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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9-06

김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9월 5일, 담양군수가 제출한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동일자로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해당 과단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담양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지난 9월 4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21조에 대해서 심의해주신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속기록에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물 100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대신 완화하면서 건축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 끝선에서 500m까지 하는 끝선으로 했는데, 건축물 끝선에서 건축물 시작선으로 정정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건축물 끝선에서 시작선이 아니라 건축물 본동 끝선입니다. 그래서 본동이 빠졌는데, 부속건물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 본동 끝선에서 본동 시작선까지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건축물 본동 끝선에서 건축물 본동 시작선까지입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시자마자 부결되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잘 연구해 오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대덕이 화순군과 접해져 있는데, 군 경계선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왜냐하면 10호 이상이 화순군에 있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화순군과는 별개로 해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별개로 해야 합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화순군은 거리제한을 안 받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또, 화순 경계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0호 이상으로 해서 우리 군과는 떨어져 있는데, 화순군 10호와는 500m 안에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화순은 아예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접견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500m 벗어나고 화순군 쪽에서는 맞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군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안 되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담양군대나무공예명인및계승자육성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1건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9월 5일자 제출된 동 수정안에 대하여 산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김상백산림사업단장

산림사업단장 김상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나무박물관 소관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검토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나이제한 폐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방법, 명인 및 계승자 지원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수정내용으로써는 제3조 명인 및 계승자의 자격에 있어서 ˝명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담양군에 5년 이상의 주소를 두고 거주한 4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40세 이상 인˝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가서 ˝계승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담양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를 삭제하고, ˝전수 받고자 하는 분야의 명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로 한다˝로 삽입을 했습니다. 2항 1에 가서 ˝신청일 현재 40세 이하인 자˝를 삭제하였고, 제2에 가서 ″전수 받고자 하는 분야의 명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군의회 의원, 한국대나무박물관 자문위원, 공예디자인 관련 대학교수 대나무공예 기능보유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당초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국대나무박물관 자문위원˝을 삭제하고, 또 ˝대나무공예 기능보유자˝를 ˝대나무공예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 수정하였고, 그냥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위촉한다˝를 삽입을 했습니다. 제9조에 보호육성입니다. 대나무공예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당해 명인 및 계승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가서 명인 및 계승자의 지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가계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계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당초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계안정을 위하여˝를 삭제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계안정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계안정자금˝을 ˝전승보존지원금˝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규칙으로 들어가지요?
상백

김상백산림사업단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에 들어갈 때 명인이 선정되면 1년 계획서와 분기별 연구보고서 등 작품을 분기별 한 점씩 받아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전승보전금을 받으면서 명인으로서 군에서 혜택을 받으면 1년 계획서나 그것을 봐야 누구든지 저희들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기별 연구보고서 작성하시고 한 점씩 출품을 해주시면 그것이 즉, 군에 보관될 수 있는 담양군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규칙에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김상백산림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4. 담양군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