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동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안동우 위원장님께서 피해 현장 방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지역에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동의안 한 건, 주유소시설 관련 진정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산업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식산업국 주요 현안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풍력발전사업 추진관련 민원, 제주지역 유류가격 전국 평균가 이하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금 이차보전, 그리고 도, 시, 읍면동 간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월 14일 날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준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풍력발전사업 추진 관련 민원입니다. 현재 풍력발전 현황을 보시면 운전 중이 4개소, 공사 중이 3개소, 절차이행 중이 2개소해서 총 9개소이고, 규모는 62기, 125.7㎿가 되겠습니다. 민원은 찬성민원도 있고 반대민원도 있습니다. 찬성민원은 주로 마을주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와 장기간 토지를 임대하면서 그것에 따른 임대료 수입 등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쪽이고, 반대민원은 사업장 인근 토지주 중심으로 해서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경우 토지의 지가가 하락되거나 경관이 저해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서 사업승인을 하지 말도록, 아니면 사업승인을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논의되고 있는 민원들이 난산, 삼무해상, 성산, 삼달 네 군데입니다. 그 네 군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산입니다. 현재 여기는 사업승인이 나간 곳입니다. 2㎿짜리 7기인데 지금은 사업자가 2기를 철회하고 5기 10㎿를 추진하려고 변경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주 민원내용은 난산리 주민들은 사업을 조기에 진행해 달라는 것으로 집회도 하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주들 하고 또 녹색회라는 곳에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1인 시위도 하면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1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무해상풍력 관련해서는 3㎿짜리 10기입니다. 그래서 30㎿입니다. 금등·두모리 쪽은 어촌계 등 사전 동의가 되었고, 사업 조기 추진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사업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판포리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어장 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촌계와 마을회 동의를 하고 나서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산풍력은 어제 그제도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수산1·2리 간에 마을목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1·2리 간의 의사가 조금 달라서 남부발전에서 필요한 부지를 많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유지를 사용하고 해서 발전소 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2리 쪽에서는 사업을 빨리하자는 것이고, 수산1리 쪽에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달풍력은 3㎿짜리 11기입니다. 33㎿짜리입니다. 삼달리 쪽에서는 공동목장 48만 8,516㎡를 임대계약 해줬습니다. 임대계약 수입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하자는 것이고, 인근에 있는 성읍주민들은 지가하락이나 경관저해 등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그간 민원해소 추진을 위해 민원인들도 많이 만났지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련해서 승인허가제도 개선을…… 현행 3㎿ 이하는 도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이. 이것을 20㎿로 늘렸습니다. 20㎿ 이하는 우리 도에서 사업 승인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제주대학교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풍력발전 허가기준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입니다. 이것도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과의 대화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시로 현장을 다녀오고, 또 이분들이 도에 많이 찾아와서 만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 방문 하는 것하고 기타 조치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조치사항 중에서 사업설명회, 삼무해상에서 판포리 쪽에다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삼달풍력에서 성읍에다가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달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시에 민원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난산풍력 사업 관련해서는 취소 청구 소송 2건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와 중앙정부에 풍력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해서 제주특성에 맞는 풍력 활성화 및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9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쪽에 풍력발전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허가기준 관련해서 도 조례로 제정을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제주지역 유류가격 전국 평균가 이하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으로 보면 휘발유는 전국 평균가 대비 20원 정도 싼 편이고, 경유는 한 37원 높은 편입니다. 금년에만 해도 ℓ당 40원에서 60원 정도 인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는 워낙 처음부터 많이 높아 있던 상태라 지금도 8월 말 현재로 봤을 때 전국 평균가보다 37원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강원지역과 비교해 보면 휘발유가 38원이 비싸고, 경유가 47원이 비쌉니다. 정유사에서는 제주지역 쪽은 주유소가 외상거래를 주로 하고 있고, 추가 물류비용 등이 많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유류가격을 낮추기 위해 쭉 추진해 왔던 것은 2005년 4월 이전에는 전국 평균가 대비해서 80원에서 100원이 높으면서 전국에서 제일 비쌌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 현대오일뱅크가 도내에 진출하면서 낮아졌습니다. 금년 1월에 유통마진 축소로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정유사를 방문하고, 또 협회에도 방문하고, 공문도 다섯 번 이상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마진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ℓ당 20원을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정유사랑 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20원 내지 30원 정도 내려서 전부 합하면 한 500억, 600억 정도, 총 절감액은 그렇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로 봤을 때 최소한 4,50원 인하된 것으로 보고 그 절감액은 한 286억 원 정도라고 실무적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그 대안의 하나로 자영주유소의 부채 정리를 위해 주유소당 2억 원 정도 융자금리를 지원해 주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ℓ당 20원 정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정유사와 산자부를 방문해서 유류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그 외에 범도민이나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과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제사업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빼겠고요, 지난 9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단기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은 대출금리 2%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해 준다,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수혜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이차보전 지급 신청을 하고 서류 검토 후 이차보전 해 드리도록 하겠고, 금년도 성과분석한 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것이고, 지금 도내에 있는 도, 행정시, 읍면동 간에 있는 통신망 1,769회선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 돈이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일단 선정된 사업자가 자체예산으로 이것을 깔고 통신망 임대료를 사후에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자부 승인을 요청했고, 처음에 사업자가 안 들어와서 재공고를 하여 KT 단독 제안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사업자로 KT를 선정했습니다. 엊그제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원칙적으로 시스템을 12월 25일까지 구축하고, 사실은 12월 초까지 구축하고, 한 20일 정도 시험운행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8억 원 정도 회선사용료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서비스도 빨라지고 그 외에 다른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7페이지는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준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05년 12월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고, 실제로 건물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남원 신례리에 가면 크고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준공식을 9월 14일 날 하겠고, 지사님도 오십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오시고, 준공식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주복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풍력발전사업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주대학교에 풍력발전 허가 기준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언제 나옵니까?

최종보고회를 내일 할 겁니다. 용역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풍력발전사업 관계로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용역 주라고 해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줄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와 의견 교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에 발주가 된 것이고, 풍력발전 허가기준하고 사회성, 수용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 모양인데, 실무적으로 상의가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무적으로 상의가 안 됐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실무자죠? 국장님.

아닙니다.

제가 실무자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뭡니까?

실무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상의가 전혀 안 됐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임 강 과장님께서 늘 긴밀하게 상의를 드린 것으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골프장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풍력발전 면적 있지 않습니까? 면적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 용역을 줘서 그것에 맞춰서 허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풍력 발전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이 연구가 될 것이고요, 내일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마는 이 연구를 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조례 제정 전에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지역의 위원이 이런 것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용역 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와 의논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민원인과의 대화추진입니다. 도지사, 지식산업국장 현장방문, 방문지 해서 나왔는데, 국장님은 현장을 방문한 것 같은데 도지사는 언제 방문했습니까?

8월 11일 날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누구하고 갔습니까?

8월 11일 날 삼달하고 수산, 난산 쪽을 가셨고요……

그때 같이 간 과장님이나 계장님 누가 있습니까?

이계화 과장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8월 11일 날 갔다고 말씀하는데,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날 6시 40분에서 08시 40분까지 성산 삼달하고…….

6시 40분이라고 하면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오전입니다. 새벽에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삼달 풍력에 가서 정수원 씨 하고 송동근 씨 등 인근지역 주민 10여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은 수산리장님과 개발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아침 6시 정도에 갔는데 그분들이 다 나왔었습니까?

예, 사전에 지사님이 현장 방문하니까…….

어떤 내용들이 오고갔습니까?

마을에서는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고요, 민원인들은 경관 부분도 있으니까 사업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장님, 지금 지식산업국이 국 명칭에 걸맞지 않게 서민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청정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청청에너지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1년이 지나고 이렇게 과가 새로 신설되고 했는데.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제가 묻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타깝고, 결론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저희지역에서 계속 풍력발전단지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속한 이장님들과 계속 대화도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을 계속 불신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도가 다 걸림돌인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뭔가 하나 보여줄 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민원인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수산1·2리도 그렇고, 난산 쪽도 그렇고, 이것을 진행하려면 찬성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과 서로 얘기도 하고 터놓고 만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로 원수처럼 보고 절대 안 만납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풀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점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같이 잘 해보자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수산1·2리 주민들도 처음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만나보니까. 그리고 난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산리에서 이것을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대하는 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문제 제기해 놓고는 그것을 전부 도에서 풀어라…….

그것이 특별자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장이 할 역할도 있는데 지금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분산되어야 하는데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그러니까 다 도입니다. 도!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만 힘든 겁니다. 이 관계로 해서 시에 어느 누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도와 사업자, 지역 민원인들하고만 얘기하고 있지.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가끔 보고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권한도 더 주시고, 현장에 자주 가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자신감을 피력했던 국장님인데 해결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안타까울 것입니다마는 저도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겠습니다. 유류가격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잘한 것 같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추진실적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보면 기름값 인하한 것도 판매부담금 폐지라든지 특소세를 정부에서 낮추니까 인하된 것이지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이렇게 절감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의 치적을 홍보하러 온 자리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 대답해주십시오. 현 실태에 보면 “정유사에서 주유소의 외상거래, 추가 물류비용 등의 이유로 강원지역보다 38원 내지 47원 높은 가격에 공급” 이 말이 맞습니까?

예, 이번에 현장 확인 갔다 왔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

이 말이 맞냐고요. 이것은 정유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강원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외상거래, 추가 물류비용 등이 이유 아닙니까? 그 이유가 맞느냐 이겁니다.

이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GS제주영업소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이 추가 비용이 드는데, 수송비에서 ℓ당 5원이 들어가고, 외상거래로 금융비용이 13원, 저류비가 3원해서 총 21원 정도 높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자영주유소 부채 정리가 있는데 외상거래 때문에 나온 겁니까?

정유사를 방문해 보면 제주지역은 타 지역보다 외상거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육지부와 정반대 현상을 빚어서…….

그러면 유통 채널은 어떻습니까? 육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정유사에서 주유소까지 가는 유통채널.

육지부에는 거의 정유사에서 바로 주유소로 해서 2단계 거래가 되는데, 저희들은 정유사의 대리점을 통해서 주유소에 가다보면 3단계로 되어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육지부에는 정유사에서 막바로 주유소로 갑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강원도는 육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해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강원도와 비교를 했느냐 하면,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해상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어디가 더 멉니까?

강원도가 더 멉니다.

그런데 왜 물류비용이 비싸다고 합니까?

비싸니까 불합리하다고 해서 산자부라든지…….

이유에 추가 물류비용이 나왔는데, 왜 강원도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까운데 물류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기름 공급하는 방법이 송유관을 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차량운송, 해상운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유사에 따라서는 강원지역에 기름을 보낼 때 해상으로만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송유관을 보내서 원주나 이런 데에서 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량으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유로 봤을 때 어쨌든 제주는 추가 물류비용이 든다라고 정유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유사의 주장내용입니다.

석유화학단지가 여수에서 나가는 겁니까?

주로 여수와 포항 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수에서 해상으로 나가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는 거리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제주시 기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도와 비교해서 말도 안 된다…….

거리가 배 이상 차이날 것 같은데 물류비용을 강원도와 비교한다는 것이―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05년 4월 이전부터 경유값이 타 육지에 비해 너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계속 인하되어도 갭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줄여보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유사에서 대리점으로 오면 대리점에서는 그 기름을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저유소가 있습니다.

대리점 저유소를 만들 때 행정에서 온갖 특혜를 준 것 같은데, 그렇죠? 민원이 일어나면 민원 해결하려고 모든 공무원이 나섰고, 심지어는 부지 뭐하는 데도 행정에서 알선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005년도에 현대오일뱅크가 들어 올 때에는 오일뱅크가 들어와서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유류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드리고 민원해소에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는데, 이 3단계는 도가 조장해 놓은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가만히 지켜봤을 때 대리점을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여건을 다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도가 대리점 제도를 활성화시켜줘 버린 겁니다.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나온 과거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강원도와 물류비를 비교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외상거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외상거래 비용을 공급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격입니까, 공급가격입니까?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주는…….

그러면 대리점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겁니까?

정유사에서 대리점에 줄 때에는 공급가격에 포함되고…….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정유사에서 대리점에 줄 때에는 공급가격으로…… 대리점에서도 정유사에 외상거래하고 있습니까? 주유소와 대리점하고의 외상거래가 아니고 대리점과 정유사 간에도 외상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강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유통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도내 주유소가 한 185개 정도 되는데 한 90여 개가 직영주유소입니다.

직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유사요?

강시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영주유소가 되는데, 외상거래라는 것은 정유사에서 자영주유소에 공급할 때…….

이것이 몇 개입니까?

강시철 정확하게 90개 정도 됩니다.

아니, 180몇 개요?

강시철 지금 188개에서 거의 반이 직영주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상거래는 정유사에서…….

좋습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묻겠습니다. 자영주유소 유류가격이 직영주유소보다 비쌉니까?

강시철 판매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갑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영주유소가 경영에서 버텨낼 수 있습니까? 직영주유소에 비해서.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영주유소는 대리점에서 비싸게 공급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시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직영과 같이 받으면 자영주유소가 경영에…….

강시철 마진폭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마진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못 팔면 도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시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리점은 몇 개입니까?

강시철 대리점은 세 개입니다.

국장님, 대리점 체제와 자영주유소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육지 쪽에서는 주로 정유사가 각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는 특이하게 대리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그것을 조장했다는 것에 제가 동의는 못합니다마는, 대리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대리점을 통해서 자영으로 가는 것도 똑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직영주유소하고.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영주유소처럼 받아도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직영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유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돈이 된다는 겁니다.

전에 모 TV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배고픈 서민, 배부른 정유사” 이런 것을 한 60분 정도 해서 본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특히 중간에 대리점이라는 것이 끼어서 더 힘들다 이겁니다. 도내에 대리점이라는 것이 있고, 주유소가 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되더라도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똑같은 가격으로 정유사가 공급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쩔 수 없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추가비용 부분에서 21원 정도 비싸다고…….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유통이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하에서 정유사에서 공급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쌀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정유사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보완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에게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자부가 정유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리면서, 전에는 산자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유류가격 통제나 이런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폭리를 취하고 있거나 약간의 담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김우남 의원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담당과장님하고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를 국장님께서 들먹이시는데, 작년 10월 24일 도가 공정거래위원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낸 다음에 도가 뭐 했습니까? 가만히 내버린 겁니다, 달랑 공문 하나 보내서. 주유소협회에서 온 공문 하나를 도에 보내니까 도에서는 그걸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서 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유를 얘기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누구와 통화하셨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국장님께 보고해야 됩니까?

저도 그 후에 후속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공문을…….

그러면 무슨 후속조치를 취했습니까? 저는 취하지 않았다고 하고 국장님은 취했다고 하는데,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습니까?

저는 옆에 있는 담당과장, 제 고시동기, 다 통해서 그 일이 다 진행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정식으로 담합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했죠.

그때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몇 가지 큰 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유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건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보되, 그 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건이 혹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해 보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한 것이 없죠. 그렇게 해서 끝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문 하나만 달랑 보내고 아무 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어쨌든 여기에서는 공문 하나 달랑 보낸 것 아닙니까?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을 주유소가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얘기했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보낸 겁니다. 주유소가 우리 도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어쨌든 주유소가 문제를 야기 시킨 것 아닙니까?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나 공문이 온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제가 한 겁니다. 강계장님, 와서 설명하세요.

강시철 맞습니다.

그때 주유소협회에서 건의서 보낸 것 있죠? 주유소협회에서 건의서 보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국장님의 아이디어라고 믿고 싶은데, 주유소협회에서 건의서 보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시철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주유소협회에서 건의서 오고, 민원인들이 찾아온 것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것은 국장님이 한 것이고, 그러면 주유소협회에서는 어떤 내용의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까?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자료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장님, 그 건의서를 한 번…….

강시철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셔야지, 자꾸…….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까? 어쨌든 건의서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첫째, 주유소협회에서 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문제 제기는 주유소협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가격이 높다, 가격을 낮게 하는 여러 가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순수하게 제기해서 제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유소협회에서 해서 그냥 그대로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다…… 제가 출장 갈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찾아가서…….

좋습니다. 지금 제가 건의서를 안 보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건의서를 보고 얘기를…….

안 보셨으면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 거기에 그 문구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고.

어디서 사과를 드린다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 한 거기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듣기로도 주유소협회에서 그 말을 놨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봤지만.

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우남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녀오고 나서 움직임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세히는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지금 당장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자료를 수합해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조사오기 전에 언론사에서 온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들을 다 빼돌려서 그런지 몰라도 물증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류가격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서 기름가격이 더 인하돼서―저희가 보기에도 비싸니까 더 인하가 돼서―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가일층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너무 열이 오른 것 같아서 차분히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풍력발전 민원내용이 난산, 삼무, 성산, 삼달 이렇게 해서 네 건이네요?

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풍력발전 허가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9월 중에 하고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면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이 두 가지 조치를 하면?

우선 워크숍에 대해서는…….

워크숍이 아니고, 이 두 가지면 아까 네 가지 민원이 해결될 것 같으냐고요.

네 가지 민원이 점점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민원이 딱 생겨서 바로 없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이런 노력들을 해 왔는데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민원을 해결할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까?

국장님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에 대화가 없다. 이것을 전부 도 보고 해결하라고 한다.” 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해군이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다가 결렬될 때도 도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보는 시각이. 예를 들어서 주민과 사업자 간에는 대립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사업자 측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다 주민이 비껴가고, 이러면 서로 버티는데, 그 중재를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든 시든 행정이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안 하고 읍장이 하든 시장이 하든.

기본적으로 풍력개발사업 권한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시가?

그렇습니다.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행정시가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습니다. 모든 민원을 도로 그냥 보내버리는 편이고, 실제로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자와 민원인과의 문제도 있지만 대개 동네사람들 간의 갈등이 더 심합니다. 물론 그게 사업자로 인해서 생겼지만. 그래서 이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야 기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제가 그런 원칙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행정에서 민원이나 이런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민 간의 갈등은 1차적으로 지역 읍·면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시장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한테 이것을 해결하는데 따른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권한 없이 중재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붙이는 것과 실질적으로 중재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중재역할이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없이 제주 말로 ‘구진 일은 너네가 다 해라. 욕먹을 건해라’ 실질적인 권한은 안 주면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갈등만 더 키워가는 겁니다. 지금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향후 추진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방치하겠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가지고 누구도 해결되리라고 판단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꿔서 얘기하면 저것은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여기 보고서 내용에 누락되었든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생각과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지금까지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풍력과 관련한 모든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요 외국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조례나 시스템으로 만들면 좀 더 정교하게, 민원이 처음부터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면 민원이 일어나더라도 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한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우리가 관련 읍·면·동장한테 무슨 권한을 주거나, 무슨 권한을 어떻게 줄지…… 권한 같은 것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문가 워크숍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일부 조정은, 물론 이것도 일부는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얼마 없어서 시행될 거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볼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논쟁은 이것으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의 근저를 보면 그동안 마을 간에 오해가 많이 쌓인 게 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촉발된 것이지…….

제가 지역사람이니까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네가 책임지고 맡았으니까 담당국장이 다 해라.”, 그것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읍장, 면장, 시장도 다 같이 공동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이 두 가지 가지고 네가 다 풀어라…….

하여튼 11월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이전에 해결될 사항들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보고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롯데마트 관계로 해서 무슨 민원이 없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한 것 같던데.

그 사이에 민원이 있었고, 사업자와 반대하는 분들이 만나서 다 합의는 되었는데, 일부 조금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니까 너무 혼잡해서 인근주민들이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민원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천과 저희 지역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안사항이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과 한전, 도가 1차적으로 실무적인 합의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과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어제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인만 하면 민원 해소가 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천 쪽 우회도로가 개설될 때 송전선로를 지중화 한다, 그리고 비용은 일단 한전과 도가 반반씩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민원들, 고소·고발사건은 전부 취하하는 것으로, 전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까지 지중화 한다는 것은 없고?

우회도로 개설이 2020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김완근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별도로 지역주민들하고도 사전 교감을 갖고…….

자주 만납니다.

남원지역도 표선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역주민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가야지, 도와 한전하고만 협의해서는 나중에 다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선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전체 길이의 50% 정도는 지중화 시키는 것으로, 저쪽에서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한영호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판포리 삼무풍력발전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 얘기로는 그게 도면과 실제 풍력발전소를 세울 데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 얘기가 맞습니까?

일부 맞습니다. 처음에 도면은 밖으로 그려서 제출했는데, 동경 몇도 이런 정확한 지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도면과는 달리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설치할 때 밖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줄 때 정확히 해서 주어야지 허가기관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민원이 생기면 도에서만 하라고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허가권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점·사용 허가는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습니다.

점·사용 허가는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풍력발전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 아닙니까?

예, 허가제입니다. 사업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사업승인을 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지역을 정확히 알고 허가를 해 주셔야지, 문서로만 허가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부서이고 바다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인데, 거기에서 점·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을 우리가…….

국장님, 해수부에서 점·사용 허가를 했건 안 했건, 최종적으로 풍력발전소를 사용자한테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도에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점·사용 허가를 해수부에서 했다고 해도 해수부에서 잘못했으면 허가를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요구하든가. 그런데 왜 해수부에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책임 전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총체적인 허가는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잘못했건, 요구자가 잘못했건, 주민이 잘못했건 허가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세밀하게 봐서 허가해 주면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허가받을 때는 분명히 주민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허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하려면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에 첨부한 동의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주민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해 줘서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큰 소리 못 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청정에너지 관계로 풍력발전소를 당연히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단 동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또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역 간에, 주민 간에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확인해서 해 주시면 민원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점·사용 위치가 도면상으로 그려진 것과 정확한 좌표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완하도록 했고, 해수부가 점·사용 승인을 해 주면서 주민동의를 얻으라고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주민동의는 마을어장이 들어간 동네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공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릉, 두모 쪽은 주민동의를 얻었습니다. 판포리와 관련해서 판포리는 공동어장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아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관계기관을 못 믿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못 믿어서…… 허가는 넓은 면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종 어장에도 관계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두모, 금릉에는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는 동의를 안 받으니까 사실 기분 나쁜 점도 있죠. 판포는 1종 어장이 아니고 두모, 금릉은 1종 어장에 세우게 되는데, 허가권자도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포에서 동의받기 어렵다든가 해서 공동어장이 아닌 곳에 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허가받아도 공동어장으로 들어 올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역이 황금어장입니다. 선박 피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 절차가 있었든 없었든 허가권자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해서 허가를 해 주면 민원 해소가 많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 해수부에서 좌표를 찍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된다는데, 허가권자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에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가 있는데, 직영주유소 공급가와 자영주유소 공급가가 다릅니까?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육지부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적어드린 겁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도에서 적극 노력해서 주민들이 타 시도와 같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유류가격과 관련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국의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 가격을 전부 전국 평균가격 이하로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한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놔둬 버리겠습니다.

놔둬버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반대로 국장님이 위원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시던데, 지금도 좌남수 위원님 질의 하시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몰라주면 내버려두겠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 좀 바꾸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나 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내버려두겠다. 일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드리겠는데, 너무 억지 부리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억지가 아니죠.

억지를 부리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국장님 보시기에 억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 태도를 바꾸십시오.

알았습니다.

정유가격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억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데 주유소마다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빚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억 원, 3억 원 빚이 있는데, 현재 그 빚 때문에 정유사로부터 비싸게 받는…….

그 빚 때문에 비싸게 받게 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계산을 해 보면, 2억 원에 대한 이자가 6%, 7%, 이렇게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3% 대로 해 주면 그 차액이 주유소한테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2억 원을 빌려줬을 때 얼마나 인하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정유사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ℓ당 15원에서 20원 정도 내려갈 수 있다고 계산을 해 주더라고요.

주유소에 2억 원 빚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5원씩 내려갈 수 있습니까?

정유사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정도 공급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정유사, 대리점, 업자, 주민 의견을 종합해서 해 봐야죠. 가능수치는 도에서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2억 원 지원하면 내려갈 것이라는 단순논리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먹구구가 아니고 제가 정유사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이 빚을 갚으면 얼마 정도 낮게 공급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15원 낮게 하면 주유소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하가 되겠습니까?

주유소에서는 공급된 금액만큼 낮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할 수 있겠죠.” 해서는…… 그래서 제가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유소마다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이것을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인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 마진하고 서울 주유소 마진이 ℓ당 어느 게 많습니까? 똑같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유소 마진이 훨씬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얼마 정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을 하면서 얼마 정도 낮아지는 공급가로 오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소비자한테 낮게 팔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억 원씩 융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셔야지, 힘들다고 무조건 돈으로만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주유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거 다 연구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연구해서 보고 드리는 거죠.

당연히 연구해서 보고 드리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2억 원 정도 융자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근거 없이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거 있게 하겠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 머리를 써서 머리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십사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겠다는 머리와는 다른 머리를 써서, 돈이 안 들어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만약 여기 지원해서 좀 싸지면 다른 업종도 계속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제주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유소는 상위층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도에서 2억 원, 3억 원씩 지원해 준다면 다른 못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이 너무 똑똑해서 항상 얘기하면 국장님 고집대로만 대답하시는데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서 해결할 줄 알아야지, 이건 뭐…….

정당하게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는데요…….

그것도 얘기니까 들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좋은 머리로 그것을 연구해야지 대답이나 잘 하면 좋은 머리입니까?

연구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보고 드린 것이고요…….

연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더 좋은 방법으로 유류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제가 조금 답변 말씀드릴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열 받으니까.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바이오디젤사업 진행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BD20정도로 해서 바이오디젤 20%를 섞으면 경유 사용량이 한 20% 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버스, 트럭, 선박, 농기계는 BD20정도로 해서 하려고 진행 중인 거고요. 그 외에 바이오에탄올 관련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구조적으로……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20%까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연구하고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국장님이 민원해결은 사업자가 해야 되고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못 한다, 안 한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안 나오니까 과정상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을 안 하겠다.” “행정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사업자가 할 일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체제를 전면적으로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저희들과의 관계라든가 국장님과 위에 상하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신행정입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지금 정리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데요, 민원해결은 사업자만 해야 하고 행정은 안 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전적으로는 안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유류가격 관련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무과장, 계장들 열심히 뛰고 수없이 출장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노력을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폄하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도에서 도내에 공급되고 있는 유류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 자동으로 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도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펴니까 자동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8월에 정유사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내렸습니다. 국가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것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추진계획상에 나와 있는 “범도민 서명운동 및 사회단체 등과 공조”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정유사한테 엄청나게 당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제가 거꾸로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가 제소를 하든지, 아니면 범도민 서명 운동 및 사회단체 등과 공조해서 정유사에 대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차후에. ‘이런 것을 하면 손해를 본다.’ 이런 인식이 깔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또 드리지요. 집행부와 의회하고 무슨 상하관계입니까?

의회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까! 조직 간의 얘기를 했죠!

상하관계는 무슨 뜻으로 말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지사와 국장님과의 조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과장님들도 국장님의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무슨 뜻으로 말씀했는지.

됐습니다. 됐고요,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지금 뭐 하는데, 민원관계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 시장·군수가 했으면 이 민원이 이렇게 끌 수가 없습니다. 행위 자체는 도에서 다 하고 시장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민원을 위해서 시장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행정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저희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일을 안 한다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하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과 국장님하고 같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선출직인 경우에는. 저희들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습니까? 질타를 하면 지사님이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정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자리가 의회가 되어야지 무조건적인, 그냥 없는 사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시고…….

풍력발전 관계도 저희들이 얘기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제가 느끼기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쪽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금 이차보전입니다. 대출금리가 현행 5% 내지 8.5%인데 이것에 대한 대출금리 2%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아니, 국장님이 해 보십시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정을 보니까 지역주민 동의, 이것이 굉장히 행정편의주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지역주민 동의 없이도 허가를 주고 어떤 것을 보면 지역주민 동의 안 하면 허가를 못 주겠다고 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규정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주민 동의를 받아와야 허가를 주겠다는 규정은 없는데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자기가 나중에 욕을 안 먹으려고 지역주민 동의 받고 와라, 이것이 실무자 입장에서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특히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진정 건이나 청원 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실무자에 따라서, 담당부서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어려운 것은 지역주민 동의 안 받고 오면 허가를 못해 주겠다고 하고, 어떤 것은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도 허가를 주고,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관련해서인데, 국장님이 이쪽에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리점이 몇 개라고 했죠? 4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러면 대리점 마진이 적어도 5% 정도 될 것이 아닙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리점이 갖고 있는 저류시설을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든지, 방법을 바꾸면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거죠. 주유소가 외상으로 기름을 가져오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부담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외상으로 기름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부담 하는 것을 소비자가 부담해라,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사항, 여기에 나와 있는 향후 대책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장님도 답변 중에 “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오기 전의 일이라도 업무파악을 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현안사항 보고 하러 오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할 것 같다, 내용을 숙지해서 답변하셔야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 동의 문제하고, 아까 대리점 부분하고, 정유사에서 외상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 이 부분은 국장님이 돌아 가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삼무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점·사용 동의를 해 주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그것이 너무 남발하더라고요. 사안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실무자들이 규정이나 절차에 없는 것을 실제로 동의 받아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소 관련해서, 사실 주유소의 부채가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 없으면 영업하지 말든지…….

말도 안 되는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수단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참 많이 답답한 편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식산업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해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이 개정된「전자정부법」제5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게 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64조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전자정부법」에서 그동안「지방자치법」과「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기 위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해산 및 개발원 설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정보화조합해산절차는 조합회의 해산결의를 ’07년 6월 28일 날 한 바가 있고요, 도의회에서 해산동의를 하고, 조합청산을 하고, 조합 해산 승인을 금년 10월까지 행자부장관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절차는 개발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이 이미 ’07년 1월 30일 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발기인 구성을 금년 9월에 하고, 10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0월에 개발원 설립허가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정보화조합 해산결의는 조합 임시회의가 열린 ’07년 6월 28일 날 한 바가 있고, 그 결과는 15개 시도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의회 승인을 받는 곳은 현재 한 개 시도입니다. 부산에서 했고요, 상임위 통과가 된 곳은 세 곳인데, 광주, 충남, 경북입니다. 그 외에 11개 조합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랑 같이 현재 도의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참고사항 두 번째, 개발원 설립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해 취득하기로 한 재산, 시설, 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조합원에 파견된 공무원도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상 해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치정보화조합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표는 생략하고, 5페이지, 업무범위를 보면 기존 자치정보화조합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가 비슷하고, 구성원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신규로 포함됨으로 인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시 기존 자치정보화조합에 납부한 15개 시도에 대한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 자치정보화조합의 재산, 임직원 등 처리방안은「전자정부법」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정보화조합의 재산, 시설, 사업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7년 1월 3일「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7년 6월 28일 자치정보화조합 임시총회에서 구성원인 15개 시도가 만장일치로 해산하기로 결의한 사항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가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자치정보화조합,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보고를 해봤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처음 듣는 조합 같은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 설립할 때에는 정식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올릴 때 분담금이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부분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현안보고 시 자치정보화조합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에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나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립 당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면 속기록에 있거든요.

설립 당시…….

언제 설립된 겁니까?

200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했기 때문에 그때 했고, 위원님은 중간에 업무처리라든지 그런 현안에 대한 보고의 말씀인데, 예산을 계상할 때라든지 그럴 때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치단체가 가입되었을 때 효과 측면은 부분적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죠?

예.

지금 조합장이 누구입니까?

김병호 조합장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하면 시도 간의 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5개 시도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자부 산하에 행자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합으로 있습니다.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그러면 우리 도에는 누가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국장님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335억 원 정도인데, 지금까지 도비에서 얼마나 출연이 되었습니까? 출연이라고 합니까? 분담금이라고 합니까?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3억 2,8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이 있는데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분담금은 기관수할이라든지 인구할이라든지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6,900만 원 분담하고 있습니다.

6,900만 원 정도 분담이 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정보화 하는 측면, 즉 말해서 주민, 부동산, 자동차, 또 재정관리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을 하고, 또 유지보수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정보화조합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이 있습니다. 18개 분야 397개 업무가 있고, 시군에 보면 주민, 부동산, 자동차,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마는, 21개 분야 한 553개 업무, 그런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 재해복구시스템 자체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있는 정보통신직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보니까 2쪽에 “2개 이상의 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광역이나 기초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은 시군까지 포함시킵니다. 시군까지 포함시켜서 2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시지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규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초까지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조합이나 기관을 설립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야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전남은 한 3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광역도 될 수 있고, 기초까지 포함시켜서 합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기초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정보화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몇 개 단체예요?

조합원은 지금 광역만 되어 있습니다. 15개.

그러면 답변의 앞뒤가 다르잖아요.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이 안 되었으니까 15개…….

그런데 조합의 이사는 광역자치단체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원 자체는 기초자치단체도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아까 보셨죠? 그것에 의하면 기존 자치정보화조합에 납부한 15개 시도에 대한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해산을 하면「전자정부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체제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분담금 같은 경우에 인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셨는데, 조합 회의할 때 분담금은 기존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인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분담금이 연도마다 들쑥날쑥합니다. 3,500만 원 정도 했다가 2006년도에는 1억 1,300만 원 했다가 2007년도에는 6,9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무조건 총사업비의 3.98%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은 기관수할이라든가 재정할이라든지 인구수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할은 20%이고, 기관수할은 20%, 인구할은 30%, 재정할 30%,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금년도는 2억 8,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고, 우리는 6,900만 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합원 총 자본금이 전국적으로 76억 9,500만 원이잖아요. 그중 제주분담율이 3.98%입니다. 통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볼 때 1%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분담금은 거의 4% 까지 분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할을 20%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넣고, 다음에 기관수할이라든지 재정할이라든지 인구수할,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대구에 있는 것이 다르고 제주에 있는 것이 다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모든 것을 지원할 때 보면 1%밖에 안 주는데 왜 분담금은 4%까지 하느냐 이거죠.

조합원이 15개 시도다 보니까 100에서 15개로 나누다 보면 조금 더 됩니다. 7 가까이 될 겁니다. 7.2 정도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네 가지 고려요소 중에서 계산된 것이 3.7, 3.68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분담금 배정할 때야 기준을 만들겠죠. 중앙단위에서 배정 기준을 만들어서 분담시키지 기준없이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얼른 볼 때는 분담금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거죠.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원할 때 1.5% 넘는 것이 없는데 왜 분담금은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서 거의 4%까지 부담하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에 특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것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종류가 경상남도라든지 부산시 그런 데와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분담시키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다음에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은 얘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준이 잘못 되었으면 바꿔야 되고, 연도별로 보니까 너무 들쑥날쑥하고, 보니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 대비 몇 %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2006년도에는 1억 원을 했다가 2004년도에는 3,900만 원 했다가. 그쪽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편한 대로 기준을 자꾸 만들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제주경찰서에서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버스베이 내측에 위치해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고 차량 소통 장애 현상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주유소 등록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돼서 밀도 있는 검토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교통사고라든가 진·출입할 때의 위험성 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뭘로 신청된 겁니까? 건축허가 신청한 용도가 뭐예요?

주유소 시설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주유소 시설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겁니까?

예.

제가 진정인 대표 이용대 씨를 어제 직접 봬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를 짓고자 하는 땅이 분할되었죠?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0평의 부지라면 1/2 정도로 분할되어 있죠?

예.

그 토지를 언제 분할했죠?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에서 분할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시점은 지금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토지주가 한 분입니까?

예. 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주인이 분할한 겁니까?

원래 주인이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한 목적이 뭐죠? 왜 분할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기준에 보면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분할을 하지 않으면 설치장소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주유소를 허가하기 위해서 분할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할을 안 해도 이격거리를 떼어서 안쪽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 필지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잘라서…….

한 필지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예. 넓으면 그것을 한 필지로 보기 때문에…….

한 필지로 보기 때문에 안쪽으로 지어도 거리에 관계없이 이격거리가 안 되니까 분할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분할할 때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분의 몇 이상 안 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죠?

「건축법」상 그…….

예를 들어 전인 경우에는 10/100이 안 되면 분할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분할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산간지역의 전인 경우에 투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마음대로 면적을 분할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10/100이 안 되면 분할이 안 돼요. 1,000평짜리 땅을 사서 100평씩 분할해서 대지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몇 분의 몇 이상이 안 되면 분할이 안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주시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안 나왔나요?

건축과장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양해를 얻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라도 보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죠. 의회에 와서 자기 담당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도민이 지켜보는 자리거든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전문위원님께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주유소 건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담당 과장을 나오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오늘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한 적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 진정 건을 처리하는 목적이 있는데, 담당국장이나 실무공무원들이 오셔서 “제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임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회의 진행이 안 돼요. 국장님이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분명히 건축담당 과장한테 통보를 해서 차후에라도 위원들 방에 개인적으로 오셔서라도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분할된 부지 옆에 종교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시설입니까?

종교시설이 아니고, 삼법수도 교화원입니다.

어쨌든 종교시설인데, 이걸 다중집합시설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만약 이걸 다중집합시설로 보면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시 규정에 보니까 종교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담당하는 실무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중집합시설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치기준에 다중집합시설이라고 하면 대규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유치원, 종합병원, 대규모 점포, 박물관, 문화재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저도 그 규정을 봤는데, 거기 예시되어 있는 규정에는 이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중집합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다중이 이용하면 그 시설이죠?

예.

그러면 그 예시 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담당 실무과장의 해석에 따라서 다중집합시설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하는데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고, 특히 이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115㎡이니까 한 35평 정도로 단독주택 규모의 성격인데 이것을 가져서 다중집합시설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 주무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접지역의 주민 동의가 없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인·허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등록기준에는 규정상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하는데 문제없다?

규정에 없으면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에도 보면 어떤 것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하고, 어떤 건은 동의가 없어도 허가를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실무 공무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도 있고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애매하다 이겁니다.

저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규정에 있는 대로.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용대 씨라는 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입니다. 평생 벌어서 그 350평 대지를 하나 사서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만약 이 주유소가 되어버리면…… 25m입니까, 15m입니까? 그 이내에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없죠?

25m입니다.

25m 이내에는.

예.

이 주유소 시설이 되면 그분의 350평 대지는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다세대나 아파트는 전혀 못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산권 침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분도 앞으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돈이 생기면 아파트 하나 짓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아들딸도 많으니까 하나씩 분양해 주고 싶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 이 시설이 들어오면 그분이 갖고 있는 대지는 그런 시설을 일체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가능한한 건축허가를 낸 건축주하고 행정이 중재를 해서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하십시오. 규정에 문제가 안 되니까, 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이니까 우리는 법대로 간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라도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음에 기존에 있는 버스승차대를 옮기지 않으면 진입로 문제 때문에 어렵죠?

예.

경찰서의 의견을 보면 기존의 버스승차대를 옮기지 않으면 공사기한 내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진입로를 해서 이용을 하라는 의견을 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한테 주유소 시설 허가를 주면서 기존에 있는 버스승차대도 다른 데로 옮기고,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승차대는 세 번인가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주유소를 지을 때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고, 그 주위에 LPG도 있고 주유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가해 주려고 승차대를 세 번인가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주유소 하나 짓는 것 때문에 다시 옮기면…… 아시다시피 승차대는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인접한 지역에 만드는 건데 이 시설 하나 때문에, 이 시설을 허가해 주려고 승차대를 자꾸 옮기다보면 지역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차대를 옮기는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옮기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행정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인접해 있는 민원을 제기한 대표나 그 지역 민원인들 사이를 국장님이 중재를 해서 가능한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냥 규정상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주고, 민원 제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중재를 해 보셔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예, 한 번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북2동 소재 주유소 시설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