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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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문기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 구문기라고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에 배석해 주신 오택림 인재양성과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문기 사무처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 보니까 글로벌 체험연수, 장학숙 운영, 청운관 운영, 일반장학금 지급, 근로장학금 지급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지원만 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도 관여를 합니까? 재단에서. 돈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만 해 주는 상황에 됐는데요, 현재 서울장학숙이 92년도에 개관이 됐고 전주장학숙이 99년도에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 장학숙을 통해서 배출된 인원이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서울장학숙이 개관이 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한 1천여명의 인재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현재 진출해 있고, 그 중에 서울장학숙과 청운관에서 고시합격자가 68명이 배출되어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향후 전라북도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했던,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장학숙 출신 학생들이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쪽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건 좋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서울장학숙이나, 재단이 새로 설립돼있으니까,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이나 이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감독을 한다든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다든지 정상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 재단사무처에서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 그런 쪽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거부터 해 온 거예요, 재단이 설립돼서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과거에는 재단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금년도에 재단이 창립 승인을 거쳐서 사무처 직원이 3명인데, 그래서 현재 체계는 갖춰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서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을 같이 지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돼있으면 이런 예산들을 조성을 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과연 씀으로써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정기적인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만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도지사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현재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 재산 92억원에서 그 부분에서 이자수입으로 장학생 150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50명을 한 3억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청소년 이런 학생들 한 200여명을 저희가 학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해외연수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20억원, 지자체 14개 시·군에서 12억원, 기금에서 8억원, 40억원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비용문제는 저희가 도에서 위탁금으로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현재 얼마 가지고 있어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92억원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지원된 거 말고 재단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이런 기금가지고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도의 예산을 얻어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금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기금을 확보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답변드겠습니다. 도의 출연금과 지자체 출연금, 그 외에 기금을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여건이, 특히 또 이 기금은 공개적으로 모금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기탁자들이 해 주셔야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라북도의 여러 큰 업체랄지 현재 여러 가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금은 미흡한데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장학숙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 이런 인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부다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통해서 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학생들, 사회에 진출해 있습니다마는 그런 후원회 조직을 통해서 좀더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열심히 하시고 어차피 해당 도에는 인재양성과랄지 해당부서가 있어서 협조하고 하겠지만 뭔가 피상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면 각 14개 시·군에, 일단 도 재산이니까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든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기자재를 사준다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또는 통신계통의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확대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요를 잘 파악해서 행정에 인풋 시켜가지고 뭔가 서로 상생하면서 인재양성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업무의 파악도 사업에 대한 것이랄지 업무 추진한 그런 것이랄지 잘 정리를 해서 기초를 닦아주어서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과 관련해서 시·군비 부담금액 12억원이 있는데, 이게 세입부분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자치단체부담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도 출연금에 34억5천만원 그 안에 자치단체 1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 출연금 속에 12억원이 포함되어 있단 얘기인가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12억원을 빼고 나면 도 출연금이 22억5천만원은 전라북도 자체 재원으로 출연한 건가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시작단계에서부터 물의가 많이 빚어졌었죠?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진행이 잘 됩니까?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현재 시작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기초지식이 부족했고 운영상의 원활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게 된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과정에서 정작 학생들을 다 보내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부모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걸로 중간상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연수가 끝난 곳도 있나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 캐나다, 호주는 초·중학생들이 7월 말 정도 출국해 가지고 5주째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반 정도면 귀국을 하는, 8주 연수기간을 마치고 귀국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은 다 출국을 했습니다. 일본만 현재…….

창희

유창희위원

초·중은 2주 정도면 귀국한다 그 얘기입니까? 마치고.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학사일정하고 맞춰지나요? 학교?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학사일정은 저희가 두 달간 8주를 연수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8월달은 방학으로 대체하고 9월달 한 달간은 해외연수 글로벌체험학습으로 해서 도 교육청과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수업결손은 분명히 한 달은 발생이 됩니다마는 학사일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도 교육청과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협의를 마쳤다 그 얘기인가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시작단계에서부터 물의를 많이 빚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다시 저희 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잘 기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출현황을 보니까 서울장학숙 운영과 전주장학숙 운영을 놓고 검토해 봤을 때 서울장학숙 운영은 자체사업비가 전체 총 세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장학숙 운영 전체 경비가 약 18억3천만원인데 거기 자체사업비가 3억1,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주장학숙 운영은 11억7천만원 정도의 운영비 중에 자체사업비가 2,200만원이거든요. 2%도 안 되거든요. 2006년도도 보니까 약 10억원의 운영비 중에서 자체사업비는 1,300만원밖에 1%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유가 뭡니까?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숙은 개관한 지가 15년 되어 가지고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 투입이 돼있고, 현재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설들이 일부 보완은 물론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비교적 적게…….

창희

유창희위원

전주장학숙은 건립이 된 지 얼마나 됐나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99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2008년도 사업계획을 놓고 보니까 결국 또 서울장학숙의 자체사업비는 건물 개보수비용으로 예산이 3억원 가까운 예산비용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발표했더라고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각각 4억6천만원, 4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시설보수계획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전주장학숙은 전혀 시설 개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전주장학숙도 옥상, 배수관계, 방수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을 했는데 현재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전주장학숙도 서울장학숙과 마찬가지로 3억5천만원 정도는 향후에 배정이 돼서 운영이 될 상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한 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주요 중점사업이 아니에요?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왜 업무보고 때 전주장학숙을 빼놓으신 겁니까?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서 별도의 업무보고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처장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영하고 난 뒤에 뭣하러 업무보고 합니까? 서울장학숙은 2008년도 3억5천, 3억6천 반영했습니까? 2009년도에 4억6천 반영됐어요? 본예산에. 업무보고 때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서울장학숙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전주장학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물론 서울장학숙이 건립이 오래 돼서 건물 개보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주장학숙도 다 가봤어요. 저희 위원회에서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서울장학숙은 2010년도까지 사업계획을 10억원 이상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전주장학숙은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마만큼 현재 사무처장의 업무인식도가 서울장학숙은 중요하고 전주장학숙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장학숙의 앞으로 시설 개보수 이런 예산현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시고요, 전주장학숙도 마찬가지로 시설 개보수나 젊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을 때 전주장학숙도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들을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런 인식을 다 하고 있는 대로 불구하고 직접 일을 주관하는 사무처에서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나 됩니까?

문기

구문기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처장

좀더 철저히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기덕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어른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항들은 간단히 자료로써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2005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현재 정규직 20명과 위촉직 21명 총 41명이 3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98건의 연구과제를 마쳤거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날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과 그 후속조치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전북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신기덕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관실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 행정지원과가 기획관리실에서 분리되어 행정지원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감사드리며 신설된 행정지원관실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행정지원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이종석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석 행정지원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9쪽 보면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사문제인데 나는 조직에 근무해봐서 그러지만 하급부대 간의 인사교류 이것은 상급부대에 올려가지고 조정해서 하급부대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 공무원들 보면 해당 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조해가지고 그리 왔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상서를 올리고 조정해서 교환시키는 그런 제도를 한번 건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운영제도가 과거에 관선 때에는 도지사한테 시장ㆍ군수 임명권이 있었고 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지금은 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시장ㆍ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인사를 권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 그래서 한번 상급부서에 건의해가지고 수정할 그럴 용의는 없느냐 이말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장ㆍ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인사교류 협약안을 만들어서 협약정신에 의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류 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해서 해보라 이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간 유대강화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무슨 큰 성과가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광역자치단체 간 정책 공조행사를 과거에도 제가 두어 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친목동호회 성격에 가깝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협의할 때에는 자도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공동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ㆍ호남 시ㆍ도지사 협력회의는 과거의 지역감정을 타파하자는 취지에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호남권 정책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인근 광역자치단체 간에 공동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왕 하는 거니까 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10쪽 남원에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1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5억원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거 언제 줄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돈을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빨리 지원해 줘가지고 원활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인데 이건 도의원들은 구성인에 참여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자문역할을 하면서 참여하고 계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전영옥 위원이 TF팀 간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이 마련되면 행정자치위원회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확정해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수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16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정착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인사가 요새 말이 많은데 성과중심이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 5분발언도 내가 했지만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 보니까 국장급 평균 연령 나이가 52세더만. 국장들 18명 내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38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국장석에 들어가냐, 그만큼 성과가 있는가 그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과연 그런 사람 과거에 보면 그런 공직생활 한 일도 없고 사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 되겠다. 말은 성과중심이지만 실제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해서 뭐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말씀하신 국장 임용하는 것은 임용문제이고 성과문제는 임용하고 난 후에 그분이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가는 지켜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해야지 그것은 경력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행정도 해본 일도 없고 경험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국장이 큰 조직에, 평균 나이가 52세고 국장이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초스피드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이런 문제하고 특히 과장도 내가 확인해 보니까 과장 11명 승진한 데 보니까 평균 연령이 49세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도 28명 승진했는데 평균 연령이 49세야. 그런데 하물며 국장 수준인데 38세에 공무원 경력도 없는 사람을 특별한 그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연근 위원께서도 상당히 문제제기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참모들이 뭔가 정상적인 건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 ‘예스’만 하면 안 된다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과감한 뭔가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열린 청사운영, 청사운영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문제인데 지난번에 장애인 주차위치 표시하는 것 도의회 청사 바로 옆에다가 해놔가지고 실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렇게 많이 도청사 옆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과연 그렇게 해놓고 매일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주차를 하는지, 장애인들이 도의회에 와서 업무 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대개 보면 본청에 가서 업무 보고 그럴 일이 많은데 도의원들이 근무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도청사 옆에다 숫자 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급히 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차를 제대로 주차를 못해서 여기에다 놓으려면 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밖에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지난번에 내가 발언까지 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고 그러는데 한번 잘 검토 해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용도 안 하는 걸 자꾸 여기에다 해놔가지고 왜 우리 도의회 청사 옆에다 굳이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거지. 알았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먼저 9쪽에 있는 도 시ㆍ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그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선수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라면 선수단 구성요인이 어떻게 되는가 옆에서 조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청경, 기능직 이런 분들은 일부 숫자를 제한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대개 운동경기를 하다 보면 승부에 집착하다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지 못하고 전문선수 위주로만 구성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을 극복하고 화합적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수분포가 골고루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일부 직렬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직렬에 보면 소방직, 기능직, 특수경력직, 정무ㆍ별정ㆍ계약직, 청원경찰, 비정규직 이렇게 정식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들끼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도하고 시ㆍ군 청경들끼리. 운전원은 운전원들끼리.

창환

권창환위원

체육대회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화합대회가 있고 특수 직종들은 자기 직렬끼리 체육대회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ㆍ군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도하고 시ㆍ군 임용권이 달라지다 보니까 각각 소속감이 없고 일체감이 없어서 화합하고자 하는 건데…….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시ㆍ군 간의 정책교류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하는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의 공무원들,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직하고 일상생활을 거의 같이 합니다. 청원경찰하고 기능직의 차이는 서로 근무처가 틀리지만 기능직은 행정직의 행정보조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인격적으로라든가 이런 거에 서로 구분을 하는 과정에 그분들은 사실 마음적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느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침을 마련할 때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거기에서도 선수구성을 할 때 그런 제한을 둬서 저희가 행자부 것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행자부는 전국을 다 하다보면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공무원체육대회인데 뭔가 일반직하고 기능직의 차이점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능직들이 행정에 대한 보좌를 잘 해주고 있는 데도 이런 데에서 꼭 구분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다. 또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 너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단 축구 같으면 총 엔트리가 몇 명이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2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2명 중에 선수 출전을 하는 사람이 11명 중에 3명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보면 22명 중에 3명이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2명 중에 3명이라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1명 중 3명이 출전 가능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명이 출전 가능한데 그 3명이 예를 들어서 공을 차다가 다쳤을 때 출전이야 가능하지. 22명 엔트리 내에 3명이니까 3명이 다 출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공 차다가 다치면 대체할 사람이 없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는 대개 기능직이나 청경들은 체육 특기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자기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친선대회 때 나가서 운동도 하고 싶은 그런 개념이지. 그런데 엔트리 속에 3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전하다 보면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렇다면 기능직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이게 전라북도 전체로 따지면 기능직이 일반직하고 결코 뒤지지 않잖아요, 인원에서. 그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일반직에 비해서는 기능직이 349명인데요. 전체 소방직까지 저희가 3천명 되는 데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직도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소방직은 도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의도는 시ㆍ군에 있는 소방서 직원들은 위치는 시ㆍ군에 있지만 소속은 도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소방직들은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이런 기준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청원경찰이든 뭐든 같이 근무를 한다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지.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뭣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를 하고 공무원들 시ㆍ군 간의 친선체육대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마음 아프면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이 부분에서 지금 9월 10일날 조만간에 정읍시에서 하는데 갑자기 규정을 바꾸자, 저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를 위해서도 폭을 넓혀 줘야 한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청원경찰하고 운전원은 따로 체육대회가 있었다고 그러셨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몇 회째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에 제가 다녀왔는데 전라북도 군산에서인가 도하고 시ㆍ군협의체가 있습니다.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그렇게 하고 지금 운전원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하고 시ㆍ군 간의 운전원들은 오래 전부터 직렬별로 어울리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고 있냐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시ㆍ군 운전원들하고 도하고. 제가 이걸 확인을 했는데 않는다던데, 이걸 보고. 지금 운전원은 않고 청원경찰은 제4회째 하고 있고 운전원은 중단된 지가 좀 됐는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운전원 체육대회를 그전에 했었는데 체육대회를 생략하고 단합대회 차원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걸 보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전원 체육대회도 그전에 기초의원 할 때도 운전원들끼리 그거 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특별히 그렇게 구분하시지 마시고, 공무원생활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자기 자신의 평가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공무원단체에서 어떤 동아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예산도 세워주시고 격려도 하고 자꾸 하게 해야지. 그런데 운전원들 지금 체육대회가 중단된 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운전원 체육대회는 재정과에서 그동안에 주관을 해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재정과에서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부회의 할 때라든가 이런 때 운전원들의 복지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체육대회가 언제부터 중단됐는가는 모르지만 체육대회를 재개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행정지원관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재정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선수단 구성할 때도 내년이라도 우리가 할 때 그런 폭을 조금 여유를 더 주세요. 엔트리 22명 중에 5명 정도라도 늘려준다든가 그래야 한두 명 공 차고 다치면 교환도 하고 그래야지 공 차다 보면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데 엔트리 3명 중에 3명이 나와서 공차다가 다치면 바꿀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는, 그리고 비정규직, 청원경찰, 정무ㆍ별정ㆍ계약직, 기능직, 소방직 이사람들이 전부 들어가서 그중에서 3명 뽑는다라면 하늘의 별따기지. 그래서 그런 폭들은 엔트리 속에 조금 늘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 김호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에 대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과 통합의 전북만들기, 제목은 거창한데 화합과 통합의 전북만들기 하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이 도민의 날 행사하고 전북인대상 이것만 하는 건데 이게 화합과 통합의 전북만들기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초점은 세 번째 있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지원 오른쪽에 있는 3항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에는 기왕에 해오고 있는 행사였고 세 번째 것은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갈등조정협의회가 화합과 통합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화합과 통합의 전북만들기 하면 좀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 그대로 하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봐서 전북인들이 화합통합을 한다고 보면, 제목과 사업에 대해서 통합이라고 보면 좀 더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서 제목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이 생긴 것 조정협의회 해서 화합과 통합의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이럴 수 있는 사업이 더 필요하겠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앞으로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차피 이런 제목이라고 보면 해서 도민의 날 행사에 화합 단합도 중요하고 또 자랑스러운 전북인 상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도 하겠지만 이런 경기라면 추가로 해서 더 연구해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잘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군산에 연결된 직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상당히 이게 군산에서 논란도 있었고 시장 이하 많은 토의에 의해서 어필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100% 수용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많이 애를 써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연결도로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이건 군산시청에서 해야 되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는 고군산 연결도로개설사업을, 지금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토지매입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300억원 정도를 도비로 부담하고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을 건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그 실링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사업에 한 50억원 정도밖에 투입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게 2,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가지원 지방도일 때에는 5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토지매입비 빼고도.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든 일반국도로 하든 해주기만 하면 되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도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국가에서 토지매입비도 부담을 하고 공사비도 전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꿔달라.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이게 국도로 승격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비는 원래 도로 낼 적에 그게 삭감이 돼서 우리가 요청했던 만큼 못한다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다시 건의하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시 지원을 해주기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3백억원까지도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현재 도로를 내는데 어떠한 형태로 내겠냐 하는 것까지 되어 있냐 이거지. 이것을 해변도로로 한다든지 어떤 도로개설에 대한 내용이 예산만 섰으니까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고 건설물류국에서 설계 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국도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군산시하고 전라북도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요청하는 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을 적에는 도민들이라든지 의회 얘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관광효과라든지 도로효과를 가질 수 있는, 예산은 약속한 대로 확보가 됐는데 실제 도로개설을 할 적에는 예산 해줬으니까 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상황은 그냥 지켜보는 상황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도로 설치내용 결정 때 같이 지역주민이나 군산시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은 첫째겠지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챙겨줘라 이런 얘기를 부탁드리고요. 군부대 이전 이건 어떻게 얘기된지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군부대 이전부지를 무상양여 해달라는 것이 군산시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정법상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지비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을 달라.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008년도부터 3～5년 정도에 걸쳐서 매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냥은 못 주고 땅값을 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그것 확정됐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미진한 사항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확실히 파악이 됐는가 몰라서 다시 한번 확실한 입장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옥구 소도읍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안 되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소도읍 육성사업이 매년 20개 이상 하다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6개 지역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20개 이상 전국적으로 할 때에는 시ㆍ도별로 한두 개씩 오는데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자연적으로 올 것을 가지고 옥구에다 주라고 하면 안 된다. 전라북도 것은 놔두고 옥구는 별도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행자부가 요구한 20개소를 삭감해서 내년에는 6개 지역만 전국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니까 행자부로서는 별도의 지원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소도읍정비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서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옥구에서 소도읍사업을 도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옥구를 지정해가지고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가 절차는 절차대로 밟지만 옥구 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하겠다고 확답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대답만 말로 하면 말로 끝날 수 있는 것이 항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 아니에요? 직도하고 연결돼서 그때 요청한 건데 방금 행정지원관 말씀대로 그러한 절차나 이런 걸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요원하다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사님께서 국정현안 조정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16일날 총리실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가실 때 손에 딱딱 쥐어달라 확실히 약속을 해줘야 믿지 지금 정부가 불신을 그동안에 사게끔 해왔으니까 이번 만큼은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납득을 못 하겠다 하고 강력히 건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이나 각부 장관께서 정부가 하는 말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히 약속은 지킬 테니까 이것을 포함한 6개 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하시고, 행자부장관께서도 소도읍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말을 믿고 저희들은 지켜보고자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산시에서 더 염두에 두고 절대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같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옥구 소도읍가꾸기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장담을 못해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철저하게 구두상 약속에 의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책임자가 바뀌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책임이라고 할까 절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청취불능)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은 건설물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도문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 받고 있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서 중에서 거의 다 지원부서라고 봐야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지원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획과 인사와 예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사부분에서는 항상 초미의 관심사이고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데 옛날로 얘기하면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했던 그런 부분을 총무관리나 이런 부분 떨어져 나가고 인사도 기획실에서 다시 떨어져 나와가지고 행정지원관 자리에서 별도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결국 그만큼 인사문제가 중요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더구나 행정지원관 자리를 행자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러한 인사에 대한 시스템이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 할 때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번에 우리 김연근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사문제가 원래의 룰을 벗어나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김연근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려깊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관이 해명자료 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희들이 인사업무를 민선4기 들어와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밖에서 생각하는 견해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들려져서 저희는 저희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좁은 마음에 저희들이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해명은 결국은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의회에 대해서 제가 정면도전할 정도의 역량이 있지 못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니죠. 그 행위자체가 결국 따져놓고 보면 그런 행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행정지원관실이 기획관리실에서 독립이 되고 제가 부서의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제 부서에서 제 책임 하에 이루어졌던 어떤 사안들이 저희 뜻과 다르게 도민들에게 알려지면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 평가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언론보도할 때 균형있게 보도를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낸 것뿐이지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장이 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점은 제가 이제 행정지원관으로서 경륜이 짧고 초보운전자의 입장에서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제가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따져야 할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할 걸로 믿습니다. 본인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보지만 도민이 바라봤을 때에 의회상이라든가 오죽하면 의장께서 직접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도민들한테 발표한 사항을 지켜볼 때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의회차원에서 과연 그런 일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더 나가자면 의회차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러면 행정지원관 개인의 자격으로 그렇게 반박자료를 냈는가 아니면 윗선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도 우리로서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반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송구스럽고요. 저희들은 해명성 자료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책임 하에 이번에 인사작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조급한 마음 그런 것들이 앞서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누가 이것을 시키거나 권유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행정지원관 자리는 도민 모두도 관심사이고 도청 직원 모두도 관심사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사입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님 이전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마주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게 바람직했는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사납지 못해서 사납게 말을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인사지원관으로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몸동작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가 결국은 전라북도 인사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인사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고 최종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사죠. 그렇지만 바닥에서 그런 시스템이나 모든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이종석 행정지원관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사려 깊지 못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행정지원관 업무에 대해서 모든 인사시스템이나 원칙이 의회하고 앞으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룰이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신청사시대가 시작된 지 거의 30개월 가까이 됐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30개월 되는 동안 어떤 하자보수라든가 신청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이 것이 발견된 것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까지 각 부분별로 건축물별로 하자보수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기간 내에 이상 유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두드러지게 하자가 있다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다른 건물에 대한 것 말고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일상적인 수선하는 부분, 경미한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해당사에다 요청을 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자가 있다고 나타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청사관리는 지금 위탁하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관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과 관련해서 독립돼 나가가지고 처음 맞이하시는 거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처음 통과의례치고는 몹시 구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공무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32년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청에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91년도부터, 중간에 3～4년 정도 시ㆍ군에 나갔다가 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91년도부터면 그때 혹시 직급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6급이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기억으로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이 된 것이 95년도였나?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91년도.

창희

유창희위원

자치단체장이 95년도인가 되었고 지방의회는 91년도부터 했으면 그때 이후에 전라북도의회가 의회를 운영해오는 과정 속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바로 답변한 내용이 혹시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5분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마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내용을 바로 당일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제시한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했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의원의 생각과 사고가 틀렸다고 한다면 의원과 직접 토론을 통해서 의원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난 후에 절차를 밟아서 도의 정책을 피력케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까도 강대희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말씀으로라도 제가 합당화할 수 없는 그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번 240회 임시회 첫 개회를 하면서 본 의원도 똑같이 5분발언을 한 의원 중에 하나인데 본 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무런 답도 없으면서 왜 동료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5분발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마만큼 동료의원을 집행부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어떤 생각이나 그 이후에 있을 파장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제 소관업무가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실어질 경우에 혹시 잘못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그때 8월달에 인사작업을 하는 도중에 사실 앉은 자리에서 자리도 안 바꾸고 사무도 그대로 명칭만 소속만 행정지원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경륜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해명성 자료를 낸다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부끄럽게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이 돼서 독립된 기관으로 나가서 의사결정의 중간단계에서 최고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담당 행정지원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일처리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을 시키는 방향으로 번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과 사고를 언제든지 집행부에다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발언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인사와 관련한 문제제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도청 내에 있는 많은 직원들도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동료의원이 문제제기한 내용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긍이 가는 문제라고 한다면 행정지원관으로서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야 되지요. 그게 바로 반박적인 논리를 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될 상황입니까? 앞으로 인사를 총 책임지고 맡아서 하셔야 될 분께서 그렇게 경솔하게 업무처리를 해도 되냐 그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가 너무 공무원적 사고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일부라도 지지를 한 층이 있는 것이 상례인데 저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또 우리 지휘부에서도 제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저로서도 상당한 학습을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를 미리 준비를 잘 했더라면 이번 평가에 있어서 지난 전반기 평가만을 가지고 승진요인을 발생할 소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전반기 이후에 늦어져서 다시 한번 평점이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원래 근무성적평정은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매년 6월 말 현재하고 12월 말 현재, 작년 12월 말 현재 근무성적평정을 1월에 하고 6월 말 현재 근무성적평정을 7월에 하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평정에 플러스 해서 또 다른 평가방식이 이번에 적용이 됐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직무성과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참고로는 합니다마는 근무성적평정에 다른 것을 더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100% 근무성적평가를 가지고서 이번에 그런 승진을 하셨다 그 얘기인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그 명부를 가지고 승진심사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승진심사할 때 적용하는 규정은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승진심사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배수 안에 든 사람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합니다. 다면평가결과 점수 20%를 기존에 승진 후보자 명부점수에 합산해서 다시 서열을 매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면평가방식이 과거에도 계속 해왔던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직렬별로 도하고 노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받은 인사들이 자료를 놓고 배수 안에 든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인사와 관련한 것은 항상 공정해야 되지요.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전라북도 도청 내의 집행부가 기강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해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에 따라서 승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승진배수에 들어가셨다가 승진하지 못하고 아쉬움의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진하신 분들은 현재 재평가 속에서 본인이 흡족한 평가를 받았다고 느끼겠지만 승진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재 제도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해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걸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속에 하나의 과로서 존재했지만 이제는 독립돼서 행정지원관으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마만큼 정치적인 역량도 발휘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실 줄 알아야 되지요. 이 문제는 오전에 저희 의회차원에서 의장님께서도 의견을 피력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이에 따른 대책이 아마 강구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행정지원관 아닙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질책이라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요. 이제는 국ㆍ실장을 위에 두고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이번 사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이런 식으로 대의회관계를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특히 행자위원회 전체 의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의원이 의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권한까지 집행부에서 규제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주장이 정말 어처구니없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반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 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일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욱 더 조직에 분란만 일으키는 거지요. 또 의회관계가 더욱 더 안 좋아지는 거고. 앞으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담당 행정지원관 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더 윗선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이슈화가 되어 있던 게 뭐냐면 학력위조였지요. 지금 신정아 씨나 장미희 씨, 정덕희 씨 사회 유명인사들의 학력이 모두 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전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고 지금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력문제를 포함한 기타 확인해야 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를 확인해주는 그런 업체도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서 내용으로 봤을 때에 확인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다 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사기록물…….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병적증명서 같은 것들을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최종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확인절차를 혹시 하신 경우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학력 같은 것은 증명서로 대체를 하고 경력은 호봉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학력은 일절 어떤 인사나 어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도 학력위조문제를 접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서 학력과 관계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력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 말고 계약직이나 전문직이나 학력이 임용기준의 자격기준이 되는 직렬 석사 이상으로 몇 년 이상, 박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조회를 해볼 생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직은 그런 부분에 확인절차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미진했던 인사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업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학력을 근거로 해서 취업한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인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학력과 관련해서 채용이 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학력문제는 철저하게 확인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학력과 관계없이 우리 기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공무원으로서 임하고 계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시점을 둬서 학력과 관련해서 자진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혹시 학력과 관련해서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인사상의 어떤 이익이 없는 거라고 하면 추후에 그분의 도덕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적정한 기간을 두셔가지고 학력과 관련한 일체의 정비를 청내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질의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인사채용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총정원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소방안전본부 쪽에서 업무점검을 하다 보니까 2006년도 8월 22일자에 119 안전센터요원으로 해서 행자부 승인 46명을 받았더라고요. 정원승인을 46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2006년도 8월달에 공개채용을 했어요, 이 46명을.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채용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16명은 결원에 따른 보충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30명이 지금도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소방직 정원 관리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의 조직관리계가 하고 소방직 인사는 소방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인원증원과 관련한 문제는 해당 업무가 아니니까 조직관리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소방본부에서 소방직 인사는 별도로 합니다. 소방직인사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해당 기획관리실 할 때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지사가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휴가나 출장 등을 장기간 갔다. 그래서 바로 업무를 누군가 대체를 시켜야 할 상황이 빚어진다고 칠 때 부지사가 바로 직제순에 의해서 받겠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부지사도 마찬가지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이어받아야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 정무, 기획관리실 직제순에 의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 직제순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 전에 이거 기구표 하셨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조례의 직제순에 의해서 하셨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구표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조례 직제순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새만금개발국이 과거에 새만금개발국 전신이 새만금사업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만금개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소방본부 앞에 직제가 있어서 10번째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만금 업무는 중요하고 상징성 있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사업소라는 인식이 박혀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도정의 역점적인 상징성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도 올려줄 겸해서 이번에 기구표를 할 때에는 새만금개발국을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저희가 인쇄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외부에 계시는 일반 도민들의 인식은 기구표를 보고 직제순으로 평가를 하는 게 더 쉽겠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구표를 저희 행정내부용으로 책상에다 깔아놓고 전화번호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외적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일단은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새만금에다 힘을 실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바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 직제편제는 단순하게 전라북도청 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시ㆍ군 자치단체로 다 나가죠. 또 일반 NGO단체나 사회단체에도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전라북도청 내에만 존재하는 기구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새만금개발국을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조례에 직제순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놓고 이걸 진행하면 되시지, 조례에는 직제순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직위표만 바꿔놓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미라면 업무의 상징성을 부각시킨다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직제순을 정해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직제순을 바꿔놓고 기구표로 해서 나가야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거지 외부로 나가는 직제순은 전부다 이 기구표상에서 새만금개발국이 우리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직제순에 들어가게 해놓고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민들이 알 때에는 이상하게 아는 거고.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새만금개발국이 기획실 앞으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주무계가 있던가요? 과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과에 선임계가 주무계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 중의 하나를.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기구표를 수정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둘 중에 하나라면 조례를 바꾼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그래서요. 둘 중에 하나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방금 유창희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구표 한번 줘봐요. 기구로는 새만금개발국이 한시기구 아닌 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이번에 정식 직제가……. 그전에 새만금개발과는 TF팀 식으로 들어왔다가…….

김연근위원

아니 정식기구지요? 하여튼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새만금개발국이 조직부서에서 한시기구인가 아닌가는…….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 질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구표를 만들 적에 각 시ㆍ군으로 다 나가는 거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정지원관님 전결사항으로 다 지어집니까? 기획관실하고 우리 조직계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협의는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임의대로 행정지원관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 기구표 결심을 어디 선까지 해서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인사업무를 하면서…….

김연근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저 질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짧게 저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재를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결재를 받고…….

김연근위원

결재사항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한 거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가 예를 들어서 새만금개발국에 대한 직제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놓고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를…….

김연근위원

행정지원관님이 하셨다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걸 인사할 적에 초안을 전달해 줬겠네요? 이를테면 기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구표까지 결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인쇄업체에서 한 겁니까, 우리 도청 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초안을 만들 때요?

김연근위원

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만들어서…….

김연근위원

인쇄업체로 넘겨줍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어떤 분이 넘겼는지, 무슨 계에서 일을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인사계장님이 이것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관님이 임의대로 만드셔서 이걸…….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가 하도록 해가지고…….

김연근위원

여기다가 새만금개발국을, 이거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가 지휘부에서 새만금개발국…….

김연근위원

지휘부라고 하는 곳은 어떤 데를 얘기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새만금개발국의 업무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해서 기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런 안을 올렸습니다.

김연근위원

올려서 채택이 됐습니까? 지휘부에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 안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재라인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휘부에다 올렸다면서요. 지휘부에서 행정지원관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좋은 생각이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당초에는 지금과 같이 기획관리실 뒤에 넣는 것, 또 문화관광국 앞에 넣는 것 협의를 하다가…….

김연근위원

협의를 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문서로는 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지휘부가 누구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정무부지사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니, 행정부지사님이요.

김연근위원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하라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김연근위원

건의는 했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조례에 대한 논란은 그때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상 조례에 의해서 해왔지만 꼭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의미로 두자…….

김연근위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표를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제가 다른 자치단체는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전체 조사해 주십시오. 16개 시ㆍ도 그리고 시ㆍ군까지 아예 하는 김에, 제가 시간을 넉넉히 드릴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우셋거리입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의회에서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우셋거리예요. 하여튼 대한민국 16개 시ㆍ도 이렇게 한 예가 있으면 조사를 해주시고요.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에 조직개편 되기 전부터 아주 주요 업무로 다루었던 업무 중의 하나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가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의회에서 명예의전당으로 시설변경해서 하겠다라고 자신있게 하시고 의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폭파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어디다 떠갑니까? 행정지원관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고니 무슨 어린이집 어쩌고저쩌고 한 건물이 몇 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좋게 부드럽게 드리고 싶어도 명예의전당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도 다 들어가고 우리 도에 기여하시는 여러 분들도 들어가고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왜 빠졌습니까? 다시 해오세요. 업무보고 다시 받읍시다. 위원님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위원이 질의해서 말씀을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업무보고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셨어야죠.

창환

권창환위원

명예의전당 말고 또 다른 것 바꿨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월요일날 업무보고를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어린이집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번 의회를 앞두고 제가 가장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사안이 터져서 묻혔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전당으로 할 것으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에서 끝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어서 저희가 여성단체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넣었다가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유인물을 빼고 넣었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

김연근위원

그런 점을 보도자료 해서 도민들한테 알렸나요? 도의 그런 방침을. 변경예고 하는 보도를 혹시 요청을 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혼자만 그렇게 알고 계셨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한다는 것을요?

김연근위원

아니 명예의전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처럼 여성단체의 많은 거센 반발이 있어서 또 다르게 변경할 계획이라는 것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어제 출입기자들 취재과정에서 왜 이게 빠지고 안 들어갔느냐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행자위에다 사전에 명예의전당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데에 따른 사전 보고를 하기 전에는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상당히 언론에 협조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보도가 돼서 또 다시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발연 움직임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전발연은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김연근위원

다시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없습니다. 면적이 너무 좁아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정지원관님, 행정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기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처럼 행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적당히 얘기해서 이러니까 도민적 신뢰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민선4기가. 의회의 신뢰도 얻지 못하는 것이고요. 명예의전당으로 의회에 와서 자신 있게 간담회에서 힘차게 말씀하셔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커튼으로 닫아버리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알아요.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도민들 혈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정한 대로 하지도 않고. 아무튼 그 문제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인사문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를 하고 성과위주의 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 의전담당부서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공보과 보도지원담당 비서실 근무지정, 모모 씨, 박모 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과에 그것도 담당이 두 명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연근위원

비서실에 근무하는 박기봉 사무관이 어디 소속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보도지원담당으로 발령을 냈었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보도지원담당 별정5급 이창면 씨는 담당이 아니고 뭡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는 담당직위가 없는 별정5급입니다.

김연근위원

별정5급이고 그냥 이 사람은 아무 직위가 없는 별정5급이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 비서실에 5급 자리는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비서실에는 원래 별정5급 자리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정5급 자리는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행정5급이었던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했을 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전에는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해서 과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실에 여러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언론인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보도지원담당을 근무지정을 거기다가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잘 된 인사입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부서별 결원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충원은 언제쯤 할 겁니까? 그냥 이렇게 결원으로 넘겨놓고 마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54명이 결원인데 14명은…….

김연근위원

인사의 기본원칙은 의회에서 정한 정ㆍ현원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헌데 그렇게 지금 우리 도가 지키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결원 14명은 이번에 전입시험 본 자원이 있어서 이번 주 중에 보충을 하고…….

김연근위원

도저히 행정지원관님의 말씀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의 전 직원 현황, 직급별로, 직렬별로 인원을 주십시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직급 행정직 6급 몇 명, 이렇게이렇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어떤 홍길동 행정지원 인사계 6급, 6급이 임업직으로 되어 있으면 임업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그래서 개인별로 다 주세요. 시간 두 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별로 해서 그 직급에서 근무하는 직렬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직렬의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원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54명입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됐고요. 종합감사에 우리가 지적된 편법인사 있었죠? 종합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처분지시가 내렸는데 그 지시에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일부는 보완을 했고요. 일부는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직무대리자들은 일부 승진을 시켰고 기업유치협력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김연근위원

어떤 움직임도 없었죠? 그냥 그렇게 빨리 진행하시죠. 어떤 계획도 없으시죠? 그러면 정부종합감사에서 전라북도에 이걸 빨리 고쳐라, 이런 점을 시정해라라고 내린 명도, 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너네 말해라,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행자부에서는 활동실적이 없고 무보수상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현재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무부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맡은 바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않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일 않고 봉급 받는 공무원이 우리 전체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라고 얼마 전에도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법인사 했지요? 그때는 아니라고 도에서 그랬지만. 제가 이거 도정질문 한 겁니다. 지사님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적에 ‘편법인사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행자부 정부종합감사에서 편법인사한 거라고 지금 지적한 것 아닙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행정지원관께 요청을 드렸더니, 우리 위원님들 한부씩 나눠드려요. 내가 복사해온 거. 행정지원관님도 드리고. 그 자료 후면에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걸 공개할 수 없다라고 딱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참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복사한 것은 지방의회운영 최민수 씨 서강출판사에서, 이건 책 선전이 아니에요. 66쪽 한번 보십시오. 두 장인데 65, 66쪽을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맨 위에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법 적용문제’ 해서 나왔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 여기에서 국민은 주민들도 포함이 됩니다. 국민, 주민 간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고 자치법령을 적용해야 함,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보공개법 적용해서 저한테 자료 안 주셨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가 얼른 보기에 행정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다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행자위원장님의 요구로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바로 제출하는데 정보공개청구는 민간인들이 정보공개 할 때 정보공개청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자치법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

김연근위원

행정정보공개 이것을 적용해서 저한테 자료를 못 준다고 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정보공개법 내용에 비공개사유로 자치법령에도 공무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김연근위원

제가 공무원근무성적평정을 달라고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사례로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간에 그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비공개대상 자료는,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노출된 상태에서 합니다. 모니터로 전부 다 보고 있고 기자들도 출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공개자료를 감사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전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하단에 보면 둘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 조례안, 예산안ㆍ결산 등 의안의 심사와 질문, 감사 등을 위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류제출 요구건의 범위문제에 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취지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감사 등을 위해서 혹은 결산이나 의안심사 또 감사 등을 위해서 미리 그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대외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또 공개돼서 안 되는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의원님들께 ‘이 자료의 성격은 이러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저 있는 데 같이 봐주십시오.’ 혹은 ‘이건 대외비라 의원님들은 대외비를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저희가 못 드립니다. 이 요구에 저희가 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려고 해야지. 무슨 얼토당토 않는 행정정보 어쩌고저쩌고를 해서 공개 못 한다고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 불찰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김연근위원

불찰이라고 자꾸 하시면 무슨 불찰지원관이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자료요구를 하실 때 문서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자료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가 위원님께 직접 비공개정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그럴 여유를 못 가졌습니다. 미처 생각까지는 해둬 놓고 실행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연근위원

저한테 안 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모든 의원님들께 마찬가지입니다.

김연근위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38명 동료의원님들의 문제이고 전체 전라북도의 시ㆍ군 의원님들까지 이 의회가 표상입니다. 다른 데 지방의회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해서. 전라북도가 다른 것은 다 앞서 간다고 하면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잘 하셨으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비공개자료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제한적으로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5급사무관, 공보과 보도지원담당 또 이 사무관의 업무를 아무 직위도 없는 별정직5급이 현재 보고 있다는 것도 도 입장에서 보면 혁신일지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혁신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 이것저것 갖다가 혁신이라고만 하지 맙시다. 지금은 혁신 않는 게 혁신이에요. 혁신해서 돈 벌어온 것 있습니까? 전라북도가. 세상에, 나 이거 한마디만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조금 있다가 하니까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 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세입은 어디로 가고 세출만 설명하는 전라북도가 이것도 혁신입니까? 제가 행정지원과 쪽은 얼마나 혁신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행자위 선배위원님들도, 동료위원께서 저와 연관된 문제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의회의 보장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질의해서는, 또 그걸 발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에 입각해서 발언을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공식적인, 공적인 의회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는 그런 공적인, 공식적인 의회활동을 한 것입니다. 헌데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가 나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또 내용이 달랐던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로 전라북도가 그 반박자료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뭐냐, 언론인들의 메일에 개인적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화가 나신 겁니다. 이를테면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 ‘너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보도자료를 정정당당하게 보도자료라고 해서 주세요. 왜 사적으로 상대를 합니까? 그거 누구 결재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언론인들한테 사적으로 메일을 전달했다는 것은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더 볼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모르시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은 통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또 설명을 해야 될…….

김연근위원

보도자료로 배포하셨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번에는 언론에다 보도자료를 우리가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일종의 해명성 자료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자들이 보통 2시까지는 취재활동을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주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공보관실을 통해서 배포를 하든지…….

김연근위원

이거 공보관실을 통해서 배부한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2시 넘어서는 공보관실에는 언론사에 보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언론사에다 직접 보내지 않고…….

김연근위원

공보관실을 통해서 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공보관실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김연근위원

누가 의뢰했습니까? 공보관실 누구한테. 이왕 말씀 나오신 것 다 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의 누가, 다 말씀하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가 직원한테 작성을 해서 공보관실에다 보통 저희들이 통상 하는 시스템으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실 누구한테요,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공적인 자료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적으로 이 자료가 쓰여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업무 이외의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메일이 신문사 메일인지 기자들 개인 메일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제가 알아볼 수 있어요. 차라리 누가 보냈는지 알아 올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통상 저희들은…….

김연근위원

제가 대외협력과 업무담당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 업무에 언론인들한테 메일로 보내는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서실 근무도 알았어요. 비서실 근무도 다 공개 안 된 거예요. 누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헌데 공보관실 사무가 어떤 것인가 보다가 제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금방 솥단지에서 나온 따끈한 겁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비서관은 인사발령할 때…….

김연근위원

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시니까. 공보관실 누구한테 메일로 보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하는 시스템…….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전혀 그런 용도로 안 했는데 공보과에서 그렇게 사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한 것이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걸 사적으로 활용했다, 안 했다를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김연근위원

그건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은 통상 시스템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 언론사에다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김연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직원 중에서 과장님이 이것을 작성했고 그다음에 계장님한테 보내서 직원이 공보관실로 갔다 이것이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통상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직원들이 만들어오면 계장, 과장이 검토를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또 거꾸로 과장님이 만드셨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대외적으로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방금 답변에 과장님이 내가 만들어서 직원한테 시켜서 공보관실로 통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성은 과장님이 하셨고,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작성의 의미를 검토를 했냐, 안 했냐…….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사후에 생각하고 작성은 누가 했냐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성은 담당 직원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그러냐면 담당 직원이 작성을 해서 계장님을 거쳐서 우리 행정지원관님한테 와서 ‘아, 그래 되었다’ 하니까 다시 역으로 내려가서 통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공보관실로 갔다. 공보관실에는 누가 받았는가 그건 정확히 모르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쪽은 담당 공무원들끼리 실무자들끼리 연결을 했으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계장님 나가셔가지고 담당 직원이 공보관실 누구한테 줬는지 확인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작성도 안 했는데 왜 행정지원관님이 작성하셨다고 그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성권자는 대외적으로 제가 맞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통상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이니까.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연근 의원 5분발언과 관련하여’ 이게 그것입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저쪽 팀에서 만든 것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여기를 볼 때 눈이 나쁜지 어떤지 몰라도 아무리 김연근 의원이 5분발언에서 보니까 전주시 출신위주 승진인사 주장은 안 했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딱하니 제1번 전주시 출신위주 승진인사 주장에 대하여 해명을 했어요. 김연근 의원님 이게 5분발언 내용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전주시 인사발령으로 착각하는 등’ 그랬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떤 의미가 전주시 출신위주로 승진했다는 항목이 어디 있는지 그쪽에서 5분발언 내용이 없으면 빨리 갖다 줘요. 이것을 5분 내로 읽어가지고 전주시 출신위주로 한 항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행정지원관님은 계속 얘기해야 하니까. 그 내용에서 전혀 없는, 저희들은 양심묵 예산과장이 민선4기에 전입했고 여성청소년과 김양균 과장이 전주시에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나 이것보고 알았어요. 거기에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 왜 이렇게 과잉 대응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의회에 5분발언하는 버르장머리 좀 고치자 해서 지사가 시켰습니까? 왜 말도 안 한 얘기를 여기에다 써놨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명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전주시 출신위주 승진인사는 뒤에서 읽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민선4기에 김연근 의원이 전입이 몇 명 왔는데 그 사람 중심으로 인사승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위원님께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뉘앙스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그렇게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행정지원관님이 어떤 보도자료라든가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다 지사님한테 보고하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김완주 지사가 시켰다 이거요. 그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모르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제1항목은 잘못되었죠? 행정지원관님이 그 말씀 그대로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 그 뉘앙스를 받은 걸 갖고 이렇게 반박성명에 관련해서 말도 하지 않은 민선4기 이전 전입이 2명이고 언제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뉘앙스로 받아들여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한다라면, 제가 언론에 배포한 내용은 점진적으로 갑시다. 우선 이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인격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시킨 것이냐, 의회하고 한번 힘겨루기 하자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타이틀이 아주 멋지게 됐어요. ‘어, 지사님이 끼었네’ 이런 것들이 왜 나옵니까? 이것도 새전북신문 심회무 기자가 쓴 건데 이것도 뉘앙스로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심회무 기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김연근 위원이 보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뉘앙스로 ‘어, 지사님이 끼었네’ 이렇게 썼습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분은 여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관님은 우리 김연근 의원의 5분발언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다 봤으면 줘 봐요. 5분발언 내용. 어때요? 거기에 전주시 출신위주 승진인사 있습니까,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 보면 ‘전주시 인사발령으로 착각하는 등’ 그랬어요. 이 부분을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마치 김연근 의원이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발언한 것 같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라든가 형식적인 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사려 깊지 못했던 행동이라고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하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해명자료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 질문요지를 전부 다 열거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인사발령으로 착각하는 등’ 하고 예로 든 두 사람이 전주시에서 온 사람이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잘 됐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창환

권창환위원

잘못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뭐라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것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한정 없이 나갑니다. 주민들한테 다 가요. 언론에 나갔죠.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동냥벼슬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주고 받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큰 충격을 준다고 하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지사가 시킨 거다라고 나도 그렇게 뉘앙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내가 받아들인 뉘앙스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부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행동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지휘부에서 시키셨다면 지지를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잉충성인 거예요. 그런 것을 아까도 유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운한 점이 있으면 과대 발표한 것 같다고 하면 와서 서로 토론해서 ‘의원님,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지, 세상에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자료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하고 아무리 비교를 해도 제가 법리적으로 해석은 잘 못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의회 법률고문단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관계가 되는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법률고문단한테 ‘전주시 인사발령으로 착각하는 등’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법리해석을 부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결코 행정지원관님의 혼자 생각이 아니고 담당직원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보관실에서 의뢰를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기사에 내서 하지, 뭐하러 메일에다 넣은 것 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은, 즉 뭐냐면 전라북도가 집행부가 공공기관이 아니다 이거죠. 이미 김완주의 어떤 사단화가 됐다 이거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관님은 그렇게 생각 않지요? 국민의 공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생각의 차이예요. 나도 와서 보니까 전라북도 공무원님들 열심히 일한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 때문에 그 수천 명의 공무원이 이렇게 오도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과잉충성을 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것이 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정보공개법에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비공개에 대해서는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비공개 자료일지라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제한적으로 열람을…….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까지는 열람할 수 없는데 앞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동안에도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열람시켜 드릴 수는 없고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분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되어 있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비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비공개 자료이지만 오픈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의원님들만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비공개 개념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고 다음에 제가 확인한 뒤에, 제가 알기로는 자료요구를 했을 때 비공개 자료입니다라고 하면 와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보게끔 하겠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행정지원관님이 많이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저는 우리 행정지원관님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상당히 대의회관에 대해서 이상한 색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신상발언을 하든 그게 이렇게까지 바로 표현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김연근 의원은 전라북도가 우리 공직사회를 더 화합하고 더 맑게 밝고 훈훈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전라북도를 인사에 아주 먹구름이 끼었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제발 마음속에 있는 색안경 좀 벗으세요. 의회의 의원들도 집행부가 원활하게 잘 가게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가 아주 공명정대하게 가게끔 바라는 의미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딱 보면 이 말이 상당히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논리라면 거꾸로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거꾸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의회와 더 불순한 관계로 가고 악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구들이 여기에 나와서 보도가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의미에서 5분발언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관님은, 특히 나아가 집행부 이것은 나는 도지사님이 시킨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지원관님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휘부라고 그러는데 나는 군대생활 할 때 지휘부 소리 들어보고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사회가 그런 어떤 조직화된 사회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열려 있는 사회인 줄 아는데 굉장히 1인 독재체제 같다. 그래서 지휘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표도 전라북도 조례가 법입니까,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지휘부하고 논의를 했는데 논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새만금을 알리는 의미에서 앞으로 놓자 이렇게 지휘부에서 서로 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관님께서 만들었어요.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일반 상식적인 것이 우선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법과 상식을 따지면 법이 우선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법 속에서 상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조례를 무시하는 것이 현재 전라북도 집행부다 이거예요. 예비비 같은 것도 용역비로 쓰고 나중에 거기 단서항목에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급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항목 하나 가지고 법을 사정없이 위반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표까지 그러는 거예요. 조례 있으면 조례대로 지켜서 가면 되는 것이지 뭣 때문에 전라북도의회에서 만든 법을 조례를 도지사가 어기냐 이거예요. 도지사는 법을 어겨도 돼요? 그러면 전라북도 조례 뭐하러 있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다 해버리지. 앞으로 조례 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도 조례 법대로 하세요. 저는 5분발언에 관련해서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개인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인격적인 모독은 하지 맙시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행정지원관실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억4,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394억1,100만원보다 3억6,800만원이 증액된 397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KDI정책과정 및 자매결연지역 국외연수 축소로 국외여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장과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전자정부를 실현하고자 주요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으로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 전임 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종석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오규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0쪽 한번 보십시오. 주요기록을 위한 전산화사업 용역비 1억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위측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우리 도에,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우리 도가 긴축재정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깎아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5백만원 저 후면에 또 있어요. 그 아래 81쪽 업무추진비 4천만원, 86쪽 6백만원 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죠. 시책추진비 세 가지 그다음에 용역비 1억2천만원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문제예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먼저 주요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1억2천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종이로 된 주요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서 스캔화작업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금 15개 시ㆍ도 중에서 11개 시ㆍ도가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울산만 뒤져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이 편성이 못 됐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서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만이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실링대로 편성을 하지 않고 절약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않았던 대형 행사들이 있었고 앞으로 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링범위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예산 깎은 거요. KDI 2명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어떻게 1억원을 깎지요? 현재 하고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KDI가 교육기간이 2년입니다. 작년에 들어간 2명은 금년까지 하고 있고 또 작년 연말에 선정을 해서 금년하고 내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금년에 들어가는 1년차들이 희망자가 없어서 입교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2명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선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은 서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서 있는 예산을 지금 깎는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깎는 것은 금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던 자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인사문제도 적체되고 해서 KDI나 자매결연지 가야 되는데 왜 이번에 시행 않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자매결연지는 그렇습니다마는 KDI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상당히 세서 시험을 보고 또 실제 어학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이 상당히 빈약한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 못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잘못 편성해 주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을 작년에 적격자를 선발을 못하고 활용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불가피 삭감을 하고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수희망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자매결연지역은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년에 자매결연지역 국외연수를 보내지 않으면서 어학연수 능력도 별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장기간 연수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배낭여행 같은 것을 많은 수를 확대해서 해외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게 금년에 보낼 사람들 예산을 작년 말에 세운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왜 금년에 안 보내냐 이말이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에 보내려면 작년 연말에 선정을 해서 금년 1월부터 들어가서 활용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교육대상자나 국외연수 파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KDI는 기존에 맞는 사람이 없었고 국외연수는 지금 현재 어학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인력난을 거기에서 연수를 보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판단으로 중지를 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그동안에 중지해놓고 1년 간의 과정을 봤을 때 국외연수는 당장 어학능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견문을 넓히고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게 꼭 1월에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7월에도 인사 적체가 있다면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미 서 있고 나머지만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대개의 경우에 1년간 장기교육 간 사람이 연말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말에 들어오는 자원하고 새로 나갈 자원을 선별해야 되는데 7월에 가버리면 그 주기가 안 맞아가지고 교육대상자 선발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렇게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사장시켜놓고 계획대로 추진 안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7일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행정지원관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외협력국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대외협력국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난 8월 31일자로 대외협력국 업무를 맡게 된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아직 업무에는 미숙합니다마는 앞으로 전라북도 도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된 이송희 국제협력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동안 대외협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김호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승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14쪽 한번 보시죠. 김승수 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신데 업무보고 다 받으셨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4쪽에 보면 의정활동비를 대외협력국에서 관장하고 계시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혹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매년 9월 위원회를 선정하고 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5분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5분을 추천해서 9월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0월 말까지 최종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차질없도록 기초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9월 말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며칠 전에 지방의회 의정비인상 추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신문들 보셨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민들이 광역단체의원들이나 시·군의원들이 일은 않고 돈만 많이 올려 받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의원들이 일 않고 의정활동비만 올리려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또 이 지역신문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 안 하고 올린다고 한다는 그 기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8월 30일날 연합뉴스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가 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도 모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의원들 밥값을 못한다고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됐는데 혹시 보신 적 없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공보과장님, 보신 적 있어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그 기사내용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6개 시·도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14번째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밑에서 두 번째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서울이 지금 6,800만원이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4,068만원인데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전라북도 공무원하고는 봉급 차이가 없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광역단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비싸다, 높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의정활동비가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인구가 많으면 의원이 많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적정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의정비가 더 많아야 된다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고 돈 많은 지역의 의원님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지역에 있지 않는 의원님들은 일을 안 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적정한 수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집행부와 의회 간의 대립적인 문제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의회의 또한 집행부의 모든 사항들이 신문에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게 기재가 되는 거 이거는 대외협력국에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글쎄, 일면 분명히 저희 대외협력국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동안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외협력국이 정무업무에 그다지 충실했다든가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협력국 체제가 잘 짜여진 만큼 도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을 해서 큰 마찰 없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채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김연근 의원 5분발언한 거 신문에 반박자료 난 것도 공보과에 자료가 이미 전달이 돼서 공보과에서 그 자료를 줬죠?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 내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나 이런 모든 자료들은 사실 언론사로 배포된 자료는 공보과를 거쳐서 배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기자들이 입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메일을 통해서 그동안 쭉 배포를 해 왔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 차원이지 별도로 해 가지고 관리해 가지고 보내고 그런 차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집행부 다른 실·국에서 보도자료가 공보과로 넘어오면 공보과에서 그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문구 같은 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가다듬고 그런 것은 합니다. 골격은 바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담당이 됐든 어느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공보과에, 의회라인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보과에 보도자료를 주면 공보과에서는 윗 라인의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보도를 합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실·국에서 넘어온 자료들은 협의가 이미 된 자료로 간주를 하고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보도자료에 과장, 국장 결재란이 없어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그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확인절차가 없고 과장, 국장, 그렇지 않으면 담당 개인 사견을 담아서 보도자료가 가는 것도, 그러면 여과없이 바로 보도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면.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저희들이 꼭 무슨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것은 그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다시 가다듬어서 보내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심지어는 집행부 내의 문제점을 집행부 직원 몇 분이서 기자한테 소스를 줘서 그게 보도가 되는 것 인정하시죠?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실과장이 지는 거예요, 공보과에서 지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모호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의정활동비 얼마가 적정하다고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 자리가 어차피 속기록도 있고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한테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줘보시고, 17쪽에 희망의 집짓기운동 추진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금 40동을 짓는데 표준설계안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설계도면은 완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 표준안이 있냐 이말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8월 23일날 지난달 마련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A타입, B타입 해서 몇 개의 표준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의 표준안이 정해져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A타입, B타입 두 타입으로 돼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0동이 각 시·군에 어떻게 분배가 돼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시·군 배정물량은 현재 전주 2동, 군산 4동, 익산 5동, 정읍 4동, 남원 4동, 김제 4동, 완주 3동, 진안 2동, 무주 2동, 장수 2동, 임실 2동, 순창, 고창, 부안 모두 다같이 2동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정했어요? 동수를.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잘 알고 있는 저희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집 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하고요, 장애인 수 전라북도 전체의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수에서 각 시·군이 차지 하는 비율에 따라서 가중치를 산정해 가지고 배정했습니다. 40동에 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연차사업인가요?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예,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부터 시작해서 해년마다 40동씩을 지어주겠다?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예, 앞으로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왜 그런데 시비를 부담을 하나도 안 시키세요? 이 기금은 어디에 있는 기금이에요?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도금고 협력기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시·군 부담을 주기 위해서 수혜자를 넓히면 어때요?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를테면 A라는 시·군에 2동이 지어졌다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데는 4동을 지어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2동으로 줄인다든가 해서 유기적으로…….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3천만원 가지면 충분해요?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3천만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나왔습니다. 가건물로 지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각 시·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각 시·군은 없습니다. 해비타트 집 고쳐주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최상기대외협력과장

집 지어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비타트하고 관계없습니다. 별도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3쪽요,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사회적응 지원 이게 이번에 대외협력국으로 넘어왔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이번부터 저희 업무가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여기 현황이나 추진상황에 기록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과로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됐고요, 이관되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된 걸로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적응과 가정 내의 폭력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과장님, 도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플래카드 많이 보셨죠? 국제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회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 의원이 상정한 그런 플래카드를 거는 업체들을 인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상정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모르고 계세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가 배워왔던 교과서를 바꿔야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결혼이민자가 2007년 6월 말에 3,028명이 이주여성으로, 이게 지금 결혼해서 들어온 이주여성이죠?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녀들이 3,234명이 맞는가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죠?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주여성들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심각한 건 인식을 하고 계시죠?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더 큰 문제는요, 이 이주여성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식을 낳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회적으로 비치는데 매매혼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플래카드에 보면 국제결혼 500만원 이렇게 써져있는 것 보셨죠?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금액까지 써져있는 거요. 과장님,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문제가 심각하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움직이셔야지. 하루에도 몇 수십장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 총각들이 유혹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단되는 거예요. 그 이주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게 나는 너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사회적응 지원을 하겠다. 한글을 가르치겠다. 어울한마당을 개최하겠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고요. 원천적인 문제부터 차단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저번에 5분발언했을 때 저에게 이민가족지원센터를 늘려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늘려갈 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익산, 김제, 장수, 전주에도 있죠?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에는 지원 안 돼있는 센터가 있어요. 각 시·군의 센터가 교회를 비롯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관리가 되고 있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 모 조직에서 자기의 구성원으로 그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비치는 그런 이민가족지원센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뒤에는 사심이 숨어있다 이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센터까지 전부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예산 세우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도비가 없으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시·군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게 특히 장수 같은 데는 관리가 잘 돼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주 취약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말이에요. 시·군에 지시를 하셔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주여성은 앞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낳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매매혼을 부추기는 플래카드부터 떼게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끝나고 우리가 첫 업무보고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뭔가 새롭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 보기 좋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38쪽 보면 수도권에 대한 도정홍보 강화가 있는데 사실 전에 보면 제가 2002년도에 도의회에 처음 왔을 때 보면 도정홍보가 전라북도 내에서만 시작해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을 제가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 업무보고 때 전북일보 사옥에다가 홍보하고 도민일보 인터넷을 활용하고 또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한다고만 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게 전라북도의 도정홍보였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도정홍보를 하려면 수도권에 가서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수도권 사람들한테 전라북도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다른 시민이나 도민들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을 해야 그게 진짜 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하나씩 고쳐졌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수도권에 LCD전광판을 이용한다든가 와이드광고,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전라북도가 홍보부분에서 뭔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전라북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업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그런 것들을 하나씩하나씩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데 이 홍보가 정말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필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시대흐름에 따라 그런 것들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전부다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사실은 홍보 바꿔지면서 이런 것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국민들이나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까지도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그런 걸 내놔야죠.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준비도 하셔야 돼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쪽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하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어차피 사료지원 및 축사준공식 그 부분에 대해서 북쪽과 협의를 해야죠? 전라북도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준공식 전에 9월 중에 종돈하고 사료지원 및 축사 관련해서 1차방문 하고요, 마지막으로 잠정적으로 예상을 해 보면 10월 16일, 17일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준공식. 저희가 당연히 준공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준공식에 참여하는 형식에 대해서 대단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곧 저희가 준비를 하고 위원님께 꼭 의견수렴을 해서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북측 민화협하고, 이제 물론 거기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껴져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계획이나 관계가 어느 정도설정이 되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의회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번에 이송희 과장님한테 주문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의 수해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적인 면에서 전라북도가 그분들 수해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건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라북도가 주체가 돼서 14개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준비하자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송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미합니다마는 우선은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 우선은 거기까지였고요, 다만 전 도민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준비는 아직 못했습니다. 판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가 주체가 되더라도 14개 시·군이 성의껏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전라북도가 명실공히 북한의 수해돕기 수재민들을 돕는데 어느 시는 참여하고 어느 군은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말고 전라북도가 주체가 돼서 14개 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융화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경제협력부분도 도와 14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뭔가 큰 돈 안 들이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의껏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봉사활동이라는 게 너무나 목적의식만 가지고 저속한 말로 째내기식이라든가 행사 그런 것들이 진정한 봉사정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목적를 위해서 하는 과정 정도 그런 봉사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아쉽기도 하고, 물론 세상이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10년 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매스컴에 홍보도 안 하고 사람들이 적은 돈이라도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관에 의지하게 되고 관에서 무슨 보조금이나 받아서 생색이나 내고 홍보매체에서 홍보나 하려고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추진하는데 진정으로 후자 쪽보다는 원래 우리가 했던, 옛말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지금도 역시 보면 사회단체들이 관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모아가지고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어떤 단체는 관에 의지해서 관의 보조금을 갖다만 가지고 자기 사업비도 쓰고 자기네들 봉사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체는 회원들 각자가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봉사활동만 하는 그런 단체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려면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뒤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공모해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다 드러난 사업이고, 물론 그분들이 대단한 자원봉사 열정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고 있다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숨어서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격려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전라북도 내 봉사단체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과연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해야 할 것인가도 한번 체크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해서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남북교류위원회 위원이라 일전에 축사문제로 해서 북한을 다녀와서 북한실정을 봤습니다. 축사 짓는 현장도 가보고요, 헌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게 이건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투자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머릿속에, 그 전까지는 북한교류사업, 북한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실지로 거기를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평양이라는 곳을 보고 또 북한의 농촌현실을 보니까 상당하리만큼 그 문제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서 이런저런 협력사업에도 접하고 또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일본, 미국의 그런 동향을 쭉 들어 보니까 지금 일본과 중국은 상당히 그들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중국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데 그쪽의 자본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면 사실은 통일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적든 크든 이러한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일전에 보고가 있었을 테지만 그쪽은 그걸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에 요청도 하고 있고 김완주 지사님의 취임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까지,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까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을 들었고요. 또 16개 시·도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맥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사지역이 어디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남포특급시 대대리입니다.

김연근위원

남포에서 대대리까지 그러니까 평양에서 대대리까지 가는데 전체가 논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 농촌하고 다른 게 일일이 모내기를 손으로 합니다. 제가 돌아온 이후에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북한에서 연락받은 건 아니구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앙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남측, 이를테면 동양물산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600대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전에 했답니다. 그 지원을 기다리면서 모판을 이앙기 모판으로 전부 설치를 했다 이거예요, 준비를 했다. 헌데 이앙기 모판은 사람이 모판으로 한번 심은 것을 뜯어가지고 다시 손모작을 못하니까 큰일이다. 그것을 요청을 해서 동양물산에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런 연락이 있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어떨지, 남북교류사업이 계속해서 그 맥이 이어 질지, 하여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송희 과장님이 국제협력과장으로 오셨나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잘하십시오.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잘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잘하십시오. 그리고요, 저에 대해서 공보관님과 홍보기획과장님이 아시니까, 공보과하고 홍보과. 홍보과라고 하겠습니다. 양쪽의 개념이 상당히 학문적으로는, 일전에 저하고 전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저는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공보과와 홍보과. 홍보와 공보는 학문적인 개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과에서도 홍보를 하나요?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홍보를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 공보과에서는 도정 일반행정과 관련된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주요 언론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홍보입니까? 만약에 보도지원을 한다 이게 홍보입니까? 홍보입니까, 공보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전적 의미의 공보, 홍보를 나누기가 제가 굉장히 어려운 데요, 저희 시책을 저는 홍보하는 거라고 봅니다. 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보라고 하고요, 공적인 홍보를 공보라고 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공보와 홍보가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구별이 안 되면 공보과와 홍보과가 서로 나누어져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나누는 이유는 업무의 한계를 두겠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외협력국의 근무체제를 보니까 홍보요원이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타당한 겁니까? 타당하지 않아요. 그거 제가 그분 개인적인 문제라 여기서 어떤 얘기를 못하겠지만 인사과에 질의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보요원이 어떻게 해서 보도지원 합니까? 업무가 틀린 것은 그 사람 특성상 그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도 인사관리의 가장 큰 맹점이고 허점이고 정말 이래서 이거 변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홍보와 공보는 분명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과와 공보과, 제가 이 바로 앞전에 행정지원관한테는 그런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확인만 했어요. 분명한 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의 적임자라고 해서 계약이나 별정직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업무를 맡는 것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연근위원

공보과장님,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 때 들으셨죠?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정지원과하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보도자료 배부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행정지원관실에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그거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건 제가 할게요.

김연근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부터 하시겠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김연근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거 내용 아시죠?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공보관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의원님 5분발언과 관련하여’라는 4쪽짜리 문건 아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문건을 누가 몇 시에 가지고 왔습니까? 전화로 갖고 왔어요, 문서로 갖고 왔어요, 메일로 보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한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대외협력국으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제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받은 분 누구예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제가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공보관님 답변해 주세요. 누가 몇 시에 가져왔어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3시 34분에 메일로 행정지원관실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오후 3시 34분이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3시 34분에 메일로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메일로 보내고 전화가 왔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딱 기억은 안 나지만 전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메일을 실시간 열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가 왔으니까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그랬습니다. 확인은 제가 못했고요, 기자실에 일이 있어 가지고 보도지원 이창면 사무관한테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메일로 들어 왔다? 그리고 이창면 사무관이 확인했다?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 문건이 대외협력국으로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보내졌다고 생각합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행정지원관실 쪽에서 결정해서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누구? 아무나 보낸다고 공보관님이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보낸 거예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그거는 행정지원관 결정에 의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언론사 송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저희들이 오후 2시 정도 되면 신문사 기자들이 다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쭉 보도자료나 모든 자료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메일하고 팩스로 같이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메일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그리고 도의회 기자실은 지방기자실에서 팩스로 도의회 기자실에 보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의회 정치부 기자님들하고 집행부 기자실에 다 보냈다는 얘기네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저도 대변인 출신이라 잘 아는데 대개 팩스나 메일로 보내면 확인 안 하거든요. 이거 전화 일일이 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아니, 그러고 나서 문자로 보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문자 메시지? 어떤 내용 보냈다고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게 이대로 간 겁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에 있는 보도자료 폼에 의해서 간 겁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그대로 그냥 보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원문이 그대로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는. 저는 행정지원관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온 걸로 간주를 했습니다. 저도 검토하는 게 마땅했습니다마는.

호서

김호서위원장

검토하지 않았다고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검토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배포합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 건은 그렇게 했는데 평소에는 검토해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평소도 보도자료 중에서 혹시 내용이 큰 내용 같은 경우는 한번은 보지만 거의 그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검토하지 않았다고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대외협력국 내에서 누구까지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언론사에 송부합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사실은 제가 보내고 나서 대외협력국장께는 다음 날 회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공보과장님 전결로 기자실에 송부하고, 보고는 어디까지 했어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대외협력국장까지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그 다음 날 아침 회의 때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과거에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했을 때 이렇게 서면대응 해 가지고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제가 이 자리를 맡고 난 후부터는 한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냥 유선으로는 했지만 서면으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유선으로는 보도협조요청 하잖아요, 민감한 사안 나오면.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서면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여튼 서면으로 한 사실은 없다 이거죠?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로 5분발언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인 대응을 한 데에는 누구의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휘부의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다. 행정지원관은 지휘부라는 용어를 쓰던데,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보도 후의 반응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어본 적 있어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다음 날 봤습니다. 보도된 내용만 제가 봤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대개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면 끝나고 반응을 듣잖아요. 언론이나 청 내의 여론을. 거기에 대한 의견 들은 대로 얘기 좀 해 봐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기자들 여론만 좀 들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어떻게 나왔어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그런 사안으로 의회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청 내 의견은 모르고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물어봐서 그것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보관실에서 공보용어로 사용하는 보도자료 폼이 있죠?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양식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보관실에서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로 해서 보도자료를 배부하거나 언론과의 연결을 진행시킨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우리 도의 정식 폼이 아닌, 저하고 연관돼서 제가 말하기가 그러는데 저 반박자료가 공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공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공적인 것인데 왜 보도자료 틀에 맞춰서 하지 않았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그 해명자료도 사실은 저희들 언론 보도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배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형식은 갖추지 않고요, 보도자료 양식에다 넣지 않고 그대로 발송을 하거나 주로 저희 공보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자료는 있습니다. 지사님 동정을 보도하거나 이럴 때에는 폼에다 안 넣고 보낼 때도 많습니다.

김연근위원

저것이 공적인 거라고 했는데 공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김연근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공보과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했음에도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깁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저희 공보과에서는 행정지원관실에서 넘어왔을 때 충분히 검토를 거친 걸로 보고 어떤 사적 그런 개념보다는 공적인 개념에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정지원관실에서 저것을 언론에다가 보도 요청을 해라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김연근위원

누구한테 들어왔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사무실에 누구한테 전화왔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전화로 왔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누군지는 모르고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김연근위원

직접 통화하셨어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창면씨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재. 무슨 과에 근무하세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공보과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이 별정직이십니까, 행정직이십니까, 일반직이십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별정직 5급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분이 공보관 그 자리에 근무하도록 해서 임용이 됐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작년 8월부터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이 보니까 도정 주요보도자료 작성 및 보도관리 업무 지원이고만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분이 그런데 들어올 적에는 도정 홍보요원으로 별정5급에 2006년 9월 4일날 도청에 들어왔고만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김연근위원

홍보요원이 홍보를 하는 업무를 맡아야지 보도자료 작성 및 보도관리 업무 지원합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래야 돼요. 별정임용에 안 맞으면 해약해야 돼요, 계약을.

김연근위원

그것도 책임지시겠습니까? 공보과장님이. 인사관리를 대외협력국 공보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공보과에서도 확인하고 공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시고, 저는 사적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도.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공적인 것에 대해서 공적인 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행정지원관이 보냈으니까 무조건 검토됐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저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 저는 법적인 것까지 책임진다고 이미 얘기한 사람이에요. 저는 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여기에, 의회에서는. 헌데 별정직, 처음에 우리 도에 들어올 적에 도정 홍보요원으로 해서 채용이 됐는데 다른 일을 맡고 있다 이것은 아주 큰 변칙인사예요.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외협력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대외협력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담당국장의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희

강대희위원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넘어가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을 한번 보시죠. 여권민원담당 선진지 견학, 이거 어디 가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직 선진지 견학 장소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내예요, 해외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70만원이죠? 30명?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5쪽 한번 보시죠. 중앙정부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건 국비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국정시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하고 2006 지방혁신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장소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가 7분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터키, 두바이, 이태리, 스위스 등 12분이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처음에 체코, 헝가리…….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폴란드, 오스트리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다음에 지방혁신평가 유공자는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터키, 두바이, 이태리, 스위스 등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돈에 맞춰서 정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지역이 정해서 나온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역을 먼저 정하고 여비를 산출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역을 정하고 여비를 산출해서 올려서 내려온 예산이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로 들어온 목 중에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2천만원 배정을 했고요, 두 번째 팀은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돈이 내려온 것가지고 여행경비를 맞춰서 n분의1로 나누어서 숫자를 정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당초에 유공공무원 20명을 예상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12명만 실제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급은 어떻게 돼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직원들하고 실무계장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7명도 마찬가지고 12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부 사무관 이하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왜 같은 유공자들이 누구는, 이게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이죠? 285만원하고 541만원, 왜 이렇게 금액이 틀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이송희 과장님 답변하세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혁신평가 연수비가 1인당 계산하면 541만원으로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20명을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2명만 실제로 연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20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1인당 325만원…….

학수

이학수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12명으로 줄인 거예요? 좋은 데를 가다보니까…….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업무가 바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숫자가 적으니까 20명이 갈 것을 12명이 가면서 처음에 한 300여만원이 섰는데 그걸 12명이 나누어서 541만원씩 가지고 가버리겠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여권민원담당자들 선진지 견학은 해외 가는데 70만원 가지고 가고 같은 중앙정부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도 누구는 285만원짜리 가고 누구는 541만원짜리 가고,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지방혁신평가에서 6,500만원 중에서 4,33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1인당 3,250만원 지출이 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추경예산서에 그렇게 안 돼있죠? 예산서 254쪽에 그렇게 안 돼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고…….

학수

이학수위원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깎을 수도 없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국비도 안 되면 깎는 것이죠.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이 세 가지 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사업을 조정하면 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15쪽에 민원담당 선진지 견학 30명 70만원짜리하고, 25쪽 중앙정부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다음에 와서 설명하세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추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비를 깎아서 추경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한데 사업비를 깎아서 업무추진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편성상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돼서 부서별 시책추진비 1,700 또 대외협력과, 공보과, 국제협력과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도정월간지 추가제작 5천만원 이거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7윌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김승수 대외협력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 2.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 3. 행정지원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