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했던 지난 여름을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7일 새로 구성된 제5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말 2008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 부산시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회계별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관께서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새로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정관실 TOP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관실 소속 공무원 모두는 소관업무의 계획 및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을 통하여 시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총괄 관리와 시 산하 공기업 업무를 지도하고 있으며 세정담당관실을 통하여 시의 지방세 징수 관리 등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체납세정리팀을 통하여 시의 재산세징수업무를, 회계재산담당관실을 통해 계약․지출업무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낙민 세정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체납세정리팀장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요구사항 처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재정관실 조직은 1관 3담당관 1팀 16담당으로 구성되며 인력은 현원이 118명입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부산경륜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6조 5,56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1,30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51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8,74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4조 1,304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2조 593억원, 세외수입이 6,239억원, 국고보조금이 7,788억원, 지방교부세가 4,839억원, 지방채가 1,845억원입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가 1조 7,376억원, 경제개발비가 1조 3,728억원, 일반행정비가 2,644억원, 민방위․소방비가 1,469억원, 교부금이 5,283억원, 기타경비가 804억원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4조 1,304억원, 특별회계가 2조 4,263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수입액은 2조 6,199억원으로서 2조 1,103억원을 배정하고 5,096억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특별회계 수입액은 1조 8,646억원으로서 1조 5,179억원을 배정하고 3,467억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6만 1,570필지에 가액이 12조 7,871억원이며 이 중 국유지가 2만 8,085필지에 1조 480억원, 공유지가 3만 3,485필지에 11조 7,391억원이며 건물은 시소유가 1,309동에 가액이 9,032억원이고 물품은 총 1,624종에 장부가액으로 2,018억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개관, 지방세입 징수실적과 전망, 의존재원 확보 총력, 세출 개관, 세출예산 편성기준과 증감, 기타 주요 세출예산 관리, 건전계획 재정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입니다. 세입의 유형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기타재원으로 나누어지며,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재원으로는 지방채와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세입구성을 보면 총 세입 6조 5,567억 4,200만원 중 지방세가 2조 6,879억 2,700만원으로 41%, 세외수입이 1조 2,423억 5,000만원으로 18.9%, 교부금은 4,839억 500만원으로 7.4%, 보조금은 1조 8,049억 6,000만원으로 27.5%, 지방채가 3,376억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지방세입 징수실적과 전망입니다. 세원별 징수근거와 징수방법에 있어 지방세는 지방세법 및 제 규정에 의거 자치구․군에 위임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도로법, 하천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징수합니다. 2007년도 7월 말까지 지방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지방세가 목표액 1조 2,353억원보다 1,013억원이 증액된 1조 3,39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액 4,119억원보다 133억원이 감소된 3,98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주요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취․등록세가 166억원, 주민세 463억원, 주행세 335억원, 레저세 80억원 등이 증수되었고 자동차세 3억원, 공동시설세 1억원, 과년도 수입 33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임대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9억원이 증수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산매각 부진, 공기업특별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전입지연, 기타잡수입 등 182억원이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세입 징수 전망입니다. 지방세의 세입여건은 국제유가 상승,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등 국내외 경제의 불안요인이 있으며 부동산 대출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일부 부동산 거래 감소가 있으나 부동산 과표의 상승, 선박․철강 등 제조업 영업실적 호조, 주행세 세율인상 등 증수요인에 의거 올해의 징수전망은 목표액인 2조 593억원보다 1,06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매각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자갈치시장 점포임대 부진 등으로 올해 목표액 6,239억원보다 161억원 정도 미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지방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월별, 구․군별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확충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세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을 적극 발굴하여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하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존재원의 확보 총력입니다. 지방교부세 전국 총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도로분․분권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96%, 특별교부세가 4%이며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 도로분교부세는 8,500억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합니다. 2008년도 보통교부세의 확보 계획은 2007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2,6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며 확보대책은 교부세 산정방법의 제도개선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고 적극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분권교부세는 버스재정지원 특수수요 및 실소요액이 반영된 770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로분교부세는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그 동안 지방양여금으로 추진되던 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521억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교부세입니다. 2007년도 특별교부세는 확보 목표는 2006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300억원을 설정하여 8월 현재 29건에 2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명분과 당위성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투자국비 확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투자사업 국비는 총 112건에 3조 924억원을 신청하여 건설교통부 등 해당 중앙부처에 84건에 2조 27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기획예산처 부산출신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국회의원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예결위, 건교위, 농수산위 등 6개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국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처 심사 및 국회의결 시까지 단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균특회계의 주재원은 주세수입 전액과 각종 부담금, 전입금이며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이 있으며 편성체제는 국가편성과 자율편성으로 구분됩니다. 자율편성사업은 도로건설,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 등이 있으며 국가편성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신청은 지역개발사업계정 1,966억원, 지역혁신사업계정 1,492억원을 신청하였으며 반영된 예산은 자율편성 2,060억원, 국가편성 1,398억원이며 국가편성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신청한 안대로 반영되도록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겠으며 특히 대규모 투자재원이 일정기간 내에 필요한 국지도 사업에 대한 별도 보정재원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다음은 13쪽입니다. 2008년도 의존재원 확보 전망입니다.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교부세와 투자국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으로는 2007년보다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평균증가율인 10% 선의 증가가 예상되고 분권교부세는 버스재정지원 등 특수수요 및 실수요액 반영 노력을 기울일 경우 2007년보다 3.5% 증가한 770억원이 예상됩니다. 특별교부세는 금년 수준인 300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로분교부세는 매년 521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8년도에는 부동산 거래규모가 증가하여 2007년도보다 약 1,000억원이 적은 262억원만 보전될 전망입니다. 국고보조금 투자국비는 김해공항 2단계 확충공사가 올 10월 완공 예정이고 지하철 3호선과 명지대교 건설공사의 마무리 및 항만기본계획을 해수부가 수정함으로 인하여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공사기간이 11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국비지원 종료와 지원액 감소로 2007년보다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단체 자율편성분과 국가편성분으로 구분되어 자율편성분은 2,060억원으로 확보가 확정되었으나 국가편성분 1,398억원은 부처별 예산확보 활동노력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최소한 1,055억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경우에 아마 전년대비 약 6.8%인 200억원이 증가한 3,115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출관리입니다. 세출을 구분하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채무상환․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예산에는 기본급, 수당 등 10개목의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업무추진비 등 26개 목의 경상적 경비가 있으며 사업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인 보조사업과 전액 시비투자사업인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채무상환 및 기타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인 지방채 상환과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이며, 기타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육청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구성에 있어 2007년도는 4조 1,305억원으로 2006년도 3조 8,501억원보다 7.4%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는 4.8%, 경상적 경비는 0.6%, 보조사업은 20.7%, 자체사업은 0.3%, 예비비는 6.6%가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8.5%가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기준과 증감입니다. 먼저 2008년도 경상예산의 대상사업은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기준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제로베이스(Zero-Base) 상태에서 최근 3년간 결산액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액을 반영하고 기본업무수행 자산취득비의 PC, 복사기, FAX 등의 정수물품은 정수인정을 받았더라도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최소한만 반영토록 하며, 사회단체보조금 등 국고보조 매칭사업은 부담비율을 준수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사업, 전시성 행사 및 유사행사는 최대한 축소․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변화에 있어 2006년도 1,487억 1,600만원은 2005년도보다 5.3%가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는 2006년도보다 6.6%가 축소된 1,38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변화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08년도 투자예산입니다. 대상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자하는 자체사업과 일반국비, 균특․기금지원 등 국비지원사업인 보조사업이 있으며 편성기준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균특사업 등 국가지원사업은 법정률의 시비부담액을 반영하고 도로분교부세 사업은 사업추진 공정 등을 고려 적정 배분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 사업, 사회복지사업, 영화․영상진흥, 부산발전2020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사업 등에 중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의 최근 3년간 부문별 현황을 보면, 2007년도는 2006년도보다 6.9% 증가한 8,603억 800만원, 2006년도는 2005년도보다 2.8% 증가한 8,050억 5,900만원, 2005년도는 7,829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부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도부터 본격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전1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비 10억원 등 총 5건에 13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관리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에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분류되며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 중 시가 권장하는 행사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총 예산은 548억 9,50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이 430억 7,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5,7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09억 6,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4억 7,000만원, 시비가 444억 2,5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매칭분이 73억 3,0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성과판단에 애로가 있어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평가결과를 익년도 예산반영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은 통상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기본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증액요구사업은 업무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 최소 금액만 계상하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수요와 직제개편에 의한 신설부서 요구액은 편성한도액을 고려 적정 소요액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있어 2007년도 예산편성 한도액은 22억 7,000만원으로 2006년보다 사업예산 규모 변화 등으로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22억 4,100만원, 기타회계 3,000만원 총 2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 시책추진과 현안사업 및 각종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고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요행사, 국비확보, 중앙부처 업무협의, 당면현안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를 중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상 전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이며 매년 5개년 연동계획으로 2006년 11월에 수립하였으며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세부사업을 명시하며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전망, 실․국별 재원배분, 중기채무 전망 등입니다. 운용방향은 건전재정 구현을 위해 안정적 채무관리와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원 발굴, 민자유치, 정부지원금 확보에 노력하며 투자부분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의 계획적 배분․조정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전망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은 총 18조 9,483억원, 경상지출은 10조 2,477억원, 가용재원은 8조 7,006억원이며 투자수요는 9조 6,145억원으로 9,139억원이 부족하며 부족재원은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로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상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며 컨세 폐지,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 등으로 세입여건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어려운 실정에 반하여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투자가용 재원 부족으로 앞으로 3년간은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전망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한 2006년 중기재정계획상의 증가율을 기초로 수입을 재분석 전망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세입규모 평균증가율 7%,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연 10% 증액 목표로, 지방채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은 2007년도는 당초예산편성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2008년 이후는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실수요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 법정경비, 필수사업은 실소요액을 5년간 정밀 재점검할 전망입니다. 재정 전망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세입은 총 17조 2,753억원, 순세출이 14조 3,133억원, 채무부담이 4,000억원으로 총 가용재원은 3조 3,620억원이며 투자수요는 4조 3,691억원으로 1조 71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3년간은 재정사정이 어려워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채의 적정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산정기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행자부장관이 정하며 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재정사항을 고려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차등화 된 한도액을 설정합니다. 채무상환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을 기준 자치단체별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전전년도 결산의 일반재원 기준으로 한도액을 산정하며 2008년도 1,071억원, 2007년도 912억원입니다. 7월 말 현재 지방채는 2조 554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65억원, 특별회계가 1조 2,989억원이며 차입선 정부자금이 1조 6,369억원으로 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액은 3,82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5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418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61억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2007년도 말까지 644억원, 2008년도 1,684억원, 2009년도 2,008억원, 2010년 1,970억원, 2011년 이후 1조 4,248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회계별 상환계획과 재원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리계획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등 대규모 국제SOC사업 등의 재정초과 수요로 인하여 향후 3년간은 지방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하나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활용하여 적극적 채무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의 발행시기를 조정하고 가능한 장기저리 정부 자금을 차입하여 지방채 규모 증가 완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금운용입니다. 7월 말 현재 기금개수는 20개이며 기금규모는 6,692억원입니다. 이 중 법 의무규정의 기금이 5개, 법의 임의규정의 기금이 9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6개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근거 및 현황은 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 절차에 있어 기금의 설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확정, 기금의 결산, 기금의 성과분석의 절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3년에 1회 이상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조례의 정비, 기금 목적사업 확대, 기금운용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확정의 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관인 담당국장이 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하므로 개별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에는 반드시 개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등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과제입니다. 재정여건으로 세입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으로 거래세는 다소 증가요인이 있으나 장기간의 부동산 거래 침체와 공동주택 분양률 저하로 세수확보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금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지하철 등 SOC시설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시 현안사업 추진 및 복지수요 증대 및 세출수요의 증가로 재정운용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성방침은 영기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경상경비는 2007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며 투자사업은 필수현안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로 예산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 31일 예산편성계획을 시달하였으며 11월 11일 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12월 초까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의회의 의결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 대응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마 레저세율 인하입니다. 홍문표 의원 외 13명이 2006년도 12월에 발의한 농어촌지원을 위해 경마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시는 연간 32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지방재원이 국가로 이전되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입니다. 강길부 의원 외 40명이 2007년 2월에 발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용 주택은 일종의 상품으로 준공 및 보존 등기 시 취․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개정안은 우리 시는 연간 약 985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지방재정의 악화와 일반업자․상가와 형평성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최인기 의원 외 41명이 2007년 4월에 발의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가 85㎡ 이하인 주택을 개인간 거래시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시는 연간 1,07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전체 부동산거래의 60%로 지방재정의 붕괴와 형평성 저해, 세목 존재의미 상실 등의 문제가 있어 2007년도 상반기 국회 행자위를 수시 방문하여 개정의 부당성 설명 및 개정 반대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 교육부, 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계속 국회동향을 파악, 법안 상정 보류 등 개정 저지에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기 법안들은 금번회기 중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회기가 금번 국회의 마지막회기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난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분야 업무보고 시 요구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구사항으로 첫째, 세입예산 각목명세서에 세입산출기초의 병기, 두 번째,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예산명세서인 예산서의 쪽수의 표기 또 세 번째, 단위․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추진 법적근거의 표시, 네 번째, 예산서 쪽수 및 사업순서와 사업설명서 쪽수 및 순서가 일치되도록 작성, 다섯 번째, 첨부자료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는 실․국․본부별 인쇄 배부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1번 사항은 사업예산제도 하에서도 세입예산은 품목별예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산출기초를 표시하겠으며 2번 사항은 당초 시범작성 제출한 사업예산서의 첨부서류에는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가 포함되었으나 행정자치부훈령에 의거 2008년도 본 예산서의 제출목록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경상설명서와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예년과 같이 작성, 제출키로 하겠습니다. 3번 사항은 주요경상사업설명서와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사업 추진 법적근거를 표기토록 하겠으며, 4번 사항은 예산서상 사업순서에 따라 사업설명서가 일치되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사항은 주요경상사업설명서와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실․국․본부별로 인쇄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예산제도 개요와 의회 제출확정 목록을 27쪽에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보고를 마치고 나서 2008년도 사업예산서 편제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재정관리제도 현황 등 재정현황에 대하여는 30쪽부터 6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계속해서 첨부자료로 배부해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서 편제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예산서와 대비하여 달라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3쪽 사업예산안 의회제출서류 목록입니다. 기존 품목별 예산서와 비교하여 제1권의 경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예산서의 세입․세출 각목명세서가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로 명칭과 세부양식이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출서류는 항목은 동일하나 세부 양식이 장․관․항 체제에서 정책․단위․세부사업체계로 수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정책사업은 154개, 단위사업은 579개, 세부사업은 1,891개로 현재까지는 집계되어 있습니다. 제2권의 경우에 기존 예산서의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여타 서류는 기존 예산서 첨부서류와 항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양식 중 17쪽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존 품목별예산서의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장․관․항․세항에 따라 사업명과 채무부담행위액, 사유 등을 기재한 반면, 새로이 도입되는 사업예산서에는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채무부담행위내용과 사유, 상환계획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기존의 장․관․항 체제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항목으로 양식이 바뀌어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란에는 당초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변경 란에는 당초 사업계획과 대비하여 사업비 변동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경우에 기존 장․관․항 품목별 체제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명시이월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는 첨부서류 양식으로서 주요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3쪽 1번 항목인 예산편성기준의 경우 기존 품목별예산서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행자부 훈령 제235호로 배부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존 품목별 예산서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가 본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변경된 사항으로서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품목별 예산서와 동일하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경우 기존 품목별예산서의 장․관․항․세항의 개념에 대응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체제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해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는 통계목과 함께 우측에 별도로 표기됩니다. 26쪽부터 나오는 채무부담행위설명서 등 기타 첨부서류는 기존 예산서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특히 27쪽, 28쪽의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와 투자사업설명서의 경우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시 사전에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정수취득 여부 등 이행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항목을 새로이 설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31쪽에는 기존예산서와 사업예산서간의 체계를 비교하여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A, B, C라는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기존예산서 상에서는 도로관리라는 항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목을 설정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내에 분산하여 편성하였고 개별사업별 예산규모 확인이 곤란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체제하에서는 수송 및 교통분야 중 도로부문에 광역도로건설이라는 정책사업 밑에 A도로사업, B도로사업, C도로사업이라는 단위사업을 각각 설정하여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별 전체 윤곽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도입될 예산성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관실에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예산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2008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사업예산서 편제순서 및 의회제출 사업예산서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업무수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재정관실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춘한 재정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3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제가 그겁니다. 자갈치시장 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미달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자갈치시장 점포 임대부진이 꼽혀있습니다. 현재 자갈치시장의 임대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자갈치시장의 현황은 현재 저희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제진흥실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파악이 잘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부진이 이제 세외수입 징수미달의 원인이다 이랬으면 이게 아무리 경제진흥실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자갈치시장의 연간 임대료수입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는 현재 이제 계획상 2007년도 임대수입을 얼마를 올리겠다 해 가지고 나온 그런 세입예산상 계획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비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목표액대로 안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저희들…

부족하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신문에도 나왔는데 자갈치시장 주변의 노점상들 같은 경우 주변 연안의 공원화 사업으로 철거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다면, 이 주변연안 공원화사업이 완료된다면 다시 노점상들의 영업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농수산국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쪽에 어떤 결과를 저희 부서나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는 지금 않습니다.

재정관실하고는 전혀 이렇게…

현재 공유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재정관실에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 17페이지에 민간이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민간이전보조금의 문제점으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그리고 성과판단에 대한 애로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와 성과판단은 재정관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되는 것은 이 보조금을 관련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 그런 단체를 직접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각각 업무와 연관한 그런 과․국이 있기 때문에 그 국에서 사실은 보조금 예산을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또 저희들은 예산을 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각 부서에서 이것을 판단을 하고 성과분석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게 현재 일반적인 의견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좀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한다. 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한다 이렇게 제시는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제제기가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실․국에서 평가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재정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주고 그 계획조차도 재정관실에서 마지막으로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목표는 있으되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 노력사항이 있다 라면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등을 어떤 식으로 함이 가장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그런데 이제 BDI에도 이 부분을 좀 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고 어느 정도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원입법해서 또 조례로 이미 제출해 놓으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어지면 보다, 지금보다 강화되고 효율적인 그런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보조금 관리 조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제4조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 등으로 보조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런데 부산시의 경우는 각각의 비율,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류가 안 되어 있죠

예, 저희가 그 비율까지를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자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관련조례에 의하면 제재한다든지 이런 표현도 있는데 혹시 3년간, 최근 3년간 제재한 실적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는가요

그게 아마 부분별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등등해서 실적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갖고 있을 것 같고…

부분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각 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달 보도인 거 같은데요. 경기도가 지원하는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신용카드 대상 보조금의 27%가 여전히 현금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혹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법인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카드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카드로 사용하고 되고 있지 않는가 까지를 종합적으로 파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보도를 보셔서 알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경기도는 8월말부터 시작해서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이런 보조금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죠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화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 22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방채 관련한 겁니다. 부산시 채무액이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니까요, 현재 2조 5,504억원 중에 약 1조 4,000억원을 2011년 이후에 상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계획에 지금 최근에 언론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여부가 고려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제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공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 부분도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구요. 그래서 부산시가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되면 상당히 부산시 재정이 어려워질 거다, 그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관님이 언제까지 재정관님으로 머물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재정관을 계속하고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개인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고려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표에도 나와 있지만 물론 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매년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연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히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때 저희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관리체제로 들어가지는 못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재원이 특히 집중되어 있고 해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수립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병행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할 건지 말 건지는 재정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게 돈과 관련된 거니까 그거 1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08년 전국 지자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담이 5,000억에서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 또 여기에 대한 부담이 급증한다, 그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추가부담액에 대한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한 400에서 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시비가 한 319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국비가 1,063억 해 가지고 합계 해 가지고 1,518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부산시가 319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래요

순수한 시비는 319억 그리고 국비가 1,063억 그리고 합계해 가지고 1,518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가부담에 대한 대책 이런 거는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지방에, 현재 구 같은 경우에도 80을 국가에서 주고 20%를 가지고 10%, 10% 나누어 주는 것을 이제 국가가 90을 주고 10%만 가지고 이제 지방에 부담을 준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매칭부담을 다른 복지비에 매칭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런 것을 좀 완화하는…

완화시켜 주는 거로…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

예.

그래서 별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현재로서는 이로 말미암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319억원이 정확하신 거죠 정확하신 거죠

예, 현재 이 자료는 정확, 정확합니다.

100～200억 차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연동계획으로 다시 변동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이전 거는…

정확하게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반영이 정확하게 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업무보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제 또 2008년도 예산편성작업부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더 곤혹스러운 일이 안 많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2010년도부터 성 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성 인지 예산결산제도, 2010년부터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성 인지 예산서를 제출하고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도 정부가 그리 한다면 맞추어 가야 안 되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거기에 대해서 구상한 바가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는 사실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국가가 시책이 그렇게 가고 한다면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또 같이 연계하고 또 행정자치부하고 서로 의논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예상은 합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정부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부산시도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 예를 든다면 왜 성 인지 예산서가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건축을 한다 했을 때는 남자화장실 대변기․소변기 몇 개, 여자화장실 변기 몇 개 간단히 계산을 그리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리하지 않고 남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소변기 이용하는 것과 대변기 사용하는 확률을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남자 쪽은 소변기 몇 개 대변기 몇 개 또 여자들은 들어가면 사용시간이 많이 길거든요. 그리면 여자화장실을 늘려준다든지 요즘 우리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남자들을 쉽게 들락거리는데 여자들 쭉 줄을 서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 같은데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준비해 주면 고맙겠고요.

예,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언론에도 보도되고 국회에서도 자료가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채무문제가 자꾸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재정공시가 8월 29일날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도 보면 채무액이 2조 1,19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1,140억이 증가된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고 여기에 대해 또 해결방안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경위에서도 강조했지마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비근한 예로 U-시티 같은 경우는 보니까 4,000억대 예산을 잡았다가 내부적으로 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1,000억대로 낮췄습디다. 낮추면서 그러면 재정심의를 거쳤느냐 하니까 재정심의를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부서에서는 금액이 몇 백이 느는 것과 줄어드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지마는 실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개를 모았을 때는 재정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곧 저희들 의회에 제출 안 되겠나 보고 있는데, 그걸 하실 때 좀더 과학적으로 하셔 가지고 관계부서에도 교육을 좀 시키든지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수립부터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 재정운용에 좀 이래 짜임새 있게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좀 오늘 저는 질의에 앞서 가장 우리 재정관실이 가장 중요부서인데 이래 직원분들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아주 중요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래 업무보고 한다고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이게 또 오히려 우리 나름대로의 낭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 필수요원만 좀 오시고 그러시는 게 아마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이전보전금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잠깐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본 위원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도 이전에 많은 의견이라든지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재정관님! 2003년도와 2007년, 2006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거의 50% 이상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280억, 480억 보조금 자체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아까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BDI에다가 용역의뢰도 하셨다 하는데 실제 이게 문제점이 강성태 위원님하고도 그런 부분도 의논을 했는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지마는 실제 이 민경보를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인건비라든지 또 그리고 사무실 유지비 이런 거 쓰는 것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냐 하면 거기에 카드를 가지고 카드깡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예.

심지어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현금비율이라든지 차라리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오히려 그 카드를 가지고 카드깡을 한다면, 제가 몇 프로냐고 물었을 때 그게 거의 1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100만원을 보조 받았다 하면 85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재정관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해 줄려면 이 부분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마는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이 아주 뭔가 허점이 많이 드러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특히 재정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좀 돈을 적게 주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은 게 저희 심정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참 가지 수가 워낙 많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말 가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체크하고, 체크를 하더라도 주로 문서로 체크하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좀 없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제출해 주신 그러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안 중의 하나는 된다. 상당부분 극복이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거는 정말 저희 꼭 풀어야 할 숙제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또 이걸 잘 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점들을 예산을 저희들 편성할 때 사실 그걸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좀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같이 고민하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도 두고두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님 답변에서도 문제점이 나름대로 발생이 되었고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다고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강화를 시켜 달라든지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 자체가 보다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 부분은 재정관님 말씀대로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적정성도 충분히 좀 따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지방채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감축 재원으로 적립한다 이래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계획을 했죠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30%는 저희 쪽으로 주고 이제 또 다르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넣어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지방채가 전반적으로 잘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니, 원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원 기준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 이거는 이제 여기에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30%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30%는 상환기금으로 넣고…

원래 50%를 채무에 넣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사업에 15%, 그 다음에 여기 지방채 상환기금 활용에 30%,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월재원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예, 일반 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건대는 50%를 채무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없나요

그거는 30%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쓰고 아까 15%는 중장기 미집행사업 거기에다가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세입으로 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을 하려면 2007년도 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2007년도 확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 되는 것이 내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회 추경 때 그 재원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은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채무를 50%를 이래 변제를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30%를 넣어서 이 30%가 바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돈이고…

그러면 2006년도고 지금 여지껏 다 그래 왔습니까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가지고 2005, 2006 이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액과 그리고 그 쓰임에 대해서 용도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페이지 보면 보통교부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확보대책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세 이거 해 놓은 것 중에는 첫째, 이제 그거를 좀 사회복지비를 계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증 수요를 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방식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 보증재원을 계산하는 수요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10%밖에 가산을 안 해 줍니다, 구는.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안 해 주는데, 군은 다른 시․군, 시․군은 20%를 해 줍니다.

기장군은 해 준다 아닙니까

기장군 하나만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도 전부 다 20%를 같이 해 달라. 같이 해 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보다는 한 두 배가 보증수요가 더 잡힙니다. 그 수요가 더 잡힌다는 것은 교부세를 더 받아 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특수 수요 중에서 우리 지하철과 관련하는 지하철 운영에 대해서 적자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이런 비용들도 교통수요에 수요로 좀 잡아달라. 현재 그 수요를 인정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수요를 좀 잡아달라. 그런 수요가 잡아지면 우리 보통교부세를 좀더 많이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패널티를 먹고 있는데, 패널티를 먹는 것 중에 체납세 패널티가 상당히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이 체납세를 패널티를 먹이는 방법이 그냥, 절대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체납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규모가 크면 체납세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체납률로 따지면 율은 낮을 수가 있는데 체납금액은 세금의 규모가 크면 큽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산이 제2도시이기 때문에 세금의 규모는 큽니다. 세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납액도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가지고 패널티를 먹여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체납세가,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그 다음에 체납액이 얼마가 늘어났다 해 가지고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율로 해 달라, 늘어난 비율. 비율로 해 달라 이런 것 등의 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고 그런 건의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20%를, 10% 하는 걸 20% 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분을 좀 개정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우리 건의사항이 받아질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좀 긍정적으로 좀…

그냥 행자부에 건의해 놨지 다른 조치사항은 없죠

그거는 행자부에서 전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어제도 사실은 그와 관련되는 본부장이 부산을 왔다 갔습니다, 다른 일로. 계속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정말 끈질기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될 것으로, 특히 사회복지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복지수요도 비중을 좀 높여 달라. 복지수요를 잡아주는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을 좀 높여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일부 받아들여지더라도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구․군 자체의 나름대로의 재정건전도는 좀 아무래도 좋아지겠다는, 안 되겠습니까

여하튼 지방교부세는 특히 보통교부세는 좀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이나 지금 인천, 경기도 중에서 9개 시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보통교부세는 덜 받아오는 게 재정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재정이 좋아서 받아오지 않으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 와야 됩니다. 다른 일반 재정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저희들이 1,000억 이상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단체가 된 게 저희들 2000년도부터 보통교부세 단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역사가 6년, 7년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1,000억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80% 정도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그래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갈 때는 그런 폭으로 뛰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10% 이상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마는 저희들 내심은 그보다 좀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재정관님, 간부 여러분!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도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지방세 7월말 현재 체납액은 2,298억원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렇게 또 끝까지 지방세를 추적을 해서 이렇게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노력을 하는 거를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체납액 2,000억 정도 이래 많은데 혹시 그 특별 뭐 징수팀이 구성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저희 체납세정리팀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소개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전에는 세정담당관실에 그냥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체납세정리팀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체납세정리팀에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또 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또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이렇게 체납액을, 지방세체납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정리팀에서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를 부여하나요

예,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조금은 주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만족할 정도로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이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1년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은 징수액의 100분의 1, 또 2년 경과한 거는 100분의 3, 3년 이상 경과한 거는, 오래 갈수록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100분의 5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한도액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건당 아무리 뭐 50억을 받아도 그게 한 건이면 30만원 이상은 아니고 개인이 여러 가지 건을 해서 하더라도 월 100만원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현실적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서 말하는 100분의 5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만 실제로 30만원밖에 받지를 못하니까 그렇고, 이것도 지금 연간 하다보면 자기들이 징수한 이 퍼센테이지대로 다 받지도 못합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뭔가 모르게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체납액이 없을 정도로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조금 재정관님께서 반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지방세법이 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앞으로 국회에 통과되고 나면은 안 그래도 지방재정여건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식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은 많은 지방세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법안에 대해서 보류나 부결시킬 수 있는 어떤 부산시 그 동안 활동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가 경마․레저세율이라든가 아까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이런 아까 전에 세 가지를 25페이지에, 25쪽에 저희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도 공조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같이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마․레저세율 같으면 경마․레저세율하고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하고 또 그와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여러 차례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혹시 재정관님 보시기에는 이게 폐기될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안 그러면 향후 전망이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동안 활동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기로는 아마 이번에 통과되기는 적어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일단 폐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정기국회에서는 이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조금…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념을 가지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용현황과 재산현황이 나옵니다.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자금운용현황을 보면 현재 잔액이 늘고 특별회계가 하나씩 두 개가 추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현황을 보면 06년 재산현황에 비해서 좀 변동이 아주 많은 걸로 수치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토지금액도 2조 가까이가 늘었고 물품도 6년도 402억원에 비해서 현재는 2,000억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지금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산현황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지금 바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 어떤 지가가 형성을 조사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를 하려고 하다보면 이제 정확하게 평가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난 5월말까지 해 가지고 이제 지가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매년 다른 재산세나 이런 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가 조사를 다 합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하면서 그때 같이 지가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조정을 다 했습니다.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물품에 있어서는 물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도, 토지부분도 2006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지방세입 징수실적과 전망부분에 징수액 현황을 보면 징수액과 그 다음에 목표액 대비 세원별 증감현황을 2006년도 자료와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전년도 비해서 목표대비 5.5% 증가하고 전년대비 16% 증가했다는 이 자료만을 가지고서는 부산시 전체 세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정도의 변화상태를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를 들어서 증수세목, 감소세목 이런 부분도 작년에는 주민세 부분이 감소세목에 있다가 올해는 정수세목으로 이렇게, 금액도 몇 백억씩 차이가 나고 이러는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 보려고 하면 그거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 다음에 9페이지 자주재원 징수대책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자주재원 징수대책으로 거의 내용이 변함이 거의 없거든요. 혹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징수대책에서 올해 추가되거나 새롭게 제시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주재원 징수대책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세금이라는 게 우리가 더 걷고 싶다고 더 걷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법에 의해서 상당히 경직되게, 왜냐 하면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늘 숨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부가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이 나왔듯이 체납이 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런 등등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재원 징수대책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옛날에 우리가 레저세, 레저세가 아니라 건테이너세 같은 거를 발굴을 해 가지고, 하여튼 컨데테이너세를 우리가 15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이 부분은 자료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 내용인데 현재 향후 계획과 관련되어서, 현재 진행상태에 이건 따로 현재 진행상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세입현황과 세입 간단하게 하나 살펴봤는데 세출 관련해서 전년도 예결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30쪽 재정관리제도 현황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제도 및 예산운영시스템에 관련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이 예산 운영시스템에 따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있는 예산,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그 중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예산,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친 예산과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부산시 예산 아마 이게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관련해서 이것은 한 3년간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하기 전에 본 위원하고 따로 한번 논의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세입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달까지 지방세징수액이 1조 3,393억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1,039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로 는 이유가 8페이지 보니까 일부 세목이 증가됐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일부 세목증가라는 것은 예상했던 사항입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까

증수세목, 이 증수세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쯤 되겠습니다. 지금 정도 되는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내년도 어느 정도 세금이 걷힐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는 것도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 예측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근접하도록 노력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크게 이렇게까지는 될 걸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액 초과, 지금 올해 우리 부산시 빚이 얼마입니까 채무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는…

아니, 올해만 빚 낸 게 얼마입니까

올해만 우리가 이제 빚을 낸 게…

1,000억 조금 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이 조금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달까지 초과 징수한 게 1,039억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부터 재정관실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적게 잡는 바람에 빚을 새로 냈다 말입니다. 이거를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했으면은 보통 증가한 게 아니에요. 주행세가, 취․등록세가 166억원, 취․등록세가 166억원이나 새롭게 증가할만한 부산시에서 신규 이렇게 대형 입주가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겁니다. 166억원이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가 463억입니다. 주민숫자가 부산시가 무슨 급격히 몇 십만명 는 것도 아니에요. 주행세가 335억원입니다.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률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충분히 1,035억원이라는 돈이, 1,039억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됐는데 그걸 전혀 재정관실에서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올해 부채를 천 몇 백억 냈다는 겁니다. 부채 안 내고 이거 증가대책만 바로 했으면 빚 안 내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은 그렇게 보시면 또 위원님 말씀이 나름대로 맞습니다마는 또 이 측면은 저희들이 이 세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6월말까지 우리가 얼마를 받을 거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연간목표가 있습니다. 세웠는데, 6월말까지 세웠는데 6월말까지는 조금 더 걷혔는데 또 연간으로 쭉 가다가 보니까 또 덜 걷히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9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9페이지에 지금 연간 1,060억원이 증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입에서 1,060억원을 세금에서 거두는데 그 세입추계를 1,060억원을 잘못했다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60억원이 세입에서 증가됐다 라면은 그 세입추계를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세금입니다. 무슨 국고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온 것도 아니고 세금 거두는 게 주행세 550억, 이렇게 세입추계를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 제대로 했었으면은 부산시 부채 올해 새로 발행한 부채 거의 발행 안 해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외에도 해야 할 사업들을 경우에 따라서 많이 못하고 줄이고…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세출에 대해서 줄이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입추계가 제대로 되어야 부채를 얼마나 낼 것이며,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입에 따라서 세출추계가 다시 될 건데 세입추계가 1,060억이나 세금에서 지금 잘못됐다 라면은 이거는 세입추계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세입추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법이 그 이후에 바뀌었다든가…

법이 그 후에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법이 그 후에 바뀐다는 게, 재정관님!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세금 거두는 게 무슨 갑자기 바뀔 리가 있습니까 입법예고도 했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죠.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게 있을 건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현재 주민세는 일반 그런 주민세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다 포함된 거잖아요.

아니 그래 국세하고 관련되는 주민세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 잘못된 거 같으면 잘못됐다 하십시오. 그냥.

세정담당관이 잠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저희들 주민세가 2,798억원을 받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98억원을 매월 얼마가 들어오겠다, 얼마가 들어오겠다 그렇게 예측을 해 놓고 월별목표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의 목표액보다는, 정해 놓은 목표액보다는 했는데 연말까지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후반부의 목표액이 많이 잡혀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세 내는 기한이 있잖아요. 언제 내고, 언제 내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는 엄청나게, 주민세가 지금 1년에 두 번 내죠 한 번 냅니까

한 번 냅니다.

한 번 냅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주민세를 상반기에는 굉장히 적게 잡아놓고 후반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민세가 균등할이 있고, 법인할이 있고, 소득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균등할, 시민들이 내는 6,000원짜리 그거는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많은 것들이 법인할이랑 소득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7월달까지는 463억이 더 걷혔는데 올 연말까지는 200억 정도는 더 걷힐 것이다. 그것도 제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잘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무슨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은 세입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부산시가 안 내도 되는 빚 천 몇 백억을 냈다 라는 것이고 그것은 부산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추계 좀 정상적으로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국비가 투자되는 주요 투자사업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두레라움 같은 이야기가 나왔던데 우리는 균특으로 달라 하는데 그 쪽에서는 BTL 뭐 그 이야기가 나왔던데 국비가 투자되는 주요 투자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국비확보 추진상황이 어떻는지 국비가 투자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국비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오전동안 참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앙부처에서 우리 부산시 예산이 지금 분위기로 보나, 보면 어떻습니까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수준하고 비교해서 올해 대형사업이 끝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국제선 부분이 올해 7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본래 내년에 완공시키기로 한 것을 올해 다 넣어 가지고 완공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신항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산지역으로 오는 그런 예산들이 규모가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국책사업하고 연계된 것이고 그런 국책사업이 아닌 순수 부산시 예산, 부산시 예산만으로 한다면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체납액, 미 세금 징수한 부분이 8월말 정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7월말까지 아까 2,238억 정도.

지난번에 제가 어떤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은 자동차불법주차 벌칙금으로 시작해 가지고 부산시 공무원들이 체납액이 1,2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들 좀 많이 체납액을 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아마 그 자료를 다 그래 해서 그것은 제가 다 걷은 것으로 1차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시민이 세금을 안 냈다 해 가지고 본인은 내지 않고 거기 가서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분들이 사실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웃기는 일이거든요. 관계공무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반시민은 재산도 압류하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시에서나 구에서나 급여줄 때 공제하고 주면 되거든요. 그런 절차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일정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그걸 두고 있다가 이제는 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고, 또 그거 뭐 그냥 그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서, 이번에 또 그런 저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언론이나 그렇게 비치는 거죠. 혹시 시의회 의원들도 체납된 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고 제가, 물론 시가 재정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매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1년이나 2년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그 사업, 그 돈을, 사업 돈을 안 주거든요. 이게 한 2～3년 지나버리고, 또 그 다음에 하면 이미 먼저 했던 사업은 도로포장이나 전부가 다시 해야 될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4km를 하다가 1km 정도 하고 3km는 다음에 예산 나오면 하려고 방치해 놓은 그 주위가 참 지저분하고 흉물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이 사업계획 짤 때 제가 재정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좀 다녀보고 제 지역도 보면은 참 그래 가지고 그 주위가 참 보기가 흉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정관님한테 이 이야기하면 재정관님 돈이 자꾸 없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지폐기계를 하나 재정관에게 선물하겠다고까지 한 일이 있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 잡을 때는 좀 이런 걸 충분하게,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까 좀 신경 좀 써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순위에 따라서 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 중에서 민경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출내역을 충분히 좀 분석하고 그러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한 특단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지금 구․군 재배정사업 중에서 우리 시 예산사업, 25m 이상 도로라든지 문화재 관련, 그래서 각 구․군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을 이제는 시,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면 목표가 바뀌었죠 편제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분야에 보면 광역도로 건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구․군 배정이 되어 가지고 구․군에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번에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특히 공사․공단 예산관련 사업소, 경전철이라든지 거가조합 이런 경우에는 예산서에 운영비 해서 80억, 7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셔 가지고, 예결위원회. 사전에 그것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