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고기판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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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의 건과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영등포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방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공사 현장과 성산대교 밑에 위치한 우리 구 재활용품 환적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현장방문지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유종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유종상입니다. 영등포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방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방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뒤의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보고는 현장에서 또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환적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환적장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현장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영등포 도시기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공공시설에 영등포 고가도로가 있는데 지금 고가도로 같은 곳은 도시계획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에서 다뤄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등포 시장로터리 고가는 상시 정체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청계천 고가, 삼각지 로터리 고가, 또 신설동 고가, 마장동에 가면 고가 이것이 전부 철거를 했거나 아니면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영등포 로터리에 있는 그 고가가 없어져야 교통체계가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의 과제가.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가, 최초의 결정 난 데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서울시 대부분의 고가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많은 고가를 철거하고 있는데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노후도를 가지고 단계별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 영등포 경인로에 있는 고가보다도 지금 도림동 고가도 포함을 해서 토목 쪽이나 그쪽에서 철거를 요청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안전 상태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철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안전도에 따라서 물론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교통량을 어떻게 편익을 위해서도 또 그 분야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같이 검토를.

신흥식위원

편리성이 있다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철거할 수 있다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영등포 시장로터리는 지금 몇 십 년 동안 상시 정체지역입니다, 상시 정체지역.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우리 영등포구 내에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큰 고가들이 대부분 철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철거했다는 것은 벌써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철거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철거한다라고 보거든요. 영등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본회의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회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6분 본회의장으로 이동

10시 32분

고기판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 및 사회건설위원회 일정에 따른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업 진행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회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그 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 이하 등등 하면서 인센티브 있어요?

1억 5,000 가지고 뭐 썼습니까?

금액상으로보다도 사실 보게 되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모든 것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실제 보게 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최초로 단체장이 청와대까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부서장으로서 모든 직원들의 노고와 본인도 마찬가지로 같이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거 한 번, 금액으로 1억 5,000 받아 가지고 그걸 하는 거보다도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인센티브 관계도 감안을 해서 그런 거 쓴 거 없습니까?

표창보다는 나중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를 원하는 것은 뭐하고 부서장으로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문래동에 노인케어센터가 있는데 거기 우리 주민감독관 있지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정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누면 3개로 토목이고, 전기고······

그러면 감독관은 왜 수시로 바꿨어요?

분야별로 하는데 처음에 감독관을 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케어센터 OK시스템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사했을 거 아닙니까?

공사 시작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구민감사관제 도입 등 구민들과 함께 관리 감독하는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대단하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감독 선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민감독 선임이 행정적 즉, 서류상 요식행위인지 아니면 진정 시민참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인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선임된 감독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가 있으면 가장 주변의 통장님들을 위주로 선임을 해서 일반 감사관을 시키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선임된 감독을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주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선임된 이후에 관에서도 한 번도 연락이 오지도 않고, 또 그런 교육도 시키지도 않고, 또 어떤 공사에 대해서 주지시키지도 않고, 준공할 때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더라. 또 같이 가 보지도 않고.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반 감사관이 자기가 선임만 받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일반 감사관들한테 현장에 가봤느냐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해 달라, 가장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