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번 8월 27일자 남동구 인사이동에 따라 구월2동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전입된 서정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40여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세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세무과가 분과되어 열린세정과 납세자 만족행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구세정팀장입니다. 김정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임석봉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7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과세대장 일제정비 및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납세자위주의 열린 세무행정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분 320억3,300만원을 징수목표로 6월말 현재 33억9,600만원으 부과하여 32억9,200만원을 징수 96.9%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과년도 분은 총 38억2,400만원중 11억6,300만원의 징수목표로 5억1,100만원을 징수, 목표대비 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7% 목표를 제고시키고자 3개년 계획에 의거 징수율 1% 증대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연도폐쇄기간까지 목표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하여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대장의 정비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비과세 감면대상자의 적정성 여부조사와 각종 부과대장 일제정비를 통해서 정확한 세원관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효과적인 징수방안 추진을 위해 전자고지 납부시스템과 인천광역시 인터넷 납부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지방세 신용카드를 통한 납세자 편의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직원별 담당을 지정하여 징수독려하고 무재산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방세수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의 극대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 실시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정리평가 및 보고회를 5월중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액 설정 및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였고, 부과징수현황으로는 목표대비 40.5%, 부과대비 4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 극대화를 위한 정리방안강구와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요령을 교육시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체납액 정리평가 및 보고회를 9월중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의 지속적인 유도와 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특별정리기간을 10월에서 11월 2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징수실적 종합평가를 12월중 실시하여 연말에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 번째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다가구포함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에 대하여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검증 등 열람기간을 실시후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거쳐 결정 공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및 주택관련 지방세,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월 1일 기준 10,000여 호를 조사대상으로 4월 30일 기준 총 9,33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처리현황으로는 총 51건이 상향 및 하향을 요구하였으나 36건은 기각하고 15건은 인용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6월 1일 기준 신·증축, 용도변경 등 단독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가격검증 및 열람기간, 이의신청을 거쳐, 11월중 가격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황조사용 타블렛 PC를 이용, 별도의 도면이나 자료없이 현장에서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는 주택특성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원프로그램이 장착된 타블렛 PC 두 대를 구입하여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마지막해인 2007년도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년도 징수율 1% 증대를 통한 97%의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시세는 93.1%, 구세 분야는 96.9%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과년도분 구세는 부과대비 13.4%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2회를 운영하여 전직원 체납자 책임지정을 통하여 징수독려토록 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활동을 2회이상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예고후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토록 하며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시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정리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연중 지속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173쪽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위한 구금고 지정내용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현재 구금고인 한국씨티은행과의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8년부터 구금고를 신규 은행으로 지정해야 함으로 2007년 7월중 남동구의회 제158회 제1차 정례회의시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의거 구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금고기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이 변경되어 금고기준에 맞게 금번 임시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의거 재무구조가 안정되고 업무관리능력이 있는 은행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납세자 보호관제 배치운영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세 구제수단으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어 납세자 보호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무행정에 대한 신속한 권리부재와 납세자 권리보호 및 신뢰세정구현을 위한 납세자의 보호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열린 지방세정과 납세자만족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 민원상담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 표준조례안 시달로 우리구에서도 2006년 12월 8일 납세자보호관 설치 관계 조례를 제정 공포 하였습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시에 반영치 못하여 차후 기구개편시 반영토록 건의하여 납세자의 신뢰도 제고 및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더욱더 우리 40여만 구민을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우리 남동구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느 부서보다 자금을 만드는데 공로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많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번호판 영치실적이 몇 대 정도 하셨죠?

141건입니다.

141건. 그러면 물론 차 번호판마다 금액이 다르겠지만 그동안 2회에 걸쳐서 11월, 2월에 하는 걸로 돼있는데 회수된 금액이,

징수액이 2,900만원입니다.

그럼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되죠? 번호판 숫자에 비해서.

4,600만원중에 2,9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한 50% 이상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도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자동차세를 못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차 아니면 급한 일로 인해서 어느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번호판이 없어지는 관계로 가야할 곳을 못가는 이런 딱한 사정을 제가 접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몇시까지 그 번호판 영치를 해서 실지 주민들이 세금을 가져와서 납부하고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이 번호판 영치를 내줄 때? 근무외에도 또 합니까?

저희가 근무시간은 6시까지지만 이렇게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할 때는 저녁에도 늦게 10시나 11시까지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번호판 영치도 중요하지만 꼭 그걸 목적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거 보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1과장께서 번호판 영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우리 민원이 제기된 점이 있는가를 한 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번호판 영치를 하면 체납액은 빨리 징수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주민들한테는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치할 때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말 이런 때는 좀 피해서 그리고 번호판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주차도 그 전에 보면 미리 예비적으로 시간을 주는 주차위반 사례도 있는데 번호판영치 역시도 물론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정도 걸음을 하는 방도로 해서 미리 사전에 언제까지 납부를 안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연구 한 번 해서 실시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사전 안내문을 먼저 한 번 발송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되셨을텐데 그래도 여성분이 오셔서 우리 구세나 이런 것들에 꼼꼼함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제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현장조사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PC하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게 당초 예산에는 3,950만원이 잡혔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300으로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뭐죠? (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 팀장님이 얘기 하세요.

저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연초에 특색사업으로서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결제계좌 합류라는 것을 내놓으신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때. 근데 그게 지금 빠져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담당, 그게 2과에서 하고 있다고 함 ) 아 이게 2과로 넘어갔어요? 이 사업이? (담당, 그렇다고 함) 그러면 구세는 ( 담당, 같이 전 세목이 다라고 함 ) 같이 하실 거예요? 시세랑 구세랑 같이 합해서? 그럼 이것도 같이 속해있는 거네요? 1과에서도 돼있는 거, 그래서 보고에 없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거예요? ( 담당, 지금 하고 있다고 함 ) 하고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연찬회를 하셨죠, 8월 3일날.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이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서 정리방안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뭐 좋은 방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찬회때. ( 담당, 8월 3일날 한 거는 세외수입 연찬회를 했다고 함 ) 네, 연찬회 여기 나와있는데 보면 뭐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그 체납액과 징수율 높이기 그거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뭐 세금을 낼 사람이 잘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한만큼 또 많은 효과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연찬회에서 그냥 연찬으로, 얘기하고 좌담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찬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나나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연찬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온 게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래 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구월1동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임한택입니다. 40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열린의정 구현을 목표로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시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김순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저희가 현년도 시세 징수율을 1% 높이기 위해서 전략세목으로 지정한 주민세 징수율 3% 증대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급여·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확보와 동시에 결손처분도 병행토록 하여 체납율을 저감시키고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 강화 등 징수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7쪽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중에 법인세무조사, 중과세 조사 등 총 5개 유형에 93건을 적발하여 8억4,700만원을 직권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세원탈루를 목적으로 과소신고, 신고누락 및 중과세 해당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9쪽에 주민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략세목으로 지정된 주민세의 정기분 부과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로 정확한 세원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전년대비 징수율 3% 증대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기분 과세자료 17만1,078건중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장폐쇄,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총 9,481건을 과세제외로 정비하였으며, 국세신고납부자 중 주민세 미신고 납부자를 직권조사하여 2,937건에 26억8,000만원을 수시 부과하였습니다. 190쪽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민세 징수율 3% 증대를 위하여 소액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압류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도 및 폐업된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말소자와 사망 등의 이유로 반송된 고지서는 부과철회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에 자동차세 적극적인 과징활동 전개입니다. 자동차세는 적극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담세력이 없는 차량소유 계층의 증가 및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과대상 차량 총 12만9,647건중 비과세 감면차량 1만3,797건을 제외한 11만5,877건에 116억9,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7년도 납기마감일인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2일까지 연장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51.5%에 불과했으나 7월말 현재 저희가 집계 낸 결과 78.5%임을 말씀드립니다. 192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기분 과세대상 차량중 과세제외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징수불능분의 징수 유예 및 고질체납차량의 소유사실 여부 확인으로 과세제외 조치 등 철저한 자료정비와 과세전 세금납부 안내문 발송 등 사전 홍보활동 강화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과 체납정리팀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당초 2개사에서 상반기에 3개사로 확대운영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 등 총 1,178건이 납부되어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부방식을 제공하였고, 또한 납세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BC와 신한카드 등 타 카드사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들한테 납세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 신용카드 납부제도에 관한 홍보문을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게재하고, 구정소식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폭넓은 행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안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납부할 금액을 확인 할 경우에 직접 담당자와 통화후 확인 가능하고 세목의 납기마감일이나 전화가 폭주하는 시간대에는 장시간 통화대기후 안내를 받거나 또한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는 지방세에 대하여 전혀 안내받을 수 없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원불편과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지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07년 12월중에 약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080 무료전화를 이용한 납세자명, 납부금액, 납부계좌 등을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는 물론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 핸드폰으로 정상수납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불만민원 해소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익 도모와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세정추진과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무관련 업무가 처음으로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팀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당초에 시세 2007년도 목표액을 제가 알기로는 2,751억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2,385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세같은 경우는 목표액 설정이 저희 구에서 기초자료를 시로 제공을 해갖고 시에서 시 전체적인 세수 추계를 해갖고 저희가 전년도 9월, 10월부터 계속 익년도 업무보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수추계 했을 때 2,700억 가량으로 세수추계를 했었는데 현년도 시작돼갖고 다시 시에서 세수추계가 과하게 잡혔다 그래갖고 올해 2,385억4,500만원으로 그 목표액을 설정을 한 겁니다. 더불어서 올해 또 당초 2,385억도 또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미 7월 30일날 변경이 됐는데 현재 상반기 업무보고 시점이라 자료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목표액을 잡으실 때 전년도 대비 몇 프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특별하게 뭐 고정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추계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가, 특히 저희가 10개 군·구중에서 시세 수납액이 징수액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뭐 구월주공 재건축이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지, 고정적으로 전년도에는 몇 프로, 올해는 몇 프로 그렇게 추계는 하지 않습니다.

네.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 같애도, 담당자들이. 카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올해 처음에 특색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팀장님들이 알 거 같은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카드를 공개해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내용으로 돼있거든요? ( 전문위원, 메모 전해줌 ) 아 이거는 카드결제 하는 거고 카드결제가 아니라 처음에 특색사업으로 잡은 거 뭔지 내용 아세요?

네.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운영 해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액 감소 기대효과로써 체납액 감소 및 지방세 징수율 증대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표가.

그게 아니고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결제계좌 합류에요.

아, 신용불량자요.

그러니까 체납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결제계좌를 합류해갖고 체납자들이 신용카드 가입여부 결제계좌를 조회해 가지고, 아니 세무과에서 가기네들이 내놓은 특색사업을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팀장님 중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억 안나세요? 네?

네, 부과대상 차량은 총 12만9,674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미 민원팀장입니다. 김미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유금순 호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석진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고화식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현원 37명이 구민편의를 위한 최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기록물 전산화로 전자정부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만족 행정구현을 추진목표로 하여 구민만족 U-민원행정 서비스 실현 등 6개 항목과 201쪽에 종합민원실내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4개 항목의 시책을 선정하여 금년도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03쪽 내지 20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7쪽의 구민만족 U-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먼저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발급대상을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8시에서 365일 연중 22시까지로 5시간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One-Stop 토탈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에있어서 대상민원을 14종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추가하여 15종으로 확대하여 현재 발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상 종목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민원대 턱 낮추기를 실시하였고 민원대와 사무실 분리대를 설치하는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편의의자, 핸드폰 무료충전기, 수족관 교체 등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추가 보급을 지난 8월에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청 민원실에 설치한 바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는 민원실 정면 앞쪽에 철문으로 돼있는 시설을 유리문으로 교체해서 민원인이 주차장에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계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중요기록물의 DB구축사업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영구·준영구문서와 도면 등을 사업비 약 5억을 투자해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4일날 사업발주를 해서 입찰공고를 거쳤고 지난 7월 31일 포항시 소재 테일데이터라는 업체와 인천소재 업체의 공동 도급형태로 낙찰받아서 2008년 6월 5일까지 본관 지하실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업장 준비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진행 내용과 일정별 계획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정보제공 및 기록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에 호적부 오류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호적전산화가 완료된 이후 기재가 부적합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으로써 총 오류정비 대상은 2,431건으로 미정비건수 1,482건을 제외하고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212쪽에 하반기에는 미정비건을 대상으로 전산호적부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 대사 후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하여 전화 및 안내우편을 발송해서 정리함으로써 오류건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측량착오 등으로 인해서 대장상 면적과 도면상 면적이 법적 허용 공차를 벗어난 토지들이 다수 있는바, 사유토지가 아닌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상필지를 조사후 측량을 실시하여 총 40여 필지를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 신청을 유도하겠으며 금년말까지는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실시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에 지적정보 공동활용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토지이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실시를 4월부터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속성검수를 4만5,818필지 중 98.1%를 완료하였습니다. 215쪽에 조상땅 찾아주기에 있어서는 54건이 접수돼서 124필지 자료를 제공해서 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상반기 9,553건이 접수돼서 처리하였으며, 이중 법령위반자를 적발해서 4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업무에 대해서는 7건에 1억1,8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조상땅 찾아주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등록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선진지적행정을 확립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7쪽에 지가 조사 산정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있어서 법적 사무로써 일정에 따라서 집행해서 4만1,567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하였으며 공시이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에 따라서 이의신청 후 의견반영된 80필지에 대하여도 지난 7월 30일자로 재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평한 과세와 각종 지가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상반기에 한 건의 위반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06년 내지 2007년도에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후 이행실태를 조사해서 14건의 위반자를 적발해서 현재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에 대하여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상반기에 등록취소 5개소, 영업정지 10개소, 과태료부과 7개소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에 우리과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하는 민원안내 도우미 및 무료법률 상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구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종합민원실의 민원안내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지적과 우리 팀장이 안내도우미로 근무하며 민원안내와 담당부서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료법률을 희망하는 변호사를 위촉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민원편의 도모와 구민만족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안내도우미를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무료법률 상담창구는 세무상담 등 서비스종목을 확대후 매일 운영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간단한 신청서류만으로 민원처리 가부, 또는 적부를 심사하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긴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3일 운영계획을 시달하였으며 4개 부서에 5개 민원사무를 선정해서 지난 1월 30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에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동시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고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혼인신고 접수시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전입신고를 접수받아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금년 1월 2일부터 자체시행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총 366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재차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와 시간절약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6쪽에 완벽한 새주소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새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새주소 홍보 및 교육에 있어서 남인천우체국 집배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구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방영하였으며, 남동케이블 및 인천CGV 극장에서 홍보CM을 송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주소 시행안내 홍보물 제작, 구청 전광판 홍보, 실·과·소·동의 협조공문, 반상회보, 남동마당 또는 신문보도, 관내 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상반기에 집중홍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새주소 전담팀 신설과 인력보강을 신설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고지·고시에 대비해서 관내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법률시행에 따른 새주소위원회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지난 8월부터 각동을 순회하며 통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10월까지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와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상반기에 새주소 고지·고시에 대비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법적주소 전환 대비 구민들이 완전 이해하도록 홍보로써 주민생활편의도모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민원지적과는 직원 모두가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에 앞장서겠음을 다짐하오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년에 남동구가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가, 2007년도에 지금 부과가 돼있죠?

네, 2007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에다가는 여기 표시된 거와 마찬가지로 20건 정도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7건을 부과했습니다.

몇 건이요?

7건에 1억1,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납기는 6개월입니다. 1월달에 부과했어도 6월달 이후에 걷히기 때문에, 미리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초 부과한 것이 4월달에 부과했기 때문에 4월 이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걷히게 돼있습니다.

이게 개발부담금이 부과할 때 물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겠지만 제가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남동구에서 이게 한화지구나 논현택지개발지구가 몇 군데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곳에 지금 부과된 곳이 있나요?

아직, 부과예정통지는 했습니다, 저희가 한화지구에도 부과예정통지를 했고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근데 준공이 된 다음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아직 안했구요. 그리고 부과고지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개발비용을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준공후에.

한화지구같은 경우나 논현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가 전체 지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한화지구는.

아니, 왜냐면 사업목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눠서 지금 거의 아파트가 지금 분양된 곳도 있잖아요.

한화지구는 아직 분양이..... 근데 물론 저거는 했죠. 근데 준공, 사업을 완전히 시행하고 입주가 된 다음에 준공이 돼야죠. 준공이 돼야 개발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럼 논현지구는?

논현지구도 아직 준공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사업이 거기뿐이 아니라 서창지구하고 또 몇 군데 있죠?

네, 서창지구, 장수지구, 도림지구도 있긴 있죠. 근데 지금 거기가, ( 직원하고 얘기함 ) 저희가 사전에 법령을 조금 오판한 게 있었어요. 서구에서 대법원의 부과대상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서구에서 대법원 판결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건이 한 건 있어요. 이미 부과고지 했는데 서구의 판례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부과대상이 아니다 하는 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다시 부과고지를 했지만 통보를 할 예정에 있구요. 한화지구같은 경우도 그거는 부과고지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한 8백억원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거기서 도로라든가 뭐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공원용지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전부 희사할 예정에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개발비용하고 상계가 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도림지구나 장수지구 이런 데는 아마 부과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2007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 7건에 대한 거는 이거 개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개인이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해당지가 어디냐 하면 논현동, 아니 고잔동, 운연동 여기에 많이 돼있습니다. 대지나 전답이 공장용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20건 대부분이 아마 고잔동, 운연동에 속해 있습니다. 공장부지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하구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소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께서 도로명 주소 우리가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죠? 222페이지.

도로명, 착수는 물론 98년도 이후부터 했습니다. 이게 도로명이 선진국을 견학하신 분들이 도로명을 선진국처럼 시행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논문도 발표하고 그래서 최초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다는 발단은 한 98년도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본격 가동한 것은 법령이 아시는 바와같이 올해 4월 8일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아니 4월 8일날부터,

아 4월 5일부터, 네.

아니 글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98년도부터지금 시행을 했잖아요.

필요성을 느꼈죠, 이제.

아니 필요성이 아니라 사업은 했잖아요. 근데 건물부여까지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다 했습니다, 해왔습니다. 건물 부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나 그밖에 지금 통장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느끼게끔 닿지는 않았어요. 지금 거의 만 9년 된 거죠. 9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되지 않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혼동에 있는 상태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10월달까지 각 순회하면서 홍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감당을 하면서도 물론 도로명 주소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또 그런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은 투자되고 있고 이게 법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지적한바와 같이 국민들이 자꾸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이라도 홍보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피부에 닿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를 해서 국민이 진짜 써야 되겠다 할 때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많이 홍보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주도하는 통장님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돼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10월달까지 우리가 각 동을 지금 계속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각 동에서 통장을 상대로 해서 회의진행할 때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또 가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 접촉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입구, 본관쪽 말구요, 정문쪽에 출입문에 있습니다.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그리고 시청에 민원실에 두 대가 설치돼있구요.

민원실 출입, 바로 민원실하고 차단이 됐습니다. 민원실 문이 밖에 문이 있고 안문이 있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휴일에도 개방을 합니다, 21시까지는 우리 정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의 문은 닫고 밖의 문은 개방을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동은 아직, 본관만 그렇고 민원동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청에서는 주민등록발급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물론 우리 남동구 주민만은 아닙니다만, 세입은 남동구로 많지는 않지만 남동구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예산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2,500만원 세워서 설치했습니다만, 세입 대 투자를 따지면 아직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멀리 동사무소 가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각 동에 지금 민원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외부에 설치해놓으면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 공무원들이 민원발급함으로써 업무가 좀 한산해 질거거든요? 그래서 구월1동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예산이 된다 그러면 각 동에 민원 많은 데에다가 한 대씩이라도 설치를 해서 놓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종합터미널, 아니면 백화점 이런데다가도 다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민들도 거기 갈 때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문인식 시스템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엊그제 6월달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주민등록증도 넣고 또 지문인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번거로우니까 지금은 지문인식으로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전부. 기계를 다시 호환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지문인식도 앞으로는 일본에서 그걸 개발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뭐 생체를 한다든가 뭐 눈을 인식한다든가 그렇게 할,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