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군정현안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신활력사업 추진사항과 상수도 취·정수장 및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그리고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향후 본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지역개발과 신활력사업 추진사항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취·정수장 및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관리운영 실태 중에서 신활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으며, 1. 신활력사업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군정현안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9월 6일 지역개발과장 김총수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 해양수산과장 김정현 기술보급과장 김정희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 행복마을담당 전영석 원예특작담당 김종현 해양자원담당 고성호 특화작목담당 최성식 생활개선담당 정원경 유통기반담당 송삼영 쌀판매담당 민경직 농산물유통담당 김흥균 농촌지도사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군에 신활력사업인 땅끝황토나라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땅끝황토나라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155억3,3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크게 황토명품농업, 그 다음에 인적자원개발 펜사이트구축, 황토나라 테마촌운영, 땅끝누리 이미지 개발, 황토나라축제 등에 큰 사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사업비 134억6,900만 원이 전체 계획입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이 112억7,6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아직 미확보된 예산이 21억9,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인행위된 금액이 64억4,700만 원, 집행이 40억1,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현재 잔액은 72억6,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에서 먼저 인적자원 개발 및 펜사이트 구축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주민들에 혁신역량강화 사업입니다만 사업비가 5억8,400만 원에 땅끝황토나라 추진단 구축 운영,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엑터 육성 교육, 그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추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8,400만 원 전액이 확보되어 가지고 3억7,300만 원 집행하고 현재 2억1,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토나라추진단 운영입니다. ’05년 5월 2일에 추진단을 발족해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패밀리닥터 컨설팅은 89회 운영을 했으며, 그 다음에 교육으로 해서 우수지역 벤치마킹 8회,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 8회, 자치대학 3회, 공무원 혁신역량 교육 4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 주민토론회 워크샵을 6회를 했고, 홍보사업으로 해서 신활력사업 설명회를 2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혁신협의회 운영은 지금까지 정기회의, 임시회의 운영을 했고, 분과별 워크샵도 4회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혁신 리더역량 개발교육 71명을 대상으로 해서 29강좌를 가졌고, 지난 9월 4일에는「목포대학교」하고 새롭게 지역협력단 협약체결을 마쳤습니다. 사업추진사항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토나라전담조직인 황토나라추진단에서 지금까지 총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기획과 집행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일부 의견차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추진단이 작년 12월에 해체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계속 추진하게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성사되지 못하고 별도로「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과 협력을 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또 행정이 공동 참여하고 추진하는 사업추진체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주민교육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혁신리더발굴 및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또 명품농업 시범사업농가, 테마촌 인근 주민, 전문가, 행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지역혁신리더 교육은 올 10월부터 약 4개월 교육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땅끝 황토명품농업개발입니다. 총 사업비가 48억9,800만 원입니다만 황토건강농수명품 전략농산물 연구개발, 그 다음에 생산단지 육성, 농산물유통회사 창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8억9,800만 원이 확보되어서 10억6,300만 원이 집행되고, 38억3,5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땅끝황토의 농업적 이용방안 연구용역을 2005년 8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6개월 동안「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황토지대 건강 기능성 광물 화합물 실태, 실증 시험재배, 그 다음에 황토농산물에 건강 기능성 연구조사, 또 토종 농산물 연구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명품농업 개발계획 연구 용역은 지역 농업 네트워크에서 맡아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농산물 및 브랜드 이미지 선호 등 시장조사, 그 다음에 황토명품 농산물을 우리군에 5종을 명품농산물로 선정을 했고, 농산품에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유통회사 창업 및 경영전략 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벤처대학 위탁교육을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 11명을「한국농업벤처대학」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16개 사업에 37억5,100만 원이 투자가 되어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1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 전문조직 창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산물유통설립 용역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e-맛젤」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또 계약을 거쳐서 지난 7월에 비전선포식까지 가졌습니다. 현재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됐고 대형판매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땅끝황토농업쪽 이용방안 연구하고, 또 황토명품 개발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명품농업 시범사업과 유통회사 창업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만 명품농업 시범사업 외 2건의 용역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명품농업 착수가 지난해 10월부터 되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명품농업 시범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통전문조직은 명품농업 시범사업 농가들이 주주로 참여해서 주민주형 유통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결과하고 유통전문가인 용역자문단에 의견을 수렴해서 유통전문조직 창업은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전략을 수정해서 2009년도에 창업을 목표로 현재 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남도에 1시·군 1유통회사 설립방침에 맞추어서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유통조직 창업업무를 담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농업 시범사업 참여농가들이 조직되는 이 유통 전문조직을 통해서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명품농업 시범사업은 대부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 2개 사업만 내년 4월까지 식재 때문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내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농업 시범사업 농가에 대해서 11월중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이 명품농업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가 좋은 그런 사업은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농정시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은 명품농업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기 보시면 완료가 2개 있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감자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 이것만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실·과로 하여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테마촌 문화학교 사업입니다. 테마촌은 총 95억3,500만 원으로 송지면 송호리 약 93,500㎡의 부지에다가 황토건강랜드, 그 다음에 황토문화체험센터, 특산물 판매장, 진미장터, 공방촌, 숲속찻집 등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예산은 95억입니다만 확보된 예산은 68억6,800만 원이고, 25억6,900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집행잔액은 약 42억 9,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미확보된 군비가 말씀드린대로 21억9,300만 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테마촌 입지선정 컨설팅 용역을 2005년 9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촌 최종후보지를 2006년 2월에 최종 확정했고, 그 다음에 테마촌 종합발전계획용역을 2006년 6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마쳤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2월 28일에 착수를 해서 주민 공람 공고도 거치고, 그 다음에 실·과·소 협의, 또 군의회 의견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도에다가 결정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촌 운영은 당초에는 유통전문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통회사 설립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테마촌 완공 이후에 운영주체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랜드나 문화학교, 전시장 판매시설은 능력 있고, 또 자격을 갖춘 법인체라든가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자시설인 황토건강촌, 숲속찻집, 제철 진미 먹거리촌 등은 테마촌 조성이 되어 가지고 외부대상자를 선정해서 가능한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종 지구단위 계획과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증가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증감은 약 16억 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또 중앙부처하고 연계하여 사업비를 받아오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미협의토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안되는 것은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는대로 10월경부터 테마촌 조성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운영주체 및 민자유치 공모를 내년도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도에 결정신청한 테마촌에 전체적인 종합계획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미지개발 사업입니다. 이미지개발 사업은 4억6,500만 원으로 캐릭터 상품개발, 기념품제작, 그 다음에 BI 통합브랜드 상표출원, 또 황토이미지 단장, 모델개발, 그 다음에 이미지 단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억6,5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집행은 1억8,000만 원을 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2억8,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캐릭터 기념품 제작을 작년 6월에 마쳤고, 그 다음에 통합브랜드 캐릭터 등 이미지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누리하고 캐릭터 기본형을 확정해서 상표출원하고 등록위탁까지 했고, 그 다음에 황토이미지단장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테마촌을 중심으로 한 주요시설물 및 가로환경 색채디자인, 그 다음에 옥외공고물 편입보행시설 디자인, 그리고 테마촌 사인시스템 이미지 개발 등의 내용을 용역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역시 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브랜드하고 캐릭터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황토 및 단장모델 표준모델이 개발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 황토나라 축제개발입니다. 내용은 주말 테마장터를 통해서 연중 축제하고, 연중 또 1회 모듬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확보 5,000만 원입니다만 5,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또 5,000만 원 집행은 땅끝 누리 문화장터를 작년 7월 1일에 가졌습니다. 문제점은 테마촌 완공이후에 제철 진미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주도형 소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촌 및 문화학교 부지매입 관계하고 민자유치 관계를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는 72필지에 93,504㎡입니다만 현재 6필지 14,000㎡를 매입을 못하고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김공장과 철탑 2필지는 당초 매입계획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만 협의 끝에 철탑은 매입을 하였습니다. 철탑은 매입을 했고 나머지 1필지 김공장은 당초에는 계획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만 워낙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보상가 때문에 지금 협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용절차에 들어갈 때 수용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김공장을 추가로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도 약 1억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분묘이장도 33기 중에서 27기를 이장하고, 6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 남아있는 6기는 모두 매입하지 못한 토지 내에 있는 그런 분묘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총 보상 감정가가 20억9,2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18억8,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500만 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협의된 토지는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방문해서 협의매수가 될수 있도록 하고, 또 안되면 우선 사용승낙이라도 받아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수용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시설유치 활동현황 및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황토건강랜드하고 문화학교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능력있는 법인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시설대상 사업인 공방촌, 숲속찻집, 먹거리촌 등은 테마촌 조성 공사를 하면서 외부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명품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이 세부 추진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사업현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보고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소. 간단히 몇 가지 의심난 점만 질문하고 또 자료요청하고 그렇게……, 지금 신활력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는 전액 확보됐지요, 예산이.

예.

78억7,000만 원?

예.

우리 군비가 21억9,800만 원이 아직 미확보 되었습니까?

예.

원칙은 금년도까지 군비도 다 확보를 했어야 맞는데요, 2007년도까지.

그런데 지난 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추경 당시 32억이 미확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17억이 지난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17억 중에서 7억은 또 불용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국비재원으로 대체하니까 결국은 지난 추경에 10억만 추가로 확보해 준 폭이 되고,

예산부서에서요?

예. 지금 현재 안된 것이 21억9,300만 원,

지금 국비는 확보가 다 되고 사업 대상년도가 2007년도까지니까 우리 군비는 의무적으로 전부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 잘못됐지요.

예.

그래 가지고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군 자체가, 우리 군비부터가 이렇게 확보를 안 해 주고 어떻게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지요, 예산확보가.

예,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테마촌이 아직 사업공사, 시설공사가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됐더라도 예산은 확보를 해 주고 사업을 소정 기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리고 예산은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지, 이것 자체부터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이거에요. 예산이 국비는 당연히 다 확보가 됐는데 사업 대상년도가 금년도까지인데 이 군비를 부담을 안 해주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부담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확보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심스러운 것이 황토명품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요. 용역을 받았지요.

예.

그 결과로 인해서 명품농업 시범사업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용역결과를 보니까 황토명품농산물 개발 그래 갖고 5종 해서……, 그렇죠? 이것이 그 결과지요.

예.

고구마, 겨울배추, 쌀, 마늘, 양파, 이 5종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선정된 품종이지요.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감자나무화과나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냐 이거에요, 명품농업개발 시범사업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품농업 시범사업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군 명품이 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 또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1차 사업선정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을 전재로 해서 사업선정이 되도록 실·과에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사업선정 부서에서 그것이 제대로 그 원칙이 안 지켜지고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방향이 틀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상품목 결정을 하는 것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결정을 해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자료 나중에……, 무엇 때문에 그러면 1억3,700만 원을 들여서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를 합니까? 1억3,700만 원이죠, 용역비가.

예.

그 결과에 의해서 “과연 우리 해남에 신활력사업으로 어떤 명품농업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고구마, 겨울배추, 쌀, 마늘, 양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뭐 하려고 1억3,700만 원 들여서 용역비를 거기다 투자를 했냐 이거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요, 이것 잘못 됐지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은 고구마하고 겨울배추 두 가지만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지요?

예.

마늘, 양파, 쌀……, 쌀은 조금 시범사업 들었습니까? 엉뚱한 무화과, 감자, 인삼……, 인삼은 특히 우리가 고소득작목전환사업으로 과거부터 군비 투입해서 해오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엉뚱하게 이 부분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변경을 한 서류가 있는 겁니까? 대상 폼목 결정하는 서류가 어디에 있어요?

사업신청은 실·과에서 해주도록 해 가지고,

어디로 신청을, 지역개발과로요?

예.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결정을 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하에서 결정을 해줬냐 이거에요.

그게,

이 용역받은 5개 농산물 품종 안에 든 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 주고 사업량을 결정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 누가 결정했어요? 군수가 최종 결정합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신청이 되면 당연히 거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신청이 안되고 이렇게 다른 것만 되다 보니까,

이것 중에서 신청을 하도록 해야지, 용역결과에서 나왔으면.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만 실·과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럼 헛 예산 낭비한 거 아니에요, 1억3,700만 원, 필요 없는 예산. 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서류 나중에 자료 전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미지 개발사업 총 4억6,500만 원인데 지금 1억8,000만 원이 집행되고, 2억8,500만 원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 내역은 왜 이렇게……, 사업을 다 한 겁니까, 앞으로 이미지 개발 사업 추진을 아직 못한 것이 있어서 2억8,500만 원을 남겨……,

아까 보신대로 이미지 단장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용역비는 4,300만 원인데, 이 용역 결과에 용역하면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어요?

예. 이 용역결과하고 설계서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아직 2억8,500만 원에 대한 예산 계획도 안 서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나와야 바로 발주를 합니다. 설계까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마무리해야 될 단계인데,

이제 테마촌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요,

테마촌은 테마촌이지,

그것이 어느 정도……, 아니, 이건 테마촌에 들어가는 이미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테마촌 계획은 다 설계까지, 용역까지 끝나갔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본설계랑 지구단위 계획안이 나와서 그놈에 의해서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됐어요. 이 부분 우선 질문하고 나중에 관계서류 보게요. 그 다음 황토나라 축제개발 사업, 이 사업은 총 계획이 예산 5,000만 원이지요.

예.

집행 끝났거든요. 이 축제개발은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까? ’06년 7월 1일에 작은 문화장터 한 번 한 것으로 해서 이 축제개발 사업은 끝나버린 것이냐 이거에요.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이제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부터 이렇게 모듬축제 내지는 그때 수시, 어떤 소규모축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요?

테마촌 건립 이후에 이것도 거기서 해야 되니까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축제개발, 그러면 작년도에는 7월 1일에 작은 문화장터로 했는데,

……,

이 부분도 나중에 관계서류요, 자료로 제출하고, 위원장님, 그리고 저는 질문은 이만 하고요, 자료요청을 추가로 좀 하려고요.

예.

신활력사업 총 계획서에 대한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및 지출관계서류하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황토명품농업개발계획 연구용역결과서,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지 않고 그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그 관계서류,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입니다. 5페이지 농산물유통 전문조직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일에 순서는 용역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계획이 수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에다가「e-맛젤」이 유통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격하고는 엄연히 달리가고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테마촌과 문화학교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유통사업과 그 범위를 지금 현재 다른 분야에서 그 일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에서 테마촌에 대한 진짜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적사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용역에서 없는 이러한「e-맛젤」과의 우리 신활력사업의 유통사업이 그쪽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이, 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가 거기에 대한 경위들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은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테마촌도 운영을 하고 명품농업 시범사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말씀드린 방향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유통회사가 별도로 군에서 유통회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개를 할 수가……, 유통에서 1개 가지고 군 전체에 어떤 농산물유통과 테마촌 운영,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유통회사를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유통회사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테마촌 운영은 또 별도로 판매위주로 해 가지고 양쪽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해서 우리 명품농업 시범사업 하신 농가들도 유통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가 되고, 또 판매부분도 테마촌 운영과 같이 연계해서 유통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당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됐을 때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고 설명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황토나라에서의 핵심은 지금 현재 보면은 테마촌의 육성과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제반에 대한 유통, 농업에 대한 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왈자를 즉 거기에서 최고에 어떤 핵심이라는 유통에 대한 금액을, 돈을 다른 분야에다가 신활력사업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성격의 사업장에다가 6억6,0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에 집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신활력사업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그 예산, 즉 유통……, 지금 보면 여기에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시·군 1유통회사 설립방침이 또 있지요.

예.

이 관계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 우리군에서 별도로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별도 계획이 있어버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가지고 2개를 만들 수 없다는 차원에서 한 군데에서 우선 유통회사를 만들고 신활력사업과 연계는 별도로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따 유통사업단에서 다시 한번 질문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김종분 위원님.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과장님,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장터를 했었죠, 땅끝 황토나라 주관으로 해서. 그때 참여하신 업체들이 참여하게 된 경위라든지 업체 수, 그 다음에 판매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결과물이 있을 거에요. 그런 걸 자료로 일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소규모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올해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것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제1기, 2기로 나눠져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기가 2006년부터?

2005년부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예.

그리고 2기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예.

그렇게 나눠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어떻습니까? 내년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국비지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 사업은 저희군이 탈락한 것은 사실이고요, 별도로 탈락된 군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정대로라면 국비지원이 2기 사업으로 얼마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3개년으로 해서 75억,

70억이지요?

예.

어떻든 간에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다든가 등한시했다는 그런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0억의 이 사업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좀 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미 추진 사업 금년에 추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비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좀 아까 부족하다고는 말씀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테마촌 건립이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내년부터는 안 되고, 또 군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마촌 건립 시설비만 약 16억 원이, 현재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에 의하면 16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납품이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목포대」전문교수들을 협력단에 모두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설계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테마촌이 이렇게 비대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시설만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어떤 기반시설 부분이라든가 그런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처럼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너무나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테마촌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내실 있게 잘되어야 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예.

농업기술센터 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땅끝 황토명품농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기술센터,

예, 보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이 사업은 좀 이따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나를 더 드릴게요. 테마촌에 기 사용된 예산 외에 집행잔액이 있지요, 미집행액이.

예.

향후 미집행액은 건축에 주로 사용이 되나요?

예, 건축토목 시설공사입니다.

시설공사에요?

예.

그러면 거기 지금 계획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 “어떤 건물 몇 동에 어느 예산이다.” 이렇게 계획서가 다 나와 있나요?

예.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지구단위계획에가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계획서가 세워져 있다 이거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미집행액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랑 같이.

예.

그리고 우리 혁신인력에 대한 교육을 또 위탁교육식으로 하셨죠.

하였고, 또,

이 자체에서도 하셨나요, 아니면 위탁교육만 하셨어요?

자체적으로도 했죠.

그러면 해남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몇 차례를 하셨어요, 혁신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자체에서는 몇 차례로 했고, 위탁은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가, 향후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신활력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다 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먼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좀 물어본 것 같은데「맛젤」을 우리 유통사업단에 대행으로 지금 선정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여기 보면은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사업 중에 지역 또는 전국적 지역 상품 직거래 판매망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가요? 처음 만들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이것 돈이 많이 들어 간 것이고 앞으로도 매년 돈이 수억씩 들어 갈 것인데, 과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직원이 이 부분 알 것 같은데,

예.

누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박위원님, 농산유통과,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담당 실·과, 이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가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그 부분 얘기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되기까지 쭉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역 또는 전국적인 직거래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주무부서는 지금 지역개발과고 전반적인 총괄 시스템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에요. 어떻게 이걸……,

보충 설명하세요.

농업기술센터 김재경입니다. 전임자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까지 추진했던 개발계획 용역에 의하면 유통에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매시장에 공급하는 대형물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틈새나 친환경, 이런 방법으로 유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e-맛젤」에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 온라인 시장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전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유통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직거래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해서 군청 산하 많게는 700～800명, 더 많게는 1,500명 정도에 직원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고자 애를 썼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거에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했단 말이에요. 농산물 팔기 위해서, 쌀 한가마니 팔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은 우리 협력업체라고 하면 협력업체겠지요,「맛젤」이라는 데가. 그런 데를 선정해서 “정말 너희가 해남군 농산물 판매하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 운영비하고 이런 걸 댈 테니까 열심히 해주라.” 이런 차원에서 선정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선망이라든가 무선망을 통해서만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직거래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 차원이었어요, 아니면 판매 차원이었어요.

그 세부적인 전략은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향우들한테 혹시 들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도 날립니다. “우리 무슨 농산물 좀 사가쇼.”하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전화로만 하기 때문에 향우들이 귀찮다는 것이에요. “뭔 이런 것을 하냐.” 저한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영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과정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예.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명품농업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그전에도 두어 차례 실무선에서 파악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지적을 하고, 저도 선정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해남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자체를 다음에 하겠다고 연기한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 명품사업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큰 기대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씩이나 이 사업 갖고는 선정심의회를 할 수 없다고 사업심의위원회를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 어떤 기대효과를 줄 것인가 이걸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그냥 주는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심의를 거부한적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들을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업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간에 조금 아쉬운 것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신활력사업에 명품, 이런 사업 취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에 가려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평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소관 실·과에서 그렇지를 않고 기간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일반적인 사업,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물의가 발생되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중에서 보니까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2006년도 12월에 선정했던 발아미 사업 있지요. 이것 체크한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사업 진척도가.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본 사업 7페이지에 보면은 신활력 사업, 지금 그것 한번 보십시오만은 발아미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발아시설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용어로는「CDT」이렇게 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이 사업이요.

예. 대충 설명은 저희들이 점검과정에서 쌀발전연구회인가 “최막리”씨에게 지원이 된 것으로,

조금 이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담당 실·과장한테 묻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 검토가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5억짜리 사업 중에서 2억5,000만 원을 우리군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데 제가 가장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데는 이 사업 중에서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담당 실·과에서 나눠줬다고 하지만 그 담당 실·과·소에서 나눠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 마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실·과·소 문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선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테마촌 입지선정 컨설팅을 줬단 말이에요, 2005년도 9월 8일부터. 이때 저희군에서 컨설팅하면서 주는 과제들이 있을 거에요. “어떻게 어떻게 거기에서 일을 해주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과제를 받고 싶어요. 제가 그때 용역보고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잘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땅끝누리 있지요. 그것 지금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상태까지 가 있습니까?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활용은 다양하게 모든 문서라든가 그런데 계속 활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촌 지금 아까 이미지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표를 다양하게 거기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촌이 조성되면서 거기에 그런 것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그러면,

그리고 이제 상품에도 앞으로는 집어넣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에요. 지금 우리 땅끝누리라는 것이 사실은 공모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다양한 땅끝햇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창환 위원님께서 우리군에서 명품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상표를 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일반상품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고구마” 그래서 “땅끝누리 고구마” 이렇게 했을 때 하고, “화산 밤고구마”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차별성에 효과가 어떻게 있겠는가. 아니면 “땅끝햇살”이랬는데 “땅끝누리 무슨 쌀”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의 차별화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에 기호도 관계도 여러 가지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금년에 전반적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진척도를 두고 갈 것인가 이것이 땅끝누리가 해남에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쯤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만이 내년 예산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몇 박스, 아니면 몇 포대의 쌀, 고구마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땅끝누리로 갈 수 있게, 아니면 포장재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산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못 미치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말씀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기존 상표하고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또 상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놓쳐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땅끝 황토나라 개발사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왕에 기 계획된 이런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백년대계라고 할까요, 앞으로 우리 해남농업과 해남발전을 위해서 나는 점차적으로 교육차원은 확대를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물론 벤처대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교육에 있는 시스템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중요함은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들끼리도 서로 개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벤처대학에 11명 갔다 왔었지요? 명부에 보면은.

예.

물론 그중에 제가 갔을 때 꼭 가지 않을 사람도 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교육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것 같아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난번 추경에 1억3,000만 원의 교육비를 다시 세웠습니다만 하반기 때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 가지만,

예, 박철환 위원님.

제가 아까 놓쳤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이요, 동일 사업이 두 개 부서로 나눠져 가지고 신청되고 관리하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일사업이 나눠지면 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무화과 재배시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올려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친환경농산과에서 올려가지고 또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사업부서가 일원화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사전에 체크가 안 되고 사업이, 또 기술센터에서 무화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원칙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시설을 원칙으로 해야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애매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차라리 사업비 이관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예.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땅끝 황토 명품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완료가 불과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또 더불어서 추진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 2005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이렇게 완료가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 신활력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명품농업 이 시범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사업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른 시일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만이 효과도 있고, 또 평가하는데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다소 영향은 미쳤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료된 것이 두 군데 밖에 없어 가지고 이건 사업이 너무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연말까지 시범사업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종 시기가 있는 것만 내년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각 실·과에서 하실 때,

총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할 때 세부적으로 여쭤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이 전부 1회성이지요. 한 번 지원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은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는 1회성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테마촌 운영하는데나 유통회사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참여가 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명품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런 용역에 대해서 교훈을 삼으셔가지고 다음에는 허비성, 이런 용역을 안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테마촌 운영주체가 과장님, 선정이 안됐지요.

예.

이것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요.

이것은 이제 우선은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주체가 되고, 참여가 되어야 되고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명품농업 시범사업 참가하신 분들, 또 각종 여러 차례 다양한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군이 운영주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우리군이 운영주체가 되면요, 정말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더 일어날 겁니다. 운영주체는 군이 아닌 제3자로 해가지고 꼭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요.

민자는 먹거리촌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직은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요.

예.

민자부분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 민자 예산이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현실적인 예산을 민자부분을 세우셔 가지고 그냥 우리 자료에 예산이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보다도 구체적인, 이제는 구체적인 민자예산도 세우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신활력사업 중 우리 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황토 지장수 활용시설입니다. 뱀장어 양식장에다가 우리 신활력사업비 1억과 자담 6,700만 원으로 해서 1억6,700만 원을 투자해서 황토를 구입하고, 또 황토를 보관 및 지장수 저장시설탱크와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7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시설위치는 해남읍 안동 530-6번지이고 사업자는「광명수산」영어법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황토 보관창고 및 지장수 저장탱크 시설은 공정이 80% 되어 있고, 황토구입은 2,300루베(㎥)입니다마는 2,000루베(㎥)를 구입했고 지하수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관창고 및 저장탱크 시설을 완료하고 또 진입로 일부를 정리하고, 이송펌프 시설을 하고 황토 잔여 물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뱀장어를 양식하고 있는 양어장에 사료를 황토 지장수로 배합을 하고 또 출하시에 2～3일 정도 지장수에다가 축양을 시킨다고 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 후에 활용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보고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수 뱀장어 사업을 보니까요, 당초에 사업목적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이 사업을 선정했었던가요?

당초엔 일반시설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소에는 양어장 시설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설이 되어 있었죠?

예.

당초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황토구입, 저장탱크시설, 보관창고,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황토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장수를 생산하면, 아까 김 브랜드 그것도 똑같은 지장수 생산관계인데요, 지장수를 생산하면 황토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장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장수 탱크를 지하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다 황토를 어느 기준까지 채울 계획입니다. 채워 가지고 거기다 지하수 물을 활용해서 황토에서 황토물을 빨아가지고 그것이 황토 지장수가 될 경우에 양어장하고 호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료를 배합할 때 이 지장수를 쓰고 또 출하하기 3～4일 전에는 별도의 축양장시설을 해놨습니다. 그 축양장에다가 이 지장수를 유입시켜서 거기에서 축양을 하면 요즘 우리가 민물고기에서 흔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회금내가 안 난다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토의 미량원소 중에서 어떤 성분이 회금내를 안 나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 성분까지는 제가……,

지장수 만드는 시설 가보셨어요?

현장은 가보고 지장수 만드는 과정까지는 안 봤습니다.

시설 다 완료 했나요?

보고서와 같이 80% 정도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시설의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장수……,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장수 보관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 가운데에는 황토를 보관하고요, 가운데다가 황토를 이렇게 쌓아 놓도록이요,

아니, 지장수 생산시설. 황토 이건 놔두고 그냥 지장수를 만드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냔 거예요.

지금 지하탱크에다가,

탱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탱크시설입니다.

아니, 탱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맨 통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맨 통입니다. 큰 지하탱크입니다.

지장수 생산하는 그 방법 아시죠? 과장님, 지장수 생산하는 방법 아시죠?

예.

지장수는 황토 담아놓고 물 담아놓는다고 해서 지장수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아시죠?

예.

그러면 그 지장수가 생산될 수 있는 시설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일반적으로 지장수를 생산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지장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줘야 되겠잖아요. 그 황토 쌓아놓고 물 담은다고 해서 지장수 안 되거든요. 그거 아시죠?

이제 순환을 해가지고 어떤……,

어떻게 순환하시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쉽게 얘기해서 지장수는 주로 항아리에서 많이 생산합니다. 시멘트 창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서 합니다. 시멘트 탱크에 하려고 그러면 그 양액을 걸러내는데도 시간이 걸릴거에요. 황토를 넣고 물하고 섞어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 번 섞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황토가 가라앉고 난 뒤 위에 물이 지장수잖아요. 그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혹시 안 됐으면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가볼지 안 가볼지는 모르겠지만 지장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양질의 생산시설로, 그러셔야 되겠죠?

예.

김도 마찬가지에요. 김 하는 시설에도 그거 다 했나요?

지금 사업자가 변경되어 가지고요, 그것도 마치 그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속 걸러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장수를 순환시설로 하려고 그러나요? 한번 넣고 다시 빼서 또 계속 순환식으로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한번 넣으면 그 물을 버립니까?

예. 지금 그 물이 탱크에서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장수 탱크에서 일반탱크로……,

이 생산시설이 얼마입니까? 생산시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양어장이요?

양어장 시설.

1,000평 됩니다.

지금 이 양을 계산하고 하셨어요? 지장수로 해서 생산돼서 지원하는 양하고 양어장 면적하고.

이건 전체 지장수로 이 양어장을 운영할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런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일반 해태나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황토 지장수를 생산해서 장어를 생산한다고 하면 첫째로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자체적인 세균발생을 억제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어가 사실은 약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씁니다.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황토의 영향에 의해서 효과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출하하기 3개월 전에 황토물을 먹여서 장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첫째 우리가 지장수 시설을 뱀장어에다 지원한다고 하면, 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첫째 목적으로 둬야 될 것이 항생제를 가장 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황토의 성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먼저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지장수로서 항생제를 줄인다, 쓰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얼마든지 학술적으로 황토에 대한 그런 효염은 많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가축실험이나 동물실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님이 지식을 좀 더 쌓아서,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알아보신 다음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물은 장어시설이나 일반 양식시설은 자꾸 순환시설을 해줘야 되지, 우리 장어 같은 경우 만약 이 물을 한번 쓰고 버린다고 그러면 계속 물을 떨어뜨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을 다 충당하기에는 이 황토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사실 고민해 봐야 될 일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의 물량은 황토 지장수로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하되 만약에……,

부분적으로 해도 이 물이 엄청난 물이라는 거에요. 1,500만 원짜리 지하수 개발도 사실 안 맞아요. 우리 시설로 지원한 것은 안 맞다니까요, 이 돈에서 지원하는 것은. 1,500만 원짜리 몇 t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몇 t 나옵니까? 이 물이.

취수는 확실하게 안 해봤습니다마는 해보고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지하수 개발지원을 해서는 안 맞아요. 기왕에 해버렸다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이 안됐다고 그러면 지하수 개발은 저희들이 이 돈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원래 기존에 양식시설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완료된 상태에서 이걸 지원했기 때문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그런 지장수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황토양이 필요하고, 그 양질의 황토를 해남에서 만약에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상도 마산에서도 해남 황토를 가져가고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아마 신청을 했을 거에요. 근데 그것이 반출허가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흙을 토출해서 가져가는 것은 크게 반출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다마는 경상도 마산 이쪽에서 해남의 황토를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특히 이 양식장에 쓰는 황토는 그런 황토하고 달라서 심토를 써야 됩니다. 정말 오염되지 않은, 땅속 최소한 1m 이상의 아래에 있는 심토를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땅끝황토나라 사업한다고 해서 1억 얼마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은……, 줄 때는 간단하지만 사업을 줘 가지고 사후관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선정할 때도 여러번 말씀드렸죠?

예.

사업선정 현장에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고, 땅끝황토나라 사업을 할 때도 황토가 사람의 인체건강과 어떤 연관을 가질 것인지 이거 용역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궁을 했어요. 아까 제가 과제준 것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을 보려고 그런 거에요. 근데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기왕에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했으면 잘 되도록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지도를 해야 될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보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선정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을 했죠? 일반 군비지원 소득사업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달리.

예. 신활력사업비에서……,

이 황토 지장수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하고 어떤 분들하고 어떤 절차를 밞아서 신활력사업으로 이 황토 지장수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지역개발과장하고 얘기 오가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당초 용역에 지장수 같은 것은 아니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에서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 달라.”하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읍·면을 통해 이런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이고, 재원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의 사업이니까 신청을 해달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선정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이냐 아니냐, 또 이게 일반사업하고 똑같은 보조사업 아니냐 그런 것은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 들어온 것을 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더 타당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에 것도 하나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자체적으로 선정심의회 구성해서 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자체 해양수산과에서 신활력사업을 선정하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심의를 안 하고,

안했죠? 그건 안했죠?

예, 검토만 하고.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활력사업의 지침에 보면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학계전문가, 또 컨설턴트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느 담당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지역개발과에서 이러이러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있어 신청을 해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민대표들하고도 심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이게 투명한 사업이 되고 좋을 텐데, 그냥 신청만 받아서 들어온 곳 중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이걸 신청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이렇게 신청만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자체적으로 심의회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선정이 됐다면 적절하게 됐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신활력사업의 지침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글자 그대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그런 절차를 밞았으면 더 좋겠고 또 개인에게 가는 사업보다는 차라리 어촌체험마을을 하나 더 육성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체적으로 과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것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자체가 우리 과에서 수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지역개발과에서 신청을 하도록 했으니까 기왕이면 이것도 그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어민대표들하고 토론을 해서 하셨으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이 보조비율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보조비율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전체 심의위원들이 각 실·과에서 유사한 사업, 똑같은 사업들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는 60%……, 보통 50%, 60%, 70%입니다마는 우리는 60% 선에서 맞혔습니다.

59.88%로 나오는데 또 다른……,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해서 결정했어야 될 사항인데 다른 곳은 53%, 50%, 또 어디는 80%,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거론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비율을 할 적에 지역개발과에서 결정을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조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신청서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광명수산」여기에서 신청한 내용 그대로 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유사한 사업, 수산사업에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일부로 그 사람들이 100% 주라고 해서100%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90%나 요청한다고 해서 신활력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사하게 가까운 범위내에서 그래서 각 실·과별로 각각 다 다를 겁니다, 보조율이. 어떤 사업은 몇 % 보조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각각 다른 겁니다.

이 사업계획에 진입로 포장은 안 들어 있죠?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황토 지장수 활용시설에 따른 사업선정 심의과정, 그걸 심의서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내용에 관련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심의한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품농업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농업박람회 시·군협의회에 참석한 관계로 김정희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땅끝나라 명품농업 시범사업을 3차에 걸쳐서 추진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무화과 시설재배 특화단지 조성은 2006년부터 이월사업으로 1.2㏊에 3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하우스, 상자재배, 관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영암 노지무화과하고 차별화된 무화과단지를 육성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우스 시설 및 작목 입식을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8농가에 1.2㏊를 완료했습니다. 농가별 추진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시설 무화과 재배 현장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년 식재하는 무화과에 300평당 소득은 216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 황토감자 주년생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양은 22㏊로 3억에 사업비를 가지고 비가림하우스 2㏊, 감자 월동재배 20㏊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감자 주년생산 기반구축과 고품질 신선감자 틈새출하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월동감자 종서를 32㏊에 7월 중에 보급했고, 월동재배 농가의 기술교육과 시설재배 시범농가의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가을감자 월동감자를 9월 10일한 파종토록 하고, 월동재배된 부직포 피복은 11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피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감자 조기 시설하우스 설치는 11월까지 설치해서 12월내에 정식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가별 추진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황토감자 주년생산 특화단지 조성은 2차분 사업으로 18쪽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31㏊에 2억6,250만 원을 투입해서 비가림하우스시설 1㏊, 가을감자 월동재배 30㏊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월동감자 종서를 7월 중에 확보했으며 시범농가 기술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차분과 같이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가별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감자조직배양 우량종서 생산은 1.03㏊에 3억1,516만 원을 투입하여 감자조직 배양묘 증식을 위한 분무경 자동화 하우스 시설과 망실하우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감자 정부 보급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조직배양묘 우량종서를 자체생산하여 황토감자 주년생산을 위한 종자를 체계적으로 공급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아직 농가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사업 홍보해서 9월 21일한 사업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및 분무경시설, 망실하우스는 12월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 겨울배추 생산 실증시험은 9.2㏊에 6,184만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제재를 이용한 친환경 겨울배추 생산 8㏊와 망사터널 재배 1㏊, 겨울배추 품질향상시범 0.2㏊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친환경 겨울배추 생산과 품질고급화로 해남배추를 차별화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녹비를 재배했고, 시범 농가교육은 2회에 걸쳐서 하였으며,「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단」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전 산학협력 체결을 하였습니다. 겨울배추 파종은 8월 28일에서 9월 5일에 완료를 했고, 키틴분말과 미생물 치료사 등 토양계량제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겨울배추가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정식되도록 하고 각 단계별 미생물 이용이라든가 망사터널 재배 생육관찰 등 지도를 철저히 하고 겨울배추 품질향상을 위한 각 요인별 시험을 규명하겠습니다. 포장재는 25,000매를 제작하여 해남 친환경배추로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농특산물 이용 식품가공 및 우리음식 체험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장, 작업장, 쌀과 고구마를 이용한 조청생산, 쌀빵, 엿기름 등을 생산하고 체험장은 학생이나 가족단위로 도시락 만들기라든가 화전, 수리취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쌀이나 고구마, 호박 등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으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부지 개발행위허가 및 설계검토를 마쳤으며, 기반조성 및 오·폐수 시설을 8월 중에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가공·체험장 신축을 10월까지 완료하고 가공·저장·체험 기자재 설치는 11월까지 완료해서 가공품 생산이라든가 체험장 운영은 11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고품질 인삼 생산단지 조성은 3종에 11.5㏊로 1억9,2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내용은 점적관수 시설 10㏊, 묘삼포 조성 1㏊, 직파삼 이후조성 0.5㏊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점적관수 시설은 10농가 10.1㏊를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묘삼포 조성 및 직파삼 재배 예정지 관리는 6농가 1.5㏊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신품종 종자 개갑작업은 11월 중순까지 마치고 예정지 2차 토양검증 및 토양소독은 9월 중·하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자파종은 11월 중순에 파종하고 해가림시설은 2008년 2월 2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농가별 추진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고품질 황토고구마 특품화 사업입니다. 2,740㎡에 1억241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고구마 조직배양묘 순화하우스, 증식하우스, 부직포 자동개폐시설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고구마 조직배양 줄기묘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여 황토고구마 특품화 사업을 조기에 달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하우스시설 및 부직포 자동화개폐시설을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식재 및 줄기묘 삽목은 13만6,000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고구마 조직배양묘 식재 및 줄기묘 삽목 증식을 14만4,000본을 실시하고 줄기묘 생산 보급은 140만본, 24㏊ 분을 생산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고품질 황토고구마 특품화 사업은 2차분으로 27쪽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3,300㎡로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을 들여서 순화온실과 증식하우스, 부직포 자동개폐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우스 설계서 작성 및 도급업체 계약을 9월 1일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하우스 및 부직포 자동개폐시설을 10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조직배양 무병묘 식재 및 줄기묘 삽목을 36만본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명품농업 판촉 R&D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버섯재배에 필요한 적재기 등 5종의 기자재를 활용하여 5,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꽃송이버섯 및 입새버섯을 시험재배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새로운 버섯을 도입하여 틈새시장을 공략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버섯자동화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8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섯 실증시험에 필요한 꽃송이버섯 기술이전과 원균배양, 입새버섯 종균 시험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남산림연구소와 3년간 기술이전 협약을 8월 16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실적은 입새버섯 균사 및 실증재배를 12월 상순까지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꽃송이버섯 수확은 11월 하순부터 수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명품농업 시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구마에 균이 어떤 균이 있데요? 고구마에는 병균이 어떤 병균이 있어요?

조직배양을 하게 된 원인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사업을 무균화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품질 황토고구마 특화사업 중에서. 균이 무슨 균이 있냔 말이에요.

이건 균이 아니고 지금 고구마를 재배한 역사도 오래됐고 또 품종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되어 가지고 수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육성해서 그걸 순화온실이나 증식하우스를 설치해서 확산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니, 바이러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균이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현재 조직배양한 균 말입니까?

아니, 고구마에 균이 있으니까 조직배양 한다면서요. 그 균이 무슨 균이냐고요.

전부다 어떤 품종이든 간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오래 재배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율이 높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나빠지고, 특성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 균이 없는 새로운 무병묘를 조직배양해서 생산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황토 비가림하우스 시설, 황토감자에요?

예.

감자 주년생산 특화단지 조성 중에서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를 보면 월동감자를 할 때 비가림하우스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것 같고만요, 여기 보니까, 월동을 원칙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가장 적지가 어디인가, 기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오심재를 넘는 지역하고 안 넘는 지역하고의 기온차이가 약 3℃ 이상 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무가온 시설 하우스를 지어서 성공을 하려면 가장 성공지역이 높은 곳, 그것이 바로 지역의 특화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농법에서 개선해주면서 정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시험재배도 아니고 하여튼 이쪽 해남에서부터 화원까지 사업지를 선정해 놨어요. 특히 화원같은 곳은 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군의원이 없는데 거명한다는 것은……, 이곳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화원 같은 곳은 특히 큰바다 근처여서 겨울에 아주 찬 기온이 옵니다. 화원에서 눈이 내리면 북일에서는 비가 올 정도로 기온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 적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대상지를 보니까. 이것은 바로 성공가능한 지역이 어디냐를 잘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지금 황토 주년생산 감자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가온 하우스에서 조기재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가을감자를 피복해서 겨울철 이듬해에 수확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무가온 하우스는 지역선정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평, 송지, 북일 이쪽으로 무가온 하는 곳은 했거든요.

마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이가 있구나, 산이.

자동화시설은 산이가 됐는데, 대부분이 그쪽 농가고요. 지금 월동감자 이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지역이 좋으냐, 추운지역이 좋으냐 하는 것들이. 월동시키는데는 북평 이쪽이 더 좋은데, 감자가 출하되는 시기가 3월～4월에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지역에서 월동을 시키다 보니까 발아가 빨리 나오는 문제점이 있고, 좀 더 추운 곳은 피복관계를 더 해줘야 되는데 늦게 새싹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피복된 비닐을 쉽게 말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온도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친환경 겨울배추 생산관계에요. 이게 지금 친환경농산과, 그다음에 유통사업단 이런 곳하고 사업이 엉켜져서 당초에 제가 지역개발과장님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분리가 완전히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농산과에서 해야 될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겨울배추 생산 실증재배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만약에 이게 잘 될 경우의 기대적인 파급효과를 노리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생산비 단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습니까?

그 점이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들은 생산비 단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전남대학교」에서 연구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기술이전을 하면서 하니까 거기에서도 처음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2단계를 더 해가지고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은 성공하니까 금년에는 하고, 최대한 단가를 줄여서 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차원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이 사업비로 사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체계라고 한다면 밀고 나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사업비는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생산비를 낮추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연습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연습할 사업의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주도적인 농업의 방향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맥락하고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거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일반적인 생산비보다 평방미터(㎡)로 말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평”으로 본다고 그러면 30만 원 정도가 훨씬 더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생산비를 아무리 낮춘다고 할지라도 노지에서 생산하는 경쟁력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특화품목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제한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서 소득을 올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절실히 공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그것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삼생산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인삼하는 농가들이 지금 해남에 많죠?

예.

몇 농가나 됩니까?

60농가 정도……,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자 선정하는데 묘삼포 조성사업에도 동일인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직파삼 생산재배에도 동일인이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직파삼 재배하고 묘삼 재배를 했을 때 시험재배를 해야 될 장소가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산에 가보셨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직파삼 재배 회전년도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본다고 그러면 일반 묘삼 재배하는 지역에다 직파삼 재배했을 때의 기대효과하고, 그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 합니다마는 가령 삼산면 충리 같은 이런 사질토에다 직파삼 재배를 해서 자금의 회전을 빨리 빨리 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인데 대상자가 중복되어 있고, 이 보조사업을 선정하면서. 또 지역도 지금 직파하는 지역이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산이 대진수로 있잖아요. 저쪽에 보조사업을 1차 사업 말고 2차 사업에는 보조사업이 가능합니까?

…….

가령 예를 들면 무슨 기반이 닦여 있는 곳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은 가능하냔 말이에요, 보조사업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영년생 작물이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일반적인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 배추를 하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단년생 작물은 괜찮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 불평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령 인삼을 해 놓은 곳에 점적관수시설을 한다거나 부직포를 까는 이런 보조사업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이거 불평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자가 진산 사람이 들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인삼은 직파재배를 하는 지역은 선정해서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토지역보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삼계탕용 인삼을 재배하면서 수확기를 단축시켜서 돈 회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황토지역에다 직파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그쪽에 가면 돈 받기 위해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예전에 가보니까 5㎝ 간격으로 녹차나무 직파재배도 해 놨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 제가 물어볼 사항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번 물읍시다. 과연 기술센터는 해남농업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갈 것인지 너무도 의아스러워서, 더군다나 이번 이 신활력사업은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데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농업을 끌고 갈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지조성에서 단지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그 단지의 기준면적은 몇 ㏊ 이상을 단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감자단지라든지 무화과단지라든지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 단지의 개념. 우리 친환경단지하면 기준면적이 있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있죠?

예.

최하 5㏊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한번 물읍시다. 이 무화과시설재배 특화단지 조성이다 그러면 최하 기준 단지면적을 얼마로 정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뚜렷하게 정해놓고 언어 사용을 지금 못하고,

그러면 뭣 때문에 단지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단지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무화과시설재배 특화단지, 황토감자 주년생산 특화단지 이렇게 해놓고 각 면에 한 농가, 두 농가씩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는게 단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가고 앞으로 농민들이나 농가가 살려면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작목별로 해서 단지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가는 것이지, “작년에 누가 이것 해서 돈 벌었다 하더라 나도 그것 할란다. 지원해 주라.” 그래서 거기 지원 해주고, 저기 지원해 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남이……, 더군다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어요. 과연 기준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개념도 없냔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별로 기준면적이 있고 또 농가당 최하 몇 평이상……, 한 가지만 물읍시다. 무화과시설재배 평당소득 얼마로 봅니까?

저희들이 570만 원 정도.

평당소득.

아니, 담보당.

그러면 평당 얼마의 소득을 봅니까?

거의……,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한 농가가 100평해서 단지내에 들어오면 그거 농가소득으로 들어가겠어요? 100평 해가지고.

그런 농가들은 없습니다.

송지에 있는데요? 최하 300평 기준을 둔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서 최하단지 면적이 3㏊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확보되어야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농업이 살아나는 거에요. 왜 이러는 거에요? 무화과는 송지쪽으로 어떻게 보면 송지지형적으로 거의 통일이 됐다고 해요.

예.

황토감자 주년생산 특화단지 조성 북일 3농가, 북평 5농가, 송지 1농가, 산이 3농가 이것이 우리 해남군 관내 어디여야 해남단지입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미치겠어요, 이런 표현을 해선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다음에 소위 기술센터에서 이런 단지조성을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짊어졌으면 뭔가 좀 다른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다운. 단지조성을 한 것도 기술센터에서 할 일 아니에요. 이렇게 단지화 해야 된다 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그래야 기술도 한 군데서 보급이 되고, 서로 정보도 교환이 되고, 공동판매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봐봐요. 황토감자 뒤에 보면 또 북일 2농가, 산이 2농가, 송지 1농가, 마산, 화원, 해남, 황산 1농가씩 이게 뭐에요, 나누어 먹기 식이지.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단지조성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지조성을 아까 무화과라든가 어떤 것들은 지역적으로 송지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1개 면에 국한되기가 그렇고, 우리 해남군 전체를 어떻게 보면 단지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의 어떤……,

그래가지고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어떻게 성공해 나가겠어요? 명품농업개발이.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이 보조비율 아까도 해양수산과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목별로 보조비율 어떻게 결정했어요? 여기에 우리 군비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앞으로 군비지원 사업 전부 이 보조비율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왜 이 신활력사업 지원대상자는 보조율을 더 받고, 나중에 우리 소득사업으로 해서 다른 시범사업으로 군비 자체사업 보조비율은 50%에 국한되고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통일성이 없어 가지고,

어떤 곳은 80%입니까? 뭐가 보조가 80%입니까? 뭐 기술적으로……,

감자 조직배양을 해서 감자 종서를 하는 사업,

그러면 감자 종자 사 주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조직배양하면 농가가 그것을 갖다가 씨감자를 만드는 사업인데, 그것은……,

조직배양 말고 사업내용에 보면,

감자 종서생산,

종서말고, 주년생산 특화단지조성에서 가을감자 월동재배 30㏊해서 종서확보해서 80% 보조라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황토감자 여기도 주년생산 특화단지 조성인데 출하시기 조절 20㏊ 분은 또 80%고 이건 왜 그래요? 80%에요, 이 보조가. 나중에 그 보조비율을 결정하게 된 관계서류, 계획수립할 때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왜, 80%를 해주자 하는 그런 근거서류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인삼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과거에 여기 사업대상자들이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고소득 작목전환사업 지원받은 농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받아졌습니다.

있지요?

예.

답답해요. 끝까지 다 지원해줍니까? 조금 전에 박철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한 농가에 두 군데 사업을 지원하고 이 대상농가를 선정할 적에 과거엔 친환경농산과가 아니었지만 친환경농산과에서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비로 해서 지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안 했지요? 솔직히 안 했지요?

예. 대부분 농가가 전부 사업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새로운 점적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받았던 농가들에게 추가로……,

그러면 점적시설을 신활력사업에서 해줘야만 되냔 말이에요. 기존농가에요. 그 사람들은 인삼을 최대한으로 재배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하는 거에요, 이게 신규농가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신규농가도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 또 지원을 이중으로 해주고, 그 분들 신규설치할 적에 지원받았다는 거에요,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비에서. 그런데 거기다 또 점적관수시설까지 해주고 나면 나머지도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점적시설을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요, 지금까지 인삼재배는 관수시설을 안 하고 인삼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남지역의 인삼이 중북부 지방의 인삼품질보다 크게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어떤 것에서 많이 작용됐냐면 겨울철에 그쪽에는 눈이 오고 춥기 때문에 토양이 얼어 수분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해남지방은 겨울철에 온난하기 때문에 토양수분이 없어 오히려 겨울철에 많이 동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관수시설하면서 품질도 높이고 이 사업을 성공해 보자……,

됐어요, 과장님. 됐는데, 그러면 과거에 신규설치할 적에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비로 ㏊당 얼마씩 지원받은지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고, 돈 1,0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고루, 그리고 단지화 되도록 검토해서 이중지원 안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지원 받고 한 작목을 해 나가면서, 어떤 농가는 지원 한 푼도 못 받고 고생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고, 참 너무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기왕에 추진한 것 잘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관계 대상지, 대상자 선정할 적에 관계서류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명품농업 판촉 R&D 사업, 기존 버섯재배농가입니까, 신규입니까?

기존농가입니다.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으로 나중에 별도서류 보고 얘기합시다.

예.

기존농가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버섯재배 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누가 세웁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지역개발과로 올릴 때.

저희 직원들이 세웁니다.

그러면 본인의 승인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 승인도 없이 세웁니까?

사전에 서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접촉과 이야기는 된 것으로……,

그런데 방금 답변이 그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획서를 올렸다고,

제가 미쳐 그걸 파악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버섯 담당하는 분 오셨으니까 답변해보세요. 기 시설되어 있는 곳에 가보지도 않고 시설지원을……, 사업계획서에 올렸다고 해서 시설됐다고 하면 되겠어요?

시설이 일부는 있었고요. 재배사를 본인 자본으로 많이 짓었어요.

아니, 본인 자본으로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추가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지를 가보고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올려서 지원을 했냔 말이에요. 특화작목담당 최성식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올릴 때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버섯이 됐든간에 올릴 때 총괄적으로 올리죠? 가령 버섯특화, 감자특화재배단지조성 무슨 무슨 사업하는데 그중에서 보조율이 얼마 얼마 이렇게 하죠?

예.

그다음에 사업비를 나눌 때 가령 시설하우스하고 그다음에 자재대 지원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사업계획에 올려서 몇% 몇% 하겠다고는 안 했잖아요, 사업계획 처음에 심의할 때.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누차 심의할 때마다 “보조율이 같아야 된다, 보조율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 비닐하우스 그쪽에는 50%, 50%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밑엔 자재지원한 모양인데,

부직포……,

그러니까 자재지원 했는데 거기는 사업비를 80%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80%하면 그냥 사업하죠? 그 돈으로 사업 다 하죠? 자부담 없이 하죠?

농가 자부담……,

일반적으로 사업보조 80%하면 자부담 없이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 돈이면 다 사서 사업할 수 있어요, 자기 노동력만 대면. 이 신활력사업에 최지침을 안 보셨나봐요. 최지침이 실·과·소로 통보가 안 됐나봐요. “반드시 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사업이 충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활력사업 담당하시는 분 누구에요? 이런 사업지침이 안 되어 있어요? “자부담을 몇% 정도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 그걸 실·과에 통보 안 하나요? 한번 여기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그대로 승인해서 돈 줬어요. 이 사업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업이 성공하려면 자부담 능력, 자부담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잘 보고 해야 사업이 성공한다고 되어 있죠? 이 지침내역에 보면, 제가 접어놨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지방행정7급 김용환 신활력사업 지침은 실·과·소에다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건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시설하우스하고 노지 월동감자와는 구분되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심의할 때요, 통괄적으로 몇% 몇% 이렇게 해서 심의했어요. 제가 두 번째 심의는 안 가버렸습니다마는 속이 상해서 “이런 사업하려면 돈이 아깝다.”하고 실은 안 갔어요, 두 번짼. 한번은 파워포인트 하고 부군수실에서 그것도 몇 명 모여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지침에가 신활력사업이 성공하려면 자부담 확보능력이 있는 곳에 돈을 줘야 된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사업이 성공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사업에 돈을 줬는데 어떤 곳은 시설하고 하우스 짓는다고 해서 50% 하고, 그 밑에는 일반적으로 자재 사준다고 해서 80%로 해서 그냥 사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김용환 담당자님 2차분 심의했던 것 한번 가져오세요. 3차분은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됐는데 3차분도 만약 나누어줄 사업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총괄적으로 3차분도 몇% 되어 있잖아요, 계획서에가. 그렇죠? 지방행정7급 김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명품농업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농산물유통사업단 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황토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이 관계는 친환경농산물에 적합한 소량 또 다품목의 수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요청했었습니다. 사업에 내용은 선별, 포장, 저온저장실과 또 기계류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상자 선정 마무리가 8월 29일에 되어 가지고 9월 중에 설계용역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CTD기술입니다. 특수저온 기술을 이용한 쌀 개발 및 소비촉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기계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었는데 15% 공정으로 되어 있고 10월 말쯤에 기계는 완전히 조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시험가동한 후에 직접생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규격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신청을 작목반에서 18개, 개인으로 해서 4개 총 2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중에서 여기에 되어 있는 7개 조직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포장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 적용을 하도록 해서 9월에 마무리 된 것도 있고 제일 늦은 것은 12월까지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입니다. 이것은 7월 4일에 저희들이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시스템은「해남미소」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대형판매처 220개소를 여러 가지로 선정해서 계속 날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0만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정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화와 인터넷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간의 불량내용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정제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향우 중에서 100명을 모셔가지고 조직화해서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위촉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두 모시고 다시 한번 해남에서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인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대로 최소 30억, 최대 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해서 노력 중에 있으며 9월 이주 현재해서 2억4,400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의 보고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CTD기술을 이용한 발아쌀 기술개발인데, 선정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을 쭉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철환 위원님이 시작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고, 저희들도 주의 깊게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특허를 얻으신 분이 “이동현”박사라고 해서 현재 그 분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또 그 분을 해남으로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곡성에 있는「(주)미실란」에서 연매출이 50t이 되더만요. 그래서 단가가 500g에 3만 원 내지 4만 원 까지, 어떻게 보면 쌀 10㎏「한눈에 반한 쌀」한 가마의 값으로 팔고 있는데 이 관계에서 저희들도 조금은 생소하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치고 나왔었냐 하면 제가 이 파트에 와서 보니까 해남이 가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기에 한번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잘 되고 있냔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작공정이 15%, 그렇지 않아도 민계장님하고 실무자께서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게 쌀농회 법인으로 선정이 됐죠?

예.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세요?

현재 저희들도 자꾸 우려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주된 사업은 우리 “최만근”씨가 하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을 같이 끌고 가는 형식으로 제가 그것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 거기에서 신청할 때 법인에서 가령 협의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첨부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몇 %정도나 거기다 동의를 했나요?

제가 지금 %로 보면 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조금은 설왕설래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는 어차피 참여하시는 분들 100% 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잘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동조한 것 같이 하더만 나중에는 전부 다 불만을 토로하고 개인사업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법인에서. 또 그 돈도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일부 해남읍 쌀농회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근간에 어느 쌀농회 회원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로 잘 될라고 그러는지 그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생산라인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분들이 우리 해남보다는 훨씬 곡성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이나 이런 협약이 사전에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느냐. 확실한 기술이전에 대한 상호간에 협의가 없었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조합원들하고의 관계요. 물론 저희들한테 안 좋은 소리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혹시 나중에라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우선 제가 듣는 조합원들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이 자본의 자담부분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자담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성공여부도 불확실한데 왜 투자를 해야.” 그래서 많은 대부분 분들이 “투자를 못하겠다.”하니까 “좋다. 그러면 투자는 다 하되 대신 쌀에 대한 것은, 나락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전부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조건으로 저는 한 것으로 해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처음엔 내분이 있었는데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기술이전 문제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신「(주)미실란」하고 협약체계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협약서 가져 왔던가요?

그 관계는 미안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조광영 간사, 이길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에 해남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에서 해남농업 블루오션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그때 비전 선포식할 때 7월 4일에 갔습니까?

예.

갔는데, 우리 예산이 6억 이상 들어야 되고, 지금 2007년도 매출목표로 30억 보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2억4,400만 원 했습니다.

2억4,000만 원이요?

예.

2억4,400만 원이면 가을작 쌀로 해서 많이 채워지겠네요, 다른 농산물보다는.

주된 품목을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이게 다른 도에도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까지도 가입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면서 이것은 업무를 안 하려고 했으면 안했을 텐데, 계속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결과를 놓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품목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밤호박도 별도로 저희들이, 또 수시로 새로운 품목이 있으면 계절상품 같은 경우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도 이 정도로 세워집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광고류로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침방송을 보시면 생명의 쌀이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 있데요. 그런데 나는 그런 광고효과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접촉하는 것이 당장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효과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6억 이상 투자되니까 단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CTD기술을 이용한 쌀개발 및 소비촉진 하신 걸 보면 전국적으로 이 특수저온건조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법인이나 농가가 많나요?

전국적으로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신활력사업에 일환으로 이걸 도입해서 하신다면 전국적인 조사, 어느 정도……,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떤 농가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향후 소득에 어떤 증대가 온다. 이런 걸 조사하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타 자치단체하고의 비교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주무부서의 판단으로 하시는 거에요?

아무래도 아까 조금 제 말이 어설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분들의 설명을 듣고 의욕이 앞섰고요, 또 가공쪽에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다만 비교는 안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는 마트를 몇 군데 체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은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판로를 이미 개척하고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판로는. 생산만 해낸다면.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곡성에「(주)미실란」에서 1차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쌀발전연구회에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쌀발전연구회가 몇 년 전에도 쌀 가공분야에 예산을 지원받지 않았나요?

가공분야의 예산은……, 쌀가공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분야에는 없었고, 다른 분야인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나름대로의 분석이라든지 시장조사 같은 것을 하고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 기계는 그러면 주문제작이에요,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오로지 효과는 발아미 하나잖아요.

발아현미.

발아현미를 하면서 이 기계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거 한 가지를 보고 이 22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추고 있는가 나름대로 전망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우수농산물 포장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7개 농가에다가 농산물 포장에 대한 제작지원을 해주셨네?

예.

그러면 이것은 다 나와 있겠네요? 그쵸?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이미 결정됐을 것 아니에요?

아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잡아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조사를 5월에 하시고 이제 제작에 들어가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좀 더 일찍 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제작완료일이 다 틀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다 틀리죠? 농산물 내용도.

예.

뭡니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오박미색이라고 해서 쌀이고요. 두 번째 “윤영정”씨는 삼백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서진식”씨는 무화과, 네 번째는 “오형옥”씨는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우거지 등 그런 포장재이고요.

뭐요?

친환경 우거지요. 그다음에 “곽칠근”씨는 배, “정성채”씨는 밤호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김경식”씨는 여기가 세발나물이라고 문내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통일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품목……,

우리 땅끝누리를 한다든지 있죠? 뭘 하셨어요?

BI나 CI는 공통으로 활용을 하되, 어차피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인 독창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일괄로 우리 군에서 맡긴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게 보조를 해주고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 수가 없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되면 나오는 대로 디자인이나 뭐나 이런게 나오고, 또 농가에서 지금 이 보조금 받고 자부담한 이거가지고 자기들이 그해에 생산된 양을 다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신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이 제작량을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욕심은 충분히 소화가 되고도 이게 부족할 정도가 되면 좋은데 아직은 솔직히 이건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판로는 개별, 알아서 팔라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할 때 전망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재 반응이 좋은 품목이거든요.

아니……, 지금 일단 시판물에 대한 것을 봤을 때.

벌크(bulk)로 많이 판매되는데 대체적으로 또 일부는 포장되어 있는데도 아주 열악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촌스러운 것도 있어서 기왕이면 고급화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크(bulk)로 판매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포장재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개별판매가 원칙이네요.

그렇습니다.

판로를 군에서 뚫어주던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한다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런 경우는 유통전략하고 연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호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연계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전반적인 사업전망이나 이런 거 계획하신 것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농산물유통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e-맛젤」과 신활력사업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에서 처음부터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근거가 어디있었습니까? 처음에.「e-맛젤」을 신활력사업의 유통사업단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었거나 그러한 환경요인은 무엇이었는가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끌어올 수밖에 없는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차피 유통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점을 두 가지로 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모든 농산물이 대형마트라든가 그러한 기존에 오프라인을 상대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유통회사를 만들던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형판매점을 확보하기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옛날에 책 세일하던 식으로 이제는 농산물도 판매하는 것이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때 신활력사업으로 연계가 됐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집행부서의 고민은 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이따가 친환경농산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신활력사업에서의 지역명품농업에 대한 문제, 또 지금 현재 유통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등 어떻게 보면 우리 신활력사업의 성질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극단적으로 보면 배치되는 이런 사업들이 포함된 거에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신활력사업에서의 유통사업단은 우리 1시·군 1유통사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우리 신활력사업에서의 명품농업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유통사업단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남 전체적인 농업을, 유통을 담당하는 서울에다 유통체인망을 만드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고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 자체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자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하나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즉, 말해서 그런 기반을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파는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물론 조 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명품을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는 유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특히나 우리 해남의 농업을 세분화시켜서 유통사업단이라는 하나의 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욕심 있게 추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자체가 신활력사업이고, 신활력사업의 어떠한 업무지침이,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는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은 특히나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송지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신활력사업의 테마촌이나 문화학적의 선정과정에서 우리 신활력사업의 100%가 전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다들 오해를 했었고 그렇게 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알맹이들은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문제점만 현재 테마촌에 놔뒀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신활력사업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누구의 잘못보다도 이제부터라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왜 신활력사업으로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대답하기 애매합니다마는 어차피 그 당시 신활력사업에서 사업비 남은 부분중에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 됐던 사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신활력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욕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기왕이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욕심으로 추진을 한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게 당초에 계획이 됐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현장에 가서도 느낄 것이고, 그때그때 질의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친환경농산과가 우리 해남 농업의 총괄부서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선배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단지의 적정성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신활력사업의 명품농업에 대한 선정자체가 각 읍·면별 나누어 먹기 식의 배정이 됐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무과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명품농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해남군 명품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군에서 재배하고 있고, 또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0일경에 농산과로 내려 갔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신활력사업비로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한 추진내역이 유통분야에서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분야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처음에 인삼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조금 받았고, 2차로 시설과수 중에서도 무화과를 해야 되겠다 해서 2차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시설과수나 인삼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작목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려면 그런 분야에다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업비를 집중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산과나 유통사업단에 대한 보조비율이 다 일정치 않고 같은 사안이어도 같은 농업이어도 지금 현재 주무부서가 틀려서 보조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무화과사업의 보조율은 60%인데 이번 친환경농산과에선 같은 작물의 농업을 개발하면서 보조율은 50%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형평성과 어떤 공공시설의 성격이 있을 때나 또 아니면 신활력사업의 추진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보조비율같은 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시설과수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선정심의회 때도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기술센터는 보조율을 60%이상 해주고, 또 유통사업단에 유통시설에다는 60%이상을 지원 해주고, 이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우리는 50%라고 했는데 당시 협의회때 박철환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조율을 맞추자.”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는 보조 50%, 자담 50%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분야나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60%이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산과는 사업을 지원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격이 되기 때문에 보조율을 맞추자고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농업 세 부서가 보조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공공시설의 성격이랄까, 아니면 지금 말하는 신활력사업의 추진지침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진짜 각 부서별로 타협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보조율을 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같은 해남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가 틀려서 어떤 곳은 60%이고, 어떤 곳은 50%라는 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감히 갖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무화과나 인삼관계에 대해서 힘껏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제가 여쭈겠습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무화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무화과사업을 왜 올렸어요? 친환경농산과에서.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신활력 명품사업으로 그 사업하는지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또 거기에서 올리셨나요? 다른 사업을 올리시던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올리도록 하시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게 뭡니까? 똑같은 돈을 주면서 똑같은 부서에서 하지 않고 한 군데서 무화과사업을 올리고, 이쪽에서 또 무화과 사업을 올리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저는……,

이거 올리게 된 동기가 어떻게 올리게 됐어요? 알면서도. 이 사업이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아니,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진작 하고 있었잖아요, 명품사업으로. 그러면 이 명품사업은……, 신활력사업이 무엇입니까? 해남에 기대효과를 주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이거 한 군데에서 관리하도록 통일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 기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또다시 올려가지고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사업내용에 틀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올립니까? 차라리 기술센터에다 “이걸 우리에게 건의했지만 추가사업으로 할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너희들이 더 올려라, 기왕에 사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올려서 사업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지도 않고 지금도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남군의 사업부서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군수 산하에서 군정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소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앞으로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를요……,

방향을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기술센터는 하나의 시범사업만 해야 되고, 모든 생산시설 같은 것은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명품사업입니다.

명품사업은 뭣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생산시설……,

명품사업은 뭣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센터에서 하나 저희 친환경농산 하나,

아니, 명품사업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 신활력사업의 원칙이, 동기가. 신활력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농가의 소득을……,

무조건 소득만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잘 살게 해라.” 이것이 신활력사업입니다. 제가 톤 안 높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래요. 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여러 가지로 무슨 무슨 사업이 우리 해남에 가장 맞겠다. 우리 해남에 주는 돈은 어떻게 써야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쓰이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먼저 이것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달라요.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화과재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승인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OK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승인 해줬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군민에게 있다면 “기술센터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걸 다시 또 똑같은 돈의 원천에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 또 신청해서 이걸 하고 그게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에「한.미 FTA」타결 이후로 저희 3개 부서가 토론회를 농업발전방향에 대해서 6급 이상 공무원 20명이 모여 5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 해남농업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할 일, 센터에서 할 일, 또 유통사업단에서 할 일, 이것이 바로「해남농업비전 2011」이라고 그 책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이미 3개 부서가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산시설인 무화과 시설재배도 신청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이 신활력사업의 추진모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무화과 시설재배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시설 같은 것은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것이지…….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선정할 때 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합의되기 이전에 사업을……,

이전에 했던지 안했던지 간에 기술센터에서 했을 때 왜 했습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정말 시범적으로 잘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해남군민들에게 소득 올리려고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사업시작도 안했는데 정착이 되어 가지고 생산시설로 지원합니까? 당초에 이런 사업이 오면 시범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하고. 기술센터에 가서 올려 가지고 해야지, 기왕에 돈 줄 것은 일원화 해야지 이게 뭡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과는 기술센터에서 시설 잘 하는지 똑같은 돈 주고 똑같은 시설하면서 “너희 잘하고 있냐.” 가서 점검해야 되고, 여기서 “야, 잘하고 있냐.” 점검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군정에서 할 일입니까? 과장님이 사전에 예산세울 때나 아니면 3년 후에나 우리 군비로 예산세울 때 한다면 이해가 가요. 제가 아까 지역개발과장님에게도 강력히 요청했어요, 이 사업 일원화하라고. 기술센터의 것을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던지, 친환경농산과의 것을 기술센터로 나누어주던지 일원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이것은 기술센터로 주고, 이것은 친환경농산과로 주고 해서 점검을 할 때 “너희 잘하고 있냐.” 똑같은 사업인데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저런 내용이 생긴 거에요, 보조율이 안 맞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심의할 때 다른 더 높은 곳에서 깎아서 맞추기로 해놓고 안 맞췄어요?

아니. 저는 그걸 주장했었는데……,

그때 주장해서 결론이 그렇게 났잖아요. 다른 곳하고 비율을 상하로 맞춰서 하기로 결론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이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안됐다고만 하면 과장님 되시겠어요? 제가 아까 회의록 가져오라고 했어요. 회의록을 제가 볼 거에요, 이번에 하면서.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한정없이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황토인삼 특품화사업 이것은 원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인삼사업 중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특품화사업인데. 특별하게 어떤 생산의 노하우를 기르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일반 인삼재배와 똑같은데요, 홍삼을 계약해서 생산하고 또 친환경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아니요. 황토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황토인삼은……,

지금 이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황토 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나요? 성분비율을. 그래야 이게 황토로 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전부……,

지금은 이게 추진과정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만약에 이걸 다 추진하고 나면 정확성 있게 추진했는가 안했는가를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거에요. 그래서 제목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황토인삼 특품화사업. 심어진 땅에가 황토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황토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 인삼을 어떻게 기대효과를 냈는지 성분 분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역개발과장님에게. 다음에 이걸 비교평가 성분분석해서 이 사업이 타당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보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조건 사업 올려서 나중에 재평가 안 받고 그냥 끝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준비하실 때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이와 같은 글씨로써 맞는지, 안 맞는지……, 인삼재배는 누구든지 다해요. 부속퇴비 만들어서 하고, 사전에 다 예정지 관리해서 하고 그래요. 그 예정지 관리를 하면서 전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인삼이 어떤 특품화로 가능한지 이걸 지금 지도관리 하셔야 되요, 과장님. 그거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황토성분이나 그 적정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까다로운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이 주도면밀하게 추진이 안 되고 돈 나누어 주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사업에서 떨어진 거에요. 그 책임이 지역개발과장이나 담당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산과나 다른 과에도 다 들어 있어요. 유통사업단이나 기술센터나 그 책임이 공동책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미생물, 결론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친환경미생물 퇴비생산 관계요. 이게 현재 우리 군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이걸 많이 생산해서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 사업 사전심의하실 때 어디를 보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걸 물어보려고 한 거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곳에서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어디서 이것을 주관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셨냔 말이에요.

산이「해월인삼작목반」,

아니, 작목반 놔두고. 이 사업에 우리 군에서 엄청난 돈을 주잖아요. 억단위가 되죠?

예.

억단위란 말이에요, 전체사업비가 억단위. 억단위인데 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 관계를 검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삼재배도 농약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아니,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고 어떤 효과를 분석했냔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 분석은 한 것이 없고요,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생산하는 곳은 어디에 있나요?

그 자료……,

말만 듣고 올려버렸어요?

작목반에서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떤가요? 과장님이 잘 모르면……, 이 분야에 담당하시는 분 누구 안 왔어요? 말씀해보세요. 이 공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생산해서 쓰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 왜 갑자기 사업을 변경했습니까? 이 예산이 이전에 어떤 사업의 목이었어요?

…….

유채시범단지죠?

예?

유채시범단지.

예,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유채시범단지에서……, 지금 명품농업시범선정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 중에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있는 분 계시죠? 이게 유채시범단지로 예산이 잡아진 것으로 알았는데, 어째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어떤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비 갖다가. 무화과하고, 세 가지 사업 했죠?

예.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센터에 겨울감자 시범사업하고요, 유통센터의 유통시설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명품농업시범 품목을 선정하면서 선정위원들이 유채도 선정해 줬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작목이 바꿔져 버렸나요?

답변 드릴까요?

예.

5억7,100만 원이 당초에 유채시범단지조성사업비로 신활력사업비에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채 100㏊를 조성하는데 전남도에서 사업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5억7,100만 원이라는 것은 유채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남도에서 유채를 100㏊를 가져오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하고 물어보니까 무작정 “11월에 가서 받아서 할랍니다.” 그래요.

아니,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가져와요? 이거 명품사업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으로.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남도에서 유채단지 100㏊를 가져오려면 희망지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러니까 “북평 오산하고 동외지구 외 100㏊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구에 대해서 희망량 신청을 받아라.” 제가 친환경담당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놓고 보니까 동외리에서 몇 ㏊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도 있었는데 교육자체도 기피를 해서 안 가고 그래서 “이래갖고 명품사업이 되겠느냐, 나는 이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유채파종은 11월로 보리보다 늦게 파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 사업비를 ‘집행 못 하겠소.’라고 내놓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11월에 유채를 파종하더라도 대상지만큼은 사전에 선정해서 그때 파종에 차질 없이 조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갖고 그때 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6월쯤에나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희망면적이 없고 그래서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역개발과로……,

이 사업비가 신활력사업에서 5억7,100만 원 책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도비사업은 말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동외리하고 오산지구로 해서 그다음에 이 대상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대상지가 어디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영산강3-마산2공구로 갔죠?

아니, 저희들이 간 것이 없습니다.

FTA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한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담회 때 한 자료 3-2공구로 간, 마산2공구로 간 자료 찾아와 보세요. 간담회 때 지역개발과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기술센터, 농산물유통사업단이 같이 와서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 있죠?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그것은 “3-1지구 거기를 첨단농업단지로 조성하는데 썼으면 쓰겠다.”하고 부군수님이 거기다 우선 썼으면 좋겠다 하고 놔두라고 한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를 했는데 “이랬으면 쓰겠다 해서 보고했다.”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서 예산쓰기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와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는데 “부군수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다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책정하려면……,

그러면 왜 보고를 그렇게 해요, 간담회때 와서. 그러면 간담회때 보고한 내용 다르고, 의회 회의때 보고하는 내용 다르고 그렇습니까?

제가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유통사업단에서 그 보고자료는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가……,

그때도 자료 만들면서 농관련 단체, 우리 군내 관련 있는 6급이상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자료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만든거죠?

예.

왜 그게 갑자기 이 사업비가 바꿔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갑니까?

그것은 유통사업단에서 그렇게 전면 검토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해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 간담회 때 총괄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드렸습니다.

이 책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가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는 별도였습니다, 간담회 자료가. 그런데도 이 내용하고 같은 거거든요.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갖다가 국비는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똑같아요. 군비도 국민의 혈세이고 도비고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예산 갖다 쓸데없다고 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선 실적 올리려고 갖다가 이 사업 올려버린 겁니까? 동료 박철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총괄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 계시지만 이번 명품농업 시범사업 전체적으로 보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전부 사업 중지시키세요. 진짜 심사숙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쓸 곳이 없으니까 갖다 써버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지역개발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명시이월사업비에 뭔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공기업 사업하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4,100만 원 갖다 써라, 그렇게 돈 갖다 쓸 곳이 없습니까? 차라리 이런 걸 하려면요, 고도리 사거리에다 농산물집하장 같은 것에 쓰세요. 우리 농민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추 갖고 오고, 마늘 갖고 오고 하는데 어디 집단적으로 집하하는 장소라도 있습니까? 왜 그런 곳은 안하시고, 현장 한번 가보세요. 철따라 나오는 우리 농산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집하되어 가지고 대도시로 가고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부군수가 하라고 했으니까 넣어놨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 사업비 5억7,100만 원을 마음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물론 관계되는 주무부서인 지역개발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사업도 선정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중지는 모이겠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모든 사업을 중지해서 재검토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료 올라온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들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어떤 자료가 됐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간담회에 와서 보고하라고 하면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다음에 와서 특위나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 내용이 틀려버려요, 전 실·과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