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안병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위원회 회의일정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중 특별회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이 해외공무연수중이므로 국장을 대신해서 손규호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손규호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위원장님, 김용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중에 경상예산은 공원녹지대 및 하수시설물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 9,326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허브공원 영상기기 및 음향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3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3,29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2,177만원, 관내도로유지보수 하수도 구조물 정비 암사4동 공공공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1,400만원, 또한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1,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07년도 본예산 242억 2,044만 3,000원에서 23억 9,261만 9,000원을 증액한 266억 1,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세입결산잉여금 23억 3,007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6,254만 7,000원 등 23억 9,2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단속 직원 전직과 관련한 비전임 계약직 채용 인건비 7,504만 7,000원과 기타 부대비로 4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2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손규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예산안 97쪽 시설비에 대해서 세목이 있는데 산출근거는 안나왔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산출근거라는게 연간단가계약이라하는 것은 보도블럭 한 장, 아스팔트 1㎡, 경계석 한 개, 차선규제봉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해놓고 각 관내에서 일어나는 정비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유형의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산정하죠. 지금현재 암사동 221번지에 차선규제봉을 한다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박재윤위원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 예산에 보도블럭 한 개는 얼마, 아스콘 하는데는 한 차량 당 얼마라고 나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아스콘 포장 A해가지고 125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계산해 보면 위원들이 알 때는 지금 교통시설물에 7,000만원, 관내도로 유지비가 5억, 관내도로시설물 유지공사가 1억 5,000 이렇게만 되어 있지 전혀 모르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공사 자체가 연간단가계약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 맞춰가지고 아스팔트 각 골목에 예를 들어서 100아르를 해줄 수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도로과에서 포괄적으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포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정확히 예측이 안되는 거죠.
측이
예측이박재윤위원
왜 안됩니까? 가령 가드휀스가 대강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2m당 40만원 맞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나와
나와박재윤위원
있는데 왜 안 적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단가는 설계서가 있습니다. 휀스 자체를 내가 지금 50경관을 고칠지 40경관을 고칠지 이것은 나중에 일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나중에 끝나서는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천호동 사거리에 가드 휀스를 10개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그 계산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천호3동에 볼라드를 37만원 짜리를 10개 했다고 하면 그게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서는 이걸 올릴 수가 없나요? 원래 그렇게 통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포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연간 단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사금액 자체가 본예산 20억도 당초에 저희들이 각동에서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38억이 나온 거예요. 38억인데 예산 세입사정에 맞추어 가지고 20억을 맞추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승인받고 세입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20억에다가 5억 더 붙여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내시가 38억이 올라왔다 이거잖아요. 예상 사업을 받아보니까 각 동에서 올라온 게 38억인데 본예산에 와서 20억밖에 확보를 못했다라고 하니까 추경에 다시 5억을 책정해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통계 자체가 허수잖아요. 지금 20억에 5억이라고 하면 25% 그러니까 100을 잡으면 75%는 본예산에 확보했고 25%는 추경에서 확보하자는 이런 계산이면 원래 예산회계 질서에 문란한 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죠.
산이
예산이박재윤위원
25억 들어 가면 25억 들어 간다라고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야지 자꾸 급하지도 않는 것을 본예산에서는 75%만 책정해 놓고 나머지 추경에 가서 그때 가서 때가 되어서 봐서 추경에 올리면 그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필요없으면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태 해 왔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세입자체가 추경에 얼마인지는 정확히, 만약 200억이라고 하면 200억 세입이 추계가 되면 각 집행부에서 200억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짜오는데 짜오는 것중에 저희들이 5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추경이 200억 아니고 300억 같으면 저희가 7억 5,000을 주십시오. 꼭, 우리 예산 파트에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7억 5,000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추경에 정의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130조 지방재정법 45조에 의거 해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없이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나 과부족할 때 또 그렇지 않으면 천재지변이나 재난 또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추경은 그냥 의도대로 본예산에서는 75%만 책정하고 나머지 25%는 급하던 급하지 않던 간에 책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 도로과에서는 추경에 엄청난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계를 정확히 잡아 가지고 그 통계치만큼 예산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편성해서 사용을 해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명심을 하겠는데요, 저도 당초에 저희들 세입사정이 좋아가지고 바로 25억을 받으면 상반기에 공사가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일하면 더 좋습니다. 예산이 세입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도블럭은 제한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구청 예산으로써는 위원님이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는 가능하면 보도정비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건축공사장이나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부담으로 하고 또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외에는 가능하면 도로정비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보도블럭이 내구연한인지는 몰라도 10년 이내로는 재사업을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연말만 가서 보면 추경에서 올려 주니까 연말 때만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낭비지 않느냐라고 의아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지켜 보는데 지금도 그런 예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 구청 돈 가지고는 보도정비를.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내년에 추경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억, 1억 5,000, 7,000만원 정도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것을 산출근거 없이 자료만 던져놓고 우리보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산출 근거를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근처에 가게끔은 제시를 해 주어야만 우리도 아! 이 예산은 이번에 심의를 해 주지 않으면 주민에게 불편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가게끔 정확히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라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5억자체는 각 동에 골목에 아스팔트 포장 위주로 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네가
동네가박재윤위원
과장님 덕분에 훤하게 잘 시원스럽게 뚫리고 깨끗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똑바로 인식하게끔 할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 추경부터 2007년 추경까지,본예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장소, 또 도로 포장 길이, 금액 규모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7쪽 보시면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가 있는데 지금 3,200여만원 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현황에 보면 학교주변이나 기타 공원 지대 보안등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기구가 90개가 되는데 보안등 기구가 무엇인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보안등기구라고 하는 것은 램프하고 갓하고 보안등 이것인데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은 본예산에 보안등 유지 보수 시설비 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본예산에 쓰고 추경에는 현재 제일 민원이 많은 게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 또 야간에 인근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가지고 운동장쪽에 어두운 곳에.
김순자위원
강동구내에 90여곳이 그러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90개 정도, 한 학교에 서너개씩 설치합니다.
하는
개방하는김순자위원
학교뿐이 아니고 일반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우선 순위에서 조금 떨어져야 되지요.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램프 및 안정기 3만 500원씩 49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기구라는 게 램프는 아닌 것 같고 설치할 수 있는 전주 비슷한 건가 정확히 몰라서,개당 2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개당 20만원씩 소요되는 것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기구자체.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최근에 저도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몇개 받은 게 있는데 공원주변이 너무 어둡고 해서 우범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공원주변에 등 밝기를 좀 밝혀 달라는 이런 민원을 제가 몇건을 받았습니다. 불과 3,4일전 일이라서 두곳을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려던 차에 오늘 이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등이 설치되는 위치가 다 나와 있죠? 사업기간이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안등이 새롭게 기구가 설치되거나 또 램프를 바꾸거나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바꿀려면 위치나 램프를 바꾸어야 될 곳이 다 나와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신청 학교가 들어 왔는데 학교관계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있는 부분에서 Y자로 해가지고 학교를 비추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보안등이 없는 데에는...
청이
신청이김순자위원
들어 온 곳도 있고 지금 보안등기구 90개 하고 램프 및 안정기 490개는 12월 안으로 12월까지 다 공사를 완료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거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소요예산 산출을 하는데 주로 학교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원 주변 같이 어두운 것을 딱 연간 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사하면서 약간 바뀔 수가 있고 수량 자체가 90개가 80개가 될 수 있고 1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순자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리실 때는 이게 12월까지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고 꼭 해야 될 사항이라 추경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량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올리신 거거든요.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보안등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등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등을 가는 것이 지금 명확히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숫자라든가 이런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램프안정기 같은 게 지금은 고장이 안되어 있지만 이게 고장이 수시로 되면.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그러시다면 추경에 숫자대로 이렇게 올리시지 말았어야 되죠. 현재 시급히 바꾸어야 될 것만 올리셨어야 되고 그것도 사실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교체될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추상적으로 올리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박재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드렸듯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 1,300을 받았습니다. 1억 1,300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원주변이 어둡다 이런 것을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각 통반장 600명에 대해가지고 모니터 요원해 갖고 고장났다 하면 수시로 고칩니다. 1억 1,300이 돈이 다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할 때 1억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다, 지금 천호동 143-12에 신청이 들어 온 것도 있고 조사된 것도 있고 전체 또 추가 들어 올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 자체는 제가 드리는데.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보안등기구 90개와 램프 및 안정기 490개는 추상적으로 갯수가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관리과 손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땅은 늘어나는 반면 시대에 맞게 차량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동 주변은 주택이 많은 관계로 교통체증 차량 흐름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맞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민이 안고 가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동구에 차량수는 몇대나 되는지?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12만 7,400대 정도 됩니다.
역시
역시조동탁위원
과장님다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몇개월 전에 주차단속 직원이 동사무소 민원부서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전임
비전임조동탁위원
계약직 주차단속 직원을 채용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우선 비전임 계약직 채용부분은 총무과에서 민원대에 친절봉사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선 현재 단속원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열심히 근무도 하고 또 이분들이 10여년씩 한 업무만 계속했기 때문에 좀 너무 지루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민원창구에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서부터 생각이 되었는데 이미 지난 해에 9명을 이미 동사무소로 발령을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민원친절봉사 왕입니까? 거기도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우선에 단속원을 동사무소로 민원대에 전직을 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과 맞물려서 금년에 저희들이 단속원들 그럼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7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한 결과 6명이 지금 동으로 금년에 발령을 받아 나갔습니다. 8월 1일자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6명이 나가면 단속원들은 근무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6명이 나갔으니까 그 공백을 메꾸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취지가 지금현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갖고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던 분들이 조기 퇴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직장도 없이 지낸분들이 많고 바로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구제도 하고 또 그동안에 갖고 있는 어떤 공직이라든지 사적인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노하우도 같이 생각을 해서 비전임 계약직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만 45세이상 60세이하 되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1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6명인데 왜 14명이냐 바로 단속원 한명당 2명씩을 계획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비전임 계약직은 근무시간이 5시간이예요. 월 29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5시간 근무를 시키니까, 그러면 단속을 하는데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2명을 계산하니까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2명을 추가로 더한 것은 지난 해에 저희들이 9명을 채용을 했는데 아니, 10명이구나 10명을 채용을 했는데 2사람이 그만 두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만 둔 분들 하고 같이 채용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을 금년에 14명을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취지는 바로 총무과하고 연관이 되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조동탁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귀에 쏙쏙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500만원을 반영을 한 것은 14명에 대한 급여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직원관리에 철저함을 요해 주시고 앞으로 강동주차 건에 대해서 무궁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시면 그린파킹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우선 그린파킹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담장 허물기 사업,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주택가에 이미 무질서하게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량들을 담장을 허물고 집안으로 들이고 그러면 기존에 무질서하게 놓여있던 이 도로를 소방차라든지 긴급차라든지 이런 차들 또는 노인분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도 자유롭게 도로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벌이는 사업이 그린파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저희들이 천호지역, 암사지역 일대에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지난 해에는 최우수구로 저희들이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는 유난히도 주택이 많은 특히 천호동, 암사동쪽이 주택이 많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저희들 금년 목표가 120동에 14개 골목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14개 골목 중에서 시범으로 12개 골목을 정했고 그래서 총 350면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동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은 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왜냐하면 집을 비워놓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없던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내에 100%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추가로 이번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그린파킹 사업이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홍두진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소리 소문없이 묵묵히 일을 잘 해 주시는 홍두진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번 추경에 3억 2,1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보통세액 3년 합계 평균에 1%를 재난을 대비해서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법정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법정사항인데 못 했습니다.
도는
시도는조동탁위원
해 보셨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3억 2,100만원을 본예산에 당연히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분배를 하다보니까 법정사항이지만 못 했습니다.
것에
그것에조동탁위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게 다른쪽으로 사업을 넘기고 본인 사업을 챙기지 않고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대충 해서 넘겨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누차 우리가 예산파트에 설명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항이지만 편성을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한 대신에 추경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보자 이래서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데 어떻게 해서 당연하다, 이것은 추경에 올려도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식적으로 하지 않고 추경에는 100% 통과될 것이다. 그런데 추경에서 만에 하나 이것이 삭감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삭감대상이 되면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만약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준비를 못함으로써 비상시에 못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주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예산에 확보할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게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것이지, 본예산에 할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예산과도 내용을 잘 알고 같이 노력을 했는데 워낙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못 했던 것입니다.
직에
공직에조동탁위원
있는 분들은 법에 대한 내용을 꿰뚫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두 번째로 특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관련 근거를 마련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추경까지 어렵게 의회 통과를 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본예산에 당연히 해야 하는데 본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못 했고 법정사항이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다 그냥 쓰는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이 바닥나고 없을 때는 방침 받아서 의회 승인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난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을 쓰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종합을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법이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1%를 위기관리에 써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두 번째로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관련근거에 의해서 갖다 쓸 수 있는데 추경은 쉽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삭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으로 이렇게 왔다하는 생각에서 의구심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주요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재난시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없을 때 아니면 예비비도 아무때나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 재난시에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되고 그래서 법으로 보통세액 합계 3년 평균액의 1%를 적립을 하라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항인데 본예산에 노력 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요청해서 예산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본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밀린 겁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도행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브공원 영상기기 및 음향장비 구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신동우 청장님으로부터 자신있게 자랑하고 강동구의 허파 쉼터라고 하는 일자산 허브공원을 제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화장실과 매점, 그리고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방문을 해서 본 결과 화장실도 잘 만들어졌고 또 주차장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브공원 영상기기 및 음향장비 구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추경에 영상장비인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추경에 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원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비를 빌려 썼는데 오히려 장비를 빌려쓰다 보니까 음질이라든가 화질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 운영시마다 사용하는게 더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에 큰 보탬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야간에 하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꼭 야간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기기는 야간에 해야 되겠지만 음향장비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마다 예를 들어서 허브 나누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허브향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럴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연간 행사가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보통 행사를 허브공원에서 허브 나누기 행사라든가 또는 허브 관련 프로그램을 연간 한 10회 정도...
조동탁위원
10회를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투자한다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행사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입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음향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 주말이라든가 저녁에 허브 뿐만이 아니고 별자리 이야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그 정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천만원 가지고는 안될 텐데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장비를 마련하는 건데 이 정도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봤더니 괜찮은 음질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고 저희가 시장조사 결과 나와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기대를 한번 해 보겠고 거기 지금 온실 속에다 아무 대책없이 화분만 몇 개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간혹 커피 한 잔씩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빔프로젝터, 스크린쪽에 관심을 가졌는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또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건물을 새로 지을려고 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산 공원을 지금 조성중에 있는데 일자산 공원내에 공원시설 공사를 해 가면서...
조동탁위원
청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최고의 쉼터로 만들겠다고 한 곳이 바로 그 곳인데 서울시에서 그거 하나 받아 내는게 그것은 핑계 같습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핑계가 아니고 일자산하고 같이 조성계획 변경 요청을 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허브공원 관리사무소 신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좀 더 달라진 서비스가 허브공원에서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김순자위원
과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음향장비 구매 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공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영상장비가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연간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간
연간김순자위원
프로그램 계획서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계획서 라는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서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행사를 할 때에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음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음향장비를 좋은 것으로 구매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입해서 당장 좀 저희가 빠른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계획서를 보지 못해서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12월안에.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금년에 음향장비 사용한 것은 3회를 사용했고 그런데 실지 음향장비가 필요한게 그런 행사 말고도 실질적으로 허브 나누기 프로그램이라든가 허브향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실제 음향장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육성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력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전자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도 전산 장비라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가 하루가 틀리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효과에 보면 대여료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 관리에 대해서 예상해 보셨고 또 장비를 우리가 구매하다 보면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예상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동구청 내에 빔프로젝트나 스크린이 준비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 동시 다발적인 행사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장비를 과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예산 낭비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예산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행사 이런 것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지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 장비를 다른 과에 구비돼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전자정보과에서도 그렇고 기타 다른 과에서도 지금 빔프로젝트를 구매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음향장비라든가 빔프로젝트 또는 스크린을 빌리기 전에 일단 우리 구청에 얼마만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장비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가 쓸 수 있는 수준의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이번 기회에 아마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좀 더 질이 나은 것으로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그런 것을 구매를 해 가지고 장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보관소를 해서 각 과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과마다 전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구매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과에서도 음향기기가 필요하니까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과마다 전부 스크린, 빔프로젝트가 다 하나씩은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1년에 한 3-4번 정도 행사를 하는데 장비를 구매해 놓는다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대여하는 방법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쓸 때 예상되는 대비 효과도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구매를 해 놓고 한 번 쓰고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그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예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물론 과장님 충분히 이거를 검토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이 행사를 좀 원활하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제가 이걸 구매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여를 하는 방법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 그리고 타 과에서 빌려서 쓰시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4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7월이나 6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앞으로 음향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음향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거의 매주 혹은 금토일 3회에 걸쳐 매주 저희가 음향장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여러 주민들에게 각종 음향서비스라든가 또는 별에 관련, 별자리에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항시 상영해 줘서 주민들에게 즐겁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김순자위원
조동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다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공원 이용 프로그램 그 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푸른도시과장님에게 다섯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허도행입니다.
박재윤위원
공원유지관리 일용인부임은 단체협약 건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상용인부를 쓰는 저희 과는 물론 치수방재과, 도로과 공통사항입니다.
박재윤위원
공통사항인데 본예산에서는 5억이 반영 됐는데 12명분이, 총액임금제에 보면 이번에 단체협약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분 3,000만원이다 이거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강동구에서는 지금 협약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합니까, 강동구에서 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에서 합니다.
박재윤위원
환경미화원 같이?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수경시설 확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총 1년에 5개월 물을 사용하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가동기간이 지금 저희가.
철에
여름철에박재윤위원
3개월 겨울철에 2개월인데.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아니, 가을철입니다.
철도
가을철도박재윤위원
물을 꼭 사용해야 되나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가동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게 분수대를 가동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가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9월부터 10월까지는 가을철 가동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물 수질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박재윤위원
측정하는데 자료 수치는 썩 좋지 않게 나오는 거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발표는 못 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아니, 발표할 수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몇 분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해 주시고, 그럼 그 물을 재사용 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물을 담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 앞이면 45톤 또 저쪽 상징가로공원에는 156톤 정도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일시 한 번 담았다가 여름철에는 이틀 내지 3일동안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간, 사람이 안 들어가면 1주일간 정도 써도 되고 사람이 들어가면 크롤칼키소독과 교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번에 김순자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의견을 주신 거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별도의 소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더욱 더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학생들이 눈병이 심하다고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효과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이 반납이 됐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서 별도 35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좀 취지가 틀리고 반납하는 예산 자체가 저희가 쓸 것을 못 써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못 써 가지고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수가
액수가박재윤위원
비슷하고 그래서 혹시 그 돈을 반납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나 싶어서.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암사4동 91쪽입니다. 공공용지 조성인데 지금 1억 1,4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편성할 수 없었나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도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도에 공공용지를 결정을 하면서 토지주한테 토지 보상을 우선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불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총 보상비가 1억 8,000인데 왜 이렇게 추경에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 나머지 6,600만원은 사업자가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기부채납분하고 저희가 사야 될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1억 1,400.
박재윤위원
그 장소는 제가 자주 다닙니다만 이미 녹지는 아니지만 경계석 돌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보상이 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쯤에는 깨끗하게 단장이 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허브공원 영상기기인데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만 리스를 하게 되면 지금 구매하는 것 보다 더 비쌉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비싸지는 않은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오히려 저희가 사서 관리하는 것 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지불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음질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원할 때 바로바로 서비스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점이
장단점이박재윤위원
있군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왕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신문지상이나 보면 타 구에서도 한여름밤에 주민을 위해서 영화상영 같은 것을 하는데 그렇게 상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DVD를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DVD 내용 중에는 별자리 이야기라든가 또는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의 연주 실황 장면이라든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영화상영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3회 정도는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허브공원은 우리 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별자리가 또 그려져 있잖아요? 밤하늘에 별을 보고 별자리 위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정말 낭만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시설물 정비 공사에 4,000만원이 삭감이 돼 와 있는데 삭감이 돼도 사업은 가능한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안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고 구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데 볼라드 관계만 넘어지든지 훼손된 그 위주로 설치를 하고 신설 자체는 가능하면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와 가지고 이건 어느 업자를 갖다가 가게하는 사람을 부당하게 봐준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것 외에는 제가 유지 보수 차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신설은 가능하면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드는
볼라드는박재윤위원
신설을 않고 유지 보수하고 가드휀스는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휀스 자체도 신설은 자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휀스 자체가 지금 인도는 원래 차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인도상에 이 차 저 차 올라가 가지고 휀스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휀스를 새로 고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각 동에 보시면 학교 주변이나 지하철 역사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가 많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덮개가 있는 것은 또 가게에 가시권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일반 휀스용으로 바꿔달라면 바꾸고 추가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자전거 보관대기 때문에 7,000만원 자체가 작년에 본예산이 1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금년에 1억만 잡아줬습니다. 작년 본예산 정도만 하기 때문에 7,000만원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휀스하고 볼라드를 지금 설치해 놓은 거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죠? 휀스하고 볼라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4,000만원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안 급한 게 아닙니다. 도시 미관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그렇다고 크게 안전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보관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안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자전거 보관대가 없으면 지금 암사역에 보시면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에 나와 가지고 보도 전체를 자전거가 다 있잖아요. 보관대를 만들어 주면 그 자전거가.
원래
원래박재윤위원
보관대가 있던 것을 왜 없앴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왜 없애요? 안 없앴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덮개가 있는 것은 그 가게 있는 사람들이 휀스형으로 바꿔달라 하기 때문에 덮개 있는 것은 선사현대아파트나 각 아파트단지로 하고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일반 휀스형은 일단 상가에서 자기들 상가가 잘 보이게 하는 것 그런 식입니다.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원안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규호
손규호심우열위원
교통관리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임금이 추경에 편성이 안 된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이유로써 지금 현재 비전임계약직 임금이 보면 기타직 보수로 돼 있습니다. 단순화 돼 있고, 그러면 그 이전에 6명 지금 현재 동으로 나간 지금 현재 단속원 그 임금은 봉급에서 그 다음에 수당, 여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다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절차상에 복잡하다, 안 하다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라면 지금 여기 인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 보는 겁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건 지금 목을 좀 바꿔 가지고 해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 기존 예산은 불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과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경정을 같이 해서 올렸으면 불용은 안되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경정을 안해오는 바람에 이것을 추경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주면 우리도 뻔히 알고 있는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예산과에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하다
가능하다심우열위원
그러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런데 반대로 예산과에서는 따로 편성해서 하는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라는
옳다라는심우열위원
표현은 비적절하고 표현 자체는 편성하는데 번거로움이 많죠. 아무래도 이체나 이용을 하든간에 번거로움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용을 방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과에 질문을 드려봤어요. 번거로운 것은 맞다 불용보다는 낫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불용되는 것은 예산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다 용납이 돼도 불용은 용납이 안되는게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7,5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7,500만원 정도는 불용을 방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용될게 1억이 넘습니다. 다른 과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불용액수가 많아요. 그것을 위원들이 뻔히 불용될 것을 알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과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체를 하든 이용을 하든 상당히 번거로움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원칙에 반한 것같아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된다하더라도 지급은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고 제가 예산과에 확인해 본 결과도 추경에 반영이 안더라도 단지 번거로울 뿐이다 복잡해지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맞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장님 발언하실게 있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제가 답변 다 못드렸는데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볼라드에 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볼라드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뽑아가지고 횡단보도나 턱낮춘 구간을 1m 50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볼라드를 빼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능하면 볼라드가 많으면 미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볼라드를 보도 턱낮춘 구간을 6에서 8m되는 것을 1m 50으로 줄이고 다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시설 예산이 당초 7,000만원 다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오후에 종합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용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석표
송석표김용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 문제에서 현재 수리하고 망가진데를 보수한다고 했습니다.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바라는 바이고 그래서 볼라드하고 휀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볼라드 설치를 구체적으로 과장님 마음대로 설치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도로에 파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볼라드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하고 우리가 경찰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을 구청이 이관해서 통합관리한다고 했는데 진입로라든가 건널목 설치 허가권 이것은 경찰소관으로 남아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교통에 대해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나 규제봉같은 것은 교통에 대한 규제에 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민회관 앞에 둔촌로상에 까르프인가 뭐를 짓는데 그 정도 와가지고 구민회관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 갑니다. 경찰에서 강동구청장한테 여기에다가 무단 좌회전 못하게 7개를 박아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안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둔촌로상에서 천호1동 구민회관쪽으로 저 위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부득이 제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우열 위원께서 지적을 저번에 해주셨듯이 가능하면 간격 자체를 3m 정도 넓혀 가지고 4만 5,000원 되는 것을 예산을 절감하고 안된다면 필요한 것 외에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해달라 하는 것은 해야죠.
김용철위원
과장님, 예산을 경찰청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관리를 했지만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한게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다시 이관이 와서 통합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볼라드때문에 진입도로가 사실 없어도 진입도로 허가를 내도 경찰청에 가야 됩니다. 가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어차피 이관이 돼 왔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보면 중장기적으로 허가권이라든가 우리구 자치구가 휠씬 그거에 대한 것은 현장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단 말예요. 경찰청은 사실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관을 해와서 필요한 진입도로를 하게 되면 진입도로 사용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예산도 증강되고 또 보도블럭도 망가질 일도 없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허가권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경찰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 안될까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도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겠죠.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경찰에 어느 부분까지 수사권까지 다 갖고 오는게 낫느냐 나머지 방범이나 시설에 대한 것은 갖고 와서 구청장 밑에 그런 시설이 들어 가게 되면 그런게 없어지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용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규호 교통관리과장, 송석표 도로과장,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허도행 푸른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료준비가 미흡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부득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항목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핵심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위원
징수과장님, 여기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예산안 자료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오타를 쳤는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예산안 자료에는 114억 1,631만 9,000원인데 세외수입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114억 1,691만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것은 금방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3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됐거나 취소가 돼서 들어왔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물론 세외수입으로 들어 온 것은 좋지만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 것같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국비나 시비 사업이 폐지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세외수입으로 다시 넘어온 사항인데 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다시 총액인건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657만 7,000원이 있거든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박재윤위원
657만원이 간주처리해가지고 취업정보은행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자료에는 안나온건데 별도로 갖고 계신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7,504만 7,000원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오전에 교통관리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단속원으로 해가지고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주차단속은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는 이것을 각 과 것을 수합해 갖고 총액적으로만 했거든요. 해당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서는
과에서는박재윤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됐구요. 2006년도 부동산교부세가 본예산에는 10억 편성했는데 초과분이 발생해 가지고 19억 7,300이 걷힘으로써 2007년도에 9억 7,300이 세입초과분으로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초과분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세입이 들어 올 거니까 이렇게 예상하는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해서 부동산 그것을 교부세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 정도는 나눠줘야 겠다는 정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겁니다.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교부세를 받아서 받고 나니까 이 정도 세입이 들어 와서.
박재윤위원
가내시에서는 10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지로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가내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는 들어 올 거라고 한 겁니다.
박재윤위원
9억 7,000이 어떻게 해서 들어 왔느냐 이거예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납기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자치구에 익년도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납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가내시를 받거나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12월 중순까지 해서 우리 구에 부동산교부세가 얼마큼 오겠다하고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예측을 해서 10억을 잡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9억 얼마가 더 나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예측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처음 생기고 생긴지 얼마 안되고 해서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2007년도 상반기 재산세가 전년대비 몇% 증가했습니까? 자료에는 21.4% 증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7월것이지만 앞으로 또 9월 토지분도 받고 하면 상당히 세외수입 증가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면 경정이 8억 1,38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정이라는 것은 애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안해도 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경정한 금액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해놨었는데 그 본 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한 게 아니고 시단위에서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가끔 있습니다.
이든
가끔이든박재윤위원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그렇게 안되게끔 서울시와 국가와 협조를 하든지 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몇분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질의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인원수대로 집행된 금액을 불용을 하면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김성달 위원님 박혜옥 위원님이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불용을 시키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위에 와서 답변하실 때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본예산에 인원수대로 이미 편성을 했으면 이체나 재배정을 하면 되지 굳이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편성면에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편성할 때 기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노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하는데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각 동사무소에 올라온 사회복지사라든가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과로 이렇게 부서가 바뀌어서 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이체시키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재윤위원
. 방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번 특위에서 활동해 보니까 기획경영과에서 당면 현안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거기는 이미 본예산에 책정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원수대로 책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수대로 책정한 금액을 다시 재배정한다고 이렇게 그 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근매식비는 불용을 시키고 왜 똑같은 사항인데 기획경영과에서 가지고 있는 2,000만원은 다른 부서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하면 홍보과 추진반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포괄분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전 성격으로 해서 과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과로 승격을 해 놨기 때문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 금액을 추경에 넣은 것이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명을
설명을박재윤위원
잘 하시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데 추경에 또 책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추경이라는 것은 다급하고 이렇게 주민의 불편이 있고 예산에 변경을 가하고 과부족이 생길 때 하는 것인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하는 담당과에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건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총 건축비가 92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만치
만만치조동탁위원
않습니다. 공사비중 설계비 및 감리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설계비가 4억 3,000.
금번
금번조동탁위원
추경에 계상된 1억 900만원을 기본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비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기본설계비 40%, 실시설계비 6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번에
이번에조동탁위원
계상된 설계비 1억 9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아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설계 용역 요율이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이라는 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책정이 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금액형 공정의 난이도에 대해서 설계비 반영 요율을 달리하게 되어 있죠? 즉 단순 보통 복합 이렇게 3가지 공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느 공정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건축부분의 요율이 아주 복잡한 이런 경우에는 3종,보통인 경우에는 2종, 단순한 건축 설계인 경우에는 1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공공청사인 경우에는 보통정도를 봅니다.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은 건축비가 더 들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설계비도 많아지고 예술회관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복잡한 공정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강동구에 최고의 복합청사를 짓겠다고 과장님께서는 장담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간층으로.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2종에도 보면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기본이 있습니다. 보통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상급으로 하면 아주 복잡한 공정으로 짓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물작품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종에 상급 정도의 기준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주민서비스에 지장이 없고 이런 건물이 될 것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특위에 올라와 있는데 삭감된 예산으로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교부에서 지정해 준 대가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2,000만원이 삭감되게 되면 우선 전체 공사비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그 다음에 복합청사로써의 보건소, 도서관 이런 기능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삭감되어서는 안되고 위원님들께서 꼭 이것을 반영해 주셔야만 우리 강일동에도 근사한 복합청사가 들어가서 새로 입주하는 강일 지역에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행자부에서 기증한 예산편성 매뉴얼을 적용하여 설계금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채학도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병덕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예결특위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3분의 과장님이 뒤에서 눈을 감고 졸고 계시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특위 구성해서 심사하나 마나 아닙니까? 뒤에 졸고 계시는 과장님들 잠 깨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채학도 가정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고 어제 답변을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추경예산안에 가정복지과에서 총 11건이 올라왔습니다. 11건이 반영된 중에서 6건이 반납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왜 반납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 예산은 복지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90%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보조금 집행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을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때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하고 또 100% 정확하게 예측을 해보면 예산상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여유있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급식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놓으면 변동이 생기면 그때 국비 시비를 따올려면 그마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연말에 가서 예산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본예산에서 많이 책정 많이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쓰다 남으면 반납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어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과는 유독 일이 아주 많이 것으로 아동복지부터 청소년, 부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 되어 있고 전용 서버 구입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용서버를 구입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용서버를 전자정보과 공간을 활용하시는 방안이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자정보과에 있는 서버 본 매체를 활용을 하자 했는데 각 부서별로 요즘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해서 이렇게.
김순자위원
전자정보과 공간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용량이.
량이
용량이김순자위원
그렇게 부족합니까? 예. 네트워크 버전으로 6개 프로그램도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부서 과마다 전용서버를 구입하는 것보다 선진행정기법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에서 꼭 구입해야 되는지, 제가 앞에 꼭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욕심은 이왕 기업유치·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또 책정하게 되면 또 3,4월 5,6월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공사가 완료될려면, 그래서 시기를 앞당길려는 의도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지금 기업유치·지원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홈페이지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결정된 것이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기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업체는 결정이 되셨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었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2007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2007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 답변을 들어 보면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타구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최초를 하는 양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게 답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건강도시 사업은 저희 보건사업에 가장 주축이 되는 사업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에 건강도시추진반을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주역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 게 2005년도부터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3개이고 2006년에는 6개이고 올해는 12개구까지 건강도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구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추경이 5억 4,0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항목중에 특별출연금 1개월 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는 7.5개월을 산정해서 올렸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월 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7.5개월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도 간곡히 저희 6개구 의견을 모아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1개월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알겠고 다음은 전용출 지역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위에 와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암사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 설계를 7,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은 비용분담이 국가,시,구 또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간인들이 자기 부담금 3억 중에 2억 2,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실시 설계를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대한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 돈이 아직 3억 목표량에 차지도 않았고 현재 이 돈을 사용하게 되면 민간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적인
법률적인심우열위원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어차피 본예산이 편성되면 민간이전으로 돈이 전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런 단체가 발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만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우열
심우열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30억대에서 좀 빠집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0억대에서 조금 빠지는 게 편성이 되면 상인회쪽으로 이 예산을 줍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줍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우리 구나 시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안해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감독은 하지만 민간이전으로 해서 돈을 전부 넘겨 줍니다. 발주는 민간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2억 2,000만원 확보된 것중에서 7,000만원을 먼저 민간인한테 쓰면 설계자체를 우리 구에서 관리자체를 못한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관리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3억 자체가 다 모인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
들이
자기들이심우열위원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민간인 돈으로 7,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한다면 민간인이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민간인이 발주를 해야죠.
우리
우리심우열위원
상인회에서 3억여만원이 확보가 되면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 포함해서 민간이전으로 넘겨줍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통장은 공동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간인
민간인심우열위원
3억도 우리 구나 이쪽으로 다 왔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간인
민간인심우열위원
확보해 놓고 국·시비를 받아서 민간인한테 이전한다는 취지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자꾸 말씀하시는게 여기 돈에서 쓰게 되면 민간인이 설계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자기돈을 먼저 쓸려고 들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답변이 좀 미흡하셨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불충분하게 설명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김용철 간사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김용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괄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급에 추경이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복지정책은 예민하면서도 복잡한 부서입니다. 그러면서도 특위에 모든 자료나 답변에 전념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급증하는 고령화 시대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외받는 강동구 구석구석 구민의 추천을 받아 차상위 구제 방법 기초수급자 지원 등 복지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지센터 지원 추경예산안 등 위탁경영 대표자 분들이 예결특위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행위가 발발한 사항은 의회의 입법 고유 권위를 해치는 점에 본위원은 주무과장님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사항이 없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간혹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계비를 지급할 때는 차등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부터 선정, 결정, 제외 이런 일련의 과정을 타이트하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마음 복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있자마자 그 당사자인 위탁업체가 위원님에게 회기중에 찾아와서 아마 읍소를 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건의한 내용 내지는 과정을 대 의회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와서 한 것은 심의나 예산처리 과정에서 미흡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부서장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잘못 된 것임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김창종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엊그제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본사이전 대기업 환영행사 이게 진작부터 구상된 일이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 했고 올해 들어서 대기업이 온다고 확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종위원
구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 온다는 것은 우리 구민으로서 참 좋은 일이고 이게 한 천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무슨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천만원 정도 삭감되면 아마 무대장치 해서 공연하는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조금김창종위원
축소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행사라는 것은 사실 돈에 맞춰서 할 수는 있지만 이왕 하는 거 좀 대외적으로 멋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있는
멋있는김창종위원
것보다도 구비를 줄이는게 더 옳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지원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봤을 때 9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급하게 추경에 넣었는데 지금 전액삭감 됐는데 삭감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보통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빨라도 2월 정도 예산 배정이 내려오면 준비를 하고 하면 5월, 6월에 가서야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했으면 합니다.
좋은
좋은김창종위원
일을 하실려고 노력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계수조정때 잘 하시겠지만 너무 빨리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우리 강동구 보건소서 가장 긴 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추경예산안의 의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과부족이 발생되었을 때 편성한다고 이렇게 큰 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2007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으로부터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3개 내지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수행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신규사업이나 2007년도 사업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납이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 강동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특히 금년 본예산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서도 24억 9,625만원이 되어있고 또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에서도 되어있고 다음 금연클리닉 사업도 금년 예산액이 2억 7,193만 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반납이 2,900여만원이 됩니다. 지속된 사업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두고 있는데 반납 따로 예산 따로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세워준 것을 2007년도 반납은 없겠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가능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납
반납김양모위원
사유는 지난 상임위원회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되어있는 사업중에서 금년 본예산에 계획 세워놓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이 앞으로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만약에 금년에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신다면 소장님 책임을 지겠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양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하실 수 있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심우열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역 재정비 타당성 용역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특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삭감된 3,000만원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용역 자체가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타당성 용역은 법정 용역이 아니고 행정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품셈에 의하면 3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구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 타당성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자료를 많이 활용할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경을 4분의 1인 25%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서 2,000만원이 삭감되면 3,000만원 가지고는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대로 5,000만원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심우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다음은 채학도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 같은데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6년, 7년도...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05년도, 6년도 분을 반납하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업 시행이 2005년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2006년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액수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반납을 하지 않고 다 집행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 많기는 한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형이라든지 공익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한 두 달 남아서 어떤 자리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 올려고 하면 다음해에 사업 시행하는데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잘 신청 안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사업은 어차피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도 따로 얘기 안 하겠지만 참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것은 탓을 안 하겠지만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 가서 반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C구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강동구청이 소프트웨어 보유현황하고 부서별 보유현황입니다. 소프트웨어 명칭하고 보유수량 그리고 주사용 용도에 관해서 별도의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은 바로 그때그때마다 제출해 주셔야지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LCD모니터 22인치가 있는데 건축과 22대, 주택과 16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LCD모니터는 몇 인치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주로 17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구매
구매김순자위원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현재 구입되고 있는 모니터 사양이 17인치입니다.
김순자위원
PC나 모니터를 구매할 때 내구연한을 작년에 말씀하실 때 5년으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내구연한은 3년인데 보통 4, 5년 쓰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순자위원
PC 구매가 120 몇 대가 구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작년 예산서 보면 나오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작년에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으로 작년에 일괄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건축과와 주택과 것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축과 22대, 주택과 16대 해서 38대의 LCD모니터를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17인치에서 22인치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조달청 단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소액 구매를 위한 인터넷 구매방식이나 이런 것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시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인터넷상에 LCD모니터 22인치가 물론 사양마다 조금 틀리지만 조달청 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지금 인터넷상에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한 것인지?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물품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순자위원
좀 불합리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고 지금 컴퓨터 본체가 19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과 11대, 주택과 8대 그래서 19대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전부 지난 것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행정종합 시스템이 고도화 되어가지고 9월부터 종전에 시스템에서 종전에 문서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관련업무 주택관련 업무가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되는 과정으로 고도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업무에 맞춰.
량이
업무량이김순자위원
늘었기 때문에.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니,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PC와 모니터의 사양이 서울시로부터 권장된 사양이 있습니다. 그 사양에 맞춰서 그 PC를 구매해야지 그 업무를,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주택과에.
김순자위원
모니터하고 PC사양하고 관계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건축행정고도화 시스템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PC사양이 지금 제시된 PC입니다. 모니터하고.
약간
약간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고 이렇기 때문에 고가의 첨단장비나 소프트웨어 도입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리 유지 비용 그리고 노후화에 따른 경상비에 준하는 순환적 도입 비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이 유지관리비 절약과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시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이야기 할 때 리스 제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 리스,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수집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구입하는 건축과, 주택과에서 사용하는 PC하고 모니터는 건축행정시스템이 고도화 됨에 따라서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 사양에 맞는 PC하고 모니터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현재
현재김순자위원
보유하고 있는 PC로써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행을 할 수 없는 겁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여기 38대는 듀얼모니터를 두 개를 갖다 놓고 검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유 현황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을 세목별로 나누어서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난 번, 오토캐드 구매 건인데 오토캐드사가 우리 구청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견적서.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견적서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순자위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제출한 자료를 달라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제가 말씀들었으면.
김순자위원
그러시다면 강동구청에 제출한 견적서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양모위원
도로과장님, 강동구가 열악한 적은 예산 속에서도 강동구 전체의 도로를 깨끗하게 환경과 미화에도 신경을 쓰셔서 연일 수고하시고 지혜를 잘 모아서 도로가 깨끗한 것은 구민과 의원들간에도 칭송과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은 큰 일에 대해서는 큰 도로변이나 큰 길과 큰 곳에는 아주 잘 해 내시는데 작은 일에 눈살을 찌푸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잘 안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어 짚겠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갑자기 나타난 볼라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통시설물 정비 공사 부분에 예산을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노면표지, 가드휀스, 반사경, 볼라드, 시선유도등, 델리네이터 이런 요건 하에 7,000을 추경에 넣으셨는데 이 중에 금액이 가장 높은 순위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고치는 것 중에서 노면표지가 경찰업무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노면표지하고 반사경하고 휀스가 지금 일부 훼손된 것을 재설치하고 또 많은 부분이 자전거 보관대를 교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볼라드 자체는 가능하면 신설을 지양을 하고 또 있는 볼라드도 지금 보도 턱 낮춤을 좁게 해서 볼라드를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행에 안전상 문제점도 있고 도시경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비 자체는 이 7,000만원 안에는 훼손이 되거나 또 파손된 부분에 최소한 소극적으로 정비하는 것 외에는 시설물 자체가 다른 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다 반영시켜 주셔야 일단 교통안전시설물이 주민의 안전에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말씀은 특유한 말투와 언변이 참 좋습니다. 볼라드를 신설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파손이나 간격을 좁혀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위원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있는 돌 볼라드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서 새로 개발됐다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고, 현재 돌로 돼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야광을 표시하는 문제를 더 연구하셔서 횡단보도에서 나이를 드신 분들이 1분이라도 편히 앉아서 가는 그런 안전대도 되고 또한 미관상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1억이 있습니다. 아직 다 안 쓰셨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억 다 썼습니다.
김양모위원
위원들에게 더욱 더 계수조정이나 이해가 가도록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재론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이해를 돕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 자료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더욱 더 심도있게 협의해서 본 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가드휀스하고 볼라드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볼라드하고 가드휀스는 학교 외에는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신설은, 절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이 볼라드 자체가 보행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1억 7,000만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경찰 업무가 다시 넘어왔는데 추경도 금년에 본예산이 1억에 7,000만원하고 이리 더 왔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이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돈을 7,000만원을 주시면 노면표지 내지는 자전거 보관대하고 있는 시설이 훼손되는 것을 재정비하지 신설은 안 하겠다 하면 7,000만원을 다 주셔야 됩니다.
김양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주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특위 위원님들이 오로지 구민을 위한 열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너무 안일하고 과거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면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이 발생한 세입에 대하여도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출만을 반영하였거나 기구나 직제의 개편으로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해 이용이나 이체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과거의 타성대로 새로이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추경의 편성 기준은 시급성 타당성 본예산 추진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이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내용이 다소 보입니다. 확정 예산의 불용이 명확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에 대하여 경정을 가하지 않고 한정된 자원을 소요 재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적으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적 수혜 범위의 확대라는 복지 정책 및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측면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비의 과도한 반복적 반납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시정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 결과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철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간사 김용철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의 일체의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7년 9월6일부터 2007년 9월10일 제2차 본회의 직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안병덕 위원장과 본 간사 및 김순자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용철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용철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김용철 간사, 김순자 위원 등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저를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월10일 제2차 본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