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난히 지루했던 여름 장마와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고 높은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가을의 문턱임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다음 안건심사 및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관리국장에서 우리 구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성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구청 행정관리국장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성우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공식 석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미력하나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제167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7인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남궁금순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번 165회 임시회에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조례가 개정되어서 이에 따라서 전문위원 2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의장실의 비서도 채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김연경씨. 다음 전문위원 김창건씨. 또 의장실 비서 윤경진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 의정활동 지원강화로 전문위원을 보강하고 의장실 비서를 채용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8월 9일자로 2명을 채용하였고 의장실의 비서로 있던 김연경씨가 전문위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새로 8월 10일자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개념 또 정책의 필요성, 성인지 예산 등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오후 2시부터 4층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사무국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상화 팀장과 송인자 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8월 1일부터 양천구의회 홈페이지가 개편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내에 의원님 개인코너가 신설되어 있고 회의록시스템 기능보강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홈페이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를 포함해서 양천구청에 IP전화기 교체를 하였습니다. IP통신망 구축이 2007년 8월 28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전화는 1,200여 명의 전 직원에 대해서 개별전화가 부여가 되어 있고 통신망은 랜망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 전화기의 특장점은 예를 들어 민원인이 구청 대표전화인 2620-3114에 전화를 걸어서 민원업무를 말하거나 또는 통화하고자 하는 분의 직위를 말하면 자동음성인식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전화가 연결되는 것이 특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화상전화와 음성메시지, 녹음기능 또 담당자 부재시에 다른 전화로 전환하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맨 뒷장에 우리 구의회 변경 전화번호 일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 청사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의회청사 천정텍스 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의 상임위원회실과 3층의 상임위원회실은 천정텍스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1층과 2, 3층에 천정텍스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제1차 추경예산 요청현황입니다. 이번 전문위원 2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또 본회의장 연단설치, 행정차량 구입 등 총 7,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추경제안설명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 국장님이 오셔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2쪽에 성인지 개념의 이해 및 예산 등 의원교육이 있는데 이러한 의원교육에 관한 주제가 어떤 채널로 성 인지가 지금 들어온 겁니까? 양성평등법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의원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경영숙 의원님께서 성인지 정책이나 성인지 예산등에 대한 관련교육을 갔다 오시고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는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의회보다 먼저 교육을 갖자고 말씀하셔서 마침 오늘 본회의 끝난 후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의장단회의 다 거친 겁니까?

예, 거친 겁니다.

그러면 의원을 하는데 필수과목으로 이걸 꼭 이수해야 됩니까?

반드시 필수과목이라기 보다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세히 아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데요, 지금 의원들이 필요한 교육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주장들이 강하다라는 것이 의원들의 특성이지만 자기 전공이나 그쪽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본인이 교육을 갔다 와서 아,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 세뇌교육식으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이런 의원들의 파견교육 같은 거 좋습니다. 보고 나서 아, 이런 것이 좋다 해서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공유하자고 해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갔다 와서 좋다, 하자, 요구해서 한다? 이건 좀 의아합니다.

앞으로는 의총 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의원님들도 내년까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회보다 좀 먼저 해서 앞서 가는 양천구의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는 건 좋은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방통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항상 수반되는 게 그 부분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바늘 가고 실 가는 정확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성인들인데 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뭘 어떻게 인지하라는 건지,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에는 어느 의원님이 좋은 강의를 듣고 와서 좋다고 하면 의원들 몇몇이 "야,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좋더라. 우리도 한 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안 간 의원들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듣게끔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IP전화기를 행정관리국장님 시절에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이 IP전화기는 당초 금년 업무계획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뒷받침되고 구본청과 또 의회, 보건소 이렇게 전면 교체토록 되어 있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을 해 주셔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 때 IP전화기 교체에 추가로 의원님들 별개의 행정전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구 본청과 더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본청에 얘기하실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은 지난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법의 조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하위규범인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전 동법의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변경조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상정된 9건의 안건은 이재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 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신데 이 조례안이 자구수정하고 상위법에 맞추는 건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게 되면 여기 양천구의회 자체 조례에도 제1조 2조에 보면「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3조 규정에 의하여」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제90조 내지 제92조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82조 제83조가 어떤 내용인지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죠.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들이 있다면 다 찾아줍니다. 위원장님은 82조 83조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자구수정도 좋은데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내용이 이건데 이게 어떻게 변동됐다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양천구의회 조례만 가지고 하게 되면 상위법 몇 조에 근거해서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뭐 알아야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됐기 때문에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그 전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판단하죠. 우리한테 이거 나눠준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이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언제 다 찾습니까? 한 달 전에 갖다주고 다 찾으라고 하면 모를까. 이것은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신경써서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

전문위원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 명칭이 바뀐 것 그러니까 현행 우리 지방행정법에 의해서 5급이상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과 시설관리공단의 직급체제가 부장급에서 팀장으로 명칭만 바뀌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이러다 보면 옆으로 빠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기업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단지 직제만 변해서 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명칭만 변경됐기 때문에 전하고 똑같은 건지,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 소장도 전부 이 급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린 궁금하단 말이에요, 직제가 바뀌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이사장이 부장급이상 임직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직제가 변경되면서 부장급이 팀장급으로 명칭이 변경된 그런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양천센터장, 신월센터장 향후 개원될 목동센터장도 팀장급이기 때문에 팀장급에 해당되는 공단의 직원들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 사항은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이상으로 보일 때는 과장급 그랬는데 이 실장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종전에 기획실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실장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 담당관, 5급이상을 보직하는 과장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이 언제 있었던 거에요?

민선1기 때 있었습니다.

기획실장을 이제 와서 고친다?

그동안 수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실장은 4급 공무원입니까?

예, 실장은 4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 명칭을 담당관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닙니다. 현재 국장님은 국장 그대로이고 담당관이 추가되는 건 감사담당관이나 앞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도 창의정책담당관 직제신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일반 5급과장하고 구분해서 담당관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명칭상의 문제인데 감사담당관이 5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을 담당관으로 바꾼다는 범위에 들어가는 용어입니까?

예.

그러면 비서실장은 몇 급이에요?

비서실장은 5급입니다.

이거 실장으로 놓으면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비서실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5급이상 공무원 과장급으로 봐줘야 되느냐는 거죠?

해석의 차이인데 현재 개정전의 실장은 국장급의 실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실장이 빠졌다고 해서 비서실장을 부를 수 없다는 게 아니고 5급이상 보직일 때는 과장급으로 해서 부를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구청장 비서실장은 직무가 어떤 정책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예는 없었는데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아까 실장을 빼니까 이거 비서실장 봐 줄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실장은 국장급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자구수정을 한다고 해서 검토보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들어가니까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서 검토보고를 해 줘야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의원발의로 하는 경우에는 검토보고가 생략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 그런 의문점은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2007년도 구의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예산안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2007년도 사무국직원 연가보상비가 당초 10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구청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 5일 지급분을 추가편성 하였고 이에 증가된 연가보상비 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9일자 의회 전문위원 2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104만 원, 연가보상비 152만 4,000원, 봉급 2,107만 5,000원, 직급보조비 112만 원 등 총 2,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편성분입니다. 또한 전문위원 신규채용에 따른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등에 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층 본회의장 발언대와 발언자의 키 높이가 맞지 않아 원활한 의사 진행에 불편사항이 있어 이에 본회의장 발언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상하 조절용 연단을 설치코자 연단설치비로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의전차량 1대, 행정차량 1대 등 총 2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의정행사 및 현장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소형 승합차량을 추가 구입코자 차량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구의회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필요예산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8,102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중효 위원입니다. 연설대를 어떻게 하는데 1,300만 원이 들어가죠?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의 키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연단을 자동 높낮이 조절용, 마이크 및 발언 타이머 설치를 위한 추가 인테리어 작업, 이렇게 해서 한 번 나름대로 이런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넣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언대라든가 단상은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왜 1,300만 원씩 들여서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본위원이 나가서 직접 해봐도 그렇고 밖에서 봐도 그렇고 어떠한 경우를 봐서라도 정말 좋은데,

이중효 위원님은 스탠더드(standard)라 조절없이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키가 작은 의원님들은 이게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이 발언대를 갖고 있다가 그 의원님이 발언할 때는 받침대를 가서 놔 드리고 올라가서 하셨습니다.

마이크로 조정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의회도 갖고 있고 해서 앞으로 신규장비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지금 다른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1년에 발언대를 몇 명이 몇 번이나 씁니까. 1년 내내 의원들이 몇 번이나 발언을 한다고 그것을 구매합니까? 그냥 있는 걸로 쓰고 예산을 아끼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

지금 현재 구의원 두 사람이 누구죠?

지금 사퇴한 분은 백금만 의원과 이재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백금만 의원과 이재식 의원님은 아예 안 하시고 새로운 분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4인의 의원 선정은 소각장 현지에 살고 있는 의원 한 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목동지역, 신정동지역, 신월동지역으로 해서 지역 안배를 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한 명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식 의원은 그 지역 의원으로서 선출되었는데 사표를 내셨고 지금 백금만 의원이 신월동지역인데 신월동지역에서 한 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재식 의원님과 백금만 의원님이 사퇴하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사퇴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위원을 뽑을 때 지역에 아무 상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고 현지 의원 한 명이 선임되고 나머지는 목동, 신정동, 신월동 지역안배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식 의원 아니면 최진표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들어가셔야 되고 나머지 한 분은?

신월동지역에서 한 분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기 끝나기 14일 전까지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위형운 위원입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서울시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분명히 행정동이 20개 동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정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동으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지역에서 1명, 신정동지역에서 1명, 신월동지역에서 1명 지역안배를,

그러면 소각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목동이 제일 가깝죠.

그 잣대를 대면 어디가 제일 가깝냐고요, 지역안배라는 정확한 의미가 궁금한데요, 목2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말씀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을 그냥 법정동 3개동으로 기준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구의원 한 분의 기준이 선거구를 의미해서 한 분인지,

선거구요.

위원장님의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중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재식 의원님이 사퇴했기 때문에 최진표 의원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의원이 아니시고 그건 선거구죠, 선거구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선거구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를 제외한 결원된 구의원 2인의 협의체위원에 대한 추천은 본위원장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키로 하는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