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배경을 설명드린 다음에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띄는 거리에 관한 일조권 규정인 「건축법시행령」이 금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과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m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는 거리는 건축물의 높이 4분의 1 배 이상이었으나 개정안은 2m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4층 건축물인 경우에 3m 이격거리를 띄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건축의 일조권 규정 때문에 제한받아 왔으나 이번 완화조치로 다세대주택 건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의 전면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 및 높이를 일부 완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 주변에 벤치, 조경, 미술장식품들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소규모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였을 경우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 이하 범위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하여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는 거리 기준을 다중·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업지역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중·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업지역에서 건축물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는 거리를 제외하여 민법에 의한 50㎝ 이격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기준 등을 완화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규정에 대한 「건축법시행령」이 2007년 6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구성)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었으나 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와 조례안 제25조(도로의 지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례안 제30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m 이상으로 하는 사항으로 종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는 거리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배 이상이었으나 2m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2조(공개공지 확보)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판매·운수·업무·숙박·관광·휴게시설로써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파고라, 미술장식품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관련 별표 3 대지 안의 공개기준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는 거리기준을 다중·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업지역에서 적용 제외토록 하는 사항으로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격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시행령」이 2007년 6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일부 완화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가항 주요내용입니다. 종전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었으나 호선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담당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몇 번 해 봤습니까?

자리를 옮겨서 처음으로 참석은 했었는데 끝까지 참석 못했습니다.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담당국장께서 벌써 위원장 자리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하는 장소가 제가 도시계획과장 당시에 바로 인접 위치 해 있었습니다. 심의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2시부터 소집해서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6시까지 심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건축심의에 하루를 종사하는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개선하게 됐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제 얘기는 제주도에서 모든 걸 다 하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시에다가 건축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이 건축심의는 지역주민이나 민원에 바로 직결되는 사항인데 담당국장님께서 이 자리를 고사하고 다른 데 비켜가겠다는 걸로 느껴집니다.

물론 종전에는 행정 시·군별로 해 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돼서 1년이 경과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위원회를 구분한다든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검토를 하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담당과장이신 박 과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국장이 안 계시면서 밑에서도 업무가 충분한데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업무를 해 본 다음에 이 부분을 손을 대든지 해야지 국장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회의 한 번하고 담당위원장을 호선으로 넘기겠다는 그 자체부터가 미리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항입니다. 건축조경 식재 기준에 있어 수종별 비율을 삭제하겠다고 하는데 조경할 때 관목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은 나무를 한 종류만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조경을 할 때 두 종류 이상의 관목을 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수종별 비율을 삭제해서 어떤 나무든지 한 종류만 심어도 조경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비율 관계는 건설교통부의 조경시설기준을 고시하고 우리 조례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그 비율을 없애고 건설교통부의 조경기준에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은 수종별 비율을 없애는 겁니까?

예, 조경시설 기준에 보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해야지 수종별 비율을 삭제한다고 조례에 나오면, 수종별 비율을 없애면 나무 관목 한 종류만, 소나무면 소나무 한 종류만 전부 심어도 조경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식재기준에 의해서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법에 제한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전부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경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조례에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부 다 건축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세대주택 일조권과 관련해서 채광을 위해 창문에서 2m 띄는 것으로, 2m로 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도 경계에서 1m를 띄고 있지 않습니까? 3,4층 이상 짓는 다세대주택 거리를 2m만 띄고 동일선상에서 건축을 완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일조권은 다세대주택도 있지만 이웃 건축에 대한 배려도 같이 곁들여있는 부분인데 수평을 2m로, 일반건축도 1m인데 다세대 4층씩 올라가는 건물을 2m만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하고 있는지.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사선으로 제약을 하다 보니까 대지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행령상에 이런 사항을 개선해서 인접대지에서 일정거리를 띄면 수직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서울 같은 데 땅이 좁고 원래 부지가 열악한 곳은 그렇지만 제주도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대지를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도심지로만 계속 들어오는 그런 부분보다도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는, 기존에 있는 4분의 1도 넓은 건 아닙니다. 4층해야 인접 경계선에서 3m 거리를 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을 더 빽빽하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야 되는지.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종전하고 변경안을 보시면 4층까지 올라갔을 경우는 거리가 3m까지 띌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밑에 층에서는 현재는 2m 이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게 되면 밑에 층까지는 이격거리는 더 되고 또 4층까지 가는 것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완화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높게 짓는 분들에게는 득이 되고, 낮게 짓는 분들에게는 큰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고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닥면적보다 위로 많이 올라가려는 추세인데 이것은 크게 완화해 주는 쪽으로 생각이 되지 그렇지 않은 쪽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3층 미만인 다세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한림만 하더라도 거의 다 다세대 4층입니다. 다세대나 다중을 3층 미만으로 짓겠습니까? 그리고 라항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 여기도 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은 당연히 의자라든가 파고라 시설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벤치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도 완화할 수 있으면 용적률 및 높이를 다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왜 본부장님 오자마자……. 완화하는 거 지역주민들에게는 좋긴 한 겁니다, 건축 짓는 분들에게는. 그런데 어쩌면 이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파고라나 휴게시설 만들어 놓아야 될 곳에 벤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10% 범위 내에서, 건축물 사전 지하 높이 다 완화할 수 있도록 안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건축물 높이에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안이.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을 하면서 이걸 하고, 부대시설 내에 있는 시설인데…….

그것은 시행령에서 개정되는 사항이면서도 10% 이내에 유형별로 퍼센티지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추가로도 적용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숙박시설이나 관광휴게시설에는 벤치라든가 놓지 않습니까? 넣다가 뜯기도 하고. 벤치 몇 개 놔서 완화해서 사선제한이라든가 높이를 완화받은 뒤에 나중에 그 벤치 치워도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마항입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중·다가구주택 50㎝ 이격 완화하는 거, 다중·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다 완화됐는지. 이번에는 전부 다 완화되는 내용만 왔지 않습니까? 가항만 담당국장님 편해 보겠다고 호선으로 하고. 본부장님 오자마자 다른 쪽으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본부장 된다고 확신이 섰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전부터 계획이 된 거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걸 동의 받은 사항입니까? 건축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건축위원회 자문은 받았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시면 밑으로 두 번째 줄에 건축위원회심의는 7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먼저 신임 본부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가항인데 다세대인 경우에는 완화가 되더라도 서로가 이익 보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어서 일조권이 침해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더 좁혀버리면, 단독주택이 2층 이하인 경우는 일조권이 더 침해를 받을 텐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업지역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물론 배후면 자체는 바로 일반 주거건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다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데가 보통 일반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이 개발돼서 그 주변에 2층 이하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에 옆에 다세대를 지을 경우에 지금보다도 인접거리를 짧게 하면 단독주택에 비하면 일조권이 더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4층까지 하더라도 현행법상은 사선 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밑에 층은 0.75면 이층은 1.5m. 그런 차등을 적용했기 때문에 물론 최고 4층 높이 가면 3m가 떨어져야 되지만 2m만 된다 하는 4층에는 그 영향이…….

그러니까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인 경우 4층 옆에 지으면 2m로 좁아지기 때문에 일조권에 피해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세대가 들어간 이후에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경우도 일조권 때문에 단독주택이 밀려나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토지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지만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토지 효율을 기할지 모르지만 단독주택인 경우는 토지를 더 손해 본다는 거죠.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햇빛이라도 제대로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반대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단독주택이야 좋지만 1층이나 2층 짓는 사람은 일조권에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은 혜택을 주고 단독주택인 경우는 손해를 보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에 고도가…….

상업지역인 경우는 좋은데 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그렇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남쪽에 4층짜리 다가구 주택 짓고 다가구 주택 북쪽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 단독주택 부지가 보통 5,60평 아닙니까? 띌래야 띌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다세대주택의 법적 개념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인접대지 경계할 때 4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사선제한을 받던 규정을 이제는 사선규정을 적용치 않고 인접대지에서 일정거리를 띄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의해서 인접대지에서 1m을 띌 거냐 2m를 띌 거냐, 정하는 사항은 우리 조례가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심지고 하니까 조례상으로 1m 띄는 것으로 해서 건축조례가 그렇게 변경됐고, 다른 데는 2m 띄는 데도 있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주민들이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공평하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법이 바꿔지니까 조례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한다면 심의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조례 만들지 말고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시행해 버리면 되지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권한을 가져왔다, 지사님께서 방송이나 토론회에 나가면 280몇 가지 권한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권한 온 게 뭐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다든가 해야지 법 바꿔지니까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손해를 보는 부분도 많다는 것은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조례개정안 내용과 좀 거리가 있는 문제지만 주유소 문제입니다. 박영식 과장님하고 자료를 가지고 몇 번 대화를 해 봤는데 주유소 허가가 신고제입니다. 건축허가만 나오고 시설기준만 맞으면 주유소는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축법」에 주유소 부지 경계선에서부터 25m 내에는 공동주택이나 병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제한을 받게 돼있습니다. 결국은 주유소 주변에 토지를 가진 사람은 어떻든 간에 제한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토지 거래상에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몰라서 지나가고 있지 안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제주도에 약 200여 개소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시내중심에는 100여 개, 외곽지역에 100여 개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주유소 주변의 땅들은 거의 다 공지이거나 건축이 거의 없는 데일 겁니다. 앞으로 이게 재산권에 침해를 당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건축조례에다가 재산상 손해를 안 보게끔 규정을 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자꾸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점에서는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유소 관련해서 하다보면 도로 연계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없잖아 있긴 있는데 별도의 주유소 관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일단 하고, 대신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주유소 허가권자가 결국은 건축부서라는 거죠.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만 나가면 주유소허가는 신고를 받아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 규정이 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개선이 안 되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유소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도지사에게 “당신네가 허가 해 줘서 왜 우리가 손해 보느냐” “도지사가 보상하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땅주인이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뭔데 남의 땅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는 거죠.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주유소 새로 하겠다는 주변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여러 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공영화물주차장 부지가 2만 평인가 됩니다. 2만 평 안에 주유소가 들어가면 2만 평 토지 경계선부터 25m씩 하면 몇 십만 평의 토지가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2만 평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토지 경계선부터 25m가 재산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만 평이 제약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유소를 기본적으로 설치한다면 그 부근에 주유소 면적만 별도로 분할해서…….

법이 그 토지 지번 경계선으로부터 25m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법이 이럴 때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 저렇게 적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유소만 별도로 토지 분할해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리규정 자체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항도 이 문제를 개선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결국 단독택지를 가진 사람들만 나중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하면서 의견을 달리 했던 사안이 이겁니다마는 그나마 중간기준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처음 회의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의견수렴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뒤에 미반영된 부분이 몇 부분 있어서 짚겠습니다. 제30조에 5층 부분에 이격거리를 3m 이상으로 하여 일조권 및 개방관 확보 이렇게 했는데 제30조제2항에 인쇄가 잘못된 건지. “5층 이상”은 그게 없고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24페이지 맨 뒷장입니다. 조례안 안 가져 왔습니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5층 이상은 3m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3m 이상이면 미반영이 아니라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사유에 보면 미반영 돼 있거든요. 5층 부분에 이격거리 3m 이상으로 하여 일조권 및 개방권 확보, 수정안 이게 건축사의 의견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뭐가 미반영 됐다는 겁니까? 제가 양해를 할 테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수정안이라고 한 것은 단체에서 의견 제시를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5층 이상은 3m 이상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미반영한 것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3m된다는 3m 이상으로 돼 있고 그러면 2m 이상으로 한다?

예. 2m 이상인데 3m 이상까지 하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조권에 침해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2m로 하면 옆 대지가 침해받을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장단점은 있습니다. 종전같이 사선제한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의 공간적 측면에서는 트인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선거리로 일정거리 띄도록 하면 종전에 1층 부분에서 1m, 1.5m 띄던 부분을 처음부터 2m 이상 띄어서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이웃집과 건물이 바짝 붙여지는 감을 2m 이상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그 말이 아니라 내용은 2m하고 3m 아닙니까? 의견은 3m 나왔는데 거꾸로 2m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3m를 2m로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은 「건축법시행령」상에 보면 4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4m 이내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3m로 해도 되고 2m로 해도 되는데 2m는 기준이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생각인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2m를 띈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타시도에 전화를 해서 물어서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m 규정으로 하고 있고, 대구는 2m로 돼 있고, 부산, 인천은 1.5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m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기준은 없다?

예.

단지 타지방 것을 봐서 했다?

예.

이거 조례거든요. 조례는 지방조례입니다.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조례지. 타시도에 맞게 하는 건 법하고 시행령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왜 타 지방 예를 듭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의견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건축사회 의견은 건축사 현장조사를 삭제해 달라, 이런 말 같은데, 그런데 지금 미반영시켰다, 건축사 현장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허가사항에 건축사가 반드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건축사한테 일임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건축허가에 관련된 분야는 건축사가 허가를 담당하게 되면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건축주한테 주면 건축주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축사의 위탁업무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사업무에 수수료가 포함됐습니까?

예, 현장조사업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요?

예, 허가 시에 현장조사업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성격은 다른데요. 17페이지, 제6조제2항 다, 라, 마목을 봅시다. 지금 건축위원회가 ‘회의개최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이렇게 「건축법」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조례 제2항이 여기에 포함이 안됐는데 회의개최 전에 부의안건을 통지하는 것이 이번 조례에 개정되어 있습니까? 통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개정이 안 돼서 안 하고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회의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지를 안 하고 며칟날 위원회 개최가 있다는 사실은 사전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심의에 관한 기준’ 이렇게 분명히 못이 박혀져 있는데, ‘회의개최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기준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안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조례에서는 제정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좀 미비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위원들한테 부의안건이 통지가 안 되면 40개, 50개의 수많은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편파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 호선하는 것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인 본부장님께서 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건축심의를 편파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이 호선해서, 각 절차법을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준이 있는데 조례개정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제정되어 있으면 시행령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통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건축법시행령」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의안건 통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심의안건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못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를 언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주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십시오. ‘회의개최 전에 부의안건’이라고 했습니다. 문구가 회의를 통지하는 게 아니라 부의안건을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라목에 보면 지금 심의가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지금 심의위원회가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심의위원장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심의위원장이 무슨 벼슬이라고 어떻게 기회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합니까? 지금까지 심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설계자하고 건축주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못이 박혀있는 데도 심의위원장이 임의대로 기분 좋으면 받고 기분 나쁘면 안 받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장이 기회를 부여하고 안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규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나 설계자가 이의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라든지 설계자들이 와서 설명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많이 있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겠다고 해도 거절하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이의가 있으면’이 아닙니다.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이것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제점을 짚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약 조례가 필요없다면 당장 다음 주부터 심의하는데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 세 번째는 마항도 그렇습니다.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지금 심의사유서에 어느 위원이 어떻게 말했다는 거 다 공개 됐습니까? 항목에 ‘위원별 의견’ 분명히 나와있거든요. 나와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심의위원회할 때는 심의위원실에 속기사가 항상 있어서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별로 질의·응답했던 사항들이 전부 정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앞으로 심의 하실 때는 위원별 의견을 다 적어서 결과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심의위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를 하려면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공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공개할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공개하고 안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데도 과장님이 아니면 아니다, 시행령도 필요 없다 이겁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건설교통부장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다음에 14페이지 제35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위험한 게 ‘도로의 지정’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지정이 제35조제1항제2호에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례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장기간 통행로라는 게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장기간 통행로라는 것이 저희들 아직까지 딱 일정기간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판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거 수년 동안 불특정다수인이 통행을 했던 도로를 사실상 도로로, 이렇게 판례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1항제1호에 보면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권력기관도 아니고 의결기관도 아닌데, 소위 말해서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 찾지 못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개인의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볼 텐데 그에 대한 보완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법시행령」상에 정하는 경우에 필요 없다 해서 조례에 안 정해져 있으니까 시행령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행령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지는 않다?

제2호는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4조제2항은 ‘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맨도롱 임원님들 나오셨죠? 사장님 나오셨어요? ○(주)맨도롱대표이사 김형진 예.

장동훈 위원입니다. 곽인석 대표이사님이십니까? ○(주)맨도롱대표이사 김형진 김형진 대표이사입니다.

김진홍 안녕하십니까?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한국해외기술공사 김진홍 상무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우기 때 공사중지는, 실질적으로 강우가 일정 이상 오면 현장에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비닐이나 덮개를 덮는다는 것은 전체를 다 덮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면이 발생했을 때, 나지 발생했을 때, 나지·사면에 덮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저희가 토사유출지역에는 침사지를 만듭니다. 원래 나중에 유수지로 만들 곳을 미리 침사지로 만들어서 1차 침전시킨 후 물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 이 용역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것을 하나 짚고, 두 번째는 193페이지 보십시오. 식물상보호부분인데, 책 갖고 있죠?

김진홍 예.

193페이지 보면 여기 희귀생물들 있는 거 아시죠? 한란, 죽절초, 만년콩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있습니다. 보호대책이 원형보전하겠다, 귀화식물 번식을 억제하겠다, 소나무 재선충감염 모니터링 계획을 하겠다. 이거 보면 다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어떻게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공사 중에 시멘트라든지 이런 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란, 죽절초, 만년콩 부분에 분명히 피해가 갑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김진홍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지역 내에 희귀식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지 인근에서 떨어져 있어서, 물론 저감대책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지나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기편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살수하고 비산방지망을 설치하고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실 살수차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김진홍 1일 몇 회 이상, 우기 시를 빼고는 전체 하루에 얼마 이상을 한다고 대기편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454페이지 소음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간당 20km이상은 차량속도 제한 20km 미만으로 하겠다, 가설방음판넬설치를 하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진홍 차량속도제한은 실질적으로 외부도로에서 20km 이하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외부도로에서 20km 이하로 하면 교통체증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되고, 공사장 사업장 내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사장 사업장에서는 비포장도로를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속을 감속시켜서 먼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가설방음판넬은 설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서성농장이라고 사업지 남서측에 65m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3.0m 높이하고 연장 85m 짜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521페이지 교통량예측부분 묻겠습니다. 저감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진홍 공사 시하고 운영 시로 구분해서 저감방안을 설치했는데 공사 시에는 일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 유도원을 배치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시에는 주차장이니 대중교통 보행시설이니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내외부교통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저감대책은 뭡니까?

김진홍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지역에서는 1일 약 500㎏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는 일단 자체에서 재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축사나 이런 데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퇴비화 할 수도 있고 한데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단지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감사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온천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공사 시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집중호우 시 토사가 인근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돈내코 계곡 등 하천오염을 유발시킬 것이므로 토사유출방지 등 적절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본 사업지구 인근에는 천연기념물인 한란자생지 및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 있어서 비산먼지로 인한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고인돌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그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해야 할 것이며, 공사 시 본 사업지구 진입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교통사고 유발억제 등 원활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하수 및 온천공 개발로 인한 돈내코 계곡 및 주변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공에 대하여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