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간사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18입니다.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행해 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0조 및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생업자금대여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9조에 의한 생계·의료·주거 지원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서 실효성이 저하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부칙에다가 경고조치로서 종전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용되어온 자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입하여 사회복지 증진 재원으로 운용을 하고 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부칙에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용 등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1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귀히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해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저하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기 이 조례에 의해 융자된 자금회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호 과장님 조례 및 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 계획안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폐지하면서 체납액 있잖아요? 체납액이 68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폐지와 함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중요 업무로 항상 업무보고시 또는 행정감사시 이것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중간 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안정자금이 저소득층에 지원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니만큼 그것을 폐지해서 이 예산을 가능한한 우리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우리 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자판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한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또 모·부자가정에 의한 이런 대상자들이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 관내 공공시설 내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파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공시설 내에는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파악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고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되어서 얘기하는데 이거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공공시설 내에 이런 조례에 적합한 그런 것이 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 하면 이런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이 조례에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번 전재안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자판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자판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서 조례의 효율적운용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중에서 본 조례의 근거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으로 하였으나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 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발의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과 소관 조례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미처 저희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0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일문장의 2회 사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로 하고 제2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하고 구역특성상에 따라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30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같은 문구가 이중으로 사용되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발의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희입니다. 금번 저희과 소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정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동일문장 2회의 사용 또는 중복된 문장에 대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통일한 내용이므로 이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회의를 주재하시는 최용환 간사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하고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3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도록 제명을 개정하고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발의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금년 지난 5월 11일날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제명 개정으로서 의견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위생과, 건축과, 녹지경관과 소관 조례 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