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업무대행자인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8월 24일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2007년 8월 27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김해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김종후 의원, 김철희 의원, 김주범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2007년 3월 6일 김해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같은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 3월 6일 김해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요구가 2007년 9월 4일 본 위원회로 이송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요구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3월 6일 김해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6인 발의)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사장소음이나 생활소음, 소음초과 건수는 몇 건이고, 벌금 부과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준비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특정 공사는 39건이고, 과태료는 건수나 금액을 정확하게 집계 내기는 어려운데 개별업소의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생활소음 몇 건, 공사장소음 몇 건인지와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음측정기는 몇 대 있습니까?

네 대 있습니다. 작년에 두 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가로 두 대 더 구입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네 대입니다.

네 대이면 우리 달서구 전체에 민원이 다 해결됩니까? 향후 구입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소음측정기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측정인력이 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 150여 개의 공사장이 있는데 생활소음을 포함하면 훨씬 더 건수가 많은데, 측정기 한 대 당 사람이 한 명씩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측정기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수질이나 다른 분야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급한 경우에는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신해서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기도 중요하지만 측정을 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더욱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공사장에 민원은 평균 하루나 한 달 단위로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8월말까지 480여 건인데, 공사장에 소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소음하고 비산먼지하고 합쳐서, 들어온 게 480여 건 됩니다.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과 민원의 90% 정도가 공사장과 관련된 비산먼지, 소음, 진동,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충원 요청하면 안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으로 저희가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10명이 있다가 지금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 명을 배정받았는데, 두 명이 현재 근무이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선배 의원이신 김해철 의원님께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검토사항을 보면 상위법 등 별다른 저촉이 없지만 시행과정에 있어서 예견되는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하면 시행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소음측정기를 상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두면 고가의 장비이고,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설정되어 있으면 측정기 한 대마다 공사장에 한 명씩 직원이 상주 근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장 내부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는 부담을 가질지언정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계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음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저감할 수 있는, 공사장에서도 소음을 적게 낼 수 있는, 또 야간에 발파작업이나 이런 걸 안 할 수 있는 그런 제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별도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됨으로 해서 저희 과에 직원을 더 증원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위반을 했을 경우 저희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측정을 또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지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잘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나 기갑수 위원님 말씀에 인력확보 말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생활소음저감실천 조례가 원만하게 시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확보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또 오래전부터 우리 김해철 의원님께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안과 많은 비교검토도 있었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관내 저소득주민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전용관로로 성서폐수 가동장으로 이동하여 오수처리시설 전기료가 부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수전용관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여 생활폐수를 걸러 하수구로 방출하므로 오수처리시설 전기료를 입주자가 개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전용관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은 전용관로 사업에 3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게 됨으로 공사기간 및 예산소요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오수처리시설 공동 전기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던 것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원하던 것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까지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2호]에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내용을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의 지원 및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공동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서를 보시고 검토 제출의견이 다섯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제출 의견에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본 의원이 자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출의견으로는 형평성의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인 특정지역 주거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요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여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유사 관련 예산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되었을 경우에 조례제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견제가 좀 부족해지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즉,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집행부가 그 조례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발의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견제라기보다는 거기 사항에 대해서 좀 끌려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 조례 사항에서는 예산의 지원 범위로 해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전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은 집행부에서 부담을 가질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를 굳이 만들어 넣지 않고도 그 내용만으로도 구청장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권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라는 조항을 빼고 예산의 지원 범위의 조항에 내용을 추가하는 걸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 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전기료 사용도 같이 포함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번 조례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했다면 공동전기료 사용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생각이 짧았던 이유로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전기요금만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를 지금 심의를 하면서 다시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 자체를 전면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 져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의견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태성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던 것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입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원하던 것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까지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개정함(안 제1조·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5조)입니다. “오수처리시설전기요금”이라는 용어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2호)이며,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의 지원 및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2004년 4월에 개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오수전용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여 생활폐수를 걸러 하수구로 방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수처리시설 가동 전기료를 입주자가 개별 부담하고 있어 구청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본동주공영구임대아파트에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지원하려는 조례개정으로써, 주요 내용은 본동주공영구임대아파트 1,234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705세대로 개별 가구 전기료 월 일정금액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인 조례이므로 집행부에서도 향후 대구광역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오수정화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김주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에서 오수처리시설에 30억 원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토론에 앞서 담당 공무원한테 그 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듣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오셔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비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하수팀장 김홍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청 관내에 대다수가 기존의 하수시설들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흐르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특히 월배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설치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우·오수 분리가 되어야만 효율적인 하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수관로가 별도로 설치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오수관로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종전처럼 공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동주공아파트 관련해서 대충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명천 일부까지는 오수관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 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본동주공아파트까지는 거리가 3.2㎞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배수를 시키려고 하면 그 3.2㎞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오수관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계획은 전반적으로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 중에 오수관로가 800mm가 한 850m 계획되어 있고, 400mm가 4.7㎞,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련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설치하는데 실제 많은 사업비가 들고 해서 시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손쉬운 방안은, 지금 예를 들면 성당주공아파트의 경우에 대단위로 재개발을 하면서 한 2㎞ 구간을 주공아파트 자체에서 관로를 하류로 연결시켜 가지고 오수전용관로로 설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지자체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참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가능하면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그 인근에서는 오수관로로 연결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현재 계획은 잡혀있는데 향후 추진될 수 있는 그 방안은 현재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오수관로를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동주공아파트까지 단일노선으로 올라오는 그것만 한 30억 원 정도 드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전에 성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 오수관로설치에 대한 기반시설이 준비되어서 아파트들이 들어왔잖아요?

특히 월배 쪽으로…….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홍연 하수팀장, 큰 도면을 들고 설명을 함)

현재 이렇게 월배하고 성서 쪽을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그래도 오수관로가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수관로가 시공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간선관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시켜 나가는 데는 사실상 큰 비용을 안 들여도 가능한데 현재 오수관로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간선관로에서부터 전부다 이렇게 본동주공아파트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오수관로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이 바로 성당주공아파트를 설치하면서 이 라인을 주공아파트 자체에서 오수관로를 이렇게 하류까지 설치합니다. 이것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정화조설치하는 것보다는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건축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가능하면 오수관로를 직접 설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나가면 그래도 효율적으로 오수관로가 설치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수관로 설치할 때, 그러니까 성서나 지금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그 오수관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시설기반에 대한 비용을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공 측에서 부담을 하고 차후에 주민들에게 관리비 형태로서 부담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최근에는 오수관로를 별도로 하는데 종전에는 전체적으로 합류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류식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일부분만 오수관로를 묻었더라도 이것이 결국 합류식에 다 섞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종전에 택지개발 할 때 했다하더라도 오수관로는 별도로 묻어놓았거나 시설해 놓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일정적으로 관리비형태로 해서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오수관을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전에 그 기반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주민들이 부담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수관로를 아파트를 지을 때에 설치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기존에 관로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쪽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합류식으로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오수관로까지 갈 것인지……. 그래서 오수관로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그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공공하수도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유경 위원님한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저희 본동주공에 청원이 들어와서 김종후 의원님과 김철희 의원님하고 같은 소속 지역구라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할 때 청원서의 내용은 전기료를 부담해 달라는 얘기가 우선적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오수관로를 연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지역구 시의원이신 유병노 시의원님과 지용성 시의원님한테 여기에 대한 부탁을 해서, 또 담당 팀장님께서 시와 얘기해서 예산 범위가 30억이란 얘기가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서지역이나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본동주공 같은 경우에도 오수정화조 전기요금은 나가고 있지만 하수도 요금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이 정화조를 오수관이 연결되어서 폐수도로 넘어가는 그 요금은 모든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정화조를 돌리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 영구주택인 본동주공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 오수관로가 택지개발 할 때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하수도비를 다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화조 직관을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본리네거리에서 영구주택단지인 본동주공까지 연결했을 때 그 입구부터 아파트까지 하수관 연결은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오수관로를 연결해 준다고 해서 주택공사 아파트 전체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 선만 연결하면 거기에 연결 들어가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주택공사도 인정을 했고, 모든 아파트들도 주 메인 관로는 시에서 만들어놨을 때 그 세부적인 관로를 연결하는 것은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각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동주공을 하면서 주택공사에 얘기를 한 게 이 관로만 연결하면 거기에 대한 주 관로와 연결하는 아파트 공사비는 주택공사 관리주체가 연결하는 사업비를 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관로를 전체적인 관로까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주 메인 관로를 연결해 주면 본동주공 뿐만 아니라 송현권 전체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로사항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 저희 지구당에서 지역현안 때문에 지용성 의원님하고 유병노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자치단체인 구에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셨지만 사업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시와 협조를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달서구민들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특히 한 동에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결과론 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취지에 맞느냐, 그리고 이건 님비현상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지역이기주의로서 좀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좀 거시적으로 조례제정의 근본 목적에 대한 위반사항이 아닌가 지적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물론 타 위원회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오수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주민들도 그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과정에 설치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적인 부담들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다른 공공아파트에서 다른 주민들의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대변을 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어려우신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대상자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국가적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법적 테두리에 못 들어가고 사각지대에 계신 차상위계층에 더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빠듯한 예산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례 근거에 대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대한 사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 조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조례도 특정학교 내에 특정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타區 같은 경우에 조례를 봤을 때 먼저 영구임대주택지원에 대한 조례는, 보안등에 대한 조례는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조례이고, 그리고 타區에 다른 유사한 조례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원폭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그런 조례를 봤을 때는 분명히 전체적인 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잡아야 되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잡다가 보면 어떤 조례도 범위를, 규정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대한 그 사항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공아파트에 다 개인부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부담을 하시지만 이 지역 자체적으로만 하수도 요금은 다 똑 같이 내고 있지만 하수도 요금에 플러스 된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따로 더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형평성에서 오히려 이 단지가 더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저는 기준을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것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있는 곳에는 오·폐수정화조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 본동주공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분명히 국가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살기 힘든 사람들을 영구임대주택을 준 분들에 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분명히 소외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하신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유경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의 60% 이상을 복지사업에다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이 직접 여기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영구주택 말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힘들고 못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자치구 내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방안을 잡아서 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틀 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젊은 김주범 의원님께서 이렇게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내용들을 소상히 살피시고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요금이라고 하지 말고,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 하수관로가 있어서 소용이 없는 내용이고,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될 내용은 본동에 관한 내용만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본동주공아파트 내’라는 말을 넣으면 시시비비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 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에 원래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지원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에 아파트를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월성동하고 비둘기아파트하고 성서하고 본동주공, 이렇게 네 군데를 분명히 명시를 한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그 항목을 ‘본동주공’이라고 넣었을 때…….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만들 때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우리 송현동……, 제 지역구가 송현동이기 때문에 송현동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순서는 분명히 아니고, 그 자치구 내에서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본동주공이기 때문에 개정한 사항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조례를 항목을 딱 지어서 ‘본동주공’이라는 항목을 넣었을 때는 오히려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제시했었던 그런 사항들이 좀 더 생기지 않겠느냐,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이게 오히려 본 의원한테는 부담되는 사항이지만 ‘김 의원 지역에 김 의원이 사는 유권자들한테만 혜택이 가지 않느냐?’는 얘기도 분명히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뜻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을 명시해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것도 생각을 한번 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전기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생기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김주범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계셨지요?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팀장님이 월배, 성서 지역은 오수관로가 다 되어서 직관으로 다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직관으로 바뀌어 진 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오륙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십니까?

최근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설치되고 있는 이런…….

아뇨.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다 오수 직관으로 하면서 정화조를 다 없앴잖아요?

그게 한 오륙년 정도 됩니다.

그걸 할 때 아까 이유경 위원께서 주민부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직관으로 연결할 때 주민부담이 있었는지 그 관계는 아십니까?

일반아파트는 입주자들이 다 부담을 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부담을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월성2동에 살고 있으면서 저도 洞대표를 오래 했는데, 오수관에 대한 세정제하고 거기 들어가는 게 아주 많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상당히 많은 부수적인 비용을 주민들이 실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관으로 함으로 해서 모든 부담이 없어졌잖아요. 모든 게 그냥 바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혜택을 오륙년 전에 직관으로 하면서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월배권하고 성서권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본동하고 이 쪽은 예산 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걸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힘을 써 보셨습니까?

그것은 직관으로 연결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직관 연결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비로 본관을 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그걸 요청한다든가,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관 연결 업무가 건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직관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건설과 소관이지만 주민들이 타 아파트에 비해 가지고 이만큼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방금 김주범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처럼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해 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례 개정할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올라와야지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런 내용들을 다 토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가 처음에 발의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김 의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자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서가 왔을 때 청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청원서가 저희 과로 온 것이 아니고, 건축과로 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과로 공람이라든가 업무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원에 대한 내용은 사후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 청원서가 구청장님 앞으로 들어갔고, 의장님 앞으로 들어갔고, 저 앞으로 왔습니다. 구청장님께 보고가 들어갔고, 의장님께 보고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이 현안에 대해서 사항은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부서별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오·폐수 시설은 맞지만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항을 뒤에 알았다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항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청원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 제가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 집행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기갑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고 다 물어봤습니다.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아무런 대안을 내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얘기하시는데 좀 회피성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피성이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것이고, 이 조례를 김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의견을 내질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많은 주민들의 동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들의 청원이 구청장 앞으로 왔을 때는 굳이 집행부 소관 課를 따지지 말고 집행부 課 간에 서로 공조가 잘 되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기갑수 위원님…….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수정을 해서 제출했으면 싶어서, 지금 [제6조] 구청장책무를 삭제하고, [제4조] 지원범위가 있는데 굳이 [제6조]에 구청장 책무를 따로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이걸 삭제를 하고, [제4조] 지원 범위에 ‘단,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의 지원 및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넣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주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도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문맥상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는 분명히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오수관이 설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방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현행조례 [제4조]의 말미에 ‘단,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의 지원 및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성자 이유경 기갑수 김해철 박정숙 김주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