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함형호입니다. 제1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보고 업무에 앞서서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충흠 교통과장입니다. 김백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62건으로 32건의 전략과제와 30건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부서별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건설과의 주요업무는 도로조명시설 사업 등 5건의 전략과제와 운연동 순환도로 도로개설공사 등 9건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관문교 도색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시비 9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과의 주요업무는 가설건축물 관리 등 6건의 전략과제와 남동구 특화거리 조성 등 2건의 현안사항으로 시청 사거리에서 신세계 사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가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시비를 확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주요 업무로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 등 5건의 전략과제와 약사도시 자연공원 정비사업 등 10건의 현안사항,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원 정비사업을 위한 시비 5억원이 확보되어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의 주요업무는 대중교통시설물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 등 5건의 전략과제와 차량등록민원실을 통합민원창구로 개선 운영하여 민원대기시간 단축 및 담당자 부재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주요업무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일제정리 등 5건의 전략과제와 그린파킹사업 등 3건의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무인단속시스템 정비 확충 및 상황실의 인원을 보강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통행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로는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건의 전략과제와 간석2구역 정비계획 수립 등 5건의 현안사항이 있으며 특히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금번 8월 27일자로 인사발령된 임성수 하수팀장입니다. 오종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소관 기본현황,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기반조성팀 등 4개팀 26명으로 현재 정원 대비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도로신설 및 관리 업무와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 현황입니다. 폭 20m이상 계획도로는 135,380m로서 그중 107,275m를 개설하여 계획 대비 79.2%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으며 폭 20m미만 도로는 302,582m중 240,467m를 개설하여 79.4%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현황입니다. 시 관리교량이 남동교 등 19개소가 있으며 구 관리교량은 수연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3개소, 보도 육교 11개소 및 가로등 5,833개소 및 보안등 6,5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34쪽입니다. 공공하수도는 합류식 관거 508,788m와 분류식 관거 245,791m,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6,961m등 총 761,540m가 있으며 또한 남동구 관내 하천으로 지방2급 하천은 승기천 등 4개소와 소구월천 등 소하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금년도 도로 및 조명시설사업 추진 사항으로 도로개설사업 13건에 97억3,800만원과 도로정비사업 7건에 4억9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 6건에 9억8,300만원과 기타사업 3건에 2억4천만원 등 총 29건에 114억5,1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예산인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남촌동 172-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외 4건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고잔동사무소 부근외 3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 재배정된 구월동 성리초등학교 주변 인도설치공사외 1건에 대하여 착공한 바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는 연중 사업인 도로시설물정비공사외 2건을 지속 추진중이며 간석동 900번지 일원외 1개소 도로재포장공사 등 3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에 반영된 부평농장입구 인도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 3건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및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운연동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7건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 가로등 보안등 사업 및 남동관문교 도색공사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9쪽부터 441쪽까지는 도로조명시설사업의 세부내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로건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06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구비 1억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는 용역을 완료 내년부터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일부 지역이라도 도로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소래포구 해수시설 운영 및 관리 사항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에 양질의 해수를 24시간 공급하기 위한 해수시설로서 기존의 시설이 노후로 인하여 해수공급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1,500톤 규모의 해수시설을 설치토록 협의하여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시 운전후 2008년 3월부터는 신설된 해수공급시설을 이용하여 양질의 해수를 차질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도 시설의 정비 및 보수, 준설을 통하여 우기시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에 10건 58억4,200만원과 하수도준설 및 하천정비사업 등 6건에 5억9천만원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준설공사를 준공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간석역 일대 침수를 해소하였고 간석4동 일원 하수도 비굴착보수공사 및 구월동 등 관내 일원 맨홀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인 도림길 황구농장 주변에서 승기천까지도 재난 기금으로 준설 및 시설물 설치 등 침수해소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445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로서 남동공단 및 간석동 일대를 시행하였으며 장수천 하상정비 등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구월 차집관로 매설공사 및 동녘1수문 하수박스 설치공사의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하수관 보수공사, 준설공사 및 하천정비공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6쪽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세부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7쪽입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로서 소래포구 일대 파손된 시설물 및 보행로 등을 정비하여 소래포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경관등 설치, 선착장 보수 및 도로재포장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댕구산 주변 철로 주변에 차폐시설 설치 및 장미 등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래포구 일대 연안시설물 정비 및 경관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451쪽입니다. 운연동 순환도로 개설공사로서 운연동 음실마을 순환도로 구간은 주택 및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2000년도에 결정된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폭 6～12m의 총 연장 2,028m로서 주 진입도로 654m에 대하여는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291m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투자비는 54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도 시비보조를 받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9월중에 도로확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2009년도에는 2단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도까지는 운연동 순환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만의골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인천대공원 후문과 9공수 입구를 연결하는 공사로 폭 15m에 총 연장 460m로서 예산액은 18억5,600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건설교통국 소유부지인 순환도로 하부공간의 일부가 접촉되어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남촌동 172-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서 동 지역은 기존 도로지반이 낮아 상습침수된 지역으로 폭 10m, 총연장 367m이며 예산은 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인천대공원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로서 2005년 폭 20m중 14.8m에 대하여 인도 및 자전거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폭 5.2m에 대하여 인도 및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2,220m이며 예산은 10억5천만원으로 시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만수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8년 개교하는 만수고등학교 주변에 도로폭 확장 및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폭은 10 ～13m이며 총연장은 26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5억5천만원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왔으며 내년 개교하는 만수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남동관문교 도색공사입니다. 97년도에 설치된 남동관문교가 노후로 인하여 부식이 발생되는 등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시행하는 도색공사로서 1억7천만원의 구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시에 재배정 요청을 하여 어제 날짜로 9천만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바로 시행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 지역은 2008년 개교되는 미추홀 특수학교 부근의 공사로서 2006년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공사비 2억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반영되어 현재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사도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미추홀 특수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구월동 성리초등학교 주변 인도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성리초등학교 주변의 도로폭이 약 8m로 주변에 차량 주차로 학생들의 불편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특금 5억원 등 총 5억5천만원 예산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도림길 황구농장 주변 침수해소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경지내 배수로 및 소극천, 승기천, 지류천이 퇴적되어 인근 농경지 및 도림길이 우기시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하상준설 및 견치블럭 설치, 횡단박스 설치 등으로 침수를 해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2,800만원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말까지 준설 등을 완료하여 금년 7월 8월 우기시 침수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나머지 공정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도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성리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가 우리구에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종건에서 길병원 사거리부터 남동구청, 종건에서도 발주하는 공사 하나 있죠?

네,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근데 감시감독은 남동구청에서 합니까?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감독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까, 그럼. 그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 시작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보도블럭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해줬고요, 현재 시에서 주관으로 하고 또 20m이상에 대한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용역을 종건에서 착수했으면 거기서 전적으로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거기 공사하면서 안전장치가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걸어가 보시면 차를 타고 가시다보면 안전장치물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아침에도 제가 한바퀴 싹 돌았었는데 그럼 종건에서 협의사항으로 안전에 대한 걸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하고 전화상으로 수차례 종건에다 요청을 했고요, 실제 문서로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전사고 및 공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알겠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도로점용허가는 우리 남동구에는 건설과에서 냅니까?

네, 도로점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로점용허가 내주는 방법에서 규모가 있습니까, 도로에서 1m를 나오지 마라 그런,

그런 건 그때 봐가지고 규모는 도로폭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나 차량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일시 점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영구점용은 진입로 등 같은 게 영구점용이 되는데,

간석5거리 지하철 공사는 철도청쪽에서 합니까? 지하철공사 쪽에서 공사를 합니까?

간석5거리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점용허가를 내서 뭘 쌓아놓은건지 아니면 그게 목재, 건축장비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저기,

그게 굉장히 크게 쌓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정도 되면 남동구청에서 허가를 내갖고 했을텐데,

일반적으로 건축하게 되면 그 옆에 자재 적치되는 거는 우리가 통행 상태를 보고 일시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보통적으로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내줄 때 남동구에서 저만한 큰 물량을 쌓아놓으면 한번 가 보십시오 굉장히 통행상에 불편이 많습니다. 많고 제가 앞전에 건설과에다 한번 넣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그걸 내줬는지 안내줬는지 모르고 있더라구요. 점용허가를 내줬는지 안내줬는지.

확인해가지고요 점용 이외에 다른 부분에 더 이상 점용돼 있으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우리 조례 사항에 보면 공동주택내에 상하수도 내지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를 앞으로 구에서 하는 걸로 제정이 됐거든요, 아직 시행규칙은 안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한 그거 건설과 소관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유지보수관리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면 보안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내의 보안등은 공공시설물에 안 들어가나요?

공동주택내의 보안등은 개인사유에 대한 보안등이지 공공시설물은 아니고요,

그러면 단지내 주민들 땅이기 때문에 다 사유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이터라든가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다 단지내의 주민들 것이죠, 사유물이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데요 법률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및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거기는 보안등이 해당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동구내 보안등이 한 6천개 이상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존 보안등이 옛날에 갓으로 돼 있는 보안등이죠, 거의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전구가 나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보수를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죠, 관리를.

보안등 신설은 저희들이 하고요,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 갓으로 돼 있는 부분이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계속 하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할 때마다 보안등을 새로운 전구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 점은 아직까지 생각 못해봤는데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남동관문교 도색 건 잠깐 묻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서 2억이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올라올 때 2억으로 할 때는 나름대로의 조달 품셈 모두 짜 가지고 다 올라온 걸로 아는데 나름대로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과하다 싶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보니까 다시 그 돈이 모자라다 그래갖고 시에 요청해갖고 9천만원 더 배정을 받았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7천만원 예산으로 실제 설계를 해봤더니 2억6천만원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발주를 못해가지고 시에다 그냥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요구하면 안될 것 같고 해가지고 요새 명품도시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관문교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에 경관조명 포함해가지고 2억6천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도 도색비 9천만원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구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우는 마당에 시청에서는 50대 50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구에서 9천만원 못 세우니까 우선 그러면 9천만원에 대해서 도장비만 보내줄테니까 우선 도색만 하고 추후에 경관조명은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9월 3일 날짜로 9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럼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럼 2억도 사실은 잘못된 거네요.

네,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관문 육교에 야간 조명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 돼가지고 그러한 조명 시설보다는요 경관을 살린 아치형이라든가 경관을 살린 그러한 조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국 총 인원이 149명 정원에 137명으로 돼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열 두명이 현재 부족인거네요, 그럼. 정원보다.

네,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국장님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남동구 전체 공무원 수가 정원이 801명으로 돼 있죠? 801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79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 저희 남동구 공무원 현원 대비해서 11명이 부족한 거네요, 그럼?

네.

11명이 부족인데 그 중에서 구본청이 6명이 부족이고 동이 지금 4명 부족, 보건소 1명 부족으로 돼 있는데 여기 구본청에 실제적으로 6명 부족인데 그중에서 우리 교통국이 12명 부족이라고 그러면 타 부서는 배이상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이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 아니 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도 지금 일곱명 여덟명 부족으로 돼 있고 또 건설교통국도 지금 열두명 부족으로 돼 있고 그러면 총무국 산하쪽은 몇십명이 그럼 더 오버 된다는 얘긴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의 능력부족으로 인원이 안온다거나 이런,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요번에 보통 시하고 인사교류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결원이 몇 개월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도 시로 간 인원은 많지만 시에서 우리구로 교류해온 인원은 얼마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로 갈 때는 대부분이 7급 정도가 시로 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것은 7급 동급이 일부 오는 수도 있고 그것보다 하위직인 8급이 일부 오는 수도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질 거냐면 신규채용자 9급이 오게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우리구 뿐이 아니라 각 구의 자치단체가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어느정도 구에서 업무를 익혀서 7급 정도 되면 업무 숙달이 돼서 원활히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직원들은 시에서 인사교류에 의해서 저희 기술직 같은 경우를 예로 든 겁니다. 시에서도 인원이 필요하니까 올라가고. 근데 그 만한 인원을 시에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에는 신규 채용자를 9급을 주다 보니까 인원수는 채워지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할 적에는 상당히 그 직원이 업무숙달이 될려면 상당기간이 도래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기술업무라든지 또 구청의 실제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실제 우리 건설교통국이든 주민생활지원국이든 보면 타 부서보다 현장업무라든가 이런 업무가 많아서 인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보기보다 다른 부서보다는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고에는 안됐지만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내년도는 명품도시도 명품도시지만 도시엑스포하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우리 도로를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를 관리해야 됩니다. 도로가 현재 얼마냐면 347㎞나 됩니다. 도로연장 자체가 개설된 도로만 하더라도. 그리고 하수도가 76㎞나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로를 유지관리 할려면 현재 있는 인원갖고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굴착복구라든지 점용허가라든지 그런걸 물론 포함해서 기존 도로에 대한 하자가 났을때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 갖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거는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기술자를 타구에서도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구에는 내년도에는 다른구에서는 한명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민간기술자가 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제대로 고용이 되질 않고 있고 왔다가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금새 그만두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세명을 고용을 해서 도로굴착복구 관련되는 업무하고 그리고 도로 347㎞에 대한 현장순찰 및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수시정비비를 한 10억 정도를 시비 5억, 구비 5억 정도로 확보해서 시설물을 보완 보수 하는 거 완전히 일제정비 새로 싹 조치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347㎞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기동팀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충원할 계획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국만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다른 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조직관련 할 적에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배정하다 보니까 각국별로 다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또 결원이 많은 사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총원정원제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인원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사전에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국장님한테 뭐 하는 게 아닌 우리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각 부서별에 따라서 인원배정을 효율적으로 해야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구는 했지만 현재 우리구의 입장상 기획실에서 인원배정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 다른 거 여쭤볼게요. 시립도서관 진입도로 어느정도 됐나요? 신월초등학교 옆에 들어가는.

저희는 완료 했습니다.

완료가 됐다고요 거기가 다?

네, 단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아스콘을 7,8로 포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립도서관이 내년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7,8로 마무리를 안하고요 4,6,7 중간 입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쪽 완료가 된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시립도서관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 진출입로가 거기 잖아요, 지금. 차가 많이 다니더라구요, 이제는. 큰 차도 다니고.

지금은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좁은 길에 전부 차들을 대놓아가지고 공사차량도 있고 그쪽에 공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서 길이 더 좁아져갖고 좀 힘들고 또 하나 신월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학교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 길이. 그게 나중에 넓혀지는 걸로 계획은 돼 있죠?

인도가 넓혀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공사차량이 다니면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거기 공사차량이 다니는데 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그게 위험하지 않을텐데 어느때 보면 계시기도 하더라구요 안전모 쓰고 앞에서 해주는데 대부분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차는 차대로 다니고 애들은 또 인도가 좁으니까 그냥 차도로 다닌다고, 그게 위험하더라구 그럴 때는. 그렇다고 차가 빨리 가고 그런 건 아닌데 길이 짧으니까 빨리 가고 그런 건 아닌데 엇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로 애들이 막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한번 신경을 써 주셔갖고 사고가 나지 않게,

네, 안전관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도시 인천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현재 도로 보수 내지 인도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잘 보이는 대로변 쪽에 치우치고 있는데 소로변에 주민들도 산뜻한 도로를 걷고 싶고 다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거의 대로변 사람이 많이 보이는 쪽 위주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각 주택가나 소로 도로에 각 동사무소에서 추경예산이 전에 많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도 예산 반영이 안돼 가지고 현재 내년으로 전부다 미루고 있는 입장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부 동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계속 발주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순찰을 더 강화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가보지만 제가도 민원 받아서 나가보고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주택가 가보면 진짜 너무나 지저분하고 형편없죠. 앞으로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켜서 내년 엑스포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소로라도 쾌적한 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건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덕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천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배강일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65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5개팀으로서 정원이 29명이나 현원은 유인물에는 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얼마전 시 인사발령으로 인해 한 명이 줄어가지고 26명 현재 세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건축허가 현황과 466쪽 공동주택관리 현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지정,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 467쪽 주택건설 사업승인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8쪽 가설건축물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278건을 점검한 결과 연장신고처리 223건, 철거 확인 29건, 미시정된 2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31만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존치기간 만료 예정 가설건축물 232건에 대한 점검을 올해 안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8월 30일 현재 36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 12건, 시정지시 21건, 미시정된 3건에 대한 249만2천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항측적발 위법건축물은 정비대상 485건에 대하여 시정완료가 368건이며 117건이 시정 지시중에 있습니다. 117건에 대해서는 9월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470쪽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현년도에 233건에 1억9,338만5천원을 부과하여 현년도 138건에 8,425만2천원, 과년도 45건에 4,695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302건에 2억3,321만6천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항측적발 위법건축물 117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5,788만4천원을 9월중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가 현재 998건에 9억1천만원이 현재 미징수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총사업비 1억600만원을 투입하여 불법고정 광고물을 정비 추진중이며 불법유동 광고물은 2,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1,200만원을 들여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광고물 질서확립 및 문화개선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472쪽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경관조성으로 1구 1특화거리 조성 및 옥외광고물 특정지구를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인주로 로데오거리, 불법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91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은 30만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논현2택지와 한화지구 2개소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473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간석5거리에서 간석시장앞 4거리 양측 구간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현재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관리하겠으며 중앙공원 현수막 게시대 15개소를 9월중으로 이전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건축공사현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회 시공중인 공동주택을 점검하여 새로운 시설 안전요원 미배치 등 26건을 적발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사용승인된 일반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2회에 걸쳐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과금액 87건 13억2,945만8천원을 부과하여 57건 7억8,823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징수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작년 12월 28일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9월중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고 10월까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08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서 남동구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청앞 중앙공원로 일대로서 시청앞 중앙공원로에서 신세계 백화점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을 위한 보도블럭, 가로수 조형물, 경관시설물 등을 정비 및 설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6년 9월에 시에서 설계용역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2007년 8월 남동구 특화거리조성계획을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48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중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거쳐서 2008년 3월에 사업시행하여 11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서창2택지 등 6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논현2택지, 한화지구 등 2개소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까지 특정구역 지역 특성조사를 거쳐서 2008년 1월부터 8개소에 대한 특정구역 지정을 공고 시행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475쪽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요번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발생 됐었죠? 구월주공이나 신영이나.

그렇습니다.

발생한 이유가 보통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 구월주공 같은 경우에는 방음 터널을 설치하도록 당초에 협의했는데 방음터널 대신에 방음벽, 소음감쇄기 에코팔트 그런 것들로 변경 처리했습니다. 변경처리에 따른 3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음 초과 부분 세대에 대해서는 이중창 설치비용을 조합으로부터 예치를 받고 그리고 에코 아스팔트를 설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해서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3단지 민원은 해결이 다 된건가요?

서류상 절차상에 완벽하게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영 같은 경우도 합의 다 됐나요? 시공사나 주민쪽하고.

신영은 민원발생 원인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아파트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본 건물은 문제가 없었고요 놀이시설이라든가 일부 부대시설물이 설계도면과 약간 상이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시공사측과 민원인측에 완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합의 이루어진 내용대로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처리 내용대로 시공이 되면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럼 신영 가승인이 돼서 입주를 시작했나요?

네, 8월 31일부서 가승인 처리돼가지고 입주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110가지 정도가 되던데 그 민원신청 들어온 내용이,

네, 110가지 다 협의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

네.

요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 하루이틀 걸리는 게 아닌 말 그대로 3년 이렇게 걸리는데 대부분 민원발생이 없다가 마지막 한달 안쪽에 왔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요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건축과나 해당부서에서 다 점검을 하겠지만 좀더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요. 구월주공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월주공 아파트가 지금 준공이 돼서 입주하면서 민원발생 이런 게 아닌 본 위원이 거길 다녀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다른 쪽보다도 길병원 쪽 작은 길 라인쪽에 보면 도로가 생겼고 아파트쪽 끝 부분에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쭉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하늘을 쳐다봤을 경우 거기가 보통 22층에서 25층이거든요. 물건이 하나 떨어졌을 때 말 그대로 3, 4층 아파트 같으면 도로까지 안나오는데 25층 정도 아파트다 보니까 조그만 물건이 하나 떨어지더라도 그게 전부 도로쪽으로 나오게 돼 있더라구. 워낙 가까워서 실제 인도설치한 부분 끝 부분에 자전거도로든 인도 설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다니는데 벽으로 붙어서. 거기하고 아파트 이격거리가 실제 1, 2m밖에 안나와요. 좀 더 나오는 데도 있지만 그게 그쪽 남향이다 보니까 베란다가 그쪽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물건이 하나 떨어졌을 경우는 저 밑에 지나가는 사람 그대로 다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더라구요. 차라리 인도쪽에 설치해 있는 그 부분을 도로 끝으로 설치를 하던가 하면 그나마 2m, 3m라도 더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걸 벽쪽 안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더 가까워져갖고 이게 언젠가는 한번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아파트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떨어지거나 던졌을 땐 100% 그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가. 한번 나중에라도 가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다시한번 현장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준공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갑자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조치를 한다는 건 현재로서 어려운 것 같고 장기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쪽에 간판이라도 붙여가지고 위험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지어져서 오래됐으면 뒤에 돼 있는 나무라든가 크면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무 같은 경우도 전부 작고 그리고 아파트하고 이쪽 도로하고 실제 1, 2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층 아파트다 보니까 충분히 이게 다 도로로 나와요. 3, 4층 아파트라고 그러면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원래 높은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내려오면서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인도쪽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도로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도로쪽은 도로쪽이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모래내시장을 가는 분들이 다 그 라인으로 온다고, 구월1동에 있는 분들 길병원 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걸어서 이쪽 건너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파트쪽 라인 다시 만든 인도쪽으로 전부 걸어서 시장을 갔다 다시 걸어서 가세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도 그쪽에서 버스를 내려서 다 이쪽으로 걸어오신다고. 상당히 지금 이동인구가 많아요. 많은데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바꾸고 이런 게 힘들다고 그러면 위험경고판이라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이쪽이 아닌 벽쪽이 아닌 길쪽으로 좀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조치라도 해야되지 않나 싶어갖고요. 나중에 과장님 한번 현장을 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삶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정비과장님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영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남동구에서 녹지시설이 잘돼 있는 부분이 만수주공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목이 공동주택내 있다보니까 사실 그동안 구에서 관리를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공동주택내에 땅 자체가 토지가 입주자들의 땅이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하고 도로변에 인접된 그쪽 가지치기 정도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론 만수4동 그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주택지역내에 병충해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없는 빌라 지역의 주택가 주변 나무들 있죠, 저희가 방제 작업을 아마 인천시에서 저희구만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나무 가로수 수목 방제도 하고 또 가지치기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수목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가 지역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작년에 주공2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나무 가지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금년 가을 내지 내년 초에 할 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조금전에도 우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고 항상 발로 뛰셔서 감사한 마음 항상 갖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노점하는 거에는 잘 손을 못대고 되레 힘없고 그런 쪽에서만 단속이 집중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데 계획을 다시한번 생각해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현재는 소래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데오거리를 했는데 로데오거리 중에서도 조금 단속이 애매한 부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지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군데가 더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월주공, 모래내시장 부근, 올리브백화점 앞에, 남동농협, 만수3지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증가가 되는데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단속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각종 단체에서 노점상 단체 비슷하게 허가난 단체는 아니지만 자체적인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번에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구 공무원 사칭 비슷하게 해가면서 특별단속 이러면서 차에 그런 것까지 붙이고 다니면서 하던데 이런 것도 위법 여부도 있고 하니까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확인 못해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심연숙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심윤보 차량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는 차량등록관리 업무와 버스, 택시, 화물 등 화물용차량을 관리하는 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교통과의 정원과 조직은 조직은 4개팀으로 돼 있으며 정원은 현재 23명중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버스정류장이 되겠고요. 버스정류장 중에서 저희 관내 438개의 버스정류장이 있고 이중 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의 차량등록수는 142,000여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차량중에 사업용차량이 4,218대가 있고 그와 관련돼갖고 화물자동차 사업을 관리하는 주선업체가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업체로서는 매매업체가 37개소, 폐차업체가 3개소 그 다음에 정비업체가 272개소 등 총 3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업무중에 시설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50개소를 신규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갖고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치되는 지역은 논현 신규택지 지역에 42개소 그 다음에 간석동 재개발지구내에 8개소가 돼 있는데 간석동 재개발지구내 8개소는 설치가 완료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논현택지지구내에는 42개중 30개소를 올해 설치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BIS사업이라고 버스정보 시스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버스시간 도착 사항을 정류장에서 알려주는 사항으로 그걸 각 정류장에다가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걸 갖다 표시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관내 17개소를 설치를 올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차량등록민원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실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등록업무별로 운영되는 담당별 창구를 개별적으로 관리했었는데 이거는 민원창구 구분없이 민원인이 와갖고 아무 창구에 가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일단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겠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교육가거나 그랬을 경우에 담당자가 없음으로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미숙한 사항이 있었는데 모든 직원한테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기하는 거에 따라서 직원 한 명이 빠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8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에서 버스승강장 지금 상반기때 7개소,

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8개소를 다 마무리 됐나요?

네, 완료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개소당 800만원 예산이 된 거죠?

8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때 한번 질의한 적 있었는데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800에서 1천만원 정도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보통 하거든요. 거기 실제적으로 정류장에 돼 있는 의자, 옆에 아크릴판이나 이거로 돼 있어서 지도하고 전화번호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이게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게 구조물이 있고요,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BIS라고 그래갖고 버스정보시스템을 하는데요,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정보시스템 하기전에도 800정도 예산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올해가 800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설치하는 거는 버스 BIS정보시스템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기기까지 같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청 앞에 정류장에도 가보시면 가동은 안 시켜놨는데 그게 장치가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착할 때가 800에서 1,000 들어간다고. 그럼 그거 뺏을 때는 얼마정도 들어가요?

그게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본형이라고 그래갖고 테두리가 전부돼 있는 거는 비싸고요 그 다음에 논현동 같은 데 가보면 보도폭이 좁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세우는 건 가격이 싸고 그래가지고 그 가격에 대한 차이는 다 틀립니다.

그럼 나중에 산출내역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대 신규로 논현동이나 택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 한 50개소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현택지내에.

그럼 지금 현재 설치가 안돼 있고 버스가 다니는데 안 설치돼 있는 건가요?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버스정류장 표시판만 있는 데가 있는데요, 승강대 같이 비오고 그럴때 막는 장치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가 43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38개소는 비왔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200개소는 버스장 푯말만 서 있는 겁니다.

예산은 논현 사업단에서 거기서 다 100% 하나요?

네.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건 전혀 없고.

네, 없습니다. 그쪽 지번이요.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2007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로 인하여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7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함형호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박충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