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배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물류국, 혁신도시추진단,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물류국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물류국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김용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6일 조직개편 내용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는 지역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구도심 개발업무가 투자유치국 민생경제과로 이관되었고, 도로과와 물류기반과가 도로물류과로 통합되었으며, 재난관리과는 재해대책과로 명칭을 바꾸고 민방위 및 정보통제업무와 재난안전업무를 소방본부로 이관하고 재해대책과는 자연재난 및 하천업무만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와 토지정보과가 토지건축과로 통합되었으며, 교통정책과와 도로관리사업소는 변경이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구는 7과 31담당에서 5과 23담당으로 되었고, 직원수는 159명에서 11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임명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송기호 도로물류과장입니다. 송주섭 재해대책과장입니다. 강성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황인택 토지건축과장입니다. 전광상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물류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민선4기 2년차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해보다도 큰 해로써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설물류국 전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건설물류국에서는 금년에 확보된 1조3,652억원의 국가예산으로 동부권과 서해안권을 상호 연계하여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려 왔습니다. 또한 미흡한 물류기반의 확충 및 전국 단일생활권 SOC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도의 현실에 대해 이해 및 설득을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 건설물류국의 업무가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은 물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하여 우리 도의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좋은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더 많이 보내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그때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물류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사항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제공항 어떻게 국제공항으로 진행은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태입니다. 현재는 국내공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내공항 착공을 전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현재 여건이 국내공항보다는 우리 도 여건이 김제공항이 국제공항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착공까지 돼있는 상태에서 중단이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계속 사업진행을 하면서 국제공항 쪽으로, 그러니까 국제선을 띄울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정부예산상 현재까지는 반영이 하나도 안 돼있기 때문에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국회의원들하고 상대해서 설득을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정부안은 200억원이 지금 빠져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빠져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기획처에도 빠졌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빠졌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뭐 하셨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정부입장에서는 국내공항으로써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톱된 것이니까 차라리 국제공항을 검토해 가지고 해라 그런 이야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저희 도 입장에서 이미 착공까지 돼있는 사업을 새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계속해서 일을 해가면서 검토하자 이런 쪽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집행부에서 논리개발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지난번 관광객의 증가와 아울러서 김제공항의 필요성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라북도 도내 인구뿐만이 아니고 너도 나도 나름대로 동남아지역은 다 한 번씩 갔으니까. 그런데 김제공항이 국내공항이 아닌 김제공항으로서의 논리개발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무주기업도시, 태권도공원, 혁신도시 향후에 일어나는 새만금의 물류 그런 부분까지 다 합해서 논리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용역 아닌 용역을 다른 데는 다 주고도 김제공항은 왜 그렇게……. 물론 정치권과 전라북도 도민의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요원인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건설물류국장께서, 물론 최근에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건설물류국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논리개발을 해서 빨리빨리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BC값이 무안공항은 2007년도 10월에 개항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년 12월인데 2개월 앞당겨서 하라고. 그 편입비용이 무안공항은 얼마 있었어요? 0.48이에요. 김제공항은 0.63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제공항은 저렇게 매년 가을철만 되면 무밭, 배추밭으로 전락돼 있고. 이번 국회 회기가 9월 3일에 시작됐는데 아직 회기도 열지 못하고 있어요. 한나라당하고 대통합신당하고 서로 의사일정도 합의를 못 봐서. 그런데 어떻게 200억 자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는 자신 있다고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있고, 기획처에도 통과 안 돼있고. 정확히 파악을 하셔요.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논리개발이 부족하고 더 재검토를 해야 된다. 감사원 감사나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판인데 금년에는 다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위에서도 들려오고 있는데 건설물류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나 이쪽에서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스톱을 시켜놨는데 이미 그러기 전에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있고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 왔고 이미 착공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일부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중단시켜놨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이론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국회, 그런 쪽을 예산 편성하는 예산처 쪽에 설득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예산 국회가 열리고 나면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99년부터 시작한 사업 아니에요. 지금 한 8년째인데 안 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의 선수요 논리를 얘기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우선 예산 확보하고 그 뒤에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게 뭐냐 이거요. 예를 들면 기획처에도 반영이 안 돼있고, 200억원. 금년에는 물 건너 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국회에서 말하자면 그 예산 세울 때 빼고 넣고 할 때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200억원이라는 부분을. 자신 있어요? 대답 못하시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최선 다 안하면 금년에도 물 건너 갔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의원님도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국회 가서.
승철
배승철위원
의회 의원들이 국회까지 가서 도움을 드리려면 도움을 드리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우리가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는 익어갔지 않습니까. 김제공항이 있어야 된다. 오지가 없는, 전라북도 한 곳뿐이다. 그러면 그 논리를 개발해서 집행부에서는 전라북도 용역공화국이라고 할 때까지, 무슨 일 있으면 용역, 용역 그러는데 왜 김제공항은 용역을 안 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용역을 저희들도 검토했었는데 이미 착공돼 있는 사업을 또 새로운 논리개발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다 입증이 돼가지고 착공한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결론을 내립시다. 국장님!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 확보하시오. 어떤 방도이든지. 200억원이 아니면 100억이라도, 단추라도 끼워서 시작을 해보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쪽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11분 계시잖아. 다들 전라북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분들이요. 하나에서 열까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맞습니다.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국회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지사님께 얘기해서라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큰 거 무주기업도시, 태권도공원, 이 김제공항. 한번 하십시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한 가지요, 김제공항에 관련돼서 현재 활주로가 남북으로 돼있죠. 이 전주공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북이 아니고 동서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옛날에 경비행기 시절 그때하고 다르고 거기에서는 기술적으로 한 게,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남북으로 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시점에 그걸 빨리 체크를 해보세요. 항공기술원에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게 김제공항이 활주로가 남과 북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항공에 저해요인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나도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나. 그러나 제가 그런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김제공항을 착공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남북이 아닌 그런 항공의 활주로가 동서로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착공이 늦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활주로가 더 확장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서로 모르죠? 저도 인정할게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도 향후에 파악을 할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을 해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억원 확보하시는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재해대책과 소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처리과정이 있어요. 그전에 비하면 지금은 신속하고 또 아주 능동적으로 재빠르게 모든 과정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단히 어려운 단계 과정이 있어서 그 처리가 굉장히 미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100%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마는 단순화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 이렇게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재해하고 관련돼서 지금 도표상에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수해 관련해서 피해를 보면 하천 부분이 좌지우지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비교해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김용태입니다. 현재 저희 도 기본계획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다 끝났으니까 정비기간은 똑같고요. 지방2급 하천인 경우 지금 52.7%이기 때문에 타도보다 한 5% 포인트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 확보할 때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매년 37～38억씩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예산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0% 정도씩 부담해서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에 배려는 할 수 없는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도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투자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부 급한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를 보탤 테니까 도비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시ㆍ군비 부담하는 시ㆍ군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떠나서 시ㆍ군 입장에서도 하천이 피해가 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된 하천은 수해가 났을 때 개량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으면 원상복구밖에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량복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하천에서 정비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5m라고 한다면 6m, 7m가 돼서 원활하게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수해가 나지 않는데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사나 매미 같은 그런 피해 때도 한번 봅시다. 엄청난 피해가 하천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었고,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약 4～5% 정도 전국 비율에 비교해서, 그만큼이라도 빨리 올려놓는 것이 앞으로 올해만 보더라도 이상기온에 따라서 분간할 수 없는 기후이지 않습니까. 가을철이건 언제건 그것이 더 안 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빨리 수립돼서 이게 바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기초단체하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도 함께 계획수립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인식하면서도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산과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조금만 늦어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주장을 하셨는데, 이 지도에 보면, 국장님 지금 하시고자 하는 데가 신시도, 비안도거든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대충 이 근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인데 이걸 다시 막아서 항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보시고 얘기를 해주셔 봐요. 대충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한번, 위원들 보시라고 해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그 지도를 상세히 들어서 알거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 방조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기 때문에 수문을 피해서 이 범주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항구가 되려면 여기 어디를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막고 여기도 일부를 또 막아야 하겠죠. 디귿(ㄷ)자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나중에 계획을 해봐야 되겠어요. 항만전문가들한테서.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새만금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심이 22m이기 때문에 항구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항구다. 그것 때문에. 어제 뉴칭따오 쪽에서 행사 때 얘기가 군산항이 6m뿐이 수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약 800억원을 들여서 12m를 유지하겠다라고 어제 그렇게 수산부 차관이 이야기한 거요, 지사가 얘기했던가, 지사가 얘기를 했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수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큰 배가 들어오질 못한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캐나다를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알라스카에서 나무를 베어오는데 그것을 군산항에 들어올 수만 있으면 들어와 가지고, 일본 사람이 나무를 많이 쓰죠. 1차산업을 해서 그것을 일본으로 들여가고 싶은데 군산항에 그것이 못 들어온다 그 얘기거든. 그런데 지금 22m 수심이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데 여기 보면, 답답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2030년에 완공 계획이다라는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신항만요?
석원
고석원위원
신항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2030년대는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할 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논리성, 타당성 개발의 용역비 250억원을 추경에 넣으셨습니까? 2억5천만원을 추경에 넣으셨습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들어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용역비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산하에 있는 용역비만 해도. 문화관광건설국 같은 데는 용역비 10억원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서 용역비만 해달라고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먹고 살 길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실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용역비를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것은 설계나 기본계획 그런 용역이 아니고 순위를 앞당기기 위한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국가에다가 신항만의 필요성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필요하니까 해주시오 하는 그 용역을 맡긴다 이 얘기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새만금 가지고 몇 년 싸웠어요? 한 20년 싸웠죠. 20년 싸웠는데 신항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제 맡긴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이게 7대 때도 매번 나온 소리예요. 신항만 해야 된다. 나 이거 쳐다보면서 이것 뭐하러 넣었는가 했어요. 차라리 넣지 말지, 이 항목을. 국장님 의견 다시 한번 여쭐게요. 2조9천억원, 약 3조라는 돈이에요. 이걸 하는데 3조라는 돈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3조 들어가면 큰 국가사업이에요. 이거 우리 전라북도 돈 얼마 넣으려고 그래요, 도비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건 대부분 국가사업입니다. 항만사업은 국가사업인데 다만 국가에서 머무적거리고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러이러한 타당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용역비만 도비로 2억5천만원 주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가지고 하여튼 뭉개보겠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15년은 써먹겠고만. 전라북도지사는 앞으로. 지사들이 몇 년을 우려먹어요, 새만금을 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서 우려만 먹어요. 한번 하시려면 화끈하게 하시고. 요새 김완주 지사가 선택과 집중 얘기를 많이 하십디다. 그런데 진짜 이거 필요한 겁니다. 꼭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물류도 되지, 지금 물류네 뭐네 다 헛것이에요. 왜 헛것인지 아시죠? 큰 선박이 못 들어오는데 물류 갖다 놓으면 뭐해요. 누가 실어가요. 항구를 먼저 만들 생각은 않고 헛것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아마 이거 지사 몇 명이 우려먹을 거요. 이거 하나 시작한다고. 이거 지사님하고 결판내셔요. 이것 제대로 하려면 더 예산 세워서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지. 하지 말고 놔둬요. 놔두면 해줘요. 배수갑문 안 막아. 나중에 막아주잖아요. 우리가 머리 깎아서 막아줍니까? 막아줘. 놔둬요. 하든지 말든지. 국장님 이것 전부 막아지면 땅이 누구 땅이요? 땅 주인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국가 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림부 땅이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 땅 아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마음대로 아무 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헛것하고 있는 거예요. 괜한 용역비만, 여기다가 용역비 지금 군산타워도 둘려먹었죠. 그것도 우리 도가 얼마나 선전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반대하니까, 하면 안 된다. 국장님 군산타워 둘려먹었죠? 이게요, 진짜 군산항 활성화 똑같은 소리인데 이것도 2011년인데, 이건 2011년이니까 그래도 낫네. 내 임기 내에 조금은 구경하겠고만. 여기는 2011년이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준설사업하고 부두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야, 2030년이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80객이 넘고 90객이 다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이것 부두나 보고 가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 빨리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빨리 하시고, 물론 새만금이 급하다고 하지만 성의를 가지고 하시고 그러셔요. 그리고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김제공항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국제공항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건설용역이. 국제공항 건설용역에 도비 2억원을 주라 지금 그러셨죠. 국제공항 건설에 이것도 타당성 논리에 2억원을 주라, 용역비를. 그다음에 동서횡단도로 만드는데 타당성 용역비로 2억원을 주라 그 얘기죠. 이 국제공항 2억원이 어디입니까? 이것 답변 잘 하셔야 돼. 김제공항입니까, 새만금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타당성 하려고 했던 것은 새만금지역에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지사 생각이나 우리 도에서 하는 생각이 국제공항을 새만금에다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제가 아니에요. 쭉 오는 감이. 물론 김제 출신 도의원도 김제에다 공항을 해야 된다는 측하고 안 해야 된다는 측하고 그랬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제 출신 도의원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한 분은 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도비가 없구나, 국비만 있지.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 도비는 없고 말로만 하고 가면 됩니다. 결국은 김제공항이 가면 김제공항에 필요한 타당성에다 용역비를 주시오라고 하고 말하자면 국제공항은 김제에다 합시다라고 밀어붙여줘야지 김제공항은 그쪽에다 밀어놓고 국제공항은 또 새만금에다 해야 한다면 국가에서 들어주겠어요. 어느 장단에 춤추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했는데 국제공항을 한다라면 김제지역에다 해야 하냐 그런 것은 이 용역검토를 할 적에 위치를 어디 쪽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방향이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변명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미 김제공항은 감사원 쪽에서 해서는 안 된다. 항구로써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땅 다 사놓고 공사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땅을 농촌진흥청 시험용지로 주자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공항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김제공항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2억원을 주라는 건 아까 얘기대로 김제공항을 국제공항으로써의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추궁도 못하겠고 이상하네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그 답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칠게요. 더 하면 안 되겠네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김용태 국장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 용역비 3억원이에요, 2억원이에요? 2억원, 도로 국제공항 건설. 이 2억원이 말하자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하라는 용역이라는 얘기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원래 그렇게 계획세웠던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했던 그 부분, 김제공항을 말하자면 저가공항이 아닌 국제공항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쪽에 국제공항을 2개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국제공항 하려고 하는 것이 새만금 쪽에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김제공항 부지가 국내공항으로의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까 가까운 곳에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국제공항을, 이제 새만금이 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해서 동남아 띄울 수 있는 국제선을 대중국을…….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한심스러운 건지 집행부에서 머리가 좋으신 건지는 몰라도 김제공항 말하자면 돈이 한 450억원 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배추밭, 무밭으로 전락돼 있는 것을 김제공항으로 하네, 않네 그러는데 무슨 새만금지역에 30년 후에 국제공항한다고 2억원을 도비로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도 모르셔요? 지금 김제공항이 어느 식으로 정부차원에서 나오냐면 200억원 못 주고 대신 정부 용역안으로 해서 얼마 정도 준다고 그랬어요? 8～9억원이에요. 10억원은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10억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0억원으로 용역비를 준다고 하니까 우선 그걸로 올해는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얘기는 나오는 판에, 무슨 이 판국에 말하자면 이번 추경예산에 2억원을 해서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한다고 용역비를 달라고 그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이미 서있는 것을 집행을 그렇게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나중에 예산 관계는 따지겠습니다.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안녕하세요? 장영수 위원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대답해 주셔요. 첫째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군 적성면으로 이전하게 돼있죠. 그러고 나면 동부권 개발사업에 의해서 이전하는줄 아는데 현재 있는 자리나 아니면 이쪽 평야지나 나머지 지역,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도의 이전한 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전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자체 본소가 산악권인 순창으로 가다 보니까 평야지와 전주, 군산 이쪽을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정읍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소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없고 3개를 둘 수도 없고 해서 본소를 순창으로 가는 대신 평야지대와 전주, 군산, 익산 이쪽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전주에다가 지소가 하나 생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연수원 문제는 폐지로 감사 때 잡았다고 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대책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14명의 직원과 그다음에 물론 그사람들이 전문 운수연수에 대한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운수원이 몇 년 됐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89년에 했으니까 18년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통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직원이 대다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처음부터 있던 분도 있고 나중에 신입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분들이 강의나 이런 것은 하실 수는 없지만 그쪽에 있는 일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 운수연수원이 폐지됨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인력과 그분들이 아무리 행정요원이지만 쓸 수 있는 사후적인 아무 대책이 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사항이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나이 제일 많은 분이 56년생으로 돼있고, 56년 다 밑의 젊은 분들로 돼 있어가지고 그 구조가 직원 14, 원장님이야 연세가 퇴직하셨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13분 직원이 나이 많은 분이 56년생, 그다음에는 58년생, 60년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현재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충분히 검토돼야, 같이 맞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특별감사 때 지적된 문제, 과도한 예산 발생 문제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 예산상의 문제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때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지금껏 확실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도하고 연수원과 그리고 운수업에 종사하셔서 꼭 교육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의 편의상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차원을 3개월이지만 아마 작년부터 고민해 왔던 거니까 신중하니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는가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끝으로 아까 황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 하나 더 촉구하고 싶은 게,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쪽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계속 가물어서 산림 화재를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구상에 온난화가 돼서 계속 비가 많을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재해대책이나 하천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폭우가 한꺼번에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양이, 항상 사상 유래 없는 계속 유래 없는 이런 경신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하천을 내는데 5m 도로를 낼 것을 10m로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좀더 큰 걸 항구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전부다 업무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인사로 인해서 뭔가, 다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혼란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국장께서 다 커버하시겠지만 부분적으로 과장들한테 몇 가지 물을 테니까 과장들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내가 국장한테 묻겠는데 이것은 건설업체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동의하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건설업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자꾸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데 건설업체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어야 될 적정 수요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건설예산은 줄어들다 보니까 건설회사 일하는 양 자체가 존폐 위기가 있는…….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알지만 전년에 비해서 건설업 예산들이 계속 우리 전라북도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알고 있어요, 국장?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금년 여름철 6월인가 한국은행에서 해놓은 거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3% 미만 차지하는 것으로, 옛날에 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건설업이. 전라북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있냐 이 말이지. 그건 3%가 아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 도비의 예산 비중이 8%라고 돼 있는데, 도 전체 예산액의 제일 먼저 예산 규모 얘기하면 8% 점유한다고 해놨잖아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5% 감소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 22%였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작년에 비해서 대비한 것이 그랬다는 소리입니다. 줄어든 비중이.
명수
김명수위원
아무튼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얘기요. 지금 건설업이 굉장히 어렵고 자꾸 사양화되어가고 있는데 주무담당 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부터 건설예산이 정부예산에서 계속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국가예산에서도 도로파트 예산을 좀더 늘려줘야 한다 해서 새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이후 우리 지역 건설경기를 예측해 보면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착공되고 또 무주 쪽에 태권도공원이나 기업도시가 착공되고,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내년에는 금년보다 전라북도 지역 건설경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들이 많이 있을 때는 건설업들이 그렇게 큰 아우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 아우성이 아니야.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자로 인해서 먹고 사는 장비업자들까지 죽을 지경이야. 잘 알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공감하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신경을 바짝 더,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놔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안 좋은 얘기를 지적할게요. 자료가 부실해. 안 좋은 얘기인데 보조자료 5쪽 봐요. 도비 보조사업 보조자료에, 부표, 5쪽 봐 봐요. 이 보고서를 누가 만듭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 국에서 만든 겁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만든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 추진상황 쭉 나오죠. 현장 가서 보고 이렇게, 군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 만든 것이죠? 군에서 보고도 안 받고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공사도 시작하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았는데 추진상황에 80%라고 해놨어요. 장수 천변 개설. 장계 천변로. 보상도 안 돼 가지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80%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보고서가 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김명수 위원님 거기가 고향이고 동네인데 이것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뿐이 아니요. 낱낱이 전부다, 단편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성의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훤히 알고 있는데, 이것 전부다 모를 것이다. 의원들이 여기 와서 매일 접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걸 보고서라고 갖다 주니 이걸 보고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요. 이런 일이 없게, 이거 만든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신경 써가지고 잘해 달라고요. 그리고 도로과, 익산 웅포 백제로 건설공사, 지역개발과, 이것 자료를, 지금 하고 있죠. 다 완공된 거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설계도나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고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 하는 것, 전부다 총괄 예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는 구분해서 예산이 배정되지만 지방도는 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방도 부분별로 예산 지원, 2007년도. 사업명마다. 그것 자료를 해달라고.
기호
송기호도로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재해대책과도 소양천 지금 하고 있지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가 전부다 있어요, 체계적으로?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양천도 설계서를 제출해 주셔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장계천이 정비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급류지역에다가 무슨 조성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놓으니까 비가 오면 전부다 매몰돼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그런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이런 문제를 잘 감독하면, 이것 정말로 예산낭비가 크게 됩니다. 앞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큰 돈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현장을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라는 거요. 가서 보고. 장마가 지면 전부다 높은 수위로 해가지고 물결도 굉장히 세다고. 비 오면 싹 떠내려가는데 거기다 뭘 해놓으면 그 돈 못 쓰는 돈 아니에요.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돈이지만.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천사업도 신경을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요새 하천계 쪽에 재해대책과에 얘기하는데 상류지역 물이 가파른 곳일수록 쉽게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시공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블록이나 이런 것 갖다 집어넣으면 상류지역은 안 돼. 이것 명심해야 한다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옛날처럼 하천공사를 해서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급류하천인 경우 쓰는 자재나 이런 공법에 대해서 새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경상도 가니까 유천인가요, 누가 한번 가보신 사람 있어요? 하천 쪽에 일하시는 분들. 경상도 한번 가 봐요. 돌로 멋있게 보기도 좋게 잘해 놨어요. 전라북도 하천도 보기도 좋고 튼튼하고, 자연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걱정 어린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교통 쪽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운수업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런 것들이 변형되지 않고 계속 줄기차게 재정지원이 매년 높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 심각한 고민 한번 해봤어요, 담당과장님?
성수
강성수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수업계가 예년과 달리 사양산업으로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각 업체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재정지원뿐이 아니고 차량 교체해야 할 데도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사실상 서울이나 경기지역하고는 저희 전라북도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체계적으로 돈을 지원하면 그 돈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 가서 감독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교통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수
강성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서면으로 보고 받고요, 숫자 계수 확인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업체에 출장을 자주 합니까?
성수
강성수교통정책과장
예. 시ㆍ군도 지도감독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담당직원들이 몇이나 돼요?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 담당직원들이.
성수
강성수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교통기획계에서 하고 있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몇 명이나 되시는데?
성수
강성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인사에 교통기획계가 4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한 70명이 결원이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돈을 주면 받는 사람들은 자꾸 더 줄줄 알고 더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철저한 감독과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잘 파악했을 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수
강성수교통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계속 요구하는 대로 올려주면 앞으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는 사람들이 돼 버리잖아요.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하는 거요.
성수
강성수교통정책과장
재정지원은 근거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차량지원을…….
명수
김명수위원
알고 있어요. 이 문제도 금방 내가 얘기한 것같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예산이 정말로 얼마나 꼭 필요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평소에 대화로써 얘기하면서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오지 벽지노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 택시까지 전부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수
강성수교통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하나 지적하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잠깐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리관리사업소 장수, 진안 구간 불편 문제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소장 알고 있어요?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장수군하고 진안군…….
명수
김명수위원
지방도.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가 불편하다고 제가 못 읽어봤는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신문까지 보도됐는데 담당직원이 모르면…….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노곡도로 노면 벗겨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죠.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보수를 완료했어요?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사업이 다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지요?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사업 하고 있으면 설계서 주시고, 직접적으로 감리 안 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상
전광상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감리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자료를 줘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24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조는 9쪽이고요. 처음에 소도읍이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ㆍ군비 50억원 그렇게 해서 200억원 사업이지요. 금년이 진안이 마무리되는고만. 이 예산 전부 확보해서 사업 끝납니까? 여기서 교부세는 뭐예요, 진안에? 국장님 잘 모르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재원자체가 1읍당 200억원이 들어가는…….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과장님하고 직접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아시는 분하고. 원래 과장 누구예요? 이 담당이 국장님이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과장은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래 이거 맡으셨죠? 할 때 이거 하신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됐습니다. 여기 진안이 200억원이 다 투자 들어간 겁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진안은 다 끝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257억원은 무슨 얘기예요? 유인물에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2억5,700만원인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2억5,700만원 그 교부세는 작년에 줘야 되는데 안 줘 가지고 그걸 이번 추경에 마지막 넣어주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를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100억원 중에서 주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됐습니다. 지금 진안은 끝났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감독을 누가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군에서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돈은 제일 적게 내고 감독은 군에서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실제 사업집행을 군에서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집행이야 군에서 하겠지요. 우리가 돈만 내려 보내면. 원래 이것을 공모할 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돈만 내려 보내면 끝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는 시ㆍ군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진안 쪽에 가서 감독해 보셨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실제로 보조해 준 사업자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재정적인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치단체 재량에다 맡겨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선정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선전들을 했어요. 그건 잘 아시죠. 각 시ㆍ군이 공돈이나 온 것같이 플래카드를 걸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흐지부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진안이 지금 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화려하게 바뀌어졌어요? 200억원이라면 적은 돈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도 처음에 한꺼번에 예산이 가면 되는데 대개 한 5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대개 국비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선정된 데가 6군데인가요? 3군데는 우리 도에서 해주는 거고, 20억원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언젠가는 이것도 국비로 전환돼야 될 지역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것?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나머지 도비사업하는 데도.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도 앞으로 국비가 온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우선 달래려고 해줬고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도비 부담해야 될 돈을 미리서 투자해 가지고 도비에서 하고 시ㆍ군비 사업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썽이 많다 보니까 우선 달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데는 어디어디를 보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나머지 9개를 빼고 나머지 다 해야 됩니다. 대상 읍이 14개 읍 중에서 지금 9개 하고 있으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5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6개…….
석원
고석원위원
6개 남았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 공모를 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선정한 것을 쉬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모가 들어갑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내년에는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처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몇 개로 해야 될지를 아마 금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예산집행도 제대로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6군데가 안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이것이 3군데도 그래서 해줬던 부분이에요, 말썽이 나니까. 저희들이 7대 때 굉장히 화를 냈던 부분인데, 그때 전라남도는 2군데씩을 해줬어요. 경상도는 3군데씩을 해줬어요. 전라북도는 1군데뿐이 못 했어요. 그것 아시죠? 그것 때문에 제가 떠들기도 했던 부분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이런 걸 하려면 우리 도에서 최소한 2군데 이상은 빼앗아 오셔야 할 거예요. 확보를 해 오셔야지. 다른 시도는 2군데, 3군데 하는데 우리 도만 1군데 한다면 무능한 걸 또 나타내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집행을 보면, 고창군 같은 데 벌써 2년이 됐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006년도에 했거든. 그러면 07년도 아닙니까. 07년도 다 갔어요.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국비가 5억원을 준 겁니까? 말하자면 금년에 100억원 중에 5억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고창에 사업비가…….
석원
고석원위원
5억원이고만. 말하자면 100억원 중에 5억원 주고, 도비는 한 푼도 안 주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직 못 세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참 답답하네요. 노무현 정권 끝나고 나면 이것 문제가 있겠네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관계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관계있으면 책임지실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것은 대통령하고는 관계없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도 울며 겨자 먹기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정말 신경 쓰셔야 할 거예요. 100억원 준다는 것이 지금 2009년에 끝난다면 3년뿐이 안 남았는데 3년에 우리가 150억원을 쏟아줘야 하는데……. 얼마 왔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니오. 현재 고창읍성 주변에 개발한다고 이제 계획이 돼가지고 아마…….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가 얼마 와 있는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국비는 5억원, 교부세 금년에 배정한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5억원뿐이 안 주는 거 아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얘기해 봐요. 100억원 중에서 얼마 주는 거요? 금년에 주는 돈이.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금년에 주는 돈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군 말고 여기 다른 데 있으니까.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국비가 5억원이고요, 교부세가 15억원이 이번에 고창군에 추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비 자체가 또 15억원이 있고요. 그래서 35억원이 올해 총 예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는 한 푼도 안 주고?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예. 도비는…….
석원
고석원위원
줘야지 왜 안 줘요.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50억원은 언젠가는 반환해줘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2008년 안에는 줘야겠네.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기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기간상으로 보면 더 지날 수도 있고?
길수
이길수지역개발과장
예. 9년까지거든요. 사업기간이.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건 지켜줘야 됩니다. 기간상으로라는 표현들을 그렇게 하시니까. 됐습니다. 그 문제 신경 써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공모를 안 했으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의원들하고 관련이 돼요. 이 문제가. 어떤 때는 도의원의 사활을 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행자부에 얘기해서, 그전에 다른 데를 많이 줬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더 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로비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61쪽을 봐주시죠. 61쪽, 62쪽 같이 볼게요. 김명수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61쪽에 보면 금후계획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5억원인데 금후계획인데 이거 돈 안 내려 보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돈 내려 보내가지고 이미 계약과정, 네비게이션 업체에다가 제작까지 끝나고 설치하는 것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62쪽에 택시브랜드 사업 5억원 이건 뭐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같은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비게이션 저도 자체 반대를 했던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했던 부분이 신문에 났어요. 과연 택시가, 더군다나 개인택시가 네비게이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대당 13만 얼마인가 주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3만 얼마 주고, 이 네비게이션이 30 얼마 갈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머지 시ㆍ군 보고 내놔라 이거요. 도에서 이것 주었으니까 시ㆍ군 너희가 내놔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개인택시에다 네비게이션을 왜 달았냐 이거요. 이거 사람 죽을 짓거리요. 그 얘기도 맞는 소리요. 개인택시치고 지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요. 말하자면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10년 정도 다 택시를, 하여튼 처음에 자동차를 끌기를 한 20년 이상 끌은 사람이 개인택시를 타요. 그런 차에다가 무슨 네비게이션을 달아주냐 이거요. 얘기가 맞습니까? 2006년도엔가 영업용 택시에다 주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우리도 내놔라 하니까 준 사항일 거예요. 그거 맞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영업용 택시는 이해가 가요. 기사가 자꾸 바뀌니까. 회사 택시는. 그러면 개인택시들이 뭐라고 하냐, 차라리 옷 한 벌 사주지. 또 시ㆍ군에서 뭐라고 하냐, 뭐하러 그쪽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냐 이거요. 왜 내 것 주고 병신 삽니까. 돈 5억원 적은 돈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돈 그분들 복지에다 해주셔요. 해주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전주시내에서 개인택시 하면 전주시내 지리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모르겠네요, 서울이나 고창이나 멀리 간다고 하면 그때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요, 대한민국 지리 다 알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선정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중의 한 과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조건 남이 했으니까 해주지 마시고. 그런 게 있으면 복지 쪽에다 해준다든가 하셔야지 괜히 주고 욕 얻어먹고, 시ㆍ군에서 욕 얻어먹고, 이거 사람 죽을 지경이에요. 차라리 주려면 깨끗이 다 주든지. 욕이나 안 얻어먹게. 이 문제는 교통정책과 잘 알아서 하셔요. 그때 저도 이거 반대하려다가 압력이 들어와요. 그때 누군가는 강력히 반대를 했어. 이거 주면 안 된다. 저도 그때 동의를 했어요. 이거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버렸는가. 택시업을 해본 사람이 그런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앞으로, 돈 쉽게 주지마시고. 주시더라도 쓸모 있게 주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검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도 그래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개인택시에다가 도에서 뭘 해준다. 그런데 어떤 도의원 누가 반대한다, 금방 소문나죠. 그게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미리서 타협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 다른 데다 쓰면 좋다니까요. 줘요. 드리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당신들 같이, 생각해봐라, 면허 줘가지고 당신들 차 한 대 가지고 생전 먹고 살고 자식들 다 대학교 보내면서 무엇을 더 달라고 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맞단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데도 주니까 우리도 줘야할 거 아니냔 얘기요. 그럴 바에는 다른 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냐. 뭔 네비게이션이냐. 이해가 가시죠. 앞으로 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얘기고, 차라리 5억원 주시려면 다른 걸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67쪽에 이건 제 의견인데 연구를 한번 해보셔요.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보면, 4차선이나 6차선 이면도로에, 외국은 주차장을 일부 해버리더라고요. 주차비를 받고.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 잘못된 정책의 하나가 이거거든.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특히 옛날의 교통정책이 잡을 수 있는 꼬투리를 만들어놓고 법을 만들어요. 지금 일본식으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팔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주차장은 없어. 차는 막 팔아. 그래놓고 주차단속은 해. 갈 데가 없지요. 그러면 차라리 3차선이나 2차선, 마지막 안쪽을 1차선이라고 하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차선 안쪽은 1차로라고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2차로에 정식 주차장을 만들어요. 외국 보면 동전을 넣고 하더만. 아마 그렇게 하면 안 세울 거요. 돈 내라고 하면. 그런 것 시범적인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못 만들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단속을 해야지요. 주차장은 안 만들어 놓고 무조건 자동차는 팔아먹게 하고, 세금은 받아먹고, 휘발유세는 받아먹고 다 받아먹어요. 그럼 어디에다 세우라는 거요.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저는 전주시내 지리를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그렇게 시범적으로, 거기다 사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보면 있데요. 거기다 주차비를 안 내면 그것은 단속을 심하게 해야지요. 또 어디는 주차단속을 하니까 음악을 틀고 가더만. 음악을 틀고 가면 주차반 오니까 차를 빼자. 우리 같이 호루라기 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아이디어인데 제가 보기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없이는 앞으로 주차단속은, 아마 이게 만들어놓고 벌금 물리고 다 둘려먹는 거요. 서로 둘리고 둘리고. 한번은 연구를 해야 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청에 들어오면서 보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주차단속해야 할 자리……, 도청 앞 도로. 도청 공무원들. 타고 오면 놓을 데가 없어서 그러지요.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죠. 만들어주고 그리 안 가면 단속을 해야 맞지. 만들지도 않고 단속부터 해요. 휘발유, 자동차세, 무슨 세 다 세금은 받으면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연구해볼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연구해 보실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한번 연구해 보셔요. 이건 시범적으로 해보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데, 같은 페이지 67쪽에 보면 금년에도 군산시에서 158면을 했고 또 나머지 시ㆍ군에서 12개소에다 한 1,245면을 하려고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주차 나왔으니까 기계주차장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기계주차장 있어야 건축허가 나갑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 많이 없어졌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기계식주차장 자체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없어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법을 바꿔준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없어도 아무 말 않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기존에 했던 시설이, 지금 그건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법 자체는 그전에 했던 것은 수요를 그만큼 늘렸으면 없어지도록 돼 있는데 안 없앤 상태에서 철거한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지 않을 때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단속대상 아닙니까? 법을 바꿔줘야죠. 내가 그 얘기를 여쭈려고 그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래서 현재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지금 안 나가겠네. 건축허가는 나가는가요? 기계식주차장이 없을 때 말하자면 건축허가가 나갈 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현재 법에 다 맞고, 옛날에 나간 기계식주차장 했던 것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 활용을 않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옛날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이 옛날 건축법이나 지금 건축법이나 똑같냐는 얘기죠. 건축법이 바뀌어졌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주차장법은 별도 그대로 있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있으면 말하자면 장소가 모자라면 기계식주차장 놓아야 준공검사가 나겠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준공검사 이후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옛날하고 똑같이 동일한 면적에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면적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이 모자라지요. 그럼 거기다 기계주차를 옛날에도 3대를 해야 건축허가 준공검사 나겠죠. 지금도 3대를 하느냐 이 얘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제가 말뜻을 잘 못 알았는데 현행법상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기계식주차장을 옛날 같이 3대 했으면 지금도 3대를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냐는 얘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옛날에는 부지 내에다가 확보하도록 법이 의무화됐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인근지역에다가도 확보를 하면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주차장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꼭 그게 아니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옛날에는 자기 부지 내에다가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근에다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에 계약을 하게 되면…….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이 없으면 자기 땅에다 확보를 해야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눈 감고 아웅이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는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겠네. 그거 누가 자세히 설명하실 분 계셔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누가 담당이셔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이해가 안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가 가시죠. 뭔 말인가.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과 똑같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국장님 말씀은 같은 대지 내에다만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부근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 주차장을 확보한 걸로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기계식주차장은 기왕에 쓰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쓴 것은 자꾸 고장나니까 실지 이용을 않기 때문에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지양하고 가능한 한 지상주차장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상주차장이 모자랄 때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주차장이 모자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기계식주차장을 해야 된다?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이든지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하든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거리는 얼마나 돼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것까지는 별도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석원
고석원위원
별도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은 좋지요. 기계식주차장하는 업자하고 중앙 누구하고 얼마나 짜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관리비까지 매달 물어요. 이게 사람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써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지양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차라리 더 멀리 해요. 500m를 간다든가. 오히려 법을 바꿀 때 그렇게 하시지. 300m면 우리 시골에서야 300m 좋지요. 전주에서 300m면 돌아봐야 도로 시내권이지 어디 싼 땅이 있어요? 전주 같으면 좀 늘려주고 그래야죠. 모든 행정이 서울 중심 행정이다 보니까 우리 시골 사람들 욕보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이런 것을 전라북도에서라도 여유를 줘야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가 알고요, 나중에 개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 과장님, 지금 법 중에서 최대의 잘못된 법이 주차장법이거든요. 건물은 300m 이내 인근에서 6개, 5개 건물조차도 한 번지에다 주차장 허가를 득하면 득해져요. 그리고 그 번지마저도 건축허가를 요청해오면 요청을 들어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전부 300m 이내에서 주차장 허가를 득한 건물들은 주차장 확보를 못한 채 그 토지에 건물이 지어질 경우에는 유령번지가 되고 주차장은 없는 상태로 된단 말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묵과해주는 법 중에 하나요. 주차장 용도로 딱 지정이 되면 그 토지 번지가 주차장 용지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안 사고 승인만 해줘도 지금까지는 허가를 득했어요. 답변은 거의 똑같으니까 필요 없어요. 나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말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신임 김용태 국장을 중심으로 건설물류국 하반기 업무를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54쪽, 55쪽 하천정비 기본계획 사항이 있고, 소양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이 제시돼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의 범위에 제방 호안도 들어가죠? 옆에 소양천의 경우에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본 위원이 삼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정책연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포럼 창립을 했는데 지금 14개 시ㆍ군의 여러 상황은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전주 삼천을 중심으로 볼 때 하천제방을 너나 나나 도로로 써버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방을 쌓고 일정 시기에 도시가 밀집해오면 제방도로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천관리 차원에서 특히 자연하천, 친환경하천, 또 하천의 중요성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분이 땅을 판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땅을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운하를 파겠다는. 그러니까 있는 자연하천의 중요성에 눈을 돌릴 때다 이런 강조를 드리면서, 그 신이 주신 대자연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을 잘 수로를 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호안을 쌓는데 호안을 쌓아놓고 얼마 안 있으면 전부 도로를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이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본 위원도 시에 있을 때 우둔한 나머지 예를 들면 삼천 제방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삼천의 경우는 효자다리 그다음에 포스코 우림교까지 택지개발이 다 되어갔지 않습니까. 우림교에서 세내교에 효창지구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림교까지 제방도로가 다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요. 전광상 소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리고 우림교에서 세내교, 삼천가교 거기도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제방으로부터 훨씬 떨어져서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방으로 전부 붙여버렸어요. 아마 돈이 덜 들어가는 문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정말 하천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하천을 죽이는 일이다. 하천 둔치 양안에서 도로를 깔아버려 가지고 거기에 소음과 공해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천을 결국 옥죄서 죽이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삼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고, 삼천 외의 14개 시ㆍ군의 하천 기본계획 대상이 돼 있는 주요 하천에 대해서 호안 제방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그것을 강화하는 기본계획을 염두에 두면서 시ㆍ군을 지도해 가면서 하천을 무차별로 도로를 깔아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방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공감하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전주 삼천의 경우에는 예컨대 우림교 윗부분, 우림교에서 세내교, 세내교에서 삼천교, 삼천교에서 구이 저수지. 아직 남아 있는 땅이고요, 상류 쪽으로는. 하류 쪽으로 가면 e편한세상 서신동 부근부터 송천동 쪽 좌우에 조금 여유가 있고, 제방 옆에는 아직도 하천부지가 잡종지로 전환돼서 불하되기 이전의 상태의 하천부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첫째, 삼천을 조사하고, 두 번째, 익산, 군산, 14개 시ㆍ군의 주요 하천을 조사해서 재해대책 하천관리부서, 그다음에 도시계획부서 이게 공조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부서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라도 밟아가지고, 예를 들면 삼천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여유 있는 상류와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수변지역 같은 것을 한 100m 짜리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정말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김용태 국장께서 한 2년 남짓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적을 내서 도시계획 저해주변에 있는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거기다 수변지역 하라고 권고합디다. 그러면 세계적이 될 것이다. 지금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두바이도 지금 사막을 뒤집어서 만드는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전주 삼천을 중심으로 14개 시ㆍ군 주요 하천을 조사해서 제방을 제방으로, 호안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나아가서 제방주변에 수변지역을 설치하는 등 풍치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하천의 기능 그리고 하천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허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나라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도시지역뿐만이 아니고 농경지도 마찬가지이고 주변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해왔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폐천부지나 이런 것이 전부다 농경지로 되는 지역도 있고 도시용지로 되고 이렇게 돼서 검토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되돌릴 수 있는 지역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현재 제방이 되거나 이런 데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계획이나 이런 것이 기본계획 때부터 반영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천기본계획 때부터 반영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또 다른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돼서 실행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요 하천의 기본계획 내용을 일제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14개 시ㆍ군의 주요 하천 양 호안 인근의 토지현황, 하천부지로 많이 남아있는지 다 불하돼서 나갔는지 이런 것을 현황조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시ㆍ군과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4쪽에 불량 공동주택 관련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전주의 경우에 61개 정비 예정구역을 확정했고, 재개발의 경우에 28개 지구가 그 61개 지구 안에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 16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위가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16개 지구 중 2개 지구만, 전라북도에서 재개발 현재 진행은 전주만 있습니다. 2개 지구만 온전하게 절차가 이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분쟁, 대립 등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분들이 재개발 관련 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본 위원과 당 위원회 그리고 건축과가 2개월 이상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결론을 내볼까 하는 시점에 모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전국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입법이 불비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보니까 건교부에서 그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중심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위협의회라는 그런 단체의 조례 개정 요구를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의견도 개진하고 법 개정 추이를 본 후에 자연스럽게 조례 손질 작업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 봅시다하고 지금 중단해 놨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건교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경위 혹시 알고 계신 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영배
심영배위원
오늘 아침에 보도도 슬쩍 비치더라고요. 말하자면 동의의 숫자를 75%로 하자. 그 동의 숫자를 몇 %로 하냐가 아주 쟁점입니다. 추진위를 설립할 때는 조합원 50%가 동의해야 한다. 정비계획 안을 제안할 때는 68%가 해야 된다. 분양할 때는 ⅔가 해야 된다. 이 동의의 머릿수가 아주 중요한데 그 머릿수 같은 걸 손질할 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 개정 추진상황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워주시고 그간에 우리 도에서 수렴된 문제 있으면 의견도 개진하시고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이 잘 되도록 첫째 관심을 경주하자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조례 손질을 해야 될 거다. 그때 가서 그동안 제안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 이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두 번째까지는 끝나셨죠?
영배
심영배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아, 이해하다마다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63쪽에 화물자동차 번호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이라고 할까요. 우선 이 자동차번호판은 도가 전적으로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지침이나 통일된 형식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사고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등록 안 한 차들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
영배
심영배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한때 화물자동차를 타 본 경험이, 전북7루2426 이런 차를 탄 적이 있는데 그게 번호라면 그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나요? 우리 도가 선택해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우리 도별로는 그렇게 따로 할 수가 없고, 체제는 거의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도만 따로 특별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할 수가 없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자동차번호판 부여 및 관리에 대해서.
성수
강성수교통정책과장
규정을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전국적인 현황을 알기 위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설부 훈령이 있습니다. 번호판 하는 요령 훈령이.
영배
심영배위원
번호판 운영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저한테 자료 하나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주마다 일정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번호판에다가.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미국 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했던 것이 전북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각 도시마다 번호 부여하는…….
영배
심영배위원
예를 들면 전북7루2426 이것을 다 쓸 수도 있고요. 전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전북7루2426를 다 쓰더라도 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일리노이주 그러면 위에다 랜드오브링컨이라고 써놨어요. 링컨의 땅이다 이거요. 일리노이주에서 링컨이 태어났고 미국의 자랑인 링컨이 일리노이주에서 있었다고 하는 점을 대표적인 표현으로 일리노이주에서 자동차번호판에 그것을 부여해 가지고 일리노이주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일리노이주에 사는 사람들에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일리노이주 사람들의 통합을 이루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한 번호판이지만 그런 고려를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그러면 무슨 보석의 땅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주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호판 지정 및 사업을 우리 도에서 화물차에 대해서 하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저도 연구를 해볼 테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전적으로 그 번호판 안에 무궁화 꽃을 넣든 새만금을 넣든 이런 것이 재량적인 영역으로 막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도정 전략상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질의를 약하게 했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고 제 질의를 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영상지도를 지금 찍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공영상지도에 아까 말씀드린 14개 시ㆍ군의 주요 하천 영상이 담겨질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하시고 항공촬영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그것을 심영배 위원도 열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특조법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9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시지역은 대상지역으로 포함했고만요. 전주의 경우에 12개동이 포함된다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전주의 경우에 부동산 특조법에 추가대상이 된 12개동 지역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항공사진촬영한 것 중에서 항공사진을 새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각 시ㆍ군에서 이미 촬영된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그 항공사진 필름을 갖다가 전산 입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새로 추가 촬영계획은 없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촬영이 아니고 각 시ㆍ군에서 이미 촬영해 놓은 필름을 갖다가 컴퓨터화 하는 거죠.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ㆍ군 주요 하천현황이 반영 자료화돼 있는 여부를 체크해서 알려주시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하천부분이 촬영된 필름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입력이 되죠.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빠져있으면 추가 확보를 할 때라도 꼭 반영돼야 된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국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데 위치가 익산역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KTX 익산호남고속철로 해서 전라선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국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어떤 컨설팅이나 재원을 마련해서 도와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관심하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령 한 예를 들어서 KTX 역사역이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언제 발주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9월중에 철도청에서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맞습니다.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억 잘 못하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나왔는지.
승철
배승철위원
2,452억원 정도 돼요. 2,5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잘 아니까, 국장님 모르시는 건 당연하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고니 건설교통부에서 발주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국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시ㆍ군에서만 애를 쓰지 도에서는 뒷짐 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뒷짐 지고 앉아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예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호남고속철도, 역사 문제도 그렇고 시 주변지역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변지역은 주택공사에서 아마 익산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요. 철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승철
배승철위원
구도심 개발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현안사업인 KTX 익산역을 가지고 그 개발 관계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하셨느냐고. 관심 표명만 했느냐.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느 정도 뭐를 지원했으면 좋겠냐 물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못했습니다. 그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설할래, 또 방향이나 그런 것은……. 현재 저희 도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정석이에요. 그래놓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주요사항은 국가 현안사업이라고, 하여튼 해당 시ㆍ군에서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일은 나름대로 건설물류국에서는 돌아오는 상황이 있으면 체크도 해보시고, 아무리 인원이 없다고는 하지만.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셔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당연히 관심사항만 표명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같이 협조하고, 특히 해당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과 같이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익산역 문제 만큼은 저희 도에서보다는 익산시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승철
배승철위원
익산시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도에서는 뒷짐 지고 앉아 있다는데 뭘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익산시에서 역사 건축 방향에 대해서나 위치 문제 또는 역사 규모 문제 이런 것을 익산시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국장님, KTX 역사가 증축으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새로 신축으로 가는 겁니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뭘 그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않고, 그래서 그 방향을 하기 위해서 아마 9월중에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 방향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이 매번 업무보고를 들어가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시는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지원사항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돌아가고, 사실 시에서도 도움 달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챙겨주고 또 걱정도 해주고 도움을 줄 거 없냐고 물어보고 그래야지 시ㆍ군의 현안 조정이 잘 되는 것이지 너희는 너희대로 가라, 도는 도대로 간다고 하면, 실례 하나 들어볼까요?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예요. 군산은 따로 가고 도도 따로 가고. 따로국밥이야. KTX 익산역도 제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KTX 익산역이 호남의 교통관문입니다. 전라북도에 첫 들어오는 관문이야. 익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라북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읍 정차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개발방향을 잡고 있는지 관심표명을 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도와줄 거 없냐고 얘기를 하고 서로 같이 협의를 해야됨에도 그런 것들이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한 예를 들어서 KTX 역사가 선상 역사로 되는데 익산시에서는 복합역사로 만들려고 그래요. 수없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도 지금 교통 유발 인원이 월 5만명이 돼야 되는데 월 1만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사실. 그렇다면 복합역사로 만들었을 경우에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좋아지고 하나의 랜드 마크가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재 굴다리하고 말하자면 도로망,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15분 내지 20분대에 오려면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그런 부분들도 서로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좀 챙겨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그것 재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특히 익산시민들은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시행할 거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자기부상열차는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간 교통 정책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입시기나 이런 것을 국가계획에서 확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구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만 지난번에 해가지고……. 지금 인천도시를 시범도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간 하는 것은 익산에서 고군산군도, 새만금까지 연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이 아직 서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개발한다고 묻고 있는데 자꾸…….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언제부터 하는지 그것은 국가에서 방침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우선해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재검토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재검토한다는 건 모르고, 재검토만 하시겠다? 그 말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내년 대통령 대선공약사업에다가 넣어달라고 건의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건설물류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거 재검토되는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KTX 역사…….
승철
배승철위원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익산에서 새만금까지 약 45㎞. 재검토되는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재검토될 거죠? 검토에서 제외가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재검토되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은 대선공약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답을 왜 자꾸 피하셔. 둘 중에 아니오, 예 그러면 되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재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그럼 재검토되기 전에 부탁 말씀드릴게요. 재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 제가 확실한 답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2006년도 초에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놓으시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2006년도 말에 가서 슬그머니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러다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재검토해 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렸더니 재검토하시겠다고 그랬어. 그 말을 제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이전에는 저속형 자기부상열차가 시범으로 7㎞ 짜리가 경기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2012년 이후에, 제가 얘기하는 틸팅열차가 있습니다. 시속 170㎞로 가는 거. 그거라도 새만금지역에, 익산에서 KTX를 타고 내려와서 환승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약 45㎞ 되는 부분을 틸팅열차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별반 건설교통부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케이 나오면 사인 나오는 겁니다. 미리부터 그 용역을 하든가 논리를 개발해서 1억2천만평의 땅에 있는 새만금에 연결을 시켜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군산공항이 그동안에 주 10회에서 주 12회로 군산～제주 노선을 증편하려고 그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군산공항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전라북도 도백께서 직접 대한항공을 찾아가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건설물류국 집행부에서 약 2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인당 편도 5천원의 항공료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 결과 아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사람이 증가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탑승률 자체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한 70%선까지 탑승률이 올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70%까지 선이 올랐다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 2억2천만원이라는 그래도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을 투입했더니 그게 70%가 올랐다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70%가 올랐다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작년 대비해서 탑승률이 50%로 너무나 떨어져 가지고 취소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70% 유지하고 있으니까 6월달에 1,600만원 지원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나가도록 돼 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 없으니까 2억2천만원 투자를 해서 지금은 다는 안 나갔을 거예요. 한 50%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된 거에 대해서 대비표를 확실히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자료 하나하고, 그다음에 건설물류국 소관 도비가 서지 않아서 국비하고, 시ㆍ군비는 사장이 되었고 불용액으로 처리될 예상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현황을 파악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건 자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물류국에 그동안에 도비가 서지 않아서 국비가 반납할 사항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다음에 14개 시ㆍ군에 도비가 서지 않아서, 건설물류국 소관 사업이 서지 않아서 말하자면 불용액으로 처리할 사항. 왜 그러냐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방법 없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금방 나올 거예요. 그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만금 숭상도로에 기존 업체가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길 국장께. 이미 그만 두신 분입니다만. 아마 김용태 국장께서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야. 내 집 앞에서 마당을 쓰는데 내 집안사람들이 참여를 않는다면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마당을 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조제를 완공하는데 전문기술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만 이 새만금 숭상도로만큼은 도로를 닦는 거거든. 그래서 기존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참여가 됐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도로 착공이 안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시공회사하고 농촌공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상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계속 당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적에는, 계약이 기존에 있던 회사하고 다시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만큼이라도 우리 도내 업체에다 꼭 쓰도록 해달라…….
승철
배승철위원
아직 착공이 안 됐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농촌공사 사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진안군수였던 임수진 군수님이 그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끄집어내야 되겠고만요. 어떤 방법이든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어떤 것을요?
승철
배승철위원
숭상도로를 우리 지방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든가, 하다못해 30%를 높이든가, 40%를 높이든가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의 100% 먹기는 그렇고. 이게 한 1,200억원 정도 들어가죠? 그럼 한 500억원이라도 우리 지방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설업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다음에라도 이거 직접 챙길 테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김명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무려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타 시도로 이전돼 간 것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가 그렇게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만큼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한 30여개가 타 시도로 이전을 했어요. 이에 반해서 건설물류국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 생각을 제가 묻고 싶은데 건설업 지원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아직은 만들 단계가 아니라서, 그건 형식적이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않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이 일부 바뀌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되고 나면 타도에 현재 있는 지원조례나 보면 선언적인 의미로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이왕 만들 바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고 나면 그거 봐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어려운 건설업 산업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6～7개 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도 충남지사가 그만큼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무려 하도급 비율이 50%에서 60%로 올랐어요. 물론 그게 상위법을 무시하고 만들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오너가 말하자면 관심사항으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게 지방 건설업체 참여율이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구속력은 없다손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 건설 조례법을 만들 테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준비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든지 그 관계를 확실히 저하고 상의를 하시자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김제공항, 국내공항입니까, 국제공항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는 국제공항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공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승철
배승철위원
현재 국내공항으로 돼 있다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현재는.
승철
배승철위원
국내공항으로 개발하실 겁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계획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용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국제공항으로 갈 방향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질의할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김제공항으로 해야 된다, 국내공항으로 해야 된다, 저가공항으로 해야 된다. 이게 어느 말을 우리 위원들이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국제선이 다니면 국제공항이 되는 거고, 즉 공항자체가 국제공항이다 국내공항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행장을 만들어놓고 나면 거기서 국제선이 뜨게 되면 국제 다닌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국제선이 다니는 비행기들이 국내에서는 다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형비행기도 다니고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서 내가 국장님하고 그 논리 싸움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주시느냐, 현재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김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공항인데, 국제공항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고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 이게 남북으로 돼 있는데 항공기술원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알아볼 테니까, 현재 남북으로 돼 있는 공항 활주로의 필요성이 동서로써 필요한지 그 부분을 자료 하나 내주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거의 88.5% 산단하고 지방산단하고 한 88% 정도 분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김제, 익산 삼기 이렇게 해서 거의, 평을 쓰지 않아야겠습니다마는 330만㎡ 해서 한 100만평, 99만평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올라오면 수요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 검증을 해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물론 산업단지 하는 건 전부다 타당성도 검토하고 수요예측은 산업단지 관련한 투자유치국에서 수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분석하는데 있어서 각 업종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할 때도 하고 계속해서 업무적으로 할 적에는 투자유치국에서 수요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말하자면 투자유치국에서 수요 예측을 한 걸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부서에서 김완주 지사께 올려가지고 사인을 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올릴 거 아니에요. 이거 해라, 마라. 검토를 해서.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어떻게 수요 예측을 합니까? 투자유치국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걸 승인해주고 그렇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각 국에서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내 토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토의과정을 거쳐요? 무슨 심의위원회도 없고, 말하자면 해당 담당 과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국장님하고 또 투자유치국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거 해주자 그러면 바로 승인 나가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관련 부서가. 최근에 산업단지 한 것은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1,240만평이에요. 평균으로는 한 380만에서 400만평 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어떤 것이 400만평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신규로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걸 말씀하신 겁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검토하는 것까지 다 해서. 타당성 검토, 논리 아직 개발 승인이 안 난 것까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36억원입니다. 이게 거의 토개공이나 단체에서 공사를 하고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이게 실지 도비나 시ㆍ군비가 투여할 금액이 한 1,036억원 정도 돼요. 전체가. 그러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은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익산에 팔봉농공단지가 있는데 그게 10만평이에요. 그런데 동양농기계 들어와 가지고 분양이 거의다 됐다고 그랬어요. 수요를 받아 봤어. ‘들어오실랍니까?’ 착공 전에는. 그런데 착공이 준공되는 시점에 와서 보니까 미분양이 많은 거예요. 그게 얼마 투자가 되는고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수요 예측 없이 용역이나,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산단이나 지방산단을 조성할 때는 나름대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향후에 기업유치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리고 타 시도가 다 얘기를 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요. 만들어놓고 분양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수요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면적을 향후 당장 예측해서 하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예측한 것이 논술적으로 딱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해서 1년 내에 분양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년 간다든지 이런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검토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수요예측을 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90%가 분양되고 한 10% 정도 산업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농공단지까지 전부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현재 수요대로 보면 매년 150만 헤베 내지 200만 헤베 정도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 50만에서 60만평 정도가 매년 입주되고 있는데 이 숫자로 가게 되면 몇 년 내에 공급할 땅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아시다시피 조사 처음에서부터 완공시키는 데까지 아무리 빨리 걸려야 7년이 소요됩니다. 산업단지 하는 것이. 처음에 계획수립하고 설계하는 과정만 해도 한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지 않으면 실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차이만 가지고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다가 업종별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만 해놓고 땅이 안 팔리면 물론 그것이 시행자가 여러 군데가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행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실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행자 말씀하시는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붙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댈 수 없어요. 재원이. 그래서 이걸 거의 300만평이나 되는 땅을 분양성을 보고 말하자면 하는 건데 분양도 안 될 경우에는 누가 붙지를 않는데 무조건 승인만 해주고, 그리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면 토지공사가 엄청나게 분석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공사가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익산의 삼기 그 100만평하고 농공단지 50만평 그거 지금 누가 붙어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익산시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삼기 농공단지나…….
승철
배승철위원
자기 자체 내에서 시ㆍ군에서 분석을 해서 왔더라도 도 차원에서는 수급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를 예측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온다고 해서 투자유치국에서 지금 기업이 오려고 그러는데 땅이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또 이만큼 만들어놓고 그 부채를 누가 지냐면 우리 도민들이 지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다면 신규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로드맵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요와 예측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신규 지방산업단지 이번에 새로 오신 익산이나 김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언제 왔으며, 그게 용역을 거치지는 않았어도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한 건지 자체면 자체, 용역이면 용역.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신청일자.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나간다. 예를 들어서 100만평 이상이면 건교부까지 가야 됩니다마는 100만평 미만으로 하면 도지사 승인으로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고 다만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나갔거나 앞으로 타당성을 이렇게 해서 나갈 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A4 사이즈 하나로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물을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앞으로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직권으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 동의해 주시죠. 이번에 건설물류국이 가슴앓이라고 할까, 속앓이를 가장 많이 한 국입니다.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통폐합되는 문제를 마지노선을 치고 최종적으로 방어책을 썼지만 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통폐합시키는 것을 해달라 해서 여러분들도 지적직이나 건축직이나 지금 상당한 속앓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에서 새로 온 김용태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자리 안배를 해주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가주신다면 더욱 고맙겠고요. 오늘 또 김용태 국장님이 그동안에 14개 시ㆍ군 모든 분들한테 듣더라도 기분 좋은 소리 들리고 인사 중에서 잘 된 인사축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볼 때 역시 국장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인사로 인해서 자리 매김을 다하시고 이제 제자리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이공계 국에서 이번에 홀대 아닌 홀대를 톡톡히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합심단결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국책사업이 주어지면 그걸 하고 안 주어지면 말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전진 쪽으로 앞으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김용태 국장을 정점으로 똘똘 뭉쳐서 일해 주실 때 역시 건설물류국이구나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아까 숭상 문제도 말씀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정부는 9개 부처가 새만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내부로 들어와서 새만금국에서 혼자 할 것인가, 우리도 합심을 해서 같이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내가 마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새만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진들이 그쪽 기술진한테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야만 우리 전라북도 물꼬가 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아마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직도사격장을 편입한 소도읍 육성사업은 별도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직도사격장이 갈 때 3천억원 프로젝트 속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1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오는 몫으로는 2개 할 때 3개를 받아야만 그쪽을 줄 수가 있지요. 그런 차원을 꼭 염려를 해주시고, 왜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에도 내정이 될 듯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언제 이게 중단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우리는 안정적으로 남은 6개를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확보 차원에서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무쪼록 축하드리고 건설물류국 임직원 여러분 전체 파이팅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와 또 우리 건설물류국과 함께하는 상임위원회와 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주요업무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물류국은 지역균형개발, 물류산업육성, 재해예방대책, SOC사업확충 등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추진단은 그동안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하였으나 지난 8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물류국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변경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황윤연 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황윤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남 부단장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팀장이 세 분이 됩니다. 장남수 행정지원팀장님. 조재응 시설지원팀장. 서규석 사업소이전팀장. (간부인사) 이정천 센터시험팀장은 부득이 건교부에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들은 미래의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명품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책상 위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혁신도시추진단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윤연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먼저 반갑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과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하고 첫 대면인 것 같아서 먼저 황윤연 단장님 이하 단원님들께 반갑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8쪽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낙후 동부권을 위해서 도 산하기관 시ㆍ군 이전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지난 강현욱 지사님 때부터 지금 김완주 지사님에 의해서 결실된 거라고 아실 텐데, 나머지 5개 시ㆍ군에서 예산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선 5개 시ㆍ군과의 관계 조정 및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돼 가는지.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678억원이 가상 수치인데 이것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사업비는 추진하고,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3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과의 어떤 첫째는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줄 수 있다면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그 과정은 시ㆍ군에 협조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도시계획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 변경까지도 저희들이 추경에 도에서 할 사업이라고 해서 또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게 시ㆍ군으로 가니까 시ㆍ군에서 부담해라 하는 것은 일이 안 되고, 다만 인력의 지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고,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소가 이전한 경위, 왜 동부권으로 갔는지 그리고 예산상 부족하고 낙후돼서 갔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시ㆍ군 부담보다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일해가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치겠다라는 얘기가 자주 언론에 나오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셔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공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0년도에 우리 혁신도시로 선도기에 이전할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한나라당 홍종표 의원 외 56명이 주공하고 토공하고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발의를 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치는 이해관계보다는 토지공사가 전라북도로 이전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합치면 경남 진주로 토공, 주공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현재 건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의원님들 또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을 예의주시해서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 중에 있고 또 건교부에 동향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혁신도시와 직접 연관이 돼 있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향은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전혀 거론이 안 된다, 상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국회의 내부방침만 전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이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대 때 관리자를 직접 토지공사를 가서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전을 노조하고 타협을 하는데 노조들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대전 정도로 옮겨주면 좋겠다라고 노조 측이 요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뭔 소리하고 있느냐, 너희들 내려가거라 해서 전라북도까지 왔거든요. 그건 그렇게 아시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주택공사하고 합쳐지는 게 문제가 나온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공사를 가서 본사 건물을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그게 팔려야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놔두고 오는 겁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정부의 방침은 기반시설비, 예를 들어 상수도 같은 경우는 30%가 국고보조를 하는 의무비율이거든요. 그다음에 외곽도로 307만평 밖의 외곽도로를 빼고는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서 그걸 재원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토지공사가 전라북도로 본사를 옮겼을 때 오히려 본사보다는 서울지사가 커질 거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 우려는 많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얘기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까. 말하자면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옮기는 게 헛것 옮긴다. 결국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옮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단장님이 염두에 두실 부분은 과연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면 그런 땅을 어떻게 쓰는 방향이 나오겠지마는. 이 정권이 끝난 뒤에 이게 앞으로 2015년까지 갑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연 그때 가서 다음 정권이 이걸 어떻게 받아줄 거냐라는 우려도 지금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당연한 겁니까? 우려가 되시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농도다 보니까 농업 관련이 거의 왔지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8개 기관이…….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부스러기 다 내보내버린 건데, 농업 관련만. 제가 가늠이 안 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농업 관련이면 실습지나 연구단지 이런 게 많아야겠지요. 옛날에 우리가 평의 개념만 있지, 평방킬로미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정도는 몇 평 정도를, 아까 300만평 정도라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307만평 중에서 농촌진흥청의 8개 기관이 전라북도로 이전하잖아요. 그 부지가 203만평입니다. 203만평이면 현재 수원에 있는 그 연구부지가 110만평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구단지에는 별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판단하기를 이분들은 아마 오는데 별로 이의를 안 다실 거예요. 농업 관련 기관들은. 염려되는 것이 토지공사하고 지적공사일 텐데, 이분들이야 오라고 하면 본사 뭐 없이 다 올 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연구소나 이런 게 모자라니까 김제공항으로 갖고 있는 땅이 있죠. 그것을 달라고 할 확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돼야 지원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김제공항 땅을 활용한다.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농촌진흥청을 옮긴다. 그러면 혁신도시 특별회계의 지원이 안 돼요.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오전에도 김제공항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제공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라북도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김제공항 땅이 이미 국가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방안이 옛날에 농촌진흥청 이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확률은 없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됩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면 됐습니다. 고생 좀 하시고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도 7대 때 무척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잘 됐으면 하고 좀더 큰 기업체가 왔으면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라도 만족해야지 어쩌겠습니까. 힘없고 백없는대로 넘어가야지.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17쪽 보면 향후에 한국4H본부가 온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4H 예를 들어서 14개 기관만 오는데 전라북도의 욕심이고 희망이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농촌지도자연합회, 농민신문사, 토지공사 연수원 이런 것이 7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을 계속해서 전라북도로 같이 동반 이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농민신문사라든지 4H라든지 연수원이나 이것은 정부의 혜택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비로 해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리실에 건의한 것이 동반 이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입장인데 4H중앙지도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반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기관은 본사의 의지대로 따르겠다.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 연수원이 대전에 있는데 본사에서 방침을 정하겠다. 그러면 본사에 가면 재원대책이 어렵다 그러니,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시간의 문제지 그 기간이 원활히 되려면 그 연수원은 동반 이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저희들이 앞당기기 위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다른 거 말고요, 4H본부…….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공문은 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4H본부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4H연합회에서,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게 이전을 하겠다고 공문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면적은 얼마 요구가 됐어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면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고 그걸 하기로만 공문만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동반 이전 확정했다고 그러셨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정정하겠습니다. 4H연합회가 아니고 지도자 중앙연합회가 저희들이 공문 접수된 상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몇 만 평을 요구했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면적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하고 저희들이 동반 이전을 하겠다. 그런 소요 면적 이런 것은 진흥청에서 현재 판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수
황정수위원
죄송한데 제가 한국농촌지도자 사업 부회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단, 우리 이사회 의결로 일단 진흥청이 가니까 5만평 정도만 확보된다면 이전하겠다는 것이 내부계획입니다. 더구나 내가 전라북도 회장이면서 중앙의 사업 부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잘못하면 밀려가지고 연합회도 올 수가 없어요. 일부에서는 경기도에 두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강원도나 경기도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오면 멀어지니까.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쪽에서 잘 이루어진다거나 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뛰고 있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 여기 처음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한 것도 계획을 잘 몰랐었고 또 우리 상임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본 위원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전반적인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근거자료나 법령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전부다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혁신도시추진단과 첫 상면입니다마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또 지금 저희들하고 추진단하고 처음 업무보고 과정인데 보고내용이 사실상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꿔놓고 봐서 지금까지 일을 전무후무하게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여기서 중단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황윤연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은 정부의 지역균형 개발정책에 의하여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동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물론 주민요구사항이나 토지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우리 도의 혁신도시가 타 시도보다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석훈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석훈 사장님.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정석훈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전북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그동안 저의 경영자로서의 경험과 실무직원들의 노하우 및 열정을 잘 조화시켜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충고를 주시고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주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공사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전북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정석훈 사장님 들어가 앉아주시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정 사장님 정말 어렵죠! 지난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감사 잘 받으셨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 21쪽에 이거 왜 넣었어요? 이거 지금 시행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최근에 출자분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이나 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좀 받아내겠어요? 3억원 주었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새만금관광개발사에 의하면 최근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였던 이승우 씨가 사임을 했고요, 지금 새로운 투자자를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거의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중에 그게 가시적인 조치가 있다고 해서, 아직은 이걸 해산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고군산군도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관하여 저희가 혹시 이 법인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는 빠른 것 같고 9월중에 추가적인 투자유치 및 저희 공사가 군산국제해양관광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공사가 18.91%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지분율이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잘 판단해서 하셔요. 이것 굉장히 말씀도 많고 거의 포기상태 들어간 건데 하시고, 다른 분이 저지른 것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회수분, 변상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회수지시 받은 게 2가지 항목입니다. 연봉제를 호봉 승급하는 부분을 연봉계약을 바꿔야 되는데 연봉계약을 바꾸지 않아서 지급됐다는 부분하고요, 퇴직자가 자녀…….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어요. 그 회수분을 어떻게 하셨냐고, 회수했냐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첫 번째 연봉제 호봉승급 정산분 지급에 대해서는…….
석원
고석원위원
약 1,200만원인데 어떻게 하셨냐고, 회수가 가능하냐고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두 달 이내에 회수하게 돼 있는데요, 우선 연봉제 호봉승급 정산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보류를 해야 되고요. 994만원을 회수하라는 자녀학자금 대부액은 퇴직자가 확보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퇴직금에서 감해야 되는데 본인이 출두를 해서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 번 누차 직원들이 방문 내지는 우편으로 협조를 요청했으나 일절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만든 유인물을 읽어드릴게요. 04년은 적자이고 05년, 06년은 흑자로 여기에 표기하셨거든요. 경영성과에. 그런데 감사팀에서 보는 것은 적자로 봤거든요. 여기는 흑자로 해놓으셨거든. 그러면 감사팀이 감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감사에서 보는 시각은 영업외수익, 즉 이자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보지 않고요, 순수한 영업 활동에 의한 영업수익은 적자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영업외수익을 이쪽에서는 이익으로 보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누구 주장이 맞아요? 감사보고서에는 계속 그걸 지적하고 있거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자수익에 의존해서 이익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저희 개발공사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발 준비하는데 장시간이 걸리고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원이 없는 한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기간 개념을 연 단위로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5년 단위, 길게 보면 결국은 흑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절실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구상사업인 열병합사업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 보기는 영업외수익을 영업외수익의 이익으로 안 보니까 영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났고, 이자부분에서는 흑자가 났다 지금 표현이 그 얘기 아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하나로 묶을 방법은 없어요? 그걸 연구해 주셔야지, 회계상.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회계상 법인세 부과가 되는…….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 말씀을 묻냐면 영업외수익을 이자수익을 수입으로 잡아서 영업외 이익을 창출했다고 보면 분명히 세금내야 돼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내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이자소득을 다르게 처리했을 때 영업은 적자가 났다고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서 저한테 자료로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저희들이 세금을 환급 받은 그런 예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유인물 읽어드릴게요. 제가 만든 유인물인데 이건 국장님, 과장님, 사장님 같이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할랍니다. ‘전라북도 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3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공사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매년입니다, 매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된다.’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사장님, 그 얘기가 맞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공기업 등 경영개선평가단 운영규정 제9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등 대표자는 경영개선평가 결과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 보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경비절감, 조직과 인력 감축 등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돼 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장님도 이거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공부를 해주시고. 이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사항이에요. 이러한 상기 조례와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2006년까지 전라북도는 연 1회 경영개선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경비절감, 조직과 인력 감축 등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4년 단 1회 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조례와 규정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직무유기예요. 매년 해야 할 부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는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금번 전라북도가 내놓은 전북개발공사 경영혁신 방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에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지난번 신문에 발표한 거, 그거 형식적이죠. 전라북도가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개선을. CEO는 어떻게 하고 책임을 주고 묻고 성과금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그 차원에서 아까 거기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그 발표를 누가 한 것입니까? 신문에 발표를 누가 했어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감사도 지적되고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 일은 않고 개선방안만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개선방안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제가 줄여버린 거예요. CEO는 어떻게 하겠다, 해라, 팀장은 책임을 지고 뭐 해라,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 하는 것 등등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실과 경영손실 66억원, 아까 말씀드린 거죠. 04년도에 37억원, 05년도에 9억원, 06년도에 20억원은 결국 전라북도에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와 전라북도 공기업 등 경영개선평가단 운영 규정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경영개선평가의 결과를 조치하였다면 경영손실의 누적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계속 안 했다는 그 소리요. 경영진단을. 인정을 하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따라서 영업손실은 본 규정 미이행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주관부서의 책임과 또한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업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따라서 전북개발공사의 경영혁신방안은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전라북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북개발공사의 조직운영의 미숙과 경영손실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법령을 준수하여 책임 있는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고, 시행해 주시죠. 꼭 1년에 한번씩 하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도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전북개발공사 경영혁신방안의 CEO 책임경영화 등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책임성 있게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세 가지 사항만 물을랍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고석원 위원께서 물은 사항,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았는데 당기순이익이 영업외 말하자면 수익 관계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2006년도 것만 보더라도 영업외 손실은 한 14억원 정도 되는데 영업외수익은 42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외 손실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니까 18억원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차원에서 그랬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작년뿐만이 아니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2004년도 마찬가지고 그게 쌓아진 게 60억원이란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는 내용은 그동안에 상여금 내지 인센티브까지 지급을 했다 그런 문제예요. 정 사장님.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다가 또 하나 큰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 44명에 팀장급이 11명이고, 사장님까지 포함을 해서, 본부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팀을 이렇게 많이 늘여서 했느냐, 경영구조 개선을 해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 하나 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업을 벌여서 아파트도 미분양 된 게 있지요. 없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임대로 다 나갔어요? 한 채도 없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하나도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가는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상가는 5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5개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벌여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현재 2006년도 경영관리상황에서 미분양 5개 상가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자료가 작성된 겁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건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그것도 문제는 분양가대로 잡혀 있겠네, 깎을 수 없으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영업외비용은 늘어나겠고만. 나중에 팔 때는 50% 감정을 해서 팔겠지만 안 팔리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라도 팔리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손실을 더 가져올 수도 있겠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경영상의 관리에 수치가 늘어나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겠지, 상가는 처지는 게 있으니까. 상가 안 된 부분을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까지 해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사회가 7명이지요? 정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7명.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사업성 분석을 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누가 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 사내에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우선 사업성 분석을 하냐고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내부에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총매출액, 매출원가, 예를 들어서 자금의 순환 흐름, 캐시플로어까지 다 작성을 해서 그게 다 되어 있겠고만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 부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사회에 그런 내용을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겠고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과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의 꽃은 디벨로퍼(Developer)거든요. 건축, 토목도 아니고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개발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가 있겠고만요. 이사회에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개발 관련 부동산의 전문가로서는 건설물류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있으시고요, 또 회계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사업성 검토를 하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사회 현황을 보니까 정 사장님이 유진기업 고문을 하셨고, 김용태 건설물류국장님,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분들도 참 전문가이시죠. 그리고 채병선 상임이사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학부 교수, 그다음에 정웅기 전라북도 벤처기업협회장, 국영석 고산농협조합장, 홍경찬 세무사무소장. 이 부분을 이사회 7분을 가지고 제가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인가는 제가 한번 의뢰를 할랍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이사회에서 통과를 보면 사업은 바로 곧장 제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이 이외의 물건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오더를 받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집행부의. 막말로 얘기를 하죠. 도백의 지사님도 물건을 검토하시라고 주는 적이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내부의 투자타당성심의회를 거치고…….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하나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물건 건너온 건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아까 새로운 신규 그런 내용이 있고만요. 그런 부분에서 신규 검토하는 거 구상사업 산단조성, 이게 SPC 참여를 해가지고 1,544억원입니다. 이게 분양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 다 검토해서 하신 거예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김제산단에 대해서는 김제시에서 민자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12.5%를 참여해 달라고 요청서가 최근에 왔습니다. 총사업비가 1,500억원 정도고요. 저희가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중에 12.5% 혹은 10% 그 부분만 저희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내부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와 필요한 경우 외부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이 확실할 경우에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아는 거로는 저도 부동산 개발 쪽에 참여를 어느 정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을 아무리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페이퍼 작성을 해서 캐시플로어 작성을 하더라도 어딘가는 조건이 변화돼서 이게 당기순이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본사 관리비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신규 구상사업을 할 때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을 볼모로 해서 이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고, 현재 추진사업, 혁신도시, 주택건설, 관광사업, 대행사업, 신규 구상사업 3개까지 합쳐서 이게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신규 구상사업까지 참여를 하기로.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신규 구상사업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현재 추진사업 7개 사업에 대한 사업수지 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십시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신규 구상사업도 한 게 있으면 본 위원이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북개발공사에서 전라북도 체육회관 신축공사 계약해 가지고 입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사업자가 선정됐잖아요. 어차피 이 문제가 사업자 문제도 정리가 돼야 할 것이고 지금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수탁자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 사업 대행수수료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나 모든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계약상에 위탁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모든 책임은 위탁자가 다 지게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 사업자들의 손해 문제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전북개발공사에다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위탁자가 전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도 위탁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결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위탁자에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혹은 현 부지에서 재추진, 혹은 대체부지에서 재추진, 혹은 해약에 따른 사업중단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예상되는 추가 비용 문제점 등등을 여러 차례 위탁자인 전라북도체육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려주기만 하고 어떤 결론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수탁이기 때문에 위탁자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손해보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직은 손해보고 있는 것이 없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수탁이기 때문에요.
명수
김명수위원
행정력만 낭비했다?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중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탁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직접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했는데 수탁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수탁료를 받아. 일한 만큼 받습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일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요. 수탁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궁금해서 제가…….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이 부분은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위탁자한테 긴밀히 협조해서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운장산휴게소 문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누차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시도를 했고 그랬으나 매각이 되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장부계약보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재감정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해서 이사회 의결을 득한 후에 원매자한테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오래 끌지 말고, 올해는 정리를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냐. 너무나 오래 끌었어요. 지금 언제입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명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김용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태 국장님, 이번 조례에 증자할 수 있다는 거 조례 통과된 거 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설물류국에서 개발공사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사장님 새로 CEO 출신을 모셨고 그래서 지금 책임경영제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사가 발표한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약하냐면 이사 문제도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석훈 사장은 ＣEO로서 책임경영한다고 갑니다. 좋습니다. 다음 대 사장 때 지금까지 우리 개발공사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고, 이번에 감사를 7월 4일날 받았을 때 아까 66억원이 회계상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하나는 적자가 아니다, 적자다 하지만 감사관실에서는 66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이 6건, 주의 10건 그다음에 회수, 제가 봤을 때 가장 힘없는 직원이 징계 받고 훈계 받는, 전 사장님이 받아야 할 걸 대신 책임 소재가 없으니까 받아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게 제가 물론 7대 의원 선배님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감사관에서 하기 전에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특위를 지금 구성하자는 얘기는 못하겠는 게 이미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북도가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발표하신 대로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을 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미흡합니다. 왜 미흡하냐면 일단 저희가 옛날에 부담할 수 있는 증자액이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까지죠, 저번에 했던……. 9천억 가까이 되는 돈은요, 한번 잘못되면 전라북도 형편상 정말로 신용불량 걸리는 겁니다. 이런 걸 그대로 두고 이사회 구성도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20%에서 이만큼 증자를 했으면 다른 제반의 제도적인 장치, 책임경영을 새로 온 사장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보다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전에 단 하나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회가 내세우는 조례를 위반하고 개발공사가 정관을 본인들 마음대로 고친 게 그 이사진이에요. 거기 이사진에 문화관광국장하고 건설물류국장하고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조례보다도 더 우선해서 그 원칙을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서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은 앞으로 얼마나 더 투명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는 걸 보여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 이것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션 전북을 부강하게 도민을 행복하게가 아니고 미션 얼마나 개발공사가 투명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건설물류국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선장이 잘못해 가지고 나가버리면 부하 직원들만 고생합니다. 개발공사 직원들 고생 무지하게 했을 걸로 압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혹독하게 감사 받고 열심히 하셔서 차제에 10년 안에, 개발공사가 전라북도를 이끌어가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일단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한 보다 제도적인 근본 장치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건설물류국에서 앞장서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8천억 짜리 한 번 헛발질하면 정말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지금도 납득이 안 갑니다. 혁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하고 전라북도가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이 몇백 억 된다고, 당기순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말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혁신도시 할 때 자본금 차입을 할 적에는 개발공사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이 보증을 서야 됩니다.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회에 상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고석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1회 감사 받기로 했었는데 2003년 이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도보다 상급관청인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앙 상급관서에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그래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터졌으니까. 왜 상급기관에다만 기대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의회가 감사를 늘 하든지. 그리고 날마다 방송 보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저번 사장 입장에 보면 이 회사가 한 거나 저 회사가 한 거나 송악지구…….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전라북도가 앞장 서야 되는 거고 안 되면 해마다 감사권을 조사특위를 의회에다 주세요. 아니면 의회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앞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늘 상의하면서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끝으로 정석훈 사장님 하에 개발공사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명경영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들이 앞장서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그 투명성 확보에는 건설물류국장님 이하 도 집행부가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미진했던 투명성 확보 제고는 다음 사무감사 때까지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정석훈 사장님께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부실해요. 내가 상당히 심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세밀하게 캐시플로어를 작성했으면 작성한 대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정확히 사업수지 분석을 하시되 지금 7개 추진 중인 사업하고, 3개 구상 중인 사업, 3개가 아니에요. 4개 정도가 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자체에서 누가 말하자면 요청이 온 건지 공문까지 어태치(Attach)를 시켜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또 이런 부분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안 꺼지고 있습니까?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개발공사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 식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채병선 이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에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 유인물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왜 미분양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상가는 5개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왜 그렇게 보고를 하셔요. 7개고만.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번 보고가 필요하시다면 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석훈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을 부강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등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으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북개발을 주도하는 세계 일류 수준의 종합개발 시행사로 성장하기를 우리 다같이 기원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