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령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SH공사가 추진하여야 할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 중에서도 뉴타운사업과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공개 도입, 장기전세주택 정책, 마곡지구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임대아파트 관리 등 그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간 중심의 품격 높은 도시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또한 사업의 다각화에도 노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SH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조례를 심사한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SH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최령 사장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SH공사는 그동안 주택의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른바 시프트라고 이름 붙은 장기전세주택을 지난 5월에 도입했고 무주택시민이 평균 9.25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SH공사가 이러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당위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익성도 같이 고려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지 내 놀이터 등 각종 시설물을 개선하고 복도 창을 설치하며 도배, 장판 수준향상이라든가 외벽디자인 도색 등을 통해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임대주택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입주민의 관리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8월 21일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조직 및 경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경영진단을 통하여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책을 계획하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SH공사 임직원 모두는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입주민을 위한 주택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서울시민 고객의 행복총량을 높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가 저희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기 전에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조규원,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 사업1본부장 겸 뉴타운사업본부장 배경동, 사업2본부장 박희수, 사업3본부장 이강인, 보상본부장 김영세,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수환, 기획조정실장 이종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SH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SH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SH공사에 가신 후에 많은 발전을 하고 계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와 같이 우리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가나 주택값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내집마련 한다는 서민들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2010년까지 2만 4,309호를 공급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장기주택을 더 물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천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기전세주택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한계가 국민임대주택이거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법정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공익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특별분양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량이 기본적으로 제하고 보니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는 미개발 도시계획용지로 지정되었다가 미개발됨으로 인해서 남은,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더 확고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은평뉴타운에 장기전세주택이 먼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신문에 보니까 972가구인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장기주택화 할 수는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은평 역시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총 2,979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동남권유통단지에 미 지정된 토지가 있지요. 아직도 업무단지 중에서 지정을 하지 않은 토지…….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동남권의 경우는 이미 계획상으로는 기본계획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권에는. 다만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를 분양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지 않았을 따름이지 기본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토지는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업무용 토지로서 저희들이 아직 매각계획을 세우지 못한 토지는 있습니다만 지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세부계획으로 보면 아직 지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은 업무용으로 이미 일단 기본계획상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당초계획보다 972가구를 늘리는데 이에 대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은평뉴타운의 경우에 저희들이 일종의 기본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소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평수조정도 있을 수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뉴타운본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경동
배경동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은평은 지난번에 저희가 밀도를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지구의 밀도를 6% 정도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못자리골 단독주택지역을 저층아파트로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자촌 지역을 지구에 편입하는 문제, 기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시민의 비난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한 일환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분양가 자체는, 지금 보고드렸듯이 분양가는 저희들이 원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를 전부 공개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회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수량보다 972가구를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정도 되면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뉴타운사업본부장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지금 현재 은평구청의 주민공람공고, 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공청회가 마쳐지면 주민의견을 달아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3지구의 용적률이 6% 정도 증가할 예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정도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은평뉴타운은 당초 목표가 전원도시를 표방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취지가 무색되지 않습니까, 증가한다는 것이.
경동
배경동뉴타운사업본부장
원래 생태도시의 개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번에 아파트 15층 이하로 돼 있던 것을 평균 층수 15층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전원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한 결과 972가구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천한홍위원
이 전원주택에서, 그 작은 단지에서 972가구 늘어난다는데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동
배경동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에 당초에 MA위원들, 전문위원들하고 의견도 거쳐봤고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수준이라면 괜찮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은평지구에 무려 천여 가구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 정도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분양가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지구, 2지구에 대한 분양가 항목을 회계기관에서 전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애당초보다 1년이 늦어지고 지금 10월에 할 것을 또 11월로 연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생기는데 지금까지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 작년 10월에 이미 분양가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과 세부적인 원가 전체를 80% 후분양 수준에서 검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조금 틀리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그때 당시 기준과…….
그러면 11월로 연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11월로 저희들이 아직 연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11월에 한다고 만일 가정을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은평지구 원주민들이 전매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즉, 1지구에 있는 원주민들은 전매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2지구, 3지구에 있는 원주민들은 전매제한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약 3,400명에 가까운 거기에 주택분양 받을 현재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민원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1일까지 주택공급 공고를 하면, 말하자면 12월 1일 이전에 주택공급을 하게 되면 전매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방안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원주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천여 가구 늘어나는 중에서 원주민 특별분양과 일반분양과는 그 비율이 늘어나는 분양에서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늘어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넣는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900가구가 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축계획의 조화는 시나 또는 건축전문가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3,338호로 이미 원주민 특별분양 대상자 확정된 것은 기자촌 숫자를 합쳐 들어간 숫자입니다.
사장님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은평뉴타운의 분양시점이 다가오면서 SH공사의 고심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물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문제가 됐던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미미하다면 또 다른 여론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번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민들이 적절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장기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장기전세임대주택 시프트를 해 가면서 SH공사에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얘기했는데……. ○SH공사사장 최령 SH와 서울시가 반반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택국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5조 몇 천억이 드는데 4조 몇 천억은 보증금이라든지 기금을 통해서 하고 1조 원은 SH가 부담을 한다고. ○SH공사사장 최령 SH와 서울시가 반반 부담합니다.
1조 정도는 부담한다고 엊그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SH의 부채비율이 얼마나 돼요?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 부채는 지금 350% 정도.
350%인데 장기전세임대주택이 계속 보편화되고 확대될 것 같은데 SH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SH공사사장 최령 충분합니다.
SH공사에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분양되고 순이익이 발생되는 기점이 언제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그것은 지구별로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2011년을 기점으로…….
지구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SH공사사장 최령 그러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그러한 상이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2011년이 되면 총 부채는 1조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1조 수준에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이 1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부 부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것을 저희들이 빌려오면 이자부담률이 워낙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1년이 되면 재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왜 여쭤 보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SH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철수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 기억으로는 2010년에 이르면 흑자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 사업들이 순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의 답변은 그때는 1조정도의 부채가……. ○SH공사사장 최령 장기부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시프트사업까지 같이 겸한다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최령 그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시프트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분양을 계획했던 분이 장기전세로 온 것도 있고 임대…….
언론에 보면 분양분 전체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급자수대로, 공급수대로 하면 전체가 다 된다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
주택국장님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고 했는데…….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인터뷰 내용을 못 봤…….
기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기업의 목적이? ○SH공사사장 최령 공기업의 목적은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수익성에서 과연 우리 SH공사가 공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장기전세주택은 두 가지에서 끌어 옵니다. 어디서 끌어 오냐면 분양하려던 주택에서 끌어오는 것이 있고 임대주택을 하려다 끌어오는 두 가지 물량이 합해집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니까 임대주택 부분은 그냥 임대주택으로 간다고 주택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이죠. 임대주택 부분이 안 넘어올 수가 없어요.
장기주택으로 전환 않는다고 그랬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안 넘어올 수가 없어요. 임대주택에서도…….
전환 안한다고 주택국장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SH공사사장 최령 안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평 같은 데도 역시 넘어올 수밖에 없고요. 넘어올 수밖에 없고 또 분양부분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부분에서는 사실상 일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단번에 분양해서 넘어갈 돈이 장기전세니까 적게 들어오고요. 한 5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기전세로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자금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임대라는 것과 장기전세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2011년 정도면,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의 전체적인 수지현황은 문제가 없다 즉, 말하자면 그렇다고 흑자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SH공사사장 최령 문제는 없습니다.
흑자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아무쪼록 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주택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실태조사를 어느 형태로 연 2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우리 고객지원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연 2회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원하고 저희 본사 직원들하고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전대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또 대부분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무시간이 넘어서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심증이 가는 세대를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시민고객 행복총량 극대화해서 했는데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똑같은 것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단정 짓고 싶은 것은 대부분 임대주택 보면 상당부분이, 저도 나중에 조사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상당부분이 부자격자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친인척들한테 전매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인터넷에 전매한다고 방세를 월세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출력해 놨는데 그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죠, 저희도 추적을 하는데 관리하고 있는 SH공사에서 추적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어떻게 몰라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게시됐다든지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본인이 사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주수위원
주민등록 안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전매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아니,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는 분이 아니라 입주자의 주민등록을 제시할 것을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친인척들이 순간적으로 놀러온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이주수위원
아니, 그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에 부녀회 총회가 일어나고 부녀회장이 취임하고 하는데 전혀 소장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알고 저희들까지 초청돼서 가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입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이유와 관련해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대모도 하고 오늘도 보니까 이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하는데 과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지금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불량한 상태인데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관심이 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통합관리시스템은 어제오늘에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해 왔었고 그동안에…….
이주수위원
시범적으로 강남통합관리시스템을 한번 하셨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래서 그동안에 입주민들의 요구가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하는 주장과 또는 외부기관,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 감사에서 관리기법이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도 통합관리시스템이 가장 관리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해서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통합관리를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입주민들의, 우리가 배치인력이 각 관리사무소가 민간보다 한 40% 정도 인력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원들의 인건비가 민간에 비해서 13% 정도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하려면 통합관리에 의한 민간, 전문 관리업체에게 용역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순이익을 내가면서, 흑자를 봐가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관리소장님하고 관리원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가. 그것은 SH공사에서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면 그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부담을 하잖아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낮아집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거기에 있는 관리원들이…….
이주수위원
항간에서 얘기하기는 통합관리시스템제도가 SH공사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또 다른 정년의 연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SH공사에서 통합관리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배치하는 것은 없고요. 이미 기 관리원들 중에서 88명을 통합관리센터로 불러들여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부담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되어 오던 관리원들을 SH공사가 인건비를 부담을 해서 센터로 불러들여서 관리업무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짚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보고받는 기회를 갖겠고, 또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여쭈어 보겠는데,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사전예고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비 인상할 때도 그때도 사전 주민이 알 수 있게…….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아니, 대부분의 주민들이 바로 옆에 지역하고 자기 지역하고 관리비가 틀리고 임대료가 틀린 것에 대해서 이해들을 많이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미리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달에 쓴 것을 그 다음 달에 n분의 1해서 세대들이 사용한 양만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옆단지보다 관리가 차이나는 이유는 단지의 규모라든가 거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임대료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임대료는 우리 공사가 받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왜 차이 납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임대료가 차이나는 이유는 임대료의 책정은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료가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이주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길 하나 건너 사이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임대아파트인데 임대료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관리소장님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고 벽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오해의 오해 불신만 쌓여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갑자기 물어보니까 SH공사에서 답변을 못하고 저희도 충분히 답변을 못 듣고 해서 미리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기업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비해서 주공이나 SH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가격이 낮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어떤 가격이 낮다는…….
매매되는 가격이, 분양된 아파트.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저희들의 분양아파트는 대부분 특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낮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특별분양 아파트는 원래 전매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낮다고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은평뉴타운 장지지구, 발산지구, 강일지구에 대한 사급자재 사용 승인현황, KS규정 및 송장 사본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동관, 강관, PVC 여러 가지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사급자재 승인리스트 제출한 것은 은평지구 B·C공구, 은평2지구 A·B공구만 제대로 왔습니다. 보니까 제대로 온 데는 KS규격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리스트 없이 송장 제출만 한 은평1지구 A공구, 장지, 발산, 강일지구에는 규격품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송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료 요청하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격과 틀린 제품이 납품되어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SH공사가 부채비율이 350%라고 그랬나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러면 단기와 장기로 부채비율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단기는 얼마고 장기는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단기, 장기라는 개념은 상업 베이스로 저희들이 빌려 온 것은 대부분 단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총 7조 9,000억인데요. 이 중에서 민간금융차입금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조 9,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나머지는 정책지원금, 말하자면 우리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빌려 온 금액이 2조 8,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빌려 온 돈의 금리는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서울시는 지금 3% 수준 이내입니다.
나머지 4조는 몇 %예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4조 8,800억 원 이것은 5.2%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물론 경영목표가 공공성과 수익성인데, 물론 부채비율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시민을 위한 공기업에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초점을 더 맞추시고, 수익성보다. 이렇게 해서 관리 경영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최령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 여러분, 또 서울시 주택공급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SH공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상태가 SH공사는 거의 100% 아파트 밖에 공급이 안 되지요, 주거 공급형태가?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서울의 주거현황이라는 것이 90% 이상 아파트밖에 없는 이상한 그런 형태로 나갈 텐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래서 아마 주택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지금 현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상형이 아니라 아파트형도 좀 달리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립주택 같은 것을 매수해서 어떤 독특한 주거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역시 주택국에서 현재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는 물론 형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SH공사가 공사의 정체성을 살려서 공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장단점이 있지요. 일단 수익은 확실하게 보장되고 경영이 큰 대과 없으면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SH공사 사업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닌가, 쉬운 경영이 아닌가?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고 또 다양화를 통해서 이를테면 주거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앞으로의 주거기능이 단순히 휴식과 쉬는 그런 개념에서 앞으로는 업무, 레저, 문화 주거공간이 가지는 개념이 상당히 다양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최첨단화되는. 그런 데서 우리 SH공사가 첨단 주거시설, 주거기능의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서 제3세대 아니면 동구라파라든지 조금 더 우리보다 문화경쟁력이 낮은 그런 식으로 시스템 주택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아주 순기능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주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인데 사실상 SH공사가 그동안에 임대주택에 워낙 전력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한정된 예산 범위와 이러한 제한된 자원을 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수준의 이런 주택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저희들이 임대주택도 그렇게 주거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서서히 저희들이 이러한 개념을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고, 특히 사업의 다양화를 좀 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운4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든가 또는 민간인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저희들이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화를 꾀해 가면서 기술을 쌓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한데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야지요, 공사도. 경쟁력이라는 것이 국내 경쟁력보다는 민간인들하고 민간업체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SH공사가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또 민간업체들에 대한 자극을 주어서 민간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민간업체들이 할 수 없는 공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러한 영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재래시장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옛날 협동주택단지 같은 경우 정말 열악한 경우가 많지요. 수익성이 보통 민간업자들한테 맡겨서는 사업성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렇지만 공공성을 확대해서 충분한 사업성의 목표를 설정을 조금 변하게 함으로써 새로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이 SH공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SH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본 위원은 SH공사의 경쟁력이야말로 서울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최령 사장님을 비롯한 SH공사 간부 모든 분들의 능력이 출중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프트 사업, 정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그런 아파트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형태에서 살아가는, 사는 데 의미를 두는 주거형태로 우리 의식이 바꾸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명심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께서 아마도 우리 SH공사의 경영철학이 공공성, 수익성인데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신뢰성을 바탕에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에서 나오는 비전제시 이런 것들을 경영철학에 담아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입니다. 최근 서울시 공공택지 특별분양 전매제한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8월 7일자 모 신문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로는 ‘서울시 공공택지 원주민·철거민 특별분양분도 전매제한을 하나, 주택법과 기준 충돌’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시행령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기준이 서울시 공공택지 내 특별분양주택과 맞지 않는데다 적용시점에 대한 규정도 없어 커다란 혼란마저 우려된다.” 하고 또 “서울시 공공택지 특별공급분은 전매제한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현실적인 기준을 마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SH공사사장 최령 건설교통부에서 주택법령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전매제한, 말하자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11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12월 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한 아파트에 대하여 즉, 말하자면 전매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분양 대상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일반분양 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건설교통부와 합의를 본 결과 특별분양만 있는 아파트 즉, 일반분양이 전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준을 정해서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할 수 있도록 이미 합의를 봤고요. 다만 일반과 특별공급이 같이 있는 아파트 즉, 일반분양이 일부라도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부가 정한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도록, 말하자면 12월 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일반인에 분양하는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장지, 발산, 은평뉴타운 등 이런 데 해당이 되겠는데 특별분양분 중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해당되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예를 들어서 장지, 발산 같은 경우라든지 천호 이런 데는 전부 전매제한에 걸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12월 1일 이후에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곳 중에 전매제한과 상충되는 부분은 은평뉴타운 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은평뉴타운의 경우에 금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내년에 분양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요? ○SH공사사장 최령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약간 형평성이 없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분양 대상자, 일반분양 대상자는 뭐, 저희들은 일반분양 대상자는 내년도에 공급받는 아파트를 받는 분이 전매제한을 받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지구와 다 똑같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다만 원주민으로서 특별분양을 받아야 되는 분들, 말하자면 거기 원래 살던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11월 30일까지 어떻게든 분양시기를 당기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우리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주택법 시행령과 서울시의 일부 입장이 충돌 나는 경우,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진짜 민원발생이나 혼란이 예상되지 않도록 SH공사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위원
최령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령받으신 박희수 본부장님 열심히, 아주 능력 있으신 분을 받으셔서 일취월장하시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말이 2011년에는 주택국에서는 SH공사가 현재 부채가 역전되어서 1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지금,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계속 변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의 변화라든가 또는 주택공급량의 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11년경에는 1조 정도의 장기부채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저희들이 장기전세주택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금을 어디에서 만들 것인지 그것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주택국장 얘기는 현재 부채가 그때쯤 되면 역전이 될 것이다, 그 활용을 도로 걱정해야 될 판이 되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하는 것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판단한 숫자로는 저희들이 자금상 2011년이면 민간은 거의 다 자금 수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정책금융을 9,900억 정도 즉, 1조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금융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2011년이 되면 장부상이라든지 기타 자금 플로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부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분석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장기전세로 가는 것은 수익에 이득이 오고 분양이 장기전세로 가는 것은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이 별 문제가 없다,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는, 물론 제가 그 문제를 최대한도로 막아가겠습니다만 결코 SH공사 전체의 자금수지상으로 봤을 때 장기전세주택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가야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금수지를 그 정책하에서 가장 적절하게 맞추어 가느냐 이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은 굉장한 호응도가 있고 이것을 계속 공급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걱정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원가 공개하고 이렇게 다 해 버리고 나면 지난번에는 SH공사에서 이런 데에서 다소 이득이 있는 부분을 임대라든가 장기전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유리알 같이 다 내놓아버리고 딱 원가에 맞도록 그렇게 분양해 버리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가격안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최초 입주자, 최초 분양하는 사람들한테는 로또가 되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걱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장지·발산의 경우에 저희들이 1,100억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장지·발산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분양가를 공개하고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한 결과 1,100억 정도, 그러니까 가장 적은 수치의 수익액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공성을 사실상 상실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 김분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로또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지 같은 경우가 그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67%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정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장지·발산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분양대상자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것도 있었고, 기준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장님. 원가가 아주 높은 것이, 시중 시세보다 더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지별로 보시면, 김분란 위원님은 정확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지별로 저희들이 입찰하다 보니까 단지별 입찰률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용적률에 따라서도 사실상 원가는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러면 같은 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가 A단지와 B단지가 아주 엄청난 격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분양가를 플랫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것은 엄청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조심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점이 저희들로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성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SH가 상당히 타이트한, 자금에 쪼들리는 입장이 되고 저희들이 조금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분양받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입장이 사실상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화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전세주택을 합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공공성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고비를 넘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항상 예민하게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가 높다고 높게 분양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챙기시고, 부당이득 있는 부분에는 또 너무 이상하게 생기니까 그런 데 잘 챙겨 주셔서 서울시 정책하고 맞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아파트 고객만족도 제고해서 시설 업그레이드하고 인터넷청약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제도를 개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가 발생 시에 수시로 공급하겠다 이것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빈집이 있는데도 들어갈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몰라서 여쭤 보겠는데 특별분양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특별분양이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부 수용했을 때 특별공급하는 두 가지가 있지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특별분양은 아마 85㎡가 한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이때까지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제일 중요한 이유가 SH공사가 짓는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그것이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인데 이것을 혹시 또 중단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국과도 여러 번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2부시장님이 결론을 내리신 바는 일단 환원할 수는 없다 하는 정도로 해서,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 3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제도를 이렇게 일거에 바꾸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당분간 이 문제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아마 시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구청의 국장을 할 때 수용이 잘 안 되는, 옛날에는 이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SH공사 특별공급이 생기고 SH공사의 아파트 공급수준이 올라갈 때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주 원만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구청에서는 자기 집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거꾸로. ○SH공사사장 최령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생겼다고요. 그런데 물론 악용하는 것은 나쁘겠지만 구나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주 원만하게 되는 좋은 제도니까 절대로 없애지 마시고 계속 추진을 하셔야지 서울시……. ○SH공사사장 최령 주택국에다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수용했을 때 공급하는 것이, 제가 지금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자기는 그린벨트 안에 지하하고 지상을 합쳐서 60평을 주거로 딱 받았는데 특별공급을 지상에 있는 부분만 인정해서 작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불만이다 이런……. ○SH공사사장 최령 그 민원은 저희들한테 직접 주시면 제가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교부에서도 그것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 다 주거로 되어 있을 때는 주거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아마 SH공사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민원서류를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괄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주택이 있고 그 밑에 창고니, 대피소 이렇게 된 것 있고 또 지하도 주택, 지상도 주택 이렇게 된 것이 아마 건축물관리대장 표기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민원서류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거기 수용당한 사람들한테 이득이 좀 가는 방향으로 해 드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조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SH공사에서 잘 하는 것이 서울시에도 빛이 나고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SH공사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창의경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SH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시프트사업으로 창의경영의 표본으로 부동산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체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은평구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이번에 은평구 전체 뉴타운 개발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현재 SH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경동
배경동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이 근래에 나온 민원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배드민턴장 같은 그러한 체육시설을 저희들 공원부지, 녹지 이런 공지에다가 반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아마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집단에너지시설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이미 구청장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경동
배경동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공식적으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래요. 작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SH공사사장 최령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역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공문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곧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접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지활용 용도를 봐서 가급적 저희들이 도시계획용도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자치구 의견을 존중할 예정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위에도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미 생활체육 쪽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모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촉구한다고. ○SH공사사장 최령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은평구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자치구에서 공식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뉴타운개발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분양가 가격산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SH공사에서 문제가 있는 안건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고자 하기에 이것은 분양가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국에서 요즈음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고 지역과 저 지역에 같이 통합개발할 때는 같이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요즈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원가를 산정하는데 통합해서 원가 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건축 낙찰가격 차와 토지매입 차가 있다고 해서 단지별로 원가를 산정한다면 분양가격의 차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말씀드릴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지별 낙찰율과 용적률 차이에 의해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3,000~4,000만 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개념은 같은 동일지구의 아파트는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층수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만 있지. 그런데 같은 아파트와 같은 평수인데 어떤 아파트는 몇 천만 원을 더 주었다 이것은 사실상 시민의 입장에서는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으셨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2, 3개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를 하셔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해 주시면 저희들은 조금 더 다듬어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은평뉴타운 지역에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은평은 특히 저희들이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평구 구산지구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동은 착공을 하고 일부 동은 착공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3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사업3본부장 이강인입니다. 지금 한 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 쪽으로는 현재 아직도 암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초를 하고 일부 암 발파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현재 일부는 안한 이유가…….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한쪽으로는 암이 나와서 9월 20일 정도까지는 암 발파가 다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혹시 암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인접 아파트지역 쪽으로 약간 내려와서 건립하는 변경은 없습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태위원
거기 주변 아파트주민들이 일조권 침해가 된다, 너무 근접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현명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래요. 변경하지는 않고 있던 계획대로…….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기존 계획 그대로입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SH가 시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공보다 앞서가는 SH공사로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생각한 바를 많이 복합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참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임대주택을 두루두루 돌아봐도 진짜 타 아파트와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복도 새시를 설치해서 동파방지, 복도 열손실 방지, 외부소음 차단 등, 장판교체 여러 가지 사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또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아파트와 차이점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완을 많이 해 주셔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삶의 질을 많이 높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여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상 기존 임대아파트를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부분 임대주택이 우리가 말하는 복도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복도에 창이 없고 그냥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동파라든가 열손실이 많기 때문에 기존 8만 9,000호 정도 됩니다만 한 8만 호 정도가 사실상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8만 호 전체를 복도 창을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임대아파트에 대한 업그레이드계획이고요. 새로 짓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사용하시는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릴만 합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엊그제 주택국에서 다양한 디자인, 즉 성냥갑 같은 앞으로 건축은 허가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SH공사에서도 건축하는 아파트가 다양하게 높고 낮고 이렇게 복도형이 아니라 또 다른 모델도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주택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SH공사의 고민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은 이미 물량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총 물량의 임대주택이 50%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도시계획사업이나 철거로 인해서 들어오는 특별분양 대상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확보하다 보면 상당히 용적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180%에서 190% 많으면 200% 수준인데요. 이것을 꽉 채워도 사실상 주택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이 그러하고 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아파트형을 바꾸어가는 것이 좋을지, 저희들이 용적률을 줄이거나 호 수를 줄이기는 상당히 SH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아파트와 임대주택에 사시는 임대아파트와 차등이 외관상으로 볼 때나 내적으로 볼 적에 별로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에 SH공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택지 확보 부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호 건설에 있어서 지역별 임대주택 안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역별 안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계셨고요. 또 자치구나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가용택지는 거의 다 썼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마 저희들이 가용택지를 발굴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10만 호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급량의 차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고 지금 이제 있는 곳 대부분이 지역으로 보면 강남 서초 쪽이 일부 조금 남아있고요. 다른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80년대 어떤 도시환경 재건축에 있어서 주택사업 할 때 노원이라든지 몇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노원하고 강서입니다.
강서지요. 그런데 또 주택 택지 부분에 문제도 있지만 재개발이나 SH공사에서 개발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이런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 지역은 임대주택촌처럼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기존의 그동안 수십 년 전에 임대주택이 많이 확보돼 있는 지역에는 어떤 특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지역별 분포 가이드라인 잡기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의 너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지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SH공사나 서울시 주택정책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앞서야 된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누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말이 많고 몇 번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현재 관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사장님 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조기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근자에 와서는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의 서비스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민에 가깝게 갈 수 있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빨리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이 저도 여기 SH공사에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8만 9,000세대 한 14만 명에서 15만 명에 달하는 주민을 사실 저희들이 컨트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변명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뭔가가 입주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입주민의 불만요인을 조사용역을 제가 맡겨 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듯이 입주민의 서비스 콜을 잘 받아주고 이러는 것이 진짜 불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만이 계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 보자 해서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고 곧 용역을 착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아요. 불만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불만이 있으신지,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복도 창 같은 것이 그동안 민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장님께서 단언을 내려주셔서 서울시 예산 일부, SH공사 반 이렇게 합쳐서 이것을 전부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3, 4년에 걸쳐서 모조리 복도 창을 하면 이분들이 그만큼은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거든요. 큰 부분입니다. 이것이 160억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 해 드리고, 또 놀이터도 모래로 돼 있는 것을 전부 폴리우레탄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괜히 감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 없도록 해 준다든지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점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저도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나오는 사항 하나 하나를 또 따져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우리가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서민들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상대적 불만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오신 지 좀 됐으니까 파악하셔서 상대적인 불만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살고 있는 집이라도 잘 관리해서 그분들의 욕구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제안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이 굉장히 강화돼서 전매제한이다, 세금정책이다 해서 어제 날짜로 유명한 200개 안에 드는 중소 건설업체가 부도나서 부도처리가 된 것 여러분 보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진접지역에 이번에 소형평수까지 전부 미달이 돼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SH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SH공사 자체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시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축물, 부동산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은평아파트 후분양제가 곧 됩니다. 저는 은평을 제가 가보고 현장도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에 SH공사에서 애쓴 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론의 몰매를 맞는 경우 가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후분양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최령 사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은 일 하고도 힘든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임직원들이 배려를 열심히 해 주셔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잘 판단하셔서 저번에 발표하실 때 여론의 많은 도움 받으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간을 내셔서 설명회 같은 것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건물은 올라가고 땅을 파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시간이 되신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그 지역 거기에 사무실은 없습니다만 근처의 동사무소도 좋고 이런 데다 그런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의제안을 하신 것이 나왔는데 직원이 653명인데 무려 1,623건이 제안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여기서 채택된 것이 150건 되는데 여기 채택된 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배려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죠.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인사규정도 고쳤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1위, 2위 이렇게 뽑아서 표창을 하고 바로 발표를 합니다. 바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채택된 안을 시로 보냅니다. 시에서 또 채택되고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인사 쪽에는 이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배 이상의 창의안을 발굴했다는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활을 해 본 사람이지만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의사를 갖고 또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SH공사가 살 수 있고 또 SH공사가 삶으로써 우리 서울시정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용훈위원
간단하게…….
하태종위원장
지용훈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코레일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혹시 SH공사가 그것에 참여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직까지 정식으로 저희들이 제안 받거나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아마 대행사업을 하든지 또는 SH가 직영사업을 하든가 참여할 계획으로는 실무적인 합의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 실무적으로 한다면 어느 선까지 참여하시는지 아직까지는 뭐…….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시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요. 저희들로서는 그쪽 되면 카운터 파트, 말하자면 코레일 쪽하고 카운터 파트 쪽,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시에서 그러지 말고 대행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대행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왕 할 것이면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하는 것도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참여하시게 된다면 그 사업개발도 좋지만 현지 주민들이 불이익 가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DMC에 대한 기사가 가끔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IT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첨단 요람 산업으로 성큼 다가서는데 상암DMC 입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DMC는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서울시 대행으로서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모든 계획은 산업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48개 필지 정도, 거의 60% 정도가 공급이 됐고 나머지 20% 정도, 상업용지를 제외하고는 아마 이번에 공급공고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필지가. 그래서 12개 필지는 이번 에 공급계획 12월쯤으로 공급계획이 확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상업용지는 내년도에 공급하면 거의 공급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요? ○SH공사사장 최령 12월에는 권장유치까지 전부 하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업용지라는 일반유치종목은 내년도에 가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이 중에 랜드마크 빌딩 부지만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공급공고가 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암DMC 초고층 건물 유치나 진행과정은 전혀 알지 못하는……. ○SH공사사장 최령 랜드마크 빌딩은 전혀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천한홍위원
아까 했잖아요.
하태종위원장
없으십니까? 뭐 열심히 적으시기에 혹시 또…….
안훈식위원
1분만요.
하태종위원장
안훈식 위원님 1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주택국에 상당히 심한 민원입니다. SH공사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아까 장지·발산지구는 현 시가 67%인데도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특별분양입니다만 우리 상계·장암 또는 구로의 천왕 혹시 원가 이하에 미치는 것 아닙니까, 요새 아파트값 떨어져서 부도나는데. 엊그제 부도나고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때 기자설명회를 할 때 장지·발산지구 설명회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1,100억 정도 저희들이 수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자 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1,000억씩은 지으면 남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임대아파트에 짓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임대아파트지구에 따라서 즉, 아파트지구에 따라서는 분양가 이하로 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주변 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이미 시민들에게 공급약속을 했습니다. 즉 장기전세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원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주택전세가 아니고 특별분양인 경우. ○SH공사사장 최령 그러니까 특별분양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가 그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하고 이것 굉장한, 아주 살벌한 주택국의 민원이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당연히 검토가 됩니다. 고려가 되고 또 설혹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기대는 안합니다만 상계·장암이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봤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가 이하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 최령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회의를 마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시회가 개최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거리조성사업을 통합하는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시행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한 거리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단지 보기 좋은 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내 25곳에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판, 벤치 등 시설물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문화의 소통, 삶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거리개선 사업들의 장점들을 통합 적용하는 디자인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 거리들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서울의 스타일이 살아나 거리 전체가 도시의 문화상품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인간 중심의 품격 높은 도시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심사절차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하태종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오늘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맑고 매력 있는 소프트 서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디자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민간이 건립하는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전 자문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도시디자인을 시 도시경관의 보전 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한편 명칭 변경된 서울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현행 주택국장에서 시장으로, 공동부위원장을 현행 1인에서 3인으로 하고 위원수를 현행 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기타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록 등의 작성 비치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서초 출신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언뜻 이 조례안을 보고 떠오르는 말이 디자인이라는 용어에서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고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갑자기 서울디자인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도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자인총괄본부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에 지금 올라온 것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디자인위원회로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용어적 통일성도 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서울총괄본부하고 서울디자인위원회하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어순이 바뀌어져 있는 것은 의도가 서로 다른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서울을 디자인 중심도시로 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서 작명이 된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총괄본부라고 하지 않고. 서울을 디자인하는 총괄본부가 아니고 디자인 중심도시 서울로 가는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본부다 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디자인위원회는 도시디자인위원회라고 할 때 이것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울이라는 대상 그리고 지리적인 대상을 두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서울디자인위원회로 바꾸고자 합니다.
김덕배위원
이해는 되지만 딱히 클리어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기준에 그동안에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공공부분을 우선 정리하기도 저는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민간부분에 제가 주택국 질의 때도 했지만 재건축, 재개발 또는 각종 주상복합, 상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민간이 건축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자문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정도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디자인서울위원회에 90명의 전문가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본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 지금 항간에 정확하게 지적하는 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나 또는 민간부분 건축물의 사업 속도를 증진시키고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만들었고 속도를 내자 그랬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건축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통과되면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지적, 반대 지적이 반복되고 이런데 여기에 하나 더 업혀져서 이제는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에 관련된 자문을 수행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 주택국의 보고하고는 달리 한 가지 단계가 더 느는 것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서울시의 발전 또는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진보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타 국·실과 충분히 논의가 되셨는지, 예컨대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대략 평 규모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어떤 규모 정도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또 4대문 안인지 밖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우선 이 디자인 사전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내부 평면계획 등에 비중을 두어서 심의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김덕배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해 보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디자인본부에서 자문 결과 계속 디자인을 바꾼단 말입니다. 건물 모양이 안 좋다, 외관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건축적인 범위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서 한 번, 두 번 자문 결과가 딜레이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건축심의까지 올 때 굉장히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도 연구가 되셨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반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계가 세부설계가 진행된 연후에 미관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되돌아가면 훨씬 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설계가 30% 정도 진행된 상태, 초기단계에서 디자인 사전자문을 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의 기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디자인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하면 건물들에 대해서 그 위치에서 3D 입체영상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런 다양한 기법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들어오려면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야죠.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든 건축심의든 거기를 패스 안 해서 올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 단계가 틀림없이 더 끼니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것을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전에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디자인총괄본부가 진짜 제 자리를 잡고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하는 그런 것보다는, 옥상옥적인 개념이 아닌 진짜 서울을 아름답게 꾸미고 서울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혹시 제 질문 중에 아직 연구가 덜 된 부분이 있다든지 타 국과 협의가 덜 끝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협의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러한 내용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또는 일반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그래서 진행하는 데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주택국, 도시계획국 이런 곳들이랑 충분히 협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는 그동안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디자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서울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하려면 사전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실시설계나 이런 것 들어가기 전에 개념 설계단계에서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돕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덕배위원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일반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시에 그것 가지고 오면서 자문이라고 해서 갖고 들어오지만 사실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오지요. 그리고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것도 역시 그림 새로 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니까 본부장님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도시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노상 상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노점상에 대해서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노점상에 대한 디자인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기획국 쪽에서 노점상 디자인이 이미 나와 있고요.
하태종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노점상이 있고 위법노점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노점상들은 구두수선이나 이런 곳처럼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위법 노점상들이 무단 도로점유를 하거나 또는 밤이 되면 리어카를 끌고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가 먼저 세워야지 디자인에 맞는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무리 해 놔도 그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법 노점상들에 대한 철거대책을 서울시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결론을, 답을 얻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총괄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서 철거를 시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그런데도 그것이 위법이거든요. 위법으로 무담점유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발상 자체는 좋지만 과연 지금 위법 노점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자체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제7조에 서울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현행 주택국장에서 시장으로, 공동부위원장을 현행 1인에서 3인으로 하고 위원수를 현행 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이 50인 정도만 해도 지금 시작하면서 될 것 같은데 100인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서울디자인위원회는 분과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과에 20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위원들이 사정이 안 되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심의위원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매주 올라오는 심의 안건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매주 불러서 심의를 하는데요. 전문인력풀을 충분하게 두기 위한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국장에서 시장으로 위원장을 격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소프트 서울로 가기 위한 시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표명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본부장께서는 우리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업무가 엄청 많고 스케줄이 바쁜데 과연 여기에 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서 그분이 과연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 회의에?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반적으로 공동부위원장이 회의는 주재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참석하지도 못하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부위원장이 세 분이나 있는데 그중에서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이 세 분 있는데, 부위원장 중에서가 아니고 부시장이 세 분이나 있는데 부시장 정도로 격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1년이고 2년이고 한 번도 참석을 못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앞으로 심의의 중요도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무 시장하고 관계를 크게 부각시켜서 거대한 조직을 만든다는 이런 감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인원수나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에서 11억1,500만 원을 요청한 것은 결과적으로 거대한 위원회를 이끌기 위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에 따라서. 과연 이렇게까지 크게 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억 1,200만 원이고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수당이고 인원수가 늘어나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력풀일 뿐이고 그때그때 심의 안건에 따라서 필요한 십여 명의 심의위원을 불러서 쓰는 것뿐입니다.
천한홍위원
위원의 수당을 한번 오는데 얼마씩 줍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통과하면 3개월 것을 11억 1,500만 원이면 안 맞잖아요, 내용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시간 이상 심의를 하는 경우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2시간이 미달하면 7만 원을 주고 있고 분과별로 또 심의를 하고요. 매주 또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총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3개월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비로 추경에 11억 1,500만 원 올릴 정도라면 내년 2008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데 과연 디자인 이것을 위해서 이 정도 거액을 쓰는 큰 위원회를 만들어야 타당한가 그 말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서울디자인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굉장히 정밀하게 심의를 하고 있고 서울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회의에 나오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또 9월 13일은 시장님께서 전체회의를 주관하시기로 되어 있고요.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위원회입니다.
천한홍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정도 시장이 회의주재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도 이 조례에 모순이 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 3인 중에서 한 분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제목이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등’으로, 등으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소위원회 등으로 명시한 이유는 위원회가 기획조정위원회하고 통합심의위원회하고 전문소위원회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 위원회를 이 조례상으로 각각 나열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함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등으로라고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조례 조문 하나하나 할 때마다 토씨 하나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등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조례를 제정하면서 애매모호한 문구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록을 해서 그 근거를 두어야지, 등으로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등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덕배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정의 최종 결재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최종 집행권자이기도 한 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하고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협의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의 의지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우태위원
의지가 아니고 법리상 집행권자이고 결재권자이고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님이 심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에 서울디자인위원회로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위원회일 때 해외사례를 많이 참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시나 잘츠부르크나 이런 데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례를 참조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어떻든 잘 알았습니다만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아까 천 위원께서 11억 1,500만 원이라는 것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억 1,500만원입니다.
최병조위원
글쎄, 11억 1,5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봅니다. 2페이지 나열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5백만 원이라고 끝머리에 되어 있습니다. 11억 1,500만 원으로 보지, 1억 1,150만 원으로 보겠습니까? 10만 원이라고 써 있어야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점이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위원이 실수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못되었습니다.
최병조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이 위원장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타당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적에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것은 맞지가 않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심의위원장을 하고 심의를 시간상 못할 바에는 왜 심의위원장 타이틀을 걸어놓느냐,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틀만 얹어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심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었을 적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논을 결집시켜서 다음번에 본 회의장에서 올려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소위원회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놓는다면 모든 것이 심의위원 100명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서 의견 결집된 것이, 모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지금 모든 위원회에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라고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소위원회만 있어도 심의가 끝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김덕배부위원장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공디자인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여러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13조 운영세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4조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14조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양해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건축심의나 도시심의나 도시건축심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후에 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원회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소위원회입니다, 지금 죽 운영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 지금 별도로 소위원회를 미리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서 올라오면 타 위원들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핵심위원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위원회의 성격과는 좀 판이하게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심의나 도시건축심의에서 하는 일을 다시 이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노점상, 즉 말해서 서울시내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은 거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노점상입니다. 우리가 선진국같이 노점상만 제대로 거리질서를 잡는다면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연구해서 모든 디자인을 서울에다 포함시키는 것이 빛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얼마를 노력해서 100명이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노점상이나 거리질서의 복잡한 시야에 가려서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선이 서울의 디자인을 공을 들여서 하시려면 선 거리질서부터 해야 된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들이 거리질서를 바로 세우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 지난번에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일에 25개 자치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10개 구를 선정해서 시범가로를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노점상 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것, 그리고 가로판매대 등과 같은 가로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심의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즉 말해서 환경, 교통 무슨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전문가 대학교의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디자인 아마 교수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이런 데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우리 모든 민원의 단계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더 늘리는 부분이 돼서 많은 도시 개발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수위원
이주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 건립하는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전 자문”이라고 하셨지요? 자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심의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4월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공공시설에 이어 민간시설 디자인에도 혁신을 주도하겠지만 공공시설에 이어 민간시설도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겠지만 아파트는 민간소비재이면서 공공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가 강제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인터뷰 때 강제규제 이런 표현은 쓴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은 사회 공공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심의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제목부터 민간아파트 디자인은 강제규제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도 앞으로 일률적인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짓지 않겠다. 차별화된 디자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디자인이 월등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 규제나 마찬가지인데 본부장님께서 여기에는 언론이 잘못 썼나 모르겠지만 규제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는 제 머리도 못 깎으면서 민간아파트를 규제를 할 수 있냐, 서울시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서울시청도 지금 도면을 보면 성냥갑처럼 생겨 있지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규제를 받았지요. 받다 보니까 서울시청 자체가 그러하면서 어떻게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본부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시청사도 이제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스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한국인입니다. 건축가에 의해서 아주 훌륭한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월드디자인플라자,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설립될 그러한 건축물이 자아 하디드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입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박스형의 아파트는 물론이고 창의성이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점점 다른 분위기로 개선되어 가는 그런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사도 지금 굉장히 좋은 형태로 마무리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시청사가 굉장히 좋은 형태로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맞지 않는 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 디자인본부가 발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실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공공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실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에 대한 색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 건축물 해 가면서도 디자인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어떻게 민간건축물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내년도부터 적용해 나갈 디자인 틀을 디자인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 하반기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 둘 공모 발주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이 기본가이드라인이나 이런 틀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고 많은 위원님들,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디자인본부가 발족이 됐으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가이드라인 정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라도 이루어지는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언을 하고 좀 더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본 위원 지역에 옥수역이 있습니다. 옥수역에 멋있는 경관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 미술품을 그렸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죠? 지금 옥수역 해 놓은 것 가보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가봤습니다.
이주수위원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로서는 저희 디자인총괄본부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입니다.
이주수위원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인데 디자인 하는 분에게 그래도 조언을 했으면 그런 작품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차라리 예전 것이 낫다 그리고 또 하면 전체를 다 하지 옥수역 들어가는 개찰구 입구 조금만 해 놨어요. 그것도 심하게 표현을 하면 꼭 상엿집을 들어가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도시를 창출하는 디자인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도 이 위원님 생각에 일면 동의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행되기 전에라도 앞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3일 전에 최근까지 디자인에 관한 한 주무부서였던 주택국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한 디자인총괄분부가 생기고 주택국도 옛날 그런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리더가 어디인가 물어봤더니 디자인총괄본부가 리더이고 주로 공공성을 가진 건축물, 도시구조물 등 하고 주택국은 민간건축물을 주로 해서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안훈식위원
최근 9월 3일자 이렇게 신문을 발췌해 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나 기타 보니까 ‘디자인이 미비된 아파트는 심의 제동’ 내지는 ‘서울시 디자인이 좋은 아파트에는 인센티브, 건축비 3 내지 5% 인정’ 하면서 그러나 민간 건설업체나 기타 업체들은 디자인본부가 과도한 규제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침해하고 있다.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과도한 규제를 할 뜻이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필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디자인위원회는 지금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지금 디자인본부의 사전자문이라는 단어와 심의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자문 항이 늘어났죠, 디자인본부가 생김으로 해서. 그래서 이러한 건축심의 기준, 특히 디자인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이런 주택국과 기타 타 국과의 기준설정이나 관리창구의 구분이나 일원화 되는 점이 있는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 서울이 아름답고 쾌적한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디자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지 못했던 건축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는 달리 기획설계, 개념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사전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발표한 건축물디자인 사전자문에 서울디자인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중복절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심의할 때 보고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안훈식위원
그리고 아직은 준비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파트 등 또 일정 이상의 아파트나 일정 이상의 대형건물이겠죠. 디자인에 저촉되는 것은 시에 디자인 자문을 받아야 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라고 하는데 준비가 언제까지이고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지금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연구용역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내년 3월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SH공사…….
천한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도 당연히 조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조례를 오늘 채택함과 동시에 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공식적으로 조례화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니까 질의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양해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질의하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SH공사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SH공사도 아파트값을 적정선에서 분양하려면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진짜 서울시가 원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SH공사도 아직 정립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또는 공공건축물, 민간아파트 이런 것을 주택국과 잘 조화를 이뤄서, 관계설정을 잘해서 디자인본부가 서울에서 제일가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와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질문을 요약해 주시고 잠시 후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조달현 위원님.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제10조에 관련된 부분 여쭤 보겠습니다. 소위원회 등이라고 했는데 소위원회 등에 분과위원회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포함됩니다.
조달현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5개 정도 소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5개 소위가 있습니다. 5개 분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위원회가.
조달현위원
5개 분과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특성상?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는 도시경관 분과가 있고 야간경관 분과가 있고 공공시설물 분과가 있고 광고물사인 분과가 있고 공공미술색채 분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 배타적입니다. 중복성이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특성상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없다고 봅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우리 100명 구성원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꼭 20명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꼭 20명이 되어야 된다는…….
조달현위원
보통 우리 소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주로 소위원회도 구성 돼 있는데 20인 구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담당자가 말씀하신 것은 구성이 위원들의 사정상 바빠서 구성이 잘 안 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빼야지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책임감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 부본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는 무슨 위원회 천국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오시면 회의비 주지 않습니까? 회의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는 많이 구성돼 있는데 위원의 역할이전문적으로 잘 수행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업무회피성 위원회로 전부 넘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또 장점으로 본다면 전문위원회든 위원회든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정말 좋은 거리를 창출해 내는 것인데, 그래서 5개 소위원회 그것은 적당하다고 보고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20명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위원회 1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볼 때는 조례로 봐서 5개 위원회 돼 있으면 한 위원회에 몇 명씩 구분돼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는데 100명 이렇게 해 놓고 소위원회 등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그것이 있고, 인원수를 굳이 20명까지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본취지는 충분한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유능한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가 바쁘고 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을 만들다 보니까 90명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도 참 힘든 면이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아니면 질문이십니까? 김분란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네요.. 지금 본부장님이 100명에 대한 소위원회를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최대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건축심의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60명…….
김덕배부위원장
도시건축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많은 자원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수당과 실비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 그것이 소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구조의 결정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자문을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까지를 포함한, 공공은 둘째 치더라도 자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회 자문입니까? 2회 자문입니까? 수시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현재 서울디자인위원회는 재심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불가 판정 나는 것이 50%가 넘고 그러면 다시 또 그 위원이 와서 심의를 또 해야 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분란위원
최근에 주택국에서 발표한 내용 보셨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주택국에서 오랜만에 아주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 좋은 의견을 발표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본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오랜만에 여러 가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전 자문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자문제도가 어디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교통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주택국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했습니다만 하고 있고 주택국도 디자인 사전 자문이라는 저희들의 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분란위원
디자인 사전 자문이 실제로 건축의 질 같은 것, 건축의 계획내용 같은 것 하려면 외관만 가지고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건축물 디자인하는 그 안에 기능이나 여러 가지 포함해서 나오는 것이 외관인데 순수 외관만 나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의견이 와 있네요. 13쪽에 보면 건축과 의견이 와 있는 것이 제 생각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이번에 들어가는 민간이 건립하는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전 자문을 그쪽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을 조율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서울시는 이것 사전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양쪽에 잘 조화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사가 없거든요. 여기에 공공건축물 들어가 있습니까? 조례에 보니까 안 보이는데.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김분란위원
네, 그러시지요.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공공에서 건립하는 건축물은 시장 주관해서, 시장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일단 생략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전 자문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래서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실은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은 지금 심사하는 데가 건축위원회도 있지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정도 이런 데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차라리 확실하게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민간이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에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괄해서 가로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하는 것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필히 양쪽에 교통정리하시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법조문 하나 만들 때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요.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많은 인원을 해야 되고 또 몇 명이 부위원장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8조2항을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부위원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공동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조문에서. 벌써 공동부위원장, 위원장까지 4명이 불참한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법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1인을 지명한다 해도 충분한데 그 뒤 이 조문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않을 것을 가상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조문에 달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이것이 무슨 법조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잠시만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개정이 하나 되고 나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된 많은 분들이 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전 회의에 조금 늦어서 그런데요. 우리 주택국 보고나 이럴 때는 속기록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공공디자인 부분, 그래서 공공적 부분은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의 건축과에도 충분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보충해서 그래서 건축심의위원을 늘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저께 무슨 협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이 조례에 녹아서 와 있는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과연 무엇이 정답인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대로 하면 민간부분까지 당연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98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3.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마치시면 본부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지난번 본회의 때 보고하신 내용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되고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으신 추가되는 내용만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일문일답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경관담당관 박성근,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 21세기 세계도시는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재탄생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서울도 이제 세계적인 명품디자인 도시로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1일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서울시정에 디자인경영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디자인서울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최소한의 조직구성 등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저희 본부의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가능하게 되어 금일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신설조직의 한계 때문에 상세한 업무보고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출범한 이래 그동안 준비한 디자인서울의 비전과 정책목표, 세부 추진사업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다소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본부장이 준비한 유인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부된 유인물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고 했기 때문에 부본부장님 보고 때는 추진목적이나 이런 것보다 로드맵 일정으로, 추진일정 중심으로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순직 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아주 압축해서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례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수위원
업무보고서 잘 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주 우리 서울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방음벽이라든지 옹벽에 대해 사실상 우리 서울시가 무방비상태였거든요. 좀 더 좋은 디자인가지고, 서울의 색채문제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많은 위원회나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 생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반갑고요.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얘기 하셨잖아요? 불법 유동광고물은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불법 유동광고물은 전단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광고물을 보면 저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건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간판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특히 야간에 도시 거리를 다니다 보면 발에 밟히는 것이 낙엽보다 더 많은 것이 불법광고물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으십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방금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전단지를 포함해서 보니까 1년에 약 1억 건 이상이 우리 서울 전역에 살포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단속하는 자치구도 지금 현재 있죠?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있지만 숨바꼭질을 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면 일반적으로 통신회사에서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공개를 안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현재 개정작업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 직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단속 체계를 정비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현행체계에서 단속을 통해서라기보다 서울에 있는 큰 간선도로변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8차선 이상 도로 55개 노선 330km 구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말끔하게 이번에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범칙금 부과보다도 지금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25개 자치구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만 했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막연히 벌금만 물고 부과금만 물고 범칙금만 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단속을 해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지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혼선이 오고, 좀 더 획기적인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것은 미리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가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으로 벤치, 의자 전시·계획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들에 의해서 벤치가 설치되는 곳이 상당히 많죠?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 지역에 대현산공원에도 지금 공사발주가 나갔던가 발주 단계에 있는데 거기만 해도 벤치가 50개가 들어서고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이런 공원에도 한번 시도 해 볼 수 있잖아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중으로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문을 보셨죠? ‘바르게 살자’ 훈시돌 종로에 세운 것, 보셨습니까? 종로타워 앞에 ‘바르게 살자’ 훈시돌을 세웠는데 최근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 하고 취지가 맞습니까? 바르게 살자고 도로에 세웠는데 이런 것은 우리 디자인본부나 서울시에서 광고물을 처리하고 서울을 보다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하겠다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세워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 안 보셨어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서울시에서요?
이주수위원
서울시가 아니고 바르게살기협회에서. 서울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이 훈시돌에 대해서.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냈다시피 저희들 공공공간에서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기능이 아니면 비우는 것이 저희들 디자인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공공간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설치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주수위원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만 세우고 내년에 세울 것이라고 놔둬서 그것이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비우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본부나 아무런 대책이 없죠, 계획이 없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 세우는데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가 본데 300여 곳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차체의 돈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디자인본부 계획에 의하면 비워야 되죠? 그러면 비울 때 또 돈 들어가죠? 가이드라인만 세우고 세우는 기간 동안에는 이것 놔둘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주수위원
확인 지금까지 안하셨어요? 신문 안 보셨어요? 여기 신문에 보면 70년대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고 문신 새기는 것이랑 똑같다고 신문에 표현을 해 놨는데 우리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는 이 신문 본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각 언론에 아주 칼럼 잘 쓰시던데,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못 봤습니까? 아니면 보고도 내년부터 할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정책을 집행할 때까지 아직 그때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한다 그것보다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 무슨 구체적인 생각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정책들이 시행되든가 무슨 기구들이 들어서면 여기에도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보행안내판 교체한다고 하셨지요. 또 좋은 간판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하셨고, 매일 디자인본부 보도자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 정책들을 매일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훈시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릴 때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디자인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들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저희 하반기 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년 3월에 완성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체계적으로 적용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키로는 불법광고물이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적법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형식과 내용 측면인데요. 형식은 돌덩어리를 도심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측면하고 내용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귀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글귀를 두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돌덩어리가 과연 서울시 종로타워 한복판에 그런 것이 서 있어도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비우는 거리를 하신다 했는데 거기에 합당하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주수위원
합당하지 않다면 물론 규제는 디자인본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유관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했던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이 계획하고는 전혀 반대쪽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냐 염려스러워서 본부장님께 질문드린 것입니다.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물론 우리 디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간건축이나 공공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이 전체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부조화 속에 있고 우리가 봐도 저희는 디자인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문외한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데 저희가 봐도 진짜 이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 조명이라든가 야간경관을 보더라도 도저히 안 맞고 혼란스러운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고민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여기에 부합하는 것들은 제재를 해 주고 정책적인 조언을 했으면, 부서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조달현입니다. 훌륭하신 권영걸 본부장님하고 김순직 부본부장님, 그리고 임직원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두 분이 와서 디자인총괄본부를 총괄하시는데 아마 앞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시행착오가 점점 더 많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착오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서울시 전역의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을 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선 아시지요. 전선 전봇대 이것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는 아무리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표출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우선 전봇대라든지 전선줄이 지중화사업,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 하반기 사업 중에 2010년까지 25개 지역에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우선 10개 거리가 500m 마주보고 있는 길 다 합치면 1㎞를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 그 구간에서 전선이나 전신주와 같은 것을 지중화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전과 50%씩 부담을 하면서 디자인서울거리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거리를 통해서 먼저 시범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일부 지난번에 간판을 몇 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범적 간판이 불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로 떼고 자기네들 스타일대로 간판을 부착한 사례가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간판을 달아야 할 건물주나 업주들에게 뭔가 좀 서울시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에 있어서 신문 언론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꼭 공공시설물 디자인공모에 있어서 응모자격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나 건축설계사무소에만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조달현위원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공공디자인시설물에 관해서는 일반시민 공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지명공모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디자인 표준화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공공디자인 표준화사업은 문자 그대로 서울시 전역에 표준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의 디자인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전문회사로 정했습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총괄본부장님은 전문가 물론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디자인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이것은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휴지통이나 맨홀뚜껑 디자인 그 외에 등등, 그러나 아주 섬세한 전문적인 식견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디자인 아닙니까? 정말 시민들의 참신한 디자인, 다양한 디자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꼭 특정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나 건축설계사무소에만 응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학생들도 응모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이한 아이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히 이렇게 규정을 해서 특정 2개의 전문섹터에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광범위한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민들의 일반 공모기회를 확대해서 시민참여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여기 당선작이 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료, 창작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6차선 이상 간선도로변과 디자인서울거리에 한정돼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25개 자치구에 자기네들이 거리에 적합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조망명소를 43곳을 선정했다고 하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한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푸른도시국에서 했다 하더라도 디자인추진본부하고 협조가 이루어졌나요, 업무협조가? 포토존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포토존사업은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조망에 관한 것은 저희가 협력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포토존사업하고 서울시 조망명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연계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조달현위원
그래야 이것 또 시행착오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업무보고상에 녹아 있는 각종 향후계획, 로드맵상 시범지역이 설치 완료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시범화해서 해 놓겠다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하셔서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일정 상에 겹치지 않도록 해서 그런 장소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같이 공유하면서 개선점을 또 찾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훈위원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동사무소,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울시가 내년까지 100개동 정도를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행정국에서 대부분 인구기준과 지역적인 특성 기준을 감안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디자인본부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항은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폐지되는 동사무소를 기능전환하게 되는데 주로 지금까지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노인요양 관련 시설이라든가 다른 복지시설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 전환되는 시설의 이미지에 맞게 저희들이 디자인을 다시 해 주고, 아울러서 그 동사무소 디자인뿐만 아니고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화단, 마당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본부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위 마스터플래너라고 해서 이분들이 총괄적인 디자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한 곳당 12억씩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는 스물한 곳에서부터 내년까지는 백 곳을 정비하겠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 다 하셨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예산은 행정국에서 다 확보가 됐습니다.
지용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플래너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8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100개동의 동사무소를 관장하신다는데 어떤 것을 관장하는지 간단하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에 관한 사항만 관장을 하게 됩니다.
지용훈위원
아무튼 폐지되는 동사무소를 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공사업에서 제시하는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시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향후 콘텐츠 개발에도 힘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0개동 통·폐합 사업에 있어서 우선 성북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이런 데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스터플래너가 필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물 건축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단지 대상부지 인근과 조화를 이뤄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뉴타운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동별 특성도 다를 수 있고, 아파트단지냐 개인 단독주택가냐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분란위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상당히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획하신 것 보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생각만 하고 있다 못한 것을 거의 다 하시려고 망라하신 것 같은데 머리도 많이 쓰셔야 되겠고 많이 출연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여기 오늘 보니까 가이드라인만 만드는 것이 열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광고물 가이드라인부터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지금 9월에 착수해서 내년 3월까지 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죽 보니까 간판, 색채, 야간 경관, 한강주변 경관, 지하철 정거장, 지하철 전동차, 통·폐합 동사무소 나머지 일곱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구청의 국장도 해 보고 이번에 심의도 하면서 보면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전부 가이드라인 얘기더라고요. 외국에 계시고 공부하시다 오신 분들이 아마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중시하고 우리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것 만드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하실 때 중지를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안 급할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대부분 공모 발주 형식으로, 학술용역 또는 공모 발주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어지간한 것은 가이드라인 다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심의할 때도 매일 심사위원들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분들도 다 생각을 갖고 계실 테니까 공모해서 하실 때 여러 분야 의견을 많이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저희들 걱정은 이것 한꺼번에 다 잘 되겠냐, 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잘 의견을 녹이시고 정리를 하셔서 서울시가 디자인도시 되는데 확실한 선도 국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7쪽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10개소하고 1개소당 44억을 지원하신다니까 지금까지 서울시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거든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한 것이 뭐냐 하면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 했거든요. 시범사업을 각 구당 1개 이상씩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나 여러 가지 상점가 개선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하드웨어 하는 정도로 그치지만 결국 마무리가 잘 안 되고 흐지부지 흐린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 것은 5억에서 10억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주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을 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가공선로 있지 않습니까? 전신이니 통신선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중화시키는 것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를 지중화시키고 나면 또 다시 가로에 박스가 생기거든요. 그 박스가 아주 우리가 보니까 처치 곤란해집니다. 거기 보도에 그것 하나 세우면 조그만 차 하나 세우는 정도의 지장물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것만 하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이니까 건물 안이나, 건물 안쪽 공간에 갖다 넣는 이런 것 병행해서 하시려면 거기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구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구청 여러 부서에서 협력해서 하셔야 될 텐데 이것 시범사업을 잘 해 보시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각 구당 하나씩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하실 때 기존의 서울시가 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리를 잘 성공적으로 한 그런 구청을 눈여겨보셨다가 구청의 의지를 잘 반영해서 선정하시고 확실한 시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획기적이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번의 디자인서울거리는 지금까지 했던 거리정비사업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분란위원
그렇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제까지 거리정비사업이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간판만 하고 걷고 싶은 거리는 보도블록 중심으로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일한 구간에 지금 거리와 관련된 사업이 30, 40종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한 구간에 투입해서 토털 디자인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판정비사업만 하더라도 3, 4km 구간을 했는데 이것은 500m로, 그러니까 양적 정비에서 질적 개선방식으로 구간은 줄이고 예산은 올려서 그리고 요소들은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분란위원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제대로 하면 나머지도 다 달라고 할 텐데 그것은 걱정이 됩니다만 확실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장애인 보도블록 관련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시겠지만 공공시설물 표준화계획 중간에 있는 대상 총 6종의 휴지통, 볼라드, 벤치, 맨홀뚜껑, 보도블록인데요. 여기 점자블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서울시는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히려 걷다가 넘어지거나 자빠지기 제일 쉬운,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이 가는 방향에 지금 세로형으로 점자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이 과제인데 이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차후에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할 때 두 번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들을 돕는 점차블록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그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현상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두 번째, 서울서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광고간판 다음에는 도로교통표지판입니다. 그것은 국가서체입니까, 서울서체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서체인 부분이 있고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 구도까지야 표지판을 우리가 협의하에 서울서체로 바꿔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누락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각종 사인보드 외에 사실은 서울서체를 제일 알리기 편하고 쉬운 것이 그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반드시 교통광고표지판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줘서 타당성여부를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본래 이것이 우리 문화국 소속으로 해서 사실은 잘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었죠? 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만㎡ 넘는 건물들 앞에 조경시설 또는 이런 조형예술물, 환경예술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왔는데요. 여기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80명 이내로 구성을 하시고 매 심의마다 13명 이내의 위원을 윤번제로 선임해서 하시겠다, 임기 2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격주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심의위원은 80명으로 되어 있고 미술이 66명이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님이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들이 그날 모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분들도 수당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급이 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7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많은 좋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각 분야별로 와서, 미술이라는 것이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80명은 문화국에서 그대로 수용해서 받으신 것입니까 새로 구성하신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대로 받은 것이고 이분들이 내년 1월까지가 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 내년에 변화될 소지는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연히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 아까 보류했던 조례상의 인원만 심의위원회 100명, 미술심의위원회 80명 그리고 또 다른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로서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한번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종합적으로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산문제까지 겹치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보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벤치, 의자를 전시하고 이러는 데 실제 나중에 이 디자인이 좋다 이렇게 되면 설치는 각 구청에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시 무슨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하실 계획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단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박물관 광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생산성 등을 감안해서 양산으로 들어가는 연구를 하고 그것을 25개 자치구에서 가로의 적합성에 따라서 적용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 주체가 그렇게 되면 어디냐는 것이죠. 예산을 운영하는 주체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중에는 구에서 구의 예산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한강르네상스 초기사업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다 환경수자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본부가 되어서 하는데 한강변 경관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산까지 주었던 마지막 사업이 한강다리, 한강교량의 야간조명인데 그것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안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야간경관조명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심의하시도록 돼 있는 것이죠, 예산은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현진호 위원님.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걸 총괄본부장님, 김순직 부본부장님 이하 디자인본부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은 디자인이 드디어 서울시 전체에 화두가 돼서 디자인서울이라는 이런 정말 획기적인 사업본부가 설치된 것을 굉장히 환영하면서 총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근본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본부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을 디자인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 계획에, 그리고 서울시 행정에 모두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앞으로 지금 추세로 가면 서울시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주상복합단지 외에는 거의 없는, 천편일률적인 닭장이라든지 새장이라든지 그런 아파트 문화로 주거공간이 획일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두를 하고 있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업무의 한계를 질문하신 것이지요?
현진호위원
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우선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디자인서울의 이념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확산시켜서 우리 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총괄본부는 앞서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한편 또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차원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형태는 직접 디자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커미셔너 외부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것, 그리고 서울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하고 자문해 주는 일 이런 일까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는데 제가 디자인은 창조라고 했지요. 가치의 창조가 되고 기능의 창조가 되지요.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좋은 디자인이 나옴으로써 가치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기능이지요. 미래형 도시기능을 구축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울을 디자인한다는 것 외관, 거리, 벤치 이런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것보다 총괄해서 본 위원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이 서울 전체 통합이라는 것이, 서울 천만 명이 넘는 매머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울이라는 것이 산새, 배산임수형 그야말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쾌적한 자연환경을,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요. 풍부한 수량과 정말 많은 산, 이런 산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리적, 토질적, 환경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정말 앞으로 경제대국으로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미래형 도시계획이 잘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디자인에 의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진호위원
그러자면 아까 말하지만 1,000만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도 좋습니다만 창의성이라는 것은 교육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천부적인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타고난 천부적인 이런 시민들 그때그때 발상되는, 발상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을 다 수용하려면 서울 전체를 시뮬레이션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청 광장이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1,000만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서울 전체를 디자인하는 정말 그야말로 설계하고 꾸며보는 그런, 애들 숙제도 서울만들기, 내가 원하는 서울만들기 아니면 시민단체 아니면 학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000만 시민이 아름다운 서울을 가꾸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감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 방면으로 조금 신경써주시면 정말 디자인이 그야말로 계획 있고, 계획된 정말 좋은 도시가 건설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사업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사이버디자인서울관 이런 계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시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우려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김으로써 한계, 디자인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말 시대에 따라 사회적 정서에 따라 항상 끊임없이 변하고 가지요. 색깔도 빨간색이 좋다가 노란색 또 녹색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가능하면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고 방향설정하고 최종 심의하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하는 100명, 180명이라고 해서 전문 심의위원들이 참여한다고 그래서 우려하는 동료위원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 그리고 또 열린 공간에서 정말, 한 가지만 성공해도 굉장히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니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 주시고 그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지침이라든지 방향대로 옥상옥이 돼서 구름을 한층 가리는 그럴 염려가 있지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최고전문가니까. 특히 본부장님이 워낙 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열어 놓고 비교하고 열린 소프트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방향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디자인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하 추진하는 모든 관계공무원께 추진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서울을 야간경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서울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일조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시민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은 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기능적으로 만들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경관 업그레이드도 야간경관을 시각적으로 느낄 때에 생태성과 자연성이 돋보이도록 하는 한편 서울다움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번에 또 특히 성곽 경관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뭔가 서울을 더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성곽 주변은 거의가 다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 주변에 조명을 비춤으로 인해서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디자인본부에서는 어떻게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곽 경관에 대한 것은 성곽을 따라가면서 나 있는 관람로를 잘 개선하는 일과 야간경관 조명을 개선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성곽은 역사의 흔적인데 성곽이 도시개발의 기점이고 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곽을 잘 드러나게 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경관의 어떤 시간대별로 조명을 주는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김우태위원
어차피 우리, 인간도 그렇답니다. 사람도 조명을 켜놓고 숙면을 취하게 되면 완전한 숙면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일반 자연생태계에 있는 동물들은 하루 종일 경관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저녁 내내 켜 놓는다면, 밝게 해 놓는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올지 좀 심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환경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한강도 밤새도록 24시간, 저녁에 보면 거의 밤낮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아마 한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보는데요. 어차피 아름다운 서울이라고 한다면 꼭 조명으로 빛을 밝혀 주는 것만으로 아름답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명암이 구분이 돼야 되고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창출되는 것이지 그냥 환하게 비추어진다고 해서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하여 야간조명 확충에 따라서 투입된 소요예산과 앞으로 관리 소요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 본 것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앞서 주신 말씀 중에서 생태계 관련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목포 유달산 사례와 같이 생태계 파괴가 상당히 문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예산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에 1억 5,000을 가지고 서울의 야간경관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 중입니까, 아니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때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뒤에 왜 가로개선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가를 저희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관련된 사업이 60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녹지거리, 공공디자인거리, 도시갤러리프로젝트 여러 가지 가로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디자인서울거리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디자인서울거리에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디자인서울거리에 예산을 같이 통합해서 집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우태위원
금년 안에 그 예산은 불용처리 안 되고 그대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아까 말씀하신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입간판, 불법 노점 적치물, 불법 현수막,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법 유동광고물이 1년에 1억 건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디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서 신고하면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성동구에 있다고 합니다.
천한홍위원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장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신고에 의한 것보다는 조금 문화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와 더불어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섰는데 유동광고물은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 전단지, 벽보, 선전탑, 스티커 그리고 에어라이트 이런 등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항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앞서 부본부장께서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화번호 광고물을 추적해서 처벌하는 법적 근거 그리고 간판과 유동광고물의 실명제, 가령 예를 들어서 간판의 우측 하단에 작은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서 간판이 방기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어떤 업체가 건물에 들어갔다 3개월 뒤에 망해서 그냥 떠나버렸는데 건물주도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건물주와 점주, 간판주의 책임을 연대책임, 연좌시키는 그러한 것과 이런 등등을 그리고 또 유동광고물과 간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차원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디자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기 이전에는 아무리 해 봐도 되지 않으니까 속수무책이다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안이 없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속수무책은 아니고 각 구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한홍위원
보고만 받고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는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 선포가 7월 12일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선전탑을 160여 개를 서울에서 철거했고, 전체가 180여 점이 있는데 그리고 행정현수막을 25만 개 정도 철거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서울 노점 디자인 대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본 위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노점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과 앞으로의 운영방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노점상 디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대문축구장에 들어가 있는 노점상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에게 보다 더 전향적인, 미래지향적인 풍물벼룩시장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보다 나은 노점디자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점디자인이 5명의 전문디자이너에게 위촉되어져서 노점이 디자인되었고 아주 우수하게 디자인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노점 디자인 표준안을 시범거리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노점 시범거리 사업 주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노점상은 건설기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시범거리에 적용할 노점상은 그것이 아니고 가로판매대, 키오스크를 새로 디자인해서 시범가로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노점 시범거리는 의무적으로 표준노점만 운영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현재 서울에 3,1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 그리고 교통카드판매점까지를 합치면 3,000여 개의 가로판매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새로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한 가로판매대가 우선적으로 시범가로에 적용될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판매대 가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부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이 현재 건설기획국 주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시고 또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