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성남시, 고양시, 광명시 주민 여러분께서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도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도민을 태우고 험난한 바다를 헤쳐 정진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진춘 교육감님, 성실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 고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김한명 의원입니다. 오늘 제22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을 안 해도, 능력이 없어도 한 번 공무원이면 정년 보장”, 이러한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울산에서 철밥통 깨기 인사관리를 도입한 이래 전국 공직사회를 뒤흔든 울산발 인사실험 참여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대학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의 기준도 주변의 평가를 1차 잣대로 삼았던 수준을 넘어서 업무태만, 업적고과, 과도한 빚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퇴출대상이 개인을 넘어 실적 없는 부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관리 효과로 공직사회의 업무분위기 및 업무성과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퇴출제도가 아니라 업무성과 관리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난 3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 퇴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적절한 성과관리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산하단체기관장과는 성과관리를 바로 시작하여 지난 6월 기관별 경영목표와 사업목표를 설정, 성과관리를 협약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 언론사의 보도에서도 보듯이 공무원은 늘리고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사 취임 후 공무원은 450여명이 늘었으며 조직도 1개 본부, 2개 기관, 2개 과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금년도 업무 및 경영목표 성과를 협약 체결한 21개 산하기관에서는 대량 인원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지사방침으로는 공무원들이 퇴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 그런지 업무 긴장도 및 성과가 미흡하고 아직도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산하기관은 경영성과를 수익성만으로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인력감축을 통해서 수익을 개선하려 하고 있고 기관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사께서는 퇴출제도를 통한 인사관리 및 성과관리 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산하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량 인력감축의 구조조정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광교테크노밸리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세대 신성장엔진 육성을 위해서 미래산업 선도형 R&D 기반확충으로 광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개원한 경기바이오센터는 산, 학, 연이 협력하여 의약, 세포치료제, 바이오 신소재 3대 특화과제 육성과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의 핵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또한 내년 2월 준공예정인 차세대융합기술원은 IT, BT, NT 등 첨단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메카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작년 6월에 개원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연구개발 장비제공 및 나노기술 지원을 위해서 또한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 경기 R&D 비즈니스센터는 첨단연구기업에 입주공간 제공을 하는 그야말로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제225회 임시회 때 지사께서는 광교테크노밸리 R&D 통합관리라는 명분과 산하기관의 통폐합 일환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 바이오센터를 통합운영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R&D단지 통합관리와 각 산하기관의 통폐합과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R&D단지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연초 업무보고 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통합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하여 단계별 통합운영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광교테크노밸리의 각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르고 성장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R&D단지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기 계획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조례안이나 의회의 의결이 동반되는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해당 상임위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평택항 관련업무가 철도항만과로 이전되었던 조직개편, 또한 7월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은 집행부가 해당 상임위원회와는 사전 설명과 협의가 없이 진행하여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특화사업인 가구, 섬유의 육성발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에부터 경기북부 특화산업으로 섬유 및 가구, 피혁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산업은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는 크나 대부분 영세규모로 디자인, 품질, 마케팅, 기술 개발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최근 한미 FTA 대응책 마련으로 섬유ㆍ가구산업을 경기북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섬유분야는 산, 학, 연, 관 네트워크 구축과 섬유소재정보화센터 신설 및 섬유박람회를 통한 시장개척 지원을, 가구 분야는 가구산업발전소 건립으로 고부가 가치화 모색 및 폐가구 처리소각장 건립 지원을 그리고 피혁분야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자 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기 시행되었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구와 섬유, 피혁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일스톤으로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 가구산업발전연구소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섬유와 피혁산업, 가구산업 등의 특화산업을 경기 북부권 산업단지화 등으로 확대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금년 말이면 완전 개통하게 됩니다. 전 노선 127㎞ 중 경기 북부 고양시 일산에서 별내면 36.3㎞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요금이 남부 구간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부구간에서는 본선 영업소만 5곳으로 요금이 800 내지 900원 수준인데 비해 북부는 본선의 양주영업소는 1,900원, 불암영업소는 1,1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 통일로, 송추, 의정부 IC 네 곳의 지선영업소를 설치하여 본선을 통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1,000원씩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양시 전체 11㎞구간에서는 지선영업소를 두 군데나 설치하여 고양시내에서 시내구간에 1,000원씩의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민자사업도로이기 때문에 비싼 통행료라고는 하나 도로는 소모품이 아닌 정부 기간시설로서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사용계약이 끝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가 책임이 있는 것을 수익자인 시민에게만 일체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는 마땅히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충하여야 함에도 재정적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여 민자를 유치하였다면 시설비나 통행료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거나 원가절감 등을 유도해 다른 지역의 도로통행료와 형평성이 맞춰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비를 보전받더라도 민자구간 통행료 인하와 지선의 IC요금소를 폐쇄하거나 또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로는 지역 연계형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화 도로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구간에 매년 15억원의 유지관리비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노면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노면의 휘도가 균일하지 않아 자유로 구간 포장 덧씌우기 및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연두순시 때 고양시장이 기 보고하였던 사항으로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유로 구간 중 고양시 구간과 파주시 구간이 동일한 도로인데도 파주시 구간은 100% 국․도비 지원으로 시행되었고 고양시 구간은 지원이 전혀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100 대 0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금년 말까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안이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현재 자유로의 고양시 구간은 노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규정의 개정이 어려워 지연된다면 지사께서 시책추진 보전금이라도 지원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류우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한류우드 2구역 부지공급에 대한 입찰신청 접수결과, 신청한 업체가 한 곳도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관계자의 보고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인정건축비, 과다한 비주거면적 등 사업성 악화를 불참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호텔공급 과잉, 1차부지의 테마파크 부진 등 한류우드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도지사께서 한류우드 추진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류우드 팀장급 인사이동을 보면 단장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작년 1월 이후 현재 네 번째 단장입니다. 팀장급은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내지 9개월마다 변경되었습니다. 조직도 지난 7월 고양문화관광단지개발사업단을 본청에서 2청 행정부지사 관할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직 구성원은 거의 모두 남부권에 거주지를 가진 인사들인데 근무의욕마저 상실하지는 않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2청 관할 사업소로 변경하게 된 배경과 인사이동이 잦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현안 사항으로 2구역 부지공급문제 추진에 따른 업무 및 한류우드와 KINTEX 주거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문제 등 관계기관 회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2청 관할 사업소가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경기관광공사 3개 기관의 협력인원을 차라리 T/F조직으로 구성하여 개발단지 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실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내 초․중․고 교실 공기질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학교의 절반 이상에서 이산화탄소와 부유세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또한 책상면에서는 일반세균도 검출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준치 초과 학교가 50.4%, 부유세균 기준치 초과는 56%였으며 책상면에서 일반 세균이 1㎜당 10 내지 130CFU,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의 3배에 가까운 2,150CFU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지난해 4월에서 12월에 걸쳐 전체 1,263개 학교 중 724개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실 안 공기 및 책상에 세균이 득실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새로 지어진 학교는 내장재나 바닥재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학생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학생 인지력을 13%나 감소시키는 등 신축 학교 유독물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토피 피부질환 등 이러한 것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매년 학교가 신축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병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한나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병열 의원입니다. 천백만 도민의 행복한 삶과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도 인재육성에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인과 우리 성남시 수정구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현안문제와 도정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지사와 교육감에게 여러 가지 도정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식의 면피성 답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일회성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해당의원에게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또는 개인적 비리를 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징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등 그 누가 보아도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비리 등으로 인한 중징계 대상자의 공직자를 훈계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경징계 처분대상의 공직자를 중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물론 그 어느 누구라도 징계처분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 및 시․군청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 인사위원회는 위원 9인 중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 5인과 내부공무원 4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는 징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법 제23조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의거 도 설치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시ㆍ군 소방서에 설치하는 위원회에는 소방공무원을 3인 이상 7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 소방서의 경우에는 소방서 공무원 중 소방서장이 임명한 징계위원회에 소방서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위원회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소방서장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형식적인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방서장이 징계수위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소방서장이 부하직원 중에서 위촉한 징계위원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19세기의 봉건주의시대의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제도가 21세기의 민주화시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도 및 시ㆍ군 소방서에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관계로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음주운전 후 경찰서 지구대의 상황근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된 직원은 견책으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반면에 경징계 대상은 해임처분을 받는 등 징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징계나 불공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징계위원회에 위촉하는 방안과 시․군 소방서 징계위원회를 도 징계위원회에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징계령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신상발언 겸 지사님께 간절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우연스럽게 본 의원과 지역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소방서장과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였다는 업소 사장의 인터넷 고발에 의해 동석하였던 소방서장이 직위해제되고 결국에는 해임이 되었습니다. 소방서장이 업소 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하였고 현재 업소 사장은 수사당국에 출두하지 않고 도피 중에 있으며 수사당국에서는 업소 사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동 사건은 수사당국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허위 음해성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사회를 떠나야 하는 해임 등의 처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민원인의 제보가 허위 음해성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 동석한 본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 자문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 해임된 소방서장에게 이로운 것이 없다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소방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입은 정신적, 정치적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지시하여 도와 도의회 간 유기적 협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부족과 예우 미흡 등으로 일부 의원들이 불만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개최와 상임위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의원들의 진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5일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사께서 선포식에 참석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동 제도의 불합리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참석하지 않으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과밀한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정책기조로 인해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였지만 민간기업의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기업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자 급기야는 세제감면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 1권역에 이전․창업하거나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0%를, 2권역에서는 50%를, 3권역에서는 30%의 법인세를 차등 감면받는 것으로 기업체 이전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1ㆍ2ㆍ3권역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은 최초 10년 동안 70%에서 30%를 이후 5년 동안 25%에서 15%의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감면정책은 국가를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선심성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유류세 인하는 하지 않고 기업체에 대해서 15년 동안 세제를 감면해 준다면 앞으로 들어서는 정권에서는 무슨 재원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2단계 국가균형발전을 발표한 것은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대선 시 지방의 표를 의식해서 발표한 대표적인 선심정책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1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행정도시와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 중앙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178개를 지방으로 이전 계획되어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 등 12개 시ㆍ군에서 56개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많은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차별법령 입법저지를 위해 수도권 과밀지역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을 국회에 계류 조치하였고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인해 동 개정안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국가균형발전 추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당초 안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도는 베드타운만 남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도의 대책과 향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 지원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발전과 정보화, 세계화 추세로 인해 지역 간 경계가 의미 없는 시대가 되었음은 물론 가정의 핵가족화로 인한 노령인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85만명에 이르고 있고 향후 몇 년 내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노인인구가 남은 삶을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성남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 종합체험관 구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6개 자치단체와 경쟁을 벌여 대구시와 함께 시설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자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제품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으며 제품과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고 간단한 의료진료 및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적 기능을 한 장소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노인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 사업계획을 보면 1단계로 개인사업자의 건물을 임차하여 2008년도 하반기에 개관하며, 2단계로 성남시 야탑동에 연건평 7,425㎡, 약 2,250평을 3층 규모로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정책의 일환으로 성남시가 앞장서 나간 결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 총 사업비가 약 175억원으로 국비 75억원과 시비 1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지사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성남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도 전체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다가가는 이 시점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경기도가 비록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성남시만이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가 성남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핵심도시로서 수도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ㆍ군이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명실상부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인 여건과 아울러 주거, 환경, 교육 등의 여건이 뛰어난 것에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군 관련 시설이 또한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성남을 비롯한 수원, 평택 등의 도시는 공군 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일방적인 비행안전구역 설정과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해당지역의 피해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구시가지는 대부분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그 피해규모는 재산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규모로 다른 도시의 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로 인한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고자 해당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는 고도제한 완화와 더 나아가 군용 비행장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시위에 나서는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열망과 희망을 무시한 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은 끝내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시설로서의 중요성을 내세운 논리에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지역 주민을 무시한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만 보더라도 과거 70년대 정부의 철거민 이주정책에 의해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7평에서 20평까지 대지를 분양하여 지난 30여년 동안 기형적인 도시구조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불편을 감내하며 열심히 살아온 결과 이제는 인구 100만의 수도권 제1의 도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열악한 구시가지에 노후된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ㆍ구시가지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여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되돌려 주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용항공기의 유사시 비행안전을 담보로 건축물 높이는 45m로 일률적으로 설정하여 고도제한이란 명목으로 규제하다 보니 도시정비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굳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이 이러한 지역주민의 소망을 무시한 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강력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재개발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중ㆍ고등학생 봉사활동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3년간의 봉사활동이 점수화되어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 내신성적에 반영되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입학 시 내신에 반영되어 학생들은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일손돕기와 양로원 위문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개발 및 공동체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주변에 봉사기관이 있더라도 봉사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언론에서는 동 제도가 유명무실하여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또한 중학생들이 유흥가 주변의 반라의 여성 사진이 게재된 성인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동원되었고 각종 행사에 동원되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인데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요령과 편법을 먼저 배우는 기회가 되고 선생님들에게는 이를 3년 동안 처리해야 하는 업무 외에 잔무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잔무를 처리하는 시간에 학생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기관, 선생님들까지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데 동 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김보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1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나라당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보연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농민은 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또한 우리 농민은 큰일을 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IMF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농촌이 식량을 자급자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극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때도 도시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농촌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다시 도시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두들 농촌의 고마움을 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도시 속의 농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 속의 농촌은 엄연한 농촌임에도 농촌지원 측면에서 볼 때에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지역의 농촌은 정부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이 되고 있지만 도시의 농촌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규제는 엄청나게 많고 어떤 행정을 하던 모든 도시의 법을 따르므로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 주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곳은 분명히 농업인을 위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도시행정의 적용을 받아 고양시 전역에 걸쳐 농가주택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고양시 농촌 전 지역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대다수 도시 속의 농촌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사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삼송택지지구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있습니다만 삼송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고양시 인구는 100만이 넘게 되어 유통센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인근에 서울 은평뉴타운이 건설 중인데 뉴타운과 삼송지구 및 덕양구 인구를 감안할 때 유통센터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고양시는 한국토지공사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회원 농협인 벽제농협, 신도농협, 일산농협, 송포농협, 원당농협, 지도농협, 고양축협, 한국화훼농협이 함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으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기대되며 경기북부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과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과 함께 EU와 FTA 추진 등 농업이 세계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농촌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이며 특히 낙농가의 인력확보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특히 착유단계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데 노동력 문제를 극복하면서 선진국형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착유시스템에 로봇기능을 가미한 로봇 착유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1위의 낙농지역인 우리 도에서 이의 도입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검증하면서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축산업은 한미 FTA 체결로 제일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돼지 가격 하락, 한우 소비 감소 등 농가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악취와 오폐수 문제로 축산농가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등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축산분뇨가 발효퇴비공장을 거치면 저렴한 퇴비로 생산될 수 있고 이를 일반농가에 공급을 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환경오염 부담을 줄이면서 농업인은 싼 값으로 퇴비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업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이 생산된 발효퇴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에서 이들 농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도보다 재정이 작은 충청북도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도 축분 발효퇴비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환경오염도를 줄이고 FTA 체결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퇴비부담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농장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 조성, 어린이와 가족의 농촌체험관광 확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낙농체험목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면서 먹거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면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전국 최초로 상향식 지원방식을 택하여 지역과 농업인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스스로 선정하고 평가ㆍ추진함으로써 농업지원사업에 큰 전기를 마련한 선택형 맞춤농업은 농림부와 타 시ㆍ도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이 능동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전문가들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본 사업의 취지는 한미 FTA 등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추어 더욱 그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액은 2004년도에 181억원에서 2005년도에는 76억원으로, 금년도에는 55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생산에서 수확ㆍ가공ㆍ유통 및 마케팅 등 제 분야에서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추진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농업인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의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직불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업인으로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농지소유자가 아닌 임대농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원칙인데 현실에서는 임대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으려고 하면 지주가 토지를 내놓으라고 하여 결국 농사마저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농로포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며 세계 무역 11대 국가임에 틀림없는데 우리 농촌의 비좁은 농로와 비만 오면 진흙길이 되어 버리는 농로를 보면 실제로 선진국이 맞는가, 아직도 농촌 농로문제로 농민이 고민하고 고생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루빨리 우리 도의 농로 전반에 걸쳐서 포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사께서 확고한 결심을 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산 참게의 임진강 참게로의 둔갑 판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 임진강 참게는 지역의 특산물로서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참게가 임진강 참게로 둔갑되어 지역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봉동 개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봉동은 지금 고양시에서는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고봉동을 방문하신 바 있으십니다만 서울에서 가깝고 개발가능한 면적도 많고 인근에 교통 인프라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등 개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나 아직도 지역은 낙후된 채로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이곳을 다녀가셨고 해서 개발 관련 검토를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발계획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양시 문봉에서 파주 경계의 설문동으로 연결되는 시도 69호선은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하며 최근 아파트의 증가에 따라 교통량도 늘어나고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고양시에서는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도로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도시 속에 있는 농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최영 장군 묘역 성역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영 장군을 기리고 그 교훈을 배우려는 많은 참배객들과 학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의 소중한 문화유적지로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급식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식단을 선호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이 납품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문화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농촌학교 주변은 학원조차 거의 없어 방과후 교육에 너무 취약한데 학교 자체적으로 특별지도하는 방법 등 학생들의 불리한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을 도시처럼 높이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한 농어촌체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농어촌마을과 농장에서 실습을 하고 체험하면서 동물들을 만져보고 흙을 밟아보는 과정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농촌과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최환식 의원님 등이 적극 나서서 농산어촌체험관광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동 조례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농어촌체험 관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의 농어촌체험 확대에 대해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은 연초부터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의 열매를 수확하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FTA 시장 개방의 파도 앞에 우리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기운을 내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김포시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문수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3박 4일간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1994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상호 우호증진 및 경제ㆍ문화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를 벌이고 있는 가나가와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평소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 혹은 남북한 교류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 경제의 물류중심지라는 발전목표를 가지고 경기도 발전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가와현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시찰하면서 경기도의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442㏊면적 전체가 매립지인 동경만 오다이바 개발현장을 살펴본 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상버스와 운전기사 없이 운행하는 모노레일 열차를 시승하였는데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한 미래형 첨단신도시의 활력있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간척지를 메워 건설한 미래의 항구도시인 미나토미라이 등을 비롯해 요코하마 신ㆍ구도시 도시재생산업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활화산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조건 속에서 온천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진에 대비한 토목ㆍ건축 공사를 통해 대자연의 악조건을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자 디딤돌로 사용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본시찰을 통하여 가나가와현이 성공리에 조성하여 보여주었던 미래형 첨단신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김포 신도시를 개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설정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포 평화시 지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김포 신도시의 미래 모습은 단순히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학교와 공원을 만드는 수준의 신도시가 아니라 무엇인가 후세에 남길만한 김포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김포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김포 신도시” 하면 떠오르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함께 추진 중인 평화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지사님께 김포 평화시 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북한과 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등이 인접해 있어 남북교류를 위한 교통여건이 우세하고 신도시, 산업단지 개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조만간 완료예정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김포시가 평화시로 지정될 경우 김포시는 남북한 평화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적 공간이자 남북한의 교류협력 및 화합과 번영,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김포 평화시 추진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의 김포 평화시가 남북평화교류사업의 전초기지이자 남북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관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강하류지역 철책선 제거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도가 한강하구 골재의 남북 공동채취 및 주요뱃길 활용, 한강변 철책선 제거, 통일대비 남북연결도로 및 교량건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강을 활용한 남북협력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김포 출신 도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남북협력사업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지사님께서 지난 8월 17일 저를 포함하여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김포시 고촌면부터 북녘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강포까지 28㎞에 이르는 한강하류지역을 시찰하시면서 한강하구는 관광지로도 가치가 있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녔기 때문에 경제ㆍ문화ㆍ역사적으로 남북 간 진지한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점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한강하구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강하류의 철책선 철거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철거대상으로 거론되는 철책선 구간은 경기 고양시 행주대교에서 파주시 교하면의 14㎞와 김포시 걸포동에서 고촌면에 이르는 10㎞ 등 모두 24㎞이나 주민과 자치단체는 휴식공간을 위해 철책선을 철거하자는 입장이고 환경단체와 군부대는 생태계 보호와 안보상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하느냐가 한강 철책 제거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 쪽 철거길이가 고양 쪽 길이보다 짧은 까닭과 향후 조정여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애기봉평화공원 지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 4-1번지 일원 5만㎡의 애기봉공원은 현재 국방부 및 산림청 소유로 경기도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김포시에서 부지사용 및 관리권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기봉은 김포시민이 아니더라도 안보관광지로서 해마다 각지에서 20여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입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 시행 및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체험형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맞추어 DMZ를 활용한 안보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추세에 따라 김포시에서 전망타워, 전쟁체험관, 안보전시관, 휴양시설 등이 설치된 종합관광시설로 개발키 위해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균특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ㆍ융자심사 미이행과 소유권 권리관계 불확실, 관리권 미인수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2008년도 균특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김포시에서 애기봉 관광지 개발을 위해 투ㆍ융자심사, 부지사용 동의, 경기도재향군인회의 관리권 인수를 추진 중에 있어 동 행정절차 완료 시 2009년도 균특사업 반영 및 국ㆍ도비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향후계획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제에 애기봉공원을 단지 관광자원개발 차원이 아니라 김포 평화시 추진과 연계하여 애기봉평화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기능도 확대하여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평화공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니페스토운동과 지사님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8월 6일 지방선거 1년을 맞아 16명의 특별시ㆍ광역시장, 도지사의 공약이행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장은 100점 만점에 모두 90점대로 일단 공약이행을 무난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님께서 98.7점으로 가장 높았다는 기사를 보고 무척이나 흐뭇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물론 지사님께서 공약이행상황을 관심있게 점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평가는 4년 임기 중 주로 연구용역, 사업준비단계에 집중된 1년차 평가인 만큼 공약의 이행여부는 남은 3년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관계자의 진단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공약을 이행하는 시작단계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합격점을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선거 때의 약속과 달리 정책화 단계에서 누락시키거나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슬그머니 공약도 드러나는 점이 늘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부문별 실천계획 및 실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민선4기 지자체 1년을 중간평가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지난 1년간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순으로 상위군을 형성한 반면에 경기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은 하위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부문은 계량화가 쉬운 듯하면서도 가장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고 일자리정책에 의한 연관효과 등 간접적인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평가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집계되어 13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가 8월 10일 발표한 민선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 4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민선4기 지자체 출범 이후 기업활동 여건이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힌 기업이 87.1%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들이 겪는 애로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요구가 38.1%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이 45.0%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 과다소요,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의식변화 78.0%, 지자체장의 리더십 15.6%,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 6.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내 대다수 기업들의 기업활동 여건이 지사님 임기 개시 이후 예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관내 기업인들이 보다 신바람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활동의 활성화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일본시찰 중 요코하마에 있는 연간 5만 9,000개의 엔진을 생산하는 닛산자동차 공장을 견학하였는데 공장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개발한 기계와 기구를 직접 응용하여 불량률을 낮추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현장을 보면서 일본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닛산자동차를 시찰하면서 브라질, 미국, 일본을 넘나들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떠맡아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의 기업들로 일궈냈고 미국의 타임과 CNN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경영자 25인에서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올랐던 그 사람, 바로 닛산자동차 부활의 신화를 이루어낸 카를로스 곤이 떠올랐습니다. 비용삭감의 귀재 코스트 커터(cost cutter), 얼어붙은 상황을 타개하는 사람 아이스 브레이커(Ice breaker),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세븐일레븐(seven-eleven), 2만 1,000명을 감원하고 5개의 공장을 폐쇄시킨 칼잡이라는 닉네임을 들었으나 닛산자동차 리바이벌 플랜(NRP)이라는 이 시대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적자투성이였던 닛산자동차를 흑자기업, 우량기업으로 부활시킨 탁월한 경영능력의 소유자, 그를 떠올릴 때 김 지사님께서 세계 일류 경기를 만드시느라 열심히 뛰고 있는 열정적인 모습이 함께 그려졌습니다. 본 의원은 가나가와현을 방문하는 동안 선진국 도시가 지금의 모습을 만들고 지탱해준 과거의 시스템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틀을 과감히 만들어 수용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급격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향하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기, 빠르고 편리한 선진교통 물류체계의 확립, 교육환경 일등 경기, 전통과 첨단이 조화된 경기문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경기, 균등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 여성의 국가발전 참여 실천,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북부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전략이 지금처럼 필요한 시점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웅대한 꿈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본 의원이 주창했던 김포평화시 지정을 발판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 김한명 의원님, 이병열 의원님, 김보연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심도 있고 진지하면서 비판적인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저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답변드리는 것이야말로 아주 공식적이면서도 공개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우리 도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서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의원님들 말씀의 취지를 잘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의원님들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도 부족하고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굉장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을 많이 발견하고 어떻게 이 부분의 말씀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겠느냐. 또 서로 대화를 흉금 없이 터놓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오해도 상당히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화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의원님들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직전에 주기적으로 늘 우리 담당 실국장들과 또는 부지사나 제가 우리 도정에 대한 브리핑을 최우선적으로 의원님들께 먼저 드리고 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대화를 더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본회의장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는 우선 도청 공무원들의 팀워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느냐. 그다음 계약직이 좀 늘었는데 계약직 는 게 도지사하고 관계 있는 사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확대 해석해서 채용해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또 고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옥상옥 운영을 해서 도정의 난맥상과 조직시스템이 상당히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직 공무원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위직도 늘어났습니다. 계약직 가호, 원래 13명이던 것이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외에 또 전임계약직 부분은 사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중에서 도의회 입법조사관 등도 5명이 늘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교통부분에 14명, 규제개선 정책개발 부분에 13명, 투자유치와 통상부분에 17명, 환경부분에 11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도의회의 중점적인 역점시책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채용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능하다면 계약직 공무원들이 일정 숫자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적고 우리 도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우리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무원들을 자격이 없는 공무원들을 채용한다. 이것은 한 명도 채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직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한 번 계약직이 되면 계속 하는 것처럼, 계속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다시 체크해서 사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성과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은 내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공직의 관행상 한 번 계약직이면 영원히 공직에 머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팀워크와 여러 가지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시는 것처럼 칸막이 행정을 없애겠다고 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칸막이가 아주 심하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를 만들어도 그 해당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잘 만듭니다. 정확하고 아름답고 실용적인 지도를 잘 만들어놓고도 자기 부서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공관에 두고 사무실에 두면서 오는 손님들한테 자꾸 줍니다. 어디서 만들든지 간에 주는데 물어보면 다른 담당자들은 그 지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칸막이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랫동안 자신의 일을 해오던 분들이 칸막이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저는 이게 앞으로도 상당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직과 또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이게 융화가 되기가 굉장히 시간이 어렵고 대체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 들었고 또 해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직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와서 별로 성공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 그래서 아주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계약직 공무원들이 들어옴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소위 다른 문화와 조직관행이 충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직에 상당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채용한 계약직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반 공직자들과 같은 룰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임계약직이라고 해놓고 출근도 안 하고 이런 사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든 아니든 공직에 들어왔으면 같은 룰과 여러 가지 출근의, 업무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냥 제가 알고 온 사람이라고 해서 출근도 안 하고 어쩌다가 나타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업무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오히려 업무성과 위주로 전임계약직의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잘 안 되는 계약직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해약을 하거나 또는 고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공직자들, 일반직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부서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인사이동도 없이 계속 한군데 있는 케이스는 계약직이 한 사람 들어옴으로써 그 해당분야의 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 새로운 활력과 이런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자극적인 요소가 되어서 더 좋아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초기에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공직에 일정한 긴장과 충격, 변화, 새로운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이 보실 때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가 또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부분은 저한테는 말씀들을 안 하는데 진짜 없어서 말씀 안 하는지 아니면 도지사한테 귀에 거슬릴까봐 안 하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런 조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미묘한 점에 대해서 예의 성찰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을 잘 유의해서 주목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일만 시키고 사람이 피곤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대체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의식이 강한 분들이 공직을 선택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현재 공직 분위기가 열심히 일해도 그만그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 그리고 포상, 시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차별화를 통해서 공직에 자극과 의욕을 불어넣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상금까지 또 주냐, 그 상이 또 제대로 평가한 거냐, 기준이 뭐냐, 많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고 보다 공정하게 공무원들이 정말 그 상금 이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제도 자체가 아직 우리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우리가 처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서는 우리 이 방대한 조직이 아주 날렵하고 민첩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공룡처럼 되어서 봉사와 또 모든 실행이 늦어진다면 그리고 비대해진다면 예산의 낭비와 또한 국민들이 겪는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적과 연구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사안일이다 이것은 저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직문제는 저는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공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공직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배우고 또 느끼고 나름대로 시도하면서 실패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판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직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 공직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그분들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경기도가 그야말로 세계속의 경기도로 혁신을 통해서 현상을 타파하고 우리나라의 공직의 새로운 풍토를 만드는데 일정한 정도 노력해 온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는 외국인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지 않느냐, 부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진흥관을 폐지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전문가를 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능한 분을 삼고초려해서 모셔 왔습니다마는 공직과 이게 융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존의 공직조직과 투자유치 부분, 외부에서 온 전임계약직이 어떻게 잘 시스템이 갖춰져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도의 숙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공직만으로 이 투자유치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경쟁 속에서 적어도 한 20, 30년간 단련되어 온, 경쟁과 시장 속에서 단련되어 온 전문가가 우리 공직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민간투자유치 전문가들을 계속적으로 더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도에 아시다시피 전임계약직이라고 해도 5급 정도의 처우밖에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나은 처우를 하면서 민간에 있을 때 못지않은 처우를 해드릴 수 있겠느냐. 보통 우리 도에 오면 괜찮은 분들을 모셔올 때는 바깥에 반 이하 또는 3분의 1 이하의 처우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실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간청에 의해서 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제대로 잘 안 될 경우는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투자유치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모두 다 투자유치가 지금 극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많이 감소된 추세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가 또 여러 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 투자유치 조직이 잘못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도에서 제조업을 투자유치하기에 아주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더 어려운 점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는 제가 최일선에서 공격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좀 한다고 하는데 아마 실력이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격적으로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투자유치활동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유치의 큰 방향에 일대 전환이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에서부터 이제 물류, 관광, 문화 또는 서비스, 호텔 이런 부분으로 투자유치의 주종이 제조업 중심에서부터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전환 추세를 저희들이 어떻게 빨리 읽고 잘 해나갈 수 있겠느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과 연계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는 도대로 시ㆍ군은 따로 했습니다. 시ㆍ군은 사실 투자유치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도와 시ㆍ군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우리 경기도 지역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관광, 테마파크, 게임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시ㆍ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적 조정지원제도와 기타 세제, 법률 등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외국인투자협의회를 창립한다든지 외자유치 기업에 대한 경영환경과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여러 가지 전국 최초로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충분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시스템상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원활하게 내실을 기하고 이 외자유치 기업과 이런 지원시스템 사이가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민간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코트라라든지 정부기관과 관련 조직과 협력을 하면서 민간기업하고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런 시스템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실적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실적 그 액수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질, 외국인 투자가 유치됨으로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고향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국내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형 투자프로젝트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투자유치상의 문제점 때문에 의원님들께 다 공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점은 하나하나의 성과로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결의를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십니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송산그린시티나 서해안 일대에 더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자유구역의 설치, 자유구역에 세제, 기타 여러 가지 규제철폐를 통해서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시행정이라면 많이 있어야 전시행정이 되지 통폐합이 특별한 전시가 될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공공기관은 24개 기관입니다. 서울은 15개입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은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교테크노파크 하나만 하더라도 8만평의 좁은 부지 안에 중소기업진흥센터 그다음에 그 안에는 관광공사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도 거기에 들어와 있죠. 또 나노센터, 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우리 도와 직접 관련돼 있는 것만 그 8만평 안에 6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통폐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이사장 따로 두고 사장 따로 두고 전부 차서 이렇게 해서 과연 살림이 되겠느냐. 지난번에 저희가 통합안을 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결된 대로 지금 그대로 다시, 바이오센터도 통합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이 부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사장을 새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리가 많으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예산을 낭비하느냐. 결국은 예산과 시간과 국민의 땀과 눈물을 절약해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원짜리 하나라도 아껴드리고 1초라도 단축해 드리면 땀 한 방울도 덜 흘리고 눈물 한 방울 덜 흘리도록 해드리는 것이 공직의, 도지사의 책무지 공공기관이 많다고 해서 제가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제 돈이 들어갑니까? 뭡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을 많이 둬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바로 우리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없이 전 세계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줄이자고 하고 의회에서는 줄이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은 저는 지금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도 우리 광교테크노파크 안에 보면 사실 각 기관마다 다 청소용역도 따로 하고 전부 주차관리 따로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그래도 13% 이상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하나만 갖고요. 그래서 통합을 하면 당연히 너무 커지는 것은 몰라도 한 울타리에서 같이 통합하는 거야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사장 다 있고 사장 여러 명 다 앉아있고 전부 다 앉아있는 것보다는 한 자리라도, 특히 고위직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위직은 대체로 제가 임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지사가 고위직을 줄이자고 하는데 줄이지 말자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그걸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빠진다, 불리해지는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히, 임명하면 되지, 의원님들 결정해 주신 대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그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겠느냐, 한 사람의 고위직 같으면 최하 1년에 제가 볼 때는 1억 5,000 내지 2억은 한 사람한테 무조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간접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고위직이 있으면 그 밑에 비서실 둬야죠. 사무실 둬야죠. 기사 둬야죠.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통합해 가지고 전부 하나로 하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한 건지 한번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취임하자마자 서울시립대에 많은 공공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컨설팅회사나 이런 데를 다 해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기관을 통해서 전 기관의 평가를 다 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쓰면서 기간 동안 전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한 것이지,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문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하자, 또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것을 구태여 왜 도가, 공공이 할 필요가 있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주자, 또 기관 간에 한 울타리 안에서 칸막이를 치고 서로 앉아서 따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런 것을 없애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정말 정실인사도 많고 그 자체가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의 낭비문제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회계학을 꼭 전공하지 않더라도 보면 이건 낭비다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먼저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도 공직자들은 다 시험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계셔서 공직자들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낭비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상당한 정도 방지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이 공공기관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들여다 보시기에도 너무 미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보시기에도 어렵고요. 또 감사도 자주 나갈 수도 없고 중요한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에서 경기도 곳곳에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CEO와 성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것도 거의 10개월 이상 걸려서 처음 지침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경우도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마는 영어마을을 제가 취임하고 수원에 있던 본부를 파주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통합한 직후에 6개월 만에 예산 142억을 감축시켰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영어마을이 그래서 잘못된 게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통합해서 질이 낮아졌다, 물론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야 돈 많이 써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좋지. 그러나 어떤 비용에 얼마만한 효율을 가져오느냐 하는 점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비용대비 서비스의 질 같은 것들을 따져볼 때는 우리 경기도의 각 기관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오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여러 각도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이 부족했는지 자료제시가 부족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전국의 어느 곳이 지금 영어마을 같은 곳을 직영하는 데가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 물론 경기도의 똑똑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렇게 해야 될 독특한 이유,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신규 창설은 제 공약이기도 하고 또 복지계의 많은 요청에 의해서 경기복지미래재단, 이 부분이 지난 제225회 의회에서 의뢰해 주신 대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지금 그에 따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창립이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표와 또 인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도내의 많은 전국 최고 최다의 복지기관들에 대한 평가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더 통일해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복지미래재단에서 평가, 교육,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라도 좋은 지적이 있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박물관도 선사박물관 또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계획돼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 신설 중에 있습니다. 이걸 다 공무원으로 학예사를 채용해서 하면 공무원 T/O도 없습니다마는 이것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지어서 다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이 경직성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다른 데는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게 서비스를 더 부드럽게 도민들에게 탄력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시스템보다 이런 박물관, 미술관 부분은 민영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그러면 재단을 만들 거냐. 저 개인의 생각은,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은 계속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점검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의 소신은 가능하면 새로운 기관을 안 만들 수 있으면 안 만들고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정 불가능한 경우는 신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운영의 시스템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박물관, 미술관 관장이라든지 이분들의 책임과 재량, 예산과 인사의 독자성은 강화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계적인 여러 조직의 추세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씀 또 우리 도의 현실적인 실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통폐합하면 저 개인이 전시행정상 상당한 유익함이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장이 자꾸 뭐를 만들려고 하지 없애서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어느 단체장이 한 자리라도 늘리려고 하지 줄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의 세금과 시간과 또 도민의 땀과 눈물을 줄이면서 더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잘 좀 판단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밖에 질문에 대해서는, 소방조직 과 관련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또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조기건립과 관련해서는 교통국장이, 그리고 명품신도시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특히 서울시는 퇴출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퇴출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리와 부정이 있는 공직자는 단호하고 좀 가혹하게 퇴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병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과하지 않느냐. 저렇게 세게 퇴출시킬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경기도 공직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다. 이것은 저로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도민에 대한 수모로 판단하고 무조건 비리, 부정과 관련된 공직자는 지위 고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가혹하고 엄격하게 퇴출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시험 쳐서 들어와서 성실하게 수십년 근무한 공무원을 무슨 기준으로 이름 적어내라고 그래서 적어내 가지고 몇 %는 나가야 된다, 몇 %는 풀 뽑아라. 이것은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과연 적어낸 그 사람이 제대로 적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조건 몇 %, 3%인지 몇 % 퇴출하겠다. 이것은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봐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 사람들이 다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어려운 공무원 시험 쳐서 그동안 일해 온 사람들을 그렇게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잘 모르면서 어떤 사람을 더구나 공무원을 몇 %는 덜어내야 되겠다.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비리, 부정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 부분이 많이 수사기관에서도 나오고 또 감사기관에서도 적발하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제가, 어떤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느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듣겠습니다만 그 경우는 피도 눈물도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직 청렴도가 적어도 꼴찌는 면할 정도 되어야 그때 피도 눈물도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 저로서는 상당히 단호하게 비리, 부정과의 대결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선량한 경기도 공직자 다수가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다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퇴출을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의회도 경기도의회가 가장 큽니다만 경기도가 땅도 서울보다 17배나 넓고, 최전방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팔당의 상수원지역부터 온갖 혐오시설이 다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고 또 인구도 서울보다 많고 군인들도, 여기서 사실 통계상 나와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본청의 공직자 숫자는 서울의 27.7%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의 모든 공직, 소방직, 시ㆍ군까지 다 합치더라도 서울의 89.1%입니다. 서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너무 직급이 낮다. 그래서 직급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두 직급이 낮기 때문에 사실 이 방대하고 복잡한 경기도의 행정을 맡아나가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다. 조금 우수한 공직자를 채용한다든지 전임 계약직을 체결하려고 해도 안 옵니다. 직급이 낮아 봉급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사람을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서울보다 지리적으로도 불리하고 직급이 전부 한 직급 낮고 봉급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은 직접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는 성과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부서별로 전략적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서별 성과지표 측정 결과를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와 연봉, 성과상여금 지급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5급 이하는 연차적으로 인사평정 등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 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흔히들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가운데나 언론에서 비판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수익성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수익 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 난다면 경기개발공사라고 의왕인터체인지, 의왕톨게이트 통과되는 데 통행료 받는 데 거기나 좀 수익이 날까 수익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익을 위해서 기관을 운영하거나 또 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예산을 절감한다.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을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스템을 개량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더 높일 수 없겠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예산을 절약하면서, 인원을 감축하면서도 더 높은 고효율성을 올릴 방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점은 누가 뭐라 그러시더라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누가 착복을 한다든지 세금을 더 안 걷으면서 이용자에게 이익을 걷어서 뭘 한다든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료도로를 빼고는 그런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적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적자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관련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 도립병원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혜택을 전면 무료로, 그러면서도 친절하고 깨끗하게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수익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는 마치 공익에 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의도를 가진 공직자가 우리 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개념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점에서는 우리 도가 무슨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기사를 보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비판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돈벌이를 합니까? 도에서 돈벌이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이런 부분이 돈벌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돈, 세금을 아낀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살림을 사는, 수탁받은 책임자로서 어느 경우든지 1원 한 장이라도 아껴 쓴다는 절약과 근검 그리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최고의 공익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공직자보고 “왜 당신이 돈을 아끼느냐?” 하는 이 질책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월드컵재단도 최근에 저희가 코오롱에 위탁을 줬습니다. 더 깨끗해지고 이용자도 더 좋습니다. 요금 안 올렸습니다. 인원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불필요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렇다고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월드컵재단의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도 민영화함으로써 서비스가 오히려 좋아지고 더 깨끗하다. 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뜰살뜰 살림 사는 데가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은 것이지, 공무원이 수영장까지 다 관리하고 있어야 되느냐, 공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필수적인 국방, 소방, 경찰 그리고 교육 이런 필수 기초행정, 비올 때 하천을 관리한다든지 개인이 하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공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그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문어발처럼 많이 벌여서 사람 많이 채용하고 그냥 40만원짜리를 8만원에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공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통폐합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참으로 어려운 곳에 정확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 북부지역 특화사업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경기가구산업발전연구소와 또 섬유, 피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북부지역을 생각하면 파주 LCD와 몇몇 첨단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버려진 곳입니다.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다 지방으로 옮겨가고 오도 가도 할 데 없는 어려운 산업, 피혁ㆍ섬유ㆍ가구 등 이런 산업이 경기북부에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가보면서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국도 가지 못하고 지방도 가지 못하는 이 기업들이, 또 우리 공공의 단속을 피해서 나환자촌으로까지 숨어서 기업을 하는 그분들이 과연 죄인인가. 그리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을 얼마만큼 도와드려야 되고 얼마만큼을 단속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폐수문제나 또는 악취문제, 여러 가지 공장등록 조건에 미비한 이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느냐. 가구산업발전소도 그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저는 이 가구산업발전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어디에 가면 더 좋겠느냐 하는 점에서 최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소는 기업을 위해서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을 위한 연구는 기업 가까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순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봅니다. 순수 연구소가 있고, 우리 도에서는 순수 연구소를 운영할 능력은 약하다고 봅니다. 과학기술부나 이런 곳에 비해서, 중앙부처에 비해서 우리 도가 순수 연구소를 직영하겠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용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소를 줄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아니겠나. 이런 점에서 우리 경기도는 특히 북부지역에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이 있어도 그 기업과, 기업발전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결합도나 연관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과 기업과 R&D 이 부분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돼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써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상승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만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에 대학을 못하게 하고 대학도 해당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고 발전하면서 같이 클러스터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북부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더 해야 된다. 대학도 약하고 기업도 약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공공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일산대교 통행요금과 관련해서 건설국장이, 자유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교통도로국장이,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복지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병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열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7월 25일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선포식에 불참했습니다. 우리 도 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해한 정책이라고 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보다도 우리 도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날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들과 논의해서 즉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범도민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은 즉시 중지되고 철폐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같은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회의 박천복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특별히 설치해 주시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도의회가 양태흥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이번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에 대해서도 훌륭한 대안을 많이 내시면서 열심히 우리 도민의 뜻을 받들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도는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국립종합대학도 없습니다. 국립교육대학도 사실 캠퍼스밖에 없습니다. 국립박물관도 없습니다. 공영방송 지국도 없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규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점점 더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최근 여러 혐오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의 말 못하는 사정을 조사하시고 또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저희를 촉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정당하게 국세를 다 내면서도, 정당하게 시청료를 다 내면서도 어떠한 혜택도 못 받는 이러한 일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계속 침묵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모든 뒷받침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열 의원님께서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미군기지의 90%, 모든 군사시설 전력의 약 80%가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우리 경기도는 DMZ가 지나가고 있고 남북으로 나눠진 분단 도인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지난 60년간 어떠한 피해를 겪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견뎌 오셨는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에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노력 가운데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의 개정이 현재 국방위를 통과해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병열 의원님께서 지금 군용 항공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서 완화를 좀 해라. 45m를 75m로 완화해 달라. 이 부분은 국방부 당국자들과 제가 만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좀 어렵겠다고 합니다. 사실 전투기라든지 일정한 속도가 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불과 1, 2초 만에 상당한 거리를 나가게 되는데 자칫하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이것은 군 당국의 전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일단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개정되면 합참심의위원회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보다 신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잘 활용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안전기술의 발전을 감안해서 군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남시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원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청취하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는 민통선 및 개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하고 손실보상 및 피해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이렇게 법 자체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40년 이상 만에, 50년 이상 만에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제도개선을 통해 군사규제로 인한 피해를 좀 줄여나가는 데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이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밖에 질문, 소방공무원징계령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또 고령친화제품 종합지원관 건립비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본부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업과 농촌현장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잘 깨우쳐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도시 속에 있는 농촌지역, 농업인들에 대해서 학자금 지급, 농가주택 건축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인자녀 학자금 문제는 지금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 중에 있으며 지역농협과도 협의해서 학자금이 보다 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농가주택 신축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주택부지를 660㎡ 허용하고 있으며 주택신축 절차에 필요한 농지전용허가 협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회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더 좋은 장학제도 속에서 생활해 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적절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와 낙농체험목장 조성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축산농가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팔당대책지역 7개 시ㆍ군 72농가를 선정하여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매뉴얼 3,000부를 제작하여 축산농가에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은 공원같이 아름다운 농장을 조성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이루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낙농체험농장은 가족단위 도시민에게 목장체험을 통해 농촌을 바로 알고 우유의 소중함과 그 신비로움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선택형 맞춤농정예산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에서는 WTO, FTA 등 농산물 개방 확대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현재 129개 사업에 1,011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포도 수출기반을 그동안 마련했었고 전국 최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예산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농로포장 확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농로는 총 6,974km로써 2006년까지 5,209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농로의 78%인 5,468km를 포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198km의 미포장 농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영농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농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잘 신속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최영 장군 묘역을 성역화하는 데 대해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과 또 도의 소중한 문화유적지로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옮은 말씀입니다. 또 최영 장군의 묘역은 우리 도에서도 도 기념물로 이미 ’75년부터 지정돼 있습니다. 고려 말 충신인 최영 장군의 묘소에 대해서 금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이 수립되어서 묘역 기본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장군 묘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고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기본정비계획 수립 완료 후 토지매입과 유적정비, 주차장 정비 등 문화유적 및 주변 기반시설을 단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최영 장군의 묘역이 우리 도민의 긍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과 우리 후손들이 교훈을 얻고 또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더욱 잘 정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젖소 로봇착유기 지원방안, 축산분뇨 발효퇴비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임대농업인의 소득직불제 혜택방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중국산 참게의 임진강 참게 둔갑 판매와 관련해서는 경제농정국장이 그리고 고양시 고봉동 개발지원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김포시를 평화시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포시는 의원님하고 같이 한강 하구에 여러 곳을 답사도 해보고 직접 하구에서 배도 타보고 많이 보신 바대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포가 그냥 평야만이 아니라, 공항만이 아니라 김포야말로 한강의 조각나루가 있는 곳이다. 한강의 가장 종착점이면서도 서해의 시발지점이 바로 김포 조각나루다 하는 점을 저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김포반도 자체가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서해바다와 만나고 어우러지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전방지역으로서 많은 아픔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특별히 김포지역이 그동안 어려움에 처해왔던 점에 대해서 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훌륭한 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이 평화시는 정부가 2005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추진일정은 아무것도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난 55년 동안 분단되고 또 최전방지역으로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집약적으로 조사하고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포시민이 모두 바라고 있는 김포 평화시 지정과 김포가 통일시대에, 서해안시대에 최첨단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일경제신문의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경기도가 전국 13위다.”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경제신문 측에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 취임 이후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대한민국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 일자리 창출 27만 7,000개 중 우리 경기도는 19만 1,000개를 해서 전국 일자리의 69%를 우리 경기도가 창출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말해 주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박람회를 몇 번 개최했느냐, 그 박람회를 통해서 몇 명이 고용됐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단순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2007년 올해 상반기에 전국합동 국정시책평가에서 일자리정책분야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6월 28일 행정자치부 주관 제12회 지역경제 혁신우수사례 발표에서도 우리 경기도는 구인ㆍ구직 온라인포털 인투인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앞장서는 가장 발전된 여러 가지 제도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기업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활동 여건이 예년에 비해 개선됐는지 또 추진상황은 어떤지, 향후계획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사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우선 입지를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많은 규제가 대기업은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기왕에 있는 기업은 또 지방에 옮기면 세금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지방에 계속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기업은 또 창업도 못하고 이전도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어려운 악조건 속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처하고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막더라도 아무리 옮기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의 기업활동은 많이 개선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가장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신설법인 숫자도 올해 7개월간 최근 몇 년보다도 훨씬 많은 법인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854개 법인이 창업을 했습니다. 최고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도 지금 2004년 이후에 가장, 분기 1.8% 성장해서 제일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에 비해서 이것은 아주 부족한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다른 지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경쟁국가인 중국과 대비할 때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R＆D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제조업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또는 과천의 지식산업클러스터, 각종 R＆D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는 안 날지 몰라도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 경기도의 풍부하고 고급한 노동력과 연구능력,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우리 경기도 경제를 크게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인들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장 기업하기 편하다. 또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경기도 의원님들, 경기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기도에서는 기업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신바람이 난다. 이러한 기업활동의 여건을 개선해서 친기업적인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이것이 소문나서 모든 기업인들이 경기도로 찾아가자,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동북아 기업의 중심 거점으로, 동북아의 기업 거점으로 다국적 기업과 주요 외국기업이 찾아오는 그러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한강 하구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이, 애기봉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매니페스토운동과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 김한명 의원님, 이병열 의원님, 김보연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와 우리 집행부를 비판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도정이 보다 더 도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아니라 세계속의 경기도, 바로 중국의 북경, 산동, 요녕, 그리고 광동 등 중국의 가장 발전하고 있고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이 지역과 바로 마주보고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더 깊이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1시간 이상 지사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 이병열 의원님, 김보연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는 최근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 교실 공기질 오염도가 조사대상 학교의 절반 이상에서 이산화탄소와 부유세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책상 같은 데서 일반 세균도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학교 공기질 오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한명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공기질의 측정은 학교보건법이 2006년, 작년도에 개정돼서 학교별로 연 1회 측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의 공기질을 측정하려면, 전문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측정하려면 학교당 약 180만원씩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저희 경기도 내에 2,000개 학교를 측정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 학교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맡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주로 증축된 지 3년 이내의 신설학교나 또는 오래된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을 통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도 학교를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에서도 오염물질의 기준치가 초과된 항목은 주로 미세먼지 또 신설학교의 포름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이런 순서로 기준치 초과된 학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초과된 학교들은 거의 많은 학교들이 미세먼지가 초과되고 있고 포름알데하이드는 신설학교, 오래 전에 지은 신설학교가 아니고 최근에 몇 개의 신설학교에서 이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새로 신설되는 신설 학교는 친환경인증 건축자재를 반드시 활용해서 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의 가구류도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구류로 인증 받은 가구류에 한해서 저희가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설학교라 하더라도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교실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지역교육청 모든 교육청에, 한 교육청에 2,500만원씩 공기질 측정장비 구입비를 배정했고 또 담당공무원 연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의 공기질을 측정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공기질을 기준치에 초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열 의원님께서는 중ㆍ고등학교 봉사활동이 근본 취지에 반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봉사활동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것과 같이 중ㆍ고등학교 봉사활동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ㆍ고등학교 학생 수가 약 100만 정도 됩니다. 이 100만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0시간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단체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지역청소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10시간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도록 봉사시간을 줘야 되겠고, 이 20시간을 점수화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점수가 20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봉사점수 20점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없애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나마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양로원도 찾아가고 시설이나 고아원, 예를 들면 달동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를 요구하고 또 발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일부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어른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봉사의 경험이 있는 학생하고 없는 학생하고는 인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런 뜨거운 봉사의 기회가 있는 것이 자기발전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교육청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관계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는 서면으로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봉사의 생활화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염려하여 주시면서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업체의 선정과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의 납품사례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식물품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급 학교 식재료 구매는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품 선정과 조달방법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품목별로 나누어서 우수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또는 최저가 제안 견적입찰제 또는 공개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질 좋은 급식물품을 구매토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구매 시 학교급식법에 적합한 품질기준과 규격을 저희가 제시해서 검수 시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신선도 또는 원산지 또 유통기한, 제조원 같은 것을 확인해서 철저한 검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급식에 적극 활용하도록 도와도 협의를 거쳐서 일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학교의 안전한 급식 그리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은 학원 등이 거의 없어 방과후 교육을 받는 것이 불리하므로 학교 자체적인 특별지도방법 등 학생들의 불리한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은 학교 여건이 열악하여 다양한 방과후 학교 교육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또 농촌지역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또는 돌아오는 농촌 소규모학교 지원, 농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육성지원 등 총 423교에 226억 6,7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 학교에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후 학교시설 확충 및 자료구입 등 방과후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지역교육청별 우수강사 순회제도를 운영하고 또 우수강사 표창 등 방과후 학교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강사 인력풀제를 운영하여 농촌지역 학교의 우수강사 활용을 지원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다높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농촌지역 학생의 사이버 방과후 학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농촌지역 학교의 우수프로그램 활용지원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 학교의 방과후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농어촌 체험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시면서 어린이와 학생들의 농어촌 체험학습 확대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농어촌 마을과 농장에서 실습하고 체험하면서 동물들을 만져보고 흙을 밟아보는 과정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농촌과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신 데 대하여 동감하는 바이며 좋은 생활체험 교육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7학년도에도 해당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농촌체험학습장 68개 학교를 지정하여 예산 1억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경기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연체험 및 농촌체험학습장 4개교와 어촌체험학습장 3개교를 지정하여 예산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7학년도 상반기 농어촌 체험학습장 참여학생 수는 현재 5만 1,3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려라 뛰뛰빵빵” 주말버스를 운영하여 25개 교육청에서 예산 3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말을 이용해서 도시학생들이 농어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 도시학교로서 농어촌체험에 참여한 학생 수는 89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 체험학습장 지정확대와 주말버스 학교 운영, 도시학교의 농촌체험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학교마다 현장학습 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농어촌 체험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 이병열 의원님, 김보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롯하여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희망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금년도 민선4기 공약이행 평가결과 경기도가 98.7점으로써 가장 높았으나 공약의 이행여부는 남은 3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부분별 실천계획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은 4대 분야 75개 사업으로써 경기도가 가장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전문가 등과 토론을 통해서 정하여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주요성과로는 서울시, 철도공사 등 기관 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그리고 일부 대기업 투자허용 등 수도권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실로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외부 평가기관에서 공약이행 평가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매우 우수한 최고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또한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하고 또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최우선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외부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 의장, 이주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애기봉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시면서 김포 평화시 추진과 연계해서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평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애기봉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부지 사용권 및 관리권 이관을 위해서 현재 경기도재향군인회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김포시는 저희 경기도 판단으로는 경기도가 남북평화협력시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전초적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기봉 관광지 개발은 접경지역 문화관광자원 육성 및 평화관광벨트화를 통해서 남북협력 확대에 따른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김포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김보연 의원님께서는 한미 FTA 체결과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대책과 관련하여 젖소 로봇착유기 지원방안, 축분 발효퇴비 지원시스템 구축 계획과 임대 농업인의 소득직불제 혜택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젖소 로봇착유기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로봇착유기는 사람을 대신하여 기계로 착유하는 첨단장비로써 축산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1대당 3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입장비로 농가의 재정적인 부담, A/S의 미흡 등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과 일손부족을 덜어주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범도입은 일정기간의 검증을 거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발효퇴비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발효퇴비로 만들어 농업에 재이용할 시에는 친환경농업자재로 쓰이는 아주 귀중한 자원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에 1만 5,320t을 공급하였으며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속 또는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농업인의 소득직불제 혜택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신청토록 되어 있어 경작자 또는 임대농업인이 아닌 토지소유주가 신청을 해도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농림부와 협의, 내년부터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토록 제도를 보완하고 또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임대농업인도 소득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이병열 의원님께서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인 고령친화제품종합지원관 건립을 성남시가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다면서 성남시 부담액 100억원 중 50%를 경기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은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노인복지 확대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산업자원부에 공모사업 신청 시 소요재원 조달계획을 산업자원부에서 50%, 성남시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제출하였고 경기도에는 이와 관련 예산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의 타당성, 지원규모,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헌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전동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택항의 국제규격 부두시설의 절대부족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그리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강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택항의 국제규격 부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의 경우에 현재 대중국 여객수요와 신규항로 개설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제여객부두는 2개 선석으로써 기존의 2개 카페리항로와 금년에 개설 예정인 2개 항로 등 4개 항로 이외에 신규 개설을 요청하고 있는 8개 항로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 4개 선석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3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능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평택항을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2007년 7월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국제정기항로 개설이라든지 물동량 유치 등 항만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과 해양수산부에서 부두운영사업에 대한 민영화 권고에 따라서 2005년 4월에 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마린센터 건립 그리고 홍보관 운영 등 공공사업을 위주로 수행하는 기능개편이 있었습니다. 현재 항만공사에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과 마린센터 건립사업이 2009년도에 완공이 되면 평택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토지활용계획과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항만공사가 평택항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김한명 의원님께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지역의 통행료 인하와 지선영업소 철폐 등에 대하여 경기도가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지역의 통행요금이 남부지역보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은 본선영업소 4,000원, 지선영업소 1,100원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북부지역 9개 시ㆍ군에서 건설교통국에 3회에 걸쳐 통행료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본선영업소 3,000원, 지선영업소 1,0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교통량이 변화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통행료 인하와 지선영업소 요금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전동석 의원님께서는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지리적, 제도적 제한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전가치를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명품신도시 건설추진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기 훼손된 집단취락과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후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각 폐광산지역 49만 8,000㎡를 포함하여 총 508만 6,00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완료된 현재로서는 추가해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명품신도시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폐광산지역의 49만 8,000㎡는 테마파크 및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후 도시개발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에 따른 주민, 환경단체, 군부대 간 이견조정방안과 구체적인 철거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포 쪽 철책선 제거 길이가 고양 쪽 길이보다 짧은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문제는 2001년부터 김포시 및 고양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도에서 국방부 및 3군사령부 등 관련부대에 수차례 건의를 통하여 2006년 11월 16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철책선 제거를 승인함에 따라 17사단 및 9사단과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책선이 제거되는 곳에 영상장비 설치 등 군경계력 보강사업 및 부대이전에 대하여 군과 김포시 간의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한강하구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한강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포 쪽 철책선 제거를 당초 고촌면 입구에서 하성면 전류리까지 15㎞를 건의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군작전상 일산대교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고양시가 2.3㎞ 연장된 것은 고양시와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것입니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시에서는 군작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강하구 철책선이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관련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이병열 의원님께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도지사께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조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에게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82조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에게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 정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도에는 별도의 정비기금 설치 및 지원규정이 없어서 지난 6월 21일 건교부장관에게 도의 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정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 소방감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의원님께서 소방조직을 소방수요에 따라서 소방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없는가, 두 번째는 3교대 인력의 증원이 어렵다면 소방조직의 업무형태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가, 나아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리적으로 소방재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조직의 기능적 재편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수요는 주로 인구, 건축물 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성장세로 볼 때 소방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 경기소방은 전국 최초로 멀티소방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멀티소방관은 1인 소방관이 화재진화, 구조, 구급, 운전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장기적으로 경기소방의 3교대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소방행정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5개 소방서가 신설되는데 의왕소방서와 신설되는 4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와 출동인력을 함께 편성해서 행정을 하면서 동시에 현장도 대응하는 대응과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소방서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관제도를 아웃소싱하고 또 방호담당과 구조업무담당을 기능적으로 통합해서 행정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 3교대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그에 대한 인력확보방안은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업무 자체가 인력 중심적입니다. 3교대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 또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소방은 도지사님의 강력한 감축경영을 받들어서 의왕소방서와 부천소방서에서 멀티소방관제 도입, 행정인력의 현장출동, 의용소방대의 상근화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지난 9월 3일부터 3교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 계속 주간근무를 하고 야간과 비번을 세 번 반복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경찰관서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은 의용소방대를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활용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10월쯤 또 11월쯤에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소방서에도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시행을 못한다면 현재 두 달에 세 번의 순번휴무를 주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순번휴무를 주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이 경기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비 등의 지원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는 구조구급 장비, 소방차량에 대해서 50%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확보비율을 50%에서 70% 또는 100%로 상향조정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교대로 소요되는 막대한 인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소방인력을 보강하는데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행정학회에 중앙정부의 소방인력 지원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방재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소방공동시설세 부분에 대해서도 1963년도에 정해진 세율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현 시대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조직 관련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열 의원님께서는 소방공무원의 징계위원회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위원회와 달리 모두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할 의도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서 강력한 지휘통솔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도 대체적으로 당해 상사가 직접 징계를 하는 징계위원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이 지적을 외부 변호사랄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소방서장의 징계 건에 대해서 약간 음해성의 인터넷 제보가 있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자가 소청을 제기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서 충분히 엄정하게 검토되어서 심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과 이병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의원님께서 고양시 삼송지구개발이 완료되면 고양시 인구는 100만이 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삼송지구 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추가건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과 더불어 고양시에도 이미 2001년도에 일산 서구 대화동에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현재 전국 시ㆍ도 주요도시 16개소에 지원을 완료함으로써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 삼송 택지지구 내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추가건립은 수혜자와 시장수급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기 지원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인근 상권과의 경쟁 등 종합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산 참게가 임진강 참게로 둔갑하여 지역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진강 참게는 살이 많고 맛이 좋아 값싼 중국산 수입 참게를 임진강 참게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해당 시ㆍ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임진강 도로변 참게 판매업소 7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5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이후 중국산 참게 수입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말 현재 원산지 미표시 21곳을 적발하였으나 중국산 참게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중국산 참게가 임진강 참게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임진강 참게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김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한류우드사업이 2청 관할사업소로 변경되게 된 배경과 2청 관할사업소가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경기관광공사로 T/F조직을 구성하여 개발단지 내로 근무지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한류우드 2구역 부지공급 재공고를 한 현시점에서 한류우드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힐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일명 한류우드사업단에서는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 조성으로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2005년 10월 24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시 행정(1)부지사 관할로 두고 한류우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년 6월까지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토지매입,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계획 승인, 기반시설공사 착공, 제1구역 사업부지 공급,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등 본 사업이 안정화 되어감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향을 정책결정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단지조성에 따른 현장행정 및 감독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제2구역, 제3구역의 안정적인 부지공급 추진과 관광문화 클러스터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지원, 시설건립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 6월 2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행정(1)부지사 관할에서 본 사업단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2)부지사 관할로 사업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보직관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인사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번한 인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류우드 사업은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과 경기관광공사, 고양시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본 사업의 주요정책 결정,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지공급업무, 단지조성 공사, 마케팅 업무 등은 위수탁 협약에 의해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고양시와는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간의 T/F팀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책임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고양시 간에 연관된 업무에 대하여는 도가 중심이 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구역 부지공급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4일 사업설명회 시 국내의 메이저급 건설업체가 대거 참여하여 열기가 고조되었으나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인정 건축비 고시 등 여건의 변화로 입찰 참가신청을 한 기업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8월 16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공급방침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건변경 없이 재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21세기 문화산업의 시대에 걸맞도록 한류를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한류우드를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한류우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우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의원님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김보연 의원님께서 고양시 고봉동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위치 등 개발가능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 개발계획과 고양시 문봉에서 파주 설문동으로 연결되는 시도 69호선에 대한 도로개선 계획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고봉동 지역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상에는 대부분 비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1일 고양시 관리지역이 계획ㆍ생산ㆍ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ㆍ유통ㆍ관광단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각종 개발계획을 고양시에서 수립하면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선에 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165호선으로 문봉～설문동 지역의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라 도로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도로법상 관리청인 고양시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양시에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도비지원을 요청하면 재정자립도, 도비 기본보조율, 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경행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는 자유로～파주시 구간은 그 유지관리비를 100% 도비로 부담 관리하면서 고양시 구간은 매년 시비 15억원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유지관리비 지원을 차등화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불합리한 법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물으시고 불합리한 법규를 개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고양시에서 건의한 바 있는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한 고양시 구간의 자유로 덧씌우기, 조도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서 신속히 추진할 의향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관리청에 관해서는 도로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동 지역의 도로관리청은 고양시장이 되고 파주시 읍ㆍ면지역의 도로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도에서는 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파주시 구간 27.9㎞는 도로사업소가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파주시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주시에 그 사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도지사가 부담해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소견으로서는 도로법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내용을 분석 정리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건교부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유로～고양시 구간의 1일 차량통행량이 22만대 수준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15억원의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로～고양시 구간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도비지원 관계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도로건설에 재정을 중점 투자해 왔었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을 계기로 이미 건설돼 있는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경행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전동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