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구재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므로써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0조로 한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재용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발의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재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4번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므로써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을 인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제4조 중 재정보증한도액 110만 원 이상을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며 제7조1항에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24번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재안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재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 및 재정보증한도액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발의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는 이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5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고령화 사회와 발맞추어 통장의 연령 제한을 상향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위촉기준을 중비하여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겸비한 인력을 통장으로 위촉함으로써 노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제1호 중 60세를 65세로 하고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및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시대에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자 단, 자연부락 통장은 예외로 한다를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25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순목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임용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해 볼 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난 2005년 8월 12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발의되었으나 시기상조의 사유로 무산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구재용입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순목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를 좀 연장해 달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현재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우리 서구 관내 통반장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한번 조율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순목 의원님께서 통반장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셨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도자라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또한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고 또 일본이란 나라 가보면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잠시잠깐 젊은 분들 위주로 모든 게 되어 왔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르신들이 같이 하게 되면 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통장님들이 3-40대의 젊은 어머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래되신 분들, 자연부락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분들은 가끔씩 잔소리도 하고 또 옳은 말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전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100%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흐름이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비전을 제시한다면 또 그대로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4대 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60세에서 65세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의회에 의견을 제출했고 의회에서는 그런 이유로 반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통장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첨예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 통장님들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네에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집행하는 집행부의 역할을 하시면 되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을 임명할 때 보면 보통 나이가 4-50대를 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60세에서 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거기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조례 자체를 나이를 고친다는 것은 저는 동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반장님들은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현재로 통. 반장들이 하시는 업무가 고유의 해야 될 업무를 벗어난 업무를 일부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유의 해야 될 업무를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그 이외의 업무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판단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하게끔 하고 그 벗어나는 일을 요구해서는, 우리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우리 자체가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그분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는데 나이가 65세까지 하시는 분들이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박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 또한, 뒷장을 보시면 타군. 구와 우리 인천에 있는 타구를 비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다 65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만 굳이 60세로 제안하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65세로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현장을 뛰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타군. 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구가 나이가 조금 적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회가 통·반 설치조례 개정이 얼마 되지 않았고 1년 만에 개정한다는 것은 선배 의원께 조금도 예우를 하지 않은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좀더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 차기 회의 때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때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그런데 굳이 정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미 논의가 많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