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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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학예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있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출장이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난 2007년 9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높은 혜안으로 전북교육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지도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 교육청의 국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4대 최규호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푸른학교 바른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획관리국 일반형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빠짐없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찾아서 도와주고 다함께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형 학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을 놓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학교가 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공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사립은 학교를 처음에 설립한 자가 운영하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교육과 사교육은 우리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사교육은 그 외의 교육을 우리가 사교육으로 분류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교육의 취지는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같이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리는 하지만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교육과 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재양성으로 같다고 볼 수 있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공교육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공교육의 주체는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대상은 학생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교육의 주체나 대상은 학생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학생이 없으면 공교육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요근래 순창 옥천인재숙에 관련된 기숙형학원의 조례개정을 놓고 순창군과 도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기숙형학원을 제한하는 입법예고가 6월 22일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9월달인데 한 2개월간 도교육청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는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학생들은 기숙형에서 수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숙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숙형에는 재학생들은 수강하지 못하게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재학생은 기숙형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순창군 옥천인재숙을 일반학원으로 허가를 내준 적이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입법예고되기 전에 순창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옥천인재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유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국장님! 조례 개정 이후를 이야기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순창에 있는 옥천인재숙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원으로 등록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또 우리 청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가 입법예고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순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외조항에다가 순창을 넣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요. 예외규정을 먼저 논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순창 옥천인재숙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합법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누가 허가를 내줬습니까? 도청에서 허가를 냈습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허가를 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원 등록신청을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청에서 허가를 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행령에 재학생을 제외한다, 다만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제점 하나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과 기숙을 할 수 있는 동이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이런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그 조례개정안에 순창군은 현재 합법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앞으로의 신설에 있어서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차원하고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숙형은 안 되니까 그것을 개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막을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어가지고 변호사에다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회신이 그것은 조례에다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는 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재학생은 예외로 하지만 방학기간에 예외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줬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인가를 해줬는데 지금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숙형학원이라는 점에서 순창 옥천인재숙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공교육의 훼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무조건 조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과 시설은 지원하되 모든 교육사업의 주체는 교육청과 교육자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 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사업을 우리가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단일화되어야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학교 같이, 또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이렇게 양분화되는 것보다는 현재 공교육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다가 시설과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가지고, 물론 조금 더 노력해서 변화·발전·개선시켜 나가면서 교육의 발전을 꾀해야지 조금 부족하고 뭐하다고 해서 다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또 그것이 물론 학생들의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안전사고라든가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가 또는 공교육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예산과 시설은 지원해 주고 우리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공교육이 살아야만 국가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싶어서 사실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순창 옥천인재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약 200여개가 넘는 기숙형학원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교육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그런 임무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의무인데 왜 기숙형학원을 200개나 넘게 교육부에서는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기숙형학원에는 재학생들은 거기에 수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원을 허가하면 학원 원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숙’이라는 말은 없지만 인재숙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원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전까지는 기숙형에 관련된 학원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교육이 좀 무능함이 됐다라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현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또 우리 생각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잣대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각 개인의 의견이지만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교육에 종사하면서 느꼈고 또 교육가족들도 물론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교육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공교육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전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당연히 공교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옥천인재숙 같은 부분이 우리나라에 200여개가 넘고, 특히 전북에서는 순창 옥천인재숙이 반발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우리가 약간 벗어나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죠. 순창 옥천인재숙과 도교육청의 입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는데 현재 공교육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입시주의로 과열되어 있는 건 인정하시죠? 우리나라가 대학입시주의의 병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좀더 말씀드리고 국장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요즘에 학위 위조가 남발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또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을 못해서 취업경쟁이 극심하죠. 우리나라 같이 학부모님의 교육열이 대단한 데도 극히 없죠. 가정의 핵가족화로 인해가지고 아이가 1～2명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성공 판가름은 거의 학벌 위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토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 교육자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서로 평가하고 정말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반성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공교육에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순창군 같은 경우는 순창군 중점사업으로 3년 전부터 추진해서 28억원을 투입하고 연 11억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걸 막고 인구가 떠나는 것을 막고 그것도 전북으로 인구가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전남 광주 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순창군에서 부랴부랴 나서서 인재숙을 지었으며 기숙형과 합숙형을 만들어서 126명의 학생이 전원 4년제 입학을 했고 2006년도의 입학률을 봤을 때는 서울대 2명과 그리고 26명이 서울 쪽으로 4년제 대학을 들어가는 좋은 성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순창군이 잘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 공교육 입장에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공교육이 버젓이 있는데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에 예산을 뒷받침해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바른 전인교육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협조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구감소로 떠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지역의 인재를 양성시키는 데 있어서 중점사업으로 거금을 들여가지고 추진해서 이제 3년째 겨우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조례개정안에, 하도 답답해서 김제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서신을 통해 답변자료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재학생 수강제한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의 조례에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답신을 바랍니다.’ 라는 회신내용을 보면, 교육부의 회신내용입니다. ‘동건의 질의사항은 법령의 해석이 아닌 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재학생 수강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 발의권자인 전라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현재 기숙형학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은 교육부에서 하나의 지침,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개정을 처음 추진해 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감사의. 그리고 아마 올해 국정감사에도 기숙형학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또 거론이 될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적사항의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공교육의 훼손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공교육의 훼손보다는 하여튼 재학생들이 기숙형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교육 훼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도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또 아까 그 공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것들인데 거기에서 첫 번째 조건은 하여튼 기숙형학원에 공문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라는 뜻이고, 그 두 번째는 전라북도교육감과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협의해서 하라는 내용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교육감한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법의 테두리라는 내용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죠. 국장님, 건강에 관련돼서 기숙형을 방지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이 중학생은 그런다쳐도 고등학생들 사교육, 일반 학원을 말합니다. 일반 학원이 몇 시에 끝나는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대략 몇 시에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원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평균 몇 시에 끝나는지 아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제한을 하기는 10시까지로 제한을 했는데 11시까지는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많은 학원들이 하고 있지 않게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서울은 2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시에 끝납니다. 서신동에 있는 바로 앞에 모 학원을 제가 직접 가서 알아봤는데 1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리고나서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잠 5시간 자고 7시, 6시 30분에 학교를 등교한다고 합니다. 제 친 조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하고 관련 있나요? 그러면 기숙형학원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순창군에서 기숙을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대도시는 기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전주 정도나 김제, 여러 도시에서는 기숙을 할 수 없이 각 집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순창은 산간지역도 많고 지역의 특성상 끝나고 나서 복흥이나 쌍치로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창은 입시학원 자체가 없습니다. 공교육에서 4시, 5시, 6시에 끝나고 설령 자율학습이 7시까지 있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랬을 때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순창군이 나서서 한 겁니다. 전주나 김제, 익산은 기숙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순창은 일반학원으로 등록을 하고 강사 영입을 하는데 가장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에서 순창까지 약 20분에 걸쳐서 강사가 출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여타 여러 가지 순창군에서 원하는 교사를 영입할 수 있는데 인근에 있는 무주나 장수나 남원이나 진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없습니다. 일반학원에서 영입하려고 하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기숙형학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회신이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감과 협의라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꼭 어떤 사설학원을 인정하고 공교육을 실추하면서까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리고 안전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제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순창 옥천인재숙에 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의 특성이 사설학원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설학원은 공교육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따져서 공교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달 이상 본 위원이 자료를 수렴하면서 양쪽을 지켜보면서 저는 충분히 양쪽을 이해하면서까지 아쉬운 게 있다면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까 맨 먼저…….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교육의 목적은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같이 공교육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교육을 갖고 있는 우리 교육청 국장님의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무분별한 기숙형학원을 제한하고 개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교육청의 입장이나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순창 옥천인재숙마저 제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조금 맞지 않다. 다만 입법 취지에 맞지 않지만 효율적인 그런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윈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예방차원과 안전을 좀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순창군에서 여러 번 다니면서 이걸 하나 느꼈습니다. 순창군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하교 때. 너희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순창은 담임선생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공교육에 있어서 조금 소홀히하는가 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 순창 옥천인재숙 아이들과 그쪽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00명 아이들과 다니지 않고 있는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파벌이 생겼답니다.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을 하기가 힘들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줘야 하는데 이미 늦어버렸는데 학교 다니기가 싫답니다.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소수 학생보다는 순창 전체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순창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 대학입학률, 대학에 몇 명이 누가 들어갔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학생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시켜서 자기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서 교육현장에 또는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공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 학생들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기보다는 그 예산을 순창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예산과 시설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방과 후에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군산 같이. 또 옛날에 임실에서 두뇌21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임실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임실교육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방법을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을 갖고 서로 절충이 안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대안을 제시하고 그냥 손을 놓고 계셨으면 순창군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를 입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주체인 대상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목적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인재양성하고 그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과 전인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편가르기가 되고 파벌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싫다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지자체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공교육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라는 국장님 말씀 저는 공감합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교육청에서 공교육의 입장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주체인 학생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자체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아까 꼭 국장님이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만 주면 군산처럼 해주기만 하면 공교육에서 책임지고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창 옥천인재숙은 일반학원으로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학원입니다. 단지 기숙형이라고 해서 분리를 해라, 합숙형과 기숙형을 분리해서 법인을 만들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편파적인 내용을 회신으로, 저 자료요구도 도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편법식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보다도 영구적으로 지자체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교육청도 공교육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국장님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순창군과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와 그리고 그 주체인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발의권자인 전라북도교육감과 협의하라는 것은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예외규정을 넣다 안 넣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 전라북도가, 또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협조할 수 있는 계기의 조례안으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더더욱 노력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6조2항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2006년 9월 22일에 신설이 됐는데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6조2항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여기서 잠깐 봤는데 제한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행령에 나와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점심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39회 임시회 때 ‘일부 학교에서 학교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의를 했더니 회신이 오기를 ‘전 학교가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일부 학교에서 어디에다 공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위에 정보공개란이 나옵니다. 정보공개를 클릭하면 행정정보공표라는 게 나와요. 거기를 클릭하면 공립초·중·고등학교는 전부 예산을 공개하고 있어요. 바로 정보공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는 그게 안 나와요. 어디 다른 데에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이거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가 답변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로도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주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시면 이렇게 하죠. 이 시간 끝나고 본 위원하고 여기에서 무작위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건 허위보고입니다. 분명히 그건 아셔야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얘기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순창 옥천인재숙 문제로 이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직 정식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10월달 정도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던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조례가 제정되게 된 근거, 의존하는 법이 어떤 법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숙형 학원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령으로 제정되어서 그 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숙형 재학생들은 거기에서 수강을 할 수 없게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관련 법령 및 제정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근거는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974호 2006년 9월 22일날 저희들한테 전달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몇 년도요, 2006년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6년 9월 22일.

성주

김성주위원

2006년도 9월에 개정된 법률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때 조례 제정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왜 이제야 조례안 상정이 준비되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2006년 9월 22일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도만 아니고 타 시·도도 전부 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다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데에도 조례 제정이 이미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비슷한 시기에 준비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의 시행령에 따라 각 시·도별로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안해 있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또는 그 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기숙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의 운영을 하는 학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재학생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학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숙을 하면서.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 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숙학원이라는 게 어떤 학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학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곳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가 이것을 법을 정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보호차원도 있고요, 건강문제 또는 공교육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생활지도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학원들은 그럼 대부분 사설학원이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까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사설학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해서 순창에서 처음 시도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 다시금 몇 군데에서 거론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그동안 많은 그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또 공교육을 위해서도 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어떤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점, 여러 가지를 협의한끝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는 재학생들은 거기에 수강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이게 지금 정해진…….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숙학원에서 재학생이 아닌 재수생은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재학생이 아닌 관계는 저희들이, 왜 그러는고 하니 저희들은 현재 다니는 재학생들을 갖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기숙학원인데, 그러면 숙박하지 않고 하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고 숙박을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시행령에 보니까 300m.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숙박시설이 300m 이내이어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학원하고, 쉽게 얘기하면 교습시설하고 숙박시설이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지자체에 교육에 대한 투자의 모범사례로 인구유출에 대해서 방지하고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공교육을 상당히 근간을 흔드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순창말고 우리나라의 다른 시·군에 이와 비슷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숙식형 기숙학원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순창이 하여튼 모델케이스가 되고요, 현재 순창같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준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말고 전라북도 외에 순창 옥천 인재숙 같은 게 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타 도에는 현재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지역에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시설들은 있는데 일반 학원 등록하고 있는 데는 순창 옥천인재소가 유일한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원으로 등록된 곳은 없는데 순창과 같이 운영하는 데가 한 곳 있는 걸로 압니다. 합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합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지금 이 법과 조례제정에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마 사립학원, 사설학원의 문제이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숙형 학원에 대한 문제가 전라북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가 다른 사설학원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일반졸업생 대상으로 기숙학원들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재학생들은 학교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설숙박시설 같은 학원에는 수강을 하지 않고 재학생이 아닌 재수생들은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내에도 그런 사설학원들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성주

김성주위원

대부분 사람들은 재학생이 아니다? 별로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는 건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그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문제가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래 이 법과 조례 제정의 취지가 청소년들의 건강권, 그 다음에 공교육의 보호, 이 측면에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도내에서는 사설학원은 별로 문제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원들이 문제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자체에서 하는 것 외에 사설학원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정식으로 조례 입법예고되었을 당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식으로 10월 달에 조례 상정하기 전후해서 관련된 건으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좀 준비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춘포에 있는 예인음악예술고등학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춘포의 예인 거기는 지금, 그쪽에서 말씀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관리국장 소관이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포의 예인음악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2000년도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상산고등학교라든가 전주예술고등학교라든가 똑같은 자립형 고등학교인데 보도에서 접하신 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예인음악고등학교가 정규고등학교로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현재 학교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교장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관련부서를 총동원해가지고 먼저 학교 운영진단에서부터 특별감사 내지는 극단적인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폐교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입법논란 정리를 감사해서 폐교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폐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연일 예인음악예술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이 학생들은 현재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수업은 학교에서 지금 나름대로 교육과정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생 수가 지금 현재 한 48명이 됩니다. 정원이 120명인데…….

동길

김동길위원

정원이 120명인데 현재가 48명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특히 1학년 학부모나 학생들이 상당히 반발이 센 것 같아요. 1학년 학생들은 한 10명 된다고 이렇게 보도에 나온 것 같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한 10여명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전학을 갔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0명이고 지금 2학년이 한 20여명 되고 나머지가 3학년이 제일 많은데요, 지금 하여튼 정상화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갈 수 있어 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라든가 각급 학교 전학 허가권은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허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일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불허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선해가지고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인음악예술고등학교에서 전주시내의 고등학교로 전학 올 수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같은 계열, 동일계열로 전학이 가능하죠.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불가능하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술계 고등학교니까 예술계 고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한 것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예술계쪽만 가능하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원래 모집을 할 때 특기생 정도로 모집을 해야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입학전형요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개 특기가 있는 학생들 또는 앞으로 그런 예술방면에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대개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이것을 빨리 봉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좀 강력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관련 종사자들 요즘에 성의식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해당부서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해당부서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도된 내용은 해당부서는 아니고요, 어떤 사안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내 소속 직원 말씀이십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해당부서에서 관련 소속 뭐 하급기관에 관련된 학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혀 그런 관계는 무관합니다. 사생활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교육관계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좀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요즘에 언론에서 보니까 돈을 주고 방학숙제를 한다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육국장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보도 접했죠?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방학숙제 대행은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나왔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방학숙제가. 지금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방학숙제를 하고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 한번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숙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방학숙제를 대행해 준다든가 또는 방학숙제를 갖고 학생들이 또는 부모들이 부담을 갖지 않게끔 운영의 방법을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방학숙제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과제가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대책을 절실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건강검진 때문에 상당히 혼잡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건강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하루 날을 받아가지고 전체 학생이 가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건강검진은 전에는 하루 일정을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1년 내내 건강검진하는 장소를 병원이나 어디를 지정해서 1년 내내 개인이 수시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떤 곳을 지정해서 1년 내내 자기가 적절한 시기를 맞아서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학생건강검사담당자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건강협의회…….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학생 건강검진 담당자, 보건교사 등 한 5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바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신체검사 이렇게 건강검진 받을 때 단체로 받다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형식에 불과한 이런 검진을 많이 받고 그랬잖습니까?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지정해준 병의원에 가서 일년 내내 어느 때라도 받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 요? 올 이번 학기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작년부터.

동길

김동길위원

작년부터요. 원어민교사 활용도 만족도 조사한 걸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민들이 한 80%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경기도를 보면.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도민들한테 원어민교사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어민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숫자도 확보를 하고 또 부족한 원어민을 위해서 대학생들과 멘토링을 연다든가 또는 외국에서 이쪽에 온 외국인들 거주자들로 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 비행장 쪽에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교육가족들한테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직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일선 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선호하고 여러 가지 돈도 좀 덜들고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원어민들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자질 검토 안 된 상태에서 문제점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도민들이 80%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유명 외국에 있는 대학하고 이렇게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정말 수준 높은 원어민들을 많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 도민들이 80%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검증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해가지고 정말 실력 있는 원어민들이 학교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 공개되었듯이 서울이나 중앙 쪽에서 실력 있는 원어민들이 희망을 해서 많이 배치가 되어도 이번 며칠 전에 보도가 된 그런 내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시면서 원어민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런 평가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질이 부족한, 저희 부안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상당히 우려를 하는 어느 교장 선생님의 얘기도 들었거든요. 너무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아니면 시·군교육청에서라도 원어민교사들에 대한 그런 평가체제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학원수강료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 학원수강료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현재 수준보다 저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잖아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적정한 학원수강료가 책정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학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원 수강료가 고액이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도감독에 적발이 된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 데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학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기준은 서울과 지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강료 관계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하는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학원수강료를 안정화시켰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에 들어갔다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시·도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고 이런 것을 안정화시키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차등배분해서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특별교부금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전체규모가 6천억원인데 평가에 따른 배분된 특별교부금은 1,600억원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우리 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이런 평가를 잘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 학원수강료를 적게 들고 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런 것을 잘 좀 이용을 해서 우리 도 재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국장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평가를 잘 받아서 최대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평가가 좀 열악한 것은 여기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 실적에 의한 점수가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도 자꾸 아름다운 학교로 우리가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불이익은 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평가점수가 낮아서 불이익으로 해서 그런 지원금은 적게 받더라고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지차제에서 많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학원강사, 요즘 전국적으로 학력위조 파문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학원강사가 없습니까? 조사 좀 해봤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직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아마 전라북도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우리 교육국에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것보다 다른 것 좀 물어보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학원 카드사용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일일이 각 학원에 전부물어보고 또 교육청에서도 통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전주시만 해서도 1,674개 학원인가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퍼센티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학원이 카드를 사용 안 하거든요. 또 그런 것을 정말 피부에 닿을 정도로 학부형들 또 하다 못해 여기 우리 도청에 있는 기자들까지도 지역별로 전부 묶어가지고 학원이 담합을 해가지고 안 받는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도정질문 한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물을 것이 좀 많으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소득세법 162조2 내지 3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을 지정 또는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은 그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원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도 정말로 얼마만큼 그것이 개선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소신을 갖고…….

영조

이영조위원

지도감독을,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제가 교육감님 나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감독은 그때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도 지도감독은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라도 얘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담당부서에서 학원에 직접 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 등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는데 우리 힘으로도 어렵거든요. 또 세무서와 같이 해도 이것이 바로바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저희들도 상대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하여튼 거시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법적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법을 위반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해도 빨리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빨리 개선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사실 저희 도에서 언론도 많이 타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신문 같은 데에도 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그쪽에서는 오히려 전북보다도 더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손을 댄 교육청도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오고 정말 잘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데도 타 도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정도로 지독감독하지 않고,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법적인 그 분들을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빨리 개선되는 방안을 더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두 달이 넘었으니까 그런 걸 빨리 해주셔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여하튼 다른 것도 급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우리는 급하지만 그런 부분도 학부형들하고 제일 민감하게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카드 가지고 가도 되느냐고 저도 학원에 물어봤어요. 영어학원인데 제 카드를 가지고 가면 되겠냐니까 지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아주 단호하니 어떤 위원회를 좀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강하게 그쪽에 신경을 써서 서민들이나 이런 제2의 부형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큰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도정질문 때 한 과학교육원과 교육정보원에 대해서 분리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굉장히 논란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물어볼 것은 과학교육원에서는 어떤 일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하고 교육정보원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같이 있는 과학…….

영조

이영조위원

예, 분리를 한다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과학교육과 정보교육을 분리해서 실시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분리해서?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교육정보원에서는 뭐 해요? 어떤 일을 연구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우리가 하고 정보 쪽의 과학, 전에 우리가 과학수업시간에 하던 과학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첨단정보화시대잖아요. 그쪽의 교육을 분리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것은 이제 잘 아시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이걸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하여야 이게 굉장히 영구적이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맞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때 하여튼 위원회님들이 염려를 하셔가지고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그때…….

영조

이영조위원

3,600만원 저희가 책정해 드렸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해주셔가지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도 과학과 정보를 분리해서 우리 과학교육을 위해서 또는 정보교육을 위해서 분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분리해야 된다는 확실한 어떤 근거로 국장님은 개인적으로든지 그러지 않으면 공인으로 왜 분리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타당성이 뭐 용역을 했다 그런 얘기가 해당이 안 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때 우리가 타당성 조사한 내용에도 현재 거기 되어 있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개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개보수하지 말고 분리해서 시설 면도 보완을 하고 또 전시공간 같은 것이, 물론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전시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수해서 분리를 해서 우리 과학교육이나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으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용역 결과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 그 내용은 용역 결과에는 분리할 수 있는 타당성에 맞게 다 되어 있어요. 용역 주었는데 그렇게 안 맞춰주겠어요? 그러면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때 나오시라고 해서 도정질문 때 한 것처럼 그렇게 550억원이나 들여서 지어서 가려면 이쪽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 낡고 전시공간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그리로 새로 짓고 옮겨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교육정보원까지 같이 가면 어떻겠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교육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금 이게 보니까 타당성이 잘 되어 있어서 분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타당성 용역을 받았고요, 현재 지자체에 우리가 설립부지에 대한 무상양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상영여 의지를 받게 해주신 지자체는 익산, 남원, 장수, 군산, 임실 5개 지자체입니다. 여기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서 분리설립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까지 가셨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또 11월 중에 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래요, 분리하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분리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의지를 밝혀주면 어느 곳에 어떻게 분리하겠다는 그러한 조례 개정을 해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때도 제가 통계를 다 각 시·도에다 일일이 전화를 본 위원이 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한 거하고 제가 한 거하고는 틀려요. 9군데 이상이 전부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거기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렇게 다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 정보원하고 과학교육원하고는 합쳐서는 같이 안 가겠다, 끝까지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주장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주장보다는 그게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그때도, 그러면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학부형들이나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하면 어떨란가 그랬거든요. 제가 타당성 조사한 용역결과 책자로 나온 걸 쭉 보니까 학생들한테 설문을 했다 하는 것만 나와 있지 그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설문지를 받아보고 과학교육원하고 교육정보원하고 분리인가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어떤 설문지로 했는가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만 했다고 거기에 용역내용에 써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학생들이 이거 과학교육원하고 교육정보원하고 분리하는 것을 학생들한테물어봐서 좋은 답이 나오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정말 학부형들이나 전문가나 이렇게 한번 공청회를 해보시고 또 우리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이런 것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할 것 없이 용역이 잘 나누어서 분리해서 해라 했으니까 조례도 정하고 그냥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땅만 내놓는다고 하면 지자체에다 같이 가서 해야겠다 그러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결정은 절대 하지 않고요, 많은 의사타진도 했고 많은…….

영조

이영조위원

많은 의사타진은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용역책자에는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가족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냥 무작정 찬성하게끔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들이 의사 타진한 내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믿어주시면, 왜 저희들이 이 정도 받았을 때 특별히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것이지 어떤 다른 뜻에서 이렇게 분리한 건 아니고 이런 현 단계까지 왔으니까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아는데 저희가 믿을 만큼 자료가 있다던가 그런 것은 지금 저희에게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를 한번 다시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용역한 것만 봐가지고는 저희가 납득이 안 가고 또 아까 말씀하시던 전시회관을 만든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 먼 남원에서 진안에서 좋은 땅 내놓겠다 하면 그쪽으로 가면 전주에 있는 동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쪽으로 다 가야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무조건 어느 지자체에서 내놓는다고 해서 아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만큼 우리 교육훈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무상양여 의사를 밝혀주셨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 학생들이 접근성이 있고 또 교육적으로 필요한 곳에 협의를 통해서 정할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정하기 전에, 그러면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지금 아직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또 교육자들, 학부모들 좀 모아서 공청회를 해본다든지 해보셔봐요. 하셔서 그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꼭 하자 하면 따라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분들도 ‘그것이 안 맞다, 왜 나누냐, 분리하냐, 같이 가거라’ 하면 차라리 교육정보원하고 같이 해도 무방하지 않냐 하면 또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유를 모르는 것이 굳이 교육정보원은 낡았다는 낙후된 건물에다 놓아두고 과학교육원만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한인수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한테 설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공청회라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학부형들도 도민들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걸 원했단다 하면은 더 교육청에서 일 하시고도 명분이 있잖아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용역보고서는 완전히 납부완료가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이영조 위원님 받으셨나요? 완료된 거 받으셨습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완료되었다고,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요구를 하니까 그때 안 주었거든요. 나중에…….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마지막 하루 전날인가 그날 당일날인가 받으셨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은 전날에 못 받았죠. 팩스로 1장으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 날 책자로 받았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보고서 위원회 위원님들도 못 받으셨죠? 먼저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그때도 도정질문 하면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용의는 전혀 없으십니까? 용역이 이렇게 타당하다 나왔으니까 그대로만 하실 거예요? 그냥 좀더 한번 크게 생각하고, 이건 역사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대에, 지금 최 교육감님 대에 그렇게 해놓은 것은 큰 후손들한테 박수를 받을지 아니면 못 받을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업적을 남기시려면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거의 이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어떤 협의를 통하거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아무리 좋은 안도 찬반은 있습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어떤 안을 갖고 이게 타당하다고 어느 정도 확신이 되면, 물론 많은 걸 확인하고 시간을 갖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시일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희들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설명말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계속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도는데 본 위원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아니고 그 많은 사람한테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용역결과에는 많은 사람한테 한 흔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분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면 교육정보원도 같이 가서 하는 것도 그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같이 가면 어떠느냐. 간다고 그래도 여기서 교육정보원 사무실하나 내주는 거나 그쪽으로 가서 550 들여서 5층, 7층 짓는데 거기서 한 칸 주면 되잖아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이영조 위원님, 잠깐만요. 공청회 개최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공청회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협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께서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더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대답을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용역과정에 공개적인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공개적인 공청회는 안 거쳤는데요, 그 이상의 의견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했고 용역의뢰가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단계에 와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제가 유사한 예를 들어 전주의 전통문화, 무형문화유산전당이나 여러 개 시설들을 할 때 한번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공청회를 거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수렴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나 도 또는 문광부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여러 번 거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우리 이영조 위원님께서 그런 공개적인 공청회를 거치는게 어떻겠냐고 얘기하는데 이미 다 의견수렴이 끝났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좀 공정회를 한번 개최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한번 협의해가지고요, 다시 공청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공청회 해도 다 하는 쪽으로 그분들이 아마 손 들어줄 것이지, 학부모이나 다 그러겠지, 국장님께서 우려하고 사실 용역 안에는 그렇게 공정회 했다는 거나 그런 흔적은 없다니까요. 기왕이면 그런 흔적 남기고 아주 당당하게 하시면 좋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영조

이영조위원

굳이 여기서 국장님이 그런 안 하신다는, 한번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인의가 아니지요. 그러면 저희하고 여기 앉아서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같이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어요. 8월 20일자 언론에 보면 국장님, 0교시 수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별로 지금은 자율적으로 학교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는 9시에 시작하는데 9시 30분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는데, 지역학교 환경에 따라서 본 교육과정에 있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9시에 시작하면, 8시 20분부터라든가, 40분 수업이면, 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한다고 해서 0교시 수업이라고 이름을…….

영조

이영조위원

왜 그러니까 제가 묻는 핵심을 빨리 아셔야 해요. 물론 수업을 하겠지 그 시간에 놀리겠어 요, 다른 레크리에이션을 하겠어요? 그게 아닌데, 왜 0교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이름을 붙인 것은 왜 0교시라고 했는가는 언론에서 붙였고요, 그게 수업 전에 한다고 해서 0교시라고 했고 그 시간에 찬반논란이 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를 볼 때 64개 초등학교에서 40학교가 거의 이걸 7시40분이나 30분부터 시작해서 8시 사이에 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러는데, 과목별로는 컴퓨터, 예체능이 각각 39.5%, 23.6%로 전체 수강인원의 절반이상을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하는 데는 14.3%, 외국어 13,4%, 국어·논술·한자 6.8%, 과학은 1.3%, 기타는 1.1%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위탁업체가 편중되면서 학교나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아닌 그런 업체의 사정의뢰로 인해서 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랬거든요. 아셔요, 국장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심각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러한 얘기를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 이 0교시수업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한번 알려주셔 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0교시 수업이 저희 어떤 도나 시·군교육청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교육환경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장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모든 것은 찬반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항시 이러한 불편한 것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항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과목도 결정하고 시간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과목만 한다, 특정한 업자한테 한다,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강하게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강하게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방과후 교실이나 0교시 때 특정업체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해서 지시한다든지 철저히 했고 또 어떤 특정업체나 또는 어떤 특별한 강사들한테 수당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 해당 거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또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해가지고 수업 전에 이런 것을 하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어떤 추진을 하다 보면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침 일찍 수업을 해줌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사람도 있고 생각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 행정적으로 위배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나머지 것들은 교장선생님 자율로 결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0교시수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그냥 철저히 한다, 무엇이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누가 나가서 철저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 지금 행정적으로 위배된 것은 감사 쪽에서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수업이나 거기에서 되는 것들은 우리 장학팀들이 나가서, 또 학교담당들이 나가서 하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아주 문제점이 많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물론 좋아하는 학부형도 있을지 몰라도 아침에 가가지고 수업도 하기 전에 지치도록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학부형들도 논란이 많고 학생들도 막 그 수업은 공부는 하기 싫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뭐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서 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한다 그러니까 더 교육청에서는 손을 못 댈 정도가 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관성 있게 정례적인 그런 규정을 정하고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한 분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또 학생, 학부모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특정부분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게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과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하여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고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공문이랑 내보내셨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서는 그런 공문을 다 받아봤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또 원래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다가 우리 전북교육 환경에 맞게끔 첨부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55쪽 학교폭력 거기를 보면 이것도 제가 저번 때 또 질의를 했었거든요. 에듀닥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는데 실적이 2005년도 주요사업실적과 2006년도 주요계획이 있어요. 그러는데 2007년이 시작한지 지금 9월달이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사업계획이나 6년도 사업실적이 이렇게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확인해서 거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홈페이지를 이렇게 정말 다 들어가 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런 중요한 것을 실적이나 계획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 농어촌 중학교까지 학교급식이 되고 있죠? 무료급식,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은 마가 끼기 마련입니다. 지난 5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전북에 식중독 사고가 19건이 일어났고 전국적으로는 119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환자 수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2,335명인데 전라북도 환자 수는 933명으로 반절은 안 되지만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환자 수 933명 중에 학교급식 사고로 인해서 환자발생한 수가 526명으로 전라북도에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무료급식으로 전라북도 같이 잘 되어가고 있는 곳도 드문데 이 학교급식하는 데 있어서 식중독 사고 예방책의 하나로써 본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교육청에서 좀 협조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제가 정확한 확인을 안 해서 거시기 하는데 지자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해서 지난번에 협의회를 한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협력해가지고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터를 구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친환경쌀 사용 지원 등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양질의 식재료를 얻어서 학교에 납품함으로써 학교급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양질의 식재료를 모아서 저렴한 가격에 또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각 학교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41쪽에 보면 또 급식시설 확충이라든가 학교급식시설 기구확충 지원 해가지고 중간쯤에 나와 있는데요. 지원내용에 보면 급식시설 확충,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조리실 냉난방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교급식비를 무료급식을 제외하고는 학부형들이 지급하고 있지요? 그럼 그 학교급식비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수익자부담을 하는 학교급식비입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라든가 또는 주부식 또는 약간의 운영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교급식비는 크게 재료비하고 운영비에 써야 되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식품비하고 운영비.

익현

권익현위원

식품재료비, 운영비에 써야 되고 그 외에 쓰면 안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운영비는 급식시설의 유지비라든가 종사원의 인건비, 다음에 연료비 소모품비의 경비 여기 이게 운영비고요, 그 외에는 학교급식비를 쓰면 안 되죠? 목적 외 사용이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식재료,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학교급식비는 재료비하고 운영비에만 써야 되죠? 그 외에 쓰면 안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외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당연히 식재료,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외의 용도로 쓰고 있으면 감사를,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지금 모 중학교에서 급식비가 남는다는 이유로 해서 의자 교체라든가 냉장고, 에어콘, 정수기 약 1,3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아마 교육부에서 감사조치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부에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께서 조력해서 답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용사례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시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급식비 중에 식재료비와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다수 학교에서 그 명목이 아닌 시설 쪽에 기구를 구입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액수가 상당히 좀 700～800만원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그것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가지고 조치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그런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한 4개 학교가 좀 액수가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도록 공문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할 수 없거든요. 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4개 학교 정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무료급식하는 데는 빼놓고요,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내는 학교급식비를 사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2006년도 결산 시에 낸 학교급식운영비 일자별로 나간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일자별로 지출한 목록이. 그 목록을 전 학교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전체 학교의 학교급식비 일자별로…….

익현

권익현위원

운영비만요, 식재료비 빼고 운영비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운영비 외에 다른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운영비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전체 학교를요?

익현

권익현위원

각 학교에 보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출납폐기일 직전에 이 돈을 다 쓴 겁니다. 각 학교마다. 출납폐기일이 3월 20일인데 출납폐기일 직전에 그 남은 돈을 전부 다 이런 냉장고나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사는데 쓴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에 보면 일자별로 운영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전부 다 학교마다 1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을 전부 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무료급식하는 데는 빼놓고요, 수익자 이겠죠, 학부모들이 학교급식비를 내는 데에만 그곳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4개 학교는 좀 액수가 많은 학교고요, 적게는 10만원, 20만원, 돈 1만원씩 한다 그런 급식기구를 구입한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익현

권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위계질서 문란입니다. 분명히 학교급식법 제8조에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는 당해 학교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편의에 의해서 학부모님께서 낸 돈을 전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목록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 관련된 이런 회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에 두 번째 받는데, 그 전에 5대, 6대, 7대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업무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잘못된 것 또 우리가 질의한 것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교육혁신을 통한 전북교육의 브랜드 가치향상과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익산 예인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의 수업거부 등으로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 같은 학부모들의 수업거부 파행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사학이라고 하지만 분명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9월 5일 뉴시스 통신기사 보셨는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뉴시스뿐이 아니고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인음악예술고등학교의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간 며칠 동안 학교와 학부형과 대화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교장과 학부모 간에 협약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협약서에 정한 대로 이행을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9월 5일날에는 학부모 총회도 개최를 해가지고 현 학교장을 불신하는 내용으로 퇴진 성토하는 내용의 어떤 회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간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지도감독권을 행사를 해서 지금 대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앞으로 대책은 관련부서를 총동원해서 학교에 운영진단을 하고 곁들여서 필요하다면 그게 미흡하다면 특별감사도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사회를 통해서 정상화를 강력하게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게 미흡하다고 하면 언론에서도 의견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선이사라든가 또는 학교장이 자진 학교를 폐지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강력한 대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뉴시스 통신기사를 보니까 사학으로써 제재조치 등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교육청에서 관계자 말을 보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행까지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협약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교육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가 어떤 것들이 지금 있는지, 또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고 곪을 때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묻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인음악예술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일체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현황을 보면 학년당 학급이 한 학급입니다. 그리고 한 학급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정원이 전 학년 120명인데 현재 48명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재정이 학생들 수업료로 충당이 되어져야 되는데 절대적인 학교 재정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현 단계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조치를 저희 감독청으로서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놓아두면 계속 문제가 남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4쪽 보면 방과후 학교운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참여자치연대가 방과후 학교 문제점 지적했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도교육청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교육계의 다양한 확대라는 목표로 비영리단체 위탁운영한 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게끔 지시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방과후 학교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 학생,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과목이 운영이 되고 또 그러한 과목과 시간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목도 어떤 특정과목, 특정업체에 밀착을 해서 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주로 컴퓨터 교육이 특정업체에 독과점 시킨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저도 언론에서 그러한 내용을 봤는데 어떤 특정업체하고는 계약을 해서 거기만 하게끔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시·군교육장협의 또는 담당자들 협의를 통해가지고 강력히 저희들이 한번 지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번뿐이 아니고 번번이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해서 시정조치한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강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전달을 했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수업은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에 이루어져야 정상이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수업이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 거시기들은 학교장 또는 학교 구성원들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업 시작시간과 마지막 시간의 시간이 학교별로 좀 많이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환경에 맞게끔 설정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를 방과후 학교를 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방과후 학교는 학교수업이 끝난 뒤에 이루어져야 맞지요. 형평성에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방과후 학교라고 왜 이름을 합니까? 다른 이름 붙여도 되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과후 학교 내용은 정상적인 수업시간 외에 하는 수업인데 지금 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하는 수업을 연결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또는 학부모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침 일찍 함으로써 좋은 점과 나쁜 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꼭 방과 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다가 우리 도에서 환경에 맞는 지침을 첨부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보면 수업 전과 후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방과후 학교가 일찍 하고 늦게 하고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 이야깃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방과후 학교는 수업을 마친 다음에 아이들이 어먼 짓 않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방과후 학교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방과후 학교에 컴퓨터 교육이나 모든 것을 할 적에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은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충실 해가지고 학생들의 성 보호 및 양성의 잠재력 능력개발이라는 슬로건이 국장님, 참 무색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교육청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잘못으로 우리 교육계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본 위원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만 교육 공무원이 채팅으로 원조교제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김제 모 여고에서는 운동부 코치가 선수인 학생을 성추행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성 보호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올바로 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와 직원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 성폭력이나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번번이 가끔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정말 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현재 김제 선생님도 사직서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채팅으로 한 사람은 응당한 벌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 조치를 받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지금 딱 잡지 못해서 그렇지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김제 여기는 직접 조사했었거든요. 파행이 급속도로 심해가기 때문에 제가 연락까지 해드렸는데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운동코치가 지금 각 학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김제 체육코치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 다른 학교도. 지금 김제는 드러났으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학교도 국장님이 운동코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지만 다음에 또 운동 코치들이, 아주 이게 지금 숨겨서 그러지 말도 못한대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어느 정도 아니까 전화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미 미리 좀 조사도 해보시고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을 다무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학생하고 코치에 대해서 조사 좀 면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일정을 잡아서 철저히 교육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지금 여고생 성폭행, 성추행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언론 보도에 뜨니까 정말로 본 위원 입장으로는 참 우리 교육청 입장도 어쩌다 수많은 사람 중의 하나지만 우세는 전체가 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점 각별히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성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 접촉이 있는 코치 같은 이런 분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인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인음악예술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까 자립형 사립고라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자립형입니다, 그게.

익현

권익현위원

자립형…….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특성화 고등학교.

익현

권익현위원

자립형 사립고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교의 종류는 굳이 법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 구분이 나눠지고 설립 부분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립형 사립고예요, 자립형 특성화고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건 같이 사용 혼용을, 때에 따라서는 사립학교가 보조형 사립고등학교가 있고 통상 부릅니다. 재정보조형 사립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립형 사립고는 전라북도에 한 군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상산고등학교를 지칭하시는데요, 저희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엄격히 따지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어디어디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상산고등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예인음악예술고등학교, 완주에 게임고등학교.

익현

권익현위원

게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 4개를 자립형 사립고라고 하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자립형사립고등학교라고 편의상 이렇게 불러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편의상?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어디에 자료를 보니까 자립형 사립고는 전라북도에 한 군데 있고 이 예인고라든가 이런 데는 자립형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자율고등학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도 또,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우리가 이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학교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어떤 법정용어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정확한 용어는 자율형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율형…….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특성화고등학교.

런데

그런데권익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예인고등학교를 너무나 방치한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도 해서 학교운영 정상화도 지적을 하고 촉구도 해오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평가를 통해서 장학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워낙 설립자나 학교재단이 법인이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영세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설립인가가 나갈 때는 그런 조건을 다 갖췄으니까 나갔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영세하다면 도교육청에서 취할 조처는 뭡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자구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겠고 또 그 동안의 학교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이런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응분의 조처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면 학교폐지 문제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학생들의 수용대책도 강구도 하고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한 학생이 부모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는 감옥이야, 뛰쳐나갈 거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서 언론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는 물론 짐작은 가지만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정도 거기를 사실 확인차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간담회 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익현

권익현위원

가볼 수 있는 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 학교현장을 살피신다고 하는데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는데요. 다만 현재 학교 학부형과 학교 측과 상당히 민감한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 개인 소견입니다만 당분간 진행상황을 좀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다 해결되고 난 뒤에 가면 뒷북 친다 뭐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도 같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거는 우리가 간담회 때 협의해서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인재숙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감님 답변이 ‘교육감으로서 전라북도교육청으로서 인재숙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으로 그걸 안 따를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지금 순창군이나 김제시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감이 마치 그것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을 매도 내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어느 지자체장님하고 같이 잠깐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라북도교육감이나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에서 인재숙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언론이나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순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머리띠 두르고 와서 교육청 앞에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현재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 인재숙이다 이렇게 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런 오해를 또 불식을 시킬 수도 있고 지자체에 대한 오해도 불식을 시키고 교육청도 이런 나름대로의 해명을 하기 위해서 김제시나 순창군이나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그분들하고,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전교조에서도 성명서를 냈거든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책임을 지고 하여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전교조라든지 김제시라든지 순창군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의회에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대표성 있는 분들이 나와서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얻어지면 어차피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천상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주시면 우리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재숙을 반대하고 또는 저희들이 허가하고 안 하고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정해져서 학생들이 기숙형 학원에 재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다는 것을 조례를 제정해야 되게끔 상위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안 해 주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공교육 활성화라든가 학생들 건강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육자로서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공청회나 서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많이들 만나서 이야기도, 지난번에 우리 청에 순창에서 오셔가지고 거의 하루 낮에 한 4～5번인가를 만나서 같이 얘기들 나눴습니다. 헌데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김제에서도 아마 김제교육청하고 김제시 시장님하고 해서 많은 지금 시간을 갖고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팽팽하게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교육감의 권한인데 해 주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기에서 아주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좁혀지게 하는 방법이 이런 손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누구도 얘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전교조나 순창 쪽의 사람들은 서로 아마 같은 자리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맨 처음 이게 발단된 것부터가 아마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순창군이든 전교조든 만약에 이런 공청회를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참여를 않겠다고 하면 본인들의 의사는 무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해결책이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편의제공을 하겠다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반대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국장님 제대로 지금 읽고 계시는고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우리 교육청의 간부회의 때라도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히 궁금증이 있어서 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학력신장의 노력경주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력신장 지원체계 구축, 교사방법개선을 통한 학력신장방안 재고, 영재교육계 확대 내실화, 공정한 학업정책 평가관리, 학교평가 개선장악위원단 운영 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학력은 학생들의 학업성적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3월 25일인가요, 학생 학력신장 계획을 발표하셨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때 거기에는 학력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내용이 궁금하네요, 설명을 좀 간단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학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이 향상되는 이런 거라고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학력은 다양한 학력입니다. 체육시간에 체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또는 예체능 시간에 예체능 쪽의 학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지 학력에서 어떤 성적만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떤 몇 개 부분만 발췌하다 보니까 이런 인상을 받게 되었다. 하여튼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애매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7쪽 5번항 좀 보세요. 학생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사 채용방법으로는 정규교사 그런 어떤 방법에 따라서는 선택의 폭이 상대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유연성 있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이 선택순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 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인적 교사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교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복수전공을 하게끔 해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교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여건상 잠재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학생 도우미제도 활용이랄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상당히 피상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내용도 상당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학생들도 저희들이 멘토링 제도 운영을 하는 것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또는 아까얘기한 대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없을 때 그 대학생들로 해서 자원봉사라든가 또는 대학생들한테 적정보수를 해서 지금 충족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원이 확보가 되면 정착이 되어서…….

영규

고영규위원

어차피 그럴 바에야 예를 들어서 순수계약직이랄지 시간강사랄지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기간제 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계획을 세우시고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도 좀 유연성 있게 풀어가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초등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초등교원 수요판단이 잘못되어서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정원보다 현직의 직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좀 정원에 부족한 것은 명퇴자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부족한 교원 수는 기간제 교사로 충족을 하고 있고요, 다시 임용 채용해서 보강해 나갈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사를 채용할 때 인원의 폭을 넓게 잡아서 해가지고 휴직이랄지 분만 대체랄지 병가 등으로 그런 내용들을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더 인원 수를 늘려서 처음에, 그 분들을 기간제 교사 대신 그 역할을,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얘기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불만요인이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누구는 해 주고 난 안 해 주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러한 것도 고려를…….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운영상의 묘를 좀 부리셔야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방법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상이고요. 다음에 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12쪽 두 번째 항목에서 학생복지 교육 시설 확충의 교실 냉난방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황 그리고 현재, 아마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지금하고도 계시고, 그런데 그 현황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애매하시더라도 어떤 %상으로 대충 우리 도의 현황은 이 정도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 정도는 남아 있고 앞으로 이 정도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말씀을 해보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공·사립을 통해서 거의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5% 이상 되어 있고 중학교는 85% 정도, 초등학교는 40% 정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물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지금은 저희가 학창시절에 비해서 모든 조건들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옛날 얘기했다가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대화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때 그런 여건을 충족시켜 주고 원활하게 해주었을 때 학습능력도랄지 학업에 관한 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편협적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내에 교육문화회관이 5개가 있죠? 전북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정읍학생복지회관, 남원문화회관,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중에 4곳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한 곳 정읍학생복지회관은 정읍교육청 관리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정읍학생복지회관을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한번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왕에 고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안을 하시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문제는 제가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이 내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런 사항을 접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1년간은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셨거든요. 그랬다가 정읍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왜 이분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하고 문제제기를 하는가 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규모나 시설 면에서 볼 때 예산이나 관리하는 관리원이나 예산관계가 이건 너무나 누가 봐도 문제성이 있게 생겼구나 하는 민원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내용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물론 그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제반문제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원활하게 않더라고 그런 아우성은 나지 않게끔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인수

한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원어민교사가 나오고, 조금 전에도 계속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8월 기준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원어민교사가 63명인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74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언제까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9월 현재요.

영조

이영조위원

8월에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역청에 67명, 고등학교에 7명 해서 74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8월에는 63명이라고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았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9월 현재.

영조

이영조위원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오전에 다른 문제는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원어민교사들을 지금 학력위조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떠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임용시키는가 그 절차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원어민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원어민들의 자질 검증을 위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뭔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가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EPIK 기준이라고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하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우리가 원어민 수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질이 좀 부족한 원어민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도 대도시에는 원어민 고급인력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도 지난번에 향약성 뭣을 복용해 가지고 하는 원어민이 있듯이…….

영조

이영조위원

어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마약…….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많은 검증을 통해서 양질의 원어민들이 교육현장에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앞으로 할 일까지 다 말해버리니까 제가 더…….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이번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미리 묻지 않는 답도 딱 말해버리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영재교육 대상자 DB구축사업을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서 39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선정기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지금 선정은 다 끝났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중등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해주세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어원어민교사는 저희들이 EPIK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등급별로 3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과학정보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39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30개 기관이죠.

영조

이영조위원

39개 기관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영재교육대상자 DB구축 관계 39개 기관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요.

영조

이영조위원

기준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39개 다 저한테 얘기할 것 없이 기준하고 지금 선정이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발명, 천문, 우주관계라든가 그러한 다양한 영역이 현재 있습니다. 한 8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의 범위 내에서 논술, 독서토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학교에는 대개 19개 정도, 그 다음에 기관은 지역교육청, 과학원, 3개 대학, 대학은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하고 전주교육대학교하고 3개 대학 합쳐가지고 저희가 총 39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대상기관은 이미 선정이 돼있어요, 작년에도.

영조

이영조위원

아직 안 끝났다면서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DB구축관계, DB구축을 저희가 현재 안 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덜 됐다고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선진외국체험 연수사업이 있는데 당해연도 사업을 거기 보면 2008년도 1월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하겠다고 했네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2007년도 1월달에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멘토멘티 해가지고 40이면 40 해가지고 일본을 지금 다녀왔었고요. 금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에 맨토맨티 해가지고 지금 선진국을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지원한 사업을 가지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니까 한 사업에 대해서 1월달에 했다고 나와야 되겠네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지금 현재 예정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2007년도는 하셨다면서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애써서 하시고 지금 기록이 없으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여기에는 향후계획으로 저희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있으면 2007년도도 1월에 했으니까 2008년도 1월에 하고 2009년도에도 1월에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2008년도 1월에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후가 없이 업무보고가 그렇게 되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이것은 6개월 단위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마지막으로요. 54쪽에 보면 아이로 희망키우기 출산장려를 위해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여성들의 후생복지 정책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전체적으로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직장에 진출해 있고 교육청이나 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70% 넘을 거예요, 학교가. 그러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80몇 %예요? 86%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후생복지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 이 정도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성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세요? 지금 9월달이나 됐으니까. 2007년도만 한번 상반기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수립하고 또 거기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전문직종이나 행정직 쪽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숫자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좀 부진한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청의 여성들 휴게실이라든가 또는 휴가제도라든가 또는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도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에서도 여성들이 우대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인사에서도 많은 여성들 우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여성들 관리직 진출이라든가 여성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성들이 대개 결혼하면 그 지역으로는 자동으로 보내집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동적으로 가지는 건 아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보다는 여성들 관리직 진출 %가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 교육국 쪽에 보면 여성 두 분이 우리 전라북도 초등·중등 인사를 총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 아마 관리국 쪽에도 여성사무관들도 계시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주 중추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정말 기쁘고 큰 박수 보내드리고요. 제가 성과가 어느 정도냐고 물으니까 굉장히 많은 대답을 하시니까 잘 될 것으로 믿고 되는 줄 제가 아는데 전라북도교육청만 해도 여직원 비율이 26%예요. 그런데 숫자가 116명이나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실히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1987년에, 우리 도교육청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휴게실도 만들고 후생복리 잘 해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2006년도에도 각 학교의 성 인지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그때도 질문을 했어요. 각 학교에 여성들이 80%나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들 화장실 수나 여자들 화장실 수나 같고, 남자들 휴게소 담배피는 데가 있어도 여자들은 사실 쉴 자리가 없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성 인지도 향상을 위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교육청 하나를 보니까 116명에 이르는데 여직원 휴게실을 마련은 했어요. 그런데 모유착유시설이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타 시·도를 보니까 인천, 대구, 울산, 경기 이런 데는 교육청 여성휴게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착유실을 겸용해서 운영하고 워킹맘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우리 가까운 충북 같은 데도 도교육청에 여성공무원이 전북교육청의 반절뿐이 안 돼요, 68명뿐이 안 돼요, 거기는. 그러는데도 모유착유시설이 4개나 되더라고요. 68명인데 모유착유시설이 4개에 또 휴게실, 거기 같이 딸려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이렇게이렇게 잘 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어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청사이전에 가속화가 붙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디 가서 여성, 남성을 떠나서 협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구 청사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새로 가면 잘 되겠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신청사에는 아마 그런 시설들이 많이 확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감사하고 다행이고요. 여성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일도 여성들이 나와서 잘할 때 교육청도 더 발전하죠. 그런데 올해 1억6,483만원을 사업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건 그러면 어디에다 어떻게 쓰시려고 한 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몇 쪽인가 알려드릴까요? 54쪽에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소요예산…….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그러니까 뭐하시려고 그러셨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중·고등여성 협력망구축 자원봉사자 활용하는데 예산이고요. 또 청소년안전환경조성, 학교학생건강관리 기능강화예방, 또 아이로 키우는 출산장려문화, 또 무상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등 거기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한 사업의 현 예산도 있고 총 소요예산이 말씀하신 164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에 쓰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저출산극복 교육대책 추진을 위한 것과 출산과 양육에 관한 유리한 교육환경조성 등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 164억원을 우리 교육청에 있는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쓰기 위한 것인가, 그냥 저출산 총괄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사업비인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 있는 여직원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 사업의 총액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잘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여성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새집으로 가면 더 좋은 방을 마련해 주신다니까 여성들 믿고 열심히 일 더 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학교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전체는 아니라도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남녀공학 학부형들 이야기가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데요. 아마 시원하고 에어컨이 되어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고등학교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85%, 초등학교는 45%정도 되어 있거든요, 에어컨. 탈의실도 에어컨하고는 별도로 설치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재정 형편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탈의실이 시급한 거 같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말씀드리자면 기니까요, 앞으로 발전해서 학교에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특수교육이 나오는데요, 지금 단설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죠? 단설유치원의 특수학급 가동률이라고 할까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초등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범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급이 있는데요, 순창 옥천유치원과 정읍 연지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순창 옥천유치원은 3명, 정읍 연지유치원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래 단설유치원 설립할 때 특수학급 한 학급이 들어가 있잖아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학생이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다른 유치원은 학생이 없으니까 유치원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처음에 단설유치원 설립할 때 특수학급 한 학급, 일반학급 몇 학급 이렇게 하는데 학생이 없어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다른 데는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다고 봐요? 왜 유치원에 특수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오지 않는지.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특수학급은 특수유치원이나 특수초등학교나 할 것 없이 그전에는 기준이 4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명 이상이면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하면 모두 학급을 개설해 드리는데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입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학부모님들이 조기에 자기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을 정도 유아라는 것을 밝히기 꺼려하는 것도 있어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되도록 특수교육은 조기에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전부 설치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안에도 특수학급 1학급, 일반학급 4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학급 유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홍보를 해서 조기에 교육을 받아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26쪽에 보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를 학력신장 원년의 해로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획 및 실적에 보면 고등학교 학력증진 및 지원 해가지고 2, 3학년 학급당 120만원을 총액 16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급당 120만원씩 해가지고 진학지도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력신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진학지도로 쓴다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고등학교 학력신장 및 진학지도를 위해서 처음에 우리 전북이 타 시·도보다는 예산이 적은 것입니다. 타 시·도는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급당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타 시·도는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120만원으로 적은 편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굳이 지원을 해야 될지 의심이 가는 예산이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물론 고등학교에 학력증진비로 학급당 120만원씩 지원해서 어떠한 예산인가 위원님이 의아해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학급 고등학교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급 담임선생님으로 해서 학급 운영하는데 쓸 수 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력증진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학급운영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학급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데 밤 11시, 12시까지 자율학습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또는 EBS지도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부족한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 120만원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향후계획에 보면 2007년 전반기 학력신장 추진실적 분석 및 보완이 있는데, 혹시 전반기의 학력신장 추진실적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력신장 1학기 추진현황하고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역별로 학력신장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교장의 학력신장 책임경영강화와 또는 두 번째는 교원의 전공교과 관련 직무연수강화, 학력중심의 장학지도, 학교평가 실시, 학력신장 우수학교 교원 발굴 및 표창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기본학력 학습력 제고를 위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 분석결과가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31쪽에 보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운봉의 학생교육원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뭔 말씀이신가…….

익현

권익현위원

남원 학생교육원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원이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시설물이 너무나 낡았고 또 교육기자재도 거의 없고 옛날 거고,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정확한 예산액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고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일시에 전부 개보수하기는 어렵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개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운봉에 있는 학생교육원도 그러고 잘 아시겠지만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도 수영장 천정이 내려앉아서 6개월 사용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고 식당도 적정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식당도 확충을 하고 또 운봉 쪽도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나 시설면을 개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남원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체육관도 없던데 체육관 혹시 지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 수련활동 시설 확충 및 수련활동 내실화 했는데 그렇게 되면 확충도 거의 없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운봉학생교육원은 거의 야외교육활동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가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얘기했더니 지금 실제로 이상기후가 발생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 많대요.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을 다 짜놨다가도 비가 오면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대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체육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체육관 하나 지어줘야죠. 본 위원이 볼 때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야 될 곳을 안 해요. 보이는 데만 하고. 표가 나는 데만 합니다. 남원학생교육원에 체육관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설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비가 왔을 때 방에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실제로 수련활동 할 수 있도록.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물론 체육관이 필요하겠지만 강당이나 실내기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에만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다른 교육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강당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다니까요. 가봤더니 정말 비좁아요. 그 학생들이 실제로 수용인원이 200～300명 되는데 비 오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석포유아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거기 위험시설물 철거 다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철거를 했고요. 내년도에 개보수시설을 시설과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도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위험물은 다 철거가 됐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도 가서 보니까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애들이 노는 장소에 애들이 올라가야 될 장소, 올라가서 놀아야 될 장소에 딱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위험, 올라가지 마시오’. 그리고 철거하고 나서 올해는 학생들이 가서 놀이기구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생해양수련원 생활관 증축 20실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증축할 겁니까, 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증축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 증축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작년부터 학생들이 거기에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이미 증축이 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증축을 이미 해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학생해양수련원에 1년 동안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만2천명, 남원학생교육원이 약 8천명 정도, 그래서 2만명 정도가 되는데 학생들이 2박3일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대가 여섯 끼, 6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2천원씩 1만2천원을 내고 있거든요. 1만2천원씩 2만명 해도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에 가는 학생들은, 전라북도 학생수련시설이 아주 열악한지는 아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만 그리 가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1, 2학년만 학생해양수련원하고 남원학생교육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중학생 1, 2, 3학년이라든가는 가지를 못해요. 초등학생도 갈 수가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일부 중학생들도 해양수련원에…….

익현

권익현위원

일부 중학생은 간부만 갑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일부 학교는 몇 개 선정해서 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 규정에 간부학생들만 수련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연수일정에…….

익현

권익현위원

연수일정에 비었을 때, 우연히 비었을 때 한 학교씩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실제로 연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연수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수할 수 있는 곳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일반 사설연수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2박3일 가는데 7만원에서 8만원 받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다 이겁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이런 학생해양수련원이라든가 학생교육원 같은 것을 더 크고 제대로 된 것을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다음에 해양수련원하고 학생교육원에 가는 학생들이 여섯 끼 먹는 걸 받지 않고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만 급식비 식대 정도는 저희들이 물론 도에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러한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설확충이라든가 해서 아마 김제 쪽에도 농업 쪽에 수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농협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쪽은 해양수련원이고 저쪽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평야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해양수련원도 숙박을 더 확충했던 것이고, 또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을 하자면 교육기자재요. 그것을 시대에 맞게 바꿔 주십시오. 학생해양수련원이나 남원교육원도 보면 처음에 들여놨던 기자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보수해요. 학생수련원에 고무보트 카누를 하는데, 국장님 계실 때도 그거 있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을 지금도 쓰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거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낙후된 것들은 보수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고무보트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고무보트도 보수해서 아마…….

익현

권익현위원

고무보트는 그때 것 지금까지 쓴다던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형으로 다시 하나…….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쓰고 있대요. 보수업체가 와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작년에 하나는 폐쇄했고 아주 대형을 하나 사가지고 학생들 안전해상 지도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보수하는 업체가 와가지고 지금도 이걸 쓰고 있냐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3개 있었는데 하나를 하고요, 그것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학생들 체험활동에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실제로 그쪽이 표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지원을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학교보건위생관리가 있는데요. 비만률이 얼마나 됩니까? 비만률하고 청소년 음주·흡연률, 또 최근에 전염병이 많이 발병률이 증가한다는데 이 증가율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영재교육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영재라고 해가지고 영재교육을 받으려고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학생들한테 학부모가 무엇을 가르키냐? 사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영재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나 작은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쟁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양되어야 될 텐데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실질적인 영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영재교육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1주일에 1～2시간 받는데 60～1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재교육은 필요한데 영재가 아닌 사람이 영재교육을 받아서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 우리 전주교육청에 박경희 씬가 그분이 걸출한 논문을 한번 발표하셨던데, 이런 영재가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가 아닌 분이 영재교육을 받으려고 그 노력을 다 하는데 안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물론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개발원과 연계해서 영재판별도구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일단 전학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학을 보내야 맞습니까? 학칙대로 처리해야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는 학생이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

적응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일으켰다 해서 무조건 단체로 전학을 보내던데요. 학부모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전학을 가고. 또 어떤 학생은 한번 거쳐서 두 번째 가려면 학교에서 안 받아주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적응을 못해서 전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의 환경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학생이 있음으로써 개인 한 학생 때문에 전체한테 또는 개인한테도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학교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서는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아를 다른 학교로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물론 그 학교도…….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학교에서는 네가 문제아가 되니까 교육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너는 다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봐라 이렇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학생이 전학을 갈 때는 그만한 상응한 어떤 학교 교칙을 위반했거나 또는 그 학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있거나 어떤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있음으로써 개인이나 또는 전체 학생들한테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또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차원에서도 학교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을 위해서도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러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적응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때로는 환경을 바꿔주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전체를 위해서 그 학생의 환경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책임회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야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징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무시하고요? 헌법조항은 무시하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헌법조항 무시를 떠나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원래는 육성회비입니다. 명칭이 몇 해 전에 바뀌어 가지고 학교운영회계 소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도에서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16개 시·도 공히 학교운영지원회계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아까 권 위원님 말씀처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초등학교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는 원래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래 육성회비 초등학교 없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원래 육성회는 아마 초등학교는 60년대에 사친회라고 해서 기성회비가 있다가, 육성회는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70년대 이후에는 초등학교는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부터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만 현행 징수체제가, 저희들도 교육부로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짧게 하시게요. 이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학교운영지원비 결정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규정상으로 보면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원비를 재원으로 해서 학교 교직원들의 교재연구비 또는 학교운영비 이런 등등의 경비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정말…….

익현

권익현위원

당연히 국가에서 줘야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게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학교운영지원비를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장래에 교육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걸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회의 때도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BTL사업 한 군데 포기한 데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에 239회 땐가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안 되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포기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6년도 사업 중에서 용지중학교 외에 9개 교인가요, 번들링에서 사업 포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사업이 다른 번들링사업과 비교해 가지고 전혀 단가에 차이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설득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튼 타산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포기할 때까지……. PQ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다 거쳤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전체 다 거쳤죠.

익현

권익현위원

거치고도 이렇게 포기하는데 포기하게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슨하게 한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뿐이 아니고 2005년도 사업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해오고 있고 2006년도도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1개 사업만 컨소시엄을 이룬 회사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지연시킬 수도 없고 해가지고 현재 재고시를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 학부형들이라든가 학생들은 ‘이거 BTL사업으로 되겠지, 올해 해서 내후년에 되겠지’ 이런 교육환경개선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르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한 사업자들 간의 관계 때문에 지금 학생들만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라도 잘 처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도서관에 사서배치현황, 학교, 어느어느 학교에 배치됐는가, 향후 배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교수학습도움센터가 사업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 추가 구축해야 되는 학교, 대상에서 빠진 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면 굉장히 간략하게 해서 보내시는데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충분히 저희가 사업을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교육부예산 지방교육혁신평가자료를 요청했더니 전체 전문이 다 파일로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 시·도별 평가 순위표는 삭제하고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육부에서 받을 수 있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하는 건데 그렇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교장공모제를 교육부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네 군데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는 교육청에서 지정이 철회됐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왜 이 두 군데는 철회가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정산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 8명 중 학부모위원 5명이 지지한 후보가 교원위원 3명이 지지한 후보보다 후순위가 된 점과 채점집계를 교육위원만 남아서 했다는 것에 대한 학부모위원들의 문제제기를 하였고, 칠보고등학교는 학교홈페이지에서 삭제한 1순위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지원자 중 1명이 사실확인요청을 하여 확인해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2개의 건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과 세부지침을 근거로 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철회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칠보고등학교도 1순위로 지정된 분이 실제로 경력사항 기재가 잘못됐다 그런 얘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1순위 아닌 2순위, 3순위 중에서 다시 지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지정을 철회하게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지정을 철회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부 지침이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정읍정산중학교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채점에 대한 공정성, 교원위원들과 학부모 및 지역위원과의 서로 간에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걸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해당 학교에 대해서. 지정 철회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정 철회한 외에는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실은 뭐가 정확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인원수는 운영위원 쪽이 많고 교사 쪽이 적은데 점수가 집계된 것을 보면 인원수가 적은 쪽에서 지지한 지원자가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학부모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교원위원들끼리 모여서 집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 공모제부터는, 전에는 우리가 2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중에서 1명을 우리가 지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를 보내면 무조건 1순위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관여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채점 결과 인원수가 적은 쪽에서 높게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점수가 저쪽에서 1등한 사람을 적게 줘서 그랬는지 이쪽에서 많이 주고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3명이 지지한 쪽이 점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우리가 교육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아서 지정 철회를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료, 당시에 채점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들이 지금 교육청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교육계 내에 있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장공모제에 찬성하는 쪽은 어떤 자격보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는 그 지역의 교육가족이 원하는 사람을 교장으로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고, 반대하는 쪽은 그래도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청의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서열에 의해서 교장발령을 했는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평교사도 교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교육부의 하나의 교장임용방법을 다양화시킨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요. 도교육청의 입장이 어떠냐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고 개인의 입장이라면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기는 또는 교육청 소견을 말하기는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단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완해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교육청에서도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한 적 있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때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얘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자격과 서열에 의해서 순번대로 교장을 임용했는데 교장의 임용방법을 다양화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교장으로 임용하자는 그러한 뜻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현재는 아직 우리가 시범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단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아마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올해 선정한 정읍 산외하고 군산 성산 외에 또 교장공모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교장공모제는 처음 시작을 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성산초하고 산외초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읍고등학교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읍고등학교는 개방형공모제…….

성주

김성주위원

정읍고등학교의 교장공모제하고 올해 한 공모제하고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아시는 과장님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학교가 있으니까 자료를 이따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제는 개방형 자율학교와 교장공모제가 있고 내부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고 초빙교장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장공모제가 교육계 내부에 찬반 논란이 있고 또 도입한 배경 자체가 교장승진제도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혁신제도 차원에서 도입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하는 초기에 어떤 운영을 하는가 좋았을 텐데 굉장히 많은 잡음이 일어나서 교육계 안팎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교장공모제가 운영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이번 공모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체육표창·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체육표창·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출의안인 의안번호 제141호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체육행사와 체육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창·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 학교에 대하여 표창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관련자들의 사기진작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둘째, 본 조례에서 육성·지원하는 체육대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육성·지원하는 대회의 한계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또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학교에 대한 경기력향상지원금 지급 및 참가기념품 제공, 격려회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교육청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도모와 사기진작을 통한 성적향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체육표창·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및 학교에 대한 경기력향상지원금 지급 등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표창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