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오영
김오영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각종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안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안건은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30일자로 발령 난 이근선 경상남도자연학습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앞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호주에 2년 가까이 파견 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최두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합니까? 이것 완전 직무유기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 심사과정에서도 한두 번 거절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도 그렇지 도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위원들 뭐하느냐”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챙겨서 액션을 취해야 의회가 체면이 서고 하지, 이것 느릿느릿하게 해서 이런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당한 시기에 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이것 다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챙겨서 액션을 취해야 될 사항을 늦게 와서 올해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앞으로 박차봉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앞으로 제대로 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해 놓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이 있으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방안은 시설 사용료 징수 철저하고 재정 지출 감소분해서 현재 방법은 공원시설물을 효율적 관리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 부분을 좀 다각화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도난실위원
다각화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출을 감소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 철저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래도 도에서 보조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올해 1억1,000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앞으로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부분은 해당 군이 고성군과 밀양시인데 그것은 절충을 할 사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종위원
지금 도립공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고성 연화산하고 밀양 가지산입니다.
백신종위원
가지산과 운문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나요? 가지산만 그렇나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가지산이 밀양과 양산에 일부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는 몇 군데에서 징수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입장료는 고성연화산과 밀양 가지산 두 군데에서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가지산은 어디에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백신종위원
아니 관리사무소가 산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얼음골하고 고성 옥천사하고,
백신종위원
한 군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씩입니다. 두 군데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옥천사 입구하고 얼음골하고,
백신종위원
뒤로 올라가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례상에 징수를 하려면...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매표소가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백신종위원
지금 수목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수목원은 아마, 경남 금원산 생태수목원을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백신종위원
아니 진주,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진주는 지금 계속, 입장료를 말씀하십니까?
백신종위원
예, 입장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번에 조례 개정한 것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부칙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계속 들어가는 것은 옛날 주차료하고 산림박물관 입장료 징수하고...
백신종위원
박물관하고 주차료는 받고, 입장료는 아직 안 받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받고, 주차료하고 산림박물관 입장료는 폐지합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폐지 추세로 가는 것 하고, 수목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다시 징수 조례를 해서 돈을 받아야 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수목원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약 200억원 정도 했고, 이 도립공원은 크게 투자한 금액은 없기 때문에 재정, 아까처럼 도비로 전부다 충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일부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입장료를 받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자는 의견도 있었고, 받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적은 돈이라서, 그래서 지금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현재 박물관 입장료만 받거든요. 그러면 주차비는 거의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시·군에 국립공원이라고 합니까? 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것도 지정해서 입장료 내지는 청소비조로 받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도립공원은 국립공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이 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백신종위원
국립공원공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보호 내지는 감시, 지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국립공원 폐지할 때 도립공원도 함께 폐지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공원 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말하자면 무분별하게 너무 입산인구들이 150% 정도 증가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국립공원이 시행한 지 1년이 안 되었는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어서 공단 책임 하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도립공원 같은 경우 에는 매표소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 수목원에만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도립공원 연화산이나 가지산에도 돈이 많이 투자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유형의 금액으로 환산을 안 해서 그렇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래서 이것을 입장료 폐지를 하고 손을 놓는 것 하고, 관리 보호하는데 우리가 손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 부분이 아니고 도립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이전의 상태로 훼손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더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원의 관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수입은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리고, 지출은 가능한 한 줄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도립공원의 관리 문제를 손을 놓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그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세요. 수목원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지금 징수하는 것을 군의 직원이 징수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군의 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밀양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공무원들이 징수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공무원이 징수한다고 봐야 되지요.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깎여졌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앞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일을 해야 되겠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수입은 도에 안 들어오고 전부 군에 들어갑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군에 들어갑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 돈을 다시 도립공원에다 쓰는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시설물 관리 예산을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원 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정종수위원
시설에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설사용료를 가지고 충당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앞으로 그 관리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해야 시설관리가 중요하지, 일반적인 공원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지 다른 비용이 또 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시설된 부분에 대한 관리입니다.
정종수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시설 사용료 되는 관리입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는 쪽으로 계속 관리비는 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도비를 계속 많이 지원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1년 운영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 곳이 있는데 태백산 같은 데는 징수를 하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구별이 될, 전부가 아니고 부분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왜 이렇게 부분별 적용을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2007년 1월 1일자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 여쭤봤습니다. 조례 개정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요구 하니까 환경부의 답변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자문을 구한 결과 환경부 의견과 똑같아서 그 당시는 동일하게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 안 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답변을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한번 봅시다. 태백산, 낙산, 경포가 있는데 낙산하고 경포는 미징수를 하고, 태백산은 징수를 하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을 왜 이렇게 부분 적용하는 사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까 답변에 의해서 조례가 있어도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꼭 징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정에 맞게 징수를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성하고 밀양 두 군데가 있는데 재정이 좋다면 더, 조례는 되어 있어도 밀양시가 안 한다면 또 징수 안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환경부의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다면 그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징수에 관한 부분을 우리 도가 당해 시·군에 위임할 수 도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징수 부분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징수는 위임하는데 징수를 안 할 것이냐, 징수를 할 것이냐, 지금 징수를 하지 말자는 조례안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밀양은 징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고성은 “나는 징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시·군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두 번째 이 조례가 확보되어 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단서조항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단, 지역실정에 안 맞으면 징수를 아니 할 수 있다”고 일단 규정에 넣었는데 그게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징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도에서 정해 놓아야 됩니다. 정해 주고 시·군에 해 줘야 그것에 따라서 시·군이 관리하는 것이지, 시·군이 자기들 마음대로 도립공원을 이렇게 관리하고 저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한 제 질의랑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위임해 줄 수 있나 법적 근거가 있나 없나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위임하니까 되면 그 사람들이 징수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 같은 데는 징수가 필요할 것 같다 말입니다.
성계관위원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우리 도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 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징수를 하고 싶으면 입장료징수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어야 징수를 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시·군에서 마음대로 징수를 하지...
성계관위원
그 법은 우리 도에서 징수하게끔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정해줘야 시·군에서,
성계관위원
도 조례에 그러면...
도난실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징수하고 어떤 데는 징수 안 합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사용료라든지 국민에게 의무내지는 부과를 하려면 법에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징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는 살아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례에서 정하던 것들은 징수하는 방법 등 그런 것들을 조례에서 정해서 징수를 했던 내용인데, 그런 징수를 안 하게 되니까 구체적인 요금 징수 방법이라든지 입장료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조항이니까 없애려고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밀양과 고성의 당사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한 결과 다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석에 나와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더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예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의 역할 부활을 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투리 녹지조성사업비 같은 것은 지금 20개 시·군에 균등분할 형태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해 지역책임자에게 “어디에 할 것인지 적절히 협의해서 사업을 정하도록 하세요”라고 한 말씀만 하면 안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큰 역할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두 차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전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정하게 모른척 하셨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매정하게 또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의원님들의 지역 활동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