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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9-06

이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8월의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계속되는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기휴가와 을지연습기간 중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감사관실 소관의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획관리실 소관의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등 총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감사관 조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영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하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동폐지가 되는 겁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아닙니다. 송경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송경영위원

5급 이하?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송경영위원

5급 포함해서?
영두

조영두감사관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

시의원은 우리 도에서,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기초의원님들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이어서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7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옥

김진옥위원

조합을 해산하면 재산관계는 포괄승계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조합 자체 재산?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지금 조합재산이 총 80억원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 조합원으로 참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출연을 2003년, 2004년 두 해 간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재산 중에서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구성비는 잘 모르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떻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 조합사무실은 종로3가에 삼일빌딩 두 칸을 차지하고 있고, 임차료로 44억원을 쓰고 있고, 구로공단에 시·도 백업시스템 장비 들어가 있는 건물은 샀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승계를 하고 이름만 바꾸는 꼴이다 그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설립됐지만 이번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므로 이사회가 주동이 되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매달 출연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죠? 재단법인이 되어도 계속 출연을 합니까, 한번 하고 끝을 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출연관계는 2003년 2월 24일자 조합이 발족될 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에 2억8,200만원인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올려줬고, 또 2004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해서 다 한 겁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예, 출연금은 이미 다 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각 시·도의 재정능력이나 인구, 기본사항이 있고, 시·군 단체수 이렇게 해서 각 시·도마다 달리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보충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게 숫자상 6억4,100만원을 출연했는데, 이 재원 자체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충당을, 시·도를 다 지원해서 교부세를 가지고 해 주고, 우리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써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소요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행정자치부가,
진옥

김진옥위원

왜 그러나? 그냥 자기들이 하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래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시·도 간에 균형을 키워나가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분담금을 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죠?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