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영등포 당산영어체험학습센터와 영등포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는 1차 회의 때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사회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본회의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회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 가지고 뭐 썼습니까?

금액상으로보다도 사실 보게 되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모든 것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실제 보게 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최초로 단체장이 청와대까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부서장으로서 모든 직원들의 노고와 본인도 마찬가지로 같이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거 한 번, 금액으로 1억 5,000 받아 가지고 그걸 하는 거보다도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인센티브 관계도 감안을 해서 그런 거 쓴 거 없습니까?

표창보다는 나중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를 원하는 것은 뭐하고 부서장으로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문래동에 노인케어센터가 있는데 거기 우리 주민감독관 있지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정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누면 3개로 토목이고, 전기고······

그러면 감독관은 왜 수시로 바꿨어요?

분야별로 하는데 처음에 감독관을 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케어센터 OK시스템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사했을 거 아닙니까?

공사 시작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민감독 선임이 행정적 즉, 서류상 요식행위인지 아니면 진정 시민참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인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선임된 감독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가 있으면 가장 주변의 통장님들을 위주로 선임을 해서 일반 감사관을 시키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선임된 감독을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주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선임된 이후에 관에서도 한 번도 연락이 오지도 않고, 또 그런 교육도 시키지도 않고, 또 어떤 공사에 대해서 주지시키지도 않고, 준공할 때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더라. 또 같이 가 보지도 않고.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반 감사관이 자기가 선임만 받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일반 감사관들한테 현장에 가봤느냐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해 달라, 가장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니터는 누가 어디서 관리 감독을 하고······

모니터는 어디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어디든지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카메라는 몇 대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7개 공사장?

그러면 현재 7개 공사현장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공사현장 하나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동영상이 되어 갖고······

그래서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탁상공론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관리감독도 소홀하지만 지금 공사 업자가 공사 진행하는 것도 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OK시스템 계획상 차질이 없도록 시범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