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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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행사 및 간담회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13억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1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812억5,500만원으로 163억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01억1,700만원으로 8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12억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9%에 해당하는 163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당초 목표액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33억9,100만원으로 63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1,1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구 청사 매각 수입 26억원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원을 확보하여 재산 매각수입을 35억원 증액하고,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14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인 이월금을 9억7,600만원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에는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4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3,0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66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35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입니다. 주요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국·시비 반환금 등에서 39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64억8,500만원으로 사회보장운영에 51억8,300만원, 자산취득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등에서 26억2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의 보조금 감액과 예산 절감 등으로 1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로 도로건설 부문은 특별교부세 및 보조사업비 등으로 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부문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도로하수유지관리 부문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4억2,500만원, 녹지산림부문의 쌈지공원 조성 등에 2억4,600만원, 민방위비에 1,300만원, 도로조명 부문의 보안등 설치 공사에 4,000만원, 일반행정부문의 방범용 CCTV설치 등에 1억500만원, 문화체육 부문의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듸 조성 등에 5억9,700만원, 보건환경부문에 2,100만원을, 재래시장 등 활성화 사업에 7억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 400만원 예산 절감 등으로 3억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옛 청사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청사 중도금 반환금 2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7페이지의 부문별 주요투자사업내역과 8,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러실랍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실장님!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이번 결산하고 또 추경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제 의정활동하는 부분동안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무엇을 참고로 하고 예산편성 하십니까? 2007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이 참고 기본 데이터 서류를 뭘로 보고 예산편성 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참고로 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2006년도 본예산서를 참고하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매번 반복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2006년도 본예산서를 보고 예산편성하니까 계속해서 오류가 난 문제가 뭐냐하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려면 2006년도 본예산서도 참고로 해야 되지만, 2005년도 결산서도 참고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야 되냐? 물론, 결산마감이 거의 좀 우리가 결산서 올라온 시기가 3월달까지 되어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실무담당자는 한 12월달 되면 자기 업무에 얼마만큼 돈을 실제 집행했는지 그 금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결산서 보면, 이 예산서하고 왜 안 맞는가하면, 결산서 2006년도 부속서류를 보면, 실제 집행액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집행했으면 올해 예산은 한 600만원 편성하고 있어요. 모든 기본적인 서류가 다 그렇게 되어간단 말입니다. 이걸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마감하는 실무 담당자들한테, 내가 볼 때는 실제 집행금액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예산편성을 2006년도 본예산서 계속해서 하니까 실제 집행액수를 모르니까 그냥 답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 하나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예산이라는게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이나 세출이나 완벽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결산서를 한번 보시면, 기획감사실, 각 실·과에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자기들은 예산을 100%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20% 삭감하라 한다는거지요. 오히려 기획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세출 부분도 100% 잡아줘야 되고, 세입도 100%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당장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4억 얼마 이번에 넘어 왔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세입추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실제 지금 14억하고 44억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부터 세입 추계가 잘못되는데, 어떻게 세출분야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걸 언젠가는 시정해야 되거든요. 물론, 살림이 쪼들린다고 해서 시에 보조받고 하는거 그거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복식부기 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세입, 세출분야를 정리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 세입이든지, 세출이든지 이 모든 분야를 본예산서에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홍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김지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협조해 주시는 김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8억9,884만원 보다 1,002만원을 감액한 18억8,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798만원이 증액된 9억8,0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직원 시간외수당은 지급제도 변경 시행에 따라 1,048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정례회를 대비하여 속기보조원 인부임과 의원 사무실 운영보조 인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124만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지급제도 변경 시행에 따라 1,68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관외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연수시 원할한 수행을 위한 직원 여비로 본예산 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본예산 대비 5%인 5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800만원을 감액하여 9억78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 궐원에 따른 의원수 감소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4페이지, 경상예산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9억 이 정도하면 됩니까? 부족 안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정담당 임형근입니다. 의정활동비 부족 안 합니다. 지금 의원님 한 분이 결원되어서 1,800만원 삭감한 내용인데, 이게 정액으로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한 분 빼고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동일합니다. 2006년도부터 월정수당제가 신설되면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06년도하고, 올해하고 변동사항이라고는 의원 한 분 결원말고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우리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지출액이 9억9,400인데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 분이 결원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9억으로 가능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임형근 예, 가능합니다.

임형근 예.

하면

왜냐하면이상원위원

, 우리가 계속해서 집행부를 질타하려고 하면 우리부터 예산을 좀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걸 부족하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리면 우리부터 모순을 안고 가는 부분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2차 추경에 별도로 증액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2차 추경에도 저희가 볼 때는 지금 6개월분을 삭감했는데, 지금 의원님 결원된 보궐선거가 12월19일로 예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 부분 상관없이 제 이야기는 전년도 집행을 거의 10억 가까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억 가까이 부족하니까 이걸 또 2차 추경에 증액해야 될 내용 아닌가.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 내용은 2006년도는 전반기 때 4대 의원님 수가 지금 5대 의원님 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억 정도 2006년도 예산이 많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의원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 세비가 인상되는걸 인정한다면 숫자하고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세비하고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말고, 다른 부분이 빠진 것이 없느냐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빠진 부분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이상이 없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부족 편성한 인건비와 최소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기 편성된 세출 예산 중에 경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대비 10% 정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53페이지,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본예산 216억3,162만9,000원 보다 3.37％ 늘어난 7억 2,906만7,000원을 증액한 223억6,069만6,000원입니다. 먼저 53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하거나 금액이 큰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구정기본 계획은 업무개선 차원에서 금년도 구정소개책자와 겸용으로 발간함에 따라 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발간 예산 900만원은 매년 1월초에 발간하여 의회보고, 각 부서에 배부해 왔으나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전자입찰제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12월부터 제작을 시작해야 내년 1월초에 발간이 가능하므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7만원을 절감토록 하고, 같은 페이지의 부서업무평가 시상금 100만원은 2006년도부터 부서별 업무평가 계획에 의거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부산진구설치 50주년을 맞이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타임캡슐 및 표지석 설치비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혁신분권 예산 중 부산진 희망 아카데미 홍보 현수막 등 예산 1,431만4,000원은 2007년2월15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과로 이관하고 우리 실 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법무관리예산 중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인터넷자치법규 시스템 운영으로 대체키로 하고, 4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소송사례집은 소송업무 편람 제작으로 전환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 승소사례금은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소송 진행 중인 2건에 대한 승소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8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통계운영 예산 중 사업체통계조사 인건비는 2007년 본예산 편성시 통계청과 시의 예산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본 통계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06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제교류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 해외우수사례 견학 국외여비 300만원과 아래 국제교류 관련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58페이지 감사관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 중 42만원과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중 2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59페이지까지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서 유인은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서를 추가로 유인함에 따라 45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성과금으로 신규 편성된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구 수익증대에 기여한 부산진구공보 전자발행 등 4건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까지는 구청 공무원의 인건비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한 5억8,82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간외수당은 직원 맞춤형 시간외 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제도시행으로 3억2,045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명절휴가비 4,312만4,000원, 가계지원비 3,544만6,000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는 직원들의 업무관련 관외 출장시 여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청공무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 맞춤형 시간외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4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공무원 월액여비는 직원 맞춤형 시간외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4,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 3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22개 단체에 2억7,160만원을 지원 결정하고, 잔액 2,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정서비스예산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25억1,860만2,000원 중 5억6,136만5,000원을 감액한 19억5,72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도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수립된 예산절감 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직원 기본 인건비 및 최소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2,5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단체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딱히 어느 단체라기 보다는 조금씩 단체 중에서 나누다 보니까 자투리 금액이 남는걸 통합해서 한 겁니다.

체를

단체를양용식위원

나눠서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금을

보조금을양용식위원

삭감해도 삭감된 사회단체의 저항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자기들도 조금 덜 가니까 기분 좋아할리는 없지만, 설명을 잘 했습니다.

있는

저항있는양용식위원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우리 구의 예산사정도 안 좋고, 또 각종 자생단체들의 활동이나 역할도 과거처럼 활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줄여나갈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 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주는데 대해서 지원금 내역서를 전부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형식적으로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 예산이 상당히 안 좋고 하니까 많이 삭감하는대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기관운영인건비 부분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14억2,900만원이 있는데 22%가 삭감되어서 11억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지금 여기 시간외 수당을 줄여서 여비에 거의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직원들 시간외하고 여비를 어떤 부서에는 밤에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또 매일 외근을 나가야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에 1월부터 2월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 이내로 지급할려고 하다가, 3월부터 7월달까지는 21시간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부서의 업무성격이나 그에 따라서 여비하고 시간외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달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 시간외를 3억2,000 삭감해서 이 삭감된 건을 여비에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예전에 많이 주던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여졌다는 얘기십니까? 이 여비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시죠? 61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에 책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세항

세항오경은위원

여비 항목에 보면, 관외여비에 6,000만원이 있고, 월액여비에 750만원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또 여비를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인데, 기본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4,155만원 이 월액여비는 문서전달부라든지, 거의 외근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고정해서 주는게 월액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월액여비를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하고가 같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여비가 실제로는 나가는대로 관내여비를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5일 주다가 올부터는 10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외 근무도 67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사정 때문에 당초에 1월부터 2월달까지는 40시간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여비하고 상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부득이 줄이는 수 밖에 없어서, 3월부터 7월달까지는 그 이상을 해도 21시간 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실장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고, 그 부분을 다시 여비로 플러스해서 책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맞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직원들이 시간외를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외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부서에는 시간외를 많이 받도록 하게 했고, 나는 시간외 보다는 외근을 많이 나가는데, 외근을 다섯시간, 열시간 정해 놓은 것은 불합리하다. 나는 외근을 나가는대로 받겠다는 직원에게는 여비를 주도록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여비는 줄어들고, 시간외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거지요.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항목을 목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본래는 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오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금방양용식위원

여비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비를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서 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줄여서 주면 업무를 태만히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이게 저희들이 규정 보다는 시간외라든지, 여비가 본래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시간외라든지, 어차피 적은 것 우리가 외근을 많이 나간데는 여비를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밤에 남아서 야근을 오래하는 사람은 시간외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호하는 것을 그러면 당신들이 어떤걸 원하느냐 해서 각각 개인별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 쪽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여비 쪽에는 조금 덜 소비되기 때문에 이걸 상계 조정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는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겠다는 뜻으로써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른 구에도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전국적인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너무 사기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있는

있는양용식위원

돈을 그대로 해 줘야지, 삭감시키고, 삭감시키고, 일은 열심히 하고 1등구로 가자는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영호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선거관리는, 12월 구의원 보궐선거대비 578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서무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908만5,000원을 증액하여 4억6,73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시비보조사업인 주민생활안전 방범용CCTV 설치 지원, 자동차 구입 및 지문인식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입니다. 70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5,472만원을 증액하여 93억6,29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항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공무원위탁교육비, 맞춤형복지비용,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사회진흥은 기정예산보다 3만6,000원을 증액하여 1억8,94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1만3,000원을 감액하여 2억9,66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통신관리는 공공요금 절감분은 감액하고, 출입통제용 무인단말기 구입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38만원이 증액된 2억5,9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평생학습 예산은 2007년2월5일 직제개편으로 예산과목이 신설되었고,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국비지원이 있어 2,311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제지출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59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9,000원과 주민자치센터운영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58만7,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총 예산액은 111억4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7,682만6,000원 대비 16억2,81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동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등 1억2,751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94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양정2동 외 2개동 시설비 440만원을 증액하는 등으로 동소관 총예산은 136억1,365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8,173만7,000원 대비 1억3,19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방문기념품 구입비로 1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추경에서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타 자치단체라든지, 외부 기관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조그만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품을

기념품을양용식위원

만든다면 어떤 것으로 할 예정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명함넣는 통하고 한 두서너가지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양용식위원

없었던 것을 하려는 이유는 이걸하면 좀 여러가지 방향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방문해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예우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양용식위원

, 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차 1대 구입비 1,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차종을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녹지관리 소형 화물차량입니다. 지금 차가 고장이 잦고 해서 매각처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 트럭을 총무과로 이관시키고 대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형차 1대를 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우리 전포복지관에서 쓰는 것을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마 화물 보다는 경차 정도로 하는게 더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포상금에서 보육수당이 기정예산 1억2,582만원에서 6,582만6,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기정예산 대비 증액율이 무려 52.3%나 됩니다. 보육수당이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 11월달에 보육수당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는 105명이었는데, 지금 그 인원이 172명인가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금년 3월부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보육수당의 지급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보육수당이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9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0만원 신규 책정된게 앞으로 남은 개월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올해 1년에 대한 예산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이걸 물건을 만들어 제작을 해 놓고 만약에 외부기관에서 방문한 손님이 적을 때는 놔뒀다가 내년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여태까지는 방문기념품이 없었습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게 본예산에 16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5,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주민들한테 주는데, 외부에 기관장이라든지 그런 급에서 방문했을 때는 5,000원짜리 손가방 주기가 좀 그래서 이걸 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물론오경은위원

, 우리구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각급 기관 단체장들에게 이런 아까 명함집을 얘기하셨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함집

명함집오경은위원

선물하는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 기관장들이 명함집이 없는 것도 아닐테고, 추가로 또 지급하는 이유, 또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꼭 이런 것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 기관을 방문하신 단체장들에게 성심성의껏 감사의 마음으로 대접을 하면 굳이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물론, 감사의 정도 좋고, 마음도 좋습니다만, 조그만 하나의 선물을 주므로써 그런 정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명함집 말고 또 다른 것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 옆에 사무용 필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함넣는 통도 조금 한 2만원 정도하면 고급스럽습니다. 칠보 자기로 된 것.

경은

오경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되도록 우리가 지양하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앞장서서 선물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게 없다고 해서 기관운영이 안 되는건 아닙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교육 교재제작에 1,2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내년부터 우리 공무원 교육방법이 좀 바뀝니다. 상시학습체제로 바뀌는걸 계기로 해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든지, 자세, 또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든지, 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양 이런 것도 수록되어 있고, 또 기관장의 구정운영방침이라든지 이런걸 수록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한 부씩 제공해서 교양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오경은위원

위에 항목에 보면,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50명에서 55명이 추가되어서 305명에 대한 전문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이거는 전 직원에게 배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 위의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때까지는 그럼 이런 직원교육 교재제작이 없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직원들에게 배부한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음에

처음에오경은위원

답변하실 때 내년부터 공무원 교육방법이 바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추경에 꼭 올려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내년 본예산하는 것 보다는 이 교육이라는게 바뀌기 전에 책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게 더 좋을걸로 보고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것도

이것도오경은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도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굳이 추경에 편성한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몇 부 만드실 예정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직원 1인당 한부씩 하면 1,000부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교재가 제작된다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한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인증기가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양정2동, 전포1동, 부암1동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 대당 20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고 부암3동에 인증기는 원래 본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다가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가격이, 다른 인증기는 205만원인데 이 부암3동 인증기는 206만4,000원입니까? 삭감할려면 똑같이 맞추어서 205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가격이 3개 동은 205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암3동에서는 이미 구입을 한 사항인데 이 가격이 1만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동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아보시고 가격이 똑같은 인증기인데 가격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양용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수당에 0세,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만500원 2명, 12월, 1세 15만8,500원 5명,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보육수당 기준에 0세는 18만5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지급이 아니고, 50% 지급을 해서 18만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세는 그것보다 좀 적고, 나이가 위로 갈수록 조금 적아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선미위원

비해서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작년에 0세는 17만5,000원이었는데 18만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1세는 15만4,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2세는 12만7,000원에서 13만1,000원, 3세 이상은 7만9,000원에서 9만원으로 그렇게 인상되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15%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비율은 별도로.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보육수당에 0세 아동이 유치원을 갑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0세는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맡겨서 보육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 어린이집이나.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어린이집만 되다가 지금 유치원까지 확대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어디를 보내든 상관이 없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었던 보육수당 세부내역 있지요? 이것 하나 보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까 양용식 위원님이 아까 70페이지 자산취득비 자동차 한 대 구입, 그것 말씀하셨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인데 이것도 1,600만원을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차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대 차를 전환시켜서 지역경제과로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실제로 우리 전포복지관에서 위탁하는 바람에 차가 한 대가 필요없게 되었거든요. 트럭이 필요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트럭은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니까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그마한 마티즈 하나 뽑아가지고 인원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 가지고 1,600만원은 삭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에 녹지관리차량이 두 대인데 두 대 다 노후되었습니다. 한 대는 이미 매각해버렸고, 한 대도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것을 만약에 사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없어도 되지만,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지역경제과 녹지관리과 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람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트럭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인원을, 정원이 작다 아닙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없는 트럭은 전환시켜드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작은 차를 한 대 구입해 가지고 또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이판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억6,585만9,000원으로 27억4,592만3,000원이 증액된 86억1,178만2,000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7,249만6,000원으로 860만6,000원이 증액된 8,1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6,072만1,000원으로 1억2,650만9,000원 증액하여 20억8,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8억1,912만2,000원 보다 26억1,034만8,000원을 증액하여 64억2,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352만원으로 30만원이 증액된 1,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으로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 실과 정수기 임대 사용료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수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각 실과 정수기 임대사용료를 편성한 사유는 지금 현재 부서별로 식수를, 생수를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약수터 물을 떠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하고자 정수기 렌탈비를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정수가 6대 있습니다. 앞으로 12대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비가 대당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합 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 2, 3층은 로비 공간 때문에 양쪽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지만, 4층부터는 사무실이 연결되어 있고 트여있는 상태에서 2개 과가 입주해 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2개 내지 3개 과입니다.

렇기

그렇기양용식위원

때문에 4층부터 각 실과별로 정수기를 설치할 필요없이 한 개층에 출입구 쪽에다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하고 의회하고 다 해 가지고 전부 현재 18대 정도 필요합니다.

든지

뭐든지양용식위원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 봐주십시오. 청사유지관리사무소 도면안 및 2종, 구내식당 원탁테이블부터 의자, 청사시설관리공구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680만원이네요. 여기 보면 일부 직영으로 시행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구내식당도 직영으로 갔습니까? 위탁이 아니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구내식당은 음식물 제공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비품, 식기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우리 재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원탁테이블 및 의자교체를 전체적으로 다 한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전체를 다 안하고, 일부 지금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원탁테이블이 어디 있는 것이 원탁테이블입니까? 15층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원탁테이블이 제가 알기로는 다 이렇게 밥 먹는 식탁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전체를 다 안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원탁테이블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거기는 일과 중에 민원인들이나 손님들 찾아올 때, 테이블에 차도 한잔씩 하면서 음료수 정도 마시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선미위원

260만원씩이나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의자가 40여개 정도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일부는 변경시키고 여기만 하면 환경 자체 내에서 너무 표가 안 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래도 식사하는 장소하고 거기도 식사하고 음료수를 곁들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것도

이것도김선미위원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탁테이블 이것도 아직 쓸만 한 것 같은데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사용 연도 기한에 맞추어서 같이 전체적으로 하든지 이 부분만 하면 들어 가 보면 어느 부분은 새 것으로 깔끔하게 보이고 환경적으로 안 맞을 것 같거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시설

청사시설김선미위원

관리 공구는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청사시설 관리 공구는 우리 청사가 1998년도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개청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모든 관리를, 그러다가 금년부터 우리가 일반 인건비하고 관리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설공구를 위탁업체에서 쭉 관리하다가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그분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구가 없는 실정으로 새로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구내식당에 대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음식물은 위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제공을 하지요. 저도 밥을 몇 번 먹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 자체는 지금도 2,500원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싶거든요. 금액의 차이를 떠나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식단표를 보거나 해도 여기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거기 식당 이용 잘 안 하시잖아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만한

그럴만한김선미위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밥을 먹어 봐도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구내식당 원탁테이블 이런 것도 우리 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음식물에 대해서도 좀 참견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음식 자체가 너무 아니거든요. 대학가에 2,500원짜리 음식도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지적을 언젠가는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음식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음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들어오시는 분은, 공개입찰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하고 1년 연임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주인이 계속 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계약은 3년 합니다.

번에

이번에김선미위원

바뀌었는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번 1월에 바뀌었습니다.

금년

금년김선미위원

1월부터 바뀌었으면 음식이 상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챙겨봐주십시오. 구청에서 일단은 밥을 먹을 때는 구청음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하니까, 잔치할 때도 이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윤도재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구세과장 윤도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세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3억5,371만7,000원을 증액한 1,812억5,5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63억1,958만9,000원 증액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을 3억1,053만9,000원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을 60억9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를 10억원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74억5,983만3,000원, 보조금 35억7,42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만원을 증액하여 3억2,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의 여비 지급을 위하여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안설명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구세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구세는 우리가 담당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괄해

총괄해이상원위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올려주면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구청 살림 예산을 안 짜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지방세는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도 세입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세외수입분야에 지금 63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지요? 거기서 재산 매각수입도 사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35억을 빼더라도 28억 정도 되는데 이것 추경에 계속 올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구세과에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기획감사실에 잘못 올려준 것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정말 각 부서에서부터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추산해서 본예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추계예상을 내면 작년도 대비해 보고 또 변화되는 사항, 그런 변화되는 추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왜 이렇게 따집니다만, 부분적으로 각 부서에서 낼 때, 우리 이상원 위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대로 다 잘 안 되어가지고 12개 부서 것을 집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총괄집계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구세과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세입 추계를 잘못 잡아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구세과에서는 결산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 것을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2005년도 결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우리처럼 비 전문가라도 그 결산서를 보면 2005년도 세입 부분만큼이라도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 작년도 그래했는데 작년도 없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사항, 예를 들어서 롯데 지하도 3억 얼마라든지 이번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국공유 매각이거든요. 옛날에는 추계대로 하다가 이번에는 재개발 문제라든지 부분적으로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이상원위원

. 제가 재산매각수입은 뺀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유를 달지 마시고, 솔직히 반성을 하고 바로 잡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단순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순세계 잉여금 하나만 보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2005년도 결산서를 보고 2006년도 예산서를 보십시오. 보통 적게는 십 몇 억이고, 적게는 이십 몇 억이고, 순세계잉여금 하나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 제껴 두고라도 이번에도 14억 정도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실과에서 질의를 하면 100% 올려준다고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하면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구세과에 물어보면 밑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어느 박자에 우리 의원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바로 잡아야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것 추계,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12월 결산할 적에 주로 남는 것 보면 특별한 사업상 애로있는 것 말고는 다 삭감을 해서 불용액 남는 것은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2005년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2006년도 결산을 보면 또 맞아 떨어져요. 제가 본예산 심의할 적에 순세계잉여금을 30억 넣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다고 지적을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답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 안 나온다고, 지금 막상 결산을 해 보니까 뭡니까? 14억7,000만원, 15억 가까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얼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 추계가 맞아 떨어지는데 미안하지만, 구세과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 입니다. 그 분야에, 이것이 안 맞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물론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상당히 그렇지만, 우리가 연말에 12월부터 2월까지 체납세 징수를 전 직원을, 행정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체납세 금액은 많지만, 체납금액을 얼마나 더 많이 받아들일까 이것이 추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납세

체납세이상원위원

부분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2007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2005년도 세입만큼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세입추계를 보면 2005년도 결산만큼도 2005년도 우리가 돈을 받아들인 부분이 총액 나온게 결산서 아닙니까? 거기 보다도 예산을 적게 편성하니까 문제가 있다는거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건 부분적으로 큰 상황변동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지벨 같은 저런 것 큰 30억 짜리가 금년도는 들어 왔는데, 지금 저런 것은 특이한 사항이 그런게 발생할 때는 세입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게 없을 때는 그런걸 추계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다 해 봐야 본예산 잡힌게 270억입니다. 거기에 60억이 차이가 난다하면 이것은 예산 비전문가가 봐도 한 눈에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건데, 명색이 그래도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에 전문가가 다, 과장님, 계장님 계시는데 이게 안 맞다하면 이 세입 추계 살림사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각 실·과에 결산하면 결산금액이 전부 보고 올라온게 구세과에 안 올라옵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2006년도도 아니고, 2005년도 세입만큼 본예산에 잡아달라는 겁니다. 전체 270억 중에 60억이 차이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지금 구세과에서 시정이 되어야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이 바로 잡아집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각 실·과에 잘못 올려서 안 됐다하는 이야기 같으면, 좋다, 실·과에 잘못이 있더라도 2005년도 결산서만큼 너거 세입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일반 우리 재산세니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2005년도.

세를

재산세를이상원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닙니다. 지방세 같으면 그런 식으로 보유세는 가능한데, 비율이 얼마 되니까 딱 되는데, 세외수입은 부분적으로 새로 생기는거니, 상황변화가 심합니다. 심해서, 해당 과하고 전에 것을 비교해서 올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내년도 할 때 보다 더 해당 부서별로 정확한 자료를 받도록 한 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 해 봐야 재산매각수입 빼고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말고는 특별히 많이 없다는 말이죠. 이걸 빼고 달고 할 것도 없다니까. 우리 각종 사용료하고,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있지요? 사업수입 이런거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걸 오차가 날라고 해도 그렇게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말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할 때, 본예산에 이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본예산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립니다. 올해 60억인데, 최소한 내가 볼 때는 본예산에 한 50억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지요. 이걸 우리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이게 그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순세계잉여금 말고, 15억 말고는, 지금 청사매각 수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 되고, 국·공유매각 이 사항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단지가 이번에 바로 국·공유매각에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안 올라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국·공유는 제가 제외하고 이야기 아닙니까. 63억 중에, 그리하고도.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63억에 사실 구청사하고, 순세계잉여금 나오고 나면 사실 큰 돈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상원위원

순세계잉여금 빼도 십 몇 억 아닙니까? 다 제하고 나서, 내가 재산매각 그걸 다 넣으란 소리 아닙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빼도 십 몇 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 보세요. 재산매각 다 합쳐서 270억인데, 거기 재산매각 다 빼고 그러면 한 200억에 십 몇 억이 틀린다하면 말도 안 되지요. 세입 분야 추계를 하는데. 이걸 제 이야기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이걸 과장님! 답답한데요, 2007년도 예산서를 놔놓고 2005년도 결산서만 보고 거기 세입만큼 대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내년도 우리가 다음년도 2008년도 예산 올릴 때 안 있습니까? 세입추계를, 2006년도 지금 우리 결산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올려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세입부서에서는 좀 정확한 자료없이 올리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2008년도 예산인데 2006년도 세입만큼 못올리겠다 하는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이게 세입분야가 세외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올 수는 없고, 그러니 2년치분을 제하고, 2006년도 결산서만큼 제가 올려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못하겠다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상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통계자료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가급적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원위원

국장님! 내가 많은건 요구 안 할테니까, 2008년 예산을 2006년 2년전 것을 가지고 그 세입추계라도 정확하게 올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잡아갑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정일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이정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 일반행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당초 2억7,130만원 보다 2,993만2,000원이 증가한 3억1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세출 예산액 중 2007년도 세출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서식 1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1월부터 지방세 프로그램이 현대프로그램에서 전국 공통프로그램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지서 양식이 바뀌어 주민세 고지서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 156만원과 자동차세 고지서 추가 비용 18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입니다. 시세공통서식 중 일반고지서 15만9,000원, 엽서식 고지서 48만원, 송달용봉투제작비 24만원을 2007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가상계좌납부시스템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보다 신속한 조세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사용수수료 396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절감계획에 의거 19만9,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요금이 2006년11월1일자로 약 16% 가량 인상됨에 따라 2,298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보다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세정서비스를 향상시키코자 복사기 임차료 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세무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7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시세공통서식에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시스템 사용수수료 1년간 수수료가 396만원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선미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1년 되면 끝나고, 새로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계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계약하는 용역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기간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닙니다. 1년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소요라든지, 사후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 문제는 저희도 구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회업무를 하다가,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만 우선에 계산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하게 되면, 어떤 체납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이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이때까지는 시에서 일괄 조회를 해 주었는데, 그건 각 구·군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만을 명단을 받아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회를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회하기가 어렵고, 또한 각 구에서 요구하는 시기시기마다 적절하게 조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 구별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열람할 수 있을 때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장기체납자일 경우에는 열람이 한 번만에 이렇게 나오면, 그 체납자에 대한 체납요금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건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50만원이 체납되어도 인터넷 검색하듯이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압류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예금정보를 알아서 현금 압류를 바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것을 1년간 한번 해 보시고,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게 아니고, 장기체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적인 어떤 장기간 시스템을 만드는게 안 낫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일단은 1년간만 먼저 계약하고, 또 그쪽에서도 1년간씩만 먼저 계약하기를, 하나의 견적계약이기 때문에 1년간만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꼭 1년간만 계약을 해야 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처음하는거라서 한 이삼년 너무 장기적으로 해 놓으면 그 동안에 시스템이 변경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그 쪽으로도 계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 같고, 꼭 있어야 될 부분 같으니까 장기성을 보고 한번 편성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성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면 세입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입니다. 이문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입니다. 저희 부서의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13억3,580만9,000원 대비 7억5,088만4,000천원이 증액된 20억8,669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 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2억1,830만5,000원 대비 1,148만4,000원이 증액된 2억2,978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부산진구신문 편집요원 2명의 인건비 390만4,000원, 방송용테잎 구입비 110만원, 부산진구신문원고료 168만원, 우편요금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4억9,731만8,000원 대비 1억7,426만8,000원이 증액된 6억7,15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청소년문화예술학교 및 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월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7,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국·시비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와 상호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문화축제마당 행사경비 1,46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경비 419만원, 송상현공 동상 정비사업비 시비 1,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국·시비 포함하여 8,486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의 체육진흥관리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6억2,018만6,000원 대비 5억5,001만5,000원을 증액하여 11억7,5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 771만6,000원,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일반운영비 769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 배드민턴 실업팀 인건비 2,21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 조성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408만7,000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 사업으로 2006년도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제지출금 예산으로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완공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011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45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정예산 80만원의 56.3%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우편요금을 추경에서 대폭적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구 전체 우편요금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각 과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 과 본예산에 8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는 특수성이 부산진구신문과 시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 경비가 좀 많습니다. 그게 7월까지 경비를 보면 한 460만원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금후에 저희들 구보하고 시보 발송 금액이라든지, 또 각종 행사에 따른 저희들 보면, 부산진문화인 예술인전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그런데 하는 초청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공모에 따른 각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데 보내는게 좀 많습니다. 많아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생각할 때 문화체육과의 우편 발송료가 증가하는 것은 각종 행사관련 우편물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올해 순수히 증가된 부분은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할 때 그 때 말고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편성할 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인건비도 80% 정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을 보니까 우리문화축제한마당 개최비 1,4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화축제마당 관련 팜플렛 발송비용도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해 봐야 한 10만원 정도 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편요금 정도는. 그 하나 행사에 차지하는 비용은 한 10만원 정도 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도 깊이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127페이지, 보상금에서 여성합창단단체복제작비 1,000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 하였는데, 여성합창단 단복을 꼭 구청에서 제작해 주어야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까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운영규정을 1월달에 제정해서 타 구 거주자라든지, 또 60세 이상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좀 제외하고, 열다섯분을 저희들 해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3개월동안 신규단원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지금 현재 한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레스가 2003년도에 구입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걸 비품으로 간주해서 전부다 관리해야 됩니다만, 타 구 거주자라든지, 연령초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면서, 회수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이즈도 안 맞고, 또 단복이 좀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합창단 전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복을 좀 해 주시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여성합창단이 지금 창설되었으면 연습할 때도 있을 것이고, 발표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지원하는게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저희들, 연습할 때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수당이 나갑니다. 그것말고는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월 몇 회나 연습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매주 목요일날 11시부터 1시까지 두시간씩 연습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여성합창단 단복을 지금 제작한다면 지금 삼사년 되어서 낡고해서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 있는 분들만 창설해서 한다면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유니폼이라는게 원래 나이가 지나면 좀 몸 사이즈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삼사년에 한번씩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예술행사 동평초등 출연보상 700만원, 이것 뭡니까? 어디에 출연했습니까? 동평초등학교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동평초등학교하고 양정초등학교에 관현악단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해서 악기가 8종으로 해서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동평초등학교는 단원이 110명쯤 됩니다. 그리고 악기 구성도 16종을 가지고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학생들한테서도 수강료를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측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이걸, 우리 구에 관현악단이 없으니까, 우리 구 관현악단으로 하는걸로 하고, 저희들한테 보조를 좀 해줬으면 저희들 내실을 기해서 저희들 학교에서 열심히하고, 애들도 예술방면에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걸 이 부분에 넣지 말고, 학교경비에서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게 안 낫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학교경비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면으로 봐 주시면.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출연보상금으로써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700만원씩이나 줄 필요가 있을까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꼭 저희들이 하라하는 의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없는 돈을 들여서 애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도 하고, 또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동평초등학교 관현악단을 초청해서 그런 연주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 정례조례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그 분들 나와서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연말 송년회를 할 때 시간이 맞으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 한해서 애들 초청해서 연주회를 하면서, 맹탕 그래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출연을 하면서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선미위원

그 어떤 출연하는 학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기도 돋궈주고 하는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생이 얼마만큼 행사에 몇 번 나왔다고 해서 이런 거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금액 자체가 너무 크지 않느냐?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추경이 9월달이라서 그렇는데 전에부터 요청이 온 사항이고 1년동안에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행사할 적에 초청도 하고 1년동안 경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경비 자체에서 부산진구 관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경비로써 예산이 올라오면 부산진구에서 예산 없다고 전부 다 작년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만 해도 그러면 거기에 학교에 필요한 어떤 난간이라든지 이런데 해달라는 경비는 아예 깍아 버리면서 관현악단이 몇 번 출연한다고 이것을 700만원씩이나 준다고 저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다하니까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적법한 이런 문화예술행사에 출연 보상이 몇 회에 어떻게 이루어져서 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체육활동이나 예술활동은 얼마 단가를 정해 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시설을 하는 그런 경비하고는 다른 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한번쯤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용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단복 1,000만원, 20만원씩 50벌, 타 구하고 같이 하다가 이번에 부산진구만 이렇게 완전히 우리 구만 하기 때문에 옷을 가져가버리고 한 부분이 있어서 손실이 되어서 새로 맞추어야 된다.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쓰시겠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4년을 썼기 때문에 낡기도 하고 사이즈도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없는 예산에서 20만원씩이나 주고 4년 쓰고 타 구에서 가져가버리고 이랬다는 것은 관리자는 뭐하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비품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머니 합창제를 운영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업무를 저희들이 받기를 작년 11월달에 업무를 받고 해서 그 앞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좀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복을 해 가지고 우리 비품으로 할려고 하면 드레스룸이라든지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관 장소도 없고 본인들이 보관하다가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10층에 예술학교 공간에다가 어린이합창단 단복이라든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드레스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 비품에 준해서 관리를 해서 오래동안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4년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사있을 때만 드레스룸에다가 보관을 한다면 방금 들어보니까 일리는 조금 있네요. 본인이 가져가서 세탁해서 또 행사 때만 입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체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행사 때만 입고 세탁을 해야 될 경우에 하고 이래된다면 1년에 행사가 우리가 보기만 해도 어머니합창단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상적으로 옷을 입어보면 그렇지만, 외출할 때 한 두 번 입는 옷 같은 것은 그렇게 손상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전체를 관리 잘못했다면 관리소홀로 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단복비 이것도 꼭 20만원을 줘야 되는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드레스를 맞추면 한 20만원 들어야 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23만원인가 이랬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꼭 안 하면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안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성합창단이 현재 연습은 그래 합니다만, 저희들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행사에 나가서 한 것이 다섯 번이고요. 우리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두 번을 했는데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교체되다 보니까 화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데 요청이 들어와도 못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연말쯤 어느 정도 화음이 맞추어지면 외부에서도 초청이 와서 자기들한테 공연을 해달라는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명이나 바뀌고 나니까 옷도 문제지만, 화음이 안 맞아서 활동 실적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행사

행사김선미위원

때 제가 여성합창단 노래를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리소홀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해 주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레스룸도 있기 때문에 비품에 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전체 기정예산액이 우리 본예산에 13억3,580만원9,000원이었는데 추경에서 무려 56.2%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본예산 대비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보관리 예산에서 1,148만4,000원인데 편집은 인건비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편집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봉급수준을 정할 적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1월 중순쯤 되어야 돈을 얼마 주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추경에, 매년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요.

경은

오경은위원

이 인건비는 400만원이 추경 때, 7억5,000만원이 남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지금 보시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거기에 따른 경비가 국비로 3억1,000만원, 그것하고 또 1억원이 작년 연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줄 적에 4억을 편성해서 내려주면서 시에서 잘못해서 3억만 내시를 해 주고, 1억을 내시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1억이 들어간 그런 사항이고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해 가지고 부암3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 부분이 국비가 6,000만원이 내려온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예술학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7,5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국비를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칠억 몇 천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개가 보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분

대부분오경은위원

국·시비로 인해서 추가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부분에 우리문화축제마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상반기에 한 번 개최했다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가를

평가를오경은위원

했을 때, 만족도가 높게 평가가 되어서 한 번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평가는 저희들 참여한 분들하고 설문조사를 저희들 309명, 참여한 분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한 것입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또 특히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였고, 또 보여주는 행사도 있었지만, 직접 참여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연도 만들고, 장승도 깎고, 여러 가지 민속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잘한 행사라고 하면서 올라 온 것이 열 몇 건되고, 저희들도 이런 행사를 한번 더 했으면 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30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309명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309명에게 설문지를 돌리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지를

설문지를오경은위원

돌려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 중에 어떻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좋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객관화된 것이?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것이 51%고, 보통이 39%고, 매우 만족하다는 것이 8%고, 불만이 1%, 매우 불만이 1% 이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살림을 살 때는 1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 살림을 예를 든다면 상반기에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 하반기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이것을 억지로 해외여행을 간다 이렇게 되면 집안 어떻게 됩니까? 살림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문화축제마당을 할 적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잘 될 것인지, 잘 안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도 반신반의했다면 조금 그렇지만, 조금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올 해보고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을 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할려고 그랬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할 적에 2회를 잡지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반에

초반에오경은위원

한번 해 보고 좋았다. 재정이 없으면 아까 살림 예를 든다면 해외여행이 아니면, 대체를 해서 저렴하게 국내여행을 가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를 쭉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50주년 행사 해 가지고 KBS전국노래자랑도 실시를 하고 다른 문화적인 행사도 올해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1,46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 두 번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KBS노래자랑 그 부분은 성인들을 위한 그런 한마당잔치라 할까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문화축제마당 이것은 칠팔십 퍼센트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라든지 그것이 자기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인하고 어린이 그 부분하고 그런 참여마당이라는 그 부분에서 다른 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문화행사가 거의 칠팔십 퍼센트가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면 보통 우리 5월의 어린이날 행사가 여러 군데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봄에 하던 행사를 차라리 내년에는 가을에 한 번을 한다든지 연 1회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저는 너무 이벤트성 행사를 구에서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한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많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현대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 옛날처럼 그런 옛날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전기요금이 본예산 32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인 396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라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조례를 통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때에는 격등제를 해 주었거든요. 돈을 안 받으니까 격등제를 했는데 경기를 할려면 불을 다 켜야 됩니다. 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등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두개쯤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396만원이 더 편성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밑에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이 22만5,000원인데 추경에 39만1,000원이 플러스되어서 62만6,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차량 자체가 노후된 차량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라든지 그래되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차량노후로 인해서 보험료 할증이 배 이상 많이 됩니까?

문제

이문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차가 노후되었다고 보험료가 더 할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가

차가오경은위원

한 대가 더 생겼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이렇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양해가 되시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공공요금이나 제세 같은 부분은 사실 계속 일정하게 나가는 부분이라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배 이상 추가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선미위원

더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이, 전출금 2,500만원 신규,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신규편성에 넣은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신규

신규김선미위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인하고 단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를 12월29일날 본예산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보면 4년에 걸쳐가지고 1억을 조성하겠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 조성할려면 1년에 2,500만원씩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년간 1억원만 조성되면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4년간 하고 나면 그때 가서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하게

막연하게김선미위원

4년간 1억원 조성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기금 전출은 어디서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 편성을 하면 문화예술기금으로 전출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을

전출을김선미위원

어느 부분에서? 예비비에서 받아온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받아온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문화예술기금으로 전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선미위원

구의회 승인이 일단 올라오겠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나중에 연장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선미 위원님, 오경은 위원님, 양용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 있지요? 121페이지 우편요금, 56.3%, 450만원 정도가 증액시켰고, 이것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축제마당 이것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저가 알기로는 기획총무위원님들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하계열 청장님 오셔가지고 전에 안영일 청장님 계실 때, 영광도서 서면축제 같은 것, 개금에 우리 부산진구체육회 다 없앴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것 왜 무엇 때문에 없앴느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다 없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도 공부해서 온 것을 봤을 때, 신규로 지금 문화체육과가 엄청나게 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환

김병환위원장

우편요금도 450만원이나 증액되었다고. 그러면 작년보다 좌우지간 우편이 나간 것이 근 100%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봉사과 일괄 우편요금 지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간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체험마당 그 축제가 늘은 것은 그것 보내고 하는 10만원 정도 밖에 안 치입니다.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일단 본예산 대비해서 볼 때, 56.3%를 증액시켰으니까 그래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아까 또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3월30일날, 4월1일까지 축제를 한 것 아닙니까? 학생문화회관에서 309명 조사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오경은 위원님 상당히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것이 좋다고 해서 계획에 없는 행사를 1년에 두 번씩 하는 이런 행사는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구청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참고해 주셔가지고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세연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6,720만2,000원 보다 4,110만1,000원이 증액된 8억83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관리 부분입니다. 6억6,66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5,203만7,000원 보다 1,462만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구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민원실운영 부분입니다. 1억4,16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1,516만5,000원 보다 2,647만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1,623만2,000원 인감 본인확인 시스템 추가 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가 1,04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가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 300만원 대비 증액율이 167%나 됩니다. 추경에서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는 지금까지 보존연한이 경과한 폐기문서는 전문처리업체에 우리가 보안각서를 받고 매각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처리업체가 지금까지 소각을 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업체에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 기밀사항 유출 우려가 있다고 앞으로는 전부다 자체적으로 파쇄처리하라고 그렇게 행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우리가 일단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을 300만원을 당초에 잡았는데 2006년도 것이 넘어오고 2007년도에 올해 파쇄가 되기 때문에 톤당 20만원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25t 정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2년도 것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7년도분 폐기문서처리 비용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지금 양을 계산 못해서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팔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파쇄처리도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이 안 되었고, 우리가 보안각서를 팔았기 때문에 잡수입이 얼마라도 생기는데 이것을 팔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5년도 것을 팔지도 못하고 파쇄도 못 시킨 것이지요. 2005년도 것이 넘어오고 2006년도, 2007년 것 올해 다 했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 2005년도 것부터 있어서 2007년도에 파쇄기를 사서 파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작년도 것은 우리가 그 업체에 매각도 못하고 파쇄도 못했습니다. 작년 것이 넘어오고 2007년도 추가로 생기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양용식위원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데 파쇄기를 준비하고 할 때는 파쇄할 물량을 알고 했을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였는데 그 대답은 왜 안 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올해 당초 예산 300만원이 추가로 500만원이 우리 위원님께서 당초 물량 파악이 안 되었는가 그 말씀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팔지도 못하고 파쇄도 못시켰습니다. 작년도에 매각을 하든지, 파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작년도 것이 넘어온다고 보고 작년 것이 올해 500만원.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추가로 파시겠다고 올리셨는데 현재는 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5대가 있습니다. 구에 2대하고 홍제병원에 하나 있고, 등기소 현장지적민원실에 1대 있고, 부전1동 사무소해서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발급기는 우리 부산진구에 민원만 발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시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이 1대는 어디다 설치하실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조사해 본 결과,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려고 하면 일단 다중 집합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자가 승인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24시간 가급적 관리하는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이번에 의회 승인되면 개금백병원에 자기들도 요청하고 현지에 가보니까 거기도 24시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병원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홍제병원에도 1대가 있고, 백병원에도 1대를 설치하실려고 하는데 병원에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고, 병원은 또 24시간 병원측에서 관리가 용의합니다. 일반 타 기관에는 24시간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병원을.

경은

오경은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부산진구 안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고, 많이 다니는 곳이 서면지하철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안에도 교통공단에서 나와서 항상 상근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지하철 환승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수영역에는 설치되어 있던데, 특히 수영역도 서면역하고 틀린 것이 서면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제 생각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이 들지 않겠나, 가다가 누가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발로 한번 차고하면 또 보수해야 되고, 또 서면지하철역에는 여러가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지하철역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판단하셔서 수영역에도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도 한번 여쭤보시고, 민원발급인이 많은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오경은위원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 과를 보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의 배 이상씩 책정된데가 많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정 1,100만원에서 800만원 넘게 추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아까 곁에서 들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민원봉사과에서 집중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편요금이 전에는 각 과에 분산되니까 소비가 많아서 저희 과에서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집중관리하고, 제일 많은 구세과하고, 시세과, 교통행정과는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 외에 전 구청 전체를 우리 과에서 관리했습니다. 2006년도에 우편요금이 한 7억, 전체 부산진구 우리 구 전체에 7억2,000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세, 시세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한 4억7,000, 세금고지서하고 각종 과태료하고 많이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 외의 과를 2억2,100만원을 관리하고, 동에서 한 2,200만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7억2,3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청에 우편물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공동관리를 해 보니까 또 우리들 나름대로는 우편요금이 자꾸 증액된다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올해부터 각 부서에서 부서에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저희 과에는 아까 말씀대로 올해 1,92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우리 과만 1,600만원 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계산하기 힘든게 1년에 한 번 정도가 우편요금이 인상됩니다. 인상되어서 그 우편요금이 11월달에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하기 힘들고, 또 우편요금이 등기를 붙이면 등기반송료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자꾸 불경기가 되면, 반송우편료가 많습디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반송불가하는 도장을 찍으면 반송요금을 안 내고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만, 그래서 자꾸 사회경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고, 우리 과에도 지금 한 800만원, 월평균 지출에 150만원 내 보니까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1,600만원 정도 우리 우편요금이 지출되었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10월이나, 11월에 인상이 될 것을 예상하고 계시고, 또 반송료를 한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본예산에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상하고 계시면 그만큼 예상분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측은 좀 힘들지만,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예측을 하면 또 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부서에는 절감을 강요하기 위해서 다소 좀 타이트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어차피 올라갈 것을 대비하고 본예산에 적게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는 내년부터 호적법이 바뀌어서, 가족법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안내문도 갑작스레, 법이 바뀌면 안내문이 좀 생기고 그런 것은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부서에서 정확한 주소파악을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반송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오경은위원

1,600만원 지출되었고, 올해 예산 1,920만원입니다. 반송율이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지출에,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민원실 창구담당 직원 근무복이 30만원 곱하기 10명해서 300만원이네요? 민원실 직원이 이 근무복을 입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민원복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민원실 창구 직원들만, 지금 창구 직원이 총 11명입니다. 남자 1명 빼고, 여직원 10명인데, 우리 구에도 옛날에는 근무복을 입다가, 또 안 입다가 그랬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근무복이 좀 자유분방하다고 할까요, 그래 되어가지고 획일적은 아니지만, 좀 통일을 기하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10벌 정도, 하복 하나하고, 춘추복 한 벌하고, 하복은 위에 블라우스 정도 한 10만원, 춘추복은 위에 받혀 입고, 안에 조끼 같은 것하고, 겉에 것하고 해서 한 20만원해서 3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러면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령 전출입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했을 때, 그 사람이 발령이 나면 그 옷을 갖고 갈 것이 아니고, 깨끗이 세탁해서 후임자한테 주고, 그러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서로가 상, 중, 하 정도로 맞춰서 그렇게 좀 일단 민원실이 정리되어 보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저는 직원들이 전출이 자주 있는 편이잖아요? 어차피 전체 구청 직원이 보니까 겨울에는 방한복인가, 분홍색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직원들은 민방위복 겨자색 입은 것도 보이고, 하여튼 구청에 단복이라고는 없는 상태인데, 민원실 직원만, 그것도 민원실의 전체 직원이 아닌, 여직원 10명만 입힌다는 것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한 것 같거든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창구 한 10개를 보기 때문에 일단 구민들이 오면 제일 잘 보이는 자리만 10개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게 지금 당장 생각으로써는 깨끗한 이미지로써 민원실의 어떤 이미지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씻어서 그 사람이 가면 상, 중, 하로 해서 또 보내고, 그 사람이 입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입었던 것을 누가 그걸 벗어놓고 가면 또 입고, 그건 아니거든요. 소모품도 아니고, 옷을 입었던 것을 또 세탁해 놓고 가고, 그 다음 사람이 입으라는 것은 저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직원도 아니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에는 이게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 안 되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좀 이게 우리가 다른 친절우수구에 벤치마킹을 가니까 김해시청하고, 연제구청 가니까 좀 잘하는데는 근무복을 다 입고 있어서 우리 구에도 연말에 친절평가도 있고 해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선미위원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제일 많이 들락거리는 곳이 민원실이고, 구세과, 시세과,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른 민원창구 그 쪽을 많이 하는데 민원실에 10명만 옷을 입힌다면.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게 민원창구만 이야기 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앞에 앉아 있는 창구 여직원, 우리 민원실 안에 통합민원발급기 있는 앞에 등·초본이라든지, 증명 떼는 그 직원들만 딱 10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벌도 아니고, 상의만 이렇게 할 경우에 저는 실효성을 별로 못느낄 것 같거든요. 과장님, 한번 재고해 보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도 되겠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는 한 번 연말 평가도 오니까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태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금년도의 진료수가 및 각종 수수료 단가의 인상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657만3,000원을 증액한 총 7억27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페이지 하단부터 23페이지까지의 보조금 수입은 국·시비 보조사업 국고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인해 종전 예산 보다 3억3,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 중 시비보조금 역시 확정내시로 인해 당초 예산 보다 2억74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67억8,369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7억6,42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29억7,297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8,45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결원에 대한 기본급 3,075만5,000원과 근무 시간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159만7,000원 그리고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345만7,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3억8,101만3,000원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인상분 4,500만원을 포함하여 4,35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은 총 34억2,971만3,000원으로 종전 예산 보다 7억2,32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위하여 병의원에서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병의원 접종비 6억5,749만원과 본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과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1억7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철분제의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약품구입비 687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제지출금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실시한 건강실천사업외 16개 보조사업의 국·시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반환금 8,331만2,000원과 시비보조반환금 5,253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예방접종약품비가 2,400만6,000원이 증액된 반면, 병의원 접종비는 6억5,749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이란건 종전에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해 오던 것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각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보건소로 검사비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상이 상당히 적었는데, 이번에 확대해서 각 병원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하면 그에 대한 검진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이 확보 안 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액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당초 우리 기본예방접종을 해마다 해 오던 것을 이번에 총 2,4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기본접종해 오던 그런 예방검진비가 작년에 가내시된 금액에서 이번에 확정 내시되므로써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라 했다가, 주민건강이 좋든, 안 좋든 하지마라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든지 안 해 보셨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방접종비를 좀 더 확보해서 각 병원에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마 이 예산이 당초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담배소비세가 확보가 되면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마침 담배소비세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 사업을 연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렇게 해도 우리 구민들의 예방접종 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종전에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확보해서 병의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도록 한다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취소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 1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에서 임산부 빈혈관리 철분제 구입비 687만3,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지원하는 철분제 구입 내용은 해마다 저희들이 쭉 구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구비와 보조금 일부 합해서 하다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을 별도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 구입하는 예산을 산전관리 사업으로 그걸 전부 다 흡수하도록 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전부 다 산전관리 사업비를 전부 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전관리 사업이 당초에 2,291만3,000원 편성했었는데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 대한 부족분, 그래서 일부 우리 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부족분 우리 구비 자체사업으로 687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면 해마다 사실 임산부들한테 철분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홍보가 많이 된 사항이 되어서,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는

철분제는양용식위원

모든 임산부에게 다 줍니까? 아니면, 저소득 가정의 임산부에게 줍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임신 20주 이상 되는 산모들부터 해서.

병환

김병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한 것은.

제는

철분제는양용식위원

모든 임산부에게 다 줍니까? 아니면, 저소득 가정의 임산부에게 줍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보건소 방문하는 임산부들한테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상위층이나, 하위층을 가리지 않고 방문하면 다 준다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구청의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임산부 모두에게 철분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저희들이 워낙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각 구 보건소마다 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서

신경써서양용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기타보상금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서 자료를 받은게 있는데, 금연클리닉사업 금연성공자보상, 금연성공자가 없었기 때문에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금연성공율이 몇 퍼센트 나왔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연성공자 보상은 당초에 사실 저희들이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보상금을 계상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6개월 이상 성공자한테 지급해 왔습니다. 당초에 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구입비는 좀 남아 있어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금연성공자가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당초 실시했던 인원에 비해서 성공율 몇 퍼센트였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41% 정도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그 뒷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금연치료비 지원에 630만원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치료비는 계속 늘어가고, 성공율은 감액되어가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치료비는 늘면, 성공율은 같이 비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연치료비는 지원금을 더 달라하면서 금연성공율은 더 낮아진다? 그러면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며, 금연클리닉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보조제를 추가 더 구입하게 된 것은 여기에 대한 각종 보조제를 저희들이 등록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보조제를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홍보를 하면 여러 관공서라든지, 홍보 부분을 널리해서 지원자가 많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원자가 꾸준히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사업에 대한 성공율을 보장할 수 있는데, 사람만 계속 늘려서 한 두 번 오다가 말고, 이것은 사업에 대한 그 목적에 달성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성공을 안 하더라도 예방 차원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치료비 지원에 비해서 성공율은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관리하시는 분이 더 신경을 쓰시던지, 아니면 금연치료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어떤 한 두 번 와서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금연치료비 자체만 들이는 그런 결과를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그 밑에 보면, 양용식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를 안 하셨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기본예방접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님이

계장님이김선미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2007년도 올해 뇌염 예방접종 저소득 아동에게 무료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각 어린이집에 나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나갔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쿠폰이 나갔느냐고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쿠폰이 안 나가고, 보건소에.

병환

김병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전염병관리담당 황옥순입니다.

이나

뇌염이나김선미위원

독감이나 무료접종쿠폰이 해마다 나갔었죠?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무료쿠폰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무료쿠폰이 저소득 가정에 나간 적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없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선미위원

쿠폰을 가져가서 원에 애들 데려가서 맞히고 오고 했는데, 올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복지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없어서 무료접종을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한 3년 되었습니다. 그때는 개별접종이었거든요. 여름에 한해서 하는 것, 그 이후로 연중 접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폰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저소득 아동들 무료접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데려가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대상 연령별로 오시면 됩니다.

작년

작년김선미위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부족해서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은 선착순을 하고, 그 뒤에 들어온 아이들은 못맞아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한번 소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백신 부족 사례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선미

김선미위원

없었다고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없었습니다.

님이

계장님이김선미위원

없었다 하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아마 독감 예방접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니다

아닙니다김선미위원

. 뇌염입니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뇌염은 없었습니다.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김선미위원

결산할 때, 소장님! 제가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무료백신이 없어서, 소장님! 한번 질의 받은 적 없습니까? 중간에 백신이 떨어져서 못했다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우리 영유아 예방접종은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지금 이번에는 뇌염이라든지, 독감은 무조건 저소득 아동들은 보건소에 가서 무료접종을 하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뇌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

그것김선미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잠깐만요, 독감 예방접종은 영유아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안 되고, 연령층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홍보는 우리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는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문발송,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선미위원

계장님은 하셨다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걸 모르는 저소득층 가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동사무소에 저소득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부모님들이 돈을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만 얼마씩 하잖아요? 없는 형편에 안 맞힐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불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무료접종을 저소득아동들에게 100%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이라면 그런 홍보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서 무료니까 딱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여기저기 몇 군데만 보내시지 마시고, 직접 주민들이 요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독감은 못하고요,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좀 철저히 뇌염이나, 독감이나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그래야 돈 하는 것도 증감되는 부분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강도시 국내협의회 회비가 본예산 100만원인데, 추경에 다시 1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회비는 1년에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추경에서 다시 100만원, 100%가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건강도시협의회에서 회비가 2006년도 100만원 하던게, 2007년도에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납입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건강도시 국내협의회라는게 어떤 역할을 하는 협의회인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장 높은 건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는 취지에서 결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 국내건강도시 회원간 협력체계 구축, 원활한 운영 이런 목적으로 해서 구성된 내용입니다.

이건

이건오경은위원

보건소들이 다 가입을 하고 있는 협회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전 보건소에 다 가입하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18개 보건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오경은위원

언제 가입했나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2005년도에 건강도시 국내협의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오경은위원

, 협의회측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이 협회비가 갑자기 이렇게 100%씩 오릅니까? 이 협회는 그러면 1년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정기총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1년에 한 번 모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회비가 200만원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각종 정보 제공하는 것과 각종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경비로써 아마 납부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사무실 운영비라니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건강도시협회 운영비가 안 있겠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그 협의회가 운영되는데 이렇게 1년에 200만원씩.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각종 자료라든지 그런 것 보내주고 하는 제경비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협회에 가입을 우리가 1년에 회비를 200만원씩 내고 가입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협회에서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협의회 가입한 기관들끼리 공공정책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건 좋은데, 회비가 굉장히 비싼 협의회인데, 우리는 지금 가입을 해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협회에 회비도 너무 과한 것 같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보조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507만4,000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 주내용은 일단 태어나서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를 만 40세로 본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67년생, 만 40세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비취학 청소년 만 15세에서 18세,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해 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질병 발병율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일반 저소득자가 188명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지금 현재 25명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213명을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금 이 213명이 관리대상인데, 현재 그러면 이 건강진단사업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약 21명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건 연말까지 최대한 독려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13명이라고 했는데, 이 관리한다는건 어떤걸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자들을 선별하시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통보가 와서.

경은

오경은위원

아, 공단에서 지정해 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건강진단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금년도 5월부터 시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경은

오경은위원

5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9월입니다. 21명 밖에 건강진단이 안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을 하반기까지 다 건강진단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국·시비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을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주민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도시 쪽에서도 다루었지만, 161페이지 행사운영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서 모유수유자 공모전 219만원하고, 태교교실 120만원하고, 모유수유 작품공모전 심사위원수당 28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것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 없습니까? 자기들 사진작가들도 준비하고 했을건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 초에 저희들 철분제 확보관계로 해서 이 사업을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홍보를 당초부터 안 하게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미리 통보를 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미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대상자들이 모르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아니, 안 하는걸로가 아니고, 사진작가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거고 이런데, 전혀 어떤 민원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선미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으로 양명경략기능 검사기 1,01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한방의료진단기를 1,500만원 증액했는데, 꼭 고가의 진단비를 반납하면서까지 또 국비, 시비인데, 또 증액시켜서 한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한방의료기기를 구입하도록 1,010만원을 가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 가내시 받아서 거기에 적정한 기기를 찾다보니까 양명경략기능 검사기라 해서 이건 하나의 이 기계는 경락을 검사해서 건강관리하는 기기인데, 이 기기는 일반 병원같이 조용한 장소에 설치하면 상당히 기기가 좋고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 사업은 주로 이동하는게 주목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순회 검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좀 합당치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마침 또 금년 초에 확정내시된 금액이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0만원 주고 기계를 한 가지를 살려고 하다가, 마침 이번에 증액됨에 따라서 이번에 기계를 2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초혈관순환검사기라 해서 이 기계는 주로 노인들에 대한, 사용하기 용이한 기계로써 주로 보면, 중풍이라든지,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데 진단하는데 아주 좋은 기기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동비만 관계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고, 아동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비만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데 상태를 잘 표시측정하는 기기인 아동용 체성분분석기하고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가내시된 금액 1,010만원에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1,5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1,010만원을 감액시키고, 늘어난 1,500만원에 맞춰서 이번에 기계를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의

고가의김선미위원

장비이니만큼 철저한 관리라든지, 효율성, 쓰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국·시비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단기를 구입하더라도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9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기 이후 담당계장 변동은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5억1,481만6,000원,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시비보조금이 2억3,620만8,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390억1,623만원 보다 19억3,591만2,000원이 증액된 409억5,21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표 유인,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확보 등에 3,78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복지사업 부분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상반기 신규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표준형 및 자체개발형 사업 지원비 등에 6억8,76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부분은 12억1,039만9,000원 증액되었는데, 이에는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편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증액은 본예산 구비 미편성액 추가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은 4억5,784만6,000원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억9,636만4,000원과, 시비보조반환금 6,14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326만4,000원 증액된 5억1,666만3,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추가 배치와 장애인보장구 수요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과 국·시비 반환금 2억326만4,000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5,609만5,000원 증액된 22억3,074만4,000원입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치금으로 5억5,609만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근로사업란이 있지요? 3억233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도에는 몇 명을 선정해서 실행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년도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510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홍순태위원

몇 명인지 계장님은 모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홍순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밑에 생계급여, 의료 및 구료비에 일반수급자가 11억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약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생계급여를 하고자 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2007년도 1차 추경에서 11억이라는 큰 금액을 추경에 편성한 그 큰 원인이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 및 구료비 생계급여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구비부담분 11억원을 저희 구 예산사정으로 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비부담분 10%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의료 및 구료비는 많은 예산 중에서 구비가 많이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추경에서 11억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해

시정해홍순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홍순태위원

188페이지, 본인부담 의료비 1,21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왔는데 시비가 50%, 구비가 50%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순태위원

구비를 삭감하게 되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금년 1월에 확정 내시되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시비부족분이 688만원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688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구비부담분 50%를 더 편성해야 예산편성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삭감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구비를 삭감하게 되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를 그러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시비까지 삭감되면 시비가 그냥 보관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편성되어지면 구비도 50%를 편성해야 예산서상에 균형이 맞아지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주시면 금년 연말에 기초 본인무료부담비 남는 부분해서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는 반납하고, 이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보기로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잉여금액이 상당히 남을걸로 예상을 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삭감시키게 되면 시비도 삭감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시비 1월에 내려오는 전체 금액에서 부분을 편성을 못하고 공중에 떠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 의료비는 의료급여 중에서 2종 급여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2주 이상 입원한 자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상이

대상이서은숙위원

정확하게 있는 지원비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신청대상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99명에 대해서 4,7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8월말까지 집행, 이 수혜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6명이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84만원 정도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4,494만원이지요? 그러면 8월말까지 집행액이 전체 예산의 한 25%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소요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구비를 삭감하게 되면 시비도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시비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그냥서은숙위원

반환만 되는 반환금으로 남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대로 편성해 주시면 결산추경 때 반환되어지고, 지금 구비만 삭감되면, 시비부분 만큼은 예산상 편성이 안 되어지고, 50%, 50%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비가

시비가서은숙위원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은 본예산 가지고도 12월에 잉여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점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것은 좀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과장님 생각에는 추경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볼 때 구비 분야가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이걸 삭감해서 다른 분야에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비 부분이 688만원인데, 시비는 금년 1월초에 전체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금액 내려온 중에서 작년도에 편성 못한 금액이 60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구비를 608만8,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법의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국비나 시비 줄 때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이름을 딱딱 지워서 내려보내 줍니다. 구비부담 얼마, 시비부담 얼마 이래가지고 뻔히 남을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돈을 안 주고 이름 하나 이름, 이름 다 지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소도

보건소도서은숙위원

그렇고, 사회복지 계통에 거의 다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국·시비 때문에 굉장히 변동이 많고, 예산서상에 종이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민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8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하고 지금 차량비에 전용차량, 차량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올라와 있는 차량 구입 1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한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 이 차가 전포복지관에서 나누미 사업단이라고 해서 집도 수리해 주고 하는 1t 트럭을 쓰다가 올 1월1일자로 전포복지관이 동의대학교로 위탁되었습니다. 위탁되면서 차는 넘겨주지 않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차가 1대도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전포복지관이 언제 위탁되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본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지금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깎였기 때문에 구비까지 같이 삭감된걸로 보이는데, 이게 또 보건복지부에 예산상의 보조금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긴급하게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곳에 예산 쓰는건데,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이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부득불 삭감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긴급구호를 신청하는, 이 제도가 작년 4월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측해 볼 때는 이 금액만 있어도 지원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쓴 1억6,000정도의 예산은 다 쓴 예산이고, 아직까지도 가용이 가능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대비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을까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떤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인데.

방적

예방적서은숙위원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의료비라든지, 가정 생계비라든지, 그래서 당초에 각 구·군별로 돈을 상당히 많이 가내시를 했다가 올 1월에 내려올 때 이 금액을 조정해서,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삭감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내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삭감의 금액이 크고, 어차피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하게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서 여기에서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한 예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으로도 작년 추세를 봤을 때 올해는 큰 문제가 없을거란 말씀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8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코디네이팅 도우미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1,989만4,000원을 경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59%입니다. 이처럼 높은 비율로 경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성위원님! 이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교육시키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자원봉사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한 사람, 2명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에 9개월간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준비관계가 좀 늦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준비라든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6개월간 하기로 기간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인건비가 이번에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씀을

말씀을성낙욱위원

정리해 보면, 당초 계획은 사업기간을 9개월간 잡았는데, 당초는 도우미가 몇 명이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명을 신청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명해서 예산내시액이 3,389만8,000원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9개월분치의 인건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389만8,000원이 2명에 대한 금액이라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코디네이터는 1명이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2명으로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성낙욱위원

3명분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에,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고, 데이터 베이스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금은

지금은성낙욱위원

사업기간이 6개월간으로 도우미가 2명으로 확정되어 있다는거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예산액은 1,400만4,000원을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성낙욱위원

도우미 인원이 주는 관계로써 예산액을 삭감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 1명 줄고, 기간이 단축되고.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표준형사업 지원이 4억3,652만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업이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입니다.

준형

표준형성낙욱위원

사업이라는건 어떤걸 이야기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표준형 사업이라는건 보건복지부에서 두가지 사업을 정해 놓고, 시·도에서 적의 판단해서 하는데, 그 유형이 지금 아동인지능력개발 관계하고, 그 다음에 아동건강비만서비스 관계 이 두 가지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적으로 모델이 정해져 있어서 이름이 표준형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 사업의 대상 아동수는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은 지금 계상은 전국 평균가구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1,189명 정도가 신청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월 인원수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 인원수입니다.

전체

전체성낙욱위원

인원이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한 1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월 현재 우리가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인원이 1,18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동

아동성낙욱위원

1명당 소요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은 지금 바우처가 월 3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월 3만원 정도로 보면 월 3,567만원 정도 소요되는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물으시는 요지가 이 예산사업 관계가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표준형 아동인지능력 서비스향상 사업을 볼 때는 지금 현재 현 인원대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장 부이사관 내려와서, 그 중에 저희들 밑에 보면 자체개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잉글리쉬 스타트라고 영어회화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은 적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형 예산을 이리 좀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지금 총 소요금액을 봤을 때는 앞으로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 비용은 그 안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팀 자체개발사업비 지원으로 좀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로써는 표준형은 표준형대로 이 금액이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에 인구를 대비해서 4억3,600만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체개발에는 또 예산이 국·시비·구비 부담해서 내려왔는데, 밑에 금액에서 좀 적습니다. 부족하고, 위에 금액은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 이걸 추진하면 연말되면 이 금액이 다 소화를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과대 편성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과대 평가한 이 표준형 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건복지부 1시부터 저희들이 복지 공무원들하고, 주민서비스체계 개편 관련해서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 저희 과에서 이 분야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표준형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어디까지나 국민 혈세이기 때문에 소비형으로 남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아래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자체개발형 사업지원을 1억9,964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자체개발한 사업이라는 것은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교실은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게 아니고, 영어회화입니다. 주로 초등학생이 대상이고, 어학원에다가 학생이 직접가서 일주일에 3 내지 4회씩 영어회화를 배우는데, 외국인한테,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동서대학교 부설 양정에 사회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동의공업대학에 어학원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지정해서 원하는 교육기관에다가 학생이 스스로 찾아가서 선택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대상 어린이는 월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월 604명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명당 소요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3만원입니다. 본인부담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본인부담액까지 하면 15만원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바우처 지원이 11만원이고, 본인 2만원해서 13만원.

낙욱

성낙욱위원

13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비싼 수업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건 올해 처음 시범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여러가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비싸고 합니다만, 주로 영어회화하고 그 외에 또 주로 외국인들이라든지 직접 접할 기회라든지, 그래서 그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동대상자 선별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선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평균 이하 가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 자녀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그 아동들이 주당 몇 시간, 몇 일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 3 내지 4일간 교육원에 직접 가서 외국인들이나, 전문 외국 영어회화 강사한테 영어회화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시간은 하루에 하면 한 4시간 정도, 1일 4시간.

낙욱

성낙욱위원

1일 4시간 같으면 좀 합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생계급여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생계급여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액이 맞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급여

생계급여성낙욱위원

예산으로 수급자들에게 무엇을 지원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일반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몇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중에서 주로 먹고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원을

지원을성낙욱위원

할 때는 정부 양곡을 지원할 때도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양곡은 희망자를 파악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양곡을 생계급여분 급여 대신 양곡을 전달 배급을 해주고 생계비 돈 중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기는

여기는성낙욱위원

장제급여와 해산급여가 포함되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로 해산이나 사망이 있을 때 나갑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5월말 현재 1만4,000명, 8,470세대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시비나 본 예산 편성시 그대로인데, 구비만 1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작년도에 본 예산 편성할 적에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 금액만큼 다 편성을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씀을

말씀을성낙욱위원

정리해 보면 본 예산 편성시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비를 당초에는 18억 정도만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11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성낙욱위원

구재정이 아주 악화되었더라면 추경서 편성 못하게 되겠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그 당시에 이 생계급여가 위원님 지적대로 하시면 그 말도 맞습니다만, 또 이월잉여금이라든지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내년도에 올해 세수사항을 봐가면서 우선에 11억 정도는 추경 때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편성되었습니다.

인이

본인이성낙욱위원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 분야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입성낙욱위원

예산과 세출 예산 관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도 현재 이 처럼 잡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우리가 보면 100% 잡을 수 있는 것도 80%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연유를 잘 모르겠어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부서에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100% 요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중앙부서에서 확정되어서 안 내려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분야는 가 내시되어서 내려 옵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가내시가 잘못되어서 또 확정내시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본 과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처하면 이런 문제를 잡을 수 있을까하는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성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의 특히 복지분야가 예산이 유동이 많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추이를 봐가면서 또 변동이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에서는 예측 가능하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정확하게 누락되는 것이 없이 적절하게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을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서 당감종합복지관 강당기능보강 및 이중창문공사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건축된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설치되어서 지금 이중창이라든지 미처 설치 못한 이런 분야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이중창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10년 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위에 강당 쪽에 보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중창이 안 된 노후된 시설 분야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설개보수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안에 보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및 경로식당 노후장비 교체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노후장비교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후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그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진구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탁자, 의자관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냉난방비가 노후되어서 불량합니다. 그래서 냉난방비기를 한 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의자라든지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배관 부분을 연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일시에 다는 못하고 몇 개 시설을 돌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시에다가 1차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시비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온

지나온성낙욱위원

2006년도에도 이 사업은 해온 사업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낙욱

성낙욱위원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엘리베이터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2006년도에 사고로 설치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매년 실시하는 사업 같으면 추경에 잡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잡으셔야지요. 왜 이런 점을 빠뜨리고 계신가 하는 점이 안타까워서 물었는데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개 복지관에 관계는 시에서 2007년도 복지관 노후 개선 확정이 금년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관계로 부득불 올해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시비성낙욱위원

확정이 늦었기 때문에.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대다수 국·시비 관계고 저희들 거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구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비교검토를 하니까 예산상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억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솔직히 아까 서은숙 위원님, 홍순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만, 실제 예산 편성만 했지,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시인하시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국·시비 지원 때문에 구 재정 압박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 전에 솔직히 집행을 다 못하는 금액을 발췌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집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구의 재정 압박을 받으니까 그 부분 자료 한 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특별회계인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있지요? 사실 무용지물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저소득층 대학등록금도 학자금쪽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개정조례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보증 설정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도 조금 연장을 하고 그래서 조금 앞으로 이것이 금액이 저리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돈이.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그래하시면 안 되고, 지금 결국 전체 예산이 22억 아닙니까? 22억 이것 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올해부터 예치금으로 전환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치금 전환한 것은 잉여금 남은 것을.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결국 남으니까 올해부터 예치금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상 이월금을 이렇게.

상원

이상원위원

계속 질의 할게요. 주민소득지원금을 지원해야 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 두 가지 내용 아닙니까? 2006년도 주민소득지원금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가

결산서가이상원위원

잘못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지금 898만원이 나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업무숙지가 안된다는 것이 890만원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업무파악이 안되니까, 주민소득지원금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5억5,000만원 정도 전환했는데 올해 주민소득지원금 4억하고 생활안정자금 1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시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이 앞뒤가 안 맞다 이것이지요. 생활안정자금을 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리 능력이 저희들이 봐도 한눈에 보인다 말입니다. 작년에 주민소득지원금이 예산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억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2006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안 되다보니까 불용처리되고 결국 올해 지금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우리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은 1억을 해도 이해는 할게요. 주민소득지원금 4억원은 쓸데가 없잖아요. 까다로워서 안 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예치를 하면 이율은 높아지는데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용도 구별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예치를 예산을 편성해 놔야.

산을

예산을이상원위원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소득지원금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소득지원금 6건에 5,900만원 정도 지원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4억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은행에 예치라도 하면 은행 이자라도 붙을 것 아닙니까? 돈을 1년동안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라도 붙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1억 이상 안 나와 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53건에 2억6,000만원 정도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상원위원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전년도 하나도 지원 안 되었으니까, 그것 별도 자료 주셔가지고 이것 여기 예산 사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돌려가지고 이자라도 제가 보는 시각으로써는 특별회계 존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질의를 종결할테니까, 여태까지 주민소득지원금 나간 것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내용하고 생활안정자금 지급 내용,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내일이라도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자료를 빨리 부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전에 우리 총무과 차량 1,6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에서 전에 전포동 전포복지관에 민간위탁주면서 차 한 대가 지금 쓰고 안 있습니까? 차는 쓰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차는 쓰고 있지만, 실제로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드리고, 새로 마티즈나 새로 나오는 조그만한 경차 있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해 주시면 저희들도 골목길 들어가기도 좋고 쓰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아침에 총무과하고는 의논이 다 된 사항인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