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부안군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

위원 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 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 거주 외국 인 지원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 인에 대하여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 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 를 통해 의결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거주 외국 인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 조례안 4. 부안군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위원 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를 국제결혼으로 해소하여 젊은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계획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 지구, 구역 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200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지역개발단장 이종충입니다. 지역개발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군 청사 신축을 비롯하여 1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신축입니다. 부지 14,472㎡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로 360억원을 투자하여 절대공기 840일 정하여 2009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에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그리고 2006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건축, 도시계획 등 인·허가를 금년 4월까지 협의하여 6월 12일 공사를 착공한 후 현재 청사후면 절토 및 기존청사 구조보강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올해 말까지 지하터파기를 시행 하고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골조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진 서리 곰소 일부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4억9천7백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추진 상황은 금년 3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9월 중순까지 공사 입찰 을 거쳐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계화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계화면 계화4리 마을 부지에 지상 1층 규모로 1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 입찰 이 완료 되었으며 9월 10일까지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들국화 어메니티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변산면 도청마을과 마포리 산기마을에 위치한 들국화 영농조합법인과 미다원 작목반에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가공시설과 세척기 등 기계장비 11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당초 1개 사업으로 2개 사업으로 전라북도 사업변경 승인 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9월 중순까지 받아서 시설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10일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상서면 감교리 위치한 새만금유통영농조합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5억6천만원과 남부안농협에 8억7천만원으로 총 14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저온창고와 선별작업장 그리고 지게차 등 기계장비 9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새만금유통 조합은 설계 중에 있고 남부안농협은 건축 설계를 완료하여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건축 허가를 9월 하순까지 득하여 10월초에 사업을 착공 12월 15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4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현미유를 상품화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회 추경에 도비 3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미 확보한 군비 3억원 확보하여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사업은 현 농협중앙회 군지부 건물 54㎡에 3천만원을 들여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설치 완료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홍보판매장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부안군 특산물홈쇼핑과 병행해서 온·오프라인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천만원을 투자해서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온라인을 이용해서 직거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전자상거래 구축 개발에 따른 용역 계약 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입점 희망업체 조사를 10월 중순까지 마치고 11월 중순부터 전자상거래 구축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온·오프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특산물 상표 제작 지원사업으로 줄포수박 홍보용 스티커 400,000만매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기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우수 농특산물 상표제작에 따른 재배 면적 조사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스티커제작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줄포수박이 명품 브랜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새만금 연계 우리군 발전계획 및 전략 연구에 관한 용역은 5천5백만원을 들여서 새만금 내부기본구상 확정에 따라서 부안군 발전 계획 수립과 새만금 사업에 따른 우리군 현안 에 대한 대응전략의 기본 틀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추진상황은 8월말에 새만금 사업 연계한 부안군 발전계획 및 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10월말에 중간 보고 와 12월 최종 보고 를 거쳐서 용역이 완료 되면 예산 확보 등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잠업 산지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공공장과 냉동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4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오디잼, 뽕잎차 등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로 부안참뽕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 현재 이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과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득한 후 10월 중순까지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디뽕밭 조성사업입니다. 뽕밭 조성 130㏊에 3억9천만원을 들여서 친환경 부직포와 유기인제 그리고 규격포장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상반기 사업대상자 97농가를 선정하여 오디뽕밭 친환경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말까지 친환경 자재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현 보건소 건물에 695㎡ 증축해서 한방노인건강증진실과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12억3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용역 납품을 받아서 일상 감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순에 공사 입찰 을 거쳐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산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변산면 지서 1마을에 지상 2층 규모로 5억4천5백만원에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9월말까지 공사 입찰 을 거쳐서 10월에 착공 내년 4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식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위도면 식도마을에 지상 1층 규모로 2억2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서 현재 공사 입찰 을 마쳤으며 9월 10일경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격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변산면 격상마을에 지상 1층 규모로 2억1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서 현재 설계 용역을 납품받아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20일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부안 신활력 누에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에 지상 2층 규모로 90억2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누에전시관과 곤충과학관 그리고 체험학습관을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작년 9월 12일 누에타운 특구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 받아 문화재 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금년 5월 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누에타운 조성계획을 고시하여 현재 건축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10월 중순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 산업단지 육성입니다. 변산면 대항리 합구마을 부안 곤충농장 영농조합법인에 14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항온 · 저온사육시설 그리고 비 가림 사육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시설부지 일부가 국립공원 지역으로 저촉되어서 공원계획 변경 승인 을 환경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심의 위원 회 변경 승인 을 거쳐서 9월말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오디뽕 상품개발 육성지원사업은 오디뽕 브랜드 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오디 주 가공공장 설치사업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3억원과 뽕잎오디 쌀 두부 가공공장 설치에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강산주조, 오디 주 가공공장은 금년 7월에 가공공장 설치사업을 완공해서 8월 23일부터 부안 강산 뽕주를 생산출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푸르미는 7월 15일 착공해서 현재 건축 내부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뽕잎 오디 쌀 두부 가공공장을 10월말까지 완공해서 11월 중순에 시험 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디 냉동 창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오디뽕을 보관하기 위해서 34개소에 3억9천만원을 들여서 오디 냉동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이월사업 19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5개소는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9월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신품종 오디 뽕나무 식재사업은 뽕나무 148,000주를 2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신품종 오디 뽕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사업 88,000주와 금년도 상반기 사업 12,000주는 식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 식재대상자를 9월말까지 선정하여 11월 중 순가 지 식재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안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용역사업입니다. 부안 뽕의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4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리적 표시와 단체포장을 등록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단체표장 등록 출원을 위해 부안뽕 영농조합 법인을 금년 5월에 설립하였으며 부안뽕 지리적 표시와 단체표장 출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부안뽕 지리적 표시와 단체표장 심사 를 12월말까지 마쳐 등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안 누에타운 문화재 발굴조사입니다. 부안 누에타운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를 5천만원 사업비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요문화재 발굴사항이 없었습니다. 4월5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기능성 향토음식 개발 용역입니다. 기능성 잠업관련 향토음식개발을 위해서 8천7백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금년 초에 용역 사업을 한국 종합경제연구원과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 20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전수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산면 종합행정 자치타운 신축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8억원을 투자하여 면 청사, 주민자치 센터 그리고 보건지소 등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면사무소는 입주하였고 보건지소는 내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조경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10월초까지 시공해서 공기 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단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군 청사 신축 현장 사무소 벽에 아마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 최초로 우리 부안 관광 문화재 사진을 걸은 것 같아요. 많은 군민들이 보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기회에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현장에 부안문화 유적 관광사진을 거기에 걸어서 현장사무소나 밖에 그래서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한테 간접 홍보 효과를 거양했으면 우리 예산 이 안 들고 현장사무소에 지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소득 개발을 해 가고 있는 중에서 오디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는데 뽕나무 재배 면적과 오디 수급계획이 맞지 않을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9일 날 제주도 벤치마킹 갔을 때 제주도에서 감귤 대체작목으로 오디를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왔는데 다른 자치단체 마다 고소 득이다 보니까 오디를 너도 나도 모두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오디가 차별화 하여 나갈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산반도에서 생산되는 오디의 차별화 이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변산반도의 해풍을 맞고 성장 결실한 오디가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가... 또 부안뽕 술과 백합하고 만나면 어떤 영향학적으로 상승효과가 있는냐... 예를 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연구용역을 주어서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차별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강산뽕주, 부안뽕주 이렇게 상표가 다른데 이것을 통합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부안뽕주 하던지 변산반도 뽕주하던지 상표는 단일화하고 밑에 메이커만 달리해서 단일화해서 이렇게 해야 홍보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들이 다가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상표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면 시도를 한번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혜성병원에서 노인요양시설 그 옆에 사회 과에서 하던 것 이쪽으로 넘어온 것 있죠?

예.

보고 서에 없어요. 사회 과에서 왜 안했냐고 하니까 개발단에서 한다고 하던데... 없으면 제가 몇 가지 공사에 대해서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단지 내를 보면 지금 토지정리를 안하고 매립을 하고 있던데 단지 내에 제방하고 도로가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유지 같으면 제방도로를 처리하고 공사를 하라고 할 텐데 군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 가 정리안하고 그냥 하는데 지금 바로 도로하고 제방을 용도폐지해서 군으로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 단지 내 혜성병원 땅이 1,273㎡가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혜성병원에서 노인요양병원으로는 배수로 밑에 부안군 땅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런다면 부안군 땅하고 혜성병원 땅하고 교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양쪽 모두 대지 사용하기가 좋죠. 지금 현재 부안군 땅 339번지는 476㎡인데 전혀 땅 구실을 못해요. 한쪽에는 사회복지 센터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혜성병원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병원의 배수로로 되어 가지고 땅이 샌드위치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을 혜성병원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해야 우리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항상 보면 부안군이 다른 군도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토지정리를 안 해요. 지금 현재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같으면 합병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땅을 이것을 한필지로 합병을 해 놓고 일을 해야 행정력도 절감되고 또 이것을 경계 측량할 때 필지가 하나라 측량비도 절감될 텐데... 이 합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부안여고 가는 길이죠. 그쪽 배수로에서 물이 나오는데 비올 때 가보니까 길옆으로 현재는 배수로가 나 있어요.

예.

물이 나와 가지고 토사가 밀리니까 쟁갈리 있는 쪽으로 토사가 밀렸더라고요. 그러면 단지 밖으로 배수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네에서 나오는 물은 노인요양시설하고 우리 단지내 사이로 별도로 배수로를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단지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설로 하는 운동장 단지 있잖아요. 그 사이 상당히 큰 하천이 있는데 그쪽 하천으로 전부 유입시켜서 그 하천정도는 친환경 하천으로 병행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도 좋고 예산 도 적게 들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부지 매립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28일 날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어제부터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서 백산면 종합행정 타운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인데요. 금후계획에 있어서 지금 우리 백산 주민 들이 청사 잘 지어 놓고 앞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 감을 느끼겠다는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에 사업장 방문도해서 의원 님들도 모두 가서 보시고 했는데 그 정면 입구가 꽉 막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민 들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서 그 앞을 터 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안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관리 부서 하고 주유소 일부를 사야하는 그런 문제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감안 해 가지고 차후 계획에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충 질문 좀 드릴께요. 앞으로 우리군에서 청사를 지을 때 단기적으로 생 각하 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1년, 2년 늦더라도 좀 연구하고 분석해서 현재 주민 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영구적인 건물을 또 그 지역 주민 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도 청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예.

관하고 연관시켜서 한옥으로 짓는다든지 또 어디 위치에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현지 주민 들하고 1년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어야지... 백산면 청사는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 을 들여서 면 청사를 지어 주면서 불평, 불만만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만든단 말이죠. 그 뒤를 조금만 빼서 지었으면 앞의 주유소 3억, 4억 주고 살 필요도 없고 또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입구를 처음에 지어 가지고 면 청사는 뒤에 있고 이렇게 되어서 복지타운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구실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급하게 착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주민 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읍면동 청사를 지을 때나 우리군 건물을 지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짓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전문 가를 비롯해서 주민 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 또 그런 공청회 를 통해서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지역개발단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차례인데 요즘 행사가 많습니다. 오늘 11시에 게이트볼 전국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군수 님 하고 저하고는 다녀와야겠습니다. 부의장 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장석종 의장 , 장공현 부의장 과 사회 교대)

의장 님 행사참석 관계로 본 의원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읍·면 건강주간행사 운영 외 22 건의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읍·면 건강주간행사 운영입니다. 1개 읍·면 지역 주민 1,890명이 대상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계화면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86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백산면외 4개 지역에서 유익한 보건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주간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4쪽,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각종 보건사업 및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연사업 홍보 등 5,539 건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금후에도 건강진단 증, 건강정보 등 휴대폰 문자로 가능한 알림사항을 제공하여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소 진료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17,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6,938명 지역 주민 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화알림서비스를 월1회 이상 만성질환자 438명에게 규칙 적인 약품 복용을 지도하여 합병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4개 분야에 사업으로서 금연성공과 건강한 절주 생활화 사업과 규칙 적인 운동실천과 생애주기별 영영관리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걷기 동아리 운영교실은 진료소 소재 지역에서 11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10월중에 실시하는 한마음 건강걷기의 날 행사를 비롯한 나머지 사업도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실질적 혜택의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금년부터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인원은 38명으로 1차와 2차 지원금 4천2백3십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원사항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대상자에게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8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가 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 1,017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철분제를 230명에게 공급하는 등 임산부 영·유아 702명을 관리하였으며 모자보건지원 사업으로 불임부부·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을 155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주민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9,747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국가 5대 암 조기 검진사업을 4,571명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 검진은 2,101명 실시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암 환자 66명, 희귀난치성질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국가 암 조기검진과 의료비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및 간질환자 190명을 대상으로 등록 환자 128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47회 운영하는 등 간질환자 62명에 대한 진료와 투약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편안한 노년 돌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치매환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로 65세 노인 인구와 등록 된 치매환자 1,500명이며 사업비는 5천9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치매환자 667명을 실시하여 이상 있는 대상자 168명을 의뢰하여 정밀 검진 중에 있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투약비 지원과 용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치매간이 검사 등 5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 민의 보균자 찾기 검사와 7개 항·포구 지역 전염병 오염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장티푸스, 세균성이질에 대한 보균자 찾기 검사를 1,82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오염도 조사를 447건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장염 비브리오균 221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인성전염병 예방과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만성전염병 진료 및 예방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인 결핵, 한센병 관리와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과 타인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결핵관리 747명과 성병 및 에이즈 검사 1,068명, 한센병 등록 환자 13명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32,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영·유아 예방접종은 수두 외 6종을 3,233명 실시하였으며 성인 예방접종은 B형 간염 외 3종을 4,060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10월중에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과 유충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충이 되기 전 유충시기에 해충구제사업으로 동절기와 해빙기에 공공기관과 공공주택 정화조 32개소를 대상으로 5회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위생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59개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귀비, 대마 밀 경작은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8건에 131주를 적발하였습니다. 17쪽, 부안군 노인 요양병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33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의료장비 구입, 토사유출방지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4월 25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토사 유출로 인한 전석 쌓기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9월 중순경에 개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18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 644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250건을 수거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민다소비 식품 151건 수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892곳을 지도 단속한 결과 29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도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관내에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불법 영업 근절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 대상 업소 161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249곳 실시하여 위반업소 1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2쪽,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음식업소 육성사업입니다.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978곳으로 사업비는 5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좋은 식단제 실천 이행여부를 201곳을 점검하였으며 모범, 향토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을 주어 자발적으로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접객업주 및 종사자 친절·청결 교육을 7회에 1,2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범·우수 음식점을 지정하여 부안 향토음식 개발과 맛좋은 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결혼이민자 가정, 임산부 가정 2,61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맞춤형 건강관리를 2,602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방문횟수는 4,450회 실시하였습니다. 재가 암 환자 50명에 대한 관리 또한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4일 이틀 동안 대전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중간 보고 대회에서 전북대표로 선발되어 전국 5개 시·군중 2번째로 우리군의 사례를 발표하는 영광을 얻어 타시도의 부러움을 받았으며 모범이 되는 사례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후에도 맞춤형 건강관리 기초조사를 기존 계획보다 1,676가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2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은 7,978명의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주민 이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828명을 실시하였고 어르신 41명에게 의치 보철을 장착하였습니다. 계획대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치과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사업, 구강보건실운영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그동안 사랑의 손길 한방 가정 방문을 144회 920명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한방식이교실 14회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이동 한방건강교실 40회에 7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방 가정방문, 경로당 이동 한방건강교실, 건강한 관절지킴이 맞춤형 기공체조 교실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등 지역 중 심의 한방보건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만성질환 건강관리 팀제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팀제 운영은 150개 마을을 50세 이상 주민 7,349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마을 지도자 중심으로 주민 홍보요원 구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를 5,214명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 건강 측정과 만성질환 관리교육을 234회에 3,854명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5쪽, 사랑 실은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사랑 실은 이동 보건소 운영은 연중 6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회 운영하여 2,316명을 진료하였으며 1대1일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아울러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20회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주민 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이월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7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현황은 지역개발단장의 보고 로 생략 하겠습니다. 보건소 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격포진료소 신축 부지 582㎡를 기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덕림과 증산보건진료소 부지는 감정을 완료하였으며 토지 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림과 증산진료소 부지매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정에 활로를 찾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 각하 고요 7쪽에서 실질적인 혜택의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 해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 출산 주원인중에 하나가 20, 30대 젊은 주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꺼리는 것은 이 아이를 맡길 곳과 봐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꺼리는 경우가 1순위입니다. 분석 자료에 보면... 그래서 우리군에서 부안읍 소재지권에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전국 최고의 시설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시장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조사를 해서 한 50명 내지 100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부안군에 거주하는 20, 30대 농촌 부녀자들을 포함해서 어린아이를 낳기 꺼리는 것을 해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일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면 저쪽 남부안쪽에 하나, 줄포 쪽에 하나 해서 전국에서 모델로 이렇게 운영도 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분석해서 만일의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내년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혜택의 출산장려는 어떤 지원금을 조금 주고 하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것이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과에게 통보해서 한번 검토토록 제가 통보를 하겠고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나 국가나 의원 님이나 전체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맞이 플랜 2010 주요내용도 방금 전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런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 사업은 관련과가 있으니까 그 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실질적 혜택의 출산장려 지원에 있어 잠깐만 여기에 나온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셋째 아이이상 출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몇 푼주는 것으로는 아이들을 더 낳을 수가 없다. 엊그저께 TV에도 나왔듯이 기저귀 아이들에게 소모되는 소모용품이 너무 비싸다. 그것만이라도 우리 부안군에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님 말씀에 저도 출산아이에 대한 용품은 저희가 보건소 에 등록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출산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용품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사업별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부터 경영안정 가축사육 기반조성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특성을 살린 맞춤형 농업과 2, 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 사업화를 유도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7개소를 지정 육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보안면 용사, 만회, 줄포면 후촌 마을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나 그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어 9월중 착공하여 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영농안정 지원기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안정기금 저리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 완화 및 자립기반 구축으로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6억 지원 계획에 상반기 15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하반기 31억원을 9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립영농정착을 촉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업 일꾼 육성과 영농창업 및 농업경영개선 자금지원으로 농촌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계획은 신규 후계농 5명, 창업농 2명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25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정 심의 회 등을 개최 공정하고 투명 있게 선정하였으며 그간 지원 된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육성지침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한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 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6개 경영체중 7개 경영체를 선정 4월에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약 이행상황 점검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찾아서 지원하는 농어민 복지구현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서비스 행정으로 신뢰받는 농어촌복지 정책구현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현지조사 점검 등 지원 대상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9천5백만원과 농가도우미사업비 2천7백만원을 추경에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과 농한기 교양강좌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젊은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보급입니다. 농업 전문 지 보급을 통한 농 어업 경영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 정보제공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880부를 다양하게 보급하고 있으며 10월중 보급실태를 일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 직접지불 제지 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증 농가에 대한 인증 단계에 따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1농가에 646㏊ 계획으로 그간 전산입력 및 지원대상을 확정 하였으며 금후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 직접지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직불금은 1㏊당 유기재배인 경우 3십9만2천원 무 농약인 경우에 3십만7천원 저 농약인 경우에 2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 면적별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친환경인증 절차 교육과 유기농박람회 견학을 하였으며 앞으로 10월까지 대상자를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당 유기재배인 경우에 8십만원 무 농약재배인 경우 5십만원 저 농약 경우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농업환경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시설 및 자재 생산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산면 수성단지에 유기액비제조기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추진 위원 회 구성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친환경 도농교류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 9월중에 부지 확정 및 설계 완료하여 년 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직화되고 성장가능성 있는 높은 단지에 한하여 기술, 경영혁신을 통해 자생기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면 5개단지를 선정 친환경농업 컨설팅 및 도농교류,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60%사업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나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형농기계구입 및 수리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으로 농업인 영농 의욕 고취와 영농철 신속 수리 지원으로 농업인 불편해소하여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농기계공급 87대와 수리 업소 18개소 지원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농기계 87대중 68대를 공급하였고 수리 업소 3개 업체에 3명의 산업 기능요원을 지원하였으며 봄철 농기계 수리 봉사에 5개 업체가 참여 고장기대를 사전 파악 현장 위주 수리 지원을 하였으며 금후 가을철 농기계 수리 봉사지원과 수확기에 필요한 미 공급된 19대의 농기계를 10월까지 공급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입니다. 저온건조 저장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 10㏊이상 쌀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사업 대상자 5농가를 선정 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를 항구적으로 자체 생산 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기반조성과 농약 화학비료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과 고품 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상황으로는 8월에 사업대상자를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9월중 선진지 견학 및 설계를 완료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재지원 중단으로 군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6월말기준 인증면적이 640농가에 8581㏊로 인증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농가를 81개 단지 및 농가에 495.6㏊를 확정하여 8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하였으며 주산, 하서단지의 중복지원으로 개인 면적보다 적게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중에 친환경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고 10월에 최종 확정하여 11월중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008년도 우수브랜드 출품 단지 외 4개 사업으로 3월에 대상 사업선정 심의 회를 개최하여 4월에 전라북도로부터 사업 승인 을 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지별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RPC 시설 현대와 및 증설사업은 9월에 완료예정이고 공동 육묘장 설치 등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 경비 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자체와 농협 간 협력사업으로 왕겨숯, 왕겨액 그린1급 퇴비를 지원하고 군 시책 자체사업으로 육묘 상토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재공급은 완료된 사업으로 금후 자재공급 확인등 한 후 12월까지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쌀 소득등보 전직 접지불제 사업입니다. 15,454㏊에 7,318농가 계획에 15,380㏊에 7,252농가를 지급대상자로 등록 완료하였으며 농촌공사, 기술센터 등 기관별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 후 9월말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고정직불금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지급하고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군 읍면 14개소에 설치 연중운영으로 부당 신청 사례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부 양곡 보관관리입니다. 농협관리 73동, 개인관리 47동 총 120동에 대하여 정기재고조사, 훈증소득, 양곡보관업자 교육, 공시료 채취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하반기계획으로 시설 일제점검 및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 등 정부 양곡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논토양의 유기물 함량증대를 통한 지력증진으로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 위해 호밀 162㏊, 헤어리베치 284㏊ 총 446㏊에 대해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대상지를 3월에 선정하였고 8월에 종자를 확보하여 앞으로 벼 베기 완료 후 9월에서 10월 중순까지 파종하여 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축 비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토양개량 제지 원사업입니다. 5,750톤 중 상반기 5,369톤을 공급완료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공급분 381톤을 10월까지 공급 살포 토록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체계가 일괄 공급방식에서 농가 신청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도 토양개량제 신청 및 전산입력을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동진, 계화, 백산면 일원에 2010년까지 비닐하우스 1,769동, 생산 및 유통시설 1,783평 조성목표로 금년도 지원계획은 비닐하우스 345동과 씨감자생산시설 990㎡ 추진계획으로 비닐하우스 344동 확정과 씨감자 생산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는 벼 수확 후 10월부터 표준설계도에 의한 설치로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재배요령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입니다. 농림부시범사업으로 1개 지역 500㏊에 3년간 시범재배 사업으로 국비 18억3천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500㏊에 8억5천만원이 소요되나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해야하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4월27일 사업 확정되어 500㏊에 316농가의 사업 신청 을 하였으며 유채재배 영농기술교육은 8월 29일부터 9월4일까지 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매 및 매매 계약 과 종자 구입 및 공급 적기파종 등 일정별 계획대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대체작목 개발과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재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유채재배에 대한 건의사항 입니다. 유채수확 및 건조기구입, 차액보전, 채종표 단지 추진 등에 14억8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확보 등에 의원 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체험 웰빙 참축나무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옛 먹거리를 이용한 웰빙 관광 상품화하고 유휴 농한지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간 계획으로 군 시책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천만원을 투자 10㏊의 묘목대와 냉동탑 차량구입 지원계획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재배희망면적조사, 통합작목반 협의회구성,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묘목확보와 냉동탑 차량구입을 9월중에 완료하고 10월중 묘목식재를 완료토록하고 행정, 기술센터, 농협 등 공조체계를 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특화작목 시설지원으로 안정적 농산물생산 및 브랜드화를 위해 272동에 도비 4억 군비 4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1회 추경에 군비 7천4백만원을 확보 51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미 확보된 221동 군비 3억2천6백만원을 추경에 확보 지원토록 하여 우리군 특화품목육성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경쟁력이 낮은 과원에 대하여 폐원에 따른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비 대상 품목은 포도, 감, 복숭아 재배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약 5㏊를 선정하여 1.3㏊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폐원된 지역에는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부안읍, 위도면지역 농업생산성이 낮은 영농 불리지역에 소득보조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위도면 18.67㏊를 결정 하여 신청 자 적격여부확인 후 마을영농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후 지급요건 이행여부점검 후 11월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공급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체력증진 및 우유소비 기반확대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 142개소와 학교우유급식 43개 학교 1,264명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축산물 유 통지 도 단속 2회를 실시하여 1개 업소적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며 학교 우유급식 5개 유 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추석절 맞이 부정축산물 집중단속을 도와 합동단속하고 유 업체의 공급실태를 파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축질병방역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및 검진 등으로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방주사 외 4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가축예방약품 및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부루세라 일제검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9월 14일까지 완료하고 앞으로 계획은 공수의 운용관리의 강화하여 사전예찰, 예방 등으로 가축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해외악성전염병 재발방지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 및 근절대책 일환으로 일제소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일제소독 35회와 소독약품 공급, 차량소독 설비사업을 완료하여 축산농가 방역의식 고취 및 소득을 생활화 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계절별 특별방역관리를 위한 상황실운영과 질병예찰 및 소독실시, 상황에 따라 방역 초소 등을 운영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차단활동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연순환형 농업의 일환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중단 되기 때문에 이의 대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5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2월에 사업 확정되어 선진지 견학과 사업추진 협의회를 3회하였으며 잠정적으로 사업장 위치를 위생처리장 인근에 확보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원해결을 위해 사전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한 후 각종 인 허가 절차를 이행 후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1회 추경에 군비부담 예산 이 미 반영되어 2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 3억원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 하는 사업으로 퇴비사외 3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악취방지제 공급은 완료였으며 퇴비사 900평 중 200평이 완료되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액비저장조 설치에 따른 민원조정이 지연되어 추진실적이 저조하나 12월 말한 사업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친환경 가축사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한우사육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농정 심의 회 등을 통해 현지답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였으며 6개소 중 2개소 사업완료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미 추진상황에 대하여 9월중 착공 12월내에 사업 완료 토록하여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총체보리재배 외 4개 사업으로 양 질의 조사료를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9월말 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경영안정 가축사육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축사환경시설에 따른 개선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개량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축개량사업 등 50% 사업완료하였고 앞으로 양돈농가 모든 갱신 사업 외 7개 사업을 10월까지 완료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 드겠습니다. 42페이지 2006년 경관보 전직 불제사업입니다. 유채를 재배 농촌경관보전으로 농업의 관광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물의 특성상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한바 127,486㎡ 계획에 재배경험 부족 및 일기 등으로 67%인 85,830㎡ 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계화면 계상, 상서면 수련마을에 대하여 군비확보가 늦어져 이월 추진하였으며 10월중 완료 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어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줄포면 나산지구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3월에 완료 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유기질 발효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가 늦어져 대상자 변경으로 공기 부족하여 이월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부지 선정 및 설계를 8월에 완료하였고 사업설치 부지가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협의절차를 이행 후 9월중에 착공 년 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역특화지원사업입니다. 백산면 감자단지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4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부안읍 상서면 4동에 대하여 공기지연 등으로 이월추진하고 있으며 부안읍 1동에 대하여 자 부담금 부담가중으로 사업포기를 하였고 상서면 3동에 대하여는 2동은 설치 완료하였고 1동에 대하여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새로운 소득 작목 지원사업입니다. 백산면 교잡멧돼지 사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잦은 민원발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비육돈사 180평 개보수와 돈사신축에 따른 설계 및 허가를 득하였으며 앞으로 9월중 착공 11월 완공예정입니다. 5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으로 민원발생 등으로 부지 선정이 지연되어 이월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전년도에 퇴비사 297평, 고액분리기 2대, 액비정장조 8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퇴비사 134평, 액비저장조 6기 완료 하였고 3농가가 사업포기 하였으며 앞으로 분뇨처리시설은 10월중 완료하고 액비저장조 8기 대하여는 12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선정되어 가지고 실행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됩니까?

현재 7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완성된...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2004년도에 완료된 보안면 우신마을과 2005년도 2개소 진서 운호와 하서면 사면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성과과 있어요. 주민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도농간의 어떤 상생하는 그런 성과가 있는지...

진선 운호마을과 보안면 우신마을은 연간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고 하서 사면 마을은 금년도에 금년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녹색마을이 40개 마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보화마을이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우리 친환경 농업과에서 정보화 마을은 자치행정 과, 또 우동종합개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중복되게 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상황은 아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해당마을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 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 신청 절차에 의해서 산정토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여건이 도시민들이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맡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농촌을 살린다고 앞으로도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 들 화합이라든가 또 이런 녹색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주민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한번 2억씩 해 가지고 사업 끝나면 그냥 마는 것입니까?

저희가 수시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매월 현지 나가서 같이 협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 보면 물론 정보화 마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인 것 같고 또 이런 같이 운호라든가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후촌 같은데 보면 거의 녹색마을하고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합쳐져 있어요. 우동 같은 곳은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합쳐져 있고 그런데 사업이 완성된 곳도 가서 보면 공원이라든가 도로변에 제초가 모두 전무한 상태에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 해 가지고 국비가 녹색농촌마을 지원한 금액이 2억 이죠?

예.

국비가 1억 아닙니까?

예.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성과가 없는 것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정부 에서 녹색마을은 언제까지 육성을 한다고 그래요?

언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사항은 없고 지속적으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소득과 연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성과가 있을 때 계속 육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의사항 드릴렵니다. 업무 보고 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으로라도 승격을 시켜주어야 할 정도로 일이 많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이 그동안에 농업축산분야에 많이들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업무 보고 를 보니까 앞으로는 염려를 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대충 보니까 약 40분정도 되어 가지고 6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물론 정부 에서 하고 있는 직불제 가격보전인 이런 시책도 있습니다만 지원이 아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종자대나 농약 값이나 예를 들어서 감자 재배하면 하우스 철재라든가 이런 것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기본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보면 그런데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를 들어서 건조장을 지어준다든지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든지 축산 하는 분들한테 TMR사료 공장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농업이 살고 보호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부 돈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보는 게 임자다.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는 매년 그런 되풀이 되는 농업이 되어서는 발전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업무 보고 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앞으로 내년도 계속해야겠습니다만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과연 농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의 정책을 끌고 가야지... 일시적으로 친환경한다고 주고 뭐 재배하라고 주고 이렇게 자꾸 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만 보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골고루 혜택도 가지도 않고 또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 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는 걱정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을 되어 가지고 총체보리도 파종해야 하고 유채도 파종해야 되어요. 그런데 지금 요새 가을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래요. 유채를 과연 갈아야 될 것이냐... 또 유채를 갈았을 때 촉진제를 살포해야 6월 16일 경에 수확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 벼농사에 지장이 있다. 또 신청 한 사람이 총체보리 신청 하고 유채 신청 하고 같이 신청 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골라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과장이 이야 기한 대로 유채가 500㏊에 총체보리가 288㏊인데 과연 788㏊가 계획대로 파종 될 것인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일부 농가들 또 아니면 총체보리 수확하는 업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총체보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다수 생겨나는가 하면 유채를 하려고 한 사람이 다시 총체보리를 다시 신청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다면 부안군 농업계획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유채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 농가를 현재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요. 또 하나 건의 를 할께요. 정읍, 고창, 김제, 부안 4개 시군이 농업 여건이 비슷한데 우리군 농업 소득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축산 농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농가소득이 수도작 소득은 우리군에 2천2백만원이고 축산농가는 7천4백만원인가 그러잖아요.

예.

축산농가 육성 이것이 지금 필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지가 완화가 되었는데 이 정부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라도 시설고시라도 해서 대규모 축산단지를 우리군에 하나 만들어서 최첨단시설로 이렇게 하면 전국 최대규모 최첨단 시설 이 자체가 브랜드란 말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경영하려면 우리군에 축산과를 신설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밑그림을 크게 그려서 내년에는 가시화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 오세준 의원 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주요업무 36건 중에서 사고이월 이라든가 명시이월 을 뺀 나머지를 제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자부담이라든가 융자금을 제외한 순수한 국비, 도비, 군비 지원금액이 한 15억6천만원정도 되는데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농업정책관련 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 에 약 20%가 되고 사업성격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인건비 라든가 예비비 내부거래 등 538억을 제외한 사업성격의 예산 1,934억중에서 약 25%가 농업정책 관련 사업비로 이렇게 사업성격의 예산 에 4분의 1정도가 투자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수 농민들의 입장에서나 우리 의원 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선정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농업관련 그런 어떤 사업선정을 할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다시 말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농업정책관련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홍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 리장 회나 또는 영농교육 기타 교육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간단히 답변한번 해 주시죠?

앞으로 농업관련 사업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선정은 사업선정 위원 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다든가 농정 심의 위원 회를 이용해서 대부분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선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홍보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서 내년부터라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째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둘째 이월 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운영 내실화, 상수도 요금 정책 변화 추진 등 총 2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기업 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 공기업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수도사업소 전 조직원이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비용과 원가 절감, 고객서비스 체계 구축 등 내부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상수도사업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 , 회계, 계약 , 입찰 , 자산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체계를 확립하였고 상수도 체납요금을 약 1억원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80%입니다. 앞으로 운영비용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합리적인 사업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역 주민 과 함께하는 경영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정책 변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현황은 급수인구가 62,942명이며 보급률은 97.6%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653천 톤으로서 유수율이 55.3%입니다. 추진경위로는 전라북도 평균요금 현실화율이 48.8%인데 이 보다 낮은 28.6% 요금이 현재 적용되고 있고 또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부 비도 2000년도에 톤당 226원에서 2005년도에 톤당 395원으로 인상되어 정수구입비용이 상승하는 등 매년 54억원이상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을 현재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9월중에 의원간담회 를 통하여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11월까지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 상정 하여 금년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부안댐 상수원 보호 구역 의 지정면적은 17.118㎢이며 보호 구역 내 5개 마을 162세대 307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기 지정 환경정비 구역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실시하였으며 정비대상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적정리 등 기초 자료를 지금 현재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비 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오염 배출량 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 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환경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전라북도로부터 지정 승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인 식도에 식수원을 개발하여 식도 주민 69세대 232명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하여 식수원 개발과 송·배수관로 1.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사고이월 사업비 3억3천3백만원 2007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270m와 해저관로 1.3㎞를 완료하는 등 사고이월 사업은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지 제당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25%가 되겠으며 앞으로 수원지 기초 그라우팅 및 제당 설치를 하는 등 2008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동안 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하여 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인 5개면 61개 마을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주민 숙원사업 87건을 추진하고 2007년도부터는 청소년 수련원, 스파공원 조성 등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숙원사업 87건은 사고 이월하여 현재 67건 1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형 공공사업은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공원사업 행위 허가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림교 폐교 부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10월까지 사업발주 할 계획이며 2단계로 대형 구 해창정수장 부지 내 위락시설 개발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직소천 주변 토지개발 기본구상안에 포함하여 국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로 변경 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진서, 하서배수 구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진서, 하서면 등 해변가 관말지역에 급수불량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6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3,000톤 규모의 하서 배수지와 4,000톤 규모의 유유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11억4천7백만원이며 2007년도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환경부로부터 하서 배수지 및 진입도로 설치 행위를 2007년 6월 28일 협의 완료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기공승락 징구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서 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 완료를 금년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서 배수지 사업은 11월 중에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수도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상수도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총 사업비 87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관로 115.2㎞와 계량기 8,730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 1억3천7백만원 사고이월 4천9백만원 2007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며 2006년까지 16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33.3㎞를 매설하였고 계량기 1,487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고이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계화면 창북리 창북 4마을 상수도 관로 2㎞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진도는 90%입니다. 앞으로 제2의 추경에 확보한 2007년도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는 변산면 죽막과 하서면 대광마을의 상수도 급수시설의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독립가옥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용가 비용 부담이 과다하여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동안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관로 23.8㎞를 매설하여 44개 마을 86세대에 상수도를 급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사업비 3억원을 투자 상수관로 9.3㎞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차로 상수관로 1.5㎞매설하여 4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고 2차분 사업은 5개 마을에 상수도 관로 3㎞를 매설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9월중에 착공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타 기관사업 상수도 관로 이설사업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 하는 부안 태인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내 편입상수도관 1.68㎞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최씨제각 진입로 및 부안배수지 진입로 구간은 시공 완료하였으며 사업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안 태인간 도로 확·포장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상수도관 이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 사업 관련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타 부서 에서 추진하는 소방도로 및 농어촌도로와 연계하여 상수관로 5.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계화면 창북 4마을과 창남마을 상수도 관로 2㎞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부안 신협 소방도로 구간은 상수도 관로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진도는 70%가 되겠으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총괄입니다 2001년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부안, 계화, 진서 등 8개 읍면에 사업비 673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계화, 격포, 진서 3개 지구 하수처리장을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69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계화하수처리장은 23억2천8백만원으로 차집관로 13.5㎞를 매설 완료하였고 현재 설비동 건축 기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격포 하수처리장은 사업비 23억1천3백만원으로서 차집관로 6.3㎞ 중 4.5㎞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진서하수처리장은 사업비 23억5천7백만원으로서 찻집관로 4㎞를 매설 완료하였고 설비동 건축 기계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총 사고이월 사업비는 9억6천6백만원 중 현재 7억4천9백만원 집행하였고 총 사업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세부계획인 14, 15, 16쪽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996년부터 2021년까지 25년 동안 총 사업비 3,169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안, 계화, 진서 등 8개 읍면의 하수관거 643.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6.4%인 169.9㎞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으로는 부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공정 75%로서 총 하수관거 21.8㎞ 중 16.4㎞를 매설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 9억4천6백만원 중 6억2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추진공정 30%로서 하수관거 34.79㎞ 중 13.3㎞를 매설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 21억5백만원 중 8억8천9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격포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추진공정 28%로서 총 10.4㎞ 중 3㎞의 하수관거 매설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2억4천8백만원인데 지금현재 관급자재 사용 시기 미도래 되어서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서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추진공정 54%로서 총 1.33㎞ 중 1.27㎞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2억4천3백만원 중 1억6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진도는 2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예산 집행율 100% 목표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총괄입니다. 96년부터 2021년까지 25년 동안 총 사업비 1,163억2천9백원을 투자하여 마을 하수 처리시설 176개소와 하수관로 549㎞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이월 사업비는 15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석포, 안성, 고사 등 7개 마을 하수처리장을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8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석포마을하수처리장은 사업비 2억8천9백만원으로서 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8.3㎞를 매설 완료하였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안성마을하수도는 2007년도 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비 2억8천4백만원으로서 처리시설은 완료하였고 하수관거 8.7㎞도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배수설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사마을 하수처리장은 2007년도 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비 1억8천7백만원으로서 처리 시설을 완료하였고 하수관로 3.62㎞ 중 3㎞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국도 30 호선 구간인 변산 우회도로 국도 30 호선 이 토지 협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에 매설 예정인 하수관거도 지금 매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포마을 하수처리장은 사업비 8억1천만원으로서 8월 29일 입찰 하여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간척, 감교, 청호 마을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지금 가설사무실 설치 및 시공측량 완료하였고 현재 관로 매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이월 사업비는 15억4천7백만원이며 사고이월 5억6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진도는 1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예산 집행율 100%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석포, 안성, 고사 마을 3개 하수 처리장은 200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에서 25쪽까지 사업장별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상리, 교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마을들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 1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안읍 옹중리 상리 마을과 봉덕리 교동마을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7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 처리 시설 사업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명시, 사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과 사고이월 사업 20건해서 총 22건으로 19건이 추진 중이며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상수도 급수시설 개량공사는 완료하였고 두포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 20건은 총 18건은 추진 중 2건은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의 사업장별 세부 내력은 앞에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력은 앞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예.

1년에 부안군에서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인수 해 올 때 우리가 고창하고 김제 갑니까?

예. 고창만 가고 있습니다.

부안하고 인수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갔습니다. 지금...

...

예.

판매하는 가격은 부안하고 고창하고 다르겠네요.

그렇죠. 다릅니다. 지금...

놓아두고 인수 가격을 똑같이 한다면 안 맞을 것 같은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부안 땅에 놓고 물장사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1년에 얼마 정도 적자납니까?

54억 정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원수 대를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수 대 보다 적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54억 적자 난다면 이것 요금은 1년에 얼마씩이나 올려야... 540억은 놓아두고라도 54억은...

지금 100%로 했을 때 약 1천8백만원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 가격이 약 5백2십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배, 4배 되어야 그 가격이 현실화 유지 100%가 됩니다.

그전 543억 그것을 놓아두고라도 이것 1년에 수도요금 20억이라는데 54억 적자난다면 어떻게 차이를 메우겠어요.

매년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담회 에서 상정 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상세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왜 올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조례 제정 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보면 543억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차츰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예.

그 사람들 이야기는 왜 이것을 잘 못 이어 가지고 물을 낭비하느냐 그러니까 상류관 저류관이 있는데 상류관 것을 이어 가지고 높은 것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아니고 아마 우수하고 오수하고 현재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합류시키라고 해 가지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오수하고 우수하고 따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을 했을 때 기존에 처음에 오수관이 그 전에 묻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수가 오수로 들어오지 않았는가 지금 그것을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사는 되어요?

저희들이 지금 CCTV이라고 카메라가 관속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그것을 지금 고쳤는가 모르겠는데 하이얀 아파트 짓는데 그 앞에 길에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분뇨가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 시점도 있고 행안면사무소 앞에 낮은 집도 비만 오면 찾아오더라고 냄새난다고...

저희들이 일단 임시조치로 역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고 근본적인 대책은 별도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마쳐야 어떤 문제점을 파악이 되어야 대책수립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을 때는 어떻게 이어요? 무슨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그 관을 아는 사람이 이어야지... 건축업자가 이어서 우수를 같다 하수로 이어버리면...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시설 분담금 을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준공까지 해 줍니다.

새로 짓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자기가 혼자 고치는 집이 있어요. 정비를 하는데 허가 없이 하는 것... 그런 것은 대게 집 맡은 사람이 땅 파고 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방금 전 같이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각 읍면사무소나 리장님들한테 그것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만큼은 수도사업소 입회하에 잇도록 하라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루하시겠네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는 9건인데 2건은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추진 중인 7건 중 6건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건은 10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먼저 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각종 공연, 행사, 회의 등 시설대관과 공연유치로 군민 문화편익 제공을 하였으며 매주 2회에 걸쳐서 라금추 풍물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능발표와 관람기회를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눈높이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우수프로그램 공연과 초청공연으로 품격 높은 공연을 유치 관람기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생활을 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1, 2편의 우수공연 유치를 통한 군민화합과 문화욕구 충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유치부 인기 영화 상영입니다. 매주 목요일 영화 상영과 유치부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으로 병설 또 사설 유치원생과 어린이 집 원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영화를 사랑하는 동호회 카페에 메시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높이 맞는 좋은 영화를 선정 군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교실 운영으로 2회에 걸쳐서 방학기를 통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의 필요성과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서 구입을 통하여 자료 보강으로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부독서교실과 도서관 일일체험행사 운영으로 책 읽은 습관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회관 교육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기술, 취미, 어학, 건강 등 교육을 실시 15명의 조리 사 자격을 취득 성과를 얻었으며 9월 13일에는 3기 교육생 15명에 필기시험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기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월 중 작품 발표회를 통한 수강생에게 성취감과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실내수 영장 건립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신청 을 했습니다만 주위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그러셨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주에 체육진흥공단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기필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시설개량입니다. 설계용역과 전기공사 또 토목, 기타 공사 발주를 했고 입찰 도 마쳤습니다. 이번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진서면에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진서면에서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저희도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하지 못한 곳이 부안읍, 동진, 백산, 위도, 진서 이렇게 5군데가 남았습니다. 부지가 확보다 되면 예산 을 확보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시설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 체육 등 사용대관으로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체육시설물 환경정비로 쾌적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 쉼터 제공에 자리 매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는 4건인데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사업 기간 이며 실내수 영장 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실내수 영장 예산 미확보로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부지선정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자문단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용역 보고 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9월 달이면 완전히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를 한 후에 12월 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추가 보수공사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 1회 추경 때 도비 8억4천만원을 편성해서 2006년도 사업완료한 후 집행 잔액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추가 공사 분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보수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구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이며 토지소유권 등기 미 이전으로 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인데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 잔디 축구 보조경기장 2면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편입 토지 보상 60필지 중 37필지는 보상 을 완료를 했고 금년에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해서 23필지는 보상 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본 예산 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주차장 확대 사업입니다. 실내 체육관과 연계하여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씨가 가지고 있던 땅도 매입했죠. 그 땅을 파서 논을 매어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운동장으로 쓸려고 땅을 샀으니까... 운동장으로 하루 먼저 쓰는 것이 났지... 60필지 전부 사서 한꺼번에 큰 돈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은 좀 지양을 하고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조금씩 해서 운동장을 넓혀서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