 만일 시간제한이 있다면 이게 결국 음성적으로 고액과외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해 봅니다. 만일 시간을 줄여버리면 학부모들은 맡긴 자녀들을 긴 시간 교육을 지도하지 않았다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이 문제도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서 여기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원의 등록이라든지 어떤 제한을 제대로 잘 설정해 가지고 난립되는 학원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또 질 높은 수준의 학원이 양산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가다 보면 무슨 보습학원 무슨 보습학원, 길마다 보습학원입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어머니들이 어느 학원이 우수한 학원인가를 선택할 때 혼란을 빚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갖춘 학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대로 갖춘 학원에서 학생들이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 또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학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을 올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어민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원어민 자격 여부는 솔직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강사의 자격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엄격히 확인을 하고 있고, 아까 몇 차례 말씀하신 위조학력은 수사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는 저희가,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손대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학원이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평판을 통해서. 그래서 제주시내에도 한 10개소 정도의 학원들은 대단히 격조 있는 학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간제한의 문제는 아까 강창식 부의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은 하나 현실성이 없지 않을까. 이것을 만약 밤 10시로 당겨놓았을 때 교육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또 10시 정도로 규정을 해 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 올리고. 학원 설립기준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가령 예를 들면 아까 300럭스(lux) 얘기도 그런 것입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강의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지 시도 단위로 파격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학원 지도·점검과정에서 꼭 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행정력을 최대한 강화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가 도착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이번에 법은 만들지만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300럭스(lux) 때문에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데, 300럭스(lux)라는 것을 제가 여기 에 보니까 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학교교실, 90㎡에 대한 럭스(lux)인데, 학원은 학교 교실만큼 크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300럭스(lux)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내에 맞는 300럭스(lux)에 대한 기준인지, 아니면 적든 크든 간에 300럭스(lux)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300럭스(lux)의 조도를 유지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바닥면에서부터 75㎝, 이것을 책상의 평균 높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에서 75㎝ 고도를 가진 책상면을 평균 기준으로 해서 그 75㎝ 높이에서 조도를 측정했을 때 300럭스(lux)가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방이 크고 작고는 럭스(lux)에 관계가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등을 써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300럭스(lux)라면 의무적으로 달아놓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4조2항, 제4조4항, 제4조5항의 신설에 있어서, 학원신설에 있어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심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심의를 안 했다면 안 한 이유는 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5쪽입니다. 5쪽에 제4조2항, 제4조4항 및 제4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일 신설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규제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안 했다면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만 좀…….

기본적으로 여기 시설·설비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간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데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규제완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3개 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심의를 받으면 더 완벽한 조문을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심의를 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 두 번째 심의는 못 받았지만 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우리 교육청의 법제적인 기구입니다. 법제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도 위원으로 참가했지만 장시간 심의를 했고, 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충분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또 전국적으로 이 안의 수준과 내용은 거의 공통으로 합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규제심의는 받지 못했지만 어떤 안전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학원 설립규정을 새로 신설하면서 아까처럼 자주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은,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도 계셨지만 이런 기준들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규제완화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엄격히 판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이런 것도 검색을 해서 이런 심의를 받아야 옳은 것으로 생각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심의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들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땅한 지적으로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습학원에서 밤 10시 이후에 심야교육을 반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이 학원 법을 개정함에 앞서 밤 10시 이후에 심야교습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지적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첫째, 수면 부족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둘째, 불규칙한 식사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입니다. 셋째, 학부모, 교사 등 많은 국민이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여가활동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청소년의 늦은 귀가는 범죄 표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의 시간대를 10시로 맞춰달라고 전국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기존에 있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야 되겠고, 이것을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논의가 되어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다시 연구·검토해 가지고 보류시키는 것이 어떠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국가청소년위원회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지적에 대해서 거듭 공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 행정력의 문제와 실효성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무과장님이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오해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학원 분야에는 현재 실무과장보다 제가 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 측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알 수는 없으나 대체적인 것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에게 확인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26쪽 맨 뒷장에 보면 학원총연합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조가 입법예고안하고 학원총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다른데, 이 차이가 뭔지? 실질적으로 학원총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입법예고한 의견이 타당한지, 차이가 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20여일간 했더니 다른 데서는 의견이 없고 학원연합회에서만 두 가지 항목을 지적해서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건 좋고요. 10조만 설명해 주십시오.

10조는 수강생들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해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액의 기준을 전국 16개 시도가 공통의 합의하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연합회 측은 그것을 작게 해 달라는 겁니다. 낮춰 달라.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는 기준량을 달리해서, 2항의 경우는 의료실비 1인당 1,500만 원, 우리는 10억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10억 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10억 원의 기준은 그겁니다. 학원이라 함은 10명 이상의 규모를 말합니다. 9명까지는 교습소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라고 하려면 10명이상이 되어야…….

그건 우리가 설명 안 들어도 되고 입법예고안에 1사고당 배상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사고당이라고 하면 수강생 한 학생의 사고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 한 건을 말하는 겁니까?

건입니다.

그러면 한 학생의 사고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10억 원으로 보는 겁니다.

제 말씀만 대답해 주십시오. 1사고당이라고 하면…….

1억 원씩 10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사고당이라고 하면 A학원에 불나가지고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10억 원이라는 뜻입니까? A학원에 한 학생이 사고가 나서 죽어서 10억 원이라는 뜻입니까?

한 학생당 1억 원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최저 규모인 10명을 곱해서 10억 원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다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쪽 학원에서 제출된 의견을 보십시오. 여기는 사망·상해·후유로 자세히 나눴고, 또 1인당 의료실비 이렇게 자세히 나눴는데, 어쩌면 제출된 의견이 구분을 정확히 해서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16개 시도에서 합의됐다고 하면 서울특별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을 비교해 가지고 합의했다는 것은 편의성 쪽에서의 이야기고 실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원과 서울의 학원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학원총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더 근접한 의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이것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1항은 우리의 기준보다 2,000만 원을 깎아 달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벌써 문안부터 다른데, 여기 입법예고안은 1인당 배상금액이 1억 원이라고 했지 사망인지 상해인지 후유장애도 없이, 여기는 분명히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나는 건데. 1인당 배상금액하면 어떻게, 사망인지 상해인지 모르는데 1인당 1억 원으로 합니까? 어쩌면 입법예고가 제출 의견보다 자세하지 못하다고 느끼는데.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로 국장님께서 이야기할 기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실무과장하고 담당 장학관, 또 업무담당 행정직하고 학원을 방문해서 학원연합회 간부진과 실지 대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도를 설명하고 거기의 의도를 설명 듣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런 의견을 제출을 했으나 서로 대화 끝에 완전히 우리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제가 과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들은 후에 직접 학원연합회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합의 했느냐 하고 오늘 아침에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창원에 나가 있는데, 평생학습축제장인 창원으로 전화연결을 해서 “과장에게 합의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이냐”,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관계는 좋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사항은 입법예고안이 1인당 배상금액이 1억 원 이상 이렇게 한 것과 제출된 의견서에는 사망 내지는 상해, 장애 이런 것을 구분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금액을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 입법예고안으로 나중에 처리하기가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합의됐다니까 제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학원 쪽하고 합의됐다면 그쪽 의견이 제출됐지만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합의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3,4항을 질의 종결한 다음에 하겠습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 에…….

3항, 4항은 크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지만 참아주시면 3항, 4항을 다 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이 조례안은 교명 변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대로 정리할 테니까.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현 제주중앙고등학교하고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 제주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교명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려시킨 바가 있습니다. 반려시킨 후에 제주상업고등학교에서 는 현 제주중앙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인가를 했고 관광산업고등학교는 지금에야 저희들이 인가를 하려고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하고 학교에서는 한 80% 이상,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교명 변경을 찬성해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 제출된 것 있습니까?

다른 의견 제출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 교명 변경 때문에 관광산업고하고 지금 현 제주중앙고등학교하고 알력이 있었고 섭섭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8월 1일 양 학교 교장선생님을 오시도록 해서 저희들의 처리 입장을 설명드리고 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는 종전 교명을 쓰게 되니까 현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양해도 구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현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우리도 좋은 교명을 얻었으니 동문회에서 다소 불만이 있지만 그런 대로 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님입니다. 그냥 넘어가기보다 뭔가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교육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관광산업고가 제주고등학교로 바뀌고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도 모두 전문계고에서 탈피하는 추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교명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명이 그렇게 되면 그 내용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바꿔지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게 아닌가. 지금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보면 1차 산업을 지원하는 고등학교로 육성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전문계고등학교로 육성돼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고등학교가 전부 일반계고로 가는 것보다는, 재원이 없어서 투자가 부실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 관광산업, 수산업 이런 데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주관광산업고는 1차 산업의 역군들을 길러낼 수 있는 측면에서 제주생명과학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산업과학고등학교라든지 해서 그 임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제주관광해양고도 일반계고로 변경이 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면이 바다인데 양식업이라든지 해양에 관계되는 모든 기능들을 길러내는 인재가 필요할 텐데 전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한림공고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 인력을 키워주는 학교로서 더더욱 지원해서 신장시켜 주고 여기서 나온 일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 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은가. 또 하나는 저희들도 방문했습니다마는 고산에 있는 관광정보고도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관광업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업 지원하는 형태의 고등학교로, 그래서 저는 이런 4개 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분위기를 풍기는 교명보다는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바탕에서 이런 학교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지금 제주고등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계고등학교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교명을 갖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들을 분야별 전문계고등학교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과 책무성과 당위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정책국장님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교명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98년도 이전에는 교과과목이 30%가 되면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말해 줄 명분이 없다. 그래서 들어온 대로 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의에 봉착했습니다.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저희도 한없는 괴리와 갈등을 느끼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강무중 위원님이 지적하는 명분에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현실 행정면에서는 학생도 원치 않고, 학부모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학교의 그분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할 정도의 유력한 지역인사, 동문들까지도 원치 않습니다, 실업계로 남기를. 이런 현실을 뚫으면서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정책을 유지해 나가는데 대단한 갈등과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직원도 자연히 그런 경향이랄까 그런 현실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아무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전문계 육성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역단위에서 지역의 문제로 해결하라는 현 정책의 흐름 하에서는 대단히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정도면 잘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제240회 임시회 때 교육감님이 금년 말까지 제주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내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희망의 싹은 그 비전에서도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제가 국장님께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제주교육의 장기비전을 작성하는 데 이런 점도 반영해서 돈 없으니까, 희망 안 하니까, 국가정책이 이러니까 해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설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어떤 미래상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밑받침해 줘야 되는가 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전을 만드는데 가미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시 제2부교육감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 별정직 제2부교육감 임용 부분에 대한 심의는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구표에 부교육감이 없기 때문에…….

제241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시 제2부교육감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 별정직 제2부교육감 임용부분에 대한 심의는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2부교육감 임용부분에 대한 심의는 아니 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자체가. 기존에는 5급에서 9급까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급으로 상향조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왕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2급에서 9급으로 해 두면 앞으로 장차 별정직 부교육감을 임명하게 될 때 이것은 개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부교육감을 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부교육감이 필요 없다면 이 조례는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의·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어떻습니까? 이건 나중에 그대로 부결해 버리면 될 겁니다, 간단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 측에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5조에 있는 “부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는 내용하고 이것에 맞는 기구표를 만들고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 순서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남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5호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대회를 그밖에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차후 통합조례로 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강남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대회참가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남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남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41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제2부교육감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남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곁들여서 다음 회기에는, 오늘 국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답변하셨는데 조례를 직접 제출한 실무 과에서 과장님이 출장 갔다면 그래도 거기의 장학관 한 분 정도는 국장님을 보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