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춘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소곤거리는 폭염의 더위는 서서히 물러가고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가 온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면 폭우와 태풍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방대책을 재점검하여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에도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의 발전과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춘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안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779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6%인 94억5,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81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인 8억3,0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88억 9,300만원이 증액된 1,039억 3,300만원, 경제환경과가 700만원이 증액된 8억 3,200만원, 세무1과가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29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반영액보다 감소되어 4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추가 내용으로는 99억원으로 보통교부금이 93억 4,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 5,300만원 증액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8억 7,700만원 감액된 797억 9,400만원, 경제환경과가 1,000만원 증액된 4억 4,800만원, 재무과가 3,200만원 증액된 5억 3,700만원, 세무1과가 180만원 증액된 3억 7,400만원, 세무2과가 150만원 증액된 3억 9,500만원으로 총 8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3 ,000만원을 감조정하였으며, 세출경정은 총 15억 2,300만원으로서 기타운동시설 등 부가가치세 9억 4,000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별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수납과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계종으로 분리 수납되어 납부토록 되어 있어 감경정하였고, 성북구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중 구비 5,0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대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구민정보화검색대회 시상금 500만원, 봉급 및 수당해서 5억원과 2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여 총15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추가된 금액은 6억 9,200만원이며 인건비로 2007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교육훈련비 3,000만원,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 360만원, 세무1과 특수업무활동비로 340만원 등 총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로는 도시관리공단이 월곡구민운동장 야외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우리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인정보유출차단 및 진단시스템 구매에 3,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재래시장활성화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40만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개보수보조금 집행잔액 360만원,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200만원 등 총 3,9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 순으로 하되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46쪽 중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와 경제환경과 소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계선위원입니다. 46쪽 본위원이 알고자 해서 질문드립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쌀소득 직불사업은 쌀농사를 장려하고 쌀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농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98년부터 2000년 3년 동안에 쌀농사를 지은 농지에 대해서 쌀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보조해 드리고 쌀농사를 짓더라도 정부에서 기준금액을 정해놓았는데 그것보다 쌀값이 내려가면 그 기준치만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북구에도 논농사 짓는 데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지방에 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죠?

전액 국비입니다. 지불해 드리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비 총예산은 얼마죠?

작년에 5,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남은 것이 2만 5,000원이 남았다? 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2005년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비와 경제환경과 소관의 상공회경영상담사업비부터 벤처창업지원센터 냉방기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지원사업비 길음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초에 재래시장활성화로 해서 특수사업을 하면 지원해 준다 이렇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음시장에서 길음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더니 당초에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서 지원금 350만원을 내려 보내줬는데요, 나중 심사에서는 또 농수산특산물 판매 그런 방향에 맞지 않는다 해서 위에서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53쪽, 54쪽 상단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92쪽, 93쪽 경상적경비 중 기타 운동시설비 등 부가가치세부터 개인정보유출차단 및 진단시스템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구민정보검색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성적이 우수한 분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가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경정시키는 겁니다.

최초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알아보고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선심성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전 해의 그러니까 금년을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을 지금 저희가 계획안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거법에 개정된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바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스크린해 보니까 이 부분이 기부행위에 제한이 된다. 이래 가지고 활용을 못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94쪽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기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사업 집행잔액, 95쪽 명예퇴직수당부터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00쪽, 101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활동수행비는 저희가 예산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세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있는 직원은 월1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왜 추가가 됐느냐면 당초에는 저희 세무과 직원이 1과가 44명, 2과가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 3월26일날 2명씩 세무1과에 2명, 2과에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특정활동비는 저희 세무과만 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감사과, 조사과, 순찰부서가 타고 있고, 재무과의 재산관리부서가 타고 있고, 기획경영과에 예산부서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금액은 업무마다 6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5만원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분야는 6만원 타고 있거든요. 세무는 10만원. 분야마다 틀린데 그 기준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차등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타는 데는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122쪽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은 어떤 취지로 보상하고 있나요?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국비로 환경부소관 업무입니다. 저희한테 위임된 업무이고 담당 직원이 우리 구 같은 경우 두 직원이 하는데 부과가 2006년도 69억원 정도했거든요. 저희가 징수율 81% 정도 됩니다. 그 후에 과년도라고 해서 1년, 2년, 3년 넘은 것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세입징수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 이상은 5% 이렇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정도 징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포상금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이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징수하면서 고생했다고 포상차원으로 주는 돈입니까?

예. 세무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57쪽 쌀소득등 보존직불사업 보조금 집행잔액부터 158쪽 벤처사업지원센터 냉방기 구매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래시장의 지원 목적은 과거에 구태의연한 시장을 좀더 현대식으로 마케팅하고자 하는데 근본적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석관 골목시장은 날이 갈수록 후퇴와 퇴보의 일로를 걷고 있는 비참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번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발전시키는데 근본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할 텐데 너무나도 수수방관하는 처지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그렇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 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허울 좋은 미명아래 죽어들어가는 석관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주도면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현대 사회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해서 자꾸 퇴색되고 상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석관동에 있는 황금골목시장은 저희가 거기에 재래시장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힘써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 드렸고 지금 저희 관내에 돈암제일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하시도록 많이 가서 지도를 해 드리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자부담 10%를 하셔야 됩니다. 그 10% 하실 능력이 없으시고 그래서 못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상인회와 상인분들과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석관 황금시장은 플래카드를 석관황금시장 해서 아치형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제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서 아치형으로 세워서 한천로 큰길 입구에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의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미등록시장하고 몇 개나 돼요?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시장은 11곳이 있고요, 인정시장은 3곳, 무등록시장이 5개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에 지원하는 현황이 있나요?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주상복합쪽으로 거의 11곳이 추진하고 있고요,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 길음시장하고 돈암제일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했고 그 외에는 이벤트사업이라든가 장위골목시장 그런데 저희가 시하고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동한 행정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춘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7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등 당초 예산 6억 4,900만원의 6.8%인 400만원이 증액된 총6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31억 1,500만원의 10%인 23억 1,400만원이 증액된 총25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예산 2,655억 4,100만원 중 약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 총 431만원이며 이는 자치민원과의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 등 전년도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23억 1,400만원에 대한 부서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행정지원국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토목분야의 동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4억 5,000만원 시효경과된 방독면 폐기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147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증가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 등 국시도비 반환금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직원개인별 복지점수상향조정으로 1억 3,500만원과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16억 4,000만원 보험료 재산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금 추가분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보감사과는 홍보행정 전문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1,100만원 영상물편집제작 전용장비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춘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이번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동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지원과 연금부담금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소관으로 예산서 46쪽 하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와 일제강점하 피해신고조사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하단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51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행정서포터즈 사업운영비와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지원금 1억3천5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을 높여서 근무능률을 향상코자 현재 공통으로 670포인트 근속1년당 10포인트해서 25년이상 250포인트 배우자 180포인트를 이제까지 배정했었습니다. 100포인트를 더 추가적으로 비용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추가로 더 지급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시청하고 중구 서초 강남 4개 기관이 지금 1,200%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 구에 최고 포인트를 맞춰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강남 서초는 1200포인트요?

서울시 강남 서초 중구요.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1,1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1,100에서 1,200이요?

네. 그래서 100포인트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예산서 98쪽 하단 동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서 기존보다 4억 5,000이 증가됐는데 그런 많이 증가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4억 7,000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각 동네 뒷골목사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각 동에 필요한 데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정도액수가 나옵니다. 4억 5,000 정도요. 그래서 각 동별로 꼭 필요한데 받아서 여기 꼭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뒷골목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포장공사와 아스콘포장 그다음에 보도블록 까는 문제 주로 그런 것입니다. 난간 휀스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인도 보도에 보도블럭 까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언차원에서 지금 토목과하고 분야가 다른 겁니까?

같은 일을 나누어서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소규모사업을 동사무소에서 편리하도록 해서 1,000만원 하다가 2,000만원까지 해서 동장한테 줬어요. 예산을. 그러면 동장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동장이.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힘이든 것이 기술직 직원도 없고 동사무소에. 그리고 업무가 거의 다 이관됐잖아요. 구청으로 다 기능조정을 해 놓는 바람에. 동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소요파악은 동에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면 집행은 토목과에서 직접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예산확보는 우리과에서 하고 실제 그 곳에 가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토목분야도 있고 녹지분야도 여러 곳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165쪽 경상적 경비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1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터 민방위교육훈련 집행잔액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하고 1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서 질문드릴 게 아닌 것 같은데 분과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동 증축공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동청사 증축공사 변경내역에 대한 보문동, 삼선2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문동은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3억 6,5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은 얼마 잡고 계신 거죠?

좀 많습니다. 3억 정도를 더 들여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6억 6,500입니다.

본위원이 잠깐 회의가 열리기 전에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선2동 동사무소도 증축과 리모델링 예산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1차 있었죠?

네, 2억 4,000에서 5,000 정도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 통폐합이 나오기 전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통폐합에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보류했다가 다시 진행되는 사항인데 제가 분명히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선2동 동사무소는 땅이 우리 땅이 아니죠?

시유지죠.

그 옆에 소방서 짓고 있죠?

네.

그런데 의외로 같은 공무원이지만 서울시 땅과 지방자치단체 땅으로 해서 동직원과 소방서직원과 자주 마찰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땅이 아닌 것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좀 치우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둘째치고 제가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삼선2동 동사무소는 자치민원센터나 구 부녀회에서 2층 공간을 도시락 밑반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소하고 해서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했던 사항이고 또한 그 후로 동 통폐합 이 되고 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것을 우리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느니 어차피 증축하려면 가건물이 아닌, 대부분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위에 3층 올린다면 가건물식으로, 보문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암 동사무소도 그렇습니다. 가건물식이 아닌 아주 헐어내고 처음부터 신축을 해서 모양새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되다보니까 추가예산을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내 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문동 동사무소를 공사범위내역 소요예산을 받아봤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문동사무소가 낡고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보문동 같은 경우는 동 통폐합에서 빠져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 동사무소를 증축이나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낡았으니까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어떻게 확보해서 새로 신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술파트인 건축과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좋은 방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전직공무원들이 차후 퇴임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아,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생각하셔가지고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