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8월 24일 제출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추경편성 배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기획조정실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조서환 팀장입니다. 이곡2동에 있다가 이번에 왔습니다. (인사) 공보팀 박찬식 팀장입니다. 본리동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전에 박상호 기획팀장 은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장으로 가고, 전경태 공보팀장은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인데 수당지급은 얼마를 주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한 시간 이내는 7만원, 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이 넘기 때문에 10만원을 주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캐릭터 접수에 대해서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46일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한 결과 전체 5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22명이고 대구시 전체가 33명이 응모를 했고 타 지역에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이 22명이고 총 55명이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신분별로 보면 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35명이고 일반 개인이 11명이고, 디자인 전문가 법인이 4명이고 개인이 5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달 중으로 캐릭터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달 중 아니면 10월까지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설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게 되면 55점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금방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두 시간 정도는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55점 중에서 고르고 또 반 줄이고 또 줄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두 시간 정도는 될 걸로 보고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과에는 보면 7만원을 주는데 기획조정실만 10만원 해 놓았기 때문에…, 148페이지 세무과에 기부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 모든 위원회가 7만원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한 것은 한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양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가 한 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기타보상금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퇴직공무원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공무원 퇴직자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에 행정동우회가 있고, 또 달서구 지역 내 달서구 분회가 있습니다. 달서구 동우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해당 되는 분한테 일단 이런 이런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처음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달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발전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300만원 받았거든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묻는 것은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떤 일을 하며, 국비 300만원을 주면 300만원어치 일을 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한 인원이 20명 정도 대충 됩니다. 되는데 하루에 두 사람씩 해서 월광수변공원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하루 두 분이 나와서 하는데 교통비 만원, 식비 만원, 해서 하루에 2만원 줍니다.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 당 2만원입니까?

예. 1인당 2만원씩.

그러면 퇴직공무원은 철도청이나 검찰청에서 퇴직한 사람도 포함합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만 합니까?

행정동우회는 일반 행정공무원들 퇴직한 모임입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퇴직한 사람입니까?

달서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대구시 산하에서 근무하다가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교통비 만원하고 식비 만원하고 하루에 2만원씩 주고 75일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우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우회 사무실은…, 아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행정동우회를 관리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돈은 주고, 이것이 수변공원에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은 자기들이 밥 먹거나 놀러가는 데 써도 감시를 받지 않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계상은 저희들이 해 놓고 사업을 실지 집행하는 것은 도시관리과 공원팀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사업을 계상해서 우리는 시하고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사업에 계상해 놓고 실지 집행은 도시관리과 공원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팀에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 분들이 근무하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국비가 적은 돈이라도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는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을 알아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면 여기서 나중에 쓰다가 남으면 반납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액 다 집행해야 됩니까?

전액 집행해도 되고 만약에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달서구 C.I.P 관리지침서 발간 추록이 300만원인데 추록은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요약해서 몇 장 쓰는 것인데 여기도 300만원 200부 발간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C.I.P 관리지침을 97년도 만들어서 2005년도에 일부 수정하고 계속 사업이 바뀌니까 중간에 변경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재도안하는 것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추록은 법령집을 보면 국회에서 법이 하나 바뀌면 계속 중간에 가재를 할 수 있도록 추록이 내려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C.I.P 관리지침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체 다를 바꾸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인더식으로 되어 가지고 중간에 바뀐 것만 빼내고 넣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재할 수 있는 추록분 인쇄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캐릭터에 있어서 117쪽 210만원, 위원회 수당 240만원, 당선작 시상 650만원, 디자인편집 용역 650만원, 해서 약 천칠백 얼마 되는데 전에 캐릭터는 만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유인물에 의한 설명) 이 쪽에 있는 것이 심벌마크입니다. 행자부, 대구시, 경상북도, 달서구 이렇게 심벌마크를 만든 것이 9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썼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쪽에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마크를 보면 이것이 캐릭터입니다. 「새롬이」, 「나눔이」가 있고 대구시 같으면 「패션이」를 쓰고 경상북도는 「신나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캐릭터가 없어서 다른 데 보면 대구시는…….

아니 심벌마크는 달서구가 있고 우측에 누에고치처럼 되어 있는 것은 언제 만들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캐릭터가 아니고 민선4기 때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그렇게 슬로건을 쓰면서 스마일 마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전부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몇 분도 그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캐릭터를 만든다고 제가 먼저 번에 7월 달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것은…….

심벌마크.

심벌마크 그것은 그대로 쓰죠?

예.

그건 그대로 쓰고 지금 현재 캐릭터 이것은 4대 때 만들었는데 그게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없애고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공식 캐릭터라고 우리가 등록도 안 했고 그냥 상징으로 스마일 마크를 쓴 것입니다. 썼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캐릭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단순히 바꾸는데 학교 주변이라든가 도로변에 전부 그것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지금 캐릭터가 결정되면 달서구 전체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것을 일시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병행해서 쓸 수도 있고, 만일에 바꾸면 앞으로 하는 시설물에 차츰 차츰 저희들이 인쇄물이나 도안이나 시설물 같은 데 캐릭터를 활용하는 걸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병행해서 쓰는 것은 안 되죠. 만약에 이걸 정하면 당장 바꾸어야 되는데 학교나 도로에 바꾸는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통일시킨다든지 달서구를 부각시키고 산뜻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일부 경비는…….

1년 전에 심벌마크를 해 놓았다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한다, 지금 현재 심벌마크를 하는데 소요된 경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집행된 것이.

별도로 심벌마크를 활용하면서 특별히 한 것은 없고 현수막을 만들면 만드는 비용 안에 같이 포한 된 것이지…….

아니 현수막 말고 지금 달서구 전체에 여러 수백 군데…, 내가 확인은 다 안 해 봤는데 가는 데마다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옆에 심벌마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것이 결정되면 다 지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바꿔 붙여야 되겠죠.

바꾸어 넣으려고 하면 소요경비가 지난 1년 동안 그거 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나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당장 이거 시상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1,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거 전체를 지우고 바꾸는데 큰 돈이 안 들겠나 싶은데 그걸 1년 만에 했을 경우에 그거 잘못한 책임을 누가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전문가들, 각 대학교수분들, 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를 모시고 심사를 제가 세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것도 할 때 한 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장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한 분을 아마 추천 의뢰를 할 겁니다. 하면 의회를 대표해서 한 분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심사하는데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또 어느 정도 다 되면 나중에 주민들 의견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개, 세 개 있으면 세 개를 놓고 길거리에서 TV에도 많이 하다 시피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를 체크를 한다든지 표를 붙인다든지 그래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신중하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100년 정당이라고 하다가도 1년 만에 또 간판 내리고 하는데 앞으로 좌우간 이번에 하면 오래 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가운데 보면 끝에서 중간쯤 보면 기능별 분류 다음에 추경 주요사항 요약이 있는데 계가 114억이 나오는데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114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것은 대강 잡은 겁니까?

허 면 예,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23쪽에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로 보든 개인을 보든 순전한 순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계산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남을 것이라고 합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6년도 편성할 때. 그러니까 2005년도 말에 편성했겠죠.

2006년도 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책에 보면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세입 부분에 나갈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뭐 5%, 10%, 3% 올려야 되는데 올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 쪽에 많이 남겠다고 계산이 되어서 세입을 잡으면 예산 세출도 따라서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타이트하게 안 잡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매년도 우리가 아직 제가 통계치를 빼보지는 않았는데 지난 5년 간 계속 29억씩 감소됩니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텐데. 10억 왔다 갔다 이럴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3년 간을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과거, 지난해, 저지난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10월 달에 편성하거든요. 편성할 때도 그러면 금년도하고 2006년도, 2005년도 3년치를 비교해서 평균잡아서 하거든요.

경기 좋을 때 평균낸 것 하고 어려울 때 하고 조금 세수가 차이가 나니까…….

2006년도 세입이 거의 안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체납도 되고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서 결함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평균을 놓을 때 경기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예,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캐릭터 용역비에 있어서 기본형, 응용형이 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300만원, 350만원인데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기본형은 무엇이고 응용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한 것을 한테 묶어서 하면 안 되는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기본형이 3,000만원은 되어야 기본이 나오는데 실제 저도 걱정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과연 해 줄지.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그 중에서 당선작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선작이 안 나오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학생들도 많고 전문가의 참여율이 적고 그러니까 또 시상금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적으니까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실히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하나의 형태를 그대로 쓰는 것이 기본형이고 응용형은 이걸 약간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마스코트를 만든다든지 무슨 체육관계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약간씩 약간씩 변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응용형은 여러 가지 만드는데 10가지 정도 만들면 한 절반 정도는…….

거기 응용형에 35만원 곱하기 10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종 정도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새를 그렸는데 응용은 비둘기, 나비 등등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참새 같으면 참새가 뭐 날아가는 것, 아니면 앉아 있는 것, 아니면 뛰어 다니는 것, 참새가 날개 짓 하는 것 여러 가지 형태를 변형시켜 가지고 기본은 그대로 두되 약간 응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영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실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걸로 하자. 참새가 날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거리 곳곳에 입간판이나 이런 데 그것이 걸려있다 아닙니까? 이 예산은 만약에 결정되면 올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체비용을.

2008년도에.

올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겁니다. 한목에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되겠죠?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예.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관공서에 하는 것하고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도시관리과 소관도 있을 것이고 각 분야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121쪽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제가 책을 미처 못 봤습니다만 2006년도 결산할 때 국외여비가 총 얼마 남았습니까?

2006년도 3,672만3,000원입니다.

우리가 감액해 놓으니까 그거만큼 올라왔다, 그죠? 그거 맞추려고.

지난해…, 예.

지난해 총액이 3,6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이 3,700만원 정도 됩니다. 3,672만3,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정하고 경정에 보면 3억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근무시간 외 할 때 각 직급별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주고 그 외에는 자기가 하는 시간 수만큼 계산해서 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날은 가능하면 일찍 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려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그걸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해 가지고 근무시간을 또 집중시간을 정해서 그 때는 다른 타 부서를 방문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화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근무해라 이래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가급적 적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5,000만원 정도 절감될 걸로, 아직까지 금년이 사오개월 남았으니까 모르지만 대충 이 정도는 절감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보도하고 아마 연관이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시간외 수당 때문에 떠들썩하게 논란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게 되면 앞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외를 우리는 지문을 찍도록 해 놓았습니다. 전에 카드를 할 때는 카드로 금방 긁으면 되는데 지문은 일일이 누르는 것이 귀찮고 또 과장이 실장이 돈 뭐 하루에 몇 천원, 아니면 돈 만원 받겠다고 당직실에 가서 찍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안 한지 1년 이상 넘었습니다. 나와도 기본만 받고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한 달에 10시간 20시간 되더라도 안 찍습니다. 직원들도 다같이 일하고 나가면서 왜 이걸 안 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하겠다, 당직실에 가서 누르고 하는 것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과장들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 카드로 할 때는 그냥 카드로 긁으면 쉽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가서 번호 누르고 지문찍고 하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하면서도 실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어느 구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여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구에는 일주일, 뭐 2주일 걸리는 것을 3일 만에 발급하는 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의지에 따라서 시간외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만 해도 인터넷을 안 한다든지 잡담을 안 한다든지 해서 업무를 잘 수행한다면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우철구입니다.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1일자로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후생복지팀장으로 옮긴 이봉호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국장님, 인사 한 번 드리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직 명을 받은 문용환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에 열심히 노력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과다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을 삭감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변경 내용 등 변경 부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117억6,836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117억8,131만7,000원에서 0.11%인 1,295만6,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 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용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제일 선임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성과상여금은 말 그대로 성과가 있는 사람만 지급합니까? 일괄 다 지급을 합니까?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는 성과를 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본 방침으로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서 S에서 B등급까지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은 조금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까지만 주고 4급 이상은 성과를 올려도 안 줍니까?

4급 이상은 일단 전년도에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서 연봉을 주기 때문에 연봉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급 이상도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성과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급부터 8급까지 올려놓았는데 9급은 없네요? 9급은 안 줍니까?

9급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지로는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8급까지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8급까지만 추경에 주고 9급은 본예산으로 줍니까?

예.

이 성과상여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경쟁사회에서 성과를 올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린 사람한테는 성과급을 주고 안 올린 사람은 안 주고 차등을 두어서 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애매하고 또 일부 학교 선생들은 성과급은 안 받겠다고 국고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추경은 이런데 전체 액수는 얼마며, 어떻게 배정을 공정하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철제위원님이 공직사회 내부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근본 취지는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평가를 명확히 하려고 하면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수치화, 계량화 해 가지고 전문가 집단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제출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목표관리제를 성과관리제로 바꾸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그만 그만한 사람을 누구는 180%를 주고 누구는 0%를 주고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구분해서 C등급은 안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반대하는 이유는 방금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균분하게 나누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인원을 S등급을 30%로 한다든지 A등급 40%, B등급 30%하고 금액을 S등급 180하고 A등급 120, B등급 60% 이렇게 해서 평균 지급률하고 지급액 조정지수를 더해서 곱해 가지고 하는 계산 공식이 나옵니다. 성과상여금 계산할 때는 근무성적을 70%반영하고 다면평가를 30%반영해서 저희들이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성과를 계산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솔직한 말로 단속 부서 같으면 청소년에게 술파는 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성과급을 준다고 하면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하지만 앉아서 공문만 기안하는 공무원한테 성과를 누가 많이 올리고 누가 적게 올렸느냐를 해서 뭐 공문 기안 많이 한 사람한테 성과급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이 애매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5급부터 8급까지 이거 줄 필요 있습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돈은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5급부터 8급까지 정해서 준다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계산해서 줄 바에야 이걸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성과상여금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맞는데 현재 딱히 개선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7월 달에 지급된 겁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이 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보상금이나 연수비용 같은 것이 한 목에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액면 그대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회계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 계산방법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고, 이걸 바꾸게 되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이거하고 센터라는 말이 중복되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사랑방, 자치모임방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뭐 다른 것도 못하지만 제일 못 하는 것이 위원회 많이 만들어서 국가예산 낭비하는 것, 맨 날 과거사 진실 조사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제일 못 한 겁니다. 그 중에 또 못 한 것이 매일 이름 바꾸어서 예산 낭비한 것, 멀쩡한 동사무소 놔두고 센터로 바꾸어서 하나 바꾸는데 170만원, 국비 반영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간판 내리고 자치센터로 하는데 이것은 돈이 내려왔는지, 또 언제부터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동사무소 명칭 변경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는 제가 서면으로 드렸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동사무소를 주민생활서비스 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고 읍·면·동에는 일부 제외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주민센터로 개칭해서 친근감이 가도록 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명칭은 예시대로 성당1동 주민센터, 이렇게 하고 자치센터 명칭은 각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대구시 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로 170만원을 보존해 준다는 구두약속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공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군이 전부 보조를 맞춰 가지고 예산지원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홍보라든지 병행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행자부 방침은 9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밑에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명칭이 변경되면 좋겠지마는 저희들도 그런 데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이니만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센터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복지관인가 거기 가 보면 무슨 복지센터, 무슨 센터라고 해 가지고 센터라는 말이 하도 많아서 혼선도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내려 온 동사무소 통·폐합 관계 8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했습니까? 행자부 지침을 내가 봤습니다. 8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두류1, 2동하고 성당1, 2동 통·폐합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했는지?

안 그래도 조철제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번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것은 일단 구의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당1, 2동, 두류1, 2동 통·폐합을 하고 그 시기는 내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성당1, 2동은 잠정적으로 성당2동 청사가 깨끗하니까 그 쪽으로 하는 걸로 하고 두류 1, 2동은 두류1동 청사가 10년 늦게 지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이런 것은 잠정적인 저희들 안이고 추후에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1동은 저희들이 달서발전 기본계획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분포도, 이런 것을 볼 때 성당1동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집 쪽으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두류2동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현재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국비가 보존이 됩니다. 일부 국비 운영비가 보존이 되는 데도 있고 시설비가 보존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이것은 행자부의 기본 안이고 저희들이 보고한 안입니다. 추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관계는 시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행자부 권장사항이고 동사무소를 통합하게 되면 국비 보조가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각 동대마다 운영비가 40만원씩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군 동대 예산은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지 싶은데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총무과 동행정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관은 동 소관으로 해 놓았는데 일단 사업집행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맞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 상 시상 상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부상 없는 시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상패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 10만으로 하다가 4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상패라는 것이 아무리 고가로 해도 상패 본연의…,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 오지만 40만원짜리 상패 같으면 저는 본 적도 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이 받아서 크게 기분 안 나쁘고 보기 좋을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36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견본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책자를 보고 수준도 보고 해서 해 놓았는데 추후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상이 여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이 많은데 이 상만 너무 고가로 나가면 다른 상하고 비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너무 고가로 잡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4쪽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이 있는데 예산이 3억2,700 잡혀 있죠? 최초에. 그런데 무려 7,6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23%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학생수를 헤아려서 그 동안에 학생이 죽었는지 외국에 가서 시민권을 획득을 했는지 학교를 다니다가 말았는지, 10%는 이해를 하겠는데 23%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정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 겁니까?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저도 처음에 추경을 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국고대여장학금을 보면 학교에 따라서 같은 4년제라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물론 학생 수를 보고 평균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내부수리비 일부라고 하는데 우리 구내식당을 잘 해 놓았습디다만 수리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 5천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예,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