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정 발전에 불철주야 애 쓰시는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우리 시가 수립한 계획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본 계획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자치조직권이 일부 인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에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5년 간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 전망 기관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 게획 연도별 인력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중기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 여건 전망을 보면 능곡·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2010년에는 52만명의 인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여건의 변화로 시민의 욕구 증대 참여기회 확대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사회구조의 고령화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시설 확충 등 시민복리 분야에 대한 행정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여건에 의거 4쪽의 우리 시 인력 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기준 시흥시의 공무원 수는 900명으로 표준정원 고시 이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207명을 증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34명으로 여전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의정부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지속적인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직종 직급별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7년에 85명, 08년에는 68명, 09년에는 44명, 2010년에는 423명, 2011년에는 30명을 증원하여 2011년에는 1,550명으로 향후 5년 간 650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인력증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 2월에 실시하여 12월에 종결된 행정기구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내시한 기준총액인건비를 산정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사업 등 기구 및 정원 2과 20계 8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택지개발사업 군자매립지개발사업 뉴타운개발사업 시화MTV개발사업 첨단산업 육성 국제통상 활성화 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속 추진과 능곡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분동이 예상되는 연성동의 분동 여권 민원발급분소 설치 도시개발공사 파견 도시개발지원계 신설 각 동의 주민복지계 신설 의정활동 인력 지원 등을 위한 기구와 정원 1동 6계 68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능곡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 인력 주민지원사업 지속적 확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 인력 관광 축제 활성화 추진사업을 위한 1과 2계 44명을 증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시흥시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인구가 52만명이 예상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구청 신설을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 인구 50만명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구와 정원 2구 14과 76계 423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참고로 구청 신설에 따른 정확한 기구와 인력 증원은 유추할 수 없으나 경기도에서 인구 52만명에 가장 근접한 안양시의 2개 구 15과 81계의 기구와 인력을 비교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장현·목감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건립이 예상됨에 따라 기구와 정원 2과 4계 30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화 되는 계획으로써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엄정한 직무 분석을 토대로 기구와 사무를 재조정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증원 억제하며 인력을 효율적을 배치하여 시흥시가 글로벌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 기본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1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어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주민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원주민의 세금 감면 효과와 실소유자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여부 사실상의 지목관계 등 경작지에 관한 실질적인 감면대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중 문화예술위원회의 임기 회의소집 및 의결사항과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변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시흥시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확보 방안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의 기금 운용에 대한 상호 연계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씁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에 명기된 명칭이 현재 사용 중인 명칭에 어긋나 공식명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서훈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체계를 전용 용기를 통한 배출로 전환하기 위해 배출 방법의 변경과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방식이 바뀌는 커다란 제도개혁이니 만큼 군자동, 정왕본동 2개 동을 시범지역에 추가하고 시범운영 실시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의 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에 사설안내표지를 삭제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점용 허가의 제한 내용이 「도로법」이 아닌 「주차장법」의 내용으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안정욱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내 방치된 호수를 활용한 수변공간 조성으로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호수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인 만큼 토지 매입 등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 호수자원을 활용한 차별화 된 테마공원 조성과 정왕호수의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자연환경과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MTV사업,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용편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성과 아울러 배후 주거단지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공원 접근을 위한 차량동선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가감속 차선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능곡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택지지구 주변도로의 폭원 확장과 노선의 곡선부 선형 개량 그리고 현행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동 지역의 개발에 의하여 발생될 교통 체증 해소에 기여하고 우리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도 39호선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능곡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한 인구 및 발전 전망 등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능곡택지개발지구사업 시행청인 토지공사에서 국도 39호선 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토록 철저를 기하고, 국도39호선 전체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이 검토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교차지점에 대하여는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등 주간선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고 도로 확장이 한쪽 방향으로 확장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정회하는 이유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