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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본회의2007-09-06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이종화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9월 7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9월 10일 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9월 11일 군수 및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9월 12일 군수 및 새마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9월 13일 군수 및 환경산림과장, 농정과장, 9월 14일 군수 및 건설과장, 도시과장, 9월 17일 군수 및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 9월 18일 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체육회관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중기 인력관리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연백입니다. 지금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규정에 의하며, 종전에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경상북도와 협의사항이었으나 2004년 12월 18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도와 협의하기 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수립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인력 증원 및 인력 감축분야, 정원관리 인력운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증원 및 감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력증원 계획이 없습니다. 인력감축 계획은 국제표준에 적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설치된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음에 따라 기한도래로 2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도 인력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인력감축 계획은, 지방행정 혁신 추진의 촉진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혁신분권담당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총 5명을 감축할 계획이고, 복식부기업무담당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음에 따라 기한도래로 총 2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따라서 2008년도에는 총 7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혁신분권은 2004년 11월 15일에 설립되었고,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는 2005년 12월 29일, 복식부기는 2005년 12월 23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인력증원과 감축계획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504명인 정원이 2007년 2명이 감되어 502명이 되고, 2008년에는 7명이 감축되어 49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거치는 등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이 군위군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오투빌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오투빌 골프장 조성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된 오투빌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레저관광산업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국민체육시설의 저변확대와 지방세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산 33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명칭은 오투빌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면적은 1,012,330㎡이며, 사업시행자는 (주)군위관광레저개발입니다. 시행방법은 민간개발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산 33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738,645㎡와 관리지역 273,68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또한 이 지역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군위관광레저개발에서 2007년 2월 23일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0일 입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7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2개 일간신문과 군위군홈페이지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투빌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은 지난 8월 27일 간담회시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위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오투빌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급증하는 골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거치는 등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투빌 골프장 조성 관련 군관리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이 군위군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 체육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체육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문화체육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문화체육회관장

문화체육회관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문화체육회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위군 체육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체육공원을 군에서 직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운동장 잔디구장의 잔디깎기, 잡초제거, 병해충 방제, 가뭄 발생시 관수작업 등에 따른 전문인력이 없어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마사토 축구장 등 기타 체육시설의 노면 정지작업 및 잡초 제거를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화장실 청소, 공원 내 쓰레기수거 및 처리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중인 환경친화적인 체육공원의 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주민 및 체육동호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공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현재 운영중인 체육공원의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잔디깎기, 잡초제거, 관수작업, 병충해 방제, 시비 및 복토, 노면정지작업, 쓰레기 청소, 화장실 청결 유지 등 체육공원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군위군 체육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체육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로써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2년이며, 수탁관리 신청자격은 군위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가 되겠으며, 위탁관리비는 계약전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이며, 수탁기관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희망이 없을 시는 비공개로 모집함으로써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결정하여 체육공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군위군 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본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체육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체육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종화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10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