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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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과 교통지적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185페이지까지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보면 나잠어업인 체험 및 연수 해 가지고 예산책정 해 놓은 게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 나잠어업인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18명만 가는 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18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어촌계 수가 18개 어촌곕니다. 그래서 어촌계별로 대표자 한명씩 선정해서 연수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제주도만 가는데 이렇게 720만원 듭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1인당 40만원 예산을 잡아서 18명 해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나잠어업 복지대책의 일환인데요, 작년 2006년도 하반기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정 출신인 김영수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 나잠어업인들이 부산관내에 전체 나잠인원 해녀수가 약 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복지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분들이 역사적으로 봐도 오래전부터 정말 일선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 뜻으로 시작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월 중에 한번 가시겠다 이 말인가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가면-물론 나잠업이 제주도가 제일 먼저 된 곳인데-어디어디 가겠다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부산시에서 먼저 해녀들 몇 분하고 또 부산시에서 먼저 갔다 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또 제주도청의 수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안내를 받아서 체험연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체험 및 연수 일정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하고 한수원에서 10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한수원에 100억을 지원받아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용역을 끝내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수원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결론 아직 안 났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결론은 안 났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 같이 관련해서 내일 한수원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수님도 한수원본부에도 같이 가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의 규모가 50억 인데요, 이 국비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지원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기장지역에 바다목장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한 후에, 기본계획수립 후에 신청을 하면 2009년도에는 거의 될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탭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부산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사업지침에.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면 2009년도에는 50억 바다목장화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우리 바다목장화사업은 해수부에서 선정할 때 우리 지역은 빠졌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게 100억 용역을 가지고 실시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는 그 추론도 가능한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당초에 제가 그때 시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땐데 우리 기장군에서 제법 오래됐습니다. 전국단위로 하는 그런 대규모바다목장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장군에 유치코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산…….

쌍우

김쌍우위원

과정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거기서 누락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소규모바다목장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해수부의 방침이다 그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자체에서 우리가 용역도 하고 하니까 그 용역사업도 실시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본 바다목장화사업이 지역별로 섹터별로 후보지가 선정된 자리가 있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인공어초를 어느 수역에 얼마나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면 나오지, 개략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나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충 나온 자리가 있다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200헥타르 수역 내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200헥타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 규모 200헥타른데 지역별로 권역별인지 섹터별로 나눠서 세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에 대규모바다목장화를 우리가 구상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사한 자료는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도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 해양폐기물수거처리비 나와 있죠. 본예산에 5천만 원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1218만 9000원입니다. 아직 절반도 안 썼는데 또 추경에 2500만원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이 해양폐기물이 지금 그간에 태풍이라든지 그간에 우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양폐기물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지금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에 해양폐기물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다소 미흡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300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총 폐기물발생량을 300톤 정도를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예산이 2500정도는 부족하다, 그래서 금회에 추가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 있을 때 해양오염방지계 주무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기장군에 육상해양폐기물을 한 200톤 정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 예산-국비가 수반된 겁니다마는-그래서 쓰레기는 예산집행잔액 없이 다 처리,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물론 쓰레기가 올라오면 처리는 다 돼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해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 103톤 2006년도에 106톤인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2500만원이 예산돼 있었거든요.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3배로 늘었을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양쓰레기는 물량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사실 바닷가에 가 보면 각종 쓰레기가 모든 쓰레기는 사실 육상에서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연안에 밀려들어오는 이 쓰레기가 우리가 이미 손길이 다 못 가서 그렇지, 수거를 못 해서 그렇지 쓰레기는 엄청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전에는 사실 어업인들이 어업으로 인한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바다에 많이 투기를 했습니다. 어업인들 스스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톤당 처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제가 볼 때 한 27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300톤 처리 예정이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3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과장님, 해양폐기물처리가 2500만원 하면 올해 건 처리가 다 되겠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동료 박정은 위원님이 물었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2005·2006년도와 2007년도가 다른 점이 뭡니까. 이거 생활폐기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해양폐기물을 수산과에서 다 하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활폐기물에서 처리하던 걸 수산과 해양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양이 이만큼 늘었다라고 답변하시면 간단한 걸 그렇게 자꾸 답을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있는 대로 답을 해도 다른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해양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해 왔다아닙니까, 생활민원과에서. 그걸 정상적으로 해양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해서 올해 5천만 원이 올라간 예산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2500만원이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잠어업인 연수에 관련해 가지고 혹시 과장님 시 수산과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시 수산과나 우리 기장군 수산과에서 여성어업인 및 여성어업인이라면 주로 나잠어업인 해녀들이 줍니다마는 지금 해녀들이 줄어가는 상황이고, 그럼 이 해녀들의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시에서 이미 나잠어업복지대책 계획을 각 시, 구군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 기장군에서 최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 중에는 해녀탈의장을 비롯해서 테왁 보호망지원, 테왁 보호망지원이라는 거는 해녀가 타레박 타는 그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해녀연수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녀탈의장을 만들려면 실지로 해녀들이 주로 작업하는 데가 공유수면 육집니다. 지번이 없는 그런 데서 와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거기에 공유수면 상에 영구건물을 신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 기장읍 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도 있고 다른 동료위원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하나 해 주시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해녀들이 고령화 추세로 가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들에 대한 보호시책이라든지 그 분들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서 지정하는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어떤 해녀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무형문화재나 그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시 지정이든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런 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여성어업인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조례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성어업인 나잠어업인, 특히 보호육성책에 관한 자료를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아까 해양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해양폐기물 말고 우리 수협하고 저거하는 부분 있죠.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까? 아닌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조업중 인양.

수근

김수근위원

예, 조업중 인양 그 부분이 실적이 어째 됩니까? 조업중 인양한 걸 전체적으로 수협에서 매수나 이걸 안 하고 매수한 걸 잘못해서 해양폐기물수거처리비가 7500만원 있다고 해 가지고 은근슬쩍 밤에 저쪽에 팔고 이쪽에 버리고 하는 그런 폐단은 없겠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런 건 없도록 해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18개 어촌계가 전체를 다 감시를 못 하기 때문에 수협직원들도 몇 명 안 되고, 조업중 해양폐기물로 해서 수협에 팔고 그게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해양폐기물로 한쪽으로 밀려가면 이 7500만원 속에 밀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조업중 해양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법을. 조업중 해양폐기물 그것도 제가 처음에 시에 있을 때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자체에 해양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가지고 사는-그거는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그거하고는 다른 것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구분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분리해서 5천만 원은 애초에 본예산에 올 때부터 해양폐기물 5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 추진을 좀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7500까지 해 드리는데,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조업중 폐기물과 연계성을 끊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만선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과장님, 어디까지나 예산심의를 하는데 불가사리에 대해서 금년에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40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40톤입니까, 50톤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40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는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금년에. 4천만 원 맞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4천만 원.

김만선위원

이 불가사리에 대한 구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천만 원 가지고 지금 추진여비에 1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 4천만 원 가지고 불가사리 구제는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어째 돼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불가사리는 대부분 우리 해녀들이나 그 다음에 어업을 하면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해녀들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채취하는 것은 자원보호를 하기 위해서.

김만선위원

4천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 정도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 하면 그걸 무한정 잡아오면 저희들이 더 예산이 필요한데 해녀들이 잡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어촌계별로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현재까지 약 10톤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나머지 올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에 이 4천만 원 예산 가지고 나머지 30톤이 남아있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가을에 전복방류 시기 전에 사전에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나서 전복치패를 살포합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수거가 될 겁니다.

김만선위원

각 어촌계별로 실적은 그대로 10톤 이란 거는 수산과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 추진여비는 어떤데 쓰려고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확인하고 이런 현장에 나가는 그 지도여빕니다.

김만선위원

3명인데, 알겠습니다. 하나 넘어갑시다. 170페이지에 어업인후계자 안 있습니까. 어업인후계자는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어업인후계자의 관리는 동부산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어업인후계자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수협에서는 거의 융자지원 하는…….

김만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후계자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90여 명됩니다.

김만선위원

이 조사를 한다는 거는 뭐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현재 후계자가 자기 업종에 충실히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지도 홍보 또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김만선위원

24만원 가지고 경비가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우리 군내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해양오염방지계에 계셨다니까 우리 기장군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의원들이 육지에 바닷가 자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나 바닷가에는 지금까지 폐기물 수거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게 무슨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이 돼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요청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지금 가고 안 계시고 한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수립을 해서 구체적으로 짜보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마을어장투석사업하고 바다목장화사업하고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이나 또 한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약 100억 정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좀 외측입니다. 외양 쪽이고. 지금 투석을 하고자 하는 데는 마을어장위줍니다. 수심 5미터 최간접지 수심 5미터 이내에 투석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해조류가 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럼 전복 먹이도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바다목장화 계획을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중복되는가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해양폐기물수거처리비 이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한번도 우리 기장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생활폐기물을 해양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싸진다는 그 내용 맞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 있을 때 약 200톤 정도를 기장 해양폐기물을 처리했는데 그건 순수 해양폐기물이었거든요. 근데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바다에는 기름이라도 조금이라도 묻으면 그것은 폐기물…….

경수

강경수위원장

됐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라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안 그러면 양이 갑자기 2005년도 2006년도에 양이 103톤 이렇게 밖에 안 되다가 갑자기 300톤 늘어나기 때문에 무슨 양이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리고 어업인후계자가 90여명 된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괄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봅시다. 192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있죠. 8개 승강장보수에 400만원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추진실적에 한신아파트 후문하고 무양마을 2개 하는데 보수비가 360만원 들어갔는데 8개 보수하시겠다는데 400만원만 더 있으면 된다? 그럼 남은 돈 40만원 하고 440만원인데, 보수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기존 2개소 보수한 거 하고 앞으로 8개 보수할 게, 기존 2개는 그러면 완전히 전파가 됐던지 그 정도 보수, 한 개에 180만원이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한신아파트 후문에 걸 교리초등학교 앞으로 정류소가 옮겨져 가지고 이번에 버스환승제 하면서 그리로 옮긴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손이라는 것은 유지보수비는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래하지 대충 지금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하는 게 설명서에 버스승강장 보수 2개소 해 가지고 한신아파트 후문, 무양마을 이것만 적어 놓으니까 본 위원이 한신아파트 후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기장에 살질 않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승강장을 이전했다라고 하면 ‘아,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구나’라고 이해가 빨리 갈 건데, 한신아파트 후문하고 무양마을 2개소를 보수를 했다고 적어 놓으니까-설명서에다가-2개 보수하는데 360만원이고 8개 보수하는데 평균 한 50만원 이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깁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설명을 잘못…….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한신아파트 후문 거는 교리 쪽으로 이전한 거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무양마을은 보수한 거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좀 해 놨으면, 한신아파트는 교리 쪽으로 이전했으면 거기에 옮기는데 어떤 기초작업경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치인다라고 이해가 빨리되는데, 2개소를 다 보수라고 해 놓으니까 보수하는데 이만큼 드는데 나머지 거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관련해서 대상지조사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 관내에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별 현황이 다 조사가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라고 나와 있는 데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광면 이천리하고 장안읍 좌천리 일부 지역에 불부합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업은 불부합지에 대한 경계조정 사업보다는 지금 군 전체에 기존 우리가 1/1200의 지적도하고 그 다음에 임야도-5000도의 임야도-그 다음에 도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면들이 특히 리 경계에 보면 지적이 딱 안 맞습니다. 실제하고 또 도면 축적별로도 틀리고, 도면별로 틀리고. 이건 과거 최초 일제시대 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측량을 할 때부터 조그마한 오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차들을 이번에 정부에서 얼마나 오차가 많은지 이 자체를 한번 실사를 이제 일단 도면을 가지고 겹쳐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 지를 알아내 가지고 향후 이걸 어떻게 바룰 것인가 하는 정책 투입을 위해 가지고 몇%가 틀린다,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뭐 지적불부합지가 자칫하다가는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면적하고 여러 가지 차이도 나올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임야를 사방에 토지로 둘러싸였다 한 면이 임야고 그 뒤로 또 임야다 이런 것은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관리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등록전환을 해 가지고 야중임야처럼 지적도로 옮깁니다. 이래 옮기다보면 임야도는 1/5000이고 지적도는 1/1200이기 때문에 이게 옮기다보면 면적 차이가 이래 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가령 장안 산 1번지를 갖다가 등록 전환하니까 산으로 있을 때는 만평이었는데 일반 토지로 1200도로 맞추다보니까 만2백 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2백 평으로 우리가 등재를 해 줍니다. 실제 면적대로.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제 면적 위주로 이거 조정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 제가 알기로는 철마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수치 지도하고 지적도면을 중첩 비교분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건이 된다면 각 읍·면별로 시달을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접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현황조사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이거는 미리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전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동시에 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은 아니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그건 뒤에 특별회계상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91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확인용역 이래 가지고 2400원 이번에 승인신청 올렸죠? 당초에는 6건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0건 더 추가로 해서 26건으로 늘어났네, 그죠? 20건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6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20개가 늘어난 이유가 뭐며 본예산 상정할 때 이렇게 산정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축을 수반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가 예상 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끝이 나고 이러다보니까 또 저쪽에 신고리 들어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부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나 이래 집을 짓는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 당초에 그런 걸 다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현재 부과고지는 한 40건 정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6건 넣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앞뒤에 추계를 잘못 했지 않았느냐, 집행부에서. 40건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6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또 추경에 변동하고 또 변동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십사 라는 것을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이 개발부담금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1억 2700 들어왔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게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26건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 용역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아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준공기한을 현재 고지는 40건을 해도 내년까지 공사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예측을 해서 26건…….

인호

정인호위원

예측을 할 때는 2007년도까지는 한 26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짤 때도 이런 걸 신경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되겠다, 6건하고 26건하고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너무 캡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런 걸 조금 지양해 주십사 라는 걸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예산이니까 19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업무용에 관련되는 것은 지금 토지거래허가 현장조사용 뭐 이래 가지고 한 대 구입하고 지적전산데이터 해 가지고 한 대 구입하고 이거는 지금부터, 전에는 필요 없었습니까, 이런 기계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전에도 뭐 필요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기구를 휴대하고 토지조사를 나가면 우리가 산 몇 번지 이러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번 찾기가.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사후조사 뭐 경작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조사하러 나가려면 지적도를 들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찾기 어려운데 이걸 기구를 딱 가져가면 몇 번지다라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취득을 안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좋은 기계 이거 나온 지도 크게 오래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김만선위원

지금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금년에 조치법(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올해까지입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여기에 168페이지에 아 189페이지에 등기우편요금이 추가가 되었는데 올해까지 같으면 지금 본예산에는 240만원 예산이 벌써 책정되어서 모자라서 이런다는데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총 접수 건수는…….

김만선위원

한 2천 건 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현재 접수건수는 한 66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660건요. 그러면 240만원 예산 가운데 1000건을 해 놨거든요. 1000건을 해서 24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러면 그게 건수가 그렇게 미달되면 이 돈도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어째 됐거나 기간이 다 되어 가니까 지금은 많이 들어오는…….

김만선위원

문제는 돈이 필요해서 올렸다 이 말씀이죠. 250만원 추경에 맞습니까? 250만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읍시다. 과장님, 아까 한신아파트 후문에 주차장을 교리로 이전했다고 그랬죠? 승강장.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한신아파트 후문을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뒤쪽에 있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도로 건너 쪽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사거리 뒤쪽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부동산 있는 앞에 거기.

경수

강경수위원장

거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거기 지금 버스가 안 서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안 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안 서기 때문에 그걸 교리로 옮겼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관련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같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9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용역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의 방침으로 전 시·군·구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용역을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실정상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라서 자연마을에 다 주차 이거를 실태조사가 필요치 않고 필요한 부분은 기장읍내 이 부분만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을 할 그런 용역비 낭비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자체 인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장 전 지역은 할 필요가 없다,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기장읍내만 하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이 지역은 좁기 때문에 자체인력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은 자체인력으로 현재 우리 기장군의 여건상 자체인력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줄 알고. 왜냐 하면 무인단속카메라 두 대나 설치하면서 현재 기장읍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데 이런 조사도 안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만 자꾸 설치를 하게 되면 결국 도로여건은 좋아지겠지만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확인차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봅시다. 203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에 4천만 원 있고, 불법주정차 밑에도 4천만 원 있는데, 위에는 시보조비를 2천만 원 받아서 하고 밑에는 시 보조 없이 우리 군비로써 자비로써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한 대는 받아주고 한 대는 못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16개 구·군에 한대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이쪽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하나는 교리농협지점 앞에 버스가 그리 다니는데 길은 좁고 이래 가지고 거기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버스기사들이 상당히 항의가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그 근처는 도로가 1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면 버스가 통과, 그래 거기 한 대는 민원 때문에 달아야 되는데 그래 시의 보조금을 받고 거기 달려니까 또 하나 수요가 어디 생겼느냐 하면 기장시장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와서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방통행을 그 근처에 사시는 상가하는 분들이 엄청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방통행 해 가지고 상가가 다 죽었다, 양방향으로 살려야 한다, 이래 가지고 이 양방을 하고 안 하고는 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서 민원을 넣고 군에도 넣고 이래서 경찰서에서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여기 무인단속카메라를 달아서 완전히 불법주차가 없을 때 그때 봐가며 양방으로 하겠다, 그 조건이 들어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교리농협 앞에 있는 게 이거는 시비를 우리가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장시장하고 읍사무소 일방통행로에 설치하는 것은 시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써 4천을 투입해서 할 것이다, 이렇습니까, 내용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게 읍사무소 내려오는 그게 그래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추이를 봐 가면서 양방통행을 할 것인지 일방통행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되어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과 동시에 양방통행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단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경찰서에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추이를 3개월이다 1개월이다 이래 말은 못하겠는데 봐가며 얼마동안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봐가면서 양방 통행으로 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거기 대한 양방통행을 하고 나면 택시주차장은 어디로 또 옮길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양방을 해도 택시 거기까지 안 하고 바로 그 위에 택시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뒤쪽 길 안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복개 해 놓은 도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 위로만 양방이 되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둔다, 택시주차장은 그대로 두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택시 있는 데는 양방이 안 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길이 없다 아닙니까. 시장 쪽에서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양방이 되었을 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복개가 저 끝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면.

인호

정인호위원

둘러서 올라와야 된다, 시장통에서 택시승강장 좁은 한 1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일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올라 온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내려만 갈 수 있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내려만 가니까 올라오지는 못 한다 시장통에서는. 그러면 다른 차들이 둘러서 다른 길을 찾아서 둘러서 올라와야 된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걸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는 올라가도 좀 그거한데 그 앞은 어차피 시장 앞에는 어차피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그거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우리 관내에 지금 토털 한 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뭐든지 일을 하다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석천탕 주위에 거기도 그렇고 타 곳에도 그렇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차량이 소통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는데, 그 반면에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물건을 내릴 때도 잠깐 하는데 찍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 상인들 차 소유주들한테 물어보면 엄청나게 지금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아예 내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이 없나,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카메라를 끈다든지 복잡한 시간에는 그걸 켜놓고 좀 저녁시간에는 꺼준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안을 과장님 모색할 수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러시아워 때 중심으로 하고, 늘 제가 운영요원 보고 하는 말이 어쨌든 마이크를 말을 백번을 하더라도 쫓도록 해라 적발하는 것 보다는 쫓도록 해라, 이동주차 하도록 마이크를 계속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많이 질서도 잡혔지만 이 단속건수가 얼마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이거 하다보면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운전자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 저 기장고등학교 쪽에는 단속 안 해 준다고 야단일 때도 있고 그래서 야간에 화물자동차 나가서 처음부터 단속하는 일주일 정도 여기 하면 안 됩니다라는 주의장을 붙여놔도 그래도…….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거기 관련된 것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동단속카메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는 여지가 없다 아닙니까. 몇 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찍혀버리기 때문에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고, 옷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을 내리는데 과연 그게 10분 이상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벌써 찍혀버리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보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물건 내리고 하는 것은 주로 새벽이나 밤인 줄 아는데 그 때는 하는 날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앞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져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뭐 공휴일도…….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4시간 켜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도 그러면 찍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그 물건 하차하는 것은 참고로 해서 좀 통행이 지장이 안 되는 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이 안 되는 방안도 있지만 상인들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박정은 위원님이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있죠. 교리농협 앞에도 버스 통행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 전체의 도로변은 전부 다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똑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장시장에서 기장읍사무소까지 일방통행로를 없애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상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나머지 주차장은 어디로 갑니까? 그 주위에 지금 필요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주차장. 그러면 그만큼 주차장 그 주위에 확보하셔야죠. 확보됩니까? 확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조금 전에 있었던 상인들이 이런 거 달아놓으니까 물건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계속 감시카메라 찍히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철거하실 겁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다 안 되는 걸 일방통행에 본인들이 어떤 자기 상가 앞에 주차장이 있다는 불편사항만 가지고 무조건 한다는 자체는 업무를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도 양방통행 하는 것도 그러면 택시승강장도 없애야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데 택시승강장…….

수근

김수근위원

택시승강장은 왜 둡니까? 택시승강장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노면주차장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두는 건데 어떤 사람을 위한 거기 몇 몇 사람의 상가주인을 위한 편의시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상가가 몇 개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김 위원님, 근본적으로 일방통행이냐 양방통행이냐 이거는 경찰서에서 정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수 관할 소관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주민들이 의견개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지금 이것도 이때까지 끌고 있는 것도 주민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하려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경찰서에 진정을 넣은 것 같으면 안 달면 안 됩니까. 그렇죠? 굳이 왜 달아줍니까? 그 불편하면 그런 것 해소하면 해운대경찰서에서 달아야죠. 자기들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을 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 그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문제생기면 문제 있는 자기들이 해야죠. 자기들은 무조건 해지를 하고 그에 따른 주차단속은 필요하면 기장군 예산 들여서 해라,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도 기장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확보를 그 주위에 인근에 추가로 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을 해운대경찰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해제를 하고 거기 필요하다고 다시 무인카메라 4천만 원 들여서 달고 우리는 주차장 시설 없어지고 우리의 경우는 과연 득이 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거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몇 몇 사람의 불편은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그 외의 불특정 다수인들은 득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저번에 예산 받은 시장주변에 일방통행이냐 양방통행이냐, 제 지론은 이렇습니다. 소방도로는 전부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 쪽 면은 주차장을 하는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그 부분이 다음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주민들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소방도로에 관한 부분들은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겠으니까 지금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까지 소방도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까지 당장 없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시든지 해운대경찰서 의논할 때 그때 가서 하셔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제가 재난관리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통지적과에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청강～대변간 중앙분리대 가로수공사 하고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건 어디서…….

수근

김수근위원

청강 사거리에서 대변까지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하고 있는 공사는 봤는데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에서 공사 안 합니까. 거기에 교통흐름에 대해 가지고는 교통지적과에서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멸치축제 할 때 그 한 차선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던데.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당장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지적과장님께서 그래도 명색이 기장군 과장님께서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 추진하는 추진했던 사람과 추진하고 있는 관은 뭡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한번도 협의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다니시면 그에 따른 교통체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주민들은 뻔히 보고 있는데 저희들 교통지적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것 신경 안 씁니까? 거기 교통 적체가 되어서 차선이 엉터리로 되어서 중앙선 쪽에 차선을 줄여서 있고 인도 쪽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 그래서 우리가 공사발주해서 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도 발주를 하고 지금도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업무협조해서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먼저 찾아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을 빨리 하고 안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걸 안 하도록 할 그런 사람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공사 그만큼 되었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할 말이 없죠.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발주를 해서 공사가 그만큼 되었으면, 과장님 공사가 그만큼 되었으면 주민들 교통흐름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예산 관련된 것만 좀 해 주시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만선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지금 업무를 제대로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기장읍 시가지 교통개선용역을 주고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용역 발주…….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 되고 있으면 아까 일방통행 그런 걸 용역결과에 따라 해야 되지 뭘 자꾸 그렇게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렇게 안 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꾸 그런 말씀을 전부 교통경찰이 어떠니 이렇게 하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양방통행을 하는 거는 경찰서 소관으로 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기장읍 시가지 교통개선용역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주고 있죠? 그러니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 입주민들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직 발주 안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9월인데 아직 발주 안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빨리 발주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지금 상가입주민들의 의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이거는 일방통행 아니면 양방통행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 앞에 택시승강장은 지금 택시 앞에 보면 저 꼬리가 저 끝에까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까지.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일방통행 거기는 주차장도 일부 안 있습니까. 교통 통행에 일방통행 한다고 해서 흐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시가지 교통개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해 주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203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을 두 건을 나눠놨는데 건별로 장소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비를 지원해서 받는 장소가 교리입니까? 확실합니까? 시비지원으로 이루어진 무인단속카메라 지역은 어딥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받는 곳은 교리 쪽에…….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는 교리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이걸 나중에 운용하면서 탄력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도 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답변은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네, 그러니까 교리고 그 다음 군비가 전액 투입되는 지역은 일방통행길 거깁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1분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마을하수도공법선정자문회 여기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4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모두 전문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명단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명단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하고 끝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회성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1회성이고, 참고로 죄송하지만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이 계획이 돼 있었다가 지금은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작하고 그 밑에 신문공고료 쭉 나오죠. 올해 집행액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올해 집행액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있는데, 지금 보충자료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올해 집행액은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에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 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금년에 7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본예산에 670만원 잡혀져 있는데 앞으로 더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김만선위원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씀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215페이지까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기장하수관거정비사업있죠. 국비가 13억 7100 우리 군비가 3억 700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는 그대로 하나도 없네요? 시비 지원은 추경에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추경에는 안 되고 본예산에는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예산에는 3억 800이 돼 있는데, 본예산 3억 800이 경정에 3억 800 그대로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됐는데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고 시에서는 아직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추경이 되면 그에 따른 시비도 확보가 되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나면 약 20㎞데 남는 게 25.42㎞아닙니까? 2008년도 이후 계획서에 보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계획은 어째 돼 갑니까? 올해 하고 나면 지금 시나 저기하고 협의사항에서 언제쯤 완공을 잡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전체 완료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나머지 25.42㎞하는 게 전체적으로 2011년까지 가야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내년까지 하면 다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너무 자꾸 늘어나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좀 상가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먼저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해 주시면 일부 새롭게 상가를 확장한다든지 했을 때 저 부분 있다 아닙니까. 상가에 정화조 부분 문제들이 끼어 가지고, 과연 새로 지어야 할 것인지, 정화조 확장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허가가 안 나니까-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지금 앞으로 몇 번 남아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건 꼭 몇 번 남았다 이렇게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심의자료를 제작을 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만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할 때마다 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할 때마다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심의자료제작에는 4회가 남아 있고, 여기 회의 참석수당에는 7회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회의는 자료는 할 때 그때만 만드는 거 맞습니다. 맞고, 도시계획을 몇 번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7회는 예상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상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4회도 결국 예상치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4회도 예상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마다 심의자료가 제작이 되면 이것도 7회로 예상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니, 7회는 이미 한 거고 4회 4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설명자료에.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회의참석수당에 요구액이 448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7번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4번 열겠다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아니. 7번 앞으로 열겠다는, 회의참석수당에 한번 보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회의참석수당 4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보충자료에는 7회로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요구액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7회가 아니고 4횝니다. 금액은 4로 하면 맞습니다. 7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넉 달 남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 열립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을 보면 평균 한 달에 한번 정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539만원이고 근데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남아 있는 돈이 581만원인데 과연 이만큼 필요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보니까 연말에 4회는 잡아놨지만 이게 묶어서 하면 사실 횟수가 좀 줄어듭니다. 4건 5건 이렇는데, 또 사안 자체가 좀 급하다 보면 좀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건씩 한 건씩 이렇게 급한 건 하니까. 횟수가 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4페이지 과장님, 거기에 삭감된 금액이 많거든요. 문중마을 공동묘지, 대리마을 농로포장, 반룡마을 농로포장, 임곡 이거 전부다 삭감됐는데 이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문중마을, 대리마을, 반룡마을은 토지사용 동의가 안 돼서 삭감이 됐고요, 임곡리 농로유실은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삭감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정주권개발하고 사전에 중복되는지 확인 안 하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이게 이미 계획은 돼 있지만 사실 시행단계에서 이장들한테 말 그대로 정주권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근데 이미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니까 또 그 사업이 올라와서 뭔가 계획이 조금 중복이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216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보면 기장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확장 해 가지고 16억 이번에 예산 배정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시에서 8억 받고 우리 군비 8억 하겠다고 승인 신청한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지원 안 되면 시비 집행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집행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만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집행은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완전 군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도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의아심에서 물어보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집행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미불용지보상 있죠. 미불용지보상에 기정 5억 정도 잡아 가지고 7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 군유지를 보상하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미불용지를 국유지는 국비로 해야 될 거고 시유지는 시비로 해야 될 거고 군유지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7억은 자체적인 군비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비면 우리 군유지를 매입하겠다는 미불용지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지금 이 예산 올려놓은 것은 우리 군유지 매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군유지에 우리 미불용지로 현재 보상 안 한 게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 쭉 빼 놓은 거 있습니까, 과장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데이터를 저희들이 빼 놓은 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미불용지가 2억이 된다는, 7억을 이번에 미불용지를 보상하겠다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이 2억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2억에 대한 보상계획은. 장안사 진입도로에 장안리하고 반룡리 일원하고 국지도 60호선에 정관면 용수리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미불용지라 하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개인의 사유지를 점유한다든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땅인데 이런 걸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걸 저도 일제조사를 해 보려고 마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은 나중에 주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 지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에 눌러 앉아가지고 본인이 사용도 못 하도록, 돈 달라고 하면 주고 안 달라고 하면 그대로 눌리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겁니까? 돈 달라 안 하면 가만있고 돈 달라 하면 어 거기 우리 군유지니까 우리가 도로 점유해야 되니까 돈 주겠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다 공용으로, 현실적으로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토지소유자는 개인으로 돼 있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 부분이죠. 개인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전체 공용의 도로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이걸 사실상 돈을 알아서 주기에는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돈 달라고 하면 주고, 안 달라고 가만있으면 그대로 방치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미불용지라 하는 것은 그냥 현황에 있는 국유지에 달라고 하면 바로 안 줍니다. 저희들. 그런 것도 소송 건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주고 도시계획사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

인호

정인호위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일반적으로 들어온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한 게 미불용지 올해 7억하면 7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급한 보상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5억은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5억하고 앞으로 2억하고, 앞으로 2억은 더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청광～동백간 도로 확·포장 공사 12억 3500있죠, 시비.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6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온다고 돼 있는데 지금 6500만원이 부산시비 미 확보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없어도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청광～동백간은 이 12억 하면 개통되고 끝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에 있으면 되는데 12억 3500이고 2008년 이후가 6500만원 확보한다고 해놨단 말입니다. 13억에서 6500을 빼고 12억 3500가지고 공사를 하고 완공이 된다고 괜찮은데 준공이 되면 괜찮은데, 6500만원 내년도에 확보한다고 해 놨길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 12억 하면 준공이 완료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는 이게 하다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해동 용궁사에 돈을 8억이나 달라고 하면서 여기 6500만원 내년에 시비 받아서 하겠다는 게 맞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면 하리～청광간 도로 확·포장 공사 9억 삭감된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리～청광은 현재 장안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청광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공사 구간이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하리에서부터 청광 동네 안에 까지 안 들어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은 이 공사 구간이 장안택지개발 안에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리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돼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리 광산가는 거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대로 방치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 데 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시되기 전까지 한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고시되고 나서도 방치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최소한의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은 조치를 하고 놔둘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치가 다 안 됐다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이 어느 순간에 공사를 하다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럼 안 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됐으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은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두니까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복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확·포장 이게 정확한 용어가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게 사실 용궁사 들어가는 그 도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랑리 해안관광도로라고 지명이 돼 있습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바꾼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게 시랑리, 거기 어떻게 보면 용궁사 절이기도 하지만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보면 시비 10억 그 다음에 군비 10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8억 8억해서 이 사업이 더 이상 추가 재원은 필요 없습니까? 이것만 해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조금 처음에 넉넉하게 잡았는데 정확히 뽑아 보니까 이 금액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하다가 또 추가로 요구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또 시비나 군비의 확보 비율 문제가 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군비를 확보해야 될 사안도 되고 이 문제가 복잡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219페이지 하리～청광간 거기 도로 확·포장이 택지개발 지구 내에 들어가면서 현재 사업에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거기 하고 있는 사업도 좋지만 그 광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상리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광산 올라가는 길 쪽에. 그 구간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마무리를 해 버리면 현재 일요일이라든지 등산객 버스들이 많이 밀려 올 때는 서로 교행 할 수 있는 차선확보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도로 전체를 다 마무리를 하지는 못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교행 할 때 대피할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현재 사업비 가지고 좀 어렵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최소한의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경수

강경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시랑리 해안도로 확장공사에 사업계획서에 올해 16억이고 내년에 군비 2억 시비 2억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16억 가지고 마무리 된다고 하시면 저희들 사업계획서 제출한 건 엉터리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이 예산이라는 것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이 어예되나 하면 시에서 10억 군에서 10억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근데 시에서 조건이 8억을 해 주고 나머지 2억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삭감된 조건이 뭐냐 하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자기네들이 4억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할 때 자부담을 시키지 왜 전부 다 해 주느냐 해서 이렇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아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건데, 아직까지 시에서 그런 연락을 못 받으신 모양이죠.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8억으로 된 게 2억이 삭감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왜 군과 시가 부담하나, 자기네들도 부담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좀 전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 부분은 김쌍우 동료위원이 할 때 과장님이 16억이면 공사가 완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 사업계획서에는 20억이 다 들어온 걸로 해서 올해 16억 확보하고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하는 걸로, 올해 도로개설 500미터만 하고 내년도에 200미터, 도로공사비 아닙니까, 이거 전체 다가, 4억이. 그렇게 하셨는데 전체 구간이 700미턴데 그럼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주먹구구식이든지 안 그러면 엉터리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저희들은 주는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뒤에 청광～동백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거하고 자료가 과장님 어예된 겁니까? 두 개가 자료가 정확하게 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한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뜻은 조금 전에 김쌍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시랑리에 대한 것은 당초 10억 10억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확보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삭감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샅샅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억이 필요한 게 예산으로 잡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10억을. 근데 시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6억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 이거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완료될 수 있겠다고 한 것이지, 이걸 하다가 보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예산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은 내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애초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볼 때 도로개설을 이번에 16억 가지고는 보상비 용역비 설계비까지 공사비까지 해서 500미터만 한다고 돼 있고, 이 사업계획서에 2008년 이훈데 전체 700미터 중에 올해 500미터 하고 내년에 200미터라고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과장님은 16억 가지고 700미터를 다 하신다고 하니까, 하다가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2008년도는 안 올리고 16억을 넣어놓고 하다보니까 추가에, 애초에 2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6억 가지고 하다가 내년에 모자라는 부분이,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모자란다고 해서 확보하시는 거 하고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하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장안고등학교, 장안협동로, 하리, 좌천 여기는 장안택지개발예정 지구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죠. 장안택지 오리 명례지구산업단지 이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임곡하고 장전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주민들이 설계하러 가니까 필요 없다, 하지마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주민들이 반대해서 삭감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많은 공사들이 건설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예정에 있고, 그죠? 이번에 추경에 78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 겁니다. 추경예산만. 그러면 이 사업순위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업 순위는 도시계획사업하고 일반건설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고 일반건설사업은 읍면하고 전부 올라와서 우선순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어떻게,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해 달라는데 먼저 해 줍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면 현장에 가서 보고, 시급한 순위는 저희 기술자들이 보면 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그 순위 결정 다 돼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순위 다 돼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금년도는 거의 다 됐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소화가 다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본 사업에 들어가 있는 대변초등학교 옆에 소로 개설하는 문제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2007년도 사업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죠. 2007년도 사업.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2007년도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나중에 순위 결정된 자료가 있으면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위결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결정했고 순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1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에 예비비 이거는 415억인데 장안산업단지 300억하고 나머지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당초에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돈이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맞습니다. 300들어온 거 하고 당초에 남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백 얼마 남아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415억 이라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300억 들어왔어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시공사 전화가 왔는데 곧 넣어준다 전화가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7월 20일 이후에는 돈 입금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그 이자가 6억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자 계산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나와 있던데. 계장님 맞습니까, 6억?

일관성이랄까 말하자면 사람이 한번 뱉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기관하고 기관인데 300억이 지금 말입니다. 7월 20일날 300억이 들어오겠다, 하면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그 안에 이자는 안 나간다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째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한 달 이상 되는 금리 관계는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네요. 지금. 언제 들어온답니까, 과장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9월중으로는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계속 챙기고 있는데 처리상에 행정과정에서 자기들도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돈이 1억이고 2억이고 그거보다도 돈이 300억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할 때도 금리를 내도록 해서 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결해 줬는데 해 줬으면 실천대로 그대로 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돈은 벌써 줬다 하고 토지개발공사는 꾹 움켜쥐고 앉아있다, 자기들 돈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그 돈이 빨리 군금고로 들어와서 빨리 입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 돈은 물론 한두 달 조금 그런 사정이 있기는 있지만 반드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이 돈을 많이 만지니까 예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300억입니다. 지금 장안산업단지 부품단지가 18개 부품단지가 들어올 때 이 돈 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돈을 빌려다오 했으면 신용이 있어야 되고 또 빨리 들어올 것은 들어와야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래 되면 군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거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건설과에서 만들었죠? 자료를.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전에 사업계획서를 만드실 때 좀 이래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자금조달계획에 금회 추경에 국비가 10억 880만원입니다. 아니 10억 8800만원. 군비가 410억입니다. 군비 5억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국비 이번에 온 게 얼마입니까? 5억 8800이죠? 국비 5억 어디 갔습니까? 자료에 금회 추경에 국비가 10억 88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국비가 5억 8800이고 5억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예산계장님 이거 한번 줘보세요. (예산담당, 건설과장에게 설명)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답변해 주셔야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추경에 군비가 5억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금회 추경 아닙니까. 금회 추경에 10억 8800이 들어가면 안 맞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 국비가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국비가 이번에 2차 추경에 5억 8800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5억 8800은 확보된 거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5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체육진흥기금 아닙니까, 5억 8800?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건 들어온 거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미리 들어왔던 거고요. 이번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 5억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수근

김수근위원

1회 추경에 확보된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1회 추경 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5억은 1회 추경 때 결정이 난 사항인데 이 자료에는 금회 추경 해 가지고 10억 8800을 해 놓으면 2차 추경 아닙니까. 지금. 1차 추경에 끝났던 걸 다시 와서 그것까지 엎어서 해 놓으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내가 이 자료를 솔직히 처음 봅니다. 그 자료를.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도 인제 받았습니다. 어젠가 받았는데 이 저희 사업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를 미비하게 되어 있어서 급하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건데 1회 추경을 빼고 금회 추경요구액이라고 하면 현 오늘 하는 것이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아까 전에 저기도 그렇고 설명자료들이 조금 신경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길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비교검토를 하는 건데 그 주는 자료가 수치상으로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군의 상당한 예산이 건설과에 배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부터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업무가 제대로 다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235페이지에 고객쉼터 및 민원실 초화보식하고 수족관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1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총무과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청사로비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여기 보면 청사 1층 로비를 고객쉼터로 만들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초화구입하고 있는 것은 민원실에 갖다 넣을 것이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 민원실이 어딘데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 쪽 종합민원실 안에, 로비 말고.

정은

박정은위원

종합민원실은 로비하고 틀리고 이거는 종합민원실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리고 수족관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수족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내에 고기가 들어올 건데 고기가 들어오면 계속 관리를 해 주고 먹이를 줘야 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비에 현재 4미터짜리 수족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관리를 하고, 현재 사실 청사로비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 로비 쪽은 관리를 하고 민원실 쪽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종합민원실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초화가?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초화는 종합민원실에 들어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환경미화원 있죠. 이게 갑자기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노사협상이 5월 4일 끝이 났습니다. 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부산시노조하고 부산시장하고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노사협상에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비 나오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6천만 원이고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5천만 원인데 지금 1억 5천이나 거의 300% 인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된 사항을 작년에 반을 못 치웠습니다. 그걸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모아놓고 있고 이걸 올해 5천만 원 가지고는 작년 것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주위를 청소를 하고 또 투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구가 많아지고 또 주택을 다시 짓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놨던 걸, 꼭 필요한 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대충 우리가 1년에 몇 톤 정도 나온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1년에 톤수는 잠깐만요. 금년도 4월까지 저희들이 처리한 게 246톤이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4월까지?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이게 사실 올해 것은 하나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작년 남아 있는 걸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남아있는 걸 처리한 것 그래서 저희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것만 올해 하면 거의 처리가 다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올해 이것만 하면 금년도 분은 처리가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에 정확하게 이거를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본예산에 요구를 좀 많이 해서 추경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끝까지 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끝까지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 나오죠. 이것이 계근대 수리비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보면 본예산에 지금 5백만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째 되고 또 이것 올렸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계근대를 한번 수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턱도 없이 모자라서 앞에 것은 500만원 있었던 것은 시비고 그리고 우리 군비를 50%를 플러스해 가지고 천만 원 되어야 계근대가 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앞에 것이 시비가 350이고 군비가 150입니다.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처음에 올릴 때도 이거는 알아보지도 않고 견적도 내 보지도 않고 올린 것입니까? 100%나 인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본예산 올릴 적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량 계근대 수리 이런 것은 재활용선별장 말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시에다가 요청하면 시비도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사실 좀 시급하거든요. 저게 들어온 차가 얼마를 싣고 들왔고 그리고 나갈 때 얼마가 나가고 이런 게 우리가 바로 계근을 해 버리면 현황이 바로 다 튀어나오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불과 넉 달만 있으면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거 시에다가 신청해 볼만도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시에다가 신청을 해도 시는 이미 350만원을 자기들이 줬기 때문에, 뭐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불가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500만원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350만원 내려온 거고 지금 천만 원으로 잡으면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평탄작업 및 휀스 설치 해 놨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휀스 설치는 지금 9750만원이 본예산에 나가 있고 평탄작업이 지금 그때 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평수가 늘은 것도 아닌데 지금 4500이나 450% 오른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거기 재활용선별장 가보시면 지금 재활용선별장 하는 그 부분만 도로를 내 놓고 거기만 휀스가 처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 땅이 그 옆에 농지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두니까 무단점유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군 땅 전체를 휀스를 쳐서 그 쪽 땅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휀스 부분을 많이 넓힙니다. 그래서 휀스 부분이 돈이 좀 필요하고 전체 재활용선별장을 이번에 전체 땅을 찾아서 우리 재산을 그대로 관리하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전체 한번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몇 평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전체가 약 4천 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땅이 한 1500평에서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2500평이거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미안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500평인데, 그러면 본예산 할 때 다 추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본예산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그 휀스만 보수를 하려고…….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휀스 설치는 본예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평탄작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도로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우리 땅 전체를 이렇게 평탄작업을 해서 거기 농지로 쓸 부분은 농지로 쓰고 그 다음 여기 우리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체로 좀 많이 넓혀집니다. 땅이. 거기 유탄방지용 토벽이 하나 있습니다. 토벽을 사격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유탄방지용 토벽을 해 놓은 부분을 전부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평탄작업 부분이 늘었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냉장고 나오죠. 이게 1회 추경 때 3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35만 원짜리 냉장고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충분히 이 돈 가지고도 작은 것 사면되니까 이 돈 가지고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5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사려고 보니까 이왕 뭐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왕 사면 큰 걸 사야 되는데 용량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은 것도 35만 원짜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견적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 할 때. 그리고 그때 필요할 때 여름이 오기 전에 이걸 사야 환경미화원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사고 있으면 어쩝니까. 올 여름같이 더운 이 여름 다 지나가버렸는데.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현재 재활용품을 하나 그거 해서 조금 그런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박정은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238페이지 가로청소용 손수레구입 있죠. 1차 추경에 17대 했죠? 이번에 6대 하면 23대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 예, 23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손수레가 없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손수레가 없어가지고 이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뭐 가지고 청소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31명인데 1차 추경에 17대 2차 추경에 6대 하면 23대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이 뭐 가지고 청소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청소할 때 보니까 그냥 쓰레받기 하나 들고 빗자루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한 쪽에 모아야 될 걸 못하고 있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환경미화원 작업용 물품구입해서 20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청소용품 지급현황 있죠. 지급현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청소용품을 줘 왔는지 어떤 걸 가지고 일을 해 왔는지, 필요 없으면 청소용 인원을 37명에서 반으로 줄여야죠. 자기들 노사협정해서 임금만 올릴 것이 아니고 손수레도 없이 앉아서 지금까지 청소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쓰레받기 하나 들고 다닌다는 게 어디 세상천지에.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명 봤습니다. 집게 하나 들고 대변 가는 쪽에 낙엽이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집게 가지고 종이만 줍고 있더라고요. 가면서. 그러면 낙엽은 전혀 쓸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사람도 손수레가 없더라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지금 읍·면의 26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환경미화원 전체 31명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전체 31명 중에서 재활용이 있고 또 단속요원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읍·면에 26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하나씩 지금 손수레를 다 사 줄려고 그래 놓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해라…….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대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17대에 6대 사면 23대인데 읍·면 배치인원이 26명인데 3대 모자라지 않습니까. 31명 중에 단속요원,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26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저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재활용에 5명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 재활용에 5명.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재활용에 5명 단속요원…….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3명.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 추경에서부터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손수레가 한 대씩 지급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 멋집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기장군 환경미화원님들 참 멋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동복 및 안전화 구입 해서 쭉 있죠.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해 가지고 31명에 대해가지고는 방한복 뭐 우의 등등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주며 재활용선별장에만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까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5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동복요. 방한복하고 동복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방한복, 동복하고 차이가 크게는 없습니다만 위에 점퍼 같은 것 하나 위에 덮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미화원 중에 재활용선별장에 5명이 가 계시는데 그 분들은 방한복 별도로 주고 동복 별도로 사고 이래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환경미화원 31명 해 가지고 방한복, 우의, 장화 등등 해 가지고 모든 용품을 다 안 샀습니까. 그런 용품은 다 샀거든요. 그러면 거기 31명 중에 재활용선별장에 5명이 가 계시는데, 그러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의나 재활용선별장에도 장화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환경미화원들에게 31명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다 사고 그렇죠? 다 사서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고 별도로 또 안전화, 동복 뭐 이래 가지고 또 사가 주고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실은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렇다는 것 아는데요. 재활용선별장에서 필요한 용품이 있고 일반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용품이 있을 것인데 본예산에서 31명 전체를 다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용품이라고 다 샀단 말입니다. 우의도 사고 장화도 사고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5명은 그런 게 필요 없는 물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다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안하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저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것도 수거도 해 오고 하기 때문에 필요는 다 합니다. 그리고 위의 부분은 자활근로자 3명 되어 있는 거는 자활근로자 거고 밑에…….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요. 재활용선별장 해 가지고 그거는 자활근로자들이고 근무복이나 안전화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명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면 동복, 안전화 해 가지고 5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사람들은 용품을 보면 이중지급 되는 부분이 있단 이야깁니다. 세상천지에 동복 옷이 나쁘다 좋은 걸 사라, 뭐를 사라,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가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손수레 하나 없이 달랑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내는 사람들을 세상천지에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23명에 손수레 한 대도 없이 2006년도까지 2007년도 초까지 청소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이 분들이 손수레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에 대한 확인은 어째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아침에 순찰조를 짜가지고(청취불능).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다니면서 보고…….

수근

김수근위원

본인이 수거한 쓰레기를 일정량을 어디에 모으든지 봉투에 담든지 조치를 해야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봉투에 담아서 모읍니다. 장소에 차가 수거해 가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환경미화원 1인당 쓰레기수거량을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리어카 하나 없이 청소하다가 이제 리어카 있으면 그만큼 인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그냥 쓰레받기 하나 가지고 기장군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쓰레받기 하나 가지고 기장군 읍내를 전부 다 정리를 했는데 5개 읍·면을. 이제 1인당 리어카 주면요. 리어카에 담아 다니면 반만 있어도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쓰레받기를 가지고 다니더라도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딱 챙겨놓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봉투에 넣어서 그런 억지논리를 펴지 마시고요. 앞으로 정확하게 다음에는 제가 체크할 겁니다. 1인당 1일 쓰레기처리량이 얼만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히 손수레를 가지고 사용했는지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대한민국 어딜 가서 물어보십시오. 손수레 하나 없이 몇 년 동안 1995년입니다. 그렇죠? 95년 3월 1일부로 기장군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2006년까지 손수레 하나 없었다는 게 그거 없이 환경미화원이 청소했다면 11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교체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1차 추경에 올라와서 교체하는 줄만 알았는데 2차 추경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올해 처음 산다 이 말입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시쳇말로 곡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정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재활용선별장에 관한 이런 부분들처럼 평탄작업이나 휀스 설치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다 예견되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휀스치는 부분도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던 분들이-과장님은 아니시지만-계장님도 옆에 앉아서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갑자기 뒤에 땅이 늘어났다 본래 땅이 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했는데 주민들과의 관계 바람에 그 안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계수하기 전에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품 구입을 만약 하게 되면 시장조사를 사전에 하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충 이래 가지고 뭐 장갑 한 켤레 얼마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시장조사는 다 합니다.

김만선위원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피복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239페이지에 안전화 이래 놨죠. 3만원 5명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 현재 안전화 한 켤레가 3만원 한다 이래 가지고 3만원 올린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는 안전화 한 켤레에 2만 3천원으로 해 가지고-단디 들어주세요-3천원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31명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 구입했는데 이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 과장님! 자료를 제대로 좀 해서 만들어 내 주시든지 하시고 지금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김만선위원

좋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방한화고…….

김만선위원

예, 과장님 업무를 잘 하시니까 제가 이런 일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1명 살 때는 예를 들어서 안전화는 2만 3천원 주고 샀는데 이번 추경에 올릴 때는 3만원 주고 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장조사 철저히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현재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피복대 사는 거하고는 이거 구분이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하는 거는 저겁니다. 자활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자활근로자 3명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 사람들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 사람들 거고 나머지 5명 된 것은 안전화 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31명이 안전화를 다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에 5명을 다 포함해서 31명분을 다 샀는데 추경에 또 5명을 올렸다는 거는 시장조사가 잘못된 건지 어째된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마 일반 안전화보다 그쪽에 재활용 쪽에는 물건도 큰 걸 들었다 내렸다 하니까 조금 일반 안전화보다 조금 나은 걸로 사줄려고.

김만선위원

이 업무 소관이 생활민원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31명 거를 다 사왔다. 안전화 사 가지고 와서 재활용센터에 5명 가져가라, 어디 얼마 가져가라 해 가지고 31명분을 사서 나눠줬단 말입니다. 나눠주는 과정에서 재활용센터에 안 갔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다 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다 갔는데 다시 올린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나은 걸로 한 켤레씩 더 사 주겠다는.

김만선위원

그럼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은 절대 안 합니다. 본론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봐 주세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수기펌프 있죠. 이걸 25만원 주고 사 가지고 했는데 양수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아닙니까, 사 가지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수동으로 생각하고…….

김만선위원

25만원 당초에 나갔는데요? 1회 추경에 안 나갔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1회 추경에 시장조사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때 시장조사 할 때 수동을 그냥 그대로 듣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수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동 되는 걸 하려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군정질문 하는 건 아니고요 계수조정 하는 겁니다. 과장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조정하는 거거든요. 불요불급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하고, 정당하게 예산은 백억이 아니라 천억이라도 정당하면 우리가 예산 올려줘야 되거든요.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째서 이것이 25만원 기 나간 돈인데 또 25만원 올렸나 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거는 하나도 안 맞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시장조사 때 수동으로 잘못 조사가 되어 가지고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처음에 할 때는 수동으로 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려고 구입하려고 보니까 자동은 가격은 엄청 비싸서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합해 가지고 산다 이 말씀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재활용센터에 우리 과장님 들어가서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물품취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태까지 재활용선별장은 그럼 하나도 일을 안 했다 이겁니까, 어예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재활용선별장 만들고 10년이 지났는데 대대적인 보수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 과장님 일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선별장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선별장 책임자는 저고요.

김만선위원

그 현장 책임자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거기는 공무원이 한 사람이 문정우씨라고 운전기사가 나머지는 다 일용들이니까 운전기사를 조금 책임을 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236페이지에 동료위원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비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거든요. 사업비가 올라와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현재 청소계장님이 몇 월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작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비용도 올해 비로소 올라와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청소 관련된 환경미화원들하고 기타 등등 언제 일어난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많이 민원을 야기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피복비 구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늘 이야기가 끊임없이 새어 나왔는데,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피복비 구입 과정에서 제품명하고 구입단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된 적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구입할 적에 어차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직접 집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이 하셨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담당자가…….

쌍우

김쌍우위원

담당자가 다 하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황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한번 별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중에 환경미화원 현황 있죠. 환경미화원 현황 및 배치현황 있죠. 누가 어느 읍면에 돼 있다는 거 그 현황표도 같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맨 마지막으로 맨 밑에 241페이지에 거기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1회 추경 때 카메라 몇 대 구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장

1회 추경 때 카메라 2개 구입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이거 또 구입하면 3개 되는데 거기에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대체구입입니다. 광고물 관리계에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카메라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니까 돈을 17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리보다는 아예 구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정확하게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또 이러한 사전에 현장점검을 잘 해 보시고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속기해 주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0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하고 나머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2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지금 방문간호사업 나오죠. 인건비. 이게 상근으로는 도저히 추진이 안 됩디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에 대한 답변을…….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대전에서 방문간호사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가니까 내년도 가서는 전부 상근으로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내년에는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러면 248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이래 가지고 나오죠. 거기에 715만원 이란 돈이 추가되는 것은 출산율이 늘어서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게 가내시 예산한 것 보다 사업비가 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정액을 여기서 올려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김정영 계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경수

강경수위원장

소장님, 그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것이 어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확대 해 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내려온 게 3300내려왔잖아요?

확대됐다는 거는 이렇게 지원사업이 더 양이 많아졌다는 겁니까?

출산율이 더 늘었다는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캠프참가자 급량비 나오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것은 작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박2일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올해로 그걸 당일로 축소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예비부부 건강검진이 나오죠. 이게 9월 달부터 해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40쌍을 추계로 잡아 놨거든요. 이 정도로 쓰이겠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은 기간 중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40쌍을 잡을 때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잡은 겁니까, 대충 잡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잡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구·군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배정된 것 같고.

정은

박정은위원

16개 구·군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인구비율로 해서 나눈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시빕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군비가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군빈데 나눠지는 겁니까?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야 나눠지는 거지 군빈데 나눠지는 사항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자료찾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게 앞에 보시면 한방 지역 보건사업 249페이지 국비가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군비가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금액 중에서 640만원 감액 시키고 258만원 가지고 예비부부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타 구·군에는 없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서너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하는 거 맞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40쌍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추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247페이지에 보면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이라고 이번에 596만원 추경에 신청해 놓은 거 있죠. 여기에 보면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이란 게 주 내용이 어떤 걸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사업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비만클리닉사업이 칼복시 시술사업이라고 지금 시술은 저희 한방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복부나 이런데 피부 조금 관통해서 CO²가스를 주입해서 거기 가스가 결국 지방질을 조금 삭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여러 차례 보통 한 사람이 열 차례 이상의 시술을 합니다. 그래 하면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보통 시중에 그게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근래에는 1200명을 국비사업으로 아예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는 일반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다소 얼마간에 진료비를 아주 보험수가 이하로 싸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에 해당되는 사람은 200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몇 명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현재 140명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건 의술로써 비만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근데 그거는 의술로써 칼복시 시술법이라 하고 주된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은 지금 우리가 운동클리닉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거기에 의술로 하는 게 칼복시 제가 말씀드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이거는 596만원 추경에 올린 놓은 것은 의술로써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매 이렇게 추경에 더 올린 겁니까? 이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이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일종의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비만사업에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료가 300만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지로 일반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 3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알고자 하니까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죠. 그거 있으면 작성된 거 있으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면 불광산 등산로 운동정보 안내판 설치 관련 용역을 800만원에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산로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한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게 딴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고 있으면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산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와 병행해서 해 보면 어떻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용역은 저희들이 따로 하는데 시설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자료를 인출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시설 설치하는 건 환경녹지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에 관한 용역비 800만원이 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안내판을 규격별로 내용물을 용역을 통해서 추출하기 위해서 하는, 이건 설치비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그 하는 거 봐 가지고 서로가 연계 고리를 잘 해서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24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안 있습니까. 방문간호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당초에 본예산에 얼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것이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추가의 3명의 방문간호사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이름은 김은실 정원주 권은영이라는 세 사람이 뒤에 부산시에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인력을 배정을 받아서 이 사람을 뽑아서 쓰는 인건빕니다.

김만선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어떤 사람을 보고 일시사역이라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로 봐서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간호사 두 명과 영양사 한 명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이번에 일시사역 인부임 3명이 추가가 됐다는 말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방문간호사가 10명이 있습니다. 영양사 한 명하고 11명이 돼 있습니다. 3명 보태서 11명. 그 중에 영양사가 한 명, 방문간호사가 10명입니다.

김만선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원래 1회 추경에는 1400만원 이라는 돈이 삭감됐다가 또 뒤에 2회 추경에 3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4300만원 돈이 추가됐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 놔두고 원래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던데 3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는 삭감됐다가 7200만원 삭감됐다가 1회 추경에 또 1400얼마라는 돈이 또 삭감됐단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1회 추경에 삭감된 돈은 본내시 내려오면서 적게 내려온 거고, 작년에 가내시 내려올 때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본예산에 잡았는데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서 좀 적게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서 바뤘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3명이 더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4300만원 더 올라왔습니다.

김만선위원

3명이 더 추가로 오는 바람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그 3명은 4300만원 돈에 대한 추가가 됐다고 할 때 이 분들이 연간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라든가 전부 다 돈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현재 추가로 3명 내려온 거는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해가 가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우리 동료 김만선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1458만원이 1차 추경에 삭감되고 2차 추경에 3명분 4374만원은요 3명분 임금 아닙니까? 4월 달부터라면 안 맞는데, 본 위원이 계산한 거는. 1458만원×3 하면 4374만원 나옵니다. 그렇죠? 1458만원×3 해 보세요. 4374만원 나옵니다. 그게 본 위원이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1458만원이 방문간호사 1인의 1년 월급입니다. 4월 달부턴지 언젠지는 모르는데, 1차 추경에는 한 명 분이 삭감되고 2차 추경에 3명분이 증감되는 부분들이 이게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게 한 명분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4374만원이 방문간호사 2명 영양사 1명의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그거 나누기 3하면 4374만원, 계산기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4374만원÷3하면 1458만원 나오는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공교롭게도 일치됐는데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교롭게 일치가 아니죠. 1차 추경에 삭감될 때 내시가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거는 그때 비율가지고 따지면 1년 인건비가 안 됩니다. 이게 4개월부터 해야 이거 가지고 3명이 1년간 인건비가 되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4월 달부터면 4월 달부터 1년에 1인당 1458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4374만원 증액되면 나누기 3하면 1458만원입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1인당 1년 인건비가 1950만원 정도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거 3명분 아니잖아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거는 9개월 인건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3명의 인건비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3명 방문간호사 2명…….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 분은…….

수근

김수근위원

그 세 분에 대한 인건비라며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여기 4월 초에 왔을 때 오고 난 뒤에 이 분이 채용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1년 인건비가 아니고 8개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1년 인건비가 아니고 8개월이라도 4374만원 4월 달부터 하면 약 8개월 정도 된다아닙니까. 9개월 정도 되겠네요. 1·2·3 빼면. 9개월 인건비가 4374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세 사람.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 8개월 인건비가 1458만원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채용이 안 됐고 4월 달부터 나머지 3명이 채용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어째서 본 위원이 수치를 가지고 따지자는 부분이 아니고, 어째서 1차 추경에서 한 명분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가는 모르지만 이 부분 1458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내시가 잘못되고 방문간호사 1명이 줄은 거라고 보면 어째서 2차에서 그게 다시 이렇게, 왜 이게 또 문제가 되나 하면 247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도 시·군빈데 10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차에서. 1차 추경에서 144만원이 증액됐다가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차이가 몇 달 된다고 1차 추경에서 144만원 증액했다가 2차 추경에는 108만원 감하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비만클리닉 설치비가 1차 추경에서 750만원 증액됐다가 2차 추경에서 296만원 감액이 되고. 아무리 국·시·군비가 내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조금은 내시가 잘못됐으면 1차 추경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거의 다 조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2차 추경까지 국·시비가 감액이 내려와서 군비까지 엎쳐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는 이야깁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목 변경입니다. 있는 예산 가지고 목만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이 전부 목 변경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에서 조금 돈 남으면 또 비슷한 유사한 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목이 변경됐으면 비만클리닉설치사업비 296만원,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비 108만원 같은 경우에 목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건 유인물에 나가 있을 건데…….

수근

김수근위원

좀 문제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방문간호사업에 전담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인건빕니다. 순수하게, 그렇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한 명이 삭감되었다가 2차 추경에서 두 명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부분들이 늘어나면 좋죠. 그 분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대처방안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공교롭게 사실상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공교롭게 된 것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공교롭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사실 처음에는 다 시·군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골 구·군에서는 방문간호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사람을 못 구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못 한 부분 다시 대도시로 나눠지다 보니까 3명 더 추가로 된 것이지 사실 이 수는 삭감된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차 추경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 기간동안 2차 추경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업에 인건비 부분이 그만큼 부족한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1458만원이라는 게 곱하기 3을 하면 똑같은 인건비가 나오니까, 이것도 다른 게 아니고 그대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삭감됐던 게 2차에 와 가지고 증원되는 인원만 1인당 인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3명이 증원되는데 증원되는 1인 인건비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처방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고, 다음으로 뭐냐 하면 불광산 등산로 운동정보안내 설치관련 용역해서 해 놨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기장군 등산로 정비용역이 돈이 용역비가 1억입니다. 거기에 테라스 설치하는 거 정자 설치하는 거 등산로 정비하는 거 등산로 안내표지판 만드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불광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군 전역에서 철마산에서부터 해서 기장군 5개 읍·면 전체 산에 용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업을 줄 때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과업을 환경녹지과에 주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으셔야지 환경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불광산을 포함한 달음산 신명산 모든 산에 철마산까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정관까지 그 다음에 기장에 뭡니까? 기장에 여기 산…… 예, 수령산. 봉대산 거기서부터 수령산에서 해운대 장산 헬기장까지 모든 게 전체가 다 그게 용역비가 1억입니다. 1억이 들어가서 등산로 정비 및 안내표지판 테라스설치 정자설치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수령산」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 부분은 일반등산로 정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압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을 때 칼로리 소비가 얼마고 어떠어떠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면 불광산에 등산안내표지판 하나 세워버렸는데 그 옆에 세울 데 없으면 어쩔 겁니까? 세울 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입구에 세우고 중간에 세우고 정상에 세우고 딱 정할 것 아닙니까. 등산안내표지판을 입구에 세우고 중간에 세우고 정상에 세우고 곳곳에 다 세울 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런 걸 세울 때 이 운동안내정보까지 같이 용역을 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불광산에서 가는데 어느 코스로 갈 때 어떻게 간다, 소요 거리가 얼마고 소요시간이 얼마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대운산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쭉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운동정보량까지 같이 용역이 들어가면 예산소비가 없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자료 인출하는 데까지의 용역비이고 설치하는 비용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설치, 이 용역이 지금 보건소에서 별도로 발주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발주하는데 이거는 거기 표시에 들어갈 자료 자료를 저희들이 추출하는 돈이고요. 거기 간판을 세우는 비용은 환경녹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료만 뽑는데 800만원이 든다는 이야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직접 여기 자료를 뽑기 위해서 동서대학교 운동학부팀하고 저희 보건소 몇 분하고 거기 관련된 식구들이 한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동부하 검사를 한번 하게 되고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이래 운동부하 검사를 하고 실제 등반을 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 연구인건비 이런 것이 저희들이 자료추출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 쓰이는 돈이 든 거고 시설하는 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불광산만 하시면 예를 들어서 또 이중경비 아닙니까? 다른 산은 어쩝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러니 이 단원은 우리가 여러 산 중에 가장 이용도가 많고 일반 우리가 등산을 많이 하는 그런 코스보다는 동네사람들이 한 2시간 반 편하게 2시간 이렇게 장안사를 주변해서 척판암 장안사를 주변해서 그렇게 출발해서 그 뒤로 한바퀴 돌아오는 2시간 정도의 그 등반로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동 …….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 의도였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하실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료 추출만 하실 게 아니고요. 불광산만 하실 게 아니고 현재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등산로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10억입니다. 8억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용역 줄 때 아예 이거까지 같이 해서 시행하시는 게 맞지 불광산만 해 놓고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공사착공이 올 연말에 들어가서 등산로 정비나 모든 게 안내판 설치 사업이 다 들어갔을 때 다른 등산로에 요구가 있을 때 별도로 또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등산로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불광산에 해 놓은 어떤 사업이 좋더라 하면 별도로 또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중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안내판 설치는 환경녹지과서 할 것이다, 우리는 자료만 추출해 준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이래 하지만 나머지 등산객이 많은 순차적으로 산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 과업을 새로 주잖아요. 지금 과업을 잘못 줘 가지고 수정과업을 주고 있을 때 이 과업을 넣으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일광산하고 달음산은 이 운동정보안내판이 되어 있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신명산하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신명산하고 지금 불광산에 없어서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데 800만원이 들어갔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수령산 및 봉대산, 수령산을 이용해서 지금 헬기장까지 갈 때 거기 가는 정보는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 이야기하는 거는 있는 걸 지금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없는 걸 어떻게 보완하실 거냐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하지 마시라는 사업이 아니고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어떻게 보완하시겠느냐는 이야깁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 일광산하고 달음산하고를 이 사업을 해서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비교적 반응도 좋고 그래서 사실상 등산객이 제일 많은 불광산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이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광산하고 거기에 지금 등산로정비하면서 등산로 안내표지판하고 지금 운동정보표지판하고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결론 얻었습니까?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거 말씀 못 하시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병행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등산로정비를 용역을 줘 놨는데 그게 일제 정비가 들어갔을 때 그게 그대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광산에? 현재 좋다라고 해서 하실 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그 등산로 정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1회 추경에 있습니다. 6억 얼만가 될 겁니다. 용역비가 1억이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6억 3천만 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6억 3천만 원이죠. 기장군 관내 등산로정비 하는데 순수하게 안내표지판 등산로정비 정자 테라스 설치 이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6억 3천이죠?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아니 6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6억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예, 이것만.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만 해도 6억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얼만가 하면 올해 사업비만 6억입니다. 설계비 1억 공사비 5억 들어가면 6억입니다. 이게 올해로써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 10억인가 됩니다. 전체 10억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 전체를 하는데 그걸 같이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해서 좋으니까 또 해 보겠다 했다가 나중에 등산로 정비할 때 이거 없애버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등산로정비계획이 용역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심의를 하기로 하고 이쯤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광산 등산로 운동정보안내판 설치관련 용역에 대해서 그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자료가 나오면, 자료가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 이걸 시설을 하는 환경녹지과에 그런 자료를 줘서 그쪽에서 설치를…….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소장님, 잠깐만 이거 벌써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지금 우리가 제가 한 게 그건 용역을 받아 한 게 아니라 그건 사전답사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 답사격 되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추진이 되면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중에 본 의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시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시행하게 되면 환경녹지과와 이 부분 전체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운동정보안내표지판을 표지판에 운동관련 정보를 안내를 하고 싶으면 환경녹지과와 의논해서 그 등산로 표지판에다가 소요시간 이런 부분과 운동정보가 같이 들어가면 한 표지판에 일목요연하게 딱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이중예산이 되지 않는다, 기존 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러면 헛된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업무협조를 철두철미하게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불광산 등산로 운동정보안내판 설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잘 모르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거는 사업시행이 처음부터 어떻게 한 그런 내용은 사실상 모르고요. 제가 와서 실제로 아까 여기 하기 전에 시범등반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성격을 의원들이 묻는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 사업하는 거하고 등산로 정비하는 거하고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조금 다른 점에서 저희들이 이건 보건소에서는 하나의 운동부하에 대한 결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칼로리가 얼마 나오고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기점별로 그래 등산로 정비하면서 기점별로 설치할 때는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시행하고 이 보건소에서 하는 시행하고 이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기점 설치할 때는 김수근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어느 지점 운동량에 맞춰서 어느 기점까지는 어떤 운동량이 소모된다는 걸 설치할 때 그때는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성격 자체를 정확히 아시고 대답하셔야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하면 데이터밖에 안 나옵니다. 데이터를 환경녹지과 이 설치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데이터만 추출하는 용역비고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녹지과에 넘겨주면 거기서 다른 정보와 같이 게시를 하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거를 갖다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래 사실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신 마지막에 지시한 그 사항이 사실 저희들 계획 그대롭니다. 저는…….

쌍우

김쌍우위원

맞는데 왜 그렇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자료만 넘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다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걸 자체 설치 안 하고 더 잘 되었네 환경녹지과에 설치하도록 정보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정보만 저희들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정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쓰려고 해도 없어서 못 쓰는 건데 256페이지 보면 어디까지나 이 예산입니다. 보건소 들어온 예산인데 지금 여기 보면 국고반환금액하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 253페이지까지만 일단 하고요.

김만선위원

아, 나는 전체 다 한다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253페이지까지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혹시 25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250 몇 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장

25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이렇게 질의할 위원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아까 나는 전부 다 하는 걸로 했더니 그게 페이지 수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진 및 환아 관리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295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국비도 보니까 393만 9000원 되어 있는데 합계해서 보니까 670 얼마 나오는데 이것은 사업을 충실하게 열심히 했어도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겁니까? 보건사업에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이래 많이 남아서 정책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잘 하라고 이래 다 주는 건데 우리 보건소로 봐서는 100% 잘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쓰다가 이거는 이상 쓸 데 없다고 해서 돈을 반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돈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건데 보건사업에 조금 못 미쳐서 이 돈을 반환하는 겁니까? 우리가 위원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이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가 사실은 저희들이 활동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대상자를 얼마를 하겠다고 했어도 결국은 실적이 그에 대상자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것은 돈이 국고나 시비가 돌아가는 반환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는 다시 이런 돈이 또 보조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요.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가내시에 의해서 작년도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하다보면 본내시가 확정될 때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 추경에 그 차액만큼 삭감하고 올라온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을 못해서 또는 돈이 남아서가 아니고 시에서 군별로 예산배정을 하다보면 가내시 좀 많이 내려준 데는 깎아서 다른 군에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가내시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차액 발생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거는 반환금이다 이거는 볼 거 없다 이래서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보건소에 돈이 이만큼 2100만원하고 이게 얼마입니까. 2500만원하고 이 돈이 이만큼 반환되니까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 이런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게 안 있나 의원이 볼 때는 안 있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군정질문에 들어가 보면 방청객 와 있는데 이 돈이 이렇게 반환이 되었다 보건소에서 뭣 때문에 저런 돈을 저렇게 반환하느냐 할 때 의원으로서 질문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보건소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이해가 되고 이게 진짜 맞는갑다 하면 아 저렇게 되어서 돈을 다시 보내주는갑다 이래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잘못 해서 돈을 전부 떠내려 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 기장군을 봐서는 좀더 그래도 이 돈이 반환할 거 같으면 물론 좋다 이거라요.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될 때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그거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벌써 12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또 반환되거든요. 국고금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자꾸 반환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 수도 안 있나 이 말입니다. 왜 보건소사업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거 보다는 이걸 백서를 놔두고 내년 2008년도에 우리 사업을 한 번 더 잘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산을 다루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국고반환을 받아서 반납하는 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받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건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되게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자면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도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작년 연말에 주민에게 나눠주는 금연재료를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고 작년 연말에 산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쓰도 작년 것 넘어왔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건강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시에서 구·군으로 쭉 나눠주다 보면 어느 군에는 많이 갈 수도 있고 어느 군에는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하다보면 저희들 뜻과는 관계없이 더 잘려서 반환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하고 남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말입니다. 반환되는 것인지 가내시에서 내시 올 때 확정된 금액이 달라져서 하는 내용들인지 내용이 제대로 없으니까 저렇게 자꾸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이거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지 내시에 가내시했다가 확정된 금액의 차인지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해 놓으세요. 자료에다가. 그죠? 그렇게 되면 김만선 위원도 이해가 안 쉽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내가 서면답변 하나 봅시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돈이 시비가 지금 1200만원이라는 돈이 환급됩니다. 이거 실적 있죠? 소장님 실적 있습니까, 예?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실적 있으면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실적 있으면 그 실적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세요. 기장에 인구가 8만 있는데 그러면 읍·면별로 얼마나 그걸 했느냐, 아까운 돈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업무 진전도 앞으로 될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하고 이거는 동일한 제목입니까? 틀리는 겁니까? 249페이지에 말입니다. 미숙아 및…….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247페이지 미숙아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이 미숙아는 우리가 저출산 저체중증해서 아기를 조산해서 조금 일찍 낳은 그것이 미숙아고 이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질환에 대한 그런 환자 그 검사하는 비하고 여기에 대한 치료하는 경비 이게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관리고.

김만선위원

그런데 보건소, 참 기구가 없으면 기구를 사가지고 기장지역에 군민들 보건을 위해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걸 검토를 잘 해서 그래 해야 보건소가 뭣이 발전이 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걸 한번 분임토의를 해 봐 주세요. 그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제가 잠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게 국·시비 반환은 결산 때 승인된 내용인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아마 그래 된 내용일 것입니다. 결산 때 이만큼 반환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결산승인 때, 예산계장님 맞죠?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예, 맞습니다. 결산서에 반환사유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앞으로 소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5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259페이지 다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수입만 합니까? 아, 수입이 없지 지출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거 하신다 해서 나중에 사업추진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일광지구 하면 예산삭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광지구 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택지개발도 참여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복개…….

수근

김수근위원

산단하고 같이 오는 걸로 해 놨는데 이게 시행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예측도 못하고 여기 계획도 아직까지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계 알아보니까 일단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실증시범포 준공시점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내로 다 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는 기존 경운기라든지 1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가지고 기약 없이 일광택지개발 산단 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네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복개가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지양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건설과 토목계에 문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복개를 지양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시설물은 안 된다고 해서 그래 이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있죠. 복개가 안 되면 인근 농지를 어떻게 이용해서 인근 농지를 동의서를 받든지 안 그러면 일부를 매수를 하든지 해서 그거는 허투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매수를 하게 되면 택지개발하게 되면 기장군 땅은 나중에 택지개발 하는 쪽에 매각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택지개발을 위해서 복개는 지양하니까 안 하는 것은 좋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복개는 안 하면 차선책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가 정상적으로 차가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쯤 가다가 차 하나 내려오고 차 하나 올라가면 꼼짝없이 서야 합니다. 진입로까지 후진해야 한다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에 어디 잠깐 비킬 수 있는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뭐 120미터니까 섰다가 오는 거 다 보이니까 그거까지는 뭐.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서 돌아가는 쪽에서 보면 코너 돌면 안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보이지만 밑에 쪽이 좀 올라와서 보면 보이지만 그거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증시범포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진입로 그렇게 두고 이 예산 확보할 때는 실증시범포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신다는 부분들이 복개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대책 없이 일광택지 및 산단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차야 통행이 가능하죠. 한 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는 어째 어째 올라가는데 그게 주먹구구식 어떤 이게 안 됐을 때 차선책의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면 차선책도 없이 그냥 일광택지개발이 될 때까지 일광지구 택지개발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협소하지만 그 농로를 이용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량이 참 분주하고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실제 민가 위에 두 집이 있고 저희 실증시범포밖에 없습니다. 하루 교통량 해 봐야 한두 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실증시범포를 앞으로 활성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 현장 답사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처럼 위에 어떤 체험장이나 그런 것을 택지개발이 될 때까지 활용할, 그냥 실증시범포로만 놔두고 그 외 손을 전혀 안 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현지에 저하고 같이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횡계 쪽에서 가는 것 보다 고속도로 IC 내려오는 그 길을 이용하면 일단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저희들이 그 쪽으로 길을 내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선책이 뭐냐는 이야깁니다. 이 도로를 복개를 안 하고 했을 때 차선책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절 이름이 뭡니까. 그 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IC쪽 톨게이트 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올라가고 조금만 손을 보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차선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 차선책을 물어보는데 차선책 없이 지금까지 답변을 하시다가 본 위원이 또 다른 질의를 하니까 그쪽으로 쓰시겠다는 게 그게 차선책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요, 차선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없앴을 때 택지개발이 될 때까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실증시범포만 만들어 놓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녹차재배단지만 만들어 놓고 그 고속도로 밑에 쪽에 해 가지고 가용할 면적이 남아 있는데 그 입구 쪽도 가용할 면적이 남아 있을 때 어떤 활용도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도로 부분이 이게 복개를 안 하고 복개를 지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택지개발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차후에 활용도를 가졌을 때 그 쪽으로 가는 절 뒤쪽으로 옆으로 올라가는 길 쪽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선책을 저는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런 차선책도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하고 복개를 반대하고 택지개발 하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제가 예산을 다룬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산 삭감 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흥분하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이 실증시범포 활용방안에 따른 복개를 안 했을 때 이 도로 예산 삭감했을 때 대처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5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상근인력 처우개선 사항 통보해서 내려온 사항 중에서 기본급 1.6%인상, 그러니까 소급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 대민봉사비에 각 2만원씩 해서 6만원 인상분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본급 1.6%인상분이 2만 9650원에서 3만 120원으로 해서 470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도 오르고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교통비 해서 명절휴가비까지 해서, 교통비 이런 거는 1년치 거, 나머지 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오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우리 상근인력이 몇 명입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한 사람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시간외근무 서는데 시간당 80원입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인상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전체 인상분이 시간외근무수당 80원…….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기본급도 470원 오른 분에 대한 249일, 상여금도 11만 7030원에서 분기별로 다 하니까 4개월, 곱하기4.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김만선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간사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간사

제128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보고입니다. 2007년 9월 6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8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만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7% 증가한 총액 3606억 5150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939억 24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1667억 4902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토지의 공시지가 인상 및 토지분 재산세의 공시지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7.78%가 증가된 41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6.58%가 증가된 260억 437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07년 부동산교부세 배정,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4.17%로 증가된 670억 34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0.66%가 증가한 1939억 248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60억 917만 5000원 증액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167억 8097만 4000원 증액하고, 예비비등에서 12억 91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3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1% 증액된 1667억 4902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0억 4427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이 9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43억 733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57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3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5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수정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7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